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거수.

예. 조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6쪽에 녹차가공공장 신축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비 3억하고 자부담 3억은 했었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우면서 그 일정 부분은 그 영농법인단체와 어떤 협의사항이 있어서 이 군비는 신청 전 내용 아닙니까?

예.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갑성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성 의원입니다. 팀장님 참 어려운 사업을 맡으셔서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농산물유통마케팅이 4페이지까지 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수박을 선별하는데 있어서요. 몇 ㎏에서 몇 ㎏짜리를 정품으로 출하를 합니까?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업무 조직개편 이후에 팀제가 아마 굉장히 군민이 거는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케팅팀이라 하면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좋은 상품을 아무리 개발을 해도 그 전략이 다른 데보다 떨어지면 판매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케팅 그 쪽 보면 활동 전개한 사항을 본 의원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제품도 잘 만들어도 판매방법이 다르면 판매가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변화하는 모습 또 소비자가 변화하는 모습을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개미와 베짱이를 보면 그 개미가 여름에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베짱이는 놀지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베짱이가 개미집에 가서 동냥을 하면서 미안하다 양식 좀 달라고 겨울에 추우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큰 그때 당시 교훈을 삼았었고 지금 이 농경사회에서 아이티 시대로 변하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지금은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양식을 많이 모아서 창고에다 쟁여놓고 베짱이란 놈은 맨날 노래만 부르고 다녀요. 또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개미는 겨울에 허리가 아파서 매일 물리치료만 받으러 다닙니다. 그러나 베짱이는 요새 한류 열풍처럼 음반을 내가지고 지금 엄청난 국내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그렇게 지금 변해버렸어요. 그렇듯이 이 마케팅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64개 업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것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렇게 돌아다 니면서 혹시 우리 마케팅팀만 갔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부서 직원이라도 함께 갔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기하고 사업이 관련된 부서 직원들도 하나씩 해서 하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 나오고 애로사항을 또 청취해서 더 나은 우리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견수렴 후에 그 애로사항을 청취해가지고 계획 수립한 것 있으면 말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범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3쪽이요. 고창 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그 쪽에서 담당을 하시죠?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살기좋은고창만들기 사업 추진을 비롯한 24개 사업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붙임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토진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름이 실과 중에서 제일 길어가지고 한참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긴 이름과 같이 우리 고창군을 좀 잘 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가 정회요청.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박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위원회 회의 한번이나 했습니까? 서류로 한 것 말고 회의 한번도 안했지요? 빨리 말해요.

서면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말이 참 좋네요. 서면회의라고 하네. 실지로 자료 해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회의 한번도 안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요. 비용을 대가지고 뭔가 꼭 필요해서 해외연수도 가고 교육도 받고 하게끔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바로 거기에다 투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만약에 이거 호랑이를 그려내라 하면은 호랑이를 그려내야지 이거 일을 할 때 아래서 서면으로 대충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로 대신한다. 이런 발상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몇 명 가지요?

34명입니다.

원래 계획은 37명이었지요? 위에서 지침상 내려온 부분은 고창군 할당량이 37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7명인데요. 그 대학생 신청자들이 없어가지고 34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일반으로 가는 사람이 31명이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6명이죠? 맞습니까?

일반인이 31명이고요. 저소득층이 3명입니다.

그것은 뽑은 지금 부분이 그런가요? 저소득층이 지금 2명이잖아요. 지금 선발한 사람들이....

3명입니다.

그러면 초·중학교 하고 대학교 어떻게 되지요? 숫자를 따로따로 한번 말씀해주어 보세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1명하고, 중학교 1명하고 2명 아닙니까? 또 있어요?

초등학생이 1명이고요. 중학생이 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생이 몇 명이고 일반은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14명이고 저소득이 2명이네요. 애당초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6명으로 했으니까 미처 대학생은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랬다고 치더라도 초등학교 충분히 홍보를 할 수가 있고 내가 타 초등학교도 들어보니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해서 일반보다도 저소득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기왕이면은 그런 것은 더더군다나 저소득자는 지금 자기 돈 한푼 안들이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이런 혜택을 그분들 찾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분들을 빼고 일반학생들을 이렇게 일반학생들을 다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여요?

현재 그 저소득 학생들이 못 가는 이유를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주로 학생들의 생활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못 가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학부모들의 이해가 없어가지고 못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해외 나가서 연수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하라는데 그것이 그 분들이 어렵다고 그 학생들 어렵다고 생각이 되나요? 나는 이해가 잘 안가네 그 분들이 학교 끝나면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는가 하여튼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초등학교가 말입니다. 상당히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숫자가 너무 많은 데와 또 많지 않은 곳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쏠림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특정 학교에 이 부분도 너무나 배정이 되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은 현재 저희가 선발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선발지침이 맨 처음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한 서류를 근거로 해가지고 성적순 또 생활형편 그런 거에 따라서 서면 심사를 하 구요. 그러고 나서 서면심사를 해서 2분의 1 그러니까 저희가 34명이 대상인데 52명을 1차 서면심사를 해가지고 선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술면접 그러니까 영어소통 능력이라든지 그런 면접을 통해서 2차 34명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은 저희들이 임의로 해가지고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발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안배라든지 또는 뭐 저소득층 안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도에 건의한다든지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당연히 건의를 해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역에 운영에 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이 6명이시죠? 위원장 검토 합해서 그러면 얼굴을 맞대고 같이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가점제로 뭐 자녀가 많은 집,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타 거주기간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또 가점도 있구먼요. 여러가지 운영의 묘를 좀 살려가지고 어쨌든 안배가 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특히나 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 분들 그 학생들 희망을 보여주고 가서 느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많은 집 자녀들은 이런 장치가 안 되어 있어도 부모가 데리고 갑니다. 막말로 아빠 캥거루가 새끼를 어떻게 가지고 다녀 그러면 여름방학에 가자해서 데리고 가서 현지에서 비춰주면 됩니다. 저렇게 다닌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 정말 저소득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의 나래를 주었을 때 이 분들은 정말 국가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그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다음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좀 더 신중하니 어려운 사람을 충분히 보살펴서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일을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과중한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아까 박래환 의원께 서 말씀하신 해외글로벌체험단 여행 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총 신청인 그 다음 지침 선정기준 선정위원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에 관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제를 갖다가 우리 팀장께서 두 번을 체험해 보셨지요? 그 청보리축제하고 그 다음 복분자 축제 여기에 성과분석이 있었습니까?

우리 자체 성과분석을....

그래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보리밭 축제만 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잘된 점은 뭐고 개선할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보리밭 축제를 하고 나서 청보리밭 축제가 제일 돋보이는 것이 최대의 관광객이 청보리밭 축제장을 예년보다 많이 다녀갔다는 것 그것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분들이 다녀감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 그런 것들이 성과라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인제 그 분들이 다녀가면서도 많은 먹거리 그런 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 돈 쓸 기회를 잃지 않았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하고 개선을 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께서 축제를 우리 고창군 축제를 전부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축제가 총 예산이 지금 본 의원이 계산을 해보면 7억원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 군에서 관장해서 지원되고 있는 축제가요. 거기에는 걷기 대회 이벤트성 아닙니까? 체육대회도 이벤트고요. 8ㆍ8 장어 먹는 데이도 이벤트 행사이고 이것까지 하면 한 7억 예산 거기에다 청보리밭 축제 홍보비 뭐 부대경비하면은 10억은 가까운 지역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축제거든요. 그런데 이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께서 축제를 갖다 고창 지역경제 축제를 관장을 하면서 지금 축제가 지금 와서 업무를 갖다 파악해서보니까 두 번에 축제를 거치면서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축제가 좀 개선되어야겠다는 복무 구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제를 하면서 매번 할 때마다 차츰차츰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가지 연관성 그런 것이 더 강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들 청보리밭 축제 같은 경우에도 인력으로 다른 그 사업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좀 시너지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나가야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금방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금방 할 수 없는 것들 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이번에 대천해수욕장에 가서 고창 수박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왔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게 만약에 수박축제장에 외지 관광객이 와서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수박축제 초청을 하셨습니까? 수박축제가 외지인한테 알려서 외지인이 와서 그만한 뿌듯한 감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축제의 현장이라고 파악을 하고 홍보를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앞으로 지난번보다 잘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축제라고 하면 말입니다. 축제라고 하면 공감하는 사람이 첫째 많아야 하고요. 참여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그 축제는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세가지를 들라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축제의 성공요. 세가지를 든다 하면은 뭘 들 수 있습니까?

소득 참여 그리고....

됐습니다. 이거 말이어요. 축제는 첫째로 테마입니다. 테마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축제의 성패를 좌우해요. 그래서 청보리 축제가 오면 실망을 하고 가지만 향수를 자극하는 그와 같은 요인이 많게 또 기획을 제 생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인이 많기 때문에 외지관광객이 가장 많이 온다. 인정하시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민의 참여입니다. 어떤 축제든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렇겠지요? 주민의 참여는 첫째 예를 들어서 지역에 산다고 해서 고창에서 모양성 축제가 벌어진다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아차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고 하는 준비 자세에 들어가야지 그 축제가 성공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겠죠? 또한 축제는 월드컵경기장에 아무리 국가적으로 그 숫자를 광장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함께 모여서 함께 즐기고 함께 좌절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는 이와 같은 분위기를 맛보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 그것이 바로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세 번째로는 대회 호응도다. 그렇겠죠? 아무리 우리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한다. 여기에도 많은 요소가 내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제가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축제요. 고창 모양성 축제하고, 청보리 축제만 가지고 비교하자. 모양성 축제는 테마가 부실하다 테마가 정말 대한민국에 답성놀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퇴색이 되었다. 그것은 고창에 향토문화 독재자들이 그와 같은 독선은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렀다. 주민참여도는 좋아요. 청보리밭 축제는 주민참여도가 약합니다. 그렇지요? 보리농가가 참여를 합니까? 뭐합니까? 대회 호응도는 좋아요. 그러나 모양성제는 대회 호응도가 형편없이 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수산물 축제, 복분자 축제, 수박 축제, 고추 축제 모든 것을 축제라고 일컫기도 참 어려운 그와 같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자 축제라고 하면은 말이어요. 첫째 지역축제는 자기 개성의 표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고창이 이런 개성을 갖고 있으니까. 당신들 와서 보시오 라는 것이 축제 아니겠어요? 지역축제 거기에는 자기의식과 자기의식을 알리는 무대지요. 대외적으로는 자기소개의 무대예요. 그렇죠? 여기 대표를 해서 성과분석을 하게 되면 축제가 우리가 성공을 하고 있는가? 실패를 하고 있는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고창군 축제는 절대로 이대로 가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제 통합을 하든 자 예를 들어서 모양성제, 고인돌, 장어, 복분자 이걸 통합을 시키면 힘이 나는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분자도 정력제, 장어도 정력제,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으면 고인돌 구축을 할 수가 없고 모양성 성 쌓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테마를 해야겠다. 무언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축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축제가 예를 들어서 말이어요. 지금 한국에서 외래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축제가 무슨 축제입니까? 안동에 탈춤페스티벌이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세계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타국인이 많이 모이는 페스티벌이 뭐냐 브라질 샴바축제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지역 주 축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어차피 축제팀이 만들어져 기구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참에 축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가칭 고창군 축제 기획자문단을 만들어야겠다. 여기에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답변해주세요. 이와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우리 현재 행정에 모든 능력으로 봐서는 좀 힘에 부칠 것이다. 전문가 민간인 학계 행정 이와 같이 총망라해서 고창군 축제기획 자문단을 만들 의향이 없으시냐? 이겁니다.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검토 연구가 아니고 제 의견에 공감을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축제가 말입니다. 행정은 조역을 해주어야 해요. 주역은 주민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상 지금 거의 모든 축제가 행정이 주역을 하고 있다. 단 수박축제와 고추축제를 제외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모든 걸 해소를 하고 정말 이웃 함평에 나비축제 무주에 반딧불축제처럼 우리가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자. 왜 우리는 못 만드냐 홍길이 뭐 정읍사축제 정말 실체도 없는 축제를 갖다가 하고 있는 이웃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이 건에 정말 우리 팀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축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해서 새롭게 기획해서 가다듬어서 모든 걸 계획을 세워서 입안을 해서 저희들에게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예. 8월 말까지 보고를 해주실 수 있겠냐 고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이 생기면서부터 살맛나는 고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전에 했던 것 우리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것도 아마 있습니다. 먼저 축제 부분에 저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들어오면서부터 거는 기대는 더 새로운 변화 그러잖아요? 그런 걸 아마 기대하면서 이번에 복분자축제를 저로서도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관람을 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복분자 홍보관 운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요. 차라리 안 해야 됩니다. 이번 같으면 홍보관에는 먼지가 나는 것은 기본이지만 사람이 다른 데는 지저분할망정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것도 전략입니다. 조금 전에 마케팅 전략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전략이어요. 먼지가 퍽석퍽석하고 그게 도저히 형식에 불과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를 들려봤어요. 들려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있어서 물어보았어요. 설명을 해주라고 했더니 자기는 노트북만 띄어 가는가 보라고 했데요. 누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일렀어요. 사람이 오면 설명을 못하면 일어나서라도 있으라고 했어요. 노트북 띄어 가니까 사람이 왔을 때는 없을 때는 모르지만 그걸 기본적으로 잘 된 축제가 되려면 볼거리도 많아야 되고, 먹거리도 먹어야 되고, 또 진행을 어떻게 매끄럽게 하는가, 또 주변에 진행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축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험 삼아서 이제 처음이니까 그런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살기좋은지역만들기팀하고 무장에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 이게 중앙정부 사업에서 고창군이 선정 안 되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라북도 내에 선정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전라북도에....

임실군 한군데입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임실만 있으면요. 임실만 있어요. 거점마을하고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두군데를 금년에 선정했지요? 안 했는가요? 선정을....

거점면 사업은 도 지정사업이고요.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은 행자부 사업이거든요.

아니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요. 그게 두개를 동시에 한군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선정을 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흥덕 떨어지고 나중에 무장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흥덕은 도 지정....

아니 제가 도라고 안 했지요. 분명히 중앙정부라고 그랬지요. 왜 그러느냐면 도하고 중앙정부하고는 예산범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요. 지금까지 선정된 전라북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혁신협의회를 개최를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혁신협의회 개최를 지난 3월 13일 개최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토론 기회를 가졌고요. 이후에 심포지엄 4월 19일 혁신협의회 위원님들 참석 하에 그러고 나서 혁신협의회 앞으로 7월에 혁신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14개 읍·면이 소득하고 문화예술 그리고 또 우리 군민이 받는 권리를 아마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모아지지 않고 한군데다 집중적으로 해서해야 할 것이 있고 그러잖아요? 또 군민이 문화 혜택 같은 경우는 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골고루 받길 원합니다. 그러죠?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죠? 공음 선동에 하죠? 지금요. 혹시 그 속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그 속에다 또 하지요? 그 마을에다 혹시 중복되어 있는가요?

인근 마을입니다.

중복은 7개 마을에 안 들어 있어요? 그게....

7개 마을 속에는 들어 있고요.

아니 있으면 있지 들어 있고가 아니지요. 그것이 들어 있지요? 안에 가요. 그리고 또 맛체험 관광마을 조성하고 또 녹색농촌마을하고 또 혹시 중복되는 마을 또 있습니까?

안현마을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거기요. 본 의원은 2개를 해서 더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도 하겠지마는 우리 고창군에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지금 행정상으로....

550개 마을정도 됩니다.

550개 마을정도 되지요. 이 부분은 가능한 557개 마을 중에서도 이와 같은 경관이 수려하고 또 소득원을 충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균형발전 하는 차원에서 저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소재도 발굴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문서형태로만 내보내지 말고 충분한 읍·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 통해서 확실하게 홍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장회의 자료로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장회의 자료로 정확하게 홍보 자료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제가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해줌으로써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마을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고창 관내에 이장님들을 이장협의회장님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분들을 우리 관내라도 잘하고 있는 마을을 견학을 시켜서 우리 마을도 이렇게 가꾸어야 되겠다.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홍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요.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고창읍, 고수, 아산, 부안면 등하고 군내 일원인데요. 이 테마가 강촌에 살고 싶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지금 어디어디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된 곳이요.

딱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올해 반암권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인천강 그런 쪽에 계산을 두고요. 그 주변 지역 관광자원 그 다음에 여러가지 심혈을 기울여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예정지 같은 것을 선정 안했습니까?

지금 사업예정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군 전체적인 자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추진사항에 보면 고창군을 심의대상지는 두군데가 되었지요? 지금 10개 시·군에 전라북도가 두군데인가요?

전라북도가 남원하고 진안하고 고창하고 3군데입니다.

여기를 세부사업 할 수 있는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은 그러니까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식을 제공한다든지 버섯마을 조성한다든지 도·시민을 우리 고창 지역에 좋은 점들을 소개를 해가지고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입니다. 다양하겠지요. 사업들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어 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강촌에 살고 싶네 주제로 그런 것을 잘 선정해서 차질 없이 우리 고창을 찾아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충분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여건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곳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도·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을 충분히 조사를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해서 우리 고창군을 많이 알리고 그리고 고창에 정착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잠깐 동안 행사나 축제나 그런데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요.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더욱더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긍정적으로 우리 고창 지역에 찾아와서 정착해 가지고 삶으로서 우리 고창에 인구증대에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소재를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요.

예.

다음에 18쪽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재육성 및 초등학교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장학금만 주어가지고는 인재육성에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인재육성은 우리가 장학금을 모금해서 장학재단에다 돈을 주어서 장학금 주는 형태는 큰 의미는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 고보가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명문학교 만들기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학교를 어떻게 명문학교로 만들 것인가 혹시 복안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현재 여러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반되는 것이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하지만요. 우선 기금 조성을 많이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산은요. 사업거리가 되면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 고창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교육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을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그것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창고등학교에 좋은 기숙사시설이라든가 또한 자립사립고 못지 않을 정도로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서해안권에 제일가는 학교를 만들려면 명문학교 만들기를 어느 과제를 두고 한번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실 명문고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기는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을 들어서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도 200억 들여서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교육사업 같은 데는 그런 시설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하는데 많은 돈이 안 듭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우리 진짜 그야말로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고창을 알릴 수 있고 외지인들이 우리 고창고등학교 못 오면 금방 죽을 것처럼 한번 만들어보게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박래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신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외연수지원이요. 처음에 우리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이 조직개편 이후에 생겨가지고 이런 위원회는요. 정식으로 우리 공무원이 되었던 우리 의원이 되었던 학계가 되었던지 간에 처음에는 소집을 해야 됩니다. 소집을 해서 우리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하는 것도 알려주고 위원회가 하는 일도 알려주고 우리 군도 홍보도 하고 그러지요. 외부인 하나가 되었던 둘이 되었든 간에 처음만큼은 이렇게 해서 우리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학교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아 이런 부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했다는게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는요. 선발지침을 학교에나 읍·면으로 보냈는가요? 혹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돈이 있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가겠지만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국민기초 수급자들은 잘 못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명기를 잘하시었어요? 이런 이러한 사람은 100% 특혜를 주니까 읍·면에서 신경 써서 발굴해 주십시오. 혹시나 하시었는가요?

공고문 안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으면 읍·면에다 보낸 공문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위원회도 소집을 해서 위원회 소집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소집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게도 알리고 고창군도 알리고 우리 하는 일도 알리고 그래서 그 분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자는 이야기이지요.

위원회 따로 있는게 아니고요. 심사위원분들이....

심사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서면보다는 처음 하는 것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제가 과정을 설명 드릴게요. 심사위원분들이 면접심사 저 서면심사 하시는 분들이 위원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지정적으로 심사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개인적을 권장하겠다. 그런 내용을 나중에 정리하는 그런 위원회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었고 의원님들이 그런 회의에 동의를 하시어 가지고 의원님들에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자하면 안 할 사람 없어요. 그러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지금 우리 서면으로 하려니까 동의를 해달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안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억측에 말 답변이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 말씀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그런 말씀하시게 되면 선정하는 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계획을 짜 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었다라고 의회에서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시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주최가 어디인지 아셔요? 주최요.

MBC하고....

MBC, 동아닷컴, 환경닷컴 이지요? 주최가 거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수박 거기 가서 좋은 일 했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브랜드들이 많이 수용해서 참 저도 새로운 브랜드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아시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가장 주목적이 무엇인가요?

농촌에 농촌작물 유지시켜가지고 소득과 연계하고 환경도 되살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동권역 농촌마을종합사업에 있어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시었던 농가소득증대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 농가소득 약 75%정도 되기 때문에 농가소득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증대 부분은 현재 1단계 사업에는 없고 2단계 사업으로 복합영농센터라는 이런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말농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농촌 약 64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복합영농센터 하나만 있는 것인가요? 농가소득증대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요. 소득증대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팀장께서는 분명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주목적이 물론 쾌적한 농촌 환경도 있지만 농가소득증대라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 별로라고 답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그 부분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만약에 농가소득 부분에 있어서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에 농가소득증대와 관련된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에 토지매입은 여기 총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농가에서 들어가 있습니까?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총사업비에 있습니다.

총사업비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확실하지요?

예.

이 공간안에 다른 예를 들자면 청보리가 끝나고 그 때 보리수매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보리제품을 판매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그런 센터를 설립한다 해도 같이 토지매입비나 모든 비용이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청보리밭하고는 거리가 관계가 없습니다.

청보리밭하고는 별개 문제이지만 만약에 그런 센터를 설립을 했을 경우에 건축행위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도 같이 들어가느냐? 이것이지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농가소득증대와 관련해서 그 쪽에 선동권역 가구수가 약 260호가 있는데 이 선동권역 마을에서 그 안에서 농가소득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에 보리가 많으니까 보리생산을 해서 보리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판매장을 설립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이 사업게획에 들어가 있느냐 그 질의입니다.

판매장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어요.

이 복합영농센터라는게 그럼 현장에서 현장체험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건물 짓는다는 것입니까?

복합영농센터는요. 현장체험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선동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은 쾌적해질지 몰라도 농가소득증대하고 큰 소득증대 부분은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대비 가치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바로 넘어서 반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좀 새로운 것 좀 더 발전된 쪽으로 방향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은 있고요. 책임성 부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반암권역에 보면 이쪽에는 다른 똑같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공동 퇴비장, 육묘장 그리고 풍천장어 판매전시장 이런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지금 넣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재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똑같이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반암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풍천장어 판매전시장을 했을 경우 이 사업비 54억원이라는 사업비에 모든 것이 들어 있는가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자부담을 넣어서 해야 되는가?

소득증대 사업은 주민 부담이 사업비에 20%를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 했던 선동권역은 원래 그런 해당사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바꾸어서 계획이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지는 않지요. 지금 보면 선동권역 마을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렇게 했고 지금 반암권역은 농민소득증대에 중점을 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똑같은 사업인데 두개의 어떤 차이점이 현재로서 보면....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일단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먼저 했던 사업에 비해서 나중에 하는 사업이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에 어떤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미리 좀 사업을 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을 좀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 좀 보실까요? 지금 군청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보십니까?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05년도부터 ?07년도까지 마무리 사업이지요?

예.

순수 군비가 29억이고요.

예.

그러면 ?05년 땡치고 ?06년도 땡치고 두 번 일단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사업이 본래 목적에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으니까요.

토지매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월비가 얼마이어요? ?05년부터 ?06년도까지 이월사업비 없어요?

이월사업비 조금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 정도는 정확히 가지고 계시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차대책이 수요가 폭증하고 군청이 상당히 주차대책이 많은데 도대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가지고 올 2007년도에도 이 사업이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어려운 점이 토지매입 하는데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끝내는 것이 제일 업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 나름대로....

금후 계획에 보시면요. 토지수용 재결신청이라고 그러했지요? 6필지....

예.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이 결정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토지 안 되면 토지수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러지요.

근본 원인은 토지매입비나 건물매입비 적절한 상가들하고 협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이것 3년차 사업으로 한다 하면은 년차별 사업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요?

예.

만일 안 되면 토지수용을 선제까지 하겠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에 있어서 기간을 언제까지 설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토지수용 재결신청 절차가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기간은 수용재결까지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얼마 안 걸리네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업무가 올해 처음으로 맡으셨으니까 그 앞에서 해 왔겠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요. 2005년도 2006년도 이월 예산은 자료로 주십시오. 이월된 것....

예.

그 부분은 다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고 오고 있고 이 사업이 올해 끝나리라고 보십니까?

끝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올해 끝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은 군민들이 다수가 군청을 활용을 하고 다 왔다 갔다 하고 공무 때문에 또 행정민원이나 모든 부분 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또 하나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총면적이 3,675㎡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큰 개념으로 하면 1,000평 약간 더 되겠네요. 그러지요?

예.

본 의원이 볼 때 앞에 토지가 저것이 네모 반듯한 토지가 아니고 삼각토지이지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아야지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아서요.

예.

그러면 주차효율성에 있어서요. 165대 산정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군청 주차장이 지금 몇 대 수용합니까? 군청 앞에 주차장이....

120대 정도 주차합니다.

군청 앞이 1,000평 못 되는 가요? 총 면적이....

1,000평정도 됩니다.

1,000평 더 되겠지요. 본 의원 눈으로 어림짐작해도 1,000평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상정도 조금 주차가 안 맞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앞에 주차장 문제가 전부터 상당히 시끄럽고 주민들도 많이 불편을 초래했던 것이고 설령 거기다 세운다고 해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선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신호등을 건너야 되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접근성에 있어서요. 신호등을 거쳐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차로 가야 되고 차를 타고 와야 되고 군청에다 좁아도 군청 공간에다 받쳐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옆에 사이드에다 받치려고 하지 그 쪽에 불편을 초래하면서 주민들이 굳이 거기다가 받치려고 하겠느냐 말이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 안 해보시었지요? 본 의원이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물론 예산은 좀 들어가겠지만 타 지자체 보면 그런 경우에 지하도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지하 공간을요. 우리가 처음에 옛날에 계획 세울 때는 초등학교 지하공간도 예상을 했던 것 아닙니 까? 그러다가 타당성이 없어서 그만두었던 것이 어떠한 접근성에 있어서 신호등을 왔다갔다 두 번을 반듯이 해야 됩니다. 반듯이 다른 공무도 또 차에다 무엇을 두고 왔다고 하면 다시 급하게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번잡한 계속 연속성이 없어요. 그게 보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하도 공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번 구상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신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각적으로 구상해보시고요. 이것은 상당히 속도를 내야 될 것입니다. 군민 원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그것 하나도 해결 못한다는 그런 말이 많아요. 다른 것 다 잘하는데 왜 저런 것 하나 빨리 못하느냐 이런 원성이 많으니까 빨리 좀 해주시고요. 17쪽이요. 고창군 자원봉사자 단체가 71개 단체가 있지요?

예.

16,000명 속에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회원이 이쪽 가입하고 저쪽 가입하고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봉사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긍심을 스스로 느껴야 되고 또 하나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뒷받침만 해주는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행정에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셔요? 행정 역할에 있어서 봉사행정을 유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서 있으면 그만한 계획은 충분히 서 있어야 되거든요. 군민들도 납득이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행정이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하시자는 이야기들이 축제 같은 하실 때 음료 교통질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돕는 그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라고 하면은 100%자원봉사자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깐요. 거기에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자체가 어떤 강제성이 없고 또한 조직화되지 않고 주제가 확실히 주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야지 요?

예.

또 고창군 자원봉사 방향에 보면 축제 어떤 도움이나 또 이런 어떤 정화작업 그리고 어떤 봉사도 하고 하는데 눈에 띄는 것은 그 쪽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저번에 우리가 연수를 갔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래서 동부종합사회복지관 한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원봉사를 하는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어떻게 잘하느냐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팀을 구성합니다. A팀 B팀 우리 팀제 하지요? 팀제를 하는 것을 군청에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음 적용해서 해보지만은 고창이 가장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 그 팀 구성을 몇 개 팀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성 있게 그 주 봉사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안정적인 계층에 공무원가족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자들이나 아니면 가정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계층들 무엇인가 사회에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핵심은 봉사자들을 리드하고 있는 리더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요. 팀 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뒷받침도 많이 하고 격려도 하고 팀워크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자율 경쟁을 자꾸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해서 건전하게 단체가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특징적인 또 있어요. 목표설정해서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듯이 어떤 지금 우리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복지회관 문제 아닙니까? 그런 복지시설하고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인들하고 어울려서 복지시설을 활용을 하고 언제나 주제를 놓고 토론도하고 계속 그렇게 경쟁심을 유발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창도 앞으로 그런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좀 생활화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된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치행정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은 다 가서 보시고 우리가 감명 깊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꼭 한번 검토를 해서 봉사행정은 지금까지 특별하게 그렇게 나타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충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18쪽이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정말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었습니다. 지역인재육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명문학교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큼 말대로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여건은 다 빠져나가고 다 빼가고 다 이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고창이 지금까지 그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이나 모든 군민이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창고에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모든 여건은요. 학생들에 여건이 다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지요?

예.

그러나 분위기 조성이나 또한 특히 중요한 것이 기숙사에 어떤 시설 그리고 학교에 시설 그리고 식당에 시설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편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가령 간단하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기숙사 상태가 어떠한가? 선생님들 말 들으면 모릅니다. 학생들 말 들어보아야 하겠지요. 식사는 과연 잘 나오는가? 우리 지금 보조 들어가지요? 군비 투입되지요? 식사는 과연 잘 되는가? 관리 감독은 물론 다르니까 다르게 하겠지마는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해보실 수 있는 부분 아직 안 해보시었습니까?

해보지 않고요. 앞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 학부모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것은요. 어느 무엇이든 물도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손질하고 다듬고 해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창고 부분이나 물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고창고를 딱 집어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고창군 전체 학교가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분위기 조성 또 학교 학생들의 조언 지도 이런 것도 행정에서 예산투입 많이 합니다. 학교에 많이 들어가지요? 행정예산이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명문학교 만들기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정도 플랜은 다 짜서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이 처음 맡으셔가지고 업무도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애를 쓰고 계실 때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청보리밭 여러번 가보았고 종합개발사업 종합적으로 많이 보았는데 너무나 부하가 걸려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반듯이 계획을 짜서 우리 고창에 미래가 걸려 있는 고창고등학교를 명문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서울에서 다시 대학을 나와서 우리 고창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인재육성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학교도 다 빠져나가서 서울에서 다닌 고창 사람들은 고향 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것 아시지 않아요? 그래서 팀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대안을 문제로 제기했고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몇 등이나 할 것 같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이 하나 있어요. 위원이 없어 선발되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보니까 전반기에 20% 겨울 학기에 80% 같은데 위원이 선정되었으면 위원이 만든다든가 선정기준을 설명해주었다든가 그 다음에 위원회로 하여금 선정기준에 의무를 주던가 해야지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왜 이런 서울대학 농촌지역 특별전형을 말하는 가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아까 우리 박래환 의원이 말씀하시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 이것 무엇 여기는 좋습니다. 해외문화 언어기술 습득기회를 만드는 마인드 제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간 것은 아니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후반기 때는 그것 좀 지역적으로 선정 기준을 두어서 그렇지 않아도 고창에 초등학생이 4,000명인데 어느 특정지역으로 2,200명이 모여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그 특히 이런 민원사업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항의전화가 오고해서 대관절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왜 어느 특정학교도 90%이상 선정되어 있느냐고 아주 많은 전화가 오고 아주 의원들이 못 살 정도로 전화가 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후반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많이 감안 하시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납부하는 차량이 17,000대입니다.

납부하는 차량만이지요. 그러면 등록세라든가 이런데는 납부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세금 받게 되어 있지요?

등록세는 처음에 차량을 등록할 때 그 때 내고요. 저희가 자동차세만 징수합니다.

만약에 등록되지 않는 차량은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등록은 되어 있지만 대포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소유자하고 직접 관련 사항이 없는 차량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관내라든가 타 시·군까지 출장 가가지고 그런 차량을 단속해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면은요. 만약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감당하지 못할 재산까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경찰서라든가 행정기관 동원해서 그런 차량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