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 환경녹지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 주요업무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해 자치행정과, 환경녹지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먼저 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규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인균 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영만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다음은 배영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다음은 노영균 교육협력담당입니다. 끝으로 장정진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다수가 만족하는 인사·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객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엑스포 사무국내 홍보팀, 시설연출팀 등 부족인력에 대해서 지난 4월 인사시 경력직 직원 3명을 자체 파견하였으며 승진인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명 이내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지난 2월 농촌지도관 승진 및 200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시 다면평가 2회를 실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일정에 맞춰 소요인력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새로운 업무 발생과 소멸 등으로 통폐합 및 정·현원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인사실시 후 직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다수가 만족하는 조직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7회 함평나비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제7회 함평마라톤대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22일 예전과 같이 풀, 하프, 단축, 건강 등 4개 종목으로 완벽한 행사준비를 통해 지명도 있는 대회로 도약은 물론 나비축제와 연계한 홍보활동 강화로 참가선수 확대 및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풀코스에 336명, 하프에 819명, 단축코스에 853명, 그리고 건강코스에 2,171명 등 총 4,179명의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많은 군민,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8회 함평나비마라톤대회의 내실있는 준비와 지속적인 홍보와 개선을 통해서 마라톤대회를 활성화시켜 지명도 있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내실 있는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의 주요사업 예산 등 자료 확보를 통한 지방 재정확충과 지역내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총 19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우리군에서도 행정 6급 1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각종 중앙부처 회의 및 교육 참석 9번을 대신 참석하여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고 있으며 군 투자관련 상담 및 협의 6회, 엑스포 사무국 업무지원 27회 등 총 42회에 걸쳐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도권기업의 군 투자유치와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및 친환경농산물 판촉 홍보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보여주는 공무원을 추천받아 상반기에 12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으며 공직자 육아비 경감을 위하여 114명 직원의 자녀 153명에게 육아보육료 4천8백1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무원 직장 취미클럽 활동비로 4개 동호회에 3백8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상)중인자나 장기 병환중인자 환경미화요원 등 112명에게도 위로 및 격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건강보호와 자기개발 화목한 가정 가꾸기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현재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을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693명이 1억 8백8만7천원에 가입하여 질병이나 상해, 사망시에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자기계발, 문화·레져, 가족친화 등에 직원 개개인에 맞는 복지 분야에 사용토록 하여 상반기에 5천2백2십6만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신에 걸 맞는 복지분야에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가족 화합 한마당 및 건강의 날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해 주신만큼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는 10월 초에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급적 토요일에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직원과 직원가족들의 상호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다수가 참여하는 경기종목과 경품추첨 등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또한 하반기에는 직원들이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직원 건강의 날을 운영하여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홈페이지 서버 교체입니다. 함평군 홈페이지 서버는 2000년 9월에 도입되어서 함평군 전반에 관한 사항과 자연생태공원 홍보 내용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서버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로 접속 속도가 저하됐을 뿐만 아니라 잦은 서버다운으로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 1월 서버도입에 따른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서 4월에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1개월간 테스트 과정을 거쳐 현재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군민의 정보 접근 기회확대 및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우리군 전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금년 말까지 30가구 미만 분산 소가구 48개리 525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항으로는 인터넷이 안되는 17개 마을 445가구에 대하여 서비스를 개통하였으며 산간오지 등 접근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지역에는 희망가구에 한하여 위성방식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매결연·우호교류 협력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선진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해외교류를 통한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적 기반구축을 위해서 행정·문화·경제·체육 등 여러 분야에 폭넓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금년도 상반기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학은 호남대학교 또한 울산광역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하였으며 지역축제 상호 교류방문과 제9회 함평나비대축제 벤치마킹 등에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경북 고령군 대가야축제에 참가하여 미니 생태관, 엑스포 홍보, 나르다 특산품 판매와 나비축제를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선진 자치단체와의 상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확대하면서 엑스포 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외국어능력 배양과 국제화마인드 제고입니다. 지방의 세계화와 내년도 엑스포 개최에 따른 군민들의 외국어 능력배양으로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함평 외국어 타운설치·운영과 원어민 강사 확대 배치, 실용 외국어 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함평 외국어 타운 설치사업은 함평교육청의 영어타운 설치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2월 28일 함평초등학교가 설치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1억원이 확보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용 외국어교육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과목에 대하여 원어민을 강사로 한 실용회화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인원은 91명입니다. 아울러 2007년 전국 지방공무원 외국어스피치대회에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근무하는 배판열 직원이 일본어부문에서 우수상에 입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함평 영어타운은 전라남도교육청과 대응투자로 11월중 설치하여 관내 활동 중인 원어민 강사를 활용토록 하겠으며 또한 원어민강사는 추가로 8월말 초·중·고 권역별로 4명을 추가 배치하여 2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 지속 추진입니다. 군 특성화 사업과 군민 관심분야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양교육은 물론 전문지식 함양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1학기는 3월 13일 개강하여서 그 과목은 논술지도사, 닥종이인형지도자, 정보문화큐레이터과정, 독서교육지도자, 현공풍수지리 5개 과정이 개설되어 지금 현재는 17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2학기에는 7월중 개설과목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서 8월∼9월중 군민들로부터 수강신청을 접수하여 개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치의식 함양 교육 실시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을 군민에게 제공하는 교양강좌 운영으로 군민 자치의식 함양을 위해 군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합교육은 지양하고 읍면별, 지역별, 단체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임새운동 교육과 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9일에는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함양을 위해서 팜 띠엔 반 주한베트남대사 초청 특강을 가졌으며 현 참여정부의 혁신분권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박재영 행자부 국가균형발전본부장 특강을 통해 직원들의 혁신 역량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6월 28일에는 이갑헌 우석대 교수 특강을 통해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서 군민 의식함양은 물론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교육에도 최선을 다해서 자치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공익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운동 단체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여 내실있는 국민운동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지회 등 5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기혁신으로 군민을 선진화시키는 정예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 국민운동단체의 운영 규정에 적합한 사업 추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자 리더쉽 함양 및 역할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은 4개 과정 4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지역가꾸기, 환경보전, 봉사활동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는 5개 단체에 3천9백6십7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운동 단체별 보조금 집행은 타당성 있게 현지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운영규정에 적합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함평군 글로벌추임새운동 추진입니다. 상대를 높여주고 배려해 주고 성공하도록 돕는 공동체의식 함양 운동으로 함평군의 추임새운동을 시작으로 가정과 직장, 사회 각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범사례 발굴 홍보를 통해 가정과 직장 전 군민 참여하도록 자율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29일에 우리 함평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1호로 추임새운동 실천 지자체로 선포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현재까지 추임새운동 교육을 57회 3,623명을 연인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임새운동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강사 23명을 추임새운동 강사로서 활발히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추임새운동 문화연구회를 10개회 9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추임새운동 실천토론회를 실과소 읍·면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임새운동 군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참여을 유도하고 추임새운동에 따른 토론회를 각 분야별로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군민들에 대한 홍보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금년도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활력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로서 총 95억 4천만원입니다. 제1기 신활력 사업의 마지막 해인 올해 사업비는 33억원이며 이 중 국비가 25억, 군비 3억, 자부담 5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술센터내에 나비·곤충 사육시설 및 R/D시설을 확충하여 금년도 나비축제를 비롯한 내년도 엑스포에 살아있는 나비와 곤충의 공급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제9회 함평나비대축제시 나비곤충마을 4개 마을에서 장수풍뎅이, 물방개 등을 판매 4천4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광주·전남혁신연구회에서 지역혁신 마을리더 역량 개발교육을 실시 이에 따른 혁신마을리더 45명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제1기 신활력 사업성과를 평가한 결과 저희군은 상위권에 위치하여 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2기 신활력 지원대상지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로 예산을 확보해주신 만큼 나비의 친환경 지역이미지와 연계하여 한우, 복분자, 쌀 등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및 유통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문화곤충산업 육성과 엄정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소득 창출 방안 등 진지하게 논의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함평나비산업특구 조성추진입니다. 내년도 엑스포 시설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생태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존 나비축제장을 지난해 6월27일 함평나비산업특구로 지정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과 농지에 관한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재정경제부 특구위원회에서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우수특구를 운영하는 기초 지자체에 대하여 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월 5일 엑스포조직위원회와 연계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으며 4월 26일에 평가점검반들이 현지 우리군을 방문 엑스포현장을 직접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는 7월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엑스포 전시 참가업체 및 내·외국인 등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주민소득증대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혁신 마을리더 역량교육입니다. 함평군 지역혁신 주체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활로를 모색하고 현장 중심적 실전교육을 통해 지역혁신 모델을 창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12월 27일 광주전남지역혁신연구회와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 2일부터 20일까지 농촌 마을관광 여성, 지역경제 등 함평군 지역혁신리더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45명이 신청하여 1월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육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11회에 걸쳐 현장학습, 벤치마킹, 마을가꾸기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기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마을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한 기획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는 광주전남지역혁신 우수사례 발표 결과 지역혁신협의회 부분에서 최우수, 지자체 혁신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 마을리더 교육대상자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 주체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참여와 주민주도의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년도 지방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지향적인 혁신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관리를 통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이 만족하는 성과창출 중심의 행정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객만족, 행정투명성 제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 성과중심조직 운영 등 4대 중점 혁신과제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고객만족 행정과제 12건 발굴, 행정혁신리더 테마회의 20회, 업무프로세스 개선모임 3회를 개최하여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문제 해결형 혁신학습동아리를 공모 육성하여 지식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7월말경에는 행정혁신 우수사례대회를 개최하여 전직원들에게 혁신 성과를 확산 및 공유시키고자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1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입니다. 마을리더 및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마을을 가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연천마을 외 3개 자연마을에 3년간 인센티브 20억원과 중앙부처와 관련된 패키지 신청 사업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07년도 인센티브 사업 5억 5천만원은 마을 재디자인 용역과 마을생태광장 조성 등의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제1회 추경에 계상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가 교부 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또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지난 3월 30일까지 전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공모를 실시한 결과 관내에서 18개 마을이 신청 그 중 10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천마을외 3개 자연마을의 경관향상 및 전통마을 자원을 복원하고 인근 함평자연생태공원과 연계 마을의 생태자원을 보전함으로써 관광객들을 유인하여 농촌의 잠재된 소득원개발과 한국형 농촌마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상앞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행 위원.

방금 앞서 이윤행 위원이 질문하시면서 억양 높이신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하고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도 어제 고성높인 부분이 한번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짜증이 나고 억압이 나는, 분위기가 바꿔져요. 그렇게 안 할라 해도 흥분이 되어요. 다른 예산 짜는 것 하고 농·어가 예산 짜는 것 보면 이거 사람살인 날일이여,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전에 이윤행 위원이 질문하다시피 판매수익만, 조수익만 발표를 해야지 함평군청 참 이상합디다. 회계가 왜 있냐하면 조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을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입밖에 내놓질 않고 조수익, 판매한 가격만 해가지고 붕 떠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각 실과마다 나비축제라든지 가을에 국향대전이라든가 이런 행사 때 보면은 입장료 수입이 얼마 뭣이 얼마 했지 비용 빼고 순수익이 얼마라는 소리는 한번도 보질 못 했거든요. 앞으로 발표할려면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느낌이 그런단 얘기고 ○

잘 알겠습니다. 저희과 만큼이라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저 외국어 능력 원어민 강사 이게 보니까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국어를 하는데 여기에 수강 인원이 91명이라고 하는데 학생이 참여한 것입니까? 일반인이 참여 한 것입니까? ○

원어민 강사요?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합해서? ○

예, 3개 과정에 91명인데요, 지금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과 후에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렇지마는 공무원 일반주민이 더 많습니다. 학교 학생들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1/3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서울 같은데 큰데서 원어민 자격에 대해서 상당하니 지상에 보도가 되고 저렇게 강사를 채용해서 쓸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자기나라의 모 대학의 졸업장하고 박사학위도 거짓으로 붙여서 하기도, 한국에서 그 학교에 확인도 안 해보고 채용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지 묻고 싶어요. ○

지금 현재 저희 원어민강사는 1명입니다. 이름은 찰스라고요 한명 있는데 미국의 그린스테이트칼리지를 졸업한 워싱턴주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원어민강사는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비자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기에 성적표까지 통보를 받았는데 개봉된 상태로 와가지고 대사관에서 인정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학교로 성적표를 봉인을 해서 보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무자격자는 아닙니다.

물론 강사니까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그 앞서 인성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어민강사가 성추행한 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린학생들한테 아픈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함평글로벌추임새운동이라고 했는데 추임새의 정의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로 돕고 배려하는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아닙니까? ○

예, 흥을 북돋아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5공화국 때, 공화당 때 보면은 성공사례만 발표한 것만 보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실패 사례도 발표를 해 줘야하는데 성공사례만 하니까 그것만 보고 따라가다가 그 업종이 다 망해버려요. 추임새 운동이 잘못 되었다는게 아니라 칭찬 열마디 보다는 따끔한 충고 한마디가 훨씬 더 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분을 잘한다고 해야지 추임새를 해 줘야지 잘못된 부분도 무조건 다 추임새 운동으로 몰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그런 부탁드리고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읍·면장 근무현황과 거시기 자료를 요청했는데 1~4년까지가 167명이고 군의 예입니다. 5~10년이 91명, 11~15년 21명, 15년 이상이 근무한 사람이 11명이 넘어요. 제가 왜 이걸 했냐하면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장에 대한 지역주민들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울산에서도 보니까 3대 1로 벽보도 붙였지만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13대 1도 되데요. 어느 아파트에 ○

새로 하실려는 분들이요?

아니, 이장을 할려고 ○

예.

그러니까 도시에서 더더욱 이장을 하면 학생 장학금 지원도 받지만 월 20만원씩 받기도 하고 그 아파트에 여론을 주도를 해 나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 종목이 되어 있데요. 아파트 지역에는, 그런데 이장 조례규칙을 읽어보니까 물론 자치회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지만 여기 임기가 없어요. 임기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10년 넘고 15년 넘고 20년 이상 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냐 왜 내가 이것을 임기를 2년이나 4년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가 뭐냐하면은 재임이라고 표현하면 한번 할 수 있으면 연임은 계속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임기가 도래가 되면은 그 전에 지역들한테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다시 읍·면장한테 추천을 하면 다시 재임용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그 사람이 4년마다 그거 받으려 다니면서 얼굴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는 너 이장 내놔라 이 소리를 얼른 못합니다. 개인상 감정이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장 임기를 2년이나 4년에 한번 생각해서 그 규칙에다가 임기 제도를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번 새로 자치행정과로 와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는데 전에 같으면 위윈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근속하는 이장들에 대해서 대통령 표창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기에 어떤 저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시적으로 그걸 갖다가 또 잘하고 있는 이장을 갖다가 갑자기 그만두라고 행정기관에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나보고 그만 두라 한다. 이런 경우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위원님 지적마따나 저희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공고를 해 가지고 그걸 실질적으로 정말로, 여기 보면 연세가 너무 드신 분들도 이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마을에서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겠습니다.

나는 과장님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장이 10년, 20년 하면 대통령 표창도 받고 ○

아니 전에 그랬단 얘기입니다. 새마을 운동

아니 잘하는 이장이 10년, 20년 해야지 잘못하는 이장이 그렇게 오래도록 하면 그마만큼 그쪽 주민이 고통을 오래도록 겪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무 위원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외국어 능력향상 추진현황 그 관계요. 지금 연도별로 수강기간이 중국어는 2006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했고 일본어도 3월부터 12월 영어도 3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

이게 주일에 5일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제외해 가지고 주 이틀 합니다. 이틀에 1시간에서 한 80분 정도, 1시간 반까지는 안하고 1시간 이상은 합니다.

주로 일반인이에요? 학생들이에요? ○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 1/3정도고요. 나머지는 우리 군민들이고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주2일에 80분 정도 해 가지고는 외국어를 생활영어도 제대로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인력이 지금 많은 수가 참여를 않습니까? 참여하는 수를 수용 못하기 때문에 안받습니까?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수강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자기실력에 못 미쳐서 그냥 탈락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시간문제는 저희들이 수당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묻지 않을 것을 하나 물을랍니다. 29페이지 실과소별 인원 관계요. 지금 현재 보면 6급이 정원이 114명인데 지금 현원이 109명이에요? ○

예.

그럼 우리군에 지금 읍·면 빼고 6급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에요? ○

전체 정원의 21%가 6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

114명입니다. 21%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고니 지금 읍·면에 37명인데 지금 32명밖에 없어요. ○

지금 결원

결원이 5명인데 나산면 같은데는 나산면 6급 가지고 직무대행을 시켜 놓고 있어요. 그거 보충을 안 해주고 직무대리라도 내 보내줘야지, 중요한 민원실 자리를 갖다고 산업담당을 갖다가 직무대행을 시켜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올 1월달에 현지를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사항이고 가서 보고 했는데 그 기구표를 놓고 보면은 6급을 그대로 공석으로 놔두고 있어요. ○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내가 부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도 안되면 일선행정을 어떻게 해요. 군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발가락부터서 움직여야지 발가락은 안 움직이는데 발몽뎅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관계는 읍·면 티오 조정을 아무리 엑스포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들 하고 계시지마는 읍·면에서는 이 손가락이 움직여야 여러분들 군청에 있는 각 부서가 움직일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충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주십시오. ○

지금 현재 저희군에 결원이 19명입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더구나 그러다보니까 읍·면단위 결원들이 저희 본청보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장님들이 직무대리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바로 승진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직무대리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어차피 6월말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나 명예퇴직자가 있어서 인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충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종 위원님

몇 가지 묻고 개선을 요하는 말씀을 드릴랍니다. 16페이지 글로벌추임새 운동 아까 김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추임새운동 교육을 57회에 3,623명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 대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여기에 나가는 강사는 어떤 분들이 나가는가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지금 57회 연 3,623명의 숫자는 저희들이 공무원 의식교육시하는 공무원 숫자와 읍·면 순회 군정 보고회시 10분씩 했던 내용들을 연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는 지금 현재 23명을 가급적 교사 경력이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 퇴임하신 분들이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운동이고 그러는데 군정 보고회 때도 가서 보니까 일부는 민간인 강사가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무원이 강사가 되어 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좋은 운동이니까, 이 강사가 공무원이 하는 경우 관 주도 인상을 줘서 주민들의 참여랄지 억지로 하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간인 강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자료 31페이지 보면은 기능직 이상 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술직, 기능직 이상을 특별채용을 할 때의 요건이 있잖아요. 첫째 결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죠? ○

예.

특채를 하는데 지역제한이 필수요건입니까? 아닙니까? ○

필수요건은 아닙니다마는 전라남도에 전반적으로 자기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적을 포함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현재 여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선이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거의 시군이 주소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특수직에 자격증 소지를 한 사람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지역제한 한다하면은 충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에요? ○

지금까지 그런 직렬은 없었습니다마는

아 있는데,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여, ○

속기사 같은 경우 말씀하십니까?

예를 든다하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특별채용시험이 필요하기도 하고 결원된 것을 빨리 신속하니 충원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경직되게 지역제한만 이렇게 한다하면 충원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것은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2006년도 이후 시상내역과 상사업비 자료를 냈죠? 57페이지? ○

예.

거기를 내가 분석을 해서 보니까 2002년도에 10건 상사업비 5억 2천만원, 2003년도에 10건 수상횟수가 10회에 3건에 103억 8천만원 이것은 소도읍 육성사업이드만, 이것이 상사업비로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2004년도에 8회에 2건에 2억 5천만원 이런식으로 쭉 해가지고 총 51회 시상금으로 5백8십만원 상사업비로 15건에 125억 4천만원 이렇게 됐드만요. 그런데 금년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한 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 군정의 주요성과 제하에 군정의 각 분야 수상실적이 나와 있어요. 18개 분야에 74억원의 상을 받았다 그러면 작년도에 여기 자료를 보면 11회에 시상금 5백8십만원하고 상사업비는 2억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군정 보고회 때 74억원은 사업비 등을 상사업비로 부풀려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한번 가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면 총액 인건비제에 따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공무원 인건비 일반직 인건비가 267억 9천3백만원, 그러면 여기에서 총액 인건비로만 저기서 인정을 해 준거에요. 거기에 564명의 범위내에서 쓰라는 것인가? ○

예, 그렇습니다. 564명에 대한 총액의무 관리제를 행자부에서 내려주면서 이 금액 범위안에서 인건비를 확정하라

이 범위안에서 하되 564명은 넘을 수도 없고 그 이하만 쓰라? ○

예.

알겠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보다는 늘어난 상태에 인력이

그러니깐 지금 550명인가 되드만? ○

예. 54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더 늘어났어요. ○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549명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엑스포가 끝나게 되면 어차피 엑스포 사무국조직이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인력을 더 이상 채용을 안 할 계획으로 그래서 결원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공무원 보수 총액이 60페이지여, 106억 5천6백만원이죠 그 자료를 보니까 그랬드만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69조인가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금보조를 위해서 부담금을 당해 년도 봉급예산에 8.5%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번 제대로 연금을 불입을 했는가 이거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연금부담금이 2005년도에 10억 7천5백4십6만2천3백6십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보수 총액은 106억 5천6백6십6만1천7백4십4원이고 그놈에 대한 8.5%를 곱해 놓고 보면은 이제 연금불입액이 나와야 하는데 더 되어 버렸어, 그러면은 1억 6천9백5십9만6천원정도가 과다 불입이 된 것 같드만 그것은 내가 예산을 보면서 많은것을 그간에 몇 년간 경험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연금법을 딱 보면 말씀이오, 매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 이거 거든요. 그러면 예산서를 복사해서 보내 그 공단에서 그러면 그놈에 따라서 고지가 발부된단 말이여. 부담금이,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실지 봉급은 정확히 산정 못하니까 어느 기준을 둬가지고 직급별로 봉급 예산을 짰단 말이여, 그러면 마지막 정기 추경때라든지 발라야 하는데 그것을 바르들 않고 과다 계산된대로 연금고지서 가지고 불입을 하면 군비가 손해가 나버리지 않냐 여기 내용으로 본다하면 1억 6천9백5십9만6천원이, 우리 군비가 지금 과다 불입해 가지고 손해가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

수치로 하신다면 그러시죠?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조금 치밀하니 검토하셔서 불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산하고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이번 분기부터 저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함정에 빠진단 말이여, 당해연도 보수 예산총액에 8.5, 그런데 그것을 망각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이동윤 위원님

이동윤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해외 연수건이 118명이 갔구만요. 118명이 갔는데 118명 간 중에서 거짐 군청산하직원이여 읍·면 직원은 한명도 보내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사기진작이 이래 가지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업무특수성은 있는데 그 면에도 그 실과하고 연결된 업무를 하면 그 직원도 데리고 가던지 해서 돌아가면서 데리고 가서 해야지 다 읍·면에 건설담당, 자치행정과 담당, 환경녹지과 담당 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청위주의 해외연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된 분야에 읍·면 단위에 참여가 되도록 각과에 적극 권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심사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과장님 생각하기에 얼마나 한심스럽겠소, 아니 고유 업무적인 것은 한 50%는 있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래도 저도 공무원 좀 해봤습니다마는 읍·면에 있을 때 보면은 읍·면직원은 찬밥이여 연수도 그러지, 포상 관계도 그래요. 보니까 포상관계는 극히 그런디 포상의 경우도 사기진작해서 지금 자치과장님은 실과에서 한 것보다도 최전방에서 고생한 그 직원들한테 허다못해 군수표창이든지 도지사 표창이든지 그런 표창을, 고유적인 표창이 아닌 경우는 그것을 좀 더 배려해야 신바람이 나서 일을 잘 할 것 아닙니까?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고 자매결연, 54페이지 지금 자매결연을 우리가 한 17개소가 지금 현재 96년도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17개 단체나 신문사나 결연이 되었구만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때 할 때만 농산물을 몇 천만원 레드마운틴을 몇 천만원 했는데 연간 서로 교류한 자세한, 서로 왔다갔다 했다든지 이 단체의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54페이지부터 나와있습니다마는 요기에 대해서 금년까지 한 사항을, 지금 오늘도 제천시에서 홍화화분 130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그 자료는 한번 개별적으로 주시고 지금 군청 실과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서울에다가 투자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개설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맥락은 지금 우리자치행정과에서 지역경제과하고 똑같잖아요. 모든 업무는, 그러면 투자유치를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31개소 하고 투자유치를 했는데 이 우호교류하고 똑같은 성향이에요. 31건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된데가 31건에서 8건밖에 안되요. 그것이 몇 %겠어요. 31건에서 8건이 지금 추진 중 실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예가 있는데 이 우호협력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내실있게 그 단체하고 끈끈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계속 활성화를 해서 서로 공존하는거, 예를 들어서 그 지역한테 우리가 할 일 또 우리는 특수성이 있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축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서로 판매하고 또 거기치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현재 자매결연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런 시군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위원님 말씀마따나 민간단체교류 활성화라든지 지금 사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시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을 의향서를 전달해서 원치 않으면 바로 저희들이 교류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고 그 명분만 거기다가 걸어놓고 있으면 그 자치단체장이 우리군하고 또 라이벌이 되는 그런 단체가 있다하면 관심을 안 둬버린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더불어서 인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신활력 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빕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끝나면은 정말 내년부터서는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한번 공청회를 하시든지 군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든지 이런이런 사업 할려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년도 신활력 사업은 제가 보고회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예산을 확정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득과, 이윤행 위원님께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 수립을 읍·면 아니면 관련 단체의견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한가지 것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직급별 정 현원인데 우리가 총액 549명에서 530명으로 19명 적드만, 전체적으로는 자료에 의하면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직속기관은 7급 정원이 26명으로 19명 초과하고 8급은 정원 19명인데 6명으로 14명 남고 이것은 조용무 위원이 대부분 설명을 했는데, 근데 보면 나산면 같은 경우는 6급이 4명인데 3명으로 1명 부족, 7급이 5명인데 4명으로 1명 부족 8급이 2명인데 1명 부족 9급이 2명인데 1명으로 1명 부족 이것이 상당히 도감사에도 기획예산실 보고에 보니까 지적당하고 했드만요. 근데 이렇게 불균형이 된 이유가 어째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어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나산같은 경우는 작년에 퇴직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충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용무 위원님 질문에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되면 저희들이 인력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산, 해보, 월야, 손불이 결원율이 높아 있어서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엑스조직위원회 우리 현황에는 여기 티오에는 정원이 15명인데 31명으로 초과 더군다나 7급이 6명인데 10명으로 4명이 초과 그랬거든요. 근데 또 엑스포조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정원 45명에 현원 32명 13명 부족, 그러면 두 가지것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이에요? ○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정원승인이 행자부로 난 것이 15명이고요. 엑스포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인력이 45명이 필요하다는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놨을 겁니다. 그렇다하면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숫자는 15명이고 행자부에서 40명까지는 파견을 시켜라 그러니까 25명을 자체파견을 시켜서 40명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숫자가 엑스포사무국에서 당초치 그러니까 처음에 안을 제출한 45명을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5명인데 현원 31명이거든, 그럼 현재 16명이 정원보다 초과잖아요? ○

예, 그건 그렇습니다. 15명이라는 정원을 행자부에서 인정한 정원만 저희들이 정원으로 관리을 하고 있습니다. 40명을 따로 관리하게 되면 정원의 숫자가 엄청 불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숫자는 우리 본청에 있는, 읍·면에 있는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5명이

이분들도 전부 공무원은 공무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실과 읍·면에서 파견을 시켰다는 얘깁니다. 나머지 숫자는 15명외에는 15명은 공식적으로 정원을 따왔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간에 이렇게 안맞는 것은 근속승진, 우대승진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직속기관에 좀 많습니다.

내가 될 수 있으면 인사가 있을 때 직급별 정원을 서로 맞춰줘야 되겠드만요. 더군다나 읍·면들은 대부분 보면 인원이 적은데 거기다가 7급이 오바되어 버렸다거나 또 7급은 없고 8급이 많다거나 그런 것이 균형이 안맞아가지고 그런 것도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되고 또 불편요인도 되고 그러드만요.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과장 박연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신동국 주사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임훈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담당 김경관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 김동춘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담당 이광우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강복수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이석 소장직무대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 군민양성을 위한 교육홍보와 엑스포장 주변 도시조성 등 27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친환경 군민양성을 위한 교육 홍보입니다. 함평만 갯벌의 우수함과 환경기초시설의 체험기회를 통하여 환경보전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7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돌머리 해수욕장내에서 유치원생과 초·중등학생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갯벌생태체험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해 수족관을 설치하고 강사를 확보하여 방문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관리사업소, 환경관리센터 등 상수도와 생활하수 폐기물 처리과정도 견학을 위해 5개교 273명이 환경체험교육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간 환경단체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환경보존실천운동에 대한 방향제시와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환경보존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전문교육과 환경보존운동, 폐기물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환경단체에 대한 지난 세계 물의 날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캠페인 1회, 하천탐사 1회,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16건에 대해 7십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단체의 협조로 환경보존 등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영산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영산강 유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BOD총량을 제한하여 영산강 수질을 보존하고자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제도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 7월부터 약 1년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는 1억 1천만원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수계관리기금으로 활용하는데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2008년 6월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승인을 전라남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황금박쥐 생태관 조성입니다. 우리군 생태계 보존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 포유류 1호인 붉은박쥐의 상징물을 활용한 황금박쥐 생태관을 조성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기여코자 함평읍 내교리 일원 곤충생태 체험타운 부지내 2년에 걸쳐 국비 7억, 군비 7억 총1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전시부분 공사를 MBC미술센터와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중에 건축부분 공사를 발주하여 엑스포 개장 전인 2008년 3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배출업소 284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4건, 고발 1건, 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백7십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1개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분야 등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특히 장마철 및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시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민간환경단체와 연2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영세업소에 대하여 환경기술지원단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해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깨끗한 환경보존을 실현하기 위해 허가대상 55개소, 신고대상 328개소 총 383개소에 대해 체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악취발생우려사업장 등 86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1개 업소를 적발 개선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액비처리사업장 및 문제사업장 위주로 기술적인 지원과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깔끔하고 아름다운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매립시설을 위생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시설로 운영키에 지하수 수질검사 2회와 일일복토 그리고 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사계절 꽃피는 환경을 조성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여 함평읍 장년리, 월선, 구주포, 백련마을에 상수도 급수관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2회 주민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처리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종료된 매립시실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90년부터 99년까지 사용하여 6,400㎥가 매립된 엄다면 사용종료매립장을 국비 3억, 군비 3억 총원 6억원으로 정비하는데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건설기술심의회와 일상감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가 끝나면 7월 중에 발주 의뢰하여 금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 정착을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인 연계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의 날인 매주 금요일에는 야산, 하천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10회 실시하여 46.6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야산이나 농경지 등에 버려진 숨은 쓰레기의 수집을 위해 별도 수집반을 운영하여 전 지역의 청결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농어촌 폐비닐은 189,850kg을 수거하였습니다. 하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관광지 정화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딱정벌레모형 쓰레기 수거차 제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셔서 폐품을 활용한 쓰레기 수거차를 자체 제작하여 함평나비대축제와 2008세계나비곤충엑스포장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환경보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딱정벌레모형 수거차 1대를 제작하여 나비축제 기간중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8년세계나비·곤충엑스포 행사기간에 쓰레기수거와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함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를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208억 7천5백만원을 투입 4개 읍·면 8개 지구에 45.36km의 하수관거를 설치할 계획인데 효과가 큰 지역부터 블럭단위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6.2km를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억 1천5백만원으로 축협에서 경찰서구간 등 3개 지구에 8.13km를 2차분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4개 지구 21.03km에 대해서는 7월중에 3차분을 발주 견실시공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해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해보, 월야면 주민의 생활 환경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집관거 9.05km와 1일 1,3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해보면 용산리 지내에 국비 67억 6천3백만원, 도비 5억 5천7백만원, 군비 16억 5천2백만원, 국군함평병원 부담금 6억 8천9백만원, 총 96억 6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에 따라 남도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 2009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지난 1월 17일 발주하여 현재 25.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해보·월야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를 분리식으로 정비하여 불명수 유입차단으로 해보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비 102억 1천7백만원, 군비 43억 7천8백만원 총 145억 9천5백만원 투입 32.57km를 설치하는데 2007년 7월에 착공해서 2010년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수년이 필요하므로 지방제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내년부터 계속비로 편성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납품받아 전라남도의 지방건설심의를 완료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지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을 하수도 정비 및 개량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인 대동 판교지구와 함평만의 손불 해창지구에 국비 10억 5천7백만원, 군비 4억 5천3백만원 총 15억 1천만원을 들여 마을하수를 설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건설기술심의와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7월 착공하여 2008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기 설치된 21개소 중 시설이 노후되고 수요할 요율이 낮은 대동면 고산, 아차, 대덕지구를 개량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2007년도 10월 사업을 시행하여 2008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17페이지 엑스포장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엑스포장 주변과 함평읍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 행사장 내외 녹색 네트워크 조성으로 생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비 6억 5천6백만원과 도비 3억 6백만원, 군비 12억 2천5백만원 총 21억 8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소나무외 35점을 도시숲 및 가로수로 식재할 계획이며 엑스포장 주변에 헌수목을 포함하여 약 60,000본을 식재 함평읍 주요 도로변과 아름답게 조성하여 함평을 찾는 관광객에서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소나무 등 15점 21,000본을 엑스포장 주변 및 진입로변에 식재하였고 추가 식재 시 우량수목이 식재되도록 수종선정과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 식재된 수목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푸른함평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적지적수 조림으로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림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수조림 29ha와 수원함양조림, 큰나무조림, 경관조림 등 총 104ha를 식재할 계획으로 95ha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ha는 산림청 계획에 의거 추기에 상수리용기묘와 리기다갱신 조림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름다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숲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보다 가치있는 경제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숲가꾸기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숲가꾸기는 숲가꾸기, 칡덩굴 제거 등 1,400ha를 추진할 계획으로 1차분 100ha는 완료하였고 2차분 400ha를 추진 중에 있으며 칡덩굴 제거는 230ha 중 80ha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는 저소득 군민에 대한 일자리창출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0명을 선발하여 410ha 계획에 168ha를 정비하는데 연인원 1만명중 3,417명을 고용하여 1억 9천 5백9십9만3천원의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숲가꾸기와 칡덩굴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는 20페이지, 친환경 푸른함평 조성사업입니다. 늘 푸르고 아름다운 꽃이 사계절 피고 지는 경관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는 생태관광 함평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인터체인지 및 함평천 수변공원,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에 대해 제초작업을 하였으며 재해지의 수목 굴취 및 가식작업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진입로변을 집중 조성 관리하여 관광객과 군민들의 정서함양 및 생태관광 함평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업무보고시 김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 및 IC 제초작업의 국화시행상은 광주유지사무소에 6월5일 지원요청 하였으며 계속 절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림조합 지원 육성입니다. 산림사업의 시범적 실행으로 군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자립조합 기분 조성은 물론 군민과 관광객이 선호하는 우량하고 건전한 향토 수종을 저가 공급하고 산림 사업33,000본, 표고재배 80㎥, 굴삭기 구입 1대 등에 국비 포함하여 2억 2백3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운영비 2백3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원 목적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산림작물의 가공정비 등 생산기반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고재배시설 1,300㎡, 대추, 호두, 떫은감 생산지원 1ha, 임산물 생산단지 20ha, 관상수 토양개량 2ha, 조경수 관정개발 2개소에 대하여 국도비 포함 3억 1천6백3십만원을 지원하여 고소득 품목으로 생산 육성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산채류는 13농가에 8ha, 산약초는 24농가에 10ha, 산양삼은 2농가에 2ha, 관상수 토양개량 2농가, 조경수 관정개발 2농가 총 43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표고재배시설과 떫은감 생산지원 사업도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으며 조속히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림욕장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산림휴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보완으로 이용객의 휴양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자연생태공원 내에 1999년에 설치한 천지산림욕장에 도비 4백만원, 군비 1천6백만원 총 2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태환경적으로 정비 보완하여 주민들이 친밀감을 갖고 찾을 수 있는 산림욕장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천지산림욕장보완사업에 대해 실시설계중이며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등산로 정비입니다. 주 5일제 시행과 웰빙시대를 맞아 등산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천주봉, 군유산, 연실봉 등 표고가 높으면서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6월부터 정비구간을 조사하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앞으로 등산관련 민간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함평천지도시공원 조성입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장 주변에 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양관광 전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함평여고 앞에 수목식재, 쉼터조성, 체육시설 등이 갖춰지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2월에 산림청 산하 녹색자금관리단에 제안 응모하여 6억원의 기금을 확보 하였으며 8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도 응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업경영을 위해 기반조성 및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임도방안을 구축하고 개설된 임도 중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함평군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산면 원선리에 1.58km의 신설 임도는 현재 60%의 공정으로 9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임도구조개량공사는 8월중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조기예찰과 적기 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조성으로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7천7백4십만원을 투입하여 관광지 주변 가로수 공원에 발생하는 돌발해충을 방지할 계획으로 엑스포공원, 공설운동장, 생태공원, 도로변의 가로수 및 조경수 등에 대해 15회에 걸쳐 13ha를 방제 하였으며 앞으로 돌발해충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방제를 실시하고 가을철에는 소나무 고사목 제거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발생 요인의 사전제거와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봄철에서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가을철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취약지에 대해서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와 함께 등산로를 조정 운영한 바 있으며 진압의욕을 제고를 위하여 등짐펌프 외 4종 157점을 2월중에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였고 산불조심기 및 경고판 689매를 주요 도로변 및 산불취약지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23명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와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림보호감시원 9명 읍·면별로 배치함은 물론 논·밭두렁 등 산림연접지에 대한 소각을 실시하였고 산불조심 군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산불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9페이지, 산림유전자원고립 및 보호수관리입니다. 정자목, 당산목, 명목 등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육성 관리하여 마을의 상징 수목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 및 출향인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향토장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대동면 백호리 백련동 마을에 2개소의 노거수 8본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함평읍 내교리 272번지 외 138개소 324본의 보호수에 대한 생육상태, 주변여건, 외과수술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조달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보호수입간판을 설치하고 10월 말까지는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계획입니다. 생활하수와 분뇨 그리고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적정처리로 주민의 보건생활 환경개선과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하수는 연간 1,816,00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6월 19일 현재 756,422톤을 축산폐수는 27,00톤 계획에 13,461톤을 분뇨는 6,000톤 처리계획에 2,59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완벽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수질검사는 6개 항목에 대하여 매일 실시하였으며 관료점검은 165회, 안전점검은 매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가능한 정상처리를 위하여 수질, 관로, 안전점검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 업무보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상앞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종 위원님.

간단한거 황금박쥐 생태관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조형물은 총무과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만들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사업인데 조형물은 A이라는 부서 또 조형물을 설치할 건물은 B라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잘 될 것인가, 건물이 먼저 딱 지어진 후에 그 조형물을 거기에 어울리도록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하는데 더군다나 이거 양쪽에서 나눠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잘 할라고 보지마는 의문이 조금 가는데, 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다음은 산림욕장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해보면 금계지구 골프장을 한다는 그 지역에 지금 수목원을 한다고 MOU를 체결한 모양이던데 사업규모는 어떻고 그 내용,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언제 이것을 끝내는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유형별 내용, 이것을 제시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몇가지 것 써놨는데, 민원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언제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인가 학교면 학교지구내에 하수관거매설을 한 후로 그것이 침하가 되어가지고 보행이나 자전거, 자동차 이런 것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준다하는 민원이 있어서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차에 걸쳐서 곧 한다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안 된 모양이에요. 얼마전에도 나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함평읍 수호리 수산리죠 엄다하고 경계, 거기 마을에서 함평천쪽으로 하수관거를 매설한 것 있죠? 도로 농로 한쪽을 콘크리트 파손해 가지고 매입한거 그 쪽을 내가 몇번 지나면서 보니까 일부 구간이 거기가 침하가 되버렸어요. 여기서 막 들어가서 수산마을에서 들로 가는데 시정있고 하는데 거기는 괜찮은데 저쪽 있는 데로 가면은 상당히 침하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러한 하자가 있는 이런 데는 하자보수기간도 아직은 남아있을 테니까 그런것을 조금 챙겨가지고 원상회복이 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민원도 사전에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금박쥐생태관 조형물은 자치행정과, 조형물을 보관하고 또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자체는 저희들이 이미 맡겨져 있고 자체사업으로 기 시행됐던 사항이고 저희 생태관 조성사업은 환경부 균특사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형물의 규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 교수들을 통한 협상계약을 해가지고 MBC하고 지금 전시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계리, 과거에 한솔땅입니다마는 금강에서 구입을 해서 골프장 조성할려다 안한 데를 지금 현재 주식회사 대하에서 산림휴양림으로 조성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과거에 6월 20일자 도에서 승인사항입니다마는 도에 요구해서 지금 현재 조성면적은 103ha로 추정하고 있고 추진상황은 현재 도에 제출했기 때문에 민원처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관거 부분적인 하자발생과 이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먼저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구별로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하여 주민 등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안되도록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목원이 아니다, 휴양림이다. 수목원하고 휴양림하고는 차이가? ○

…….

그러고 MOU 체결했죠? 협약? ○

(고개를 갸웃뚱)

아니 지역경제과에서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함평군하고 협약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부서가 모른다하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여? 이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투자협약을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던데

계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표 하십시오. ○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용무 위원님

조용무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사항은요 환경관리 유시마을 대상자 지속 운영현황에 있어서 지금 함평군의 5개 면이 2006년도에 5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구만요. ○

예.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3천만원씩 시상금을 마을단위로 줬죠? ○

예, 그렇습니다.

줬으면은 거기에 대한 마을당 3천만원 줌과 동시에 이것이 사업성을 띠고 지금 줬죠? ○

예.

상사업비로 해서? ○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싹 들어 왔어요? ○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자본으로 ○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을 전부 다 해봤습니까? ○

지금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기로

그럼 현재 추진중이에요? ○

예.

그러면은 서면으로 5개 면에 대한 사업명을 한번, 사업하고 거기에 대한 범위를 좀 서면으로 제출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판매액 월별수익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왔는데 지금 현재 2006년도 7월 하반기 때보다 3천7백7십5만6천원이 나오고 2007년도 6월까지 해서 2천7백3십5만3천원이 지금 현재 나왔거든요. 이것이 제일 말썽도 많고 말도 많은 품목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심이 조금 강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돈이 나오면 하니나 사무실 같은 데서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지만, 이것은 쥐약이나 같은 것인데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수시로 점검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십시오. 무턱대고 여기여기다 썼다 이것보다도 이런 것은 쓰는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복사해서 그분들한테도 한부씩 놔눠주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썼구나, 우리가 벌어들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한달 말이오. 그 사람들은 아주 말딴에 있으면서 쓰레기나 치우고 있으니까 굉장히 저조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해 주시고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지금 판매가 어떻게 됩니까? 읍·면에는 몇 군데나 되며 각 면별로 몇 군데나 됩니까? 종량제 판매장소가? ○

지금 저희들이 봉투판매업소가 13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면별로 안나와 있어요? ○

면별로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면별로 판매액과 판매장소 이것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시골 같은데는 쓰레기를 매주 월요일이나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죠? ○

조용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요원들이 수집하고 있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격히 말하자면 기금이 조성이 안되었을 때는 저희들의 일반적인 수입자체가 세외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과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기금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은 환경미화원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만 해서 매년 위원님들의 의결에 따라서 그 부분 외에는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수집한 사항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사용내역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단위수거를 일주일에 1회씩 하고 있는데 일부 농촌지역에 지금 종량제 봉투 사용이 안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람들이 사실상 종량제를 농촌지역에서는 특히 안쓰고 또한 시가지에도 안써가지고 특히나 하절기에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하절기가 아닐 때는 종량제를 안쓰면 봉투를 놔눠가지고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절기에는 여러 가지 냄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수거하고 또 안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지원 사항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떫은감 가공유통시설, 그때 당시 총사업비 5억 이 부분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5억 8천, 이 관계는 그때 감나루 사항 해결이 여의치 않아서 전부 반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떫은감 가공유통시설은 관련되기 때문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이라든지 대추, 호두, 떫은감 생산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희망자를 선정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말씀드릴께요. 대추나 호두, 떫은감 생산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미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면 할 수 있겄게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 아까 종량제봉투요. 이것은 각 반상회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장들이 조금 판매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할 수 있게끔 반상회 회보에 잘 많이 내가지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절기니까 끄떡하면 내놓고 뒤 돌아서버리면 누가 내놓은지 모르고 그런단 말이오. 그러니까 반상회 때 이장님들 많은 계도를 해야 되겠어요. 글안하면 정 그렇게도 못버리면 산·논경계에다가 버리고 안보이는 데다가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논경계 같은데 가보면 지금도, 그렇게 치웠어도 많은 쓰레기가 있고 하니깐 이것 쓰레기 문제 참 큰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계를 반상회보에다가 자주, 좀 자치회보에다가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관계는 더 이상 얘기 안할랍니다. 그분들만 잘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쓰레기 때문에 아까도 자꾸 반복된 얘기지만 열등의식을 갖고 자기네들끼리도 충돌되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한단말이오. 그럼 괜히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피해를 입어요. 하니나 뭐 얻어먹고, 이렇게 한 것 마니로, 쥐약같은거 그거 얻어먹을 필요도 없는데 괜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에요.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님.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보면은 폐비닐이 수거가 있는데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한 것입니까? 어디 부락단위로 한거에요? kg당 50원 단가가? ○

이것은 지금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안하고 농가별로 적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거나 또는 그것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직접 자원재생공사로 개근해 가지고 그것 명단이 통보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kg당 50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석성리 같은데를 보면, 저희 마을 같은데 2군데가 아주 대량으로 있는데 전화를 해도 얼른 안온다네, 그것이 밀려가지고 있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수박이나 채소류하면서 나온 비닐을 한군데다가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넘쳐가지고 언능 마르지고 않고 또 질질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얘기하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농약 빈병하면 읍·면단위에서 마을별로 홍보해 가지고 수거해 갑니까? ○

지금 농약빈병은 직접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고

이것이 플라스틱은 또 그런대로 낫지만은 유리병은 깨지면은 농부들 발도 상할 염려가 있고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깨진 것은 그래서 농약빈병도 수거하는 어떠한 수거함을 하라할까, 쓰고 논두렁에다가 바로 버리는 습관이 없이 꼭 모아가지고 그쪽에다가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불법쓰레기단속에 대해서 얘기 할랍니다. 지금 석성보건진료소 우리 마을 가는데 바닷가 가는 데가 외길이거든요. 별로 잘 안보이고 어느 때는 보면 화장실 밑에다 묻는거 그것을 그냥 통째 버려놓을 때가 있고 또 가정집에서 쓰는 냉장고 그것을 통째 내놓고 아마 밤에 어떤 일반인들이 1톤차에 실고 다니면서 그냥 버리고 간 것 아닌가 그리고 조금전에 조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조금 들어가면 별놈의 쓰레기가 다 있어요. 이제는 그것이 덮어져 버렸습니다. 나무가 하도 커가면서, 그리고 이것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는 6건, 2007년도에는 17건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건수가 많은 것이 단속을 잘했다는 것입니까? 쓰레기가 폐품이 더 불어났다는 것입니까? ○

포상금 관계 말씀하십니까?

단속실적처리 관계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처리결과를 보니까 총 22건인데 2006년도에 6건, 2007년도에 16건인데 이렇게 건이 불어나는거 보면은 쓰레기투기가 더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인가 우리 단속하고 다니는 분이 단속을 더 잘했다는 것인가 나 이것을 잘 몰라서,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지금 2007년도면 이제 포도시 상반기 끝났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단속건수가, 그거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문제는 아마 지금 현재 농작물 수확한 뒤에 나온 폐비닐이 있고 최근에 또 농번기철이라 미처 수거량이 많아 수거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약빈병 문제는 저희들이 1월달에 자치회보 때도 하고 겨울철 영농교육에도 알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수거대책을 군 나름대로 수거함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활용도 있이 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플라스틱병은 플라스틱, 병은 병 분류해서 넣게끔 그것을 좀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

불법쓰레기 석성진료소에 있는데 사실 야간에라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도 난감하고 주민들도 역시 감시체제를 더 강화하라 주민들 입장에서 어려운 사항이고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불법으로 투기한 근거라든지 어떤 체증이 된다 했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고발조치를 하고 우선은 미관상 저희들이 환경정화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실어가고 없어요. 누가 처리했데요. ○

그렇습니까. 그리고 불법 신고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계속 단속할 수 없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건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윤행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대상이 22개소인데 우리 함평군에 안 된데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

22개소 중에서 금년 6월말 준공된 2건 해서 7개가 되고 그런다면 지금 현재 15개소가 안됐는데 금년에 엄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엄다만 하는데 6억이 들어가죠? ○

설계로는 6억이 다 안들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시설했던데 비위생매립장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할 수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 접근도 좋은 데는 그런 데를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전에는 매립되었던 것은 다 파내서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그리 보내요? ○

폐기물 처리하는 이동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라우팅공법에 차수막 설치해 가지고 완전 차단을 합니다. 밑에 암반 나올 때까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에 적치되어 있는 것은 침출수 문제에 의해서 수질이나 토양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특수공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거기 부지가 넓으면은 그 외의 땅이 있어야 그놈을 그대로 놓고 그놈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글안하면 그 부분에서 도로가 접해 다든지 비위생매립장이 개인소유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방법이, 하기가 사납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부분에는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 주위를 그라우팅을 하고 그 외의 전체를 딱 차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을, 근데 그렇게 한다하면 그것을 공법을 싹 매워진데 외에 얼마를 떨어져 가지고 싹 파내가지고 차폐를 만들죠? ○

이격해 가지고 콘크리트 자체를 주입을 시켜가지고 암반까지, 기술적인 사항이라 깊이는 모르지만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나도, 그러고 거기 지금 읍·면에서 원하는대로 예를 들어서 휴식공간을 해주라 한다든지 공원하나 해주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란다는 이 말이죠? ○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구하더라도 가능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배제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고 아닌 지역은 잔디로 녹지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많이 있냐면 하면요. 지금 대게보면 군유지나 국유지에다 많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지역주민이 연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매립장 하기전에는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했는데 우리가 비위생매립장을 할라고 뭐랄까 읍·면에서는 뺏었다는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뭣을 하면 그 위에다가 농경지로 활용 하겠다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여, 그럴 경우에는 읍·면에다 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것은 벌어먹으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기 때문에 농작물 경작 여부는 아마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름다운 숲가꾸기, 지금 산불이 났다든지 수종갱신을 해 가지고 몇 년간 간벌을 제초나 그런 것을 몇 년간 해줍니까? ○

3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한번 심어가지고 3년 후에 한번씩 제초를 해요? ○

치수일 때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여, 어린나무를 심어가지고 1년 되어 버리면 어린나무의 경우에는 1년이면 잡초가 되어 가지고 풀속에 심으나마나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커버리면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수목한 데는 심어놓고,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무 하나 살리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막 심어가지고 1년 동안 않더라도 그 뒤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나무 심으나 마나거든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저희들이 지금 과거에는 1년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큰나무조림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 후에 3년 주기로 하되 어느 정도 성장이 된다 했을 때는 또 5년 주기로 하면서 또 다른 숲가꾸기 사업이 병행이 들어갑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하고 별도 돌아가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린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제가 심은 데를 가보면 어렸을 때 잘 관리를 안하면 풀속에 배겨가지고 성장도 안하고 배려블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고 22페이지 지금 대추, 호두, 떫은감, 산채류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이쪽 지금 감사 자료에서 보면 반납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2006년도 반납, 2007년도도 반납 중복이 되었는데 이 사업하고 같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

22페이지 대추, 호두, 떫은감생산 지원은 그것은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굳이 이것을 국도비를 세워가지고 2006년도에도 지금 감나루가 그렇게 되었는데 감나루가 되었으면 2007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워 버려야지 ○

2006년도 말경에 논란이 되어가지고 그때 제주아침이라는 데서 인수하고 협상해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아침이 되면 저희들이 각종 나물종류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협의과정에서 있다가 결론은 협상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참 쓰도 못하고 팽 군민소득하고 직결되는데 해야 되는데 반납한다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지원과 육성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한 2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지금 생산목수가 조경수 생산해서 33,000본을 하고 표교재배하고 굴삭기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산림조합을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산림조합법 제10조에 근거해서

그래서 근거가 어떤 비율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자체부담은 얼마, 군비는 얼마 ○

비율 부담자체는 제가 파악은 안 되었지만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검토해 가지고 자부담과 저희들이 지원사항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의 살림살이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굴삭기,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대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을 하고 산림조합에서는 군민한테나 우리행정에서 하는데 도움이 되는 혜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글 안하면 환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산림조합에서는 저희들이 군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간접적인 효과로 본다 한다하면 저희들이 묘목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가격을 낮게 공급하고 실제 어떤 지금 임도시설 사업같은 경우는 토목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도 사실 지금 산림조합에서 이런 굴삭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임도는 아무래도 포장이나 되는 이런 것 해가지고 단순 토공 공사액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고 지금 철저히 해주는 등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해서 군 지역 사항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림조합에서 군민과 또 군 행정에 어떤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서 가로수를 조경한다든지 산에 조경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원대한 안목을 보고 우리군에서는 지금 가로수는 뭣을 하고 가로화단은 뭣을 할라니까 조경할 수 있는 조경수를 생산하는데 코드를 맞춰가지고 그 산림조합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그놈을 해서 싼 묘목을, 우리가 우리군에서 지금 토목공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산림조합한테 이놈을 전해주면서 이것을 우리가 계획한 것은 얼마다 하면서 계약을 해서 우리군은 완전한 조경수를 갖다 쓸 수 있고 산림조합도 신빙성이 있고 그럼 우리군에서 우리는 뭣이 필요하니까 무슨무슨 나무가 얼마 정도 필요하니까 이걸 한번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납품하는, 그러면 우리군이 서로 이익이잖아요. 그걸 한번 앞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드립니다. ○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가로수라든지 어떤 경관조성 계획이 수립될 경우 산림조합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조경수라는 것이 다양하고 또한 흉고직경이 어느 정도 10cm이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년간 어찌보면 재배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조경수 품목을 해서 우리가 공생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그러시고 2006년도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나비철쭉동산에 6각 정자 1동 조성 1천만원인데 그 사업비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되었습니까? 지금 설치 안했죠? ○

그것은 설치가 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철쭉동산 말 안해요? ○

예, 수산봉

거기 정자가 설치가 안되었는데,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제가 사무총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엑스포사무총장한테 ○

화양리 가는 쪽에 지금 바로 옆에

그러면 높은봉 말고 밑에다가 ○

예, 높은봉은 1천만원 가지고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엑스포총장한테, 원칙은 등산로를 하고 거기다가 팔각정을 만들어야 기가 막히게 좋다 내가 얘기했어요. 쓰잘데기 없는 돈을 쓰지 말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나는 이것이 그리 들어 왔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이고, 하여튼 당부하신 것은 고려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한번 추진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것만 하수관거 언제 얘기 했죠? ○

예.

지금 함평하수관거는 설계가, 맨홀설계 전번에 말씀하셨던 것이 현장타설로 설계가 나 있습니까 일체형으로 설계가 나 있습니까? ○

일부는 현장타설이고 일부는 일체형이고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나 있습니까? ○

예, 현장여건에 따라서 지금

근데 그때 과장님 말씀이 노면조정을 위해서 현장타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15cm, 10cm, 20cm사이로 규격이 쭉 있는데 그런 놈을 맞춰서 하면 안 돼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리라든지 어떤 검토를 해서 하거든요. 다만 가격이 현저히 차이 안난다든지 한다면 가능한 일체형을 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날 함평하수관거를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점검회의를 합니다마는 그때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그것이 혹시 어려운 사항이 발생된다든지 한다면 위원장께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산하고 해보하고는 될 수 있으면, 함평 해버린 데는 어쩔 수 없고요. 또 남은 구간도 일체형으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3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의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모종준 인력자원담당입니다. 권오현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노맹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민방위 조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 자율 역량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조직 및 자원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지역민방위대를 통·폐합하고 사회변화에 맞는 체험·실기위주의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금년도부터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단축됨에 따라서 재정비한 결과 민방위대원이 4,661명에서 1,785명이 감소된 2,876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영농기가 시작되기 전에 3월에 지역별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교육내용은 재난발생시 응급처치 등 생활민방위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월야면 양정리 마을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 재난에 대처한 생활민방위 위주의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방위교육 불참자 336명에 대해서 보충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과 자원관리로 각종 재난시 주민자율 역량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하여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각종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전시나 평시에 적의 침투 및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걸쳐서 개최하였으며 유관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해 옥산예비군훈련장 음수대 배관교체 및 진지보수 자재대 지원과 노후화된 예비군 중대본부 컴퓨터 4대를 교체 지원하였으며 군.경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설날 위문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활성화와 통합방위 작전에 임하는 군·경·동원예비군에 대한 위문·격려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가방위 태세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관내 248개소 소하천에 대하여 수해가 반복 예상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를 보전하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하여 농어촌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부터 2006년까지 양여금 및 국비 등으로 총 135억원을 투자하여 88.4㎞를 정비하였으며 2007년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15억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대덕리 백곡소하천 등 6개 지구 2.1㎞에 대해서 실시설계 및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여 용지보상 및 사업을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에 공사 발주하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 소하천으로 정비하여 재해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 호우시 반복되는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수해위험 요소를 제거ㆍ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함평읍 기각리 신촌지구 남교소하천이며 사업비는 총 55억원으로 국비 60%를 지원받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배수펌프장 설치와 저류지조성 및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함평천 환경정비사업과 소하천이 연계되는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친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환경성검토 및 용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계획 기간에 마무리하여 농경지나 주택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재난예방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난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난관리 상황 유지를 위해 24시간 재난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하여 풍수해 대비 실제훈련을 지난 5월에 나산면 고막원천에서 주민과 관계 공무원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내실있는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기상특보 발효시 휴대폰 메세지를 이용한 기상상황을 군산하 공무원 및 이장, 배수문 관리자 등에게 15회를 전파하여 자연재해의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58개소에 대하여 취약시설 점검하는 등 사전예방활동과 더불어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난관리 체계유지는 물론 휴대폰을 이용한 기상특보상황의 조기 전파를 하여 하천, 제방 배수문, 상습 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함은 물론 수방자재 및 복구 장비를 항시 확보하여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취약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 시설 74개소에 대하여 기술직 공무원과 안전관리 전문가등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소화기 미비치 등 13건을 지적, 시정조치 하였으며 해빙기 취약시설 29개소, 명절에 대비한 다중이용시설 1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150세대의 전기 시설에 대한 무료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우리군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상앞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용 위원님!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각리 신촌지구에 55억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아마 배수펌프장 설치를 하는가 본데요. 이렇게 잘하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을 접한 경위를 생각하면 아마 노맹석 계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소전옆에 그쪽 이런 주민입니다. 그 앞에가 비만 약간 오면 바로 물이 쪄요. 그래서 현지를 가서 봤더니 대동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이 거시기 보다 여기가 더 깊어 그러니까 물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시급한데 거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설계사가 아니고 몇 m를 재본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마는 거기가 아마 많은 물이 찌는데 저기 대동저수지부터 향교로 쭉 내려가는데 매립되어 가지고 수로가, 뭐랄까 포크레인으로라도 작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원천 거시기는 요 밑에를 고쳐야 쓰겄데, 대동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저쪽 대동에서 쭉 내려오는 이 거시기가 더 높아 버려. 대동서 내려오는 하천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더 깊어버리죠 그러니까 물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들이 항시 물이 찐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관심있게 생각해 뒀다가 건의를, 본인 얘기로는 군수님한테도 얘기하고 도의원한테도 얘기해도 안되다고 혼자 병나 죽겠다고 요번에 전화를 한30분 동안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군의원의 힘의 역량을 알고 얘기를 하쇼 하고 나도 그러고 나도 노력은 해 볼랍니다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챙겨보시고 ○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나하고 같이 가던가 우리 노계장님도 아마 장소 잘 알거에요. 그러고 예산증감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일반보상금이 2006년도에는 21억이 이렇게 책정계획을 세웠는데 2007년도에는 4천5백밖에 안되아?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얘기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부과 내역서가 있죠? ○

예.

거기 보면 영산강 하천부지가 부과료가, 부과된 것은 105억 8천9백인데 징수율은 2억 7천밖에 안 되야 그럼 이것이 30% 미만이요. 이것이 왜 이렇게 크게 징수를 못한 원인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기피현상을 하는가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막천 사용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물론 100%되는 것은 없지만 거의 80~90% 징수가 되는데 어째 영산강하천 사용하신 분들만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지 모르겠어요. ○

차례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일반포상금이 2006년 대비 2007년에 비해서 1억 6천5백이 감액된 사유는 의용소방대업무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출동수당이든가 장학금을 저희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의용소방대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은 소방서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예산포상금은 저희들이 산불이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그런 포상금만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주민 대부분이 영세민이다 보니까 점사용료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동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수차례 공문이라든가 체납독려를 했습니다마는 7월 이후에나 납부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조한 주민은 특별관리해서 체납이 최소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용료 내지 않으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현재 조례에 의하면은 지방세 징수에 의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까지는 가기가 무리고 금년까지는 적극적으로 좀 체납분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가지고 하고 그 후에 한번 압류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영세민들한테 압류하는 것은 마음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득을 시키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것 부과하는 근거는 뭐에요? ㎡당 얼마씩 냅니까? 평당, ○

지금 현재기준은 토지감정가액에 1/100 면적에 대해서요. 1/100부분을 2005년도부터 올랐습니다. 그 전에는 저렴했습니다마는 수확량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2005년도부터는 인근 토지가액의 1/1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사용료가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과가 너무 높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그 취지는 1/100로 상향 조정한 사유는 지금 영산강에 하천 오염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작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점사용료를 높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조용무 위원님

지금 금방 김백용 위원이 하천 사용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2005년도부터는 그 법이 바꿨어요? 공시지가 가격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

부과하는데 그러니까 2006년부터 적용한 것이죠.

2006년도부터 공시지가가 가격의 1/100? ○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답은 수확량에 의해서 부과를 했거든요. 대지만 농지 등급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그랬는데 그 법이 바뀌었다. ○

예.

그러면 1월 1일부터 일괄 부과해야 되겠구만, 벌던지 안벌던지 ○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부과를 하고 저희들 취지는 일단 농경지에 대해서는 납입하는 자에 한에서는 점사용을 허가 해줄려고 했는데 또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막무가내로 지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점사용료 허가 대상이 몇 년만에 갱신합니까? 2년에 한번씩이에요? 아니면 당년 당년 계약을 합니까? ○

지금 과거에는 5년 단위로 2005년 전까지는 5년 단위로 점용부과를 했고요. 최근에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맹독성농약을 쓰는 그런 경작행위를 한 점용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전라남도지사님의 특별 지시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논농사를 가능한 자제하라는 그런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농약을 쓰고 제초제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일체 계약을 안해줘버려야 겠구만 ○

그래서 현재 2005년까지는 5년 단위로 했고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사실은 2006년까지만 점용허가를 해 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주가 5년 단위로 하면서 2007년까지 점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나주하고 인접이 되기 때문에 그놈을 할 수 없이 2006년까지 해 주고 그 다음부터서는 허가를 안해 준다. ○

예.

그 관계는 좋은거고 오염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보면 아까 김백용 위원께서 했는데 2007년도에는 아직도 멀긴 멀었는데 44%밖에 징수가 안 되고 이것이 뭣이냐면 2006년에는 72% 징수했고요. 3천2백1십만원을 부과했는데 2천3백만원 거두어 들였구만요. 그러면 2007년도 이 현지 조사해 봤어요? 그 사람들 안낸 사람들 ○

예, 저희들이 명단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럼 안낸 사람들은 농사를 못짓게 해야죠. ○

사실은 파종을 해 놨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이 더

그럼 받던지 못짓게 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죠. 글 안해요? ○

현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지난주부터 또 독려를 하고 있고

애로점이라는건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 업무를 봐보고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것이 뭣이냐면 오염문제 때문에 도나 환경청이나 여기서 이렇게 강력히 사용료를 올려버려야 안벌 것이다 해가지고 사용료를 옛날에는 수확량에 의해서 부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시지가에 1/100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 더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오염 안시키고 이 사람들이 그거 버는데 조금 피해 입으면 피해 입었다고 와서 군청이나 이런데 와서 항의하고 이러거든요. 최대한으로 2006도에 72% 밖에 못했는데 한 9백만원 돈 덜 걷었구만요.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대로 더 걷어야 되고 우리 지금 함평군에서 세입수입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이요. 민방위 편성현황과 교육에 지금 봐보면 뭣인고 하니 2차 보충교육을 해가지고 2차에서도 안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과해 가지고 2006년에 부과해서 지금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돼요? ○

2006년도는 교육을 전원 참석한 걸로 지금

전원 참석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얘기 할 것 없고, 그 다음에 기성제 보수 느닷없는 것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 2급에 한해서 기성제 보수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섰는데 도에서는 돈 자산이 안내려 와요? 하나도, 그 보수비용이, ○

실제적으로 보수비용이 시군별로 연장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에서 많은 예산을 저희들한테 줘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기성제 보수같은 것은 우리 군비도 세우고 도비도 세우고 해서 좀 보수를 하겠끔 해야 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하천이 약한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서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전부 다 수목이 우거져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까지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인제 저희면을 얘기해서 죄송한 얘긴데 우리 대동에서 용성천 다리를 중심으로 그것까지는 국가하천이고 그 다음부터는 2급 지방하천이거든요. 근데 가보면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제방으로 전부 아카시아 뭐여 이런 것이 우거져 가지고 차가 전부 기스나버리고 그러고 또 하천 하상에 가서 전부 나무가 나가지고 유석이 빠지들 않고 그런 데를 파악해 가지고 읍·면에다만 미루시지 말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경찰 같은 것 없어요? ○

청원경찰이 한사람 티오가 있습니다마는

한사람 있죠? ○

예.

그 사람들 괜히 앉아서 놀고 먹이지 말고 ○

현재 티오상만 있고요. 지금 현재 보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손댈 데는 손대주고 이렇게 꼭 지정해서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면에서 신청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직접 재산하고 관계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이상이 있다 없다 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현지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직원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현지 확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종 위원님!

2006년도, 2007년도 국가 및 지방1급하천 관리하는데 보조액이 얼마냐 하는 자료를 내가 내놓도록 했습니다. 2006년도를 보면 국가하천 3개소에 군비가 2천7백5십만원이 들어갔어요? ○

예.

또 지방2급하천 17개소에 대해서도 우리 군비가 4천8백만원이 들어갔고 2007년도 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비 부담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 인자 그렇고 생태하천추진현황과 완공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공사개요가 나와 있고 뒤편을 보면 하천법 제28조에 의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방 양쪽으로 현재는 저희들은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쪽에 제상 상단이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 생태학습장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약 930m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740m가량은 미포장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익산청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여기서 전체 마사토 포장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어 있구만요. 왜그러냐면 나는 설계든지 안든지도 모르고 지금 거기를 한번 쭉 걸어가 봤더니 포장을 할려는 그런 의지가 감이 안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둘러보면서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뻘꺽뻘꺽하고 관광객 유치해 놓고 욕만 먹을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마사토 포장은 나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마사토 포장도 어느 시점가면 그것도 콘트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만 못할 것 아니에요. ○

마사토 포장은 일반 흙으로 된 포장이 아니고요. 거기에 약간 시멘트가 가미가 되어 가지고

쉽게 파손이 안돼요? ○

예, 쉽게 파손이 안 되고 보통 콘크리트 제일 약한 수준의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미리서 우리가 산출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앞에서와 같이 관리하는데 비용을 갖다가 국비 얼마 줄게 군비 얼마, 도비 얼마 줄게 군비 얼마 이렇게 완전히 우리군으로서는 새로운 하천 만들어 가지고 필요 없는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산출해 가지고 미리서부터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정부에서 확보해 가지고 우리군에다가 배정이 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위원님!

저는 의용의소방대에서 한번, 지금 의용소방대가 전라남도의용소방대 25조에 의해서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거기서 지원하는 것은 장학금하고 출동수당은 도에서 지급한다 그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지급한 것은 산불이나 폭설이나 재난이 났을 때는 군비로? ○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올해 경우에는 한번도 출동 안했네요? ○

예, 올해 출동 안했습니다.

재난이 없응께 좋긴 좋겠소마는 그런데 작년경우를 한번 보면은 지금 일률적으로 거즘 15~14, 12회인데 그럼 거즘 산불 출동내용이었습니까? 그 출동 내용이 ○

지역별로 봉사활동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봉사활동, 그래서 출동 수당이 많이 나가냐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읍·면에 독거노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전기라든지 여성소방대는 홀로 사는 여자분들이 있으면 독거노인을 파악해 가지고 가서 파트별로 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말 그대로 의용이니까 출동수당을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한테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의용소방대를 담당과에서 한번 유도, 인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돈도 안주면서 하라하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했을 때도 출동수당을 그런 부분으로 유도해서 줄 수는 방법, 읍·면에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분들이라든지 거동불편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가정에 가서,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의용소방대원들이요. 거즘 기술자입니다. 농기계도 볼 줄 알고 전기도 볼 줄 알고 뭐 싸이카도 고칠 줄 알고 자전거도 고칠 줄 알고 거즘 다해요. 뭐 수도도 고치고 그러니까 출동수당을 예산범위안에 있다하면 재난사항에서는 당연히 주지만 그런 부분으로 9개 읍·면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군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서 건의 드립니다.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지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재난위험지구는 딱 정해져 가지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개소가? ○

예.

지금 우리가 몇 개소나 돼요? ○

지금 중점 관리 대상시설이 74개소이고 재해위험지구는 3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그 내용은요 서면으로 한번 줘보십시오. 참고하게 ○

예.

그런데 지금 재난이라는 것은 인재가 많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뭔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서 골프장을 한다든지 골프장 해가지고 내가 다 긁어 내려버리면 그 주위사람이 바로 재난이 될 수가 있고 또 국책사업, 도로공사 국책사업 한다하지만 그업자들은 그 지역주민한테 저것이 어쭈고 될지 모르거든요. 그 물이 어디로 가면 침수가 되어 버리고 토사가 되고 하니까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는 인력은 없지만은 대규모 공사장에서 국책사업하는 도로공사나 그런 데는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하니까 우리가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은 한다고 해서 촉구를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미리서 예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고 알고는 있어야죠, 혹시 갑작스런 폭우나 그런 것이 왔을 경우에는 아! 생둑도 나가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위험이 상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 주십사 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대형 공사장도 저희들이 재난위험 시설점검 할 때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