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경규 의원 발언

제12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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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교통행정과의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101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삼렬

이삼렬위원

주차장특별회계 104페이지에 보면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 이래 가지고 공기가 부족하고 사업비가 늦게 확보돼서 명시이월로 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이것 한번 말씀해 보이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작년 연말에 예산이 시에서 보조가 되어 가지고 금년 1월에 공사를 해서 2월에 공용개시를 다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예산 보조된 연산2동 이마트 뒤 소규모 공동 주차장도 5월 1일 같이 공용 개시를 하고 주차장 예산은 올해 사업은 다 끝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06년도 명시이월된 부분을 금년도에 다 했다 이 말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 1일 공사를 마치고 공용개시를, 5월 1일 연산9동 소규모 공동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103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600만 원이 남았는데 당초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었는데 예산 책정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공익근무 요원을 배정을 덜 받아서 그렇습니까, 어찌된 겁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공익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공익근무요원이 5명 제대 후에 2명만 충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4명의 복무 이탈자가 있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병가 1명 해가지고 총 8명이 결원돼서 봉급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10부제 거기에 자진납부자 도서상품권 구입 지원하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액보다도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까, 자진 납부자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작년 6월까지는 승용차 자율 10부제 해가지고 평가반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7월부터 승용차 자율10부제가 국제원유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승용차 요일제로 전환되면서 점검 및 평가제도가 7월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까지만 집행을 하고 7월부터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평가를 현재 계획도 없고 시에서도 아파트라든지 주민 자율적으로 요일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102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지난년도수입에서 결손처분이 1,800여만 원이 되었는데 이 결손처분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과태료에 대한 독려를 하고 또 조건에 부합돼서 결손처분 했을 것으로 보는데 05년도하고 06년도 비교를 했을 때 차액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2005년도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3개 과태료 체납액이 6월말 현재 141억 정도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640만 원은 5년 이상 된 체납자로서 재산이라든지 기타 차량, 보유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자동차도 압류하고 보통 경우를 보면 기타 재산을 압류를 하는데 압류된 자동차를 처분을 할 때는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시기적으로 보면 주차 위반한 후에 약 1달 후에 고지서 나가고 독촉장 나가고 2차 독촉장 나가다 보면 한 몇 개월 소요됩니다. 그동안에 차량 소유권이 이전됐다든지 폐차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사실상은 많은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일반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일반재산도 없고 차량도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차량이 있더라도 차량 가격이 현 시가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낮거나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폐차시킬 때 압류 처분되어 있으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수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2003년도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폐차라든지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우리가 압류를 해놨어도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폐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부터는 과태료 징수액이 그 이전에 비해서 약 10%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유는 폐차라든지 방치 차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르는 사이에 폐차를 시켜 버리니까 체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가 불가하다 이 말씀이죠?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우리한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통보를 안 해 주니까, 그 법이 풀려 가지고?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세입 부분, 수입 부분을 먼저 챙겨보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이 사실 지금 64억 4,7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4억이면 이게 과태료로 치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미수납 돼 있고, 이렇게 많이 미수납 되어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 과태료 그다음에 책임보험 과태료 해가지고 3개 과태료가 있습니다마는 3개 과태료 총 체납액이 6월말 현재 14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월에 김해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모 카드회사에 금융조회를 해가지고 결제계좌를 파악 했습니다. 8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4월에 그다음에 5월, 6월 말까지 현재 고지서가 되어 있고 현재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5월 말까지만 9억 8,7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5월까지 수입은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93% 정도를 더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재산압류라든지 기타 타 재산, 차량, 차량은 당연히 압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재산 압류, 현재는 결제계좌 압류 6월 말까지 해 가지고 2차 독촉을 했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과태료 외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장 조회라든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법 체계상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도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반재산이라든지 차량, 금융재산 조회 이런 것도 꾸준히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게 과태료 부분이 소멸시효가 5년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공시를 안 하면 5년인데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면 그 기간이 계속적으로 중지되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독촉장 발송 시에는 소멸시효가 없이 계속 과태료도 연장이 되네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소멸시효가 안 된 게 64억이고 3대 과태료를 다 합치면 141억이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87억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87억이고, 책임보험이라든지 다 합해서 141억의 체납 과태료가 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8페이지, 세출부분 251, 252페이지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337, 338페이지, 세출부분 341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삼렬

이삼렬위원

252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정비 및 미끄럼방지가 당초예산에서 7,000만 원 됐다가 이번에 2,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당초 계획하고 착오가 생긴 게 무엇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금년 2월부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억울한 사람 없는 부산만들기 일환으로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자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보니까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상당한 요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라든지 도로의 볼라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예산이 도로 교통안전시설에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이 경찰청 요구에 의해서 2,000만 원 더 돼 가지고, 이 장소는 어딥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연제구 전체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 주변에 현수막, 기타 여러 가지 수연로, 연산2동, 7동, 연산초등학교 앞에 보면 무단횡단 방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제로에 경광등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현재 투입을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앞으로 2,000만 원 추가 증액 됐는데 기이 설치한 곳이 많고 하면 이것은 어디어디 설치할 겁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현재 석재볼라드, 미끄럼방지시설, 횡단보도 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현재 이런 예산으로,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횡단보도방지시설은 거제4동, 2동 그 외 1개 동이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는 4차선 이상 도로에는 대부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보면 세입에 주정차과태료 수입이 당초 9억에서 2억이 늘어난 11억으로 편성됐는데 이것을 작년 연말에 예측 못한 사항입니까? 금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업무 추진을 잘해서 새롭게 발생되는, 예상되는 금액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물론 2005년도 이전의 어떤 징수 실적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하다보니까 현재 5월 말까지 징수액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2005년 5월에 비해서 93%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2억 정도 더 잡았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세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제도 제가 정책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당초 목표액을 낮게 잡은 것인지, 그러면 새롭게 2억 여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은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발생된 것인지, 사실 보면 요새 경제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과태료 4～5만 원 내기도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그것이 2억 원 정도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지만 어떤 새로운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물론 주정차 단속 건수도 작년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결과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주차 단속이 주가 아닙니다마는 소통이라든지 주민 불편 해소를 하다보니까 단속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과년도 약 87억의 체납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징수 대책을 세워가지고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2억 이상의 세입 추가 증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차할 때 그쪽 기관에서 우리에게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매년 늘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과년도 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 추진으로 과태료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 내년도 예산 책정 시에는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치가 나와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347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1억 9,200만 원 남았거든요.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한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감액된 사유가.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347페이지?

홍재

김홍재위원

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이 상황은 당초에 시에서 내시되기로는 16개 초등학교 중에 4개 학교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되어 있었는데 확정되기로는 3개 학교로 돼 가지고 교대부속 쪽에 필요한 예산이 확정단계에서 빠지고 내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교대부속은 해당이 안 된다 해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내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산이 책정됐을 때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세부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조금씩 1개 정도는 줄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72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13,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7페이지, 수정안 19페이지, 세출부분 255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와 수정안 3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부분 369페이지, 세출부분 37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부분 381페이지, 세출부분 3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 보면 지금 연산2동 부산진구 경계 복개공사에 약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연제구만 부담합니까? 진구도 같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방환입니다. 이 사업은 개거 자체가 순수 저희 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전체 저희 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게 애매하게 경계선이 돼서 나는 절반은 진구가 하고 절반은 우리가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100% 저희 구가, 구거부지가 저희 구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연산9동 하수도 시설 정비공사는 어딥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산9동 과정사거리, 연제예식장 주변이 일부 침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동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가장 취약지역 또 노후지역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다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중에 금년도 주민 편익 소규모 사업비로 1,000～2,000만 원 되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부분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단위사업으로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 약 4,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일부 저번에 주민 민원도 있고 또 도로가 덧씌우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측구도 인상하고 단면도 키울 겸 하수정비도 할 계획으로서 단위사업비가 약 4,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니까 연제예식장 뒤에 토곡천 내려오는 그 부분에서 86번 종점까지,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연산 무궁화맨션 주변으로 해서 그쪽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측구도 승고를 시키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고 그렇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포장도 하고 뚜껑도 개수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게 공사가 이번에 추경이 아니고 차라리 당초 예산에 편성돼서 했으면 이번 7월 장마 때 집중호우 때도 도움이 됐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공사를 인근 주민들에게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9동 위원님들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사 현장에 가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7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석수

주석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에 보면 여비 금액이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이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의 세부 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와 또 분쟁조정위원회, 예비평가위원회, 공공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등 미개최로 인해서 운영수당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이 되고 해서 집행 잔액 분이 현재 보시는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은 우리 의원들도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집행하는 수당이 안 나갔기 때문에 남아 있다 이 말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3,100만 원에서 약 1,000만 원이 남았는데, 많이 남은 경우인데 그러면 일반 다른 외부인 강사수당은 다 나갔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위원에 대한 수당관계는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건축 심의 신청이 횟수가 줄어든 부분이 되고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회가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고 또 예비평가위원회 부분들도 법령 개정으로 해산이 되는 바람에 부분적으로 운영횟수가 줄어서 자연적으로 수당 부분들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러면 줄어든 위원은 올해부터 안 해도 무관한 겁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261, 26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 357페이지, 세출부분 3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님,

홍재

김홍재위원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가 4,000만 원 추경액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시스템인가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인터넷 건축 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내용은 건축행정의 전 처리과정을 전산화를 통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방문 없이 민원 접수가 가능하고 협의나 심의 등 이런 부분들도 불필요한 조직문서가 자제될 뿐 아니라 건축데이터를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전 처리과정이 실시간 에스엠에스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16개 구․군에서 연제구만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고 15개 구․군에는 확보가 다되어서 일부 4개 구는 지금 시범 운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정도 되면 전 16개 구․군에서 동시에 이런 정보화시스템으로 하게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도 8월말 같이 16개 구․군에 공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게 지금 부산시에도 건축인․허가라든지 이런 접수사항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연계되는 시스템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6개 구․군에 가는 사항을 여기에서 다 볼 수 있고 내년 4월경 되면 전국의 건축의 행정을 이런 시스템으로 전부 다 민원인들이 열람도 할 수 있고 진행 과정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그러니까 시범 운영하고 있는 4개 구가 부산의 어느 어느 구?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진구하고 4개 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구, 해운대, 강서구, 사상구에 지금 현재 시범 구로 기관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삼렬

이삼렬위원

7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70만 원 쓰고 340여만 원이 남았는데 어째서 장비 유지 안 했습니까?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시설이 현대화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는 지적서고에 항온 항습기를 관리하고 있고 또 사무기기인 복사기와 프린트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창구를 3군데서 관리하고 복사기라든지 프린트 기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 수반에 따른 집행잔액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도록 한 사항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집행잔액이 어떻게 2배로 남았습니까? 당초 작년 예산편성 시에 예측도 안 하고 그냥 500여만 원 무작정 책정한 것을,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민원창구를 관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계가 적기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직접 손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장비 관리 유지는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관리하면서도 예산은 이렇게 남았다 이 말씀이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금년도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68, 69, 77페이지, 세출부분 265페이지에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석수

주석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 여비가 많이 또 증가해야 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국내여비는 당초 3월 1일부터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6일분에서 10일분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과 정원이 현원 19명에서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그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를 보시면 감정평가검증수수료가 229만 원 증액 됐네요. 이게 내용이 뭐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및 산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필지도 상당히 줄었는데 올해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2007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고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교부 지침에 3분의 1 검증에서 2분의 1 검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그에 따른 검증수수료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여기 267쪽에 보면 지적경계정비 대상 토지 일제조사라 이래 가지고 국시비가 14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산진구, 동래, 수영구, 남구 일부가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경계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경계정비 대상 일제조사 사항은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간에 대한 경계정비 대상은 지금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현재에 있는 경계, 우리 연제구 관내에 경계정비 대상 되는 토지를 연말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11월에 최종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니까 타 구가 경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지적경계 관계로 시위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솔선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분쟁이 일어난 토지에 대해서 경계 측량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아니 이것은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 도면과 우리 지역 도면을 대비를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 대상 토지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게 몇 필지나 됩니까? 우리가 그런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아직까지 현황은 나온 건 없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불부합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금 지적경계정비 대상 일제조사 사항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출발은 토지조사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일단 예측이 가능하도록,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지적경계정비 대상이 있는지 이런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전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까? 어느 특정 문제 지구에만 조사를 하게 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연제구 전체 12.08㎢ 필지 수 2만 9,900여 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사항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