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세무과,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먼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무, 살림 그런 무엇에 민간인 집을 막 덮쳐 가지고 술도 지지고 나무한 것을 조사해서 벌금을, 근거는 물론 있었겠지만 어떠한 법적인 조항인지도 모르고 돈 내라하면 돈을 내는 그런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라 왔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나 법을 조금씩 다루는 과에서 근무하는 이런 분들은 가장 무서운 사람들로 생각해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커서 저도 역시 법을 다루는 데서 근무한 바도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저는 세무서에서 나와 가지고 농주를 우리 어머니가 지었었는데, 그것을 뽕나무 밑에 잘 감춰놨는데 그것도 귀신같이 찾아내서 벌금을 먹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아버님 얘기는 하지 않고 할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을 때지요, 그래서 우리 5남매를 어머니가 키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노모들이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술을 사다가 댈 수 없으니까 술 만드는 법을 배웠는지 어머니가 술을 빚어서 농사꾼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할아버지를 대접하기 위해서 술을 빚어서 걸러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와서 그 술독을 찾아내서 우리 어머니한테 큰 세금을 먹일 정도가 됐나봐요, 저는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어머님이 세무서 술 뒤로는 그 사람 바짓가랑이를 잡고 대성통곡하는 것을 봤어요, 한번만 봐줘라 우리 자식들 키우다 보고 노인 봉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을 봤어요. 막 엎드려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약도 올랐고 저이가 뭔데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사정하고 우는지 정말 약이 올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무서 직원이 어찌됐든 간에 언짢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가더니 담벽에 깨버려요, 술독을 그러니까 술이 밑으로 흘러 버리니까 흙을 덮어 버리면서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이것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진정하세요,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술을 왜 엎어버리고 가는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나 어머님이 그때 상당히 고마운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곡하던 것을 멈추고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봐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마치고 제가 어쩌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또 어느 때 장교가 되고, 어느 때는 경찰 간부가 돼서 어느 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우리 경찰서를 방문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내 자리를, 기꺼이 어머님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이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치안하는 행동을 설명해 드리고, 어머님을 제 자리에 앉히고 제가 썼던 그 모자도 쓰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성구야 돈 없고 힘없는 불쌍한 사람들 눈에 눈물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목격했던 그 세무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제 임무수행을 할 때 반드시 불쌍하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 편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계양구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무과 행정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옛날 있었던 것도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 업무는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과내지 걷어 들이는 그런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세무과 업무 중에서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이 저는 걱정스럽고, 알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을 서두에 꺼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제 솔직한 심정, 질문하는 나의 솔직한 심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여기 지금 간단하게 5건으로 요약을 하고, 소송된 사항이 몇 가지 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종 세무과에 어떠한 처리를 해 줬던, 안 해 줬던, 소송이 되어 있던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현황을 뽑아서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왔을 텐데, 그 현황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처리 현황 지연 불허가 반려, 취소, 민원현황 해 가지고 6-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섯 번째 취득세 부과서류에 관한 건 해 가지고 민원제기를 2007년 5월 10일 민원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방축동 120번지대창아파트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민원 제기한 임하섭씨가 법인의 과세자료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법 제69조에 의거 공개불허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세법 제69조는 어떠한 사항입니까?

개인정보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인도 하나의 자연인 자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임하섭씨 이분이 조합원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법인에 대한 서류가 나갔을 때는 법인단체 명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만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69조를 풀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3-4차례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검토한 결과도 전화로 우선 알려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서로 보내 드렸습니다. 몇 차례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법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조합원들이 법인을 구성했는데 법인에 대한 서류를 원하기 때문에 법인단체를 하나의 자유인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법인단체장인가 그 분의 저기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까지 질의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이고, 이 분이행자부에 질의했는데 되는 사항으로 일부 통보가 오해가 있게끔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거기에 통보해 준분하고 우리가 통화를 해 가지고 정확한 사안을 임하섭씨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작년 9월 25일인가 20 몇 일 날짜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돼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우리가 남의 신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개인정보 자료공개 이런 것은 상당히 부가되고 강화되고 인권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69조를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제69조를 낭독해 주세요.

제69조 비밀에 관한 내용인데요, 1항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진술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1항이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밑으로 읽어 주세요.

제1호에 보면,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 및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한 경우,

네, 거기서 중단합시다, 다만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는 공통적인 얘기가 되겠고, 밑에는 다만, 단, 이런 단서를 붙인 겁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일 첫 번째가 하여야 한다는 사항 중에 6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납세자가 조합이니 뭐 하는데, 납세자는 조합을 통해서 구성된 이런 것도 되겠지만 개인 한 사람입니다. 납세자는.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아침에 우리 집안 사정을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조합이 구성돼서 조합을 불신임하는 입주자들이 그것을 모든 하나하나 행동이 조합과 시공사간의 유착 문제로 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물 따로 있고 땅 따로 있고 이전 분양을 받은 사람이 건물만 하고 땅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고 지금 분양한 가격과 또 그 사람들 시공사가 제출하는 그런 금액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각자 개인 세입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자기네들 부과한 금액보다 더 월등하게 나와 있는 통제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유재산권을 잃어가면서 까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까지 이런 것이 되는 것은 정말로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좀 울먹거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이렇게 법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을 어떠한 조합이라는 이것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여기 이런 것은 법으로도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우리 세무과장님이나 세무담당자가 이런 문제로 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이 단체 시공사라든지 조합에서 무엇을 소송을 걸었을 때도 절대 당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친절봉사, 공정 업무처리 이런 것이 뭡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오히려 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들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공직자들입니다. 그것을 단 조합이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임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 이틀을 찾아와요, 그 사람이, 나는 그 전에 알지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부의장님, 우리 입주자들 187세대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당했느냐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잘못해서 당했다고 하느냐 그래서 임하섭이가 민원제기를 한 것이 자기들이 분양받은 금액은, 조합에서 분양받은 금액은 한 세대당 9천 얼마 냈어요. 그런데 거기 시공사에서 낸 것은 9,320만원을 했는데, 세를 부과한 것은 1억 2천 몇 만원을 하니까 세금을 자기 입주자들한테는 더 많이 걷게 하고 시공사에게는 세금을 적게 물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공사를 상대로 민원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공사가 제출한 이것을 공개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던 그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해 준다고 해서 절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공개해 줄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해석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의 조합원이 전체 조합에 대한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적 소송이 가가지고 그 쪽에서 법원의 명령을 득해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일부분 조합원이 요구한다면 저희가해석하는 것하고 또 다른데 우리가 질의한 사항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그리고 임하섭씨가 저희 세무과에 3-4번 찾아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래서 행자부나 다른 데도 질의를 해 봤는데, 해 봐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해 드리는 쪽으로 그리고 대창에 대해서 민원 전체적인 거 그 다음에 조합원하고 조합법인하고의 관계 알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떤 조항을 협소하게 보는 거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되나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니까 행자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법인 전체로 안하고 일개 조합원이 했을 때는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통보만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전화로도 드리고 오셨을 때도 제가 차 한잔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심 사항인데요, 저희도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럴 때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만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법 좋아하는 사람은 법에 망합니다. 법, 법하시는데, 법의 규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높게 생각하고 광의의 생각을 하고 협의의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법 제69조를 읽었던 팀장님, 납세자의 권리, 세법 제1항에 보면 납세자 권리의 헌장이 있어요, 몇 가지입니까? 9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6항과 7항을 읽어 보세요. 헌장입니다. 우리나라 헌장에도, 납세자의 권리 헌장에도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6항하고 제7항을 한번 읽어 보세요.

제6호는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을 챙겨 나가는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읽으시니까, 귀가 안 좋아요, 제가 한번 읽지요, 6호는 납세자 권리헌장으로서 9개 항으로 그렇게 헌장, 납세자 권리의 헌장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6항을 보면 납세자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자기 권리행사입니다.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헌장에도 나와 있고, 지금 세법 제69조에도 다만 이라는 이건 특별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라고 해서 1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납세정보를 제공하여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도 제일 첫 번째로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그 한 사람의 이것을 법, 법하는데 해 줄 수 있는 그 법을 왜, 광의로 생각해서 협의로 해도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로 생각하십시오, 왜, 광의로만 생각하십니까? 협의로 생각하셔서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개인을 위해서 해 주셔야지 광의로만 생각한다면 전부가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각기 틀려요, 그것을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그 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교회도 특별한 단체 아닙니까? 그 교회 규칙에 따라서 안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요,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교인 한 사람의 뭐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때는, 과장님도 법 쪽으로 말하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습니다. 직무태만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하섭씨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린 게 임하섭씨가 거기에 대해서 조합에 대해서 어떤 불만적인 거라든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러면 조합에 그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조합에 요청을 하고 조합 전체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요청할 때는 거기에 조합 법인명으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임하섭씨는 조합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하고 어떤 조금 혼동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조합에 법인이 하나의 자연인으로 보는 거고 임하섭씨도 자연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조합에서 우리한테 들어왔던 서류가 일부분만 들어와 있거든요, 조합에서 요구할 때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드려야 되는 거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하섭씨가 한 것은 조합에 요청해서 조합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자료가 필요할 때는 법원명이라든가 뭐가 있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제출해 드린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떤 잘못하면 혼동이 나겠지만 명확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한테는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조합을 하는 그 사람 권리행사인데, 조합을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조합을 생각하십니까?

임하섭씨가 대창 조합에 조합원이거든요, 우선 자기가 거기에서 뭐 했을 때는 조합에다 우선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정 소송이 났을 때 그 서류가 필요하다 했을 때 법원에서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제출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임하섭씨는 조합을 불신임하고 있습니다. 조합명으로 또 조합이, 이번에 조합장 직무수행 가처분을 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하고 임하섭씨하고 몇 몇 사람들이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명으로 공개요구를 할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개인조합으로 했을 때 개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면담을 이틀하면서 나는 우리 한과장님, 동장님이라고 부르고 싶기도 하고 과장님이라고 부르고 싶기도 한데, 이러한 것이 잘못하다가는 상당히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직자는 어느 한편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조합에라도 시공사에라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 줍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런 문제....., 우리 경찰에서도요, 경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범위가 있습니다. 파출소장한테 주어진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민원인에게,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했을 때는 장려장이 내려옵니다. 내 권리를 초과해서 업무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 편리를 제공했을 때는 장려장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꼬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은 과장님으로서 일개 과장님은 지휘관입니다. 그 밑에 예를 든다면 군대로 한다면 육군 대대장이나 같습니다. 대대장, 지휘관입니다. 일개 과가 34만의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이십니다. 실무 지휘관으로서 임무수행을, 내가 총칼을 맬 테니까 해 줘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혹시 그런 민원제기가 온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3-1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환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환부액이 7억 5,489만 8천원이 있는데, 환부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과세관청에서 부과착오로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착오 납부한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 우리 국세하고 같이 딸려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국세 경정에 따른 그런 발생분 그 다음에 소송이라든가 이의 신청해 가지고 받아 들여져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별로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체 과오납 발생 건수가 50만원이상이 260건인데, 연도별로 전체적인 것까지 하면 2006년도에 12,094건, 2007년도에 2,81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전체 환부해 줄 것 중에서 미환부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부액 일제정리기간에 주민들한테 전화요청해서 일일이 전화를 드리고 하는데도 금액이 1만원미만짜리도 있고 하다보니까 안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 나온 것은 50만원이상에 대한 것만 나온 겁니다.

착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업무상 과실일 수도 있잖아요, 주민 입장이 아닌 세무과에서 이런 것을 지방세 같은 거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이럴 때 착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부과할 때 저희가 매번 재산세든 부과할 때 과세자료를 정리를 몇 달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물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고 그 다음에 과세 변동사항이 있고 그래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부과착오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나중에 우리가 다시 환부해 드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도 착오로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많아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 업무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예방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그것을 매년도 착오 부과율을 줄이기 위해서 과세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데이타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것은 전산 그런 게 전체적인 것이 같이 매치가 되어 가지고 온라인이 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료가 많이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했는데, 사망자가 바로 안돼서 부과된 경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착오부과라는 것이 요건 별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전산정리를 해서 비율을 줄여나가고 있으니까 저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있어서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전하고 결손처분이 달라진 것이요, 지금은 무재산이라든가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면 체납액을 계속 가지고 가면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인력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을 해 놓고 1년에 2회 정도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우리가 부활을 해 가지고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회를 조사를 한다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산조회를 결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우리가 바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으로 재산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있으신지요?

바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손처분은 최소화가 돼야 되는데, 세입문제도 관련된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페이지 6-24쪽에 보면 거기 7-3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현황이 있잖아요, 그 번호판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자체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하고 병행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해서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번호판을 영치해 놓으면 찾으러 오거든요, 그랬을 때 납부하면 바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 찾아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안 찾아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전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도 체납액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몇 백되고 그런 분들은 못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도 연도가 오래 돼가지고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른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형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그 사람들이 수익을 그 차량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일부라도 납부를 하시면 우선 번호판을 돌려드리고 언제까지 그 분들이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내시겠다고 하면 돌려드립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그쪽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6-29쪽에 보면 10번 세무조사 실시현황에 있어서 건수가 있잖아요, 법인업체가 계양구에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실시현황 72개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법인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요.

120에서 130정도,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0개가 조금 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6-28쪽을 봐 주세요, 9번에 지방세납부 추친현황에 있어서 지금 인터넷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조금 인터넷이든 자동이체든 온라인 납부 쪽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납부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온라인 납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고, 인력낭비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추진이 많이 돼나가야 되겠다 싶은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더 홍보를 하실건지 어떠한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홍보계획을 기존에 각동사무소라든가 실과에서 회의할 때, 그 다음에 북인천 케이블 TV라든가 기획감사실에서 팝업창을 뛰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면서요, 인터넷 납부하고 자동이체 이거하고 병행해서 우리가 카드, 그래서 신한, 엘지, 롯데카드 이쪽에 확대를 해서 시차원에서도 계속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제1기분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이번에 부과될 건데요, 자동차세도 카드나 인터넷으로 납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이상 우리가 과오납환부 현황에 보면 지금 납세자들이 착오로 인해서 납부하는 과오납과 또 우리 행정적으로 구에서 착오를 해서 발생하는 건수 대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옵니까? 비중이.

과세관청에 부과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우선 여기에서 환부에서 가장 많은 것은 국세경정에 따른 발생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 착오납부가 납세지 착오라든가 이중납부를 어느 경우는 이중납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소송이라든가 이의신청 이 부분이 조금 있고요, 가장 많은 것은 국세경정에 따라서 환부해 주는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시스템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많이 줄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만큼 노력하실 줄 믿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건수 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늘은 상태거든요, 전년도 213건에서 금년에 260건으로 건수대비해서는 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과세관청에 착오는 매년 10%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인데요, 우리가 10만원이상 결손처분한 부분을 보면은 물론 금액도 크지만 82억이 넘는 금액도 크지만 건수도 약16,000건이 넘습니다. 이것을 그분들이 어느 쪽에 항목으로 치중했나를 봤더니 거의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1만건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불과 10만원, 20만원대에 치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동차 운행을 안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거의 말씀드렸듯이 10년이상된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서도 차령 초과에 대해서 폐차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압류 잡았던 것을 다른 물권으로 잡으라고 통보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안했을 때는 지금 차량폐차가 차령이 초과하면 압류돼있거나 그래도 통보하고 나서폐차시킬 수 있는 것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로 10만원이상 돼서 된 것은 거의가 다 차령초과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결손처분해서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차량에 압류를 시켜 놨을 때 차량을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세금을 납부해야지만 폐차가 됐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령초과 폐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압류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9년, 10년이 됐을 때 폐차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차량별로 차령이 있습니다.

그 차령만 되면 압류해제를 하지 않고 압류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차는 폐차가 된다는 거지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차는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물권 같은 것을 계속 조회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결손처분을 했어도 재산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사항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를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하는 그런, 지금은 전산 온라인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바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만여분에 대해서 주소를 보면 좋은 아파트들 단독들 이런데 사시는 분들입니다. 주소가 다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10만원, 20만원 못내서 이렇게 결손처분 되는데, 물론 워낙 건수가 많고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그분들에 대한 추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과년도 같은 체납세를 시로 이관을 해서 시에 체납징수팀 1팀, 2팀을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년도에서 3개월 지난 것만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일정금액 가져가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각 구에서도 가동을 하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된지 얼마 안되지만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령초과로 말소를 시켰을 때 일단은 그 차량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자동차를 그분이 구입을 해서 차량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할 때 그것이 나타납니까?

다 나타납니다. 재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어딘가 나타나면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효 소멸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되면.....,

결손했을 때 시효는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는 겁니다.

시효 소멸이 되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조치를 보면 물론 압류를 시키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압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 들어오면 그것이 종료가 되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여 지는데, 압류라고 되어 있고 압류미도래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압류라고 하는 것은 압류가 된 상태이고 압류미도래라는 것은 압류를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있는 겁니까?

압류를 하기 전에 저희가 몇 차례 독촉장을 보내서 독려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납부가 안될 때는 압류를 해서 경매로 처분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도래라는 것은요?

미도래는 기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제가 옛날 근무하다보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딱지를 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세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걷어서 1년 걷은 것을 가지고 경찰에 몇%, 교통안전시설관리공단에 몇% 이렇게 국세를 분배를 해 주더라고요, 방금 설명내용이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전번 업무보고시에 제가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부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받은 것이 있습니다. 요청일자는 2월 23일이었는데, 아마 2월 26일날 그것을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약500만원이상 체납자가 187명이었습니다. 187명중에서 결손처리 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여기서 당장 말씀 드릴 수 없고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부분은 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말씀드렸듯이 체납정리 1팀, 2팀이 생겼습니다. 거기에40몇 명을 전담해서 체납을 전담으로 출장만 다니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있는 과년도 체납액은 전체가 들어가고 현년도는 3개월이상 지난 부분에서 300만원이상은 시에서 가져가서 중점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도 전문적으로 하는 팀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그 사람들한테 넘길 것이 아니라,

안 넘깁니다.

바로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할 것이다, 이것은 기대심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실행을 하면서 무엇이 안 되고 잘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미루지 마시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중에서 500만원이상 187면 중에서, 거기서 우리 과장님이 시행했던 가압류처분도 할 수 있고, 별다른 세금을 받아들여서 체납자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실행했던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187명에 대해서 어느 사람한테 가압류 처분하고 어떤 사람한테,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결손한 부분하고 실적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아주 잘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압류처분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보려고 합니다. 187명에 대한 구청에서 실행했던 이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실적부분하고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작년 2007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계양구가 재정자립도가 25% 정도밖에 안 되고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고, 직접 또 겪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업부서 쪽에 우리 계양구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부서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정말 우리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계양구의 구세 증대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전년도에 열심히 노력해서 전년대비 징수율도 2.4%나 향상을 시켜서 332억원의 순세입 증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천시에서는 5위가 돼서 상사업비를 받았지만 그 전년도 해 가지고 어떤 대비해서 평가를 본다고 하면 4위를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작년도에 216억에서 올해는 152억으로 줄었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현년도 분도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징수기동팀과 체납정리팀, 그 다음에 모든 직원들을 동원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장에 투입을 하는 인력을 늘려서 그렇게 하려고 금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징수율 1% 올리기 추진하신다고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2.4%의 징수율을 올렸다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요, 작년에 2.4% 올렸고요, 금년에는 1% 더 올리는 것으로 해서 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수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과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 소관에서는 조금 벗어난 범위가 되겠지만 우리가 구세를 올리려면 세외수입 쪽에 체납된 것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 과하고 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협심해서 우리 구세를 좀 늘리는 그 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돈을 잘 걷어 들여야 우리 구 살림을 윤택하게 하는데 보탬이 되고 악역을 맡아서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7월부터 2007년도 5월말까지 접수한 세무민원 처리현황 및 500만원이상 결손처분한 실적과 이재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차후 조회 후 추징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병학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이번에 부동산 업자들 단속내지 계도 이런 사항을 점검한 것이 언제부터 하셨지요?

약 한달 간 실시를 했습니다.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5주간에 걸쳐서 164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때 감사결과 지적사항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한 건은 위반업소 1개 업소를 적발을 했는데요, 업무보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증 갱신을 미이행하였기 때문에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려고,

한달 단속기간 동안 한건 적발 하였습니까?

이번에는 한건 적발했고요, 저희가 다니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지시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으로서 각 어느 부서를 못 다니겠습니까? 가정집에도 방문할 수가 있었고, 기업도 가볼 수가 있었고, 부동산 업소도 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소를 가볼 때 어떻게 공문을 내려 보냈는지 모르지만 상당하게 강한 단속이다, 그렇게 부동산 업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번 지도감사는 아주 엄하게 본다고 준비들을 하는 것을 봤고, 또 걸리지 않게 약삭빠른 사람들은 도피하는 경우, 도피를 한다면 사무실 임대는 가진 자가 내고 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부동산운영을 하는데, 가진 자가 단속기간 동안에 뭘 여행을 가버린다든지 첩보를 얻어가지고 그 기간에 나가 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단속들을 회피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저한테 얘기도 해 주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효과는 상당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든 이것은 단속자들을 의식한다는 이 업소들이 무방비 쪽으로 그렇게 벌려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걸리는 구나 이랬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물론, 금전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하지만 그 업소들이 소문이 나면 개인적인 명예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꺼려하는 것을 봤습니다. 단속 건수는 한건이라도 효과는 상당히 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기간을 물어보고 단속 건수를 물어봤던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도 지도단속을 한다 수시로, 그것은 상당히 좋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 주시면 실거래로 없는 사람이 집을 구하기 위한 이런 실거래로 잘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지목변경 허가를 469건을 해 줬네요, 대부분 그런 지목변경을 어떠한 농사짓다가 농토를 지목변경을 해 주는 겁니까? 살림을 지목변경을 해 주는 겁니까? 논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 지역은 건축물 사용승인 때문에 대지를 해 주는 경우가 많고요, 계양동 지역같은 경우는 농지를 답에서 형질변경해서 전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떠한 법칙이라든지 허가를 변경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있겠지요, 어떤 때는 해 주고 어떤 때는 안해 주고 그런 뭐가 됩니까? 어느 해는 해 주고 어느 해는 안해 주는 어떠한 규정이 있지요?

지적법 상에 토지용도라든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목이 28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목에 맞게끔 해서 지목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 해준 것이 469건이지만 그것을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서류제출은 더 많았겠지요?

원인 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준공서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허가 안해 준 사항도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이 허가를 해 줬습니까?

지목변경은 가능합니다. 건축물 준공이라든지, 아파트 준공이 났다든지, 창고 부지라든지, 주차장 부지라든지 기타 지목이 많은데요, 원인행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안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징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징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이라든지 감찰기관에서 외부적인 데서 혹시 근무수행에 어떤 지적받은 거라든지 계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밑에 팀장님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적과, 국장님은 예전에 기획감사실장 하셨잖아요, 지적과는 감사를 해 본적이 없습니까?

저희는 동사무소하고 보건소, 시설관리공단만 감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나 중앙, 감사원 같은 감사가 나올 경우에 우리 본청 각실, 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지 감사팀에서는 본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어떠한 직원의 비리라든지 감사사유가 발생했을 때 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감사는 전부서가 아니라 어디어디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산하기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능을 활용을 못하는 기능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다시 바로 잡아가지고,

본청에 대한 감사는 시에서 정기감사를 2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의 개인 비서입니다. 개인 참모입니다. 개인참모로서 전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예방을 하는 겁니다. 지적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해야지요, 그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한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조례상에 어느 부서만 하라고 한계를 지어준다면 그 기획감사실에 능력이 소용없는 겁니다.

특별한 사항 직원들 비리가 있다든지 민원관련 문제가 있다든지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기에 한번씩 실,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 같은 것을 분기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임무수행한다면 계양구청 어느 부서 비서실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것은 구청장님의 개인 참모입니다. 개인 참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무 부여하는 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느냐 우리 지적과장님, 지적과 근무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전직원님들 정말 그것은 징계, 계고하나도 없다는 여러분들 양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지목변경이 약469건이라고 했는데 한 건도 반려한 것도 없이 불허가 해 준 것도 없이 그 양식에 맞아서 해 줬다는 것은 정말로 잘된 일입니다. 어떠한 꼬리를 잡아서 그 사람의 지목변경을 해서 자기 이득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서 불허가하고 허가를 안해주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칭찬하려고 합니다. 정말 잘 한겁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서 그 꼬투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되지만 단 이 조그만한 것 하나 때문에 안 된다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할일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질질 끌고 냄새나 맡을 것이 없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힘들지요,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제가 그런다면 그 건에 대해서 저는 막 파고 들건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지목변경을 신청 용도에 맞춰서 오기만하면 다 허가를 해 줍니다. 정말 잘하시는 우리 지적과, 하여튼 계속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일 조그만 것을 크게 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저도 실험을 했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내가 처벌받을 것이다, 내 자식들 다 잃고 퇴직될 것이다, 서민을 위해서 했을 때는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 처벌안합니다. 장려장이 나갑니다.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 수법을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공직자 그때는 잠시 이빨 쑤시고 나올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설령 조금 잘못했을 때는 분명하게 그 사람은 절대 안 나갑니다. 장려장이 내려갑니다. 공무원이 과연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징계여부도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전팀장까지 계고 한 장 받은 적이 없다니까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이것이 있는데 조금 이번에 부동산 점검들을 했지만 수시점검을 가고 계도를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겉에는 안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지적과 우리공무원들은 정보망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망은 우리 기자님들이 많이 알아요, 기자님들이 많이 알고요, 부동산 업자들이 잘 압니다. 업자들끼리 잘 아는 업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부동산에서는 그런 것으로 해서 돈 잘 번다는 그런 부동산 몇 개를 찍으십시오. 전체는 지도를 하고 돈 잘 번다고 떠도는 부동산들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깨끗해서 돈 벌겠습니까, 깨끗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런 데를 몇 군데를 찍어서 한번 현장답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해 보면 실제 사는 사람 돈 조금 가지고 장사든 퇴직해 가지고 퇴직금 받아 가지고 뭣을 해 보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몇 천만원 손해 봐버리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제가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기자들님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알려줄 겁니다. 물론 어디가 뭐 어쩐다고 하면 기자님들이 알려 줍니다. 저한테 물어 보실 랍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좀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질문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거래 가격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단속 지도 점검을 한다면 상거래법 부동산 물론 좋은 제도긴 한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업자들이 부동산 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점검해서 우리 계양구만은 그런 업자들 남을 등쳐먹어서 부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번, 민원처리현황 중 지연불허가 반려, 취소 민원현황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리기간이 15일이 맞습니까? 그런데 7번에 보시면 지목변경 부분에 있어서 접수일자가 2006년도 8월 28일인데, 처리일자가 2006년도 8월 29일자로 되어 있어요, 처리 상황에 있어서 반려가 됐는데, 토지형질 변경 등의 공사 준공증명 서류가 없어서 반려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8월 28일날 접수를 해서 28일날 반려가 된건데, 그런 서류가 없었으면 이것은 서류 보완 요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한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절차가 없기 때문에,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접수할 때 서류내용을 보고도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민원실에 던져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담당자한테 와서 상담해서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모두 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지도 않고 접수시키면서 그냥 서류만 놓고 갔다는 것도 이해가안 되네요.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갈 경우도 있고요, 담당자 찾아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전혀 서류가 없기 때문에 보완할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반려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찾아갈 경우 일반적으로 찾아갈 경우에도 담당자가 안계실 때는 민원창구에 접수시켜 놓고 갑니까?

지적팀장 조익상입니다. 대부분 민원인들께서는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절차를 이행을 하시는데요, 간혹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담없이 민원실에 제출하고 가신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지목변경 같은 경우는 처리기간이 4일이고요, 토지거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목변경은 4일이고 토지거래는 15일입니까?

이 자체는 서류보완 사항으로 처리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받아서 준공 기간이 보통 3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접수돼서 담당자 선에 왔을 때 보완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2번에 보면 거래허가 계약허가 기간이 15일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12번에는 2006년도 9월 20일 접수일자가 되어 있고, 처리일자가 2006년도 11월 7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6일이라는 날짜가 경과했다는 얘기인데, 1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중간에 보완을 띄웠거나 우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하다가 소유자가 취하서를 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류가 미비하게 되면 보완을 보내거든요, 보완을 보낸 기간만큼 늘려지기 때문에.

민원인이 바로 바로 안하고 했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이 됐다는 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7-16쪽에,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부분에 있어서 2007년도 사업명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에.....,

저희가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사항입니다. 전국사항으로 지금 저희 지적 등록상하고 실제 측량했을 때 실제 경계사항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지적경계 정비대상지를 올해 2007년도에 조사하기 위해서 국비를 40%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 60%를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예산 구체적인 내용은 수용비하고 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다니기 위한 여비가 필요한 것이고, 수용비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수용비하고,

여비, 조사여비입니다.

측량하러 갔을 때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7-37쪽, 지목변경 부분인데, 172번 이정자씨가 밭을 대지로 변경한 거 잖아요, 용도가 평수가 다른 것에 비해서 면적이 많은데 이 부분하고 7-47쪽에 보면 346번, 347번, 348번이 임선식씨가 개인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인데, 용도가 무엇이 길래 많은 부분을 지목변경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만들면서 처리건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건축물용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파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양구에는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569개로 나와 있네요?

599개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후 599개로 늘었습니까, 그러면 599개의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직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담당직원은 한명입니다.

한명이서 약600개 되는 중개업소를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혹시 어느 분이 십니까? 혹시 계공사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개공사모가 주축이 돼가지고 부동산업체들끼리 문제가 있는, 불만의 소리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때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대한공인중개사협회라든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들, 관계된 모든 분들을 구청에서 같이 간담회도 두번씩이나 갖고 자족 노력이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례 등도 알려 드리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안내를 했고, 또 전 업소에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599개 전업소에다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사항입니다.

보니까 개공사모가 주축이 돼가지고 신규 부동산업을 내시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거기에 가입을 안하고 거기에 따라 주지 않으면은 소위 말하는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 부동산 업체들끼리 공동 중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서 많이 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의 소리가 부동산 업체들끼리 들리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분기별로 1/4분기는 2월 26일부터 3월말까지 했었고, 2/4분기도 5월달부터 6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계산 1, 2, 3동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계속 점검을 다녔습니다. 담당자하고 함께 점검을 다니면서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 안내도 했고 자제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했고 그래서 거의 아마 우리 관내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데에 대해서 부동산 업체들끼리 밥 그릇 싸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업체들이 위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준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운 계약서를 쓴다든가 업 계약서를 쓴다든가 이것이 중개의뢰인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1개월 정지든지, 6개월 정지든지 그렇게 했을 때 한명이서 이것을 599개라는 중개업소를 담당했을 때 과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지된 업소가 문을 닫고 중개행위를 하지 않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업무는 저하고 담당자 한분하고 다른 중개업 개설 등록만 보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세분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업무는 전담은 있지만 다른 직원도 같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업소들끼리도 서로가 사실은 경쟁이거든요, 서로 가깝고 친한척하면서도 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위반사례가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열고 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부동산들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민원사항이 되지요, 암암리에 보면 정지된 업소인데, 왜 문을 열고 일을 하는가 해서 그런 것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고요, 등록정지 기간에는 개설등록증을 회수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기간에는 개설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보면 실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이 어떻게 보면 중개보조원인데, 보조원은 구청에 신고를 득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보조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걸리게 되어 있지요.그래서 수원이나 서울에 성동구 같은 경우 실장들이 가보면 실질적인 대표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실장들이 취득을 해 가지고 그것을 걸어놓고 실장으로 행세를 하면서 대표자는 다른 분이 있어요, 그러면 중개의뢰인들이 사실은 중개의뢰를 하러갔다가 보면 실질적인 대표는 실장인데, 대표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중계의뢰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나 지도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 중점 점검사항으로 중개업자의 자격증이라든가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 수수료 물론 과다 징수여부 사항도 있지만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행위를 중점으로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중개의뢰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형사진을 사실 중개업소에다가 보면 조그만한 사진을 붙여놓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거든요, 일반 의뢰인들이 갔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수원 팔달구인가 거기하고 서울에 성동구인가 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사진 가로 20에 세로 30 해 가지고 사진을 대표자 사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신뢰성이 이 부동산은 정식으로 사장이 중개사로서 성실하게 하시는 구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체제인데, 그 부분도 우리 계양구에서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중개사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는 그런 사항은 없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한 사항이고, 건교부에 질의 도 해 봤습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권고사항이고 다만 간판에 중개사의 대표 공인중개사의 실명제를 6월 29일부터 새로 개설하는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실명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다른데서 실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뢰인들한테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치기 때문에 그런데 동참해서 다른 인천에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가 먼저 발 벗고 나서서 먼저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부동산 업무를 주로 보는 것 같아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제적인 사장은 따로 있고 실장이라는 간판사장이 따로 있어요, 실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요즘 우리 계양구에 전부 간판사장 따로 있고 실사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판사장이 실사장으로 세무서에 등록도 되고 구청에 등록도 되고 그러나 사무실 얻고 실질적인 사장은 거기서 보조원이라고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단속 나온다고 하면 살짝 저쪽 문열고 나가버리고 그래요. 나가는 사람 잡고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무하는 실태를 잡으려면 추적수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실거래가도 팔고 사고 하는데 그 사람들 영수증을 내놔라 해 가지고 실제 거기를 방문한겁니다. 사고팔고 하는데 얼마주고 샀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준 사람 사는 사람은 5천만원 줬다 실제 받은 사람은 얼마 받으셨습니까? 예, 4천만원, 1천만원이 뜬다 이겁니다. 그것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거느냐 중개법상 받아야 되는 그것도 오버로 받았으면 그것도 걸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실거래 가격으로 안했으니까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추적을 해서 잡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실사장님이 뭐 한다면 근무하는 자세를 가서 사진을 찍어버리세요, 찍어버리면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진 찍어 버려요, 사진 찍습니다. 하고 찍어버려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단속을 해 보세요, 단속이 한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내일이나 물어보면 오늘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병학 과장님, 건강은 괜찮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거기서 민사소송 처리에 보면 12-13페이지입니다. 구상금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원고가 현대해상인데, 사건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소송을 하게 됐는지 상세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11월 15일날 4시 30분경에 귤현역이 있습니다. 귤현역 앞에 도로시설물을 그러니까 도로시설물이 뭐냐면 교통표지판 이었습니다. 교통표지판이 밑에 기초까지 들어나게 해 가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교통표지판이요, 그런데 장제로를 지나던 차가 그 교통표지판을 치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표지판이 쓰러져 있던 것이 치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아 가지고 흔들리면서 그 옆에 서있던 학생이 거기에 충격을 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치게 됐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모든 도로시설물 전체 도로시설물이 다 그렇습니다. 집수받이도 그렇고 맨홀도 그렇고 이것이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에 들어가지고, 전 보험사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대표 역할을 누가하냐면 삼성화재가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보험에 가입하므로서 그 학생이 다친 게 32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32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면 저희 구에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535천원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돈은 보험회사가 들게 됩니다.

보험 들었다면서 또 53만원을 또 내는 겁니까?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53만원 정도가 항상 내게 되어 있습니다.

총 보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보상금액은 32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5천만원을 우리한테 청구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50만원에서 55만원 사이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인천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방자치단체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원고가 피해 본 학생이 피해자가 우리 계양구 사람이었습니까? 계양구 사람이었습니까? 귤현동에 삽니까?

계양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거기 표지판이 계양파출소 들어가는데 거기 아닙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차량기지 있는 데입니다.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잘해 놨습니다. 보험을 들어서 잘해놨고, 어느 피해자들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했는데, 이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 우리는 그 보험 들었으니까 보상을 해 주면 끝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넓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이 완쾌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뿐만 아니라 계양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쳐서 사망을 한다든지 다쳐서 병신이 된다든지 이런 뭣이 됐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험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 줬으면 합니다. 도로 상에 있는 모든 표지라든지 하수도 뚜껑이라든지 하다보면 덜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십니까?

토목팀장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거 까지는 확인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팀장님하고 같이 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 4명에 도로보수원 4명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도로상에 있는 청소를 시킨다든지 이상이 있으면 그런 확인감독을 예방차원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시설물들이 조금 바람 불고하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전사고 예방에 치우쳐 줬으면 합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준홍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부분에 있어서 지출내용이 2006년도 7월 6일날 도시개발국장 명판 구입비로 지출이 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단에 보면 8월 4일날 같은 내용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 명판은 그때 도시국이었습니다. 우리 도시국 명칭이 도시개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명칭이었고요, 밑에 명판은 국장님이 새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판이 되겠습니다.

12-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계양구에 노점상 용역반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11개동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지요?

사실 11개동을 어디를 기준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11개동 전체에서 주간선도로에서 여기 단속을 해 달라, 저기 단속을 해달라 해서 민원 전화가 하루에도 수없이 옵니다. 그러면 민원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 노점상 용역반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그 지역 순회하면서 돌아보시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단속을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원 들어온 것을 처리하기도 바쁘다는 거지요.

처리하기도 바쁘니까 일단은 계획적으로는 순회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계획적으로는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집단적으로 있는 노점상지역 2번 버스 종점이라든지 이런 데 기본 데이타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다른 데서 또 민원 전화가 오고 또 민원 전화가 오고 그러면 단속반원을 저희들이 핸드폰을 걸어서 어디로 이동하라는 식으로 하루 종일 도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날 민원이 들어 온 것을 다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활동하는 내용을 그날 그날 보고를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겁니까?

구두보고는 그날 그날 받고요, 문서나 이런 보고는 한달에 한번 씩 저희들이 문서로 그리고 사진이나 업무보고 식으로는 일주일 정도내 받고 그 다음에는 월별로 받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럼 월별로 받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지역에 거기가 노점상 이렇게 유도구역인데, 관심이 있어서 해봤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월별로 보고를 받으신다면 제가 지켜볼 때는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노점상 자체 포장마차가 방치된 대로 몇 개월이 흘렀는데 처음에는 무심히 그거하시는 분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나 보다 하고 지켜만 봤는데 한 두달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이 있어서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분들끼리 서로 감싸주느라고 곧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쪽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루는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서로 계속 그래요, 몇 번을, 제가 지금 여기서 뭐가 궁금하냐면 이분들이 한달에 한번씩을 자기네들이 활동을 월별로 보고를 한다면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도 이것이 처리가 안 되고 몇 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거, 거기가 유도구역이지만 우리가 신규발생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빨리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항상 고질적이니 하면서도 어떤 대안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하수 폐공 찾기를 실시했지요, 여기서 아마 폐공의 크기에 따라서 아마 상금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는데, 지금 폐공 찾기 운동을 실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상 일반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고해서 들어오는 실적은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돌다가 발견하고 하는 거지 일반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폐공된 사례는 단한건도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폐공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자 12-7페이지를 보면 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보면 작전1동 삼천리아파트 쪽과 형제아파트 쪽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많은 인원들이 도로개설을 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개설을 해야 되는 건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삼천리아파트 쪽하고 형제아파트 쪽하고 서로 사이가 상당히 격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넣고, 요즘도 형제아파트 쪽 주민들은 저희 건설과에 와서 적법한 도시계획도로인데, 개설을 안해 주냐고 항의를 하고, 삼천리아파트 주민들은 절대 개설을 못한다 하고 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천리아파트 쪽하고, 형제아파트 쪽을 어떻게든지 절충안을 시도해 보려고 회의도 몇 차례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로 반목만 되고, 그래서 저희가 형제아파트하고 삼천리아파트에서 중재안을 냈습니다. 뭐냐면 도시계획도로가 8미터다 8미터에 길이가 10미터인데, 전체를 개설을 안하고 3미터 사람만 통행이 될 수 있는 3미터, 그러니까 1미터는 계단으로 하고 2미터는 무슨 지게차 무슨 리어카가 다니던지 해서 3미터만 개설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내놔서 형제아파트 쪽에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삼천리아파트 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지요?

삼천리 아파트 쪽을 곧 만날 겁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면 삼천리아파트에서는 삼보아파트 계단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형제아파트 관리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 옆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삼천리에서는 그 쪽으로 지나다니는 것이 안 좋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지요?

삼천리아파트 쪽에서는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자기네는 좋은 것이 없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장비, 특수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17페이지 보면, 우리 구청에 보면 건설과와 건축과에서 사용하는 굴삭기가 있지요. 굴삭기가 지금 건설과 1대, 건축과 1대가있는데 건설과 것이 언제 구입한 겁니까?

저희 건설과 굴삭기는 96년 5월 7일날 구입했습니다.

건축과 것은 모르시지요? 번호가 같던데요, 앞자리 하나만 틀리던데요.

건축과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96년 5월 7일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운행거리가 400시간인데, 제가 이것을 수리비라든가 어떤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을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 밑에 보면 도로보수차가 또 있습니다. 도로보수차도 많이 안 쓰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거의 차량을 세워놓다시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유류대가 2,400만원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수리비도 한번 수리 들어가면 몇 백만원씩 하다못해 타이어 하나 갈고 엔진오일 갈고 하는데도 120만원, 1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400시간, 건축과 것은 202시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은 굳이 이 밑에 보면 도로보수 차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고가장비를 가지고 세워놓은 시간이 많다면 우리 어려운 계양구 살림에 있어서 사용도 많지 않고 또 굴삭기 같은 경우는 두개가 있는데, 하나가 건축과, 건설과가 같이 공유해서 쓸 수도 있는 사항 같은데, 이것은 구로 봐서는 커다란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아니면 차라리 다 처분을 하고 차라리 필요할 때 마다 그때 그때 임대를 해서 써도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하셨는지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껴야 될 부분은 아껴야 되는데 1년에 많이 사용도 하지 않는 하는 것들을 그냥 세워놓다시피 한 것을 또 이것을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사들은,

기사는 한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매일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굴삭기하고 도로보수차는 특수차기 때문에 사실상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2년도에 이것을 갈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오고 있어서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구연한이 끝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정리해 버리고, o 건설과장 구완서 그런데요, 이 굴삭기하고 도로보수차는요, 어떠한 특정하게 갑자기 재해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 그럴 때 이것이 긴급 투입이 되거든요. 임대해 주는 데는 많지 않습니까?

임대해 주는 데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씩은 보유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상시라든지 유사시에 긴급하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대비태세는 갖추고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 건축과 같은 경우 1년에 200시간 정도 쓰는데 이것을 기사 한분이 딸려 있고 또 움직이면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대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필요할 때 임대를 해서 쓰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굴삭기 같은 것은 두 대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끝나는 시점이라면 한대 정도는 정리를 하고 한대 가지고 운영해도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먼저, 감사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에 잠자는 약을 뿌렸습니까? 감사하기가.....,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름철에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인 능력을 위해서 오침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한데 오침을 위해 마루나 시원한 곳을 찾아서 목침을 하고 있습니다. 밥먹자마자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난 혹시 약을 뿌렸나 여기서 냄새 맡아 보고 저기서 맡아 보고 하는데 이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과 감사를 받고 있는 집행부와 적당한 시간들을 맞춰가지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오후 감사시간을 조정해 줬으면 하는 사항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추가 서류 제출하라고 한 사항이 있었지요, 방축동 120번지 대창아파트 건입니다.

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건으로 건축과에 계속 진정을 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임하섭씨입니다.

직업은 뭡니까?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무직인데, 그 전에 건축에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조합원에 등록이 돼서.....,

건설업에 종사를 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것이 아니라 추정,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하는데 대해서,

그것은 맞습니다. 수시로 민원을 내고 작년부터 해서,

그 분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로 건축과장으로 부임했는데요, 그 전에도 많이 상담을 하고, 내용을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수십회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합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세대당 조합에서 무상으로 3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가 1천만원정도 되고, 총 1억 2천만원을 융자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제가 추정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조합하고 대립이 되고 있지 않나 감액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집행부에게 진정을 내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자가 있다 는 부분도 KS물품을 쓰지 않았다는 부분도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제기한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승인 당시에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21억이, 21억이 무슨 21억이냐면요, 한세대가 있는데, 한세대가 실질적으로 1억 2천이 빚인데, 그것이 잘못 돼가지고 21억이 대창아파트 조합 측에 걸린 겁니다. 조합 측에서 준공을 하려다보니까 가압류가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법원에 의뢰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잘 알고 있고, 하여튼 문제 있던 구거부지가 나중에 옹벽이 생겨 가지고 옹벽이 있었는데, 옹벽을 철거를 하다보니까 수평의 면적이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한강농지조합, 그 땅을 매수를 해 가지고 사업승인부지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민원을 내서 우리가 성실하게 맞게 답변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러 차례 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너무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어제인가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저는 임하섭이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알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 선거구도 아닌데, 임학동, 방축동인데, 그러나 내가 구의원으로서 4대 때도 어느 의원한테 4년인가 5년 걸린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서도 시원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5대 때 나한테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4, 5년이 흐른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넘어왔는데 이 분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준공검사를 낸 것도 지어놓고 90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내줄 때는 민원제기가 있었을 때는 준공검사를 내줄 수 없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법에는 정확하게 명시는 돼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준공시점에서 민원이 생긴다면 저희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검토를 합니다.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도 조금 그런 물을 먹어봤는데도 민사사항이나 건축법은 잘 모르는데, 법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우리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단 시공사의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고 제일 처음에 설계도면인가 승인서를 얻을 때 이 제품들을 안 쓰고 가짜를 써서 이익만 챙기고 주민들 입주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속아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물 따로 개인 앞으로 하게하고 땅은 땅대로 해서 이중으로 등록을 하게 만들어서 이중 등록비가 든다 이겁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완전히 준공을 어떻게 민원제기한 사람에게, 법에도 읽어보니까 그런 것이 돼있더라고요, 통보도 없이 그것을 내줬느냐 이런 것이 불만이고 왜 또 그것이 따로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중부담을 갖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들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부에서 수행하려고 하지 않고 와서 확인조차 안하고 있다, 사업승인을 어디로 서류를 제출하면은 구청에서 나와서 감독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주민들 187세대가 불편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그 분이 계속 얘기를 한다면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건축과 팀장님들이나 일을 잘못한다는 이런 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사화가 된다든지 법적인 무엇이 갔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런 것들인데, 조치를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현장 확인했으면 확인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다음에 틀림없이 오늘 감사 끝난 다음에 그분이 또 올 겁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됐고 내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이 되고 했는데 나도 답변을 건축과 도시개발국 입장에서 얘기도 해 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을 건축과장님이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법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나 혼자 한다면 한 30분도 좋고 한 시간도 좋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다 읽어보시라 이것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책임이 무엇이냐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한 시간 이상 걸릴 거 같아서 요약해서 세가지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민원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준공을 내줬다, 민원인에게, 그런데 준공도 그 분이 얘기하는 것은 3일만 더 지나면 과태료를 시공자에게 물릴 수도 있는데,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민원인에게 통보도 없이 3일 놔두고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기간 3일을 놔두고 준공을 내줬다, 이것도 냄새가 난다 하는 식입니다. 뭔 냄새인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 구청에 직원들 감독을 할 수 있는 건축과에서 그것을 한번도 안 나가서 지도점검을 안했다, 지도점검을 안했다, 그런 사항하고 또 세 번째는 땅과, 건물과, 그 이중 등기를 하게 해서 불편을 주고 있다,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미통보 준공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특히 조합 아파트입니다. 연립을 재건축하는 조합아파트인데요, 보통 아파트가 책임감리입니다.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공무원은 서류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감리가 감독 역할을,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대행으로 해 가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보니까 도면하고 맞지 않고 KS자재를 쓰지 않고 BS자재를 쓰고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내용에도 자료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감리자가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확인을 해서 들어와서 저희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했습니다.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3일이 지나면 물려야 된다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건축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팀장한테 한번,

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시공사가 3일만 지나면 준공을 안내주고 그것이 확인이 됐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전주택팀장) 그 당시에 주택팀장을 했던 박경수입니다. 그 분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태료 제도는 법상에 없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당시 구청에 취득하려면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을 회사에서 준공을 늦게 내면, 조합이 건축주입니다. 건축주 측면에서 늦게 처리함으로서 자기네한테 어떤 귀책이 오면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가산금이나 그런 것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빨리 처리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부담을 안한다는 취지로 이해가 가거든요, 그 당시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분들은 거의 다 취득세내고 등기 다 했습니다. 이분들하고 몇 몇 분만 구청의 취득세를 늦게 내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공사가 준공을 90일 이내에 받아야 되는데 90일을 3일 놔두고 준공허가를 해 줬다는 겁니다. 준공을 못 받으면 시공사에 대해서 재건축하는데 들었던 금액의 몇% 인가를 과태료를 문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전주택팀장) 90일 얘기가 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그 당시에 바로 준공처리가 안 되고 그 당시 민원도 있고 해서 임시 사용부터 먼저 났습니다. 임시사용 나다가 이것은 계속 장기적으로 미준공하면 입주도 입주하는 사람들이 융자처리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건축물 대장이 작성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 가지고 준공 때 10%를요, 그 당시 준공을 못하면 법상에 10%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분양금액에, 그래서 10몇억을 유예를 하고 준공이 처리된 건데요, 저희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이해 안가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세요.

(전주택팀장) 손해를 보게 한 회사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과태료를 안 물고 했다, 왜냐면요, 임시사용 승인하고 나서 준공기간을 보통 1년정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은 그 당시 임시사용 연장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시사용을 연장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준공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임의로 직권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을 내드리는 겁니다. 그 건축주가 누구냐면 조합입니다. 결국 조합원들이거든요. 저희들은 조합에서 준공을 내 달라고 들어왔고 일부 대다수 주민들은 융자를 못 받으니까 일반 금융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이 많으니까 구청에서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 끝에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한겁니다. 그것은 그분이 얘기하신 내용하고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요, 이분이 건의를 해서 차라리 준공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저희 주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청장님이 주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과연 이것을 준공을 해 줘야 될 것이냐 소송건도 걸려 있고 해서 그것을 빨리해서 다같이 정리가 된 다음에 해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준공을 해 줘야 될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이것을 준공을 안해 주면요,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활용도 못하고 준공을 안하니까 등기가 자기한테 안 넘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런 법적인 문제는 추후에 시공사가, 시행사가 모든 것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서 준공처리를 해 준거지요, 그것을 처리 안해 주니까 그에 따른 반대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서 하는데 전세를 못 놓는데요, 전세등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등기가 안되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준공을 마지막으로 처리 했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기한 자재가 엉뚱하다 감리가 부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사를 했었습니다. 실사를 하고, 이 실사한 부분을 그분한테도 통보를 했고, 당시에는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 가셨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조합이 잘못 됐다면 고발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사법기관에 요청을 해라, 조합이 잘못됐다면, 뭐가 문제 있으면 저희한테 확실하게 제기를 해 다오, 그런데 보면 한참 얘기하면 다 이해 하는 듯 하면서 가고 또 와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건축과장님, 임하섭씨라는 분이 어떠한 민원제기를 하더라도 진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불만자들이 40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하섭이 진정인을 돕고자 하는 민원인들 입주자 187세대 중에서도 40여가구가 임하섭씨가 서둘고 있으니까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힘을 받지 않을까, 자기들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가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주민들 다 있는데서 187세대 중에 임하섭씨와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여기서 제가 집행부의, 구청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하고 토론회식으로 한번 가지세요, 가져가지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이런 민원제기도 안 할 것이고, 그 분들도 이해하고 동조했던 사람들도 구청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구나, 우리를 위해서 등기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뭣을 내줬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하니까 계속 진정을 내고 의원한테까지 와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민원사항으로 받아 들여서 내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된 동기에서 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해 주셔서 읽어 봤는데 대충 그 분이 나한테 의문점을 품었던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서 대충 이해 는 빨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내가 얘기한대로 187세대 통보를 하십시오. 공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몇 몇 사람의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여 몇 월 몇 일날 우리 구청에서 누구누구외 몇 명이 가서 토론회를 하고자 하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토론회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시달리고 구청을 비방하고 다니고 저도 기분 나빠요, 우리 계양구청 헐뜯고 다니면 나도 기분 나쁩니다. 그런 면에서 명쾌하게 민원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홍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고물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계양구에 6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개가 있는데 하나에 6개를 게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단속실적에 의해서 비춰지는 부분이고 사실 지역에 나가다 보면 게시대가 아닌데, 허가 안난 데다가 게시를 해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노인일거리 창출로 인해서 수거를 해 오시면 개당 얼마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게시대 60개가 부족하다고는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60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부족하지 않은데, 그러면 게시대가 비어 있다면 몰라도 다녀보면 비어있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암암리에 불법으로 게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시에서 명품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시정책기획관이 주재를 해서 각구청에 광고물관련 과장들이 회의를 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은 광고물현수막 게시대 60개, 저희는 60개고요, 타구에도 저희하고 비례해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LCD라고 해서 전자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건당 30초씩 흐르면 또다시 가고 그것으로 게시대를 없애버리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위탁을 한국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비로 설치를 한겁니다.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럼 광고물협회에서 설치를 한겁니까?

그렇지요. 설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부 수수료 제하고 우리한테 해 가지고 그것을 타산을 맞추고 있는 과정인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시라고요?

그렇지요. 저희하고 정산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부평구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거기는 일반협회가 아니고 개인 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안했다고 해 가지고 빼먹을....., 경찰에서 수사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조사를 해 보니까 충분히 저희는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60개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시행되기 전에 지금 현재의 문제잖아요, 당면한 문제니까,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이용료를 내고 게시하는 것하고 불법으로 하는 거하고, 그것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어떤 대응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 2006년도 10월 27일, 2007년도 3월 27일 두 번이 열렸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참석대상이 심의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고, 8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두 번이 열렸는데, 3명이 참석을 해서 이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촉이 2006년도 11월 1일날 위촉이 됐는데 된분들이 심의위원회가 10월 27일날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회의참석 수당을 수령해 갔습니다. 어떻게 위촉은 11월달인데, 10월달에 회의한 수당을 수령하게 된 겁니까?

위원회 하면 소위원회라고 해서 광고물 심의할 때 3명내지 4명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 자체가 큰 것이 아닐 때는 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3명만 참석합니다.

소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구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님도 참석을 안하시고 또 위원으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위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 보면 옥외광고협회지회장, 김운택 건축사, 광고업자 셋이서 모여가지고 광고물 심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o 광고물관리팀장 이상석 조례상에....., 그것이 가능한가요? 이분들이 해가지고 어떤 심의를 해서 구에 심의 내용을 보고를 합니까?

기록은 다해 놓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이분들이 2006년도 11월 1일날 위촉이 됐는데 10월 27일날 심의 열린 것에 대한 회의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수가 있는 거지요. 위촉되기 전에,

2년에 한번씩 연임이,

연임이 되고 다시 11월달에 위촉이 됐다는 겁니까?

예, 연임이 되고 다시 위촉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5월 17일 경기일보에 보면 계양구 광고심의위원회 유명무실해 가지고 구성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것이 기자들이 엉터리로 쓴 겁니까? 확인도 안하고 하는 겁니까?

전화상에 담당자 통화하는 중에 실질적인 소위원회 말고 대위원회를 안한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문에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도 안하고서, 아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알겠지만 이 신문을 보고 다른 구나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보면 계양구는 이거를 믿지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신문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계양구에 건축과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는 건축과가 이런 것으로 대외적인 부분이 신문에 부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지 손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명은 소위원회라고 해서 3명만 있어도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장소 같은 데도 보니까 장소도 민원상담실입니다. 이것은 간담회 수준이지 심의위원회 그런 모양을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수당 7만원씩 커피 한잔 놓고서 얘기하다 가는데 심의 했다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심의위원회면 심의위원회 답게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거기 위원으로 계시는데, 공무원이 하나도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서 민간인들, 민간인들이지 않습니까, 광고업자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3명모여서 심의위원회 열었다고 통보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재위촉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촉이 1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10월달에 심의회 열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위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재위촉이 되신 분들도 처음 위촉됐을 때 날짜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언제 위촉이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동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4-66쪽에 연번166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식회사 성흥인가 거기는 주민등록번호가 12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압류만 해 놓은 상태라면 이런 분들은 연세가 96입니다. 우리 나이로 생존에 계시는지 만약에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번호라면 만약의 경우 지금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사망을 했을 경우, 압류된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 물권에 대한 압류기 때문에 승계가 되는 겁니다. 개인에 대한 인적인 압류가 아니고 물권이기 때문에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하를 시켰다니까 인적사항을 밝힐 필요는 없겠지요?

공개되도 됩니다. 염공원씨입니다.

황씨가 아닌가요? 법대로 하세요.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이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효성동 665-21번지 구거부지내 건축물 현황과 이재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고물 심의 위원회 위원 최초 위촉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 명) 이병학 이재희 곽성구 이준홍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연직 출석공무원( 17 명)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도시개발국장 김응석 세무과장 한용현 지적과장 김기훈 건설과장 구완서 건축과장 강춘석 취득등록세팀장 류성현 재산세팀장 신교훈 토지관리팀장 정몽순 지적팀장 조익상 지적정보팀장 고제학 지가조사팀장 서정하 건설행정팀장 송귀종 하수팀장 김삼희 토목팀장 조용학 광고물관리팀장 이상석 건축팀장 박경수(전주택팀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