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안녕하십니까, 이희완 전문위원입니다.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일자는 2007년 7월 5일, 제안 사유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써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체 증액은 110억5,200만원이 늘어난 1,47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약 8.1%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경상적 세외수입 4억9,943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자수입에 4억9,943만3천원이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7억6,141만8천원이 늘어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7억5,391만8천원, 부담금이 75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기정 예산액보다 32억1,316만5천원이 늘어나서 796억2,780만4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이 6억3,435만5천원이 늘어나 17억4,4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9억4,362만9천원이 늘어나 371억8,3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앞에 세입에 비추어서 당초예산보다 110억5,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과목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보다 31억5,426만3천원이 늘어났고, 교육 및 문화비가 15억1,390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24억5,489만8천원이 늘어났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15억7,810만6천원, 농수산개발비가 20억2,294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당초 83억2,400만원보다 7억545만원이 늘어난 90억2,945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 표기돼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총괄입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448억1,900만원보다 117억5,700만원 증 됨으로써 8.12%가 증액된 1,565억7,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64억9,500만원보다 110억5,200만원이 증액된 1,475억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억2,400만원보다 7억500만원이 증액된 90억2,900만원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은 1,475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64억9,500만원 대비 8.1%인 110억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이 62억6,100만원, 지방교부세가 32억1,300만원, 재정보전금이 6억3,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9억4,400만원 등 총 110억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증액 계상된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원으로써 이것은 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57억6,100만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57억5,400만원과 신흥암 대웅전 보수 자부담금 7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2억900만원이 감액되고 부동산 교부세 18억5,300만원, 분권교부세 6,900만원, 특별교부세 15억원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로써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재정보전금 5억5,4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6억9,800만원은 감액되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4억9,100만원, 국가기금 9,700만원은 증액 되었으며, 도비보조금도 10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내역은 사회개발비가 57억3,600만원, 일반행정비가 31억7,200만원, 경제개발비가 19억1,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억2,400만원, 민방위비가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보조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5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억7,500만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에 1억2,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9억원, 군위스포츠클럽 운영에 1억2,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숲가꾸기사업에 3억7,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원,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3억1,700만원, 부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억7,9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군위군 향토인재 육성기금 출연금이 10억원, 성과상여금 부족분이 1억5,000만원, 읍면회의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 설치에 8,500만원,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민간사업 지원에 4억원, 청사환경개선 사무자동화 가구설치에 3억원, 청소년 문화의집 기자재 구입에 5,900만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억7,5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5,0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에 1억5,000만원, 효령상수도 확장에 15억2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원, 군민회관에서 군위중·고등학교간 도로개설에 3억원, 하천정비공사에 1억7,000만원, 보건소 이전신축 추가공사비가 6억9,600만원,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6억원, 문화체육회관 개관 공연비가 2억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1억7,100만원, 기타 읍면 예산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90억2,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3억2,400만원 대비 8.47%인 7억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3,800만원, 노행리 상수도 확장을 위한 전입금 2억원 해서 총 3억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노행리 상수도 확장에 2억원, 노후 관로개량에 1억원, 액화염소가스 용기구입에 900만원, 염소용기 검사·폐기수수료 700만원, 명예감독관수당 500만원, 예비비 1,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1억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2,400만원과 도비 보조금인 의료급여사업 이것은 인건비로써 2,200만원인데 총 6,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급여관리요원 인건비 2,200만원, 군비부담금 2,400만원, 이자수입 및 결산잉여금 반납 1,7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5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1,3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에서 2억1,3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100만원 감액 되었고, 세출예산은 국민주택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지도 여비에서 1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군위농공단지 CCTV 이설 및 보강사업에 2,600만원, 군위농공단지 안내판 개체에 700만원, 예비비 5,300만원 등 총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성과상여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4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종합 의견으로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비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문화분야, 복지분야, 지역개발분야와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농·축산업분야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군위 부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3억3,2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열악한 군 재정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조금 예산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업은 조기에 착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요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국가 재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준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및 읍면 소관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당초 744억8,500만원에서 742억7,600만원으로 2억9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대신 부동산 교부세는 당초 8억3,407만5천원에서 26억8,712만3천원으로 18억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분권교부세도 당초 5억6,356만4천원에서 6억3,268만1천원으로 6,911만7천원이 늘어났으며, 특별교부세도 문화예술회관 사업 목적으로 15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당초 11억1,000만원에서 16억6,435만5천원으로 5억5,435만5천원이 늘어났으며,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총 8,000만원으로써 우보 나호2리 농로확포장에 3,000만원, 효령 매곡2리 농심 나눔쉼터에 1,000만원, 부계 동산1리 안길포장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9억4,362만9천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6억9,798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숲가꾸기사업에 2억845만7천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이 3,667만3천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억원,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이 8,928만원, 하수종말처리장이 2억9,3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1억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긴급복구지원사업이 2,321만4천원, 과실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사업에 6,000만원, 가축분뇨처리개선사업에 1,600만원, 마늘생산기계화사업에 1,236만6천원, 우량마늘 종구갱신사업에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 중요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9,065만5천원이 늘었으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5억원이 늘었고, 한우 클러스터 사업에 934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국가기금은 9,682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은 스포츠클럽 시범사업비에 1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1,400만원이 늘었고,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1,030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45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은 총 10억5,412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은 숲가꾸기사업에 5,000만5천원,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이 1,116만원이 줄었고,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등이 1억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9억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2,000만원, 노인시설 운영에 4,088만원이 늘었습니다. 단위가 작은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지역신문 광고비가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이것은 군정 주요시책 지역신문이 한 개소 더 늘어났고, 여러 가지 교육발전 관계라든지 홍보와 관련해서 한 300만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군위군 향토인재 육성기금 출연금이 당초에 5억원이었습니다마는 10억원을 더 늘렸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 있는 팩스가 너무 노후돼서 교체를 했으면 싶고, 문서파쇄기와 진공청소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주요 군정 업무 추진 국내여비입니다. 당초에 2,500만원입니다마는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과에 여비가 없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여비가 없어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충당분으로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공보관리에 보시면 TV 난시청 해소사업인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저희들이 KBS방송국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이 맞지 않아서 바꿨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예비비입니다. 2,358만9천원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따로 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조금 변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유인한 이후에 불가피한 수정안이 있어서 별책으로 위원님들께 드렸지 싶은데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하고 2007년 예천 곤충바이오엑스포참가비에 2,000만원, 인각사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5,000만원, 인각사 소화전 설치에 2,00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1,6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보다 1억1,200만원이 더 감됐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군위읍입니다. 군위읍은 쓰레기소각장 전기안전 관리수수료에 102만원, 읍사무소 지하실 방수에 700만원, 신규 소각로 유류대에 1,0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운영재료비에 1,6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소보면 소관입니다. 이것은 행정업무 수행용 문서파쇄기와 디지털 카메라 두 가지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부계면 소관입니다. 여기는 현재 육아휴직수당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우보면 소관입니다. 이것은 교육용 카세트 한 대에 20만원, 일반운영비로 농촌가로등 안전점검수리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산성면 소관입니다. 산성면은 민원실 집기 구입비 400만원, 사무실 책상구입비가 112만원 해서 세입분야와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질의하던 향토인재육성기금 10억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산성 군위간 도로 확장하는데 23억원을 투자한다 하셨습니다. 사실상 교통량을 보면 효령 화계리에서 우보 모산간, 산성 백학리에서 산성 소재지 쪽의 교통량 전체를 조사해 보면 실지 교통이 원활한 실정인데 올해 23억원을 투자할 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금년에 골프장에서 우리한테 40억원을 출연금으로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23억원을 투자한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억원의 출연금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23억원을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아무 이유없이 23억원 돈을 승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아직까지 협약을 해야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지금 구두로 내려고 했는데 현재 얼마 내겠다 하는 그런 협약이 안 됐다는 얘기이지, 그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아듣겠는데요. 앞에 박실장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올해 이게 분명히 들어온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전에는 박실장님이 어떻게 대답한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이걸 한꺼번에 전액을 다 낸다는 것은 회사 경영상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올해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되니까 그 진도에 따라서 아마 돈도...

그래서 23억원을 넣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러면 지금 골프장 진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내용은 아직 모르시지요, 지금 진도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됐으며...

거기에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 의심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 돈은 안 들어오더라도 협약서라도 하나 받았으면, 우리로서는 좀 안 낫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협약서 안을 만들어서 회사에 보내놨고, 또 그 회사 사장이 상당히 바빠서 외국에 자주 나가고 이래서 아마 7월 10일 전에는 아마 협약이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내용은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추진비를 기획관리, 예산관리, 공보관리 등 전체 업무추진비는 1억3,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과는 관계없이 여비로서 2,000만원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비는 풀여비입니다.

작년에도 전체 업무추진비가 1억3,700만원이 계상됐어요, 올해 1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2006년도나 2007년도 예산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관리담당님 나오셨습니까? 작년도 홍보관리담당 예산이 얼마 되냐면 2억6,300만원인데 작년에 얼마 집행을 했냐 하면 2억700만원을 집행하고 약 6,000만원 정도의 23%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이만큼 세워서 6,000만원씩 왜 놔두느냐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또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 1,000만원 남겨 놓은 것은. 그런데 뭘 사려고 했는지 보니까 가지 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다룰 때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보면 과외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을 자꾸 남긴다는 겁니다. 지금 기획예산도 얼마 남았냐 하면, 이게 인건비라서 묻지 않았는데 인건비는 지금 한 6억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기획예산에서 남은 것이 7억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총 예산이 작년에 11억2,700만원인데 10억5,000만원 쓰고 남긴 게 얼마냐 하면 7억6,000만원을 남겼습니다. 이런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은 과연 얼마나 남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담당이 아닌 것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소모성 예산을 세워서 쓰지도 않고 이월시킨다면, 이것은 이월도 아니고 불용액 처리시킨다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인건비라서 제가 말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홍보관리담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관리담당 전체 예산 중에 2억원을 쓰고 6,000만원을 잔액으로 처리했거든요. (

최익찬 공무원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영상 편집하는 전문 기술자를 계약직으로 한번 채용해 보려고 했는데 그걸 집행 못한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안 썼어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관리는 지난 해에 비디오 찍는 기사 한 사람, 카메라 찍는 기사 한 사람 있는데 그 이외 전문적으로 영상 제작하는 분을 한 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홍보 관계를 담당토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6급 상당으로 계약직을 하려고 하니까 전문직 기술이 있는 사람이 오려고 하는 사람이 봉급 관계도 있고 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보 분야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올해는 전문직 계약직보다는 일반직을 한 사람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위원님께서 불용액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불용이 아니고 인건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원이 있는데 우리가 보충을 안 시켜서 그만큼 우리 군비를 절감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 인원대로 다 채용했으면 그 인건비 7억원을 다 쓰지만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7억원이라는 돈이 절감됐다고 생각합니다. 불용하고 절감은 좀 틀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그마치 7억6,000만원이라는 돈인데 우리가 인력 채용을 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엄청 많은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결원이 2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7억원이 절감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업예산이 적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심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2006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군위군의 홍보비는 아끼지 말자, 우리 군위군의 어떤 특화사업이라든지 군위군을 알리는데 치중하자고 많은 건의를 했는데 사실 홍보비를 남긴데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비 보조금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국악풀제 운영, 장애인·노인돌보미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예산을 쓰는데 계획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사업을 따와 놓고 작년에 보니까 쓰지 못한 게 많았더라고요. 또 국악풀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전면 감액이 됐고, 쓰지 않는 보조금은 또 왜 내려오며, 또 내려온 사업은 왜 쓰지 않았는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고 싶고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이것은 물론 환경산림과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감액이 됐다는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파쇄기 구입이라든지 진공청소기 구입 같은 것,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일반운영비에서도 예산이 참 많이 남았던데 이런 것을 본 예산에 올려야 되지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절감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도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위군 예산이 꼭 필요한 데에 쓰여질 게 많았는데 작년 2006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도 넘어온 게 700억원이 넘어왔습니다. 군위군 당초예산을 볼 때는 1,400억원 이 정도 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이월사업비 하고 순세계잉여금까지 칠백몇억원이 2007년도로 이월됐고, 또 거기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고 일을 했다면 지금 봉급만 해도 이백몇십억원이 안 됩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는 도대체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500명 공무원이 사업에 다 투입됐다는 이야기인데 군위군 예산이 항상 적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이 적은 예산에서도 이월이 칠백몇억원이 됐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괄 질문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이월됐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이 안 돼서 민원이 생겨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사업비 자체가 늦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월이 불가피한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9월, 10월에 책정이 돼 가지고 11월쯤 돼서 사업비가 오면 그것은 정리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올리게 되는데 그 사업비는 이월되는 게 당연하고요. 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이런 경우는 고질적인 민원이라서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돼 가지고 각 해당 부처에서도 몇 년 기다려봐도 안 되면 사업비를 다시 반환해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업비를 책정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에 현원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아니, 인건비 짜여진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에서 인건비를 빼고 난 사업비를 계산하니까...

1,400억원 중에서..

칠백몇십억원이 넘어왔고, 거기 50%에서 또 인건비 이백몇십억원을 빼버리고 나면 정말 사업을 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예산 분야 일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데이터를 빼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대강 얘기하는데, 또 사고 이월부분은 제가 실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지만 명시이월은, 물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명시이월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것은 적은 예산이라서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결산 검사를 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마는 2006년 당초예산이 1,400억원이지 전의 이월금액을 합하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2,000억원 이상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군위군은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넘어오는지...

저희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은 다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지 요즘은 환경분야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당히 힘도 많이 들고 지주들이 응하지 않고 이래서...

실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사업을 하시자면 이런 저런 애로가 안 많겠습니까, 많지만 다른 타 시군에는 다 이뤄내거든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내년 당초 예산 짤 때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위군 향토인재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곁들이겠습니다. 사실 이번 특별회계까지 추경이 117억원 넘는데 군위군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실 약 10%가 되는 추경은, 항상 급한 예산이라든지 꼭 해야 될 예산을 짜야 되는 게 추경인데 사실 너무 많은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도 추경에 117억원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 집행부에서 특별교부세 15억원도 얻어 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재원이 많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루 빨리 목표 달성해야, 목표달성 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투자 안하고 신경 안 써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들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비 도보조금이 감액되는 일이 될 수 있으면 발생이 안 되도록 항상, 전년도 예산에서도 그 만큼 우리 사업의 효율성을 보고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안 내려왔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년 간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7월 1일부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우리 군위군 총 예산을 보면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선정할 때에 지역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민원이 해결 안돼서 안 되는 사업은 사업 선정을 할 적에 민원을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사업은 당년도에 많이 하고 이월사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군위군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군 당년도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명시이월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박신현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셨지만 이제는 이종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군위군 전체가 활기 찰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지금 2007년도로 넘어온 게 얼마 넘어왔냐 하면 전체 550억원이 이월됐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넘어간 것은 이월금을 포함해서 760억원이 이월되거든요. 그럼 2005년도보다 작년 2006년도가 210억원 정도가 더 불어나서 이월이 됩니다. 210억원이라는 돈은 물론 타 군에도 우리 전체 예산을 볼 때는 34%에서 35% 정도가 이월금을 포함해서 현재 이월된 실적이거든요. 딴 데도 물론 25% 내지 30% 정도가 이월되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200억원이나 더 불어서 760억원이 이월됐느냐, 그러면 작년 선거 때문에 일을 그만큼 못했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전체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냐 하면 특별회계 보태서 2,020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760억원이나 된다면 34%, 35% 정도가 전체적으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일을 얼마나 했느냐, 아까 김정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예산 다룰 때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나 사고이월조서를 검토해 봤을 때 이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기물 처리장 이런 것은 민원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 해 봐야 돈 얼마 됩니까, 전부 다 100억원 미만입니다. 사소하게 1,000만원, 500만원 이런 것을 전부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킵니다. 충분히 금년도에 전부 마무리지어야 될 것도 안 하고, 또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각 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인력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60%, 70% 전부 설계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건지, 안 그러면 현재 주민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주민 민원을 해결 못 했다 하면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업에 대해서 지구 선정이 잘못됐다, 지금 두 서너 가지 정도 나오는데 좌우간 앞으로 추경으로 넘어가면서 내년도 우리 예산 심의할 때부터는 여기에 대해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처음 들어와서 그냥 보고 넘어갔지만 금년 추경하고 본예산하고는 작년도 예산, 금년도 결산 검사를 전부 검토해 가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향토인재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군수님이 출연금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우수 인재라 해서 공부만 잘하는 그런 학생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체육분야에도, 우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소보중학교 1학년에 민진홍 씨가 경보에서 전국대회 3위를 한 바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위군을 알리는데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인재육성기금을 지출할 때 이런 체육분야에도 조금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체능 분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설치로 CT기계의 지문인식기입니다. 지문인식기를 한 개 설치하는데 20만원입니다. 13개소 설치하는데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용역료 이 시스템 설치해 놓고 시스템 업체가 운영 관리하는데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월치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인데 현재 복지카드 1인당 900포인트 주고 있습니다마는 단체 보험 144포인트를 공제하면 실지로 756포인트가 됩니다. 이것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복지카드 이용대금이 3,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참고적으로 군위원님들은 평균 1인당 445포인트 정도가 돼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여성휴게실 설치인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돼 있는데 현재 주민상담실이 없습니다. 위에서 또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고 해서 일단 여성 휴게실을 상담실로 내 줬습니다. 그래서 직협도 자주 건의 들어오고 해서 3층 옥상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제1회의실에 회의용 원탁테이블을 설치하는데 1,2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회의용 탁자 조립식 9개, 코너탁자 4개, 회의용 의자 2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휴게실 냉·온풍기 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생각 안 했던 게 기획감사실에 근무했던 김희명 씨가 7급으로 명퇴를 했고, 총무과 박동만 씨, 오규원 소장님이 퇴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간 돈이 한 9,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가 요인이 있다고 보고 5,000만원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인데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당초 제가 총무과에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 예산에 3억원을 요구했는데 심사과정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습디다.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은 신규직원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60명 정도 되는데 한 5,000만원이 더 있어야 좀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 작년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465명에 한 5억8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기준액이 상향 됐습니다. 62% 증가가 돼 가지고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한 1억5,000만원이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연금지급금인데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로원 1명이 퇴직을 하고 상근 인력 2명이 있는데 추가 요인이 또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한 1억원 정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인데 주민복지문화센터 설치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기 전에 총무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돈을 살리고 총무과에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민원행정정보 문자알리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칩을 사 주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혁신평가대회에서 우수 군으로 지정이 돼서 1억원 받은 시상금으로 나가는 건데 공공요금 120만원이 되겠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회의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디오 프로젝트를 줄이면 빔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군에서 읍면으로 순방을 나가거나 읍면에 홍보할 때, 현 정보화시대에 읍면에서도 빔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보면에는 기 설치가 돼 있고, 타 읍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활력화 시상금도 탔기 때문에 읍면 일괄해서 7개 면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거기 7대라고 하는 것은 7개 면이고 밑에 8대라고 하는 것은 우보면도 프로젝트 본체, 전동 영사대, 스크린을 샀는데 그 밑에 부품은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서 함께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도에서 내시가 돼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입니다. 현재 군청 전산실에 2명, 오지 읍면을 우선적으로 해서 군위, 효령을 제외하고 6개 면사무소 지역정보센터에 인터넷 선생을 배치하는 겁니다.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돼 있는데 이게 2개월분 연말까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하루 일당은 3만3천원이고, 임금이 3만원, 교통·간식비가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 참석자여비 및 급식인데 이것은 부계면 정보화마을에 상주하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향미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 교육을 가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당초 예산에 보니까 연 4회 정도 해야 되는데 2회는 깍여 버리고 2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추가를 했습니다, 부족할 것 같아서요. 그 다음 국내여비는 주민자체업무 종합행정추진이라 해서 한 1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인데 행정혁신 컨설팅 수당입니다. 368만원인데 기본이 16만원이고, 초과는 좀 더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혁신현장 탐방 및 벤치마킹여비인데 지금 담당들의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좀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인데 행정혁신 컨설팅 참석자여비입니다. 이것은 컨설팅 받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8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06년 행정혁신 우수상 시상품 구입으로 이것은 USB메모리라 해서 라이터만한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딱 꼽으면 되도록. 1기가, 2기가 짜리가 있습니다. 1기가는 보통 200페이지 되는 책 5권 정도의 용량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상금으로 써 정규직 및 기능직원에게 칩을 하나씩 사 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용역비는 공공기관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도청이전 대정비 선정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에 보면 영상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도 시상금 특별교부세 1억원 받은 것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실시간 영상방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군청 대회의실과 2회의실에 설치해서 거기서 각종 회의를 하면 읍면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로 집행을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 문자알리미 서비스(SMS) 시스템 구축인데 3층 전산실에 설치해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민원업무 처리상황을 민원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든가 홍보사항을 민원인한테 전달, 전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균형발전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회의 설명자료인데 기본계획 책자유인 등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문단 회의참석수당인데 지금 15명의 자문단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 회의 참석할 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추진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우리 지역에 한번 유치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유치할 때 드는 경비인데 물론 주경비는 행자부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드는 경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략회의 워크샵 참석이라든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회의 및 업무협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략교육 회의참석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실비입니다. 한밤마을 추진위원회가 수시로 교육 가거나, 워크샵이나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략교육 및 워크샵을 민간교육업체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85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활력화사업 관계인데 신활력화사업이 작년에 행자부에서 농림부와 국가균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농림부와 국가균형위원회가 심사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습디다. 그래서 2007년 계획 심사시 보완 조정 요구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도 혁신영농 기술교육 교재제작 이런 것을 더 하고 혁신영농기술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 위탁교육비,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이것도 87쪽에 8,500만원 삭감하고 이쪽에도 지금 세우는 겁니다.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86쪽에 재료비입니다. 혁신영농기술교육 교재구입, 이것도 균특자금인데 뒷 부분 87쪽의 것을 이만큼 삭감하고, 또 조정 권고 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행자부 인센티브, 살기좋은 인센티브 총 20억원 중에 금년도 교부가 5억원 되고, 내년도에 10억원, 그 다음 해가 15억원 되는데 여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 재디자인 용역 이것은 주로 사업 분야입니다. 대율 전통 마을 정비라든가 마을환경 개선 등과 관련한 용역이 7,000만원이고, 그 밑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삶의 질 향상 용역은 우수고 육성이라든가 사과축제 행사라든가 교육, 의료, 문화, 복지서비스 분야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혁신영농기술원 참석자 급식에 5,000만원, 선진지 농장견학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데 4,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팔공산능금 명품화사업 이 관계는 심사과정은 국가균형위와 농림부의 시책사업으로 이미 농정과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라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87쪽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것도 신활력 사업 취지와 안 맞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해서 아까 앞장에 설명한 쪽으로 돌린 겁니다. 다음 87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이것도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 혁신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샵으로 민간행사 보조 위탁 하는 것은 과목 변경해서 앞으로 돌리고 여기서는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군위한자사과축제 지원 4,000만원 이것은 농림부에서 아주 잘 된 사업이다, 그래서 사과꽃 축제도 있지만 가을 사과 수확 때도 한번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혁신영농기술교육 이것도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앞 부분으로 돌리고 이 분야에서는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농림부와 국가균형위의 권고 사항인데 맞춰 주는 겁니다. 다음 87쪽 시설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여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행자부 인센티브 20억원 중에 금년도 교부가 5억원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균특 5억원 하고 우리 군비 2억원 해서 7억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5억9,200만원 돼 있고, 앞에 86쪽에 보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재디자인 용역과 밑에 삶의 질 향상 용역 3억원 이게 균특입니다. 그래서 87쪽 균특 4억원 하고 86쪽 균특 1억원 하면 5억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불입까지 해서 군비 2억원이 됩니다. 다음 87쪽 하단부에 보면 산림생태체험관 전기·통신 설비공사 이것은 신활력화 사업입니다. 88쪽에 산림생태 체험관 신축공사 이것은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1,000㎡이상 신축할 때는 감리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으로 감리자를 지정하고 전기·통신 설비는 2,500만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아까 앞의 장과 관련이 되고, 88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팀장업무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하면 그 마을에 팀장을 택해서 월 100만원 정도 주고 전담인력 민간인 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6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6개월 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민간사업 지원인데 이것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후에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 해서 현재 심의위원으로 심칠위원님과 이종화위원님, 민간인 두 명과 공무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미 10개마을 사업 선정은 했고, 앞으로 행자부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를 더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10개소에 군비 4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반납인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은 확인을 해 보니까 공통기반 시스템이라 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인데 하드웨어 서비스 9종과 소프트웨어에 보완소프트웨어 등 14종인데 2006년에 6,141만3천원으로 집행을 6,100만원 정도 했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40만5천원인데 국비 16만2천원, 군비 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회의시스템 재구축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도 작년 사업에 7,000만원인데 집행하고 남은 도비분이 되겠습니다. 85만5천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411쪽 사고이월사업 명세표입니다. 혁신분권관리에 신활력화사업에 신활력화 사업계획 수립용역이 지연돼 가지고 2005년 예산이 2006년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이월액이 2,914만1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신활력화사업 계획수립 용역이 지연돼서 5,266만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 용역도 신활력화사업 계획 수립 용역이 지연돼서 1억6,000만원이 이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21억3,029만3천원인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중앙심사 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된 바가 있고,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라서 같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실 거고, 인사담당님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인사관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이종락 공무원석에서 - 인사관리 전체예산이 45억원입니다마는 추경에...)

48억원이지요? (

이종락 공무원석에서 - 예)

48억700만원이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냐하면 43억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인사관리 잔액이 4억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작년예산 4억3,500만원 중에서 올해 얼마 증이 됐냐하면 4억7,100만원이 증액돼서 현재 4억8,700만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 잔액이 4억3,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또 요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총괄이고, 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명예퇴직을 몇 명 했습니까? (

이종락 공무원석에서 - 당초에 명예퇴직 예산으로 1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상치 못한 7급 공무원, 무려 10년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하다보니까 그분에게 7,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줬습니다.)

제가 작년 2006년도 것을 물었습니다. 2006년도에 명예퇴직이 몇 명이었습니까? (

이종락 공무원석에서 - 2006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장용수 과장, 또 김태철 건설과장 그 분들의 퇴직금이 1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분들 정년이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그럼 올해는 몇 명을 예상합니까? (

이종락 공무원석에서 - 올해 상반기는 현재 3명 퇴직했습니다마는 하반기까지는 몇 명이라고 예상치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1억200만원을 지불하고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를 한번 봅시다. 작년에 여비가 2억4,200만원입니다. 작년에 원인지출행위가 1억9,700만원인데 여비잔액이 4,4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8,200만원이 더 많은 2,75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여비를 5,000만원 계상해 놨는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4,400만원이나 남았는데요. (

이종락 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도에서 신규자들 교육을 한꺼번에 다 보내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교육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도 지시에 의해서...)

그러면 올해 당초 신규 직원들이 교육을 간다하는 것을 참작 못했습니까? (

이종락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명년도에서 감안해서 보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 지시에 의해서 올해는 상반기 9월까지는 신규자들 교육을 마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이전을 한번 봅시다. 현재 1억4,500만원에서 1억원을 더 요구해 놨는데 작년예산이 1억5,500만원입니다. 작년에 5,700만원을 지불하고 9,7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올해는 예산을 그만큼 계상해 놨는지 모르겠네요? (

이종락 공무원석에서 - 지금 상용인부들이 퇴직하면 퇴직금이, 연도가 오래 된 사람들은 소보면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좀더 지출 안 되겠나 생각해서...)

그러면 예측해서 요구를 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

이종락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든지 줘야 됩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가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깁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에 43억원 세워놨다가 4억3,000만원이라는 잔액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잉여금 처리가 되고, 잔액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억3,000만원어치의 일반사업을 한다면 얼마남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전부 불용액으로 넘겨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민들만 손해가 난다는 것입니다. 4억3,000만원어치 공사를 해도 4,000만원짜리라 해도 10개를 더 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 예측을 하지 마시고, 인사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봉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당초예산에 전부 결정돼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공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3,000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청유치, 공공기관유치 관계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 말이 나왔고, 또 작년부터 숱하게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상반기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하고, 금년 12월달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언제 이것을 12월달까지 도에 제출한다고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민이 염원하는 사항인데 그 때 요구를 안하고, 지금 와서 요구를 하느냐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에 공공기관유치 자문위원 급식대 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때 기획감사실에서 공공유치를 하겠다고 급식비를 3,000만원까지 요구를 했는데 왜 총무과에서는 지금까지 있다가 12월까지 이 자료를 도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왜 추경에 요구를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2,000명 분에 대한 급식비 3회로 해서 3,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지금 급식비 지출이 좀 됐습니까, 회의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번에 묻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 관계 ‘로드맵’ 예를 들어 경상북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공포가 금년 3월 2일에 됐습니다. 그리고 도청 추진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늦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 도청유치 세부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로드맵’이 확실히 안 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 12월말까지 도청에 이걸 제출하는 게 아니고 10월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7년 9월 후보지 신청요강 및 입주기준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홍성군의 것을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평가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 입수를 해 가지고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청 관계는 특별히 홍보를 하면 감점제가 생겨 가지고, 물론 홍성군의 것을 벤치마킹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로드맵’이 늦어서 당초예산을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공공기관유치팀을 구성해 놨습니다. 현재 거기 추진위원들이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활동을 한다고 신문에까지 떠들썩하게 했는데 10월달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남 홍성군의 것을 벤치마킹하겠다 하셨습니다만 그게 우리실정에 얼마나 맞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승인해서 10월말까지 이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411페이를 한번 보십시오. 신활력화사업 용역 한 것 작년에 줘 놓은 것 어떻게 계약해 놓은 것조차도 안 들어오는데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10월말까지 받겠습니까, 4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신활력사업 계획 수립용역 2,900만원, 신활력사업 계획수립 5,200만원, 또 신활력사업 1억6,000만원 이게 전부 작년에 계약한 건데 이것도 아직 준공이 안돼서 납품이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걸 계약을 해 가지고 과연 10월까지 납품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진작 안 했느냐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지침이...

예년의 경우를 보면 보통 추경이 빠르면 5월달 정도 됩니다. 실제 금년은 추경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회식자리에 가도 ‘도청을 군위로’ 라고 말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주로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인근 대구경북개발계획을 대경연구원에서 주로 세워놨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각 시군이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 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실력을 한번 믿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실비보상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실비에 300만원, 또 84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문단회의 참석수당 210만원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앞쪽 84쪽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문단이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사람들 회의할 때 회의수당이 7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85쪽 행사실비보상 추진위원회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이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 회의가 행자부에서 있거나 수시로 회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진위원하고 자문위원은 성격이 틀린다 이거지요, 그럼 여기 명단에 이중으로 돼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중 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에 양쪽 명단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지요.

다음 86쪽입니다. 밑에 연구개발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디자인 용역이 있습니다. ‘재디자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지침에 보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크게 두 가지로 지역 재디자인, 삶의 질 향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용어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 재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업분야입니다. 마을환경개선, 전통마을 정비, 공가 개보수 편의시설, 테마길조성, 생태복원, 오지종합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 등등 해서 사업분야이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의료, 문화, 복지서비스분야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었던 이유는, 당초예산 14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역특화사업 용역이라 해서 똑같은 과목으로 1억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가공개발용역에 3,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전부 3억원이거든요. 아까 412페이지에 설명 드렸지만 이게 전부 다 신활력개발 용역으로 비슷한 용역비를 수십억원 세워놨습니다. 이게 물론 균특사업이겠지만 과연 이런 용역비를 이렇게 다양하게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부 지침으로 하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밑에 선진지 농장견학에 4,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우수사례지 견학이라 해서거기 4,000만원이 또 계상 돼 있습니다. 현재 우수사례지 견학 4,000만원은 상반기에 집행 했습니까, 당초예산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심위원님 아까도 제가 설명할 때 언급했지만, 제가 여기 온 지 3일밖에 안됐지만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도 사업인데 2005년도에 30억원을 받고, 2006년도는 9억원을 받고, 금년에도 30억원을 받았습니다. 해서 21억원이 깎이는데 그 때는 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50%, 하드웨어 50%,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사업 쪽으로 더 돌려서 사업을 더 하려고 하다보니까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신활력화사업은 행자부에서 하다가 농림부와 국가균형위하고 2007년 군위군에 것을 심사를 해서 이 조건은 기 농정과에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 변경하라, 이런 사업으로 돌려라, 그래서 지금 과목 경정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님 4,000만원 있지요?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예)

그 성격하고 이 성격하고는 틀립니까?

그것은 사과꽃축제라 해서 농림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과꽃 필 때 축제 한번 한 것이 참 반응이 좋더라, 사과 딸 때도 한번 더 해라 해서 다시 세워라고 하거든요.

심칠위원님 농정예산은 농정과 심의할 때...

농정과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사고이월 관계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애위원입니다. 방금 심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6페이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재디자인 용역, 삶의 질 향상 용역 이게 지금 한밤마을에 속하는 겁니까?

예, 한밤마을입니다.

이거는 지금 신활력화사업 거기 예산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신활력사업이 아닙니다. 균특입니다.

그러면 앞장 84페이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든지 민간행사보조위탁 교육 워크샵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을 따로 잡아놓고 이쪽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삶의 질 향상 용역 이것은 교육, 의료, 서비스 아닙니까, 이 용역이 다 같은 종류인데 이것은 왜 균특에서 안하고 군비로 하는 겁니까, 8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안 있습니까?

어제 대구 경북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발표회를 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우리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도지사 기관표창을 타러 올라갔습니다.

그럼 한밤마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 한밤마을 맞습니다. 그래서 한밤이나 행복만들기 마을이라 해서 행자부에 다시 가서 사례발표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문 민간교육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워크샵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용역비는 성질이 약간 틀립니다.

용역비 말고도 워크샵이나 전략교육이 84쪽이나 85쪽에 있는 것하고 86쪽의 용역비하고 교육비로 이중 책정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복 지원 계획을 좀 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게 농림부로 넘어가면서 행자부의 지침과 좀 달라서 감액 처리됐다는데 작년 예산도 어차피 농림부에서 우리한테 예산서가 올라 왔을 때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에 신활력화사업이 중복 지원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기를 했을 때도 우리 의회 검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아무 사인이 없었는데 결국 우리 의회에서 신청한 것이나 농림부에서 이번에 감액 처리돼 온 것과 거의 같은...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하고 농림부 생각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행자부가 주관 부처가 됐을 때는 자기네들이 실제,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농림부 방향과 행자부는 전체 각 부처를 총괄하기 때문에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별도 자기네들 농림부 관계 예산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딱 보니까 이것하고 이것은 이미 하고있는 정책인데 중복됐다 이래서 제외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 할 때도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예산이, 이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군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지금도 중복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감액 처리가 됐지만 우리 군비나 시도비 보조금을 가지고도 중복 지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별로는 다음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군위군에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예산담당님이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요. 83페이지 앞전에 과장님께서는 충남 홍성군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는데 벤치마킹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있지 싶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홍성군이 체계적으로 잘했더라 이전과정이 그래서 영남대 이성근교수가 그 당시 홍성군에서 추진위원장을 했대요, 그래서 그쪽 도에서도 홍성군 자료를 여러 가지 평가 분야 항목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활용을 하겠다...

그것은 김정애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벤치마킹은 그런 뜻이 아니고 경상북도가 홍성군 무암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저는 홍성군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벤치마킹은 좋은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홍성군이 그 만큼 잘 되어있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벤치마킹도 좋지만 좀더 획기적이고 또 체계적인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도청유치니까 거기에 대하여 다른 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것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80페이지 우리 지금 지역정보 인터넷선생님 배치 안 했습니까? 1월에서 12월까지 2개월 부족분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항상 인건비를 보조받지 않습니까?

예, 도비 보조받는 사업인데 지금 내려 왔는 사업비로 해보니까 1월부터 10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에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인터넷교육 좀 배우려고 그래서 한 두달 부족한데 연말까지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 뭣한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아직까지 호응도는 없었습니다. 거의 놀고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뽑아놓고 또 갑자기 2개월분 그걸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부계는 꼭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부계요!

예.

우리가 직접 쓰는 것은 부계도 1명인데요.

정보화마을은 두 사람인 걸로 아는데요.

부계 동산1리는 별도이고.

그러면 정보화마을은 따로 두 사람은 쓰고 부계면에 또 한 분을 인터넷 선생님으로, 그러면 부계면은 세 사람이 되겠네요.

정보화 부계 사과마을정보화마을도 별도구요.

이향미 씨란 사람인가 그 사람 혼자 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죠. 혼자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는 면에 한 사람 합해서 두 사람 있었습니까?

딴 항목으로 농정과 해서요.

두 사람을 쓰는데 한 사람은 농정과에서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로는 큰 이용도가 낮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서 교육비도 드는 만큼 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인력 관리에 좀 힘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88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 여기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팀장 업무활동비지원 이건 한밤마을입니까?

예, 한밤마을입니다.

밑에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이거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하고는 별개로 또 행자부에서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해서 10개소 10개마을 선정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한밤마을에 인력을 쓰는 건 민간인입니까?

예, 민간이죠. 민간인을 채용합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제가 와보니까 지금 10개마을 선정 해 놨는데 심의회더라구요, 와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팀장업무활동비 이건 민간인으로써는 효율성이 있습니까?

행자부 방침이 민간인 중에 인터넷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는 사람, 행정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해서민간 주도로 유도하자는 뜻이 있더라구요.

아니, 그 만큼 균형발전기금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민간 인력에게 맡긴다는 거는, 혹시나 제 개인생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질까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재적소에 그 사업에 필요한 사람이 뽑아져야지 정말 인건비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은 안된다고 봅니다.

한달 월 100만원 되었더라구요, 월 100만원 받고 상시 근무하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월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여기는 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업무수행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적어도 인건비를 150만원 주거나 200만원 주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을 스카웃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을에 선정해서 우리한테 오는데 월 100만원 받고 완전 전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 이 사업도 살기좋은 지역사업이 활성화되거나 성공사례에 따라서 예산을 좀 더 내려오고 인센티브가 붙고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종화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그 동안 재무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총무과에 오신 지 얼마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군위군 인사 총괄하는데 있어서 수고많습니다. 7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성휴게실 옥상에 설치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성휴게실을 3층 옥상에 설치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직협이 발족이 되고 직협 건의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상담실 그 자리에 집행부에서 건의를 받아서 설치를 해 줬는데 갑자기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서 그 상담실 옆에 또 멀리 갈 수 없으니까 직협 차원에서 여성공무원, 여성간부들도 여기 많이 있는데 옥상이라도 좋으니까 해내랍니다. 그래서 조립식건물이 되는데 일단 요즘 실내에서 담배도 못 피우기 때문에, 밖에 지금 조립식 건물이 많이 돼 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다른 곳엔 지금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여성휴게실은 저쪽 편에 있는 조립식 건물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남자들 담배 흡연장소입니다.

남자들 흡연장소면 뒤편은?

뒤에도 하나 있고, 교육청 밑에도 하나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층에는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휴게실을 다른 쪽에 해 줘야지 여성분들이 3층까지 왔다갔다하고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고려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시면 성과상여금이 당초에 7억인데 이번에 1억5,000만원인데 예산편성을 한다라고 하면 왜 1억5,000만원이나 되는 포상금 1년 예산을 모자라게 편성을 해 놓고 이제와서 왜 해 달라고 하는 건지...

저도 어제 예산서를 보면서 담당계장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작년 실정을 파악해 보니까 465명에 5억800만원 나간 것 같은데 그 기준액이 한 62% 정도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성과상여금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있어요. 평가를 하면 S는 최상위, A는 상위, B는 보통이고, C는 지급 제외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최상위등급 S등급 120% 받던 걸 금년엔 180%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니까 이 정도 가까이 나온다는 그런 판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S등급에서 180% 줘야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할 때 올해 인원이 500명, 490명 중에 180% 될 때 대충 몇 명이 나온다 하는걸 감안하고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종화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추경에서 이만한 금액이 요구 안 되도록 당초예산을 확실히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보상금관계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차원인데 당초에 7억입니다. 1억5,000만원 예산을 다시 계상했는데 모자라서 새로 여기에 1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 예산은 가상예산이 아니고 거의 있는 돈을 예산 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여기를 보면 동료의원님들 몇 분이 질의하실 적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 행정기관에 어떤 일이다 하면 거의 다 위탁입니다. 위탁이고 또 현재 용역이고 위탁, 용역 그러면 공무원들 하는 일 뭡니까?

저도 재무과장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 현재 정부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A4 한 몇 장 기획 채우면 인정을 안 합니다. 용역기관에 교수한테든지 줘서 책자로 버젓이 나와야 그걸 인정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정부 방침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신활력사업 소프트50%, 하드50%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행자부장관 같으면 소프트 10~20%주고, 하드 80~90%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아마 정책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우리 군청 관내에도 그분들 보다 상당한 실무경험이 많은 유능한 분이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쪽에서는 이관 주요직책 업무를 맡긴다는 공문을 한다든지 이런식해서 공직자들이 활력이 넘치는 일을 해야지 전부 제가 볼 때는 용역이고, 위탁이고 이런식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학문적으로는 많이 아시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안 맞잖습니까.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도 정부에서 돈은 얼마라고 했지만, 신활력사업이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는것 아닙니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까지는 우리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좀더 내실있고, 지역민들에게 호응 받는 사업을 하려면 지역주민과 또 그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과 의회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정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워크샵 교육 할 때나 알지 그전엔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 같은 건 의회에서 언제 보고 한번 받은 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전략 워크샵 관계는 앞으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한자사과축제 지원 작년에 1억5,000만원인데 올해 또 4,000만원 계상 해놨네요. 아무리 균특회계라고 하지만,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으며, 4,000만원을 해야된다는 설명을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한 두 차례 설명을 올렸는데 신활력사업을 행자부에서 하다가 농림부와 국가균형위로 합동으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계획 심사시에 보완조정 요구되어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효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사과꽃축제를 사과 수확기에도 한번 더 하면 좋겠다는 조정요구 측면입니다.

이런 예산도 항상 돈이 내 돈이라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확실하게 4,000만원 어떻게 해서 더 들어간다는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계상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88페이지 민간자본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업무팀장 활동비지원! 정말 저나 심위원이나 동요위원님들 부끄럽습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이 팀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해서 또 팀장을 둔다라는 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인센티브 20억원 안 있습니까, 올해 5억원, 내년 10억원, 저내년에 5억원 그것 할 때 전담인력 민간인 한 명에게 주는 월 100만원입니다.

위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추진부대비가 800만원...

그건 시설부대비입니다. 그건 틀립니다.

참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람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에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밑에는 참 살기좋은지역만들기로써 구분이 됩니다. 항목이 틀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살기좋은마을 사례발표라 해서 군위군이 1등했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했으면 오늘쯤에라도 우리 아침 9시 되면 다 나오는데 사무과장계시고 전문위원두 분 계시고 의사담당 다 계시고 하는데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제 사례발표에서 1등 한 걸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습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통보받았는데 오늘 아침 부군수실 간부회의 들어가서, 의회에서도 누가 참석했는지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보고하는 걸 다 들었을 겁니다. 듣고 간부회의도 9시40분 되면 다 끝나고 의회 회의도 기획감사실 시작되었고 실제 별도 이야기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지 신활력사업으로 살기좋은마을이 선정 된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금액이 170억 정도 드는 걸로 아는데 우리 자체 군비와 민간자본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년초에 얼마 들며 우리 민간자본이 얼마 들고, 다음 년도에도 얼마 드는지 그런 걸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예산 다룰 적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살기좋은마을에 18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인센티브 20억원, 국비 115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31억원 되고 민자 2억1,0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살기좋은마을은 행자부에서 농림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여러 부처가 종합 총괄해서 조정하게 되어있고 지금 앞으로 계획은 180억원 들어간다 되어 있지만, 지금 당장 행자부에서 사업비 내려 줄 수 있는 것은 20억원이 되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겠고 교육부에서 어떻게 해라 1군 1부서에서 육성해라고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돈이 내려가고 또 농림부 여러 부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기획 같은 건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 없으면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큰 사업이라든가 계획을 할 때 의회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오신지 며칠 되지 않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0쪽 일시사역 인부임 인터넷선생님인데 이것을 2개월 더 연장을 하자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호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지역민들한테 별도로 또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2개월 더 연장합니까, 비정규직을 2년 계약하면 상근인력으로 채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계약해서 2년 되면 비정규직은 상근인력으로 해줘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일용인부하고 상근인부가 별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 했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우리공무원 504명하고 일용·상근인력들이 한 10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한 인력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체계화해서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써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보화 마을에 인터넷 선생님들이, 사실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학교에서 컴퓨터, PC 만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격 기준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워드자격증이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에선 사실 자격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런 분을 채용하시는데 지난해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면 그분들이 자리에 별로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만 놓아두었지, 애들 와서 자기가 알아서 하고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아까 김정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곳에 좀더 강화를 해 주시고 인터넷 선생님인지 지역 홍보위원인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많이 비운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민원인들한테 들었는데 과장님 그런 곳에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자리를 안 지키고 자꾸 외부로 도니까 도대체 저런 분들은 인터넷선생 자리에도 없으면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주민들이 묻고 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답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8쪽 참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이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8개 읍면에 10개소 선정하셨다 그랬죠, 거기가 그럼 어디가 선정되었습니까?

군위읍에 2개마을, 소보면에 1개, 효령면에 1개, 부계면에 1개, 우보면에 2개, 의흥면에 2개, 산성면에 1개, 고로면에 1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네는 안 나옵니까?

마을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군위는 상곡리에 마을공원조성, 소보 위성2리에 위천단지조성, 효령 거매리에거매리 마을환경개선, 부계 창평2리에 난방 마을만들기, 우보 나호1리에 자연과 함께 하는 자연공원 만들기, 우보 모산·문덕에 마을소공원조성, 의흥 수북1리 행복한마을 만들기, 연계리에 아름다운 장수마을가꾸기, 산성 화본1리에 휴플레이스 조성, 고로 양지리에 공원화 마을조성 그렇게 해서 10개마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10개마을 선정해서 우선 군비로 하면 앞으로 행자부 평가에서 인센티브 더 주는 그런 시책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7쪽 좀 전에 이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위한자사과축제지원, 농정과에도 가을에 사과따기행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 이것이 농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까?

농림부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해 보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