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본회의에서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7월2일 제1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먼저 선임한 후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위원님중 최연장자이신 박도현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박도현 위원님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착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최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박도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시간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장과 간사 선임등을 토의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일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인영 위원께서 윤일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박인영 위원이 추천한 윤일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윤일현 위원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현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2006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7월2일 2006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3.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4.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 감소 항목 중에 수입 이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이전에 적립금 운영 명세서에 보면 금정구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기금보관 상태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287페이지

박위원님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 하실 때도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3개 계정을 합한 것이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그 3개 계정에 대한 이자율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란은 비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밑에 세 항목을 합친 것?

3개 계정을 통 털어서 사회복지기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금보관 현황에 보면 금정구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정기예탁금이 19억이고 보통예금이 14억 많은 금액이 저이자인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정에도 보면 4400 그 다음에 금정구 식품진흥기금도 3300이상이 보통예금에 들어있는데 제가 판단하건데 이 예금관리를 좀 수익성이 있는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 금정구발전기금 14억에 대해서 지금 사후 지침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보통예금.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곧 지급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에 넣어 놨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데 거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 기금은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 두 가지로 구분 됩니다. 정기예금은 지금 저희들이 3개월 6개월 1년짜리가 있습니다. 정기예금 1년짜리는 4.7% 이율이 되고 6개월짜리는 3.7% 그리고 3개월짜리는 3.1%가 되는데 공공예금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보통예금 형식은 이율이 1%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13억이라는 돈을 6개월치 정기예금을 1억짜리로 13구좌를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필요한대로 1억씩 1억씩 해약해서 쓰면 보통예금 13억 놔두는 것 보다는 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반회계는 2005년도는 1일 평잔이 2300만원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운용하는 것은 1일 평잔 5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부분은 각 특별회계마다 다같이 운용부서가 틀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회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감소 항목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의 입장료수입 쓰레기봉투 재활용 부담금 과태료 범칙금 기타 수입은 2005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자수입은 2005년도에 3억2500에서 2006년도에 1억8900으로 42%나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1일 평잔이 적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은행에 보유한 돈이 적었습니다. 계속 돈이 추경을 하면서 집행 잔액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 보관이 되면 그 이자가 불어나는데 다시 또 추경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쓰고 쓰고 하기 때문에 평잔이 5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액의 차이입니다. 이율이.

2005년도와 2006년도 추정 월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도 수익률이 2005년도에는 1.75% 2006년도에는 1.36%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도 22%나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에 우리가 수입이 주업은 아니지만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좀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의 세출결산 총괄 44페이지에서 201페이지의 세출결산 세목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방역비에 보면 1600 1400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간의 어떤 예산입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방역사업비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이 하절기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간의 예산입니까?

연간 이렇게 나갑니다.

연간 이죠?

예.

그러면 이 배정이 보면 일괄 같지를 않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각동의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현재 각동에 보면 방역비가 새마을금고에서 들어오는 돈이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동의 인구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 공정하게 배분을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어떤 기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배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가깝다든지 음식점이 많다든지 아니면 불결지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역적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감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요. 저희들이 장전2동 같은 곳은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특수한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두구동이라든지 구서동 재건축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가지고 쭉 매년 해오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구청 방역팀들이 각 동을 다닙니다. 다녀보고 저희들이 동장이라든지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동에서 방역하는 것이라든지 자율 방역단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것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물론 짜여진 계획에 따라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지역별로 이렇게 볼 때 조금 어떤 여건을 많이 고려하지 않고 배분이 된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것을 토대로 한다기 보다 현실을 잘 보고 그 지역을 감안을 잘 하셔서 이런 것을 좀 고루 배정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 여기 보면 여건에 조금 맞지 않게 배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제가 느껴져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특이한 부분이 저희들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자기 지역에 대해서 방역비를 가능하면 많이 배정해 줬으면 하고 또 저희들 보건소에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각동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약 쓰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 자율방역단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공정하게 배정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제대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혹시 체크하십니까?

예, 동에서 자율방역단대로 방역을 하고 또 우리구청에서 동 방역을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나가는 데가 있고 전부다요. 그 다음 지금 장전 재개발지역 같은 데는 특수하기 때문에 주 한번씩 나가고 또 민원이 있으면 민원지역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장전지역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배정이 조금 부족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서동지역에 가면 서동시장을 이렇게 주위를 싸고 있는데 시장 주위 같은 이런 부분에도 솔직히 보면 안배가 조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지금 서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에서 후원 들어오는 것이 자율방역단에 후원하는 것이 다른 여타지역 보다 여건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해줄 때도 지역여건이라든지 후원금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보건소에서 배정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또 요즘 재개발하고 철거하고 하니까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잘 배정을 하셔 가지고 올해는 또 특히나 좀 일찍 더위가 와 가지고 상당히 지금 보면 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서 방역을 잘 실시하고 있는지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 동 자율방역단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희들 구에서도 방역관계를 전염병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런 방역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이라든지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62페이지 63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본예산은 7250만원 정도에다가 이것이 3회 추경에서 125만원을 증하셔서 예산 현액으로는 7375만원입니다. 3회 추경에서 증을 하셨는데 집행 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단 말이죠. 1400만원이 남은 집행 잔액 이유가 소송비 직접 수행으로 사례금이나 착수금을 예산절감해서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착수금 예산절감을 한 정확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예산 절감했다라고 알 수 있는 시기가?

62페이지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반운영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일반운영비가 조직 법무 관련 항목의 운영비거든요. 저희들 부서 법무팀에서...

시기가 언제인지를...

시기라 하는 것은 절약시기 말씀입니까?

예, ‘아, 이 정도가 절약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시기...

이 절약 시기는 연중 예상으로 해서 소송이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3회 추경에서 125만원을 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회 추경이 언제 있었냐 하면 12월21일부터 28일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소송 건이 3회 추경하기 전에 대충 마무리 되었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일반운영비에서 14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되어서 잔액이 남아 있다라고 예상을 충분히 하시고 이 증을 안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운영비 총액은 7200만원인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제가 지금 그 질의에 대한 내역을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단위 단위 항목에 그 세항에 어느 부분이 지금 좀 마이너스가 우려되는 항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말아 올리니까 총액 7200에 그 항목 전체의 조직 법무 관련에 해당되는 전체 예산에 3회 어느 일정 부분에 120만원을 했고 나머지 여타 많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적당히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다 합한 금액이 지금 잔고가 1400만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12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3회 추경에 올라가 있는 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125만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애초에는 이것이 125만원 본예산에 올리셨다가 125만원을 3회에 증해서 아마 250만원을 예산으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착수금이라든지 사례금과 같은 일반수용비 목에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조정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결국 연말에 가서 3차 추경에 125만원을 증을 하셨단 말씀이죠. 제가 어제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절감한 부분을 추경 때 떨지 않고 결산 때 까지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의 운용상 어떤 유동성이나 그것을 두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가 세입이 발생했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남겨서 써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같은 목에서 남는 집행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회에 증을 해가지고 다시 또 남기는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좀 어려운 수입 부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되거나 중간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들을 1차 2차 3차 추경에 적절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운용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0개 부서 18개 동에서 1년 기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써야 될 세항들이 다양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추경하고 결산추경 전에 정확한 수입 지출 해 가지고 떨어 가지고 정리를 하면 더 없이 좋겠죠. 하지만 저희들 작업하는 양의 일의 능률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큰 금액의 뭉칫돈이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건드려 주고 내나 그 돈은 내년에 또 우리 구정 살림을 살기 위해서 가용되어야 될 자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천 단위 미만 예를 들어서 천 단위 미만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의 수용비적 성격은 사실 추경을 해도 저희들이 작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수요가 발생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작업할 때 부서의 일의 능률을 위해서 손봐줄 부분은 손을 봐주고 있지만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라든지 가용재원이 그 시점에 없으면 몰라도 우선에 돌아가는 가용재원이 있으면 각 전체 부서마다 있는 일반운영비 성격의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연말 결산추경 때까지 그냥 손대지 않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당해연도에 단 1000만원짜리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그런 차원이라도 끌어 모아 가지고 특정한 세출 목으로 풀면 필요한 이론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우리 세출항목을 풀어 가지고 작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은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구를 위해서 다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신데 이것이 회계연도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하는 당해 수입을 당해 지출해야 하는 것이 회계의 원칙 예산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올해 2006년도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그해 그해의 분명히 저희가 3차 내지 4차의 추경을 실시하는데 업무의 과다를 얘기하셨지만 구의 전체 예산을 책임지는 부서의 장으로서 당연히 이 부분은 그 해에 필요한 예산에 이 남는 돈이 어떻게 쓰일 수는 없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정도 정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출의 기준은 매년 익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익년도 2월말까지의 세출 규모를 그것도 예측입니다. 예측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작업을 하는 시점은 12월초입니다. 12월초에서 2월말까지 3개월의 갭이 생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맞춘다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위목이 정해져있는 사업성 경비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이 7월달에 마치고 9월달에 마치고 11월달에 마쳐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그러한 예산은 추경 때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하지만 일반 저희들이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 있는 부서 경비 이러한 사항들은 회계연도 말이 끝나는 2월말까지의 부서 운영에 그래도 단 100원 때문에 지출이 안 되어 가지고 업무의 불편을 주는 것 보다는 그와 같은 운영을 하는 기법이 좀더 좋은 기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연말부터 다음 회계 폐쇄할 때까지 2～3개월의 예측이 어려운데 그 부분까지 억지로 짜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6월달에 사업을 집행을 하고 3000만원 4000만원 돈이 남아있는데 이 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서 다시 증을 하거나 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부분을 추경 때 한번씩 정리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드시 넘겨 가지고 이것이 뭐 가용 자원을 좀 유동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 그것은 예산의 건전한 운용이 아니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저희가 2～3개월의 그런 갭이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예측해서 맞추라고 지적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종료된 단위 항목사업의 사업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줬는데 800만원에서 입찰이 와 가지고 끝난 금액은 200만원을 추경에 정리를 합니다. 그런 것은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저희가 결산서에 보니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줄여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124페이지 새마을교육에 보면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비 실시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과연 교육계획을 신청을 몇 명이나 하였으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 교육 추정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가 예산이 좀 적어 가지고 새마을 교육 전체 계획 인원만큼 부족해서 다 실시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연말까지 저희들이 절약을 해가는 과정에서 9명 정도가 교육을 안 가서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난 2006년도 계획에 몇 명이 신청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계획서를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71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53명이 교육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굳이 예산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겨서 교육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교육을 못가가지고 대기를 해 있던 사람이 교육을 못가가지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못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을 남겨가면서 교육을 실시 안했다는데 대해서 묻고 싶어서.

이것은 전체 교육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연간 안배를 합니다. 안배를 하는데 3분기 때는 모자랐다가 4분기 때는 또 교육이 남을 수가 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나면 하반기 계획에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있는 예산을 배분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하반기에 교육을 가려고 대기를 해 있던 사람이 교육을 못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하반기 중에서 연말 쪽에 교육 가기로 했던 사람이 교육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생긴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취소가 아니고 예산이 없다 하여서 못간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안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300만원 같으면 300만원을 1년을 4분기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을 하다 보니까 운용하는 과정에서 3분기쯤에는 더 쓸 돈이 없는데 연말에 쓸 수 있게 남겨놓은 돈이 취소나 변경이 되어 가지고 남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동래구나 타구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솔직히 이 새마을 교육이란 것은 우리 국민의 정신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금정구 보다 훨씬 교육에 돈이 적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시에서 계획된 대로 교육을 원만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금정구는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가면서 교육을 안 시키는데 대해서 좀 잘 배정을 해서 앞으로는 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가 위원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도 교육여비를 좀더 충분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교육가고 싶을 때 ‘돈이 없어서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소리 안할 수 있게끔 배려도 같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보내는 형편에 있었는데 분기별로 돈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못 보냈는데 연말에 이것이 변수가 생겨서 남긴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돈이 남아서 남아진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갈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돈이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교육을 가야될 대상이 많고 인원이 더 있는데도 못 보내주고 있다가 4분기에 예측된 교육이 변수가 생겨가지고 돈이 남아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가고 싶은 사람이 못가는 이런 사례는 없어 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총괄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순서에 따라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244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세입결산과 256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62페이지에서 26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및 266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74페이지에서 27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과 276페이지에서 27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84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16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21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26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및 344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2006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체 다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세입세출외현금 부분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검사보고서에도 이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내용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서 668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684페이지 먼저 보시면 세입세출외현금이 우리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정구 재무회계규칙 제57조 규정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것 같은데 보증금 보관금 부분은 저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잡종금 부분에 보시면 지금 기타까지 해 가지고 전부 일곱 가지입니까? 일곱 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한 24억 정도를 지금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세입세출외현금의 의미가 뭡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쉬운 말로 우리 돈 아닌 것 남의 돈을 일단 보관해 있는 것 언젠가는 돌려 줘야 될 사항이다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총계주의 난에 보면 ‘모든 예산은 세입 세출의 편성에서 써야 되고 예외적으로 기금이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 외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보증금이나 보관금 또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자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 6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사실은 이 자금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넘어온 자료들을 취합만 하고 세입세출외로 관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결정해서 돈만 넘겨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이 맞나 안 맞나’는 주관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복지지원과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선동 상현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주관 부서가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 지금 우리 공사비를 받은 건데 이것이 지금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님은 지금 교육중이라서 계장님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수탁사업비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것 어차피 내 줘야될 돈이죠. 그렇죠?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체육진흥기금을 저희들이 수령할 당시 그 쪽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 시에 자기들이 별도의 통장에 관리하도록 된 부분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돈을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게 가능합니까?

별도 계좌 개설할 수 있는 경우가 아까 기금관리법이라든지...

예, 기금으로 들어가는 경우 말고

세입세출외...

현금하고 그 외에는...

공공구좌로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자체는 힘들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산에 편성하면 전부 예산계좌에 다 들어갑니다.

저도 지금 지난번에 총무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협약서를 한번 읽어봤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경우에 예산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다루는 모든 사람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가나다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이 안 지켜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작년에 2005년도에 물론 결산을 승인을 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저도 작년에 이 부분을 발견을 못했다는데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 집행부의 실무자로부터 시작해서 관리 책임자까지 전부 모르고 넘어갔다는 사실은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런 사항을 진짜 집행부에서 전부다 몰랐을까?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다 문제입니다. 몰랐으면 몰랐기 때문에 문제고 알았다면 알고도 일을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이것이 금액이 적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금액이 2004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넘어온 돈이 지금 30억이거든요. 그래서 30억이라는 게 금정구의 어떤 예산을 고려를 해볼 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해 가지고 임의로... 임의는 아니겠지만 어떤 적법한 예산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 국민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 부분 이 부분도 사실 근본적으로 2004년부터 잘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잘못은 명백히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잘못을 어떻게 밝힌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 시에서도 지금 이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총액주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그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한편으로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예산총액주의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예외로 보면 기금이라든지 세입세출외현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일단 말 그대로 기금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정책결정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제가 이 관련 규정을 전부다 유추해서 판단을 해보면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재무회계규칙 79조에 보면 위탁금의 지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재무회계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