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부서내에서 징수를 위해서 특별히 구성된 업무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체납처분 담당에 보면 번호판도 영치하고 여러 가지 체납처분 활동을 하는 고액체납자 관리하는 1개팀 3명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항상 보면 목표보다는 실제 수납액이 많은데 당초에 목표를 덜 잡을 수도 있고, 직원들이 체납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목표액보다 더 징수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수치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목표를 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체납을 많이 수납해서 그런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세입예산액을 잡을때는 전년도 결산에 비교해서 지방세는 세목이 거의 고정되어 있고 그 외에 과년도 세입해서 각종 체납세 징수인데 목표를 너무 높이 잡게 되면 수납이 안될 경우에 세입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의 요인을 보고 매년 증액해서 세웁니다. 징수액이 목표액하고 동떨어지면 세입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무리하게 높게는 못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세무과에 전반적으로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남기지도 않고 배정유보 10% 남겨 놓고는 잘 맞춰서 썼는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산은 용도에 따라 예산 범위안에서 절감을 염두에 두고 집행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잘 집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재산세가 연 53억8,000만원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정하는 것은 없잖아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매년 과표가 오르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재산세 2억을 추경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세율에 변동이 있으면 조금 더 잡을 수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결산을 해보니까 남구에 재정적 지수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재정력은 일단 사업량은 늘어나고 세입규모는 늘어날 것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요즘은 복지사업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해서 복지 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토세 같은 것이 폐지되고 해서 대부분 자체자원보다는 의존자원으로 하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세가 네 가지 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세 가지입니다.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입니다. 종토세는 2004년도 말에 폐지되었는데 국세로 들어가서 다시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교부세로 돌아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자료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세 62억4,050만원인데 미수납액은 뭡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체납세입니다. 당해연도에 못 받은 금액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결손처분이 1억1,900만원 이것은 못 받는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체납세가 사람에 따라서 상습 체납자라고 해서 5년 이상 체납하면 재산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차도 없고 하면 이런 것은 어차피 못 받는 것 과감하게 결손 시켜 놨다가 5년간 사후 추적 관리를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미수납액이 줄어 들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미수납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추세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금 징수가 잘 되는 편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구세 중에 면허세가 전체 2억8,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건수가 많습니다. 지방세는 면허세가 체납이 조금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증지수입은 예산액 보다 많이 상회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전체 예산액이 5억600인데 저희과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 동사무소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수입, 민원실 세무창구 재산세 완납증명 창구 수입만 세무과 소관이 됩니다. 우리구 전체가 5억이고 세무과는 3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수납은 5억3,300만원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기타 이자수입 700만원은 무엇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와 동에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세입세출 외 라는 통장이 바로 바로 안 해서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아서 세금을 낼 때 납기까지만 보관하는 것이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면 결산서에 나오는 세입세출 외현금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산서를 보니까 이자 발생하는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총무과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총무과에 세입세출 외 현금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태료 수납 예산액이 14억1,900만원인데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세무과에 관련된 예산은 7,5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시도비 합계가 366억5,900만원이지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우리 구청 전체 보조금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징수교부금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은 세무과에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22억중에 세무과는 17억2,100만원인데 징수는 17억4,500만원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세출부분에 국내여비 6,340만원에 잔액이 92만원 남았네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여비는 직원 현원에 딱 맞게 책정을 하는데 중간에 직원이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장기 교육을 간다든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잔액이 생기지 거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월액여비도 잔액 없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5만원은 신고를 안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것은 불친절 민원 보상금인데 청구하는 사람이 없었고 여기에 대비해서 매년 5만원 책정합니다. 최근에는 나간 것이 없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물품구매도 12%정도 할인해서 잘 했던데 구매를 잘했다고 보면 됩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계약할 때 절감하기 위해서 단가를 싸게 계약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징수결정액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수납액 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말 그대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할 금액을 예상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징수결정액은 실제 우리가 징수결의를 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돈을 이만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체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 하고 징수결정액 하고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 56억6천 백여만원 중에 세무과 것이 44억5,700만원인데 실제 받은 수납액이 40억3,2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4억 이상을 덜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측을 잘못 했습니다. 우리는 내려오리라고 생각하고 감안해 놓았는데 4억2,000만원 정도 덜 내려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보통 세무과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목표 설정에 있어서 받는 것을 적게 받고 원래 계획 짤 때 그렇게 짜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감소분 같은 것은 거의 정확하게 나오지 싶은데 10%나 못 받는 다는 것은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받은 것을 2006년도 구에
동원
김동원위원장
4억이상 못 받은 금액이 재산세 감소분 잔여분에 대해서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본 예산 34억에서 못 받았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재산세 잔여분이 예산을 44억5,700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당해연도 2006년도에 내려오지 않고 2007년도 26억6,500만원 4월 달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힐 것입니다. 올해 56억이나 지방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런 것은 예산상에 잡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다 받아야 예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세출부분 59쪽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에 950만원 이었는데 121만원 남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자산취득비 남은 것은 단가를 낮게 계약한 원인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가 걱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세입 주무과장으로서 세입이 지방세는 62억4,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세목이 법에 있어야 부과하기 때문에 남구에 2006년도에는 아파트 3개 단지가 신축되어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와서 시세징수교부금도 많이 내려왔고 한데 당장 문제가 올해는 신축도 없고 금년도가 문제입니다. 내년도에 가면 봉덕동과 일부 준공될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재산세나 취등록세가 들어올 요인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남구는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이 개발되면 거기에 따른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오면 교부금을 받고 하니까 세수 전망은 재산세도 세율이 조금 오르고 하면 여러 가지 구세도 증가 할 수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갈수록 나아집니다. 세수전망은 연평균 6.4%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집행부에서 세원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세원발굴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과소신고 했다든다 물건을 취득했는데 신고를 낮게 했다든가 이런데 대해서 연중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이 걱정이 됩니다. 세무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 배정유보는 예산 절감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들어갑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기획실에서 배정유보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세무관리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가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것이 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해서 도면구축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프로그램을 500만원인가 들여서 구입해서 우리가 출력해서 써서 거기서 1,1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 국비를 최대한 쓰고 지방비는 남기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비 구비 부담이 비율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개별주택 관련해서는 5:5인데 국비는 일단 쓰고 정산 보고만 해주면 됩니다. 지방비 얼마 썼는지 따지고 하지 않습니다. 국비정산만 해주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준비 하신다고 수고 하셨고 감사 받으신다고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들 역시도 고생을 했지만 세무과 직원분들도 적극적인 준비와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은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28쪽 기타사용료 대구은행 650만원, 주민등록 전산정보 이용료 2회 200만원 해서 850만원 인데 1,847만9,800원이 두배 이상 들어왔는데 어떤 것이 기타 사용료에 많이 들어 왔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대구은행 2007년도 임대료를 미리 넣어서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제일 큰 요인이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일반전화기라든지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는데 제일 크게 남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 5월 1일자로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회선속도가 512키로에서 2메가로 증속을 시키는데 제일 처음에는 1월달부터 12월까지 2메가의 요금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증속을 시키기 위해서 설치작업을 할 때 회선사업자한테 이야기해서 4개월치 요금 1,616만8,000원 정도가 남았었고 그리고 대명1동, 4동, 11동, 봉덕 2동에 IP교환기를 설치하면서 일반 전용회선 16회선을 해지한 돈이 327만9,000원 정도가 절약 되었습니다. 위에 것은 전부다 계약을 하면서 가격이 사정된 금액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업무일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업무일지는 560만원 중에 467만5,000원을 집행하고 92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통신관리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았던 제일 큰 이유중에 하나가 회선증속 하면서 1월달부터 돈을 줘야 되는데 안정화 될 때까지는 회선사업자하고 무료로 쓰자고 해서 4개월을 공짜로 쓰면서 1,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일반행정 전화는 전부다 전화선을 타고 나가는데 작년 봉덕2동 대명1, 4, 11동에 IP전화기를 보급했습니다. 이 전화기는 일반행정 전화 회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2메가를 증속 시켰다는 회선을 타고 나가기 때문에 그 관련된 회선 16회선을 해지 하고 관련된 예산 327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배정유보액이 1,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 8,2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증속이 뭡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증속이라는 것은 파이프에 수돗물이 들어가면 직경 512미리짜리 직경이 있고 2,000미리짜리 직경이 있다고 보면 512갔을 때 전송속도하고 2,000으로 갔을 때 양이 많아지겠지요. 증속이라는 것은 속도를 올려준다. 한 시간에 500개를 보내던 것을 한 시간에 2,000개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증속시킨다고 예산에 더 올라 왔는데 금액을 너무 많이 남겨 놨습니다. 1차 추경할 때 이것을 왜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1차 추경은 저희들 하고 관계없이 불법주정차 CCTV설치한 것에 대한 요금입니다. 저작년에는 3회선이었고 2월 달에 4회선, 3월 달에 5회선, 8월 달에 6회선이 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10% 배정유보를 잘 적용해서 잘 한 것 같습니다. 46페이지 자산취득부분 물품구입에서 잔액이 154만7,020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구입을 못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비자체가 행정업무용 PC는 조달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 인터넷방 PC도 조달 구입했고 130만원 정도 남은 것은 개인정보등록차단 시스템 3,000만원 을 입찰로 해서 130만원 정도 단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10%정도 절감안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나 국정원 쪽에서 가격 자체가 내려온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키폰 전화기 일반전화기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전화기는 일반구입입니다. 일반전화기는 3만6,000원 남았고 일반전화기는 2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통신장비는 에누리를 잘 안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5%라도 빼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5쪽 명시이월 2,134만7,000원 하고 예산액하고 하니까 8억5,622만4,000원 이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적지만 지출부분에 많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1,774만5,340원 정도이고 3,100만원 정도는 집행 잔액인데 보조금 집행 잔액은 국고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보조금 집행 잔액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구비 60%, 국비 40%인데 집행하고 나니까 국비는 반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만5,560원은 국비로 반납하고 저희들 60%중에 남은 3만8,820원은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인부사역 쪽에 구비 50% 시비 50%인데 시비 20만6,520원은 반납시키고 구비 20만6,5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세무과를 보니까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구비 예산을 세워서 국비는 다 쓰고 구비는 남겨 놓던데 정보통신분야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용도에 맞게 다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통신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예산 1억이 내려왔다 구비 1억을 보태서 2억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행자부 쪽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면 집행 잔액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업으로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하라고 내려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보통신과에는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남겼는데 예산을 적재적소에 맞게 세워서 잘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 받으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좋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치단체 전자금이전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지역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자치정보화 조합에서 234개 자치단체에 똑 같은 업무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똑 같은 유지보수를 행정자치부에서 해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우리는 세외수입 시스템을 자치정보화 조합에서 대행을 해주고 우리는 자치정보화 조합에 돈을 지불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치정보화 조합이 있기 때문에 84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을 해도 가감할 수 없고 강제성 비슷하게 그냥 줘야 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박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데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는 기술지원료라는 명목으로 나가는데 개발한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가격을 왜 정해 놓았습니까? 이 시스템을 언제 도입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2003년 10월달에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도입을 하게 되면 A/S기간은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기술지원료라는 것은 장애가 생겨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뀐다든지 환경이 바뀌면서 프로그램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런 것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 기술지원료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가 안 나면 공짜처럼 보이지만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보험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위반 단속한 스티커를 끊었을 때 전산으로 입력해서 합계를 낼 수 있고 위법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전산에 기록하는 시스템이 바뀌는 경우에 그분들이 힘을 빌린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정보과에서 못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작권을 자치정보화 조합이 갖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보조합이라는 단체는 이것으로 굉장히 많은 권한을 행사하겠고 폭리를 취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겠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자치정보화 조합만 아니고 어떤 회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게 되면 다른 회사에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몇 명을 써야 되고 그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3년도부터 계속 인상이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인상만 안 되면 이야기 할 것도 없는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자체가 그때 600만원 이면 어떠한 기능을 더 넣어서 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남구에서 840만원을 주면 10%도 DC 못하고 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자부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국내 여비 32만원은 2차 추경때 올라 왔는데 사용전검사업무 출장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하던 일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사용전검사업무가 2005년도부터 해 왔는데 직원들이 한달에 15일 정도는 밖으로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해서 32만원 정도 확보해서 썼고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타 실과도 그런 여비를 안 받는다고 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국내여비에 포함시켜서 할수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국내여비는 직원들 공히 똑 같이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특수업무로 보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것은 여비보다는 직무수당 식으로 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수당 규정을 고쳐야 되는
동원
김동원위원장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나가시는 분들 특정으로 활동비 내지는 수당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우리 세무과에도 세무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사용전 검사업무는 그런 항목이 없기 때문에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장
앞에 있는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공히 가져가는 것이 굳이 32만원을 국내여비라고 해 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앞에 국내여비와 비교를 하면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여비는 뒤쪽으로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이 여비자체를 목을 바꾸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 국내여비하고 앞에 국내여비하고 그런 식으로 갈라져 나오는데는 아무과도 없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산을 더 이상 안준다고 하는데 다음에 준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65쪽 인건비 부분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정식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데 원래 보건소 직원 정원이 43명인데 작년과 올해 두 명이 명퇴를 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외에 각종 수당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 감사할 때 보니까 의사 한명을 더 끼워서 남은 것은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원래 의사는 두 분입니다. 보건소 정원이 43명인데 43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다가 충원이 안된 사항도 있고 중간에 명퇴를 하거나 퇴직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남는 예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래 의사가 몇 명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의사는 보건소장 외 두 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할 때 의사 두 명인데 의사 세 명을 넣어서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집행을 잘못해서 추경 때 바로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보건소에 세입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 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의료비 청구하는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2006도에 일어났던 의료비와 전체적인 세입이 어느정도 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결산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수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나타나는 것이 없어도 보건소 자체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장님 타 과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 증지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네 과에는 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김희숙씨는 누구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계약직 진료 여의사로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몇 급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5급 상당으로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제로 과장님 보실 때 보건소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특수직인데 맞습니까? 우리직원들도 특수직이라고 선호하는 부서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직이 보건소에 오면 특수직이 있는 직종에서 어울리기가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67쪽 일반운영비 부분에 1억1,800만원에서 32만5,000원을 남기고 썼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규모가 큰데 계획적으로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저도 올해 보건소 와서 보니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업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육을 자주 가는데 서울이나 대전에 가는 교육비도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교육여비라든가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많이 남지도 않고 적절하게 예산이 소요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금은 많이 나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국비에 따른 기금입니다. 담배에서 나오는 기금 국비가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보철이라든가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노인보철 같은 경우는 예산에 맞추어서 희망자를 조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1억2,000여 만원에서 32만원 정도 남겼다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쓴다면 여기에 대한 고충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 사업 같은 경우에 오는 사람을 잘라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 사업같은 경우는 더 오거나 덜 오거나 예산 쓰임새는 비슷합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 같은 경우에는 1,850만원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숫자도 맞춰야 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기타 금연클리닉 사업 같은 것은 한사람 앞에 얼마씩 줘야 된다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묻혀서 넘어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정신질환 두 군데는 어디 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해서 비콘이라는 정신질환자를 위탁관리 운영하는 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3억1,128만3,000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국가 남성병 감시사업으로 해서 지출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을 정신병원에 주는 금액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센타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동병원에 줍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대동병원이 아니고 비콘에 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신질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물론 시비하고 기금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지만 돈이 3억 정도 나간다면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공식명칭이 베네스트 비콘이라는 정신장애인 사회복지 시설 센터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억1,128만3,000원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지원되는데 여기에 43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남자 27명 여자 16명 있습니다. 정신이상이 있어서 통원치료 비슷하게 이용하는 인원은 30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17명 여자가 13명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 사무직 사무국장이 3명, 생활복지사 8명, 생활지도원이 10명 있습니다. 이 인원이 수용인원을 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인건비 빼고 하면 혜택은 별로 안가겠네요. 건물 임대는 어느 쪽에서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법인체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주최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대명2동 1681-16번지에 있고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명5동에 교통방송국 있는 데는 평상시에 하다가 이번에 구에서 개소식을 올봄에 했는데 대동병원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영대로타리를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비콘하고 정신보건센터 하고는 틀립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영대로타리 옆에 올 봄에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이 1억5,00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신병원이 남구에도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담당자가 교육중인데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동병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현충로 있는데 비콘 시설은 당초에 비콘하고 베네스트 하고 같이 대동병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통합을 해서 비콘 시설이 되어 1년에 3억1,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대동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신질환자는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교육을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지사 8명, 국장 3분은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관리를 전담적으로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저희들이 3억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이고 그 사람들이 건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 고려 신경정신과는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건물이라든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인력이라든지 여유가 되지 않고 대동병원에는 애당초 건물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운영비를 지원받는 그런 체제라고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대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하고 구에서 이야기 하는 정신질환자가 왔을 때 치료나 혜택이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비콘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질환을 일반병원처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43명이라는 질환자가 거기서 숙식을 하고 교육이라든지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수익을 보기위해서는 일반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치료시설 보다도 복귀할 수 있는 교육시설
판년
박판년위원
대동병원은 베네스트 비콘은 자체가 개인입니까 국가기관입니까? 개인병원이면 수익을 창출해야 운영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연간 3억1,000만원 받아서 43명을 치료해서 내 보내는데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연계해서 동구나 서구에서 같이 거의 대동병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계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사유미발생하고 예산 절감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구분이 되어 있는데 797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절감된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336만8,000원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332만8,000원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780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 336만8,000원 하고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197만7,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만원, 전부다 합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출결산에 전년도에 5.39% 절약했다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2005년도 자료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인건비 부분에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보건소는 통상적으로 정원이 찹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거의 안 찹니다. 지난달에 신규 9급이 충원된 반면에 2월 말일자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40명입니다. 정원에 3명이 부족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앞으로 3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행정직, 의무직,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도 있는데 특수직이 되다 보니까 행정직이나 다른 부분은 금년도 3월달에 모집을 해서 충원을 했는데 특수직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험을 쳐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는데 1억3,000만원 이라는 것은 남구에서는 큰 돈입니다. 정원이 다 안 되면 줄이든지 해서 다른 데로 편성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위원님 생각도 건전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항시 언제라도 기회가 있으면 충원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1년 내 3명이 계속 보충이 안 된다고 확신이 쓰면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지만 언제 어느 때 충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식
전영식위원
보건소에서는 43명 다 잡아 놓고 있으면 좋지만 1명으로 잡고 두명이 충원되면 1명은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골고루 편성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10% 배정유보 넘게 절약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6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 20만원, 100만원 예산을 따로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남구에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문화전당에서 하는데 초등학생 500명을 초청해서 행사에 참석 시키는데 거기에서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어떻게 양치를 하면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양치하지 않으면 나쁜 현상이 일어난다는 현상을 연극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만원을 만들었고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을 목을 따로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120만원 잡아서 하면 안됩니까? 별도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내주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 때 아동들에게 주는 시상품이 있는데 그것을 100만원 해 놓았는데 작년까지는 줬는데 금년부터는 이것마저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올해 행사때는 치과의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는데 굳이 목을 따진다면
영식
전영식위원
68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다른 데는 배정유보 10%를 했는데 여기는 5%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순수한 구비로 물품취득비나 각종 사업비에 대해서는 배정유보 해서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시비가 보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10%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돈을 쓰기 때문에 절감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국시비를 절감하면 불용액은 반납해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국비는 정산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의료비를 보면 9,779만원에서 8,619만5,710원 쓰고 잔액이 1,154만290원 남았는데 955만원을 추경에 안해도 되는데 추경에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의료비 이것은 9,779만원이 예산인데 추경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유아예방 접종이라든가 응급의약품 검사시약 등등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 부기별로 쓰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인플루엔자가 5,000원에서 7,000원이 아니고 5,000명에서 7,000명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단가는 내려가고 인원은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에 4,000원에서 7,000명으로 잡았던 것을 바꿔서 단가를 올리고 인원을 낮추고
판년
박판년위원
전년도 백신구입 자료제출 가격이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23쪽 2211 보건관리에 집행액 B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1만2,100원이 아니고 1,200금액이 가야 되는데 “0"을 세 개 빠뜨린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암조기검진사업 위탁금은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주면 거기서 지출하고 남는 것은 우리한테 반납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내는 보험료와 관계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암 검진은 어는 병원에서든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의료보험 공단에서 보조해줍니다.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결산서류 나오면 보건소에서 소관업무를 확인 안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조자료라서
동원
김동원위원장
보조자료 라도 각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오탈자가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야지 꼭 이런 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 합니까? 이것은 엄청난 오류 아닙니까? 1,200만원도 모르고 1만2,000원도 모르면 말이 됩니까?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