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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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세무과,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먼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무, 살림 그런 무엇에 민간인 집을 막 덮쳐 가지고 술도 지지고 나무한 것을 조사해서 벌금을, 근거는 물론 있었겠지만 어떠한 법적인 조항인지도 모르고 돈 내라하면 돈을 내는 그런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라 왔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나 법을 조금씩 다루는 과에서 근무하는 이런 분들은 가장 무서운 사람들로 생각해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커서 저도 역시 법을 다루는 데서 근무한 바도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저는 세무서에서 나와 가지고 농주를 우리 어머니가 지었었는데, 그것을 뽕나무 밑에 잘 감춰놨는데 그것도 귀신같이 찾아내서 벌금을 먹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아버님 얘기는 하지 않고 할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을 때지요, 그래서 우리 5남매를 어머니가 키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노모들이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술을 사다가 댈 수 없으니까 술 만드는 법을 배웠는지 어머니가 술을 빚어서 농사꾼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할아버지를 대접하기 위해서 술을 빚어서 걸러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와서 그 술독을 찾아내서 우리 어머니한테 큰 세금을 먹일 정도가 됐나봐요, 저는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어머님이 세무서 술 뒤로는 그 사람 바짓가랑이를 잡고 대성통곡하는 것을 봤어요, 한번만 봐줘라 우리 자식들 키우다 보고 노인 봉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을 봤어요. 막 엎드려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약도 올랐고 저이가 뭔데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사정하고 우는지 정말 약이 올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무서 직원이 어찌됐든 간에 언짢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가더니 담벽에 깨버려요, 술독을 그러니까 술이 밑으로 흘러 버리니까 흙을 덮어 버리면서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이것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진정하세요,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술을 왜 엎어버리고 가는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나 어머님이 그때 상당히 고마운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곡하던 것을 멈추고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봐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마치고 제가 어쩌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또 어느 때 장교가 되고, 어느 때는 경찰 간부가 돼서 어느 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우리 경찰서를 방문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내 자리를, 기꺼이 어머님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이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치안하는 행동을 설명해 드리고, 어머님을 제 자리에 앉히고 제가 썼던 그 모자도 쓰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성구야 돈 없고 힘없는 불쌍한 사람들 눈에 눈물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목격했던 그 세무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제 임무수행을 할 때 반드시 불쌍하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 편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계양구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무과 행정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옛날 있었던 것도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 업무는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과내지 걷어 들이는 그런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세무과 업무 중에서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이 저는 걱정스럽고, 알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을 서두에 꺼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제 솔직한 심정, 질문하는 나의 솔직한 심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여기 지금 간단하게 5건으로 요약을 하고, 소송된 사항이 몇 가지 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종 세무과에 어떠한 처리를 해 줬던, 안 해 줬던, 소송이 되어 있던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현황을 뽑아서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왔을 텐데, 그 현황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처리 현황 지연 불허가 반려, 취소, 민원현황 해 가지고 6-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섯 번째 취득세 부과서류에 관한 건 해 가지고 민원제기를 2007년 5월 10일 민원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방축동 120번지대창아파트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민원 제기한 임하섭씨가 법인의 과세자료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법 제69조에 의거 공개불허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방세법 제69조는 어떠한 사항입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개인정보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인도 하나의 자연인 자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임하섭씨 이분이 조합원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법인에 대한 서류가 나갔을 때는 법인단체 명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만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69조를 풀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3-4차례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검토한 결과도 전화로 우선 알려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서로 보내 드렸습니다. 몇 차례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반드시 법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여기에서는 조합원들이 법인을 구성했는데 법인에 대한 서류를 원하기 때문에 법인단체를 하나의 자유인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법인단체장인가 그 분의 저기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까지 질의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이고, 이 분이행자부에 질의했는데 되는 사항으로 일부 통보가 오해가 있게끔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거기에 통보해 준분하고 우리가 통화를 해 가지고 정확한 사안을 임하섭씨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작년 9월 25일인가 20 몇 일 날짜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돼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우리가 남의 신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개인정보 자료공개 이런 것은 상당히 부가되고 강화되고 인권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69조를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제69조를 낭독해 주세요.

성현

류성현취득등록세팀장

제69조 비밀에 관한 내용인데요, 1항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진술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단, 1항이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밑으로 읽어 주세요.

성현

류성현취득등록세팀장

제1호에 보면,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 및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한 경우,

곽성구위원

네, 거기서 중단합시다, 다만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는 공통적인 얘기가 되겠고, 밑에는 다만, 단, 이런 단서를 붙인 겁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일 첫 번째가 하여야 한다는 사항 중에 6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납세자가 조합이니 뭐 하는데, 납세자는 조합을 통해서 구성된 이런 것도 되겠지만 개인 한 사람입니다. 납세자는.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아침에 우리 집안 사정을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조합이 구성돼서 조합을 불신임하는 입주자들이 그것을 모든 하나하나 행동이 조합과 시공사간의 유착 문제로 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물 따로 있고 땅 따로 있고 이전 분양을 받은 사람이 건물만 하고 땅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고 지금 분양한 가격과 또 그 사람들 시공사가 제출하는 그런 금액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각자 개인 세입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자기네들 부과한 금액보다 더 월등하게 나와 있는 통제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유재산권을 잃어가면서 까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까지 이런 것이 되는 것은 정말로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좀 울먹거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이렇게 법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을 어떠한 조합이라는 이것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여기 이런 것은 법으로도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우리 세무과장님이나 세무담당자가 이런 문제로 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이 단체 시공사라든지 조합에서 무엇을 소송을 걸었을 때도 절대 당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친절봉사, 공정 업무처리 이런 것이 뭡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오히려 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들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공직자들입니다. 그것을 단 조합이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임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 이틀을 찾아와요, 그 사람이, 나는 그 전에 알지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부의장님, 우리 입주자들 187세대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당했느냐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잘못해서 당했다고 하느냐 그래서 임하섭이가 민원제기를 한 것이 자기들이 분양받은 금액은, 조합에서 분양받은 금액은 한 세대당 9천 얼마 냈어요. 그런데 거기 시공사에서 낸 것은 9,320만원을 했는데, 세를 부과한 것은 1억 2천 몇 만원을 하니까 세금을 자기 입주자들한테는 더 많이 걷게 하고 시공사에게는 세금을 적게 물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공사를 상대로 민원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공사가 제출한 이것을 공개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던 그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해 준다고 해서 절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공개해 줄 수 있다고 봅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해석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의 조합원이 전체 조합에 대한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적 소송이 가가지고 그 쪽에서 법원의 명령을 득해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일부분 조합원이 요구한다면 저희가해석하는 것하고 또 다른데 우리가 질의한 사항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그리고 임하섭씨가 저희 세무과에 3-4번 찾아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래서 행자부나 다른 데도 질의를 해 봤는데, 해 봐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해 드리는 쪽으로 그리고 대창에 대해서 민원 전체적인 거 그 다음에 조합원하고 조합법인하고의 관계 알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떤 조항을 협소하게 보는 거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되나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위원님께서.....,

곽성구위원

질의 하니까 행자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법인 전체로 안하고 일개 조합원이 했을 때는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통보만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전화로도 드리고 오셨을 때도 제가 차 한잔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심 사항인데요, 저희도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럴 때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만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법 좋아하는 사람은 법에 망합니다. 법, 법하시는데, 법의 규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높게 생각하고 광의의 생각을 하고 협의의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법 제69조를 읽었던 팀장님, 납세자의 권리, 세법 제1항에 보면 납세자 권리의 헌장이 있어요, 몇 가지입니까? 9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6항과 7항을 읽어 보세요. 헌장입니다. 우리나라 헌장에도, 납세자의 권리 헌장에도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6항하고 제7항을 한번 읽어 보세요.

성현

류성현취득등록세팀장

제6호는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을 챙겨 나가는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너무 빨리 읽으시니까, 귀가 안 좋아요, 제가 한번 읽지요, 6호는 납세자 권리헌장으로서 9개 항으로 그렇게 헌장, 납세자 권리의 헌장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6항을 보면 납세자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자기 권리행사입니다.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헌장에도 나와 있고, 지금 세법 제69조에도 다만 이라는 이건 특별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라고 해서 1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납세정보를 제공하여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도 제일 첫 번째로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그 한 사람의 이것을 법, 법하는데 해 줄 수 있는 그 법을 왜, 광의로 생각해서 협의로 해도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로 생각하십시오, 왜, 광의로만 생각하십니까? 협의로 생각하셔서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개인을 위해서 해 주셔야지 광의로만 생각한다면 전부가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각기 틀려요, 그것을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그 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교회도 특별한 단체 아닙니까? 그 교회 규칙에 따라서 안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요,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교인 한 사람의 뭐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때는, 과장님도 법 쪽으로 말하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습니다. 직무태만도 할 수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하섭씨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린 게 임하섭씨가 거기에 대해서 조합에 대해서 어떤 불만적인 거라든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러면 조합에 그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조합에 요청을 하고 조합 전체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요청할 때는 거기에 조합 법인명으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임하섭씨는 조합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하고 어떤 조금 혼동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조합에 법인이 하나의 자연인으로 보는 거고 임하섭씨도 자연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조합에서 우리한테 들어왔던 서류가 일부분만 들어와 있거든요, 조합에서 요구할 때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드려야 되는 거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하섭씨가 한 것은 조합에 요청해서 조합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자료가 필요할 때는 법원명이라든가 뭐가 있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제출해 드린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떤 잘못하면 혼동이 나겠지만 명확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한테는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성구위원

왜, 조합을 하는 그 사람 권리행사인데, 조합을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조합을 생각하십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임하섭씨가 대창 조합에 조합원이거든요, 우선 자기가 거기에서 뭐 했을 때는 조합에다 우선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정 소송이 났을 때 그 서류가 필요하다 했을 때 법원에서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제출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곽성구위원

지금 임하섭씨는 조합을 불신임하고 있습니다. 조합명으로 또 조합이, 이번에 조합장 직무수행 가처분을 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하고 임하섭씨하고 몇 몇 사람들이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명으로 공개요구를 할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개인조합으로 했을 때 개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면담을 이틀하면서 나는 우리 한과장님, 동장님이라고 부르고 싶기도 하고 과장님이라고 부르고 싶기도 한데, 이러한 것이 잘못하다가는 상당히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직자는 어느 한편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조합에라도 시공사에라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 줍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런 문제....., 우리 경찰에서도요, 경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범위가 있습니다. 파출소장한테 주어진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민원인에게,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했을 때는 장려장이 내려옵니다. 내 권리를 초과해서 업무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 편리를 제공했을 때는 장려장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꼬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은 과장님으로서 일개 과장님은 지휘관입니다. 그 밑에 예를 든다면 군대로 한다면 육군 대대장이나 같습니다. 대대장, 지휘관입니다. 일개 과가 34만의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이십니다. 실무 지휘관으로서 임무수행을, 내가 총칼을 맬 테니까 해 줘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혹시 그런 민원제기가 온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6-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3-1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환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환부액이 7억 5,489만 8천원이 있는데, 환부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과세관청에서 부과착오로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착오 납부한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 우리 국세하고 같이 딸려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국세 경정에 따른 그런 발생분 그 다음에 소송이라든가 이의 신청해 가지고 받아 들여져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별로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체 과오납 발생 건수가 50만원이상이 260건인데, 연도별로 전체적인 것까지 하면 2006년도에 12,094건, 2007년도에 2,81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전체 환부해 줄 것 중에서 미환부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부액 일제정리기간에 주민들한테 전화요청해서 일일이 전화를 드리고 하는데도 금액이 1만원미만짜리도 있고 하다보니까 안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 나온 것은 50만원이상에 대한 것만 나온 겁니다.

이재희위원

착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업무상 과실일 수도 있잖아요, 주민 입장이 아닌 세무과에서 이런 것을 지방세 같은 거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이럴 때 착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부과할 때 저희가 매번 재산세든 부과할 때 과세자료를 정리를 몇 달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물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고 그 다음에 과세 변동사항이 있고 그래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부과착오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나중에 우리가 다시 환부해 드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도 착오로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재희위원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많아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 업무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예방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저희가 그것을 매년도 착오 부과율을 줄이기 위해서 과세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데이타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것은 전산 그런 게 전체적인 것이 같이 매치가 되어 가지고 온라인이 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료가 많이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했는데, 사망자가 바로 안돼서 부과된 경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착오부과라는 것이 요건 별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전산정리를 해서 비율을 줄여나가고 있으니까 저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있어서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예전하고 결손처분이 달라진 것이요, 지금은 무재산이라든가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면 체납액을 계속 가지고 가면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인력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을 해 놓고 1년에 2회 정도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우리가 부활을 해 가지고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1년에 2회를 조사를 한다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재산조회를 결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우리가 바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지금은 전산으로 재산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있으신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바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일단은 결손처분은 최소화가 돼야 되는데, 세입문제도 관련된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페이지 6-24쪽에 보면 거기 7-3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현황이 있잖아요, 그 번호판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자체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하고 병행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해서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번호판을 영치해 놓으면 찾으러 오거든요, 그랬을 때 납부하면 바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안 찾아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안 찾아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전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도 체납액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몇 백되고 그런 분들은 못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도 연도가 오래 돼가지고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른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런데 생계형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그 사람들이 수익을 그 차량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일부라도 납부를 하시면 우선 번호판을 돌려드리고 언제까지 그 분들이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내시겠다고 하면 돌려드립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그쪽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6-29쪽에 보면 10번 세무조사 실시현황에 있어서 건수가 있잖아요, 법인업체가 계양구에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실시현황 72개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법인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120에서 130정도,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0개가 조금 넘을 겁니다.

이재희위원

마지막으로 6-28쪽을 봐 주세요, 9번에 지방세납부 추친현황에 있어서 지금 인터넷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조금 인터넷이든 자동이체든 온라인 납부 쪽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납부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온라인 납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고, 인력낭비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추진이 많이 돼나가야 되겠다 싶은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더 홍보를 하실건지 어떠한 방향으로,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홍보계획을 기존에 각동사무소라든가 실과에서 회의할 때, 그 다음에 북인천 케이블 TV라든가 기획감사실에서 팝업창을 뛰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면서요, 인터넷 납부하고 자동이체 이거하고 병행해서 우리가 카드, 그래서 신한, 엘지, 롯데카드 이쪽에 확대를 해서 시차원에서도 계속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제1기분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이번에 부과될 건데요, 자동차세도 카드나 인터넷으로 납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재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이상 우리가 과오납환부 현황에 보면 지금 납세자들이 착오로 인해서 납부하는 과오납과 또 우리 행정적으로 구에서 착오를 해서 발생하는 건수 대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옵니까? 비중이.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과세관청에 부과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우선 여기에서 환부에서 가장 많은 것은 국세경정에 따른 발생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 착오납부가 납세지 착오라든가 이중납부를 어느 경우는 이중납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소송이라든가 이의신청 이 부분이 조금 있고요, 가장 많은 것은 국세경정에 따라서 환부해 주는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매년 시스템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많이 줄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만큼 노력하실 줄 믿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건수 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늘은 상태거든요, 전년도 213건에서 금년에 260건으로 건수대비해서는 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우리 과세관청에 착오는 매년 10%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추가질문인데요, 우리가 10만원이상 결손처분한 부분을 보면은 물론 금액도 크지만 82억이 넘는 금액도 크지만 건수도 약16,000건이 넘습니다. 이것을 그분들이 어느 쪽에 항목으로 치중했나를 봤더니 거의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1만건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불과 10만원, 20만원대에 치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동차 운행을 안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거의 말씀드렸듯이 10년이상된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서도 차령 초과에 대해서 폐차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압류 잡았던 것을 다른 물권으로 잡으라고 통보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안했을 때는 지금 차량폐차가 차령이 초과하면 압류돼있거나 그래도 통보하고 나서폐차시킬 수 있는 것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로 10만원이상 돼서 된 것은 거의가 다 차령초과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결손처분해서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예전 같으면 차량에 압류를 시켜 놨을 때 차량을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세금을 납부해야지만 폐차가 됐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령초과 폐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압류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9년, 10년이 됐을 때 폐차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차량별로 차령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 차령만 되면 압류해제를 하지 않고 압류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차는 폐차가 된다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랬을 때 일단 차는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다른 물권 같은 것을 계속 조회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결손처분을 했어도 재산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사항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를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하는 그런, 지금은 전산 온라인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바로 나타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여기 보면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만여분에 대해서 주소를 보면 좋은 아파트들 단독들 이런데 사시는 분들입니다. 주소가 다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10만원, 20만원 못내서 이렇게 결손처분 되는데, 물론 워낙 건수가 많고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그분들에 대한 추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지금 그래서 과년도 같은 체납세를 시로 이관을 해서 시에 체납징수팀 1팀, 2팀을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년도에서 3개월 지난 것만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일정금액 가져가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각 구에서도 가동을 하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된지 얼마 안되지만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차령초과로 말소를 시켰을 때 일단은 그 차량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자동차를 그분이 구입을 해서 차량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할 때 그것이 나타납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다 나타납니다. 재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어딘가 나타나면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시효 소멸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되면.....,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결손했을 때 시효는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시효 소멸이 되더라도......,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조치를 보면 물론 압류를 시키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압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 들어오면 그것이 종료가 되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여 지는데, 압류라고 되어 있고 압류미도래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압류라고 하는 것은 압류가 된 상태이고 압류미도래라는 것은 압류를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있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압류를 하기 전에 저희가 몇 차례 독촉장을 보내서 독려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납부가 안될 때는 압류를 해서 경매로 처분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미도래라는 것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미도래는 기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