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언제나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6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딴과와 틀리게 집행 잔액이 엄청나게 딴과 보다 많습니다. 혹시 뭐 전체 예산은 얼마고 집행 잔액 계산 한번 해봤습니까? 합계계산은 아직 안 해보신 모양이죠?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집행 잔액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에서 2억몇천만원 남았는데, 그건 작년에 사고, 공상으로 된 사람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어디서 집행되느냐하면 사고 가해자 측에서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안그러면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 절감이 많이 되었고,

과장님 생각으로는 미화원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거 말고도

작년에는 그게 제일 큽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된 거 말고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인건비 부분에서 제일 큰 부분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부분입니다.

74쪽에 한번 보시면 물론 미화원도 그것도 그렇지만 민간위탁금도 어떻게 되어서 8,800만원, 청소지도 분야에서도 1,146만7,980원 그거 외에도 일일이 계산을 해보면 청소행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엄청 많이 남는데요?

청소지도에 보면 파파라치 불법투기 전문 투기꾼들 주는 신고 보상금입니다. 신고보상을 조례개정으로 줄여버리니까, 보상 안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다. 그죠?

예.

그러면 혹시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인건비 부분에서는 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임금 단협이 상당히 묶여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하기 전에 되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06년도 환경미화원 단체협상이 12월달에 임금 결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과년도만큼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단체협상에서 그만큼 인상 안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 2006년도 총예산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몇 퍼센트인지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환경미화원 정규직, 임시직, 이런 내용 있었는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화 시키고 하는데, 계약직이라든지 다른 어떤 직 보다도 그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불만 없습니다. 자기들이 일용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 것이 노조에서 모든 것이 사용자측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만 타결되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 단체인 행정자치구하고 환경노동분야 거기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안의 지부사무실하고 결정될 사항이고,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모든 거는 차상급 단체에서 다 결정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저렇게는 하기가 어렵죠?

예. 그렇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합니까? 과장님. 73쪽에 중간부분에 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이 있죠. 시보조금 받아서 한 거죠?

예.

1억7,000만원 계약에 의해서 했습니까? 집행 잔액도 하나 안 맞고 해서

1억7,000만원 돈이 모자라서 풀예산 37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풀예산으로?

배정된 예산 편성 된 것 저희 과에는 전액 다 집행하고 그건 예산이 모자라서 풀예산 370만원 더 집행했습니다. 378만원 정도.

지금 계산기가 없어 계산을 못하겠는데, 뒤에 계장님 총 집행 잔액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청택 위원입니다. 박종문 과장님은 선별장도 북구에 아주 잘 지었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후에 또 혁신사례로 해서 표창도 탄다 하니까 오늘 상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글쎄요. 상금은 없을 겁니다.

없고 표창장만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상금은 없습니다.

표창장만 받습니까?

재활용계장님이 신경 쓰고 애를 잡수어서 재활용계장만 타고 기관 표창일겁니다.

예. 기관 표창? 개인 표창이 아니고?

예. 기관 표창입니다.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작년에 남구 예산이 1,206억원입니다. 그래서 8.5%인 102억이 불용액 내지는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게 8.5%인데, 보통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은 적어도 5%미만 남아야 됩니다. 정부예산 기획예산처에서 나오는 지침을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환경관리과에서 엄청난 액수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보면 중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되었으면 가능한 적어도 그해에 쓸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환경이 잘못되어가지고 명시이월 또 1년 뒤에 하면 사고이월 해서 잘못하면 반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마는 이런 일은 가능하면 자제를 해줘야 합니다. 명시이월이 없고, 사고이월도 없고 가장 잘한 집행이 하고자 하는 ,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내가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심의 확정을 해주십사하고 의회에 낸 서류 같으면 그것이 반드시 그해에 집행이 되고, 적어도 5%미만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선별장관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 철저히 집행을 하고 다 그해 내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곽동주 위원이 이야기 하신대로 여기 보면 미화원을 보면 예산이 2005년도에 65억원을 해서 4억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아니나 다를까 58억원을 편성해서 2억원이라는 돈이 또 남았습니다. 계속 이래 지적을 해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잘해서 이 잔액이 너무 많게 안남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대로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단체협상관계,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몇 년간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2억, 4억이 남는다면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여 지므로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절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명중학교 방음벽 있잖습니까? 방음벽을 완공을 했는데, 그 결과를 들어봤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5억인가 5억5,000인가 들었죠? 학교 확인은 좀 해봤습니까?

학교에 교장선생님의 고맙다는 전화도 오고했는데, 의회측에서는 사실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한번

물론 집행부에 관해서 집행부에 전화도 오고했는데, 과장님은 예산 편성이나 예산 확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학교에 얘들 소음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하는 거는 집행부 예산에 편승해서 우리가 확정지어주어서 의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도 없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의회 회기 중이었는데, 그런 것도 조정해서 회기 중 아닐 때를 한다든지 학교하고 상의해서 이런 예산 5억 들여 만들었으면 교장선생님한테 고맙단 인사도 듣고, 학교도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가지도 못하고, 수건 1장만 갖다 놓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집행하고 나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는 청장님만 잘한 것처럼 보여 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사실 이거 취소 해버리면 청장님이 못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에 관한한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건 하나만 주고 치워버렸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예. 예산 편성과정에 뭐 사실 의회의 도움으로 공사를 진행한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준공관계의 그런 공사에 자축행사를 언제 한다하는 거는 당일 전에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일 전에 가든 학교하고 다되었으면 교장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준공검사 끝나면 바로 과장님이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공사가 언제 끝났으니까 언제 준공식을 할 것이냐 물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통과해서 언제 하려고 그런다 가능하면 회기 아닌 날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은 편성했지만 확정을 해서 의회에서 5억5,000만원을 자 방음에 설치하라고 주었는데 불구하고 일언반구 말을 안했단 말입니다.

자축 준공행사가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협의라든지 전혀 없었고,

미리 박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학교에다가 준공검사가 완전히 되었으면 준공식은 언제 하려고 합니까? 이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서 의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통보해서 같이 축하해 주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자기들이 의회의 일정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의 일정은 어떻습니까? 또 그래서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이 협의를 해서 하면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윈윈정책이 돤단 말입니다. 의회도 고맙습니다. 청장님도 고맙습니다. 할건데, 청장님은 다녀왔는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돈은 이렇게 주고, 고마움도 모르고 앞으로 이 부분을 과장님도 영리하시고 또 국가공무원 자격증을 따서 지방공무원으로 오셨는데, 이거 좀 잘해주셔야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그런 것 안된다면 과장님은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청택 위원입니다. 정과장님 오후에 하셔야 되는데 당겼습니다. 그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총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입니까? 전체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총액이 얼마인데,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33억2,790만원인데 지출액이 16억3,395만7,910원 잔액이 1억1,620만2,520원

그게 안맞지 않습니까? 33억을 예산을 짜가지고 16억을 쓰고, 1억이 남았다면 17억은 어디 갔습니까?

전년도 이월한 것

이월한 것이 아니고 이월한 것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나 사고이월보고 이월했다 하는데 그거는 얼마고 집행은 얼마 했고 이런 것이 나옵니까?

명시, 사고이월

예. 어쨌든 보면 경제개발비 3000에 보면 총 70억중에 지출을 55억 하고 28억을 이월시켰다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앞에 한번 보세요. 92페이지에 이걸로 봐서는. 내용은 중간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이 예산 편성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권장사항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남는 액은 5%미만이 남아야 가장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여 집니다. 마찬가지로 남구에 2006년도 총예산이 1,206억인데, 8.5%인 102억을 불용액으로 즉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지역경제과에도 엄청난 예산 편성의 오류가 있었다 일단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잔액을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일단 이렇게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를 들면 2006년도 예산 편성 할 때는 2006년도에 쓸 예산 지역경제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2006년도에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 아닙니까? 아 그게 맞겠다 이렇게 승인 요청했으면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을 집행하고 써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물론 해당 안되면 안 쓰지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역경제과에는 명시이월 계속비로 이렇게 많이 넘어 옵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못쓰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내년에 쓰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명시이월은. 계속비는 삽이나 떠놓고 터나 좀 사놓고 내년에 사업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사업의 당초 목표가 계획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물론 과장님이 관여할 수 없는 집행부의 수장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과장님이 건의해서 분명히 예산계획이나 지침이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쓸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다 쓰라고 되어 있지 그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는 예외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거의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너무나 많은 액수가 명시이월이 23억이 넘어가고, 계속비가 8억이 2007년도로 넘어와서 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 또 특히 중간 중간 보면 예산은 10%이상 남은 액수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점을 명심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10월 11월에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93페이지 유기동물 보면 2,700만원인데, 잔액이 10%이상인 290만원이 남습니다. 그죠? 10%가 넘습니다. 또 94페이지 보면 업무시책추진비 150만원인데 17만원. 10%이상인데 이것도. 그 밑에 바로 420만원인데 43만원 이렇게 10%이상 남는 것이 물론 사정에 의해서 잘못되게 일을 했지만 무조건 다 써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성 때 철저히 검증을 하고 5년 동안에 써온 것하고 앞으로 예측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겼다 이게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한 모사전송비 보면 95페이지에 70만원인데, 13만6,000원 19%남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96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건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월을 많이 해가지고 대명시장 건립 한다고 해서 했는데, 또 이월하고 이월하고 해서 결산서가 엉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계속 교부세로 따왔는 것 공영주차장 문제, 시장 현대화 문제, 아케이드 문제 이런 것 전부 명시이월 그때 일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요. 주민과의 마찰, 여러 가지 땅 사는 문제 이런 것이 있지만, 가능한 그해 하라고 한 것이 예산인데, 이렇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계속비로 넘어 오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예.

그 다음에 다목적 공원도 마찬가지고 9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1,150만원 있습니다. 그게 29만1,000원이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소나무 재선충 방지를 위한 인부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결과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디에 쓰는 인부입니까? 앞산에 쓰는 인부인데 성과가 인부를 얼마나 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쓰느냐 대충 한번 들어 봅시다. 재선충이 앞산에 나왔다는 말 한번도 못 들어 봤는데,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고 물론 재선충이 이렇게 감시 감독을 함으로써 재선충이 발생 안될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앞산에 아직 재선충이 없는 걸로 알고 아는데, 2,100만원 쓴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일시사역 인부임은 국비가 75%고요

국비가 어쨌든 지간에 여하간 1,1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재선충 방지에 쓰는지 말씀해 보세요.

인원이 3명으로

3명이란 인원이 어떤 방법으로 감시 감독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인부임인데, 그런 예찰활동 한 내역을 이계장님이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1,100만원을 썼는데, 어떻게 예찰했고, 인부 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근무를 해서 1,100만원을 썼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려는 겁니다. 100만원도 아니고 1,100만원을 썼으니까 많아서 예찰활동이나 이런 실적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번 물어 봅시다.

그건 금년도입니다

아 작년에는 산불이 참 안 났습니까? 하나도 안 났습니까?

예.

하나도 안나서 그렇다. 지난번에는. 내가 착각을 해서 그런데 작년에는 산불이 하나도 안 났습니까?

났기 때문에 52만원 썼습니다.

어디에서 났습니까?

장등산에서요.

금년에는 여비를 많이 썼겠네요. 금년 1월에 산불 났잖습니까?

두 번 났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하는 거는 초동 진화를 직원들 30명이 했거든요. 초동진화대원 그 사람들이 출동하면

이번에 예산 편성이 100만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까? 돈이 얼마쯤 지불되었습니까?

올해 예산이 50만원인데, 50만원 다 지출 되었습니다.

지출이 다 되었어요? 그럼 작년에 산불이 안나 가지고 이거는 절약했다 그죠?

그렇죠.

그다음 100페이지에 202-01 직원들 현장 확인 여비로 2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대부분 잔액이 있는데 이 여비는 직원들이 어떻게 딱맞게 떨어져서 230만원 다 써버렸네요. 그죠?

그거는 지역경제계 담당직원 세분의 공공근로 여비로

다른 거는 조금 잔액이 남고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딱 맞게 떨어졌는지 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 이 예산은 적어도 그해 편성했으면 과장님의 의지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내년도에 분명 100% 집행하겠다는 약속 하에 편성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보고 잘못된 부분은 조정하고 또 확정되면 그 예산은 반드시 그해에 써야 하는데,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금년도 연말에 예산 편성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적어도 잔액이 5% 미만 남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소나무 재선충 인부임 1,100만원에 관해서는 이부분의 내역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알고 넘어 가면 안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10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공공근로사업 나가는 사람들이 심하게 말하면 솔직히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 현장 확인도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물론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그저 먹기식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에는 각 부서별로 공공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나가기 전에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처음에는 종합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부서에서 부서장이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물론 공공사업 안전수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보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그늘에 앉아서 쉬는 분들 더러 많이 봤거든요. 물론 고생하시겠죠?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은 좋은데, 너무 그런 것이 눈에 비치면 공공근로사업은 그저 먹기 식으로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예산 낭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은 공공근로 인력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보화 사업하고 건설과나 대부분 가로 하는 분들 그 외는 사실상 지금 동에는 공공근로가 없습니다. 동 자체에서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해봐야 50명이 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공근로가 많았었는데, 많이 할 때는 한번에 50명씩, 30명씩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실 공공근로 해가지고 말썽부리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공공근로 나가시기 전에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추경에 했는 봉덕1동의 파고라 지었죠? 완공이 다 됐죠?

예.

위에 보니까 유리 같은 것으로 해놨죠?

예.

난 그거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름이면 햇빛이 다 들어와 가지고 요새는 뭘 덮어놨나하면 까만 망을 덮어 놨는데, 그게 아주 보기가 싫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름에 거기에서 쉬어야 되고 지붕으로 하면 상당히 안에 그늘도 되고 좋은데, 유리로 해서 안에 햇빛이 들어오고 하니까 안되니까 과장님 한번 보세요. 까만 망 같은 것을 씌워가지고 보기가 얼마나 싫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게 망을 안 씌우면 비가 들어와 가지고

지붕에 비가 안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유리로 해놓으니까 그게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까만 것을 씌워서 오히려 더 보기가 싫잖아요?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500만원 들었습니다.

500만원 들어서 예쁘장하게 지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름에 햇빛 나가지고 사람이 있나. 그래놓으니까 이제 임시방편으로 까만 것을 임시방편으로 비닐로 덮어 놨죠. 가보세요.

가봤습니다.

어때요? 왜 그렇게 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비 안 새도록 하려고 하다보니

비 안 새는 것은 지붕하면 비 안 새지. 이렇게 하고보니 효용이 없잖습니까?

이렇게 썬팅을 해서 햇빛이 안에 안 들어오게 해야 되지. 나가시면 한번 보세요. 까만 것이 아주 보기가 싫어요.

안그래도 전에 그냥 나무로 해놓으니까 그게 비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거를 비가 안들어오도록 어차피 등나무가 검은데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안전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요새 새로운 것을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새로 하든 뭐로 하든 자재는 좋은 걸로 썼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늘이 져야 될게 아닙니까? 그늘이? 그늘이 져야 되는데, 햇빛이 있어 놓으니까, 등나무는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만드는데, 500만원 들어가지고 전번에 한번 이야기된 부분인데, 그거 검토해서 짓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얘기해서 햇빛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아주 설계가 잘못되었어요. 아시겠죠? 그거 한번 검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3억을 편성했다가 그것을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이 책자에는 없는데요.

얼마요?

3억

3억요? 3억을 어디다가 했다고요?

남은 돈이 28억 중에 3억이 되어 연초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했다가 이것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3억을 국토개발비로 99쪽에 보면 계획 축소된 것이 3억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대명시장 거기에 주차장 지을 3억 특별교부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에서 받을 때는 구청 뒤에 봉덕1동 도로를 파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니까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할 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대명시장으로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직불제 있잖습니까? 그게 돈이 많은데 그게 확인 방법이 나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면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나, 소작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그거 확인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 확인 하고 있습니까?

예. 합니다. 그건 면사무소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하는 걸로 통보가 오면 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안하는 걸로 통보가 오면 안하는 걸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도영길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조재구 도시복지 위원장님, 곽동주 간사님, 우청택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김승교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건축주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2008년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길 과장님은 시에서 오셨으니까 처음부터 수인사에서부터 참 마음에 듭니다. 참 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점심 식사 잘하셨죠?

예.

건축주택과는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으면서 악성루머들이 많은 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애를 먹는 줄로 압니다. 작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일단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총예산이 15억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명시이월하고 2억9,000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85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해 편성을 해서 다 쓰고 적어도 5%미만이 남아야 된다. 즉 계획에 집행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남구의 경우를 보면 2006년도 총예산액이 1,206억 중에 8.5%인 102억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5% 잡고라도 3.5%가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쨌든 간에 당초에 집행하려고 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명시이월 되든지 사고이월, 또는 계속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예외 규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안 넘어가야 된다 예산이. 원래는 예산규정에 원칙적으로 예외규정인 명시이월 할 수 있고, 사고이월도 할 수 있고, 계속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없는 것이 제일 잘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명시이월, 계속비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5억 중에 2억이 넘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 할 때 과장님은 참고로 해서 가능한 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일단은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면 중간에 시설관리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명시이월이 1억, 계속비가 13억, 이렇게 넘어 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넘어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예. 계속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속사업비는 어느 사업입니까?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구청사 신축입니다.

신축하기 위해서 돈을 남겨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요? 1억5,000

장애인 편의시설이 1억3,600하고, 별관 지하층에 지금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사업으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것이죠? 그래서 금년에 종결되었단 말이죠? 작년예산에 추경에 반영되었단 말이네요. 지금 건립되고 있는 청사건물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금년 11월에 리모델링 하는 걸로 29억5,000인가 29억 있죠?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리모델링 하면 계속 여기에 있는게 아니냐 지난번에 구청장이나 집행부에 보면 미군부대 2만3,000평하고 8,500평 저쪽에 나온 그쪽에 청사를 아마 지어야 안되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계획이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리모델링해버리면 상당기간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주민들은 여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29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하면 적어도 오래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전에 약속들하고 상당히 지금 안맞는 부분인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청사를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D급이라 하는 거는 반드시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29억원 보조금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가 필요한 걸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건물을 신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지금부터 한 5년 이상은 걸립니다. 공사 시공단계에서부터요. 그래서 보수 보강하는 내구연한도 5년 내지 길게는 10년 정도의 건축물을 사용한 다음으로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5년 정도 걸리면 아무리 짧아도 5년 정도 걸리면 과연 이 예산을 쓸 때는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렇죠? 효율성을 따지는데 29억을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아주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 하고, 29억 중의 일부분은 쓰이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청사 지을 때 좀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 29억 이란 돈이 해도 모자란다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29억보다 더 들것이다. 그런 얘기 한번 했죠? 29억보다 더 들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랬는데, 5년 내로 간다면 우선 B급 이상으로 그런 부분만 좀 해놓았다가 나머지 9억이나 10억 정도 쓰고, 나머지 19억은 신청사 지을 때 활용하면 그것이 오히려 경제논리로 봐서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 보여 진단 말입니다. 29억 들여서 하면 더 잘하겠죠? 나중에 5년 뒤에 다른 데로 갈 것 같으면 1년에 6억씩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6억씩 다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낭비의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29억 리모델링 하는데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비를 활용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거의 30억 가까이 된다고 보면 그 돈을 여기에 다 들이면 경제논리상 안맞단 말입니다. 진짜로 B급 이상으로 받침만 하고 아주 예쁘게 할 필요 없이 나머지만 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사무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29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민원실 개·보수 하는 것 그다음에 회의실 하나를 개·보수 하는 것 그다음에 전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 보강하려면 천장을 다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재를 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부분에 전부 다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천정을 다 내리면 천정을 보수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29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외부의 도색 정도만 마감을 하더라도 지금 마무리된 상태니까 유리창 같은 것도 갈아 끼울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지금 예산으로는 거의 희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년 할 것 경제성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보수·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비용이라도 29억 드는데, 그 경제논리는 제가 보기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효율성이 없단 말입니다.

외부에 판넬 붙인다거나 칸막이를 고급자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거의 신축에 가까울 정도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보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5년 뒤에 된다고 본다면 신청사를 위해서 예산 확보는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의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전번에

13억 이거 말고는 없죠?

예.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몇 백억이 들어 갈건데 그런 돈은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250억이라든가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던데 그런 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생각으로는 이런 돈도 모아놓고 저런 돈도 모아놓고 차곡차곡 모아놓고 해야 되지 국가에서 남구청 지으라고 250억 내지는 500억 주겠다 이래는 잘 안하거든요.

전번에 곽동주 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번에 돈이 많이 필요하므로 지금이라도 부지 매입비라든지 건축공사비라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야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해서 지금도 계속사업비로 남겨져 있는 항목들이 그대로 삭제안하고 놔두는 것이 그런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아직 얼마를 어떻게 계약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안은 없는데 5년 뒤에 예를 들어, 내년에 비켜주고 설계가 바로 들어가고 5년 뒤에 지으려고 하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지금 방법이 없죠 뭐, 못 짓죠.

추후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해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신학 청장 있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신학 청장 있을 때 거기 짓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축주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나 작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상각은, 그렇다면 여기 청사가 몇 평인데 이게 평가액이 얼만데 얼마를 받고 나머지 얼마가 더 든다. 그럼 그 돈은 국비에 어느 정도 받고 시비에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짓겠다 라고 마스터플랜이 대충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턱대고 나중에 10억씩 이렇게 해서는 100년 해도 헛일이고 13억 이런 것은 어디 붙일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사라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 203-03

예. 청장님과 국장님,

청장님하고 국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것 보다 특히 이것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용하는 데가 도시기관 환경개선하고 노점상 등에 쓰는 내용이죠? 구 시책 사업에 도시환경개선하고 노점상 쪽에 쓰는 업무 추진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예산안이 2,750만원인데 860만원, 거의 2/3정도 밖에 못 썼네요. 그죠?

예. 그것은 청장님이 작년도 새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예산 절약차원에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계속 예산 절약차원에서 이정도 남길 수 있는 돈입니까?

선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면 상반기 선거 때문에 못써서 이만큼 많이 남았고 올해는 이만큼 까지 많이 남진 않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우청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청사 건립하려면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잡는 것 보다는, 추경에는 정말 불요불급해서 예산에 잡아야 되지 나머지 계속비를 예산을 잡는다든지 하는 것은 본예산에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본예산에는 빠지고, 다음에는 물론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겠지만, 꼭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의회 엘리베이터 공사도 마찬가지로 거의 막바지 추경에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2006년도에 설계도 해야 되고 예산확보도 중요한데 어떤 일이 있는가하면 일단 예산확보부터 해놓고 보자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는 정말 꼭 필요한 당장 필요해서 예산에 잡는 거고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잡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 뿐만 아니고 정말 앞으로 계속비 라든지 꼭 사용해야 될 돈도 예산전체 규모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본예산에 안 잡고 미뤄 놨다가 추경에 잡는 경우가 있더란 겁입니다. 건축주택과도 마찬가지로 신청사 건축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죠? 2007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빠져 있죠?

예. 2007년도 금년도에는 청사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당초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D급을 받았는데 받은 부분이 앞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건물은 아니고?

예. 의회건물은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정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56회 남구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마는 도로 사용료로써 징수 결정액이 2억8,990만2,300원 중에 건설과 소관은 2억7,126만9,180원입니다. 그 중에 수납액이 2억6,765만9,820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하천사용료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징수결정액이 1,377만5,270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총액이 1,290만4,95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215-01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3억5,741만510원 중 건설과 소관은 4억1,113만4,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300원을 징수결의 및 수납을 다 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27의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 부담금은 징수결정액이 4억2,389만9,370원입니다. 그것은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으로서 4억1,907만6,00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하단 쪽으로 내려가서 228-04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9억6,375만2,650원 중 건설과 소관은, 이것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14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13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29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징수 결정액이 150억1,098만960원 중에 건설과 소관은 1억862만1,237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2,489만3,690원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징수결정 총액은 8억2,418만9,227원입니다. 수납총액은 7억3,588만2,0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830만7,227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3311에 건설관리 부분입니다. 인건비로서 101-02입니다. 이것은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7,783만5,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업무 보조 인건비입니다. 1,305만4,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로 인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0만6,9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3억4,738만7,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5,99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3-03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서 388만7,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301-09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02만4,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국유재산 관련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201-01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55만3,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0만원, 그 다음, 401-01에 보면, 405-01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635만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401-0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1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5-01이 되겠습니다. 자신 및 물품 취득비로 145만7,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11-400에 예비비 등입니다. 배상금으로 1,496만7,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보면 3,427만1,990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현재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부분입니다. 도로건설에 401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집행이 13억3,046만24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3억7,514만3,07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해서 24억2,161만9,240원을 현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84만1,28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146만9,77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403만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밑에 보면 201-01이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2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6억2,284만9,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1-03에 시설부대비로 2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입니다. 이것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201-01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408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401-01입니다. 시설비로 1억8,916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수관리입니다. 하수 관련해서 201-01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및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666만2,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01-01입니다. 총 7,079만8,28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관리입니다. 보상관리에 201-01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와 수입증지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225만6,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 결산은 현재 전년도 이월액이 32억3,923만2,950원입니다. 이것을 포함한 총 예산이 58억3,587만7,950원입니다. 그 중에 28억2,165만9,280원은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7,661만2,84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6억3,760만5,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과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전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세입징수와 현안 사업의 추진 및 수용비의 절감집행 등 예산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입·세출 부분은 있는데 뒤에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안 해주십니까?

명시이월비요?

다음연도 명시이월비 내역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141페이지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라고 도로관리라든지 명시이월비로 내려온 부분도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하단입니다. 401-01에 시설비입니다. 외국인 아파트 동편도로개설에 3억7,500만원 정도가 보상협의 지원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고, 시설부대비가 146만9,770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됐습니다. 142쪽에 보면 외국인 아파트 동편도로 개설에 146만9,770원이 이월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개괄적으로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처에서 그 해에 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해에 5%미만의 집행 잔액이 남게 편성해서 적정하게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잘 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의 예산을 보면 작년 2006년도에 1,021억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 집행 잔액을 8.5%인 102억을 집행을 안 하고 이월 내지는 집행 잔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 미만이라고 봤을 때 3.5%라는 돈은 예산 집행하지 안하고 기준보다 더 넘어갔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하면 예산 편성에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건설과도 보면 58억의 예산에서 28억을 지원하고 명시이월 등 이월이 3억, 집행 잔액이 26억으로 집행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6억이 발생됐다 이거죠. 이것은 너무나 많은 집행 잔액이 넘어갔다. 물론 상황이 다르고 일년 전의 상황과 다르지만 예산편성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냐는 것이 보여 집니다. 이게 58억을 예산 잡아놓고 26억이 넘어가면 이게 몇 %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하면 더 급한 예산에 반영해서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차년도로 이월 내지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과장님이 이 부분을 정확히 집어서 예산편성에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하게 살림살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례로 101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예산이 1,0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지출이 600만원입니다. 101페이지 젤 마지막 줄에, 40%이상 되는 44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집행을 해주고 잘못된 것이 제대로 시정되려면 적어도 추경에 이런 돈들은 금년도에 쓸 수가 없습니다. 감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미 쓸 수 없는 돈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주는 목적에서 이게 이대로 넘어가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실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산의 10%로 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공익근무 보상금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처음에 4명 있었습니다. 4명이 있다가 2명으로 줄어버리고 또 1명으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충한다고 해서 예산을 보류시켜 놨다가 사실 인원이 보충이 안 되는 바람에 불용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충이 안 되는데 10월 달 되면 보충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알잖습니까? 추경에 감 예산으로 편성해서 반납해버리면 관계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놔두고, 기본적으로 얼마 놔두고 그냥 예산 남으면 남고 내년에 편성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 추경 때 반영해서 감하고 다른 예산에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다른 데로 바꿔 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약 당초에는 세우는 것이 맞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환경변화에 의해서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10월 달 쯤 마지막 추경 때 반영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설비, 141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 401-01 외국인 아파트 있잖습니까? 원래는 작년에 다 하려고 했죠?

사실 이것은 하려고 했는데 미군부대하고의 협의 관계로 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 별로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금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쉬었다면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을 완공을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이월됐다는 것은 중간에 뭔가 잘 못 됐다든지 진행과정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되고 명시이월 돼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할 때 잘 감안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이 안 되고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원안입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특별한 환경에 놓여있을 때 이렇게 이월하는 거지 이게 법으로 규정돼있는 것이 예외 규정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명심해서 예산편성에 적절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