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원관석 의원 발언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도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5월 31일자 발령으로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원관석위원
업무는 파악하셨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어려운 점은 뭐가 있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각종 복지업무가 시책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도 단순하게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종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거의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업무량이 현재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게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국가유공자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인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과장님 좀 뵈러 민원 있어서 갔다가 보니까 약주들을 잡숫고 와서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는데, 그런 일이 많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 당시 원관석 위원님께서 오셨을 때 민원단체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가 월남참전 고엽제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가 금년 3월에 창립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6월에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상품권이라든가 쓰레기봉투 등을 일부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설립이 되다 보니까 그 단체가 약간 누락이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와서 그 단체도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잘 해결이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기념행사비도 지원이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25 기념행사비로 해서 저희가 연간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집행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재향군인회 회관을 우리 구비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재향군인회로 등기가 났어요. 전 국장님 답변으로는 세외수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않고, 2003년 11월 달에 21억원을, 예산 중의 시비가 17억, 구비가 3억, 자체 돈을 1억원으로 예산요청을 해서 2003년도 추경에 3억을 반영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해 주니까 부랴부랴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매입을 했는데, 느닷없이 등기이전이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상가가 3개 있는데 그것 역시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재향군인회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에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를 줘서 재향군인회에 자체수입원이 없고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거기 자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당시의 검사 의견도 시의 예산거부로 우리 구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건 추진해서는 안 된다, 졸속행정이다 라고 검사 의견도 당시에 달았어요. 달았는데도 이런 행위가 일어났고, 또 이번에 7억 얼마인가 예산을 세워줬죠? 보훈회관 짓는 것,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훈단체를 우리가 이왕 건물을 신축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재향군인회 쪽과 협의해서 신 건물에 이런 단체들이 다 한 건물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훈회관을 현재 3층으로 건립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아직까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거기를 사용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우리가 수립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게 애초에는 보훈단체가 거기로 다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매입이 된 건데 지금 재향군인회 한 단체만 가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하고 해병전우회인가 그것도 입주되어 있고, 제가 현장 사무실을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만 그 건물 자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서 보훈단체도 같이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보훈단체 쪽에서 의향이 없어서, 우리는 그 사무실을 같이 활용하지 않겠다, 현재 있는 노동복지회관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라고,
원관석위원
제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좁아서, 가정집을 털어서, 벽만 털어서 평수도 크지 않은 건물에, 가서 보니까 비좁고 이건 사무실도 아니고, 회의할 장소도 안 돼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장소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재향군인회와 해병전우회만 현재 입주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매각해서 보훈회관 짓는 데에 업그레이드 해서 지으면 각 단체가 같이 활용하면 기대효과가 더 크다, 현장을 가 본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김하연 회장에게도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보훈회관이 이렇게 신축되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청장님과 협의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 보면 상단에 복지간병인이 나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에요. 복지간병인이 8명으로 되어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재가간병, 병원간병 해서 저소득층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수준의 가정에 나가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간병인 나가는 것은 저희가 서비스 연계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몸이 불편하다거나 하는 사람이 이 간병도움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하는 인부들을 그 집에 파견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용헌위원장
환자가 있는 집에서 직접 신청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 분들이 주로 저소득층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신청하면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 통보해서 자활사업 하는 인부들이 나가서 같이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이게 신청을 대략 우리가 월로 따지면 몇 차례씩이나 신청이 됩니까?
재석
최재석자활기초생활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이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독거노인들, 그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아니면 거동을 못해서 집에 있을 경우에 무료로 간병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8명 되어 있는데 그 8명의 인원이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럼 한 분씩 갑니까? 두 분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재석
최재석자활기초생활팀장
한 사람에 한 분이 매달리고 있는데, 한번 환자가 생기게 되면 그 분들이 하루 이틀만 간병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주일, 열흘씩도 가고, 또 보름씩도 갑니다. 거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거의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헌위원장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 인원이, 평균 8명 가지고 풀가동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다면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최재석자활기초생활팀장
저희가 자활근로자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계속해서 복지서비스 간병 쪽으로 인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자활근로자 하는 본인들이 주로 외식사업이라든가 다른 청소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복지간병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서 복지간병을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음식이라든가 다른 데를 자활을 하려고 하지 이 쪽은 기피한다는 말씀이죠?
재석
최재석자활기초생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세요? 김유순 위원입니다. 황어장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이 있어서 그런데요. 부지확장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4억을 받아서 장기동의 현재 황어장터 부지에서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 사유지의 매입은 작년 12월 달에 감정평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황어장터 확장관계는 저희가 감정은 끝냈습니다. 인근에 있는, 바로 개인환지 2필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추진했는데, 한 사람은 다른 대체환지를 원하고요. 바꿔 주면 자기가 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상비 때문에 그런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감정가가 낮다는 거죠. 감정가 문제로 인해서 불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든가 해서 수용해서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협의보상을 해야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사업 말고 국고보조금이 약 4억 8천정도 더 지원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응하는 그 부지는 제외하고, 바로 위쪽에 2필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농협창고 있는 쪽에, 그 두 필지를 매입해서 협의가 다 되고 나면 그 상태에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확장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오유미씨라고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보상협의에 대해서 아주 불가능한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불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래도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이 특별교부세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당시 추진계획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이 추진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통합조사팀장
통합조사팀장 배정미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을 받지 못하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를 가족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모자가정, 여러 가지 측면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정미
배정미통합조사팀장
현재 총 국민기초, 경로연금, 모·부자, 아동복지, 차상위 의료, 차상위 자활, 장애수당 지원대상자 모두 합해서 6,480세대 13,045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관리도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정미
배정미통합조사팀장
지금 조사는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한 민원인께서 교통비나 의료비, 교육비 지원을 했는데, 통과는 다 됐는데 예산부족으로 내년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통합조사팀장
아마 모자가정 세대인 것 같은데요. 저희 팀에서는 조사를 하고, 관리는 동과 각 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복지서비스과 여성팀에서 하고 있는데 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게 결정은 났다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통합조사팀장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고요.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유순
김유순위원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정미
배정미통합조사팀장
글쎄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올해 만약에 미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연말에라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배정미통합조사팀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팀장님들,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잠시 후에 있을 복지서비스과도 과장님들이 가신 지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서 업무사항을 정확히 아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본인의 직함을 얘기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지경주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계시고, 백용기 과장님이 계신데, 여기 오시기 전에 그 과를 두 분 다 몇 번씩 거치신 분들이죠?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옛날에 사회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백 과장님도 한번 했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전에 했던 일을 구청에서 다시 전문직으로 보낸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는 것은 굳이 공부를 한다기보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숙지했던 거고, 생소한 것도 아니니까 오늘은 책을 자주 안 봐도 평상시 있는 그대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약 300~400억이 돼요. IMF로 해서 국가에서나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많이 할애하고,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을 많이 챙겨주라고 법이 있는 거고, 우리 의원들도 그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국을 이끌 것인지를 여러 직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의 소관 업무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이면서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 분야라든가, 또 지원국의 타 부서에서는 생활쓰레기라든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생활민원에 있어서 저희가 구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도 많이 중간 쪽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중산층이나 상류층보다 열심히 하다가 불가항력으로 모든 일이 잘 안되고, 어렵고, 소외계층이고,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또 살다 보면 장애를 입고 해서, 우리 법에서 최대한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 위주로, 한 50%는 그 쪽으로 할애를 하라는 뜻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많이 찾으시고, 법의 형평성을 골고루 자활하는데 역할을 두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단 근로능력이 없고, 소득이 없는 분은 정부에서 일방적인 생계지원이 따르겠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자활의 범위를 넓혀서 자활근로를 시키면서 정부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그 쪽으로 이번 행감의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지금 명절이 됐다든가 특별한 날이 있고 하면 동사무소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물품, 또 구청에서 많이 보내주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석 때와 설날, 두 번에 대대적으로,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날에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게 골고루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성금품을 저희가 접수를 많이 받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금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총괄적으로 같이 합산해서 가능하면 많은 세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중복이 안 되게, 장애인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생활대상자에 또 들어가고, 중복이 안 되게 콩 한 조각도 나눠먹는 마음으로 골고루 찾아서 어려운 데를. 그래도 국가에서 기록부가 동사무소에 있어서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게, 될 수 있는 대로 나누어서 골고루 돌아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계산동에 가면 내일을 여는 집 있죠? 혹시 예산이 1년에 얼마씩 나가는지 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3억 8천 나가는데, 앞으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일을 여는 집이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사회복지회관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특히 내일을 여는 집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엊그제 가보니까 옛날에는 장소도 협소했는데 그래도 큰 데로, 아까 원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집 같은 데에서 하는 것보다 큰 시설을 마련해서 가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는데, 저희들은 건물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 예산이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느냐, 또 많아요. 소망의 집도 많고, 계양구 병방동도 있고 그런데, 너무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너무 돈이 집행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감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일을 여는 집 노숙자를 살펴보니까,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노숙자들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가 20명이고 여자가 10명 해서 지금 3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30명인데 노숙자 지원비가 3억 3천이 나가요. 그러면 30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깜짝 놀란 것이 노숙자 관리하는 데가 우리 인천에서 내일을 여는 집 하나라는 겁니다. 인천시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시설에서는 좋은 물건을 사면 하나씩 끼워주듯이 노숙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제가 시의원들에게도 얘기할 겁니다. 이익이 없는 것은 많이 안하려는 식이라는 겁니다. 보호시설에서,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서 30명밖에 없으면 다행인데 저는 300명도 넘을 것으로 봐요. 동인천, 부평 그런 데 가면, 그런데 그런 것을 수용을 안해서 가슴이 아팠는데, 30명에 3억 3천이 지원되면 엄청나게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 관리를 제가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했는데 3억 3천이 꼭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일을 여는 집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내일을 여는 집에서는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숙인 쉼터사업도 하고, 푸드뱅크라든가 가정폭력 피해상담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교화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랑인 노숙자 장려금 1,800만원, 푸드뱅크 사업 3,400만원, 노숙자 보호가 한 4천정도, 그래서 총 3억 8천의 세금이 나가니까, 내일을 여는 집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복지총괄기획팀장 이헌탁입니다.
지경주위원
이헌탁 팀장님도 서류만 점검하지 마시고 가서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수시로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의심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충북 청원 꽃동네 같은 데도 국가에서 그렇게 그 신부를 믿고 훈장까지 주고 했는데 사고가 많이 났어요. 왜, 그것은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밝혀졌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게 안 밝혀졌으면 그 사람은 계속 위선적인 생활을 할 뻔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안해 주면 간혹 그렇게 위장된 사회복지 관련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들에게 많이 쓰여져서 어느 기관에 계실 동안에 보호를 받고, 재활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하게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팀장님들이 항시 방문을 해서, 옛말에 우는 애 젖 준다고 항시 다니면서 해야 그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저는 내일을 여는 집뿐만 아니라 효성도의 소망의 집, 거기도 우리 예산 들어가죠?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 데 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분명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65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계양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예산이 2억이 넘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소장 한 명,
지경주위원
오늘 왜 안 나오셨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 소장님은 여기에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전에는 나왔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나오셨습니다만,
지경주위원
나중에는 모시고 오세요. 센타 소장이기 때문에,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소장님 한 분과 직원 2명, 그리고 이번에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교육코디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코디 두 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예산편성 관련은 저희가 해마다 하반기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해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소요액이라든가 예산관련 사항을 1차 심의하고, 또 연간 사업계획 같은 것을 같이 심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아울러서 우리 구청에 자원봉사센터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각급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싶어도 신청하려는 마땅한 장소도 없었고, 지금 현재 다른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자원을 저희가 통합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원봉사를 연계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자원봉사센터는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보조를 해 주고, 중간역할을 해서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려고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변단체가 있고, 또 우리 계양구 공무원이 600명이잖아요? 그럼 다른 구보다 500명에 한 명 꼴로 공무원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무원이 강화 그런 데보다 적은 숫자인데, 강화도 550명, 600명 되는데 우리는 34만에 600명이면 그 비율이 상당히 적고, 이런 데에서 공익요원이 보조해 주고, 공무원을 많이 보조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주고, 월급을 주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제가 알기로 만 명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4,600명 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엄청난데, 이 등록된 분들이 잘 활용하면 엄청난 인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4,000명이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등록만 해 놓고 일을 안 시킨다거나 허울만 좋게 예산이 나가면 안되는 거예요. 소장님이 계시면 각별히 얘기하겠는데 안 계시니까 이 자원봉사 인원도 최대한 내일을 여는 집 못지않게 활용을 해 주십시오. 또 강사들도 많이 있을 거고, 교육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분들을 과장님이 잘 활용하시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거기 담당팀장은 누구십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이범우입니다.
지경주위원
이범우씨가 동사무소에 있으면서도 세밀하게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앞으로 잘 운영해서, 그 분들 명단을 자료를 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자원봉사를 하는지 알아볼 테니까 자원봉사센타 관리카드를 한번 주세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안 시키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전화상담을 할 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양이 많아서 최근에 등록한 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오래 되신 분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과장님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우리가 감사를 며칠 하지만 의원들은 365일이 감사기간이나 다름없어요. 다니면서 민원을 듣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가슴 아픈 일들이 안 일어나고 많이 지원을 되도록 각별히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관석 위원님,
원관석위원
자활팀이 통합되어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구개편 하면서 통합됐습니다.
원관석위원
거기 직원 2명이 증원됐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명 충원했습니다.
원관석위원
2명 충원하기로 했는데 왜 1명만 됐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오고 나서 한 명 충원이 됐는데, 전에 이미 한명, 한 명만 결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한명이 와서 충원이 끝났습니다.
원관석위원
두 분이 증원이 되면서 자활팀 통합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재석
최재석자활기초생활팀장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노동복지회관에도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재석
최재석자활기초생활팀장
노동복지회관은 자활후견기관이 나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여기 8-66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감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 여비지급이 부적정, 차량운행일지와 근무상황부 부분, 회계사항에 대해서도 있고,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및 지원, 자원봉사자·수요처 관리 소홀도 있고, 문서관리도 미비하고, 보니까 자원봉사 일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핵심적인 것이 다 지적이 되어 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1년에 두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 인력이 미처 손이 제대로 곳곳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등록된 인원이 14,000여명 있고, 각종 연계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은 사전에 좀더 발전적이고 업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지도점검 나가서 하다 보면, 어느 기관이고 감사나 지도 점검을 나가게 되면 일부 지적사항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큰 비리가 있다거나 큰 문제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부분 시정이나 주의 정도로 해서 경미한 사항들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장 임명은 어느 기준이 있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 소장이 그만 두신다거나 하면 별도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어느 기준이 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 자격증 1급 이상이나 어느 기관의 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이런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채용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계양구에서도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 계양구에서 고생하시다 퇴임하신 분들을, 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도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배려를 하면 우리 관내의 행정도 더 잘 아시는 분들이고 해서 앞으로 소장님을 뽑게 되면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이 23명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먼저 21명에서 정원 정수 때 팀장님이 한 분 안 계시게 되면서 우리가 두 분을 충원해 드리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됐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개정 했던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래서 당시 천영순 과장 재직시에 한 팀 팀장님이 없어지면서 아마 인원 두 분을 늘려서 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충원이 됐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로 내일을 여는 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거기 보니까 노숙자 쉼터가 인천시에 딱 한군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에는 두 세군데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다른 데는 없어지고 여기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998년도에 여기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원이 원래는 남자 25명이고 여자가 1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자가 25명이고, 여성이 9명, 현재 29명이 있어요. 30명이 아니라, 엊그제 우리 위원회에서 갔는데 2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시에 노숙자쉼터가 한 군데이니 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쪽으로 가게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생활이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노숙자가 많아진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천시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쉼터가 한 군데인데 정원이 35명이면 너무 적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복지총괄기획팀장 이헌탁입니다. 내일을 여는 집 대표를 만나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노숙자쉼터가 남자 노숙인 쉼터와 여자 노숙인 쉼터, 인천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담소라고 해서 동인천과 남동구 쪽에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을 더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분도 중앙에다가 얘기하고 저희도 시에 그런 것을 해서 일단 시설을 남자든 여자든 노숙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지금 너무 차다 보니까 겨울 동절기가 되면 우려가 돼서 그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하시는 분이 세 분 있죠?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에는 여성·가족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부평구나 남구, 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여성 가정폭력소에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계양구에서 이런 계기로 해서 널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내일을 여는 집에 여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을 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시설은 인권이라든가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할 수 없고, 상담은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상담은 적극적으로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상담은 물론 하고 있지만 꼭 피해를 입은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분을 위해서라도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가정폭력 관계는 저희가 복지서비스과와 연계해서 강의를 한다거나 그 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계양산메아리에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를 많이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내일을 여는 집에 남자 수용인구가 20명, 여자가 9명 해서 29명인데,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저녁시간에 불시에 쉼터를 나갈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하반기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11월 중순이면 정례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 때 확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업무시간 외에도 한번씩 나가셔서 파악을 해 주십시오. 한두 명의 인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낮에 가면 그 분들이 일을 나가다 보니까 확인이 곤란합니다. 저도 밤에는 못 나가보고, 조만간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경주위원
오늘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김유순 위원님이 여성의원이고 해서 그 심각성을 아시는데, 예방이 90%입니다. 예방을 많이 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고 아까 숨긴다고 했는데 그 쪽 얘기만 듣지 말고 그 집을 찾아가서 양쪽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진짜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쪽을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람은 나부터도 안 싸우고 살면 좋지만 안 싸울 수가 있느냐고요. 그럼 순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숨겨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말을 들어봐서 화해도 시켜주고, 그런 좋은 사회가 되어야지, 그리고 혹시 예산을 짤 때 노숙자가 29명이면, 예를 들어서 한 명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30명이고 우리가 조사한 것은 29명이면 그 한 명 분의 돈이 더 나가버린 겁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그 쪽에서는 나가는 게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 그 사람들 식사,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한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20명, 여자 10명으로, 그래서 어느 때는 약간 넘어서 36명 되는 경우도 되는 경우도 있고,
지경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노숙자 비용이 3억 3,9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30명분입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예. 남자, 여자 해서 35명 정원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식대라든가 포괄적으로 해서,
지경주위원
3억 3천이 딱 정해진 겁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예. 35명 정원으로 해서 시에서 운영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식대가 얼마고 하는 제반 비용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해서 내려 보내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50명의 노숙자가 있다면 예산을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지금 수용인원이 35명이기 때문에 50명까지는 힘들고,
지경주위원
거기에서 안 받아 버리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환자가 성격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저쪽 어린이집이나 괜찮은 사람들은 가정으로 귀가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30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경주위원
예를 들어 50명이 됐을 때는 안 받아 버립니까, 그 예산을 추경에 세워줘야 됩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50명이 되게 되면 수용을 못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 35명인데 20명만 됐을 때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예산은 그대로 내려와서 집행은 하는데, 거기에서 운영비 같은 것은 들어가는데 식대나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비는 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반납을 합니까?
헌탁
이헌탁복지총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원관석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아이템도 없고 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2천만원 예산을 반영해 줬는데, 그 예산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이범우입니다. 2007년도 자원봉사 심연활동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 배정이 돼서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수 있게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그 사업이 지금 한 9개 사업으로 분류돼서 방학 중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에 160만원, 우수 전문자원봉사단 지원에 300만원 등등 해서 4천만원 예산을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다른 부서보다도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매년 불용액이나 내시된 예산을 민감하게 다루는데, 우리 과장님이 살림을 잘하셔서 그런지 그런 예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예산이 어떤 부분이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예산문제는 거의 국·시비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 많고요. 특별히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은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일반수용비라든가 운영비 쪽이 보편적으로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과뿐만 아니라 거의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쪽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업들은 국·시비와 관련해서 같이 일정비율로 반영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상담요원이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상담 요원으로 해서 자활사업,
지경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폭력상담 요원이라고 동사무소에 민간인이 시 보조를 받고 상담해 주는 분이 있어요. 가정생활에 대해서,
정미
배정미통합조사팀장
행복한 가정 상담원인데요. 그것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황어장터 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계획과 향후 계획서, 또한 지경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관리자 카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 이것은 분량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오래 된 분들로 한해서 뽑으셔서 제출을 부탁드려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복지서비스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과장님 ,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제가 부임한 지는 1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큰 애로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제가 일하면서 애로상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쭉 보니까 열심히들 하시는데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운영을 보면 내시된 예산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내시된 금액들은 대부분 시비보조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나 이런 것은 시비보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확보되어야만 시비보조율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내시 상태로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확보되면 그 때 시비보조율을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내시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국비와 시비로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가 퍼센트를 차지하는 예산이 아니라 국비와 시비만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시에 자주 가서 안 되면 국장님도 대동하시고, 국장님도 안 되면 과장님, 청장님까지 대동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내시만 해 놓고 예산 반영 안되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가서 안되면 국장님이 가고, 부구청장이라도 가고, 청장님이라도 가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경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그래도 과장님이 오신 지 한 달 됐다고 참작해 주고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 국장님이 과장님 할 때는 행감 같은 때 팀장님도 참석을 못했어요. 기억하시죠? 과장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세밀하게 알고 계신지 알기 위해서 팀장님도 참석 못하고 과장님들과 국장님들만 같이 의논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신 지 한 달 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작전동에 동장님으로 계셨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작전2동장으로 10개월 근무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는 시 기획관실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있었고요. 총무과에서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여러 가지로 기획관실에 계셨으니까 많이 아시고 실력도 좋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 기획관실은 감사실과 비슷한 데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거기는 감사실은 아니고요. 구로 얘기하면 기획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참고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 120개 경로당이 있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작전2동 동사무소에 있을 때 경로당에서 문제점들이 뭐가 많이 파악되던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노후 된 건물들에 대한 것입니다. 노후 된 건물들을 그 때 그 때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보수를 못하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근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장. 총무 되신 분들이 오래돼서 오신 분들이 솔직히 시간이 많고 어르신들이 가족이 있으면, 사람은 필요할 때 만나는 게 좋잖아요. 어르신들도 며느리, 시아버지 있을 때 집에 있는 것보다 경로당에 있어서 만나는 게 서로 좋은데, 간혹 가기 싫은 경로당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목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장, 총무들이 덕으로 다스려줘야 되는데 완력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은 못하고 얘기만 들었는데, 명령조로 해 버리고, 자기도 회장 그만 두면 거기 경로당 회원일 텐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니면서 진짜 천자문을 모르면, 한문에 다스리는 게 나오지만, 사람은 좋은 얘기를 회장님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해서 싸늘한 경로당이 되지 않게, 그리고 에어컨도 구청에서 많이 사 줬더라고요. 겨울에는 따뜻한지, 여름에는 시원한지도 점검하고, 항시 기분 내키는 대로 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야 몇 푼 안 나가니까 제가 돈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과의 중요성이 똑같을 겁니다. 복지서비스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어려운 사회에 IMF로 공백을 많이 매꿔주려고 예산을 많이 주는데 주무과인 주민생활지원과보다 복지서비스과가 3, 4배 더 많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고, 결식아동과 소년가장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음식점을 지정했던데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음식도 서비스 해 드리고,
지경주위원
음식을 아이들이 가서 먹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각 동에 식당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하고,
지경주위원
세 끼는 안 먹을 것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세 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년 이상 먹는 사람도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계속 저희가 먹여주는 거죠.
지경주위원
그리고 학교 도시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용도 지원해 주나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1인당 3천원 기준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학교에 주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저희가 식권을 주기도 하고, 방학동안은 식권을 주고, 아니면 음식물을 사서, 한 달치를 방학기간에 주기도 하고,
지경주위원
제가 중학생 막내가 있는데 보니까 점심 값이 통장으로 돈이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재현
라재현희망스타트팀장
희망스타트 팀장입니다. 학교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똑같습니다. 학교로 넣어줍니다. 학생들에게 갑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사정을 아니까 잘해 주고, 너무 표시 안 나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두 달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주인들이 손님같이 잘해 주겠지만 시간이 길면 정이 떨어지는 식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게, 항시 기분 좋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이 눈칫밥이 있잖아요. 눈칫밥을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식당에도 자꾸 점검을 나가서 자기 자식같이, 젊었을 때 배고픈 설움이 제일 큰 겁니다. 머리에 남지 않게 사회에서 따뜻하게 지켜주는 마음으로 식당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보면 행복가정 만들기라고 시에서인가 지원되는 것이 있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에서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각 동에 한 명씩 되어 있고, 작전2동과 계산1동에 한명씩 해서 지금 13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느 파출소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어깨 너머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심야시간에 싸워서 왔더라고요. 부인이 왔어요. 그런데 그 복지상담원과 연결이 됐어요. 누가 알려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혼을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고소를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예방도 하고 교육을 해서 어떻게 흥분된 시간을 가라앉혀서, 자기 집이라도 모시고 가서 나중에 가정으로 해결해 줄 연구를 않고 어떻게 하면 고소가 돼서 어떻게 하면 이혼이 되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혼해서 잘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때 듣기로는 좀 안 좋았어요. 사람은 꺾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깨버리는 게 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어주려고 하고 좋은 얘기를 해줘서 다시 묶어주려는 상담소장이 되어야지 딱 매듭을 져버리더라고요. 그것은 안 좋다고 보는데, 그 상담원 교육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상담원 교육은 자기들이 일정한 훈련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저희에게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분들을 특별히 교육하는 것은 없고요.
지경주위원
앞으로는 국장님 판공비도 있고, 과장님 판공비도 있으니까 13명을 한 달에 한번씩은 교육을 시켜요. 그런 데에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한번씩 그 분들과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많이 주자,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o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효봉 저희가 적절히 시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대화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57쪽을 봐 주십시오. 효성동, 우리 계양구에 그동안 여성회관이 없었는데 여성회관이 이번에 잘 지어져 있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3대 때 이것을 하려다가 이익진 청장님이 못하고 물러났다가 그동안 4년 동안 공백이 있다가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마무리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되신 분들의 취미생활이나 기술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점이 생겼어요. 지금 13일로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때 민원이 뭐였느냐면 주차장이었어요. 거기가 1층에 민방위교육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민방위교육장은 그냥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에 중앙아파트가 한 300세대 되는데, 우리 계양구는 수천 명이 민방위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주차라인이 20면도 안돼요. 팀장님, 잘 아시죠? 저는 민방위교육장을 옮긴 줄 알았어요. 그 때 옮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성회관하면 계양구 여성분들이 많이 온다고요. 그 때 주차장을 해결하기로 하고 주민들과 합의가 된 겁니다. 저도 반상회 때 합의를 했지만, 팀장님, 맞죠? 주차장 확보하기로 해서 어디를 주차장을 하기로 했느냐면 그 옆에 200평 되는 고물상이 있었어요. 현대그룹 어머니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200명을 월세를 주던 사던 하면 주차장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싹 치우라고 해서 치웠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선가 어디에서 그게 전으로 됐다고 주차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내 버려놓고 법 하나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주차장이 해결되기 전에는 준공식을 보류하세요. 안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난리도 나고, 저도 묵인이 안돼요. 공무원들이 바뀌어 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해결도 않고, 만약에 준공식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주차장 어디 확보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받았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 겁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주차장 확보대책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물상 450평 부지를 저희가 매입 또는 임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계획만 가지고 있지 하고 있지는 않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단지 거기 관리인과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의사를 얘기했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하는 것으로, 또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지경주위원
모든 게 주차장이 확보가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민방위교육장 하나 있을 때도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럭저럭 이해를 했는데, 여성회관도 작전역에 세워서 걸어올 정도 수준이 되면 좋지만 그렇게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를 안 해 놓고, 또 앞 공장부근에 전부 위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민들은 다 떼어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거기 복지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봉한
윤봉한가정청소년팀장
가정청소년팀장 윤봉한입니다.
지경주위원
팀장님은 오신 지 오래됐죠?
봉한
윤봉한가정청소년팀장
5월 4일자로 왔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은 솔직히 한 달밖에 안됐다니까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고, 팀장님도 바뀌어서, 거기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병방동에서도 여성회관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 아파트 부근에서 오면 걸어가도 되지만, 주차장을 확보 않고 어떻게 여성회관을 오픈하려는 건지, 구청에서 배짱도 좋아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여성복지회관을 일단 준공식만 하고, 그 운영은 예산이 없어서 위탁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여성복지회관 운영이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한 연후에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준공을 해 놓고 개방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미리 미리 1년 기간이 있었으니까 주차장 확보를 하고 오픈이 되든가, 한달 정도 늦는 것은 이해하지만 또 준공을 해 놓고 올해는 문닫아버리면 그것도 우리가 낯 뜨거울 일입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우리가 여성대학을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6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과정을 그것은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에서 여성대학을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과정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12월까지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여성복지회관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하는 운영은 아직 못하고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목적 방안으로 현재 구에서 하는 여성대학을 그 쪽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40명 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여성대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구청 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게 돼도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대상 인원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지경주위원
그렇게 잘 지어 놓고 일부만 운영한다고 해도 문제가 큰 거예요. 1층부터 5층까지 다 수용하려고 지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 때문에 일부만 활용하고, 일부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어차피 지어놓은 것을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주민들이 지금 난리인데, 주차장을 구청에서 위법하라고 하기는 뭐하고, 차를 옆에 대게 좀 해요. 고물상도 다 비워놨어요. 차를 대게 하고, 구청에서 손발이 그렇게 안 맞아서, 교통행정과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전이라서 주차장이 안 됩니다 라고 해 놓고,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주차장으로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해서 주민들과 합의돼서 공사 다 해 놓으니까, 지금 구청끼리도 말이 안 맞아요. 교통행정과와 잘 상의해서 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민방위교육이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열립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안 열린다고 봐요. 주차장 해도 200평 안되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을 옛날에도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방위교육장과 여성회관과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장을 노동복지회관으로 옮기니 마니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여성복지회관 전용이 되도록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수일 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바로 뒤에 200 몇 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분들과 책임자 되신 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요. 준공식 때 불상사가 나지 않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경주위원
거기 통장님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동 대표도 있는데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민방위교육장 있는 것도 주차가 안돼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한번 모여 버리면 500명 오는데 차를 다 가지고 오니까, 그런데 지금 20면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난을 교통행정과와 합의해서 임시로라도 쓰게, 주차 때문에 문제가 안 되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안 되면 준공행사를 연기하던가, 저도 구청에 강력하게 항의할 테니까, 주차장도 없이 무슨 준공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많이 배려해 주시는 데, 복지서비스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단 구청이라는 데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계양구청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할 역할은 지금 복지혜택을 수혜대상자를 파악해서 그 수혜자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 기타 다른 기능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규섭위원
다음은 서운동공부방과 효성동 컴퓨터방 관련한 것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팀장님이십니까?
봉한
윤봉한가정청소년팀장
가정청소년팀장 윤봉한입니다.
강규섭위원
저희가 실사를 갔을 때 같이 가셨죠?
봉한
윤봉한가정청소년팀장
예.
강규섭위원
서운동 공부방의 시설이 열악하고,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갔을 때 화장실 냄새, 습기 차서 곰팡이 냄새 다 확인해 보셨죠?
봉한
윤봉한가정청소년팀장
예.
강규섭위원
시정방안을 모색해 보셨나요?
봉한
윤봉한가정청소년팀장
현재 공부방 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환기도 안 되고, 또 업무일지를 보니까 10명 미만으로 오던 어린이만 매일 오고, 그 어린이만 되어 있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지난해에도 김유순 위원님이 누차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잘 짜셔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효성동 컴퓨터방 같은 경우는 청소년 선호방, 선호시설, 거기는 컴퓨터를 언제 구입하셨어요?
봉한
윤봉한가정청소년팀장
아마 2002년도일 겁니다.
강규섭위원
2002년도에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표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요. 그 관리상태가, 업무일지도 그 때 갔을 때 없었고, 공익요원이 근무하면서 업무일지를 집으로 가져갔다는데 업무일지를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없는 거죠. 컴퓨터실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일지를 일주일동안 공익요원이 집에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한
윤봉한가정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2002년도 컴퓨터가 아닌 것 같던데, 신제품이었어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현숙 팀장님, 항상 경로당 시설확충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의자라도 해 드리고자 하는데도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경로당 시설확충 하는 것은 구립경로당,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작은 물품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 그리고 경로당에 어르신 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식사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원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이용해서 경로당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청소하는 것도 자원봉사자를 각 구립경로당에 한 분이나 두 분정도 해서, 노인전문요양원을 가면 대학생들이 실습을 나오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싶은데,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중에라도, 동·하절기 방학기간 중에 대학생들이 구립경로당에 와서 봉사해 주면 실습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공원지킴이 사업에 동사무소와 도시정비과와 연계해서 삼원화 한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3원화는 좋으신데, 경로당과 같이 연계를 하시면 더욱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라재현 팀장님, 희망스타트사업에 대해서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희망스타트 사업의 그동안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라재현희망스타트팀장
희망스타트 팀장 라재현입니다. 총 가구 수가 252가구 312명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가구는 93가구에 133명으로서 37%가 인테크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조사거부 가구 수가 한 20가구가 됩니다. 저희들이 인테크 조사한 결과 교육분야 쪽으로는 공부방 이용해 달라는 요구대상자가 29명이고요. 보육시설로 지원해 달라는 분이 31명 있습니다. 또 영어, 수학, 아이들 방과 후에 학원을 못 가서 방치되는 아동이 30~40명 됩니다. 그 외 기초학습이나 독서지도, 피아노, 미술, 태권도, 이런 학원을 원하는 쪽 학생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또 보건 분야로서는 비만치료가 한 5명 되고요. 안과진료나 치과 진료가 66명 정도 됩니다. 복지 분야는 부모들 심리치료가 한 10명 되고요. 아동은 43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일자리 요구하는 사람도 23명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는 영어와 수학을 센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을 다 구했거든요. 여기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강규섭위원
토요일과 일요일은 직원 분들이 휴무이시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 희망스타트 사업에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재현
라재현희망스타트팀장
지난번에 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셔서 그 방안을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월 2회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요. 작전초등학교 예를 들면 토요일 같은 경우 6개 학년 중에 토요일에 갈 곳이 없어서, 부모님 두 분이 직장을 출근하시는 관계로 어린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지를 못하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미약해요. 토요일, 일요일에 희망스타트 사업을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문제도 있지만 희망스타트 사업에도 자원봉사자를 많이 선출해서 일요일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후 방과 후 수업이 공부방, 우리가 희망스타트 사업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발췌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인수 팀장님께, 지난해 행감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 식권을 받는 어린이가 있고, 라재현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렇지만 작전초등학교 예를 들면 지금 급식비를 못 내서 밀려있는 금액이 학교에 연간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관내 초등학교에, 중학교도 포함되겠죠. 초등학교 25개 학교, 중학교가 14개 학교가 있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급식비를 식권으로 어린이들에게 어느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게 해 주는데, 그 식권이 3천원일 겁니다. 그 식권을 가지고 어린이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식당으로 오신답니다. 아버지가 식당으로 오셔서 그 식권을 가지고 음식을 시켜서 드시는데 제육볶음에 소주 한 병 달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안줄 수도 없고, 형편이 어려우시다는데 어떻게 안 드립니까. 그래서 드리면 3천원짜리 식권을 두 장 주고 가신대요. 그러면 소주에다가 오셔서 드시고 간대요. 이런 실태니까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각 동사무소의 담당자 분과 연계를 잘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고, 아이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와서 소주에 제육볶음 시켜서 먹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감자료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시설 인·허가 문제가 대두되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잘 조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직원이 건축과 갔다 오세요 하면서 충분한 고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팀장님이, 오인수 팀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저는 1년 됐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흙이랑 원장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허가는 누가 내 줬어요?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흙이랑 어린이집이 작년 8월 달쯤에 인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오인수 팀장님이 담당하셨나요?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그렇죠.
강규섭위원
그 때 남자 직원이 불성실하게 했다고 하던데, 여기는 건축과에 갔다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흙이랑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건축과 갔다오세요 라고 불성실하게 대답했다는데, 그 분은 다른 부서로 가셨어요?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예. 그 분은 전보돼서 다른 부서에 가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상냥하게 건축과 다녀오시고, 다음 행정사항은 이러이러한 업무처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류 준비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원장님은 그 건물이 3층 건물이에요. 그런데 3층에 가정집이 있었대요. 그러면 시설을 내면서 3층까지 내면 정원이 몇 명 되고 어떻게 되는 과정이냐고 여쭤보니까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될 수 있다, 가을에 될 수 있다, 가을에 가니까 내년에 된다, 12월 달에 가서 보니까 내년 3월 달에 된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된다, 안 된다를 알려주시고 충분한 고지를 해 주셔야지, 민원인에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분은 정원 25명 가지고 1층에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적자폭이 상당히 크다고 하시는데, 그 분이 팀장님한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예. 저희가 흙이랑 원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저랑 흙이랑 원장님이랑 두세 번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 분 말씀은 담당 직원이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해 줬어야지 1층에 내 놓고 정원 25명 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달 적자폭이 300만원 적자가 된대요.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그런데 흙이랑 원장님이 처음에 인가를 내셨을 때 3층 상가가 살림집이 있어서 그것은 못 냈던 부분이고, 그 당시 2층에서도 학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층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정원을 이렇게 되니까 3층 안 되면 이것 밖에 안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추후에 2층까지 증설을 했을 경우에 정원이 충분히 40명 정도로 된다는 뉘앙스만 직원 분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허가 과정에 정원이 계양구 관내에 저에게 자료 주신 바에 의하면 추후 정원이 증원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잖아요. 사전고시 해서, 그런데 그 분 같은 경우는 뉘앙스만 주고, 직원 분이 나중에 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분은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들은 겁니다. 된다, 안된다, 지금은 안됩니다, 이 평수에 1층 가지고 25명 안되니까 아예 하지 마십시오 라고 고지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해 놓고 나중에 가면 그 때 상황 봐서 정원을 증원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때 한번 가서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때 가서 안되니까,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증원이 안 되니까 그 분은 적자폭이 있는 겁니다.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제가 그 흙이랑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그 분이 3층 건물에서 지금 1층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전의 직원 분과 상담하면서, 저희가 쌍방에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강규섭위원
그 흙이랑 원장님 하신 말씀이 그 때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직원이 가서 그랬대요. 왜 구 의원한테 가서 얘기했느냐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대요. 다른 부서에 가셔서,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아무튼 저희가 흙이랑 원장님과 재상담을 통해서, 그 분이 사전상담에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치결과에 보면, 이게 작년도 2006년도 행감자료에요. 그 때 당시에 민원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완료가 안되신 부분이에요.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부분은 흙이랑 개인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20개 이상의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흙이랑은 다시 재상담을 통해서, 그 분이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다시 추가분으로 하던지 해서 그것은 그 분과 재상담을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 계양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녀보니까 어린이집 비상탈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2층, 3층에서 내려오는 비상탈출구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이 막혀 있고,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경우 그 비상탈출구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층에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팀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어린이집 비상탈출구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강규섭 위원님과 같이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해서 2,240 정도 나가는데, 구비가 1,120이 나갑니다. 거기 화장실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파트나 이런 데도 화장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시는 분은 어디에서 나와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요?
봉한
윤봉한가정청소년팀장
서운동 협회에서 자체 선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회에 돈만 지원해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거기도 물론 화장실이 있지만 벽이나 밑바닥을 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의 관리를 좀더 철저히 시켜서, 그리고 하루에 평균 10명, 이 정도면 그 공부방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없애버리지,
봉한
윤봉한가정청소년팀장
그래서 구 서운동청사가 도서관인가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유순
김유순위원
원래 전년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항상 그게 개선이 안 됩니다. 제가 행감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니면 할 때까지라도 깔끔하게 거기를 잘 정리정돈을 해서, 또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10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도 그렇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도 지겨울 것 아닙니까? 여름에도 그렇고, 선풍기로 고추를 말리고, 나무도 말리고, 이런 식으로 거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를 철저하게, 하는 동안이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방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가정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노인복지를 위하여 현재 효성동 177-4번지 일원과 계산동 885번지 부근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도 거기를 방문했는데, 복지회관 사업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예산확보 사항으로 공사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소현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 지침도 있지만 우리구에서도 소형 경로당 신축을 지양하고 권역별로 세 군데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효성동과 계산동, 박촌동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효성동과 계산동에 건립계획으로 효성동과 계산동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신축할 계획으로, 효성동 같은 경우는 현재 구립경로당 부지를 포함해서 179평에 건축할 예정으로, 거기는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성동만,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부지는 한 3억 정도 예상했고요. 개인 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축비가 12억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는데, 시비 50%, 구비 50% 해서 한 6억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로 3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계산동은 교통회관 그 쪽인데 거기도 건교부 하천부지라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요. 거기는 한 28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부지매입비로 한 13억 정도 예상하고, 거기도 규모는 똑같습니다. 연건평 300평 규모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효성동과 똑같습니다. 12억 정도 하고, 장비가 3억 정도 들 예정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먼저 효성동 거기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현숙
소현숙노인복지팀장
저희가 2천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부지를 사서 내년도 6, 7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 사전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숙
소현숙노인복지팀장
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 시세에 적정하지 않은 보상가를 요구하는 등 민원발생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숙
소현숙노인복지팀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의 사업추진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개인의 재산을 갑자기 도시계획으로 묶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주민에게 불편한 이익을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주민이 행정관청의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현숙
소현숙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원회 성격상 주민의 생활과 관련되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도 있고, 비공개로 하는 것도 있는데, 재산권 형성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죠? 그 성격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 복지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요. 아동복지위원회,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그리고 성희롱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공개되는 거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 중에서 다 공개되고 성희롱 관련돼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2007년 5월 달에 보육시설 위탁 운영자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요. 자료검토도 시간이 약 10분정도 밖에 되지 않고, 그 자료 검토 할 시간도 충분한 일주일 전에 자료가 와야 되는데 시설 장을 뽑는 과정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회가 열리는 사항은 어느 위원회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이나 결정된 사항이 외부로 나갔을 때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위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개선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경주위원
68쪽을 봐 주십시오. 계양구 보육시설 현황, 제가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1년 전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공무원을 문제를 야기하려다가 애먼 어린이집 원장이 아주 망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은 묘하게 무혐의 처리가 됐더라고요. 지금 이 실태를 보면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보육시설이 그래도 무슨 일을 하면 돈을 보고 봉사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보육시설이 자꾸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원장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위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선생님들을 없는 사람을 끼어 넣고, 어린이도 없는 애들을 갖다놓고 해서 문제가 돼서 공무원하고 금품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잡아내서 고발이 됐었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무혐의 처리돼서, 내가 공무원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이 보육시설 관리자만 피해가 많은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왜 적자로 가는 건지, 구청에서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 혹시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고 들으셨어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일부 들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시스템이 잘못돼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건지, 이 분들이 그만 두면 영세민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성1동의 꿈나무 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그 시설이 저희가 오기 전에 7월 1일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시설장님이 자격이 정지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요. 자격정지 부분에서는 저희 구나 시에서 그 업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그 내용을 결정해서 저희에게 거꾸로 통보하는 상황이거든요. 꿈나무어린이집은 지금 가정 보육시설로, 가정보육시설로 설치하려면 20인 이하로 굉장히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제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계속 끌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도 나가야 되고, 경찰서, 법원, 계속 다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애들이 5명 미만으로 보육하는 아동이 적습니다. 저희 보육의 시스템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그 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지원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예.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어디 중앙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금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구에서 지원하는데 시설장의 자격정지 부분은, 자격이 정지되는 게, o 위원 지경주 자격정지를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위법이 되면 정지가 되겠지만, 이 분들이 전부 적자 운영이 돼서 편법을 쓴다는 겁니다. 혹시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경주위원
그럼 그 분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저희 보육시설이 220개 이상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개인적인 특성도 있고, 또 시설이 작다 보면 가정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많이 차지 않은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한 예로 꿈나무도 그런 개인적인 사정 플러스 해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는 지원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속도 강화하고, 너무 법률이 강해서 지원을 못 받아서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61쪽을 봐 주십시오. 작업훈련대상자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 분들은 우리가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기술을 가르칠 수 있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생각보다 인원수가 적어요. 작년에도 6명, 올해 2명인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저도 있는 것을 의원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혹시 주민들이 몰라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모르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교육을 시키면서 그 분들에게 그 쪽으로 유도를 하죠. 유도를 하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경주위원
저소득층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제도 아닙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연관된 사람은 이런 게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진짜 여유가 있어서, 올해도 두 명 뿐인데, 제가 잘못된 사람도 보니까 사는 일이 걱정이어서 맨날 취직시켜 달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육대상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현재 내일의 여성 쉼터에 12명이 있습니다. 그 12명 중에서 저희가 교육신청자를 받습니다.
지경주위원
여기는 성폭력으로 한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 한해서, 자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아서 직업 재활 하는데 문제가 안 되도록 많이 고지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여기에 이런 사람들 이름까지 나왔는데, 학력 같은 것 쓸 필요 없어요. 학력을 뭐 하러 써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사생활 같은 것은 조심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아까도 국장님 있을 때 내일을 여는 집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예산이 많이 가는 것을 얘기해 줬죠? 그것을 국장님과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복지서비스과에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님들과 상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슨 일이 없도록, 특히 이 내일을 여는 집은 오래 됐어요. 소망의 집은 생긴 지 1년밖에 안됐는데 내일을 여는 집은 제가 알기로 저 초선 때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까 팀장님들과 상의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복지서비스과는 1년 예산이 330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00억이 됩니다. 혹시 우리 계양구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1,800억인데 500억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니까 3분의 1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각 국장님 이하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설 쪽으로 돈이 많이 가야 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500억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면 엄청난 겁니다. 짜임새 있게 요소요소에 집행을 잘 해서 쓰임새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성복지회관, 제가 현장을 나갔었는데 현재 거기에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전문요양원,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60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이 58명이에요. 그렇죠?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중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부 모셔다가 목욕을 시켜야 되는 분, 밥도 떠 넣어야 되는 분, 호스피스 병동처럼 그렇게 되신 분들이 계신데, 병상이 문제더라고요. 고민을 그 분들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우리가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병상을 어디에서 공급도 받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 40만원에서 50만원이 간다는 거예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80만원 정도 간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게 10개만 더 있더라도 활용 폭이 원만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이나 누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연말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예산 다룰 때 기획감사실 예산팀과 미리 얘기해서 반영해서 어렵게 입소하신 분들이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자고요.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복지 쪽으로 할애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김남현 과장 있을 때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어 있고, 월 18만원, 20만원씩 나가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 다니다 보면 조끼까지 다 착용했는데 노인네들 여덟 분, 열 분이 쓰레기 줍다가 놀이터 한 편이나 그늘에 앉아서 쉬는 분이 태반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양도 생기거든요. 저희가 강규섭 위원님과 상의해서 이런 것을 구상한 겁니다. 계양구에 초등학교가 25개가 되는데, 한 개교에서 보통 건널목이나 뒷골목, 계산동 안남초등학교 뒤 그런 데는 골목이 많아요. 아침에 가다 보면 교통정리를 상당히 바쁜 시간에 젊은 엄마들이 하는데, 낮 시간이나 하교시간에는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계양구가 전체 인천지역에 무단횡단 해서 사망한 사망률을 보니까 전체 25%를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정말 노인네들이, 65세, 70세 넘는 분들이 자식이나 며느리, 따님 눈치 안보고 내가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소신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벌어서 가용도 쓸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의식이 청소년들이 무단횡단 하는 애들이 90%예요. 보통 불이 들어왔을 때라든가 횡단보도로 안 건너갑니다. 이게 미래의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용기 시의원과 조남휘 시의원님과 얘기를 했더니 서두에 제가 감사할 때 얘기했듯이 구에서 일부 예산이 만들어져 있고 나서 시비 보조를 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말에 예산 다룰 때 구에서 일부 예산을 다뤄서 할 테니까, 그런 것을 도와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심도 있게 다루셔서,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관석위원
지금 보건소 내시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 예산이 우리구에 내시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내시되면 그에 따른 예산으로 해서 구에서는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의 경우 다 했던 게 중앙에서, 그러니까 담배에 붙여서 받은 건강증진진흥 기금 그것을 하던 게 일부 담배 값 인상이 안 되는 바람에 소아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계획이 무산이 돼서 추경에 삭감한 게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반영됐다가 목이 변경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에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러니까 국가 중앙에서 만약 전국으로 봤을 때 사업이 균형을 가지고 똑같이 가면 되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역별로 사정이 틀립니다. 어느 지역은 많이 남고, 어느 지역은 모자라고 하면 중앙단위에서 조정하게 되면 시·도에서 역시 조정하고 해서 나중에 사업비 자체가 변경내시가 온다든가 하면 그 때 추경을 통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자료에 보면 교실운영 물품비라든가 임산부 건강진단비, 영아출산 준비물 같은 것이 내시가 됐다가 반영이 안 된 부분, 이런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내시는 그야말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중앙단위에서도 예산이 완전히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명을 줄이거나 하면 그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그렇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되서 그렇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면 거의 가 다 구비가 매칭이 되는데 중앙단위에서 사업량 전체를 조절하다 보면 그렇게 줄어드는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도 사업비가 따라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보건지소가 세 번의 노력 끝에 금년 2월 달에 시범 보건지소에 선정돼서 금년도에 국비를 6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형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400평 정도의 규모를 27억 정도, 그러니까 시비 10억 7천과 저희 구비 한 10억 7천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설계발주를 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담당 관련공무원들이 미팅도 하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다음 달까지 설계가 끝나면, 8월 25일이나 26일 쯤에 끝나면 바로 공사발주를 해서 적어도 내년 4월정도 까지는 마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은 넘어갔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추경에 한 것은 저희가 국비 부분만 6억 몇 천 정도 추경에 현재 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 시비가 증액된 것이 다시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다음 번 추경에 반영해서 완전히 전체 총액이 나온 다음에 공사발주는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원관석위원
먼저 설계비용이 없다고 해서 특별회계 동사무소 창고보상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설계를 하는 골자로 말씀을 하셨기에,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행하지 않고요. 국비 6억 4,200 나오는 것에 시비 8억 4,500, 그리고 지방채 한 10억, 이렇게 해서 27억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관석위원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추진한 사항이 금년 들어서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우리 계양구의 실·과도 아마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상부에 알리는 일을 매년 상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 다른 부서도 이런 점을 본받아서 상부에 자꾸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자꾸 올려서 우리 구민의 현실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4대 때부터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해 왔습니다만 실천이 안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람이 결실을 맺다보니까 다른 우리 계양구 간부회의 때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를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18-65, 66쪽을 봐 주시고요. 우리구 보건소에서 매년 약국 및 의료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된 사항 중에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통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약국 및 의료업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약국 및 의료업소에 대한 점검내용과 행정처분 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년 의료기관과 약업소 등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초 계획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정기감사 및 일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의 감시근거는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의료기기법에 관한 법에 의해서 준하고 있는데, 작년도 하반기의 대상업소를 보면 모두 합해서 일반의료 점검은 297개소를 했고,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은 157개소를 했고, 진단 방사선 정기점검은 167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내역은 모두 8건으로 진료비 허위청구가 2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미신고가 2건, 변경신고가 1건, 진료과목 표시위반 1건, 기타 2건으로, 그것에 맞추어서 행정처분은 경고, 시정명령 한 건, 고발 한 건, 면허자격정지 두 건, 과태료 시정명령 4건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 자료 18-67페이지를 보시면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과 맞지 않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행정처분 사항을 관련 규정 적용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볼 때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관련법이 지금 의료법 변한 것이 아마도 올해 4월인가 5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처분 된 내용은 그 전에 점검된 내용으로 구 의료법을 적용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구 의료법을 적용을 합니까? 2007년 4월 10일 날 개정되었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행감자료를 한번 검토하셨어요? 관련법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것을 내 보낸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위반 적발일이 구 의료 법개정 이전 일이라서 그것을 적용해야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적발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써주시던가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개정이 된 의료법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전 의료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구 의료법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약사법 같은 경우도 다 틀리고, 적용법규 이런 것도 다 틀리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팔다가 적발된 약국이 있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약국이 우리 계양구에 몇 군데 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2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31일까지는 아직 처분되지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5월 20일 날짜를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팔다가 적발된 약국이 나왔던데, 이게 기사로 나온 것이 기정사실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기한을 두니까 5월 31일 전까지는 아직 처분이 안 된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팔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업무정지 3일에 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관련 법규를 보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양벌규정으로 행정 벌과 형사 벌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행정 벌을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처벌이 아직 안된 건가요? 형식상으로,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절차법 진행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계양구에 생명을 다루는 약국에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보고 마음대로 약국을 드나들겠습니까? 이렇게 위반하는 약국은 꼭 형사처벌이라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고발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약국의 약품이든 해서 만 가지가 넘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 가짓수는 확실히,
유순
김유순위원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경주 위원님,
지경주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이 소장님으로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4년 6개월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함창숙 과장님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9개월째입니다.
지경주위원
9개월이면 어느 정도 상당히 숙지하실 때고, 또 소장님은 4년 6개월이면 어떻게 보면 단일 부서로서는 최고 고참이시고, 전문 관련기관에 열심히 나름대로 하신 분인데, 지금 4년 6개월 있어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어느 정도는,
지경주위원
보건소 활성라든가 또 이번에 장기동 보건지소가 들어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그렇게 되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할테니까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토록 하는데, 당초에 제가 올 때만 해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다소 외부적으로 드러내 놓을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는데 우리가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재활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시작했고, 거기에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운동처방실을 새로 만들어서 많은 구민들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장비를 보강하는 노력을 해서 방역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운 장비로 싹 바꿨고, 거기에 더불어 결핵을 검사하고 측정하는데 쓰는 엑스레이 장비도 새로 저희가 3억을 들여서 구비했고, 그와 더불어 거기에 골밀도 측정장비까지 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임상병리 검사장비로 해서 혈액 측정장비와 소변 측정장비를 2억 가까이 들여서 보강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초적인 장비나 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외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고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 보건지소를 그야말로 지역의 명물로 멋있게 잘 지어서 지역 분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항상 즐겨서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이라든가 안의 내부적인 시설장비가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4년 6개월 계시면서 느낀 점,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새로 취임하신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한번 다뤘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2억짜리도 사 주고 했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2억짜리 검사장비가 올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3억으로 엑스레이 장비를 보강했죠.
지경주위원
아직 안들어 왔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미 들어와서 설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엑스레이 장비가 디지털로 돼서 필름이 필요 없고, 현상이 필요 없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기간에 소장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좋은 기구를 갖다놓고 그것을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찾아오게 해야 되는 방법을 항시 연구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어르신들이 동네 두어 분이 오셔서 제가 태워가면서 여쭤보니까, 또 어르신들은 돈도 안 받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도 사람들이 아직 많이 안 온다고, 교통이 불편한 건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보다 많이 안 오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고가장비가 들어온 만큼 항시 소장님이 어떻게 하면 많이 찾아와서 보람된 보건소가 될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같은 것 들어 온 것 있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민원은 가끔씩 인터넷에 혹 가다가 일부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불만사항을 토로하는 경우가 몇 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빈도가 많아지지 않도록 저희가 직원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경주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 안하면 모르는 겁니다. 여기도 민원이 없다고 나왔어요. 앞으로는 인터넷 들어온 것도 여기에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오면 즉각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경주위원
수감자료에 없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나온 얘기도 앞으로 꼭 넣어줘요. 다른 부서도 얘기하겠지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병원이 우리 계양구에 몇 개 있습니까? 종합병원 빼 놓고 의원급으로,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150여개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병원 관리를 나름대로 하지만 한 달에 몇 번씩 직원이 갑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게 갈 수는 없고요. 1년에 저희가 정기점검을 한번 나갑니다. 그런데 수시점검을 나가는 것은 그 때 그 때 사안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새로운 외부기관으로부터 제보가 된다거나 할 때 나가는 수시점검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주로 저희가 중점 점검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고지합니다. 해 놓고 우리가 나가서 점검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때 그 때 저희가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가서 사무장만 만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병원이 어려워서 그런지 과대진료를 시키는 병원이 많아요. 우리 계양구는 아닌데, 제가 체험해 본 건데 큰 병원에서 하나만 MRI를 찍어도 되는데 또 50만원짜리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저는 그게 의료보험이 되는 줄 알고, 또 의료보험이 됩니까, 안됩니까라고 물어보기도 뭐 해서, 제가 지금 의료보험이 왜 안되느냐고 이의신청을 해서 하는 중인데, 과대 진료를 시키는 의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런 것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도 해야 된다는 식이에요. 다른 의사들은 이것 하나만 봐도 되고 CT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20~30만원짜리, 그런데 나는 깎아준다는 식으로 해서 110만원짜리를 90만원에 받았다 이 말이에요. MRI를 찍는데 또 혈관을 찍어야 된다는 식으로, 거기 노인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은 매정하게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도 못하고, 해 놓고 보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의신청을 해 놔서 조사를 하나 본데, 우리 계양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미리 알려주고, 또 환자는 약한 마음에 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점쟁이를 찾듯이, 의사가 요즘 병원에 한번 가면 3천원이고 약값 1,500원이고, 그런데 10만원 진료비가 나오고, 약값도5만원씩 나와 버리면 엄청나게 세게, 약국주인도 그래요. 이것은 내가 봐도 너무 약이 세게 나온 것 같다고, 제가 그런 병원도 알려달라면 알려줄 테니까 우리 계양구는 원장을 만나라고요. 의사를 직접 만나고, 사무장만 슬쩍 만나서 커피 한 잔만 먹고 오지 말고 원장도 만나서 과대환자들에게 유지를 하려고 과대진료를 요구하지 말라는 것도 힘 있는 행정기관이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사회를 통해서 스스로 하지 않도록 얘기할 것이고,
지경주위원
그런 진정이 들어오면 어디 병원을 샘플로 하나 잡아도 돼요. 옛날 작년 추석에 건설교통부에서 옥상에서 보고 있다가 감사팀장 호주머니 뒤지니까 50만원 나와서 어디에서 받았느냐고 하니까 친구한테 받았다고 해서 대기발령 시킨 기사 봤죠? 전부 다 조사를 못하는 겁니다. 샘플링이 있는 겁니다. 한 병원을 야무지게 하면 소문이 다 돌아요. 주민생활지원과를 했지만 내가 보육시설을 하나 우연히 잡았더니 200개 업소가 다 시정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과대진료는 내 부모, 내 친척, 서민들에게 갈 수 있는 돈이니까 하나를 샘플링으로 잡으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가 자동으로 해결되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많이 접대부들 예방차원에서 정기검진 하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검진을 보건소에 와서 받습니다.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검진을 받고, 검사해서 나오면 업소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보건소에서는 점검 안하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런데 그 분들이 업소에서 근무를 하느냐, 안하느냐, 또는 가서 검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확인하죠.
지경주위원
우리나라는 아직 공창제도가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각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한 사람 꼴로 다 해 버린다는 거예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한 사람 것으로 할 수가 없죠. 왜냐 하면 저희가 검진 오면 담당직원이 그 때 그 때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가 없고,
지경주위원
그럼 한 사람의 간호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러니까 검사 자체를 해당 유흥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여자 접객부들이 보건소에 옵니다. 와서 우리 검진실에서 해당 간호사가 직접 샘플링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보건소에서는 안할 수 있는데 병원은 한사람 것으로, 예를 들어서 같이 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 계양구는 지정한 병원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아무 병원에서나 하잖아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정해야 되는데 그런 병원을 우리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경주위원
자유스럽게 가서 검사를 받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검사를 하는데 그것을 받았다는 증명해 주는 기관이 저희는 없고, 보건소에서만 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다른 데는 병원에서 하는데, 딱 하루는 공휴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쉬는 날로, 그래서 한번에 받아서 한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딱 1대 1로 검사를 시키라는 말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한 사람만 들어가라고 하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화장실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간호사가 직접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계양구에는 남자 접대부는 없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여자들을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도 식당 관리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지경주위원
58쪽을 봐 주십시오. 방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동식이 상당히 어렵고 몇 개 없는데 적은 인력으로 수동식까지는 강요는 못 하겠는데, 우리 보건소에 자동분무기인가 몇 대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자동분무기라는 게 여기에 있지만,
지경주위원
차에 장착된 것,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초미립자 살포기, 이것도 동력으로 쓰는 것이고,
지경주위원
아니, 연기 나고 크게 하는 것 있잖아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초미립자 살포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건 차량용 연막기,
지경주위원
그 차량용 연막기가 보건소에 몇 대 있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우리가 전체 14개 있어서 보건소에 2대 두고, 나머지는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각 동에 하나씩 있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지경주위원
법 규정에 일주일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지경주위원
왜 규정으로 안 두시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 하면 모기 자체가 빈도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더 자주 해야 되겠고,
지경주위원
어느 정도 내부규정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규정을 따로 정하기는 어려운 얘기고요. 저희가 통상 여름철 되면 대개 모기가 연막소독을 하면 2, 3일 정도는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때 계속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해서,
지경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나갈 것 아닙니까? 연막소독 약도 사 주고, 비용도 주면서, 경유도 사주고, 약품도 사주고 하면 대장을 살펴볼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지경주위원
그럼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라던가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그래 놓고 더 모기가 극성했을 때는 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법이 그런 것도 준비가 안되는 건 문제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동 단위에 있는 자율방역단, 그야말로 자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에 한번 정도를 해당 지역을 돌아가면서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다만 약품이라는 것이 희석배합이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지켜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처음에 자율방역단을 한번 편성될 때 이 분들을 모시고 교육도 하고 해서, 일단 교육하는데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름에 직접 각 동을 돌면서 간담회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담당이 조사를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주민 자율방역단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자원봉사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하절기나 주간 분무소독, 이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1회 자기네들 동네에 해 주는 것을 부탁을 하고,
지경주위원
주 1회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자꾸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할 것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침이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자꾸 여러 소리를 하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게 지침인 거예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역에 따라서 간선수로 같은 데는 매주 금요일 날 하고,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겁니다. 왜냐 하면 주 2회 이렇게 정해졌는데 자꾸 없다고, 자율적으로 맡겨버린다고 하면 되느냐고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주민 자율방역단은 주 1회 수요일 날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죠. 최하 일주일에 한번, 지금 화요일과 금요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화요일, 목요일 하고, 금요일은 간선수로변 하고, 재래시장은 수요일 날 하고,
지경주위원
그 일지 있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물론입니다.
지경주위원
일지를 주시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60페이지 보면 약품사용량과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누구 도장이 찍히는 겁니까? 주 2회 했다는 것,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내려 보내는 건 그 쪽에서 약품과 경유를 내려 보내면 동장들이 그것을 관할해서,
지경주위원
보건소는 일주일 중에 화요일, 목요일 하고, 또 하천은 금요일에 한다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매일 매일 복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을 주시고, 지금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어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매일 일 끝나고 복명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딱 지정할께요. 12월 달 하나하고 3월 달 것, 5월 달 것을 주십시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일주일에 분명 세 번 한다고 했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런데 계절마다 틀리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게 해빙기 때 다르고, 하절기 때 다르고,
지경주위원
아까 과장님이 화요일, 목요일은 공동으로 하고, 자꾸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금요일은 하천 같은 데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주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무소를 얘기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방역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안내장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안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침은 없고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도 문제점이에요. 여름 같은 때는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5개월은 지침서를 앞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소독의무 대상의 기간이 하절기에는 2개월에 1회씩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별 효과가 없어서 보건소에서는,
지경주위원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화요일, 목요일 하잖아요. 주 2회 하는데 손이 딸리니까 보건소에서 우리가 자동연막기를 예산을 해서 다 동사무소에 사다줬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연막기를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그 연막기 장사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사준 게 아니잖아요. 동사무소에 한 대씩 사달라고 했으면 그것을 2개월만 본다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 주민들도 어느 정도 편할 때 소독을 해 줘야 되잖아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각 동 주민 자율방역단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할 때마다 동장 사인이라도 받아갑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동장 사인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누구 사인을 하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주 1회씩 무작위로 하고 나서 다 떨어지면 저희에게 약품을 더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없는 예산에 그것을 사주면서 연막을 하라고 하니까 누구 사인 하나도 없이 그냥 썼다고 하고, 사 달라고 하면 사주고,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한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기기는 1년 사용하고 저희한테 다시 들어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더라도 지침서를 마련해서 누가 경유를 싣고 나가고, 약품을 싣고 나가면 사인이라도 받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약품수령은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저희들이 넘기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그 약품수령을 받아서 대장을 만들어서 동 자율방역단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사용량, 이런 게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잠깐만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과장님 말씀은 2개월에 한번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소독의무대상 시설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꼭 시행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의 얼마정도 이상 되는 데, 생활하는 공간을 꼭 소독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하절기에는 2개월에 한번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지경주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우리가 분무기 각 동에 사줬잖아요. 한 대에 얼마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30만원짜리 사줬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차량용은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
지경주위원
그래요. 비쌌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는데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통상 동에서 하는 것을 보면 나갈 때 동사무소 차를 많이 이용하고, 또 개별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개 보면 시즌이 되면 지금 7월부터 8월, 9월까지는 주 1회가 아니라 주 3, 4회 하는 데도 있고,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많이 합니다.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모기가 있다고 얘기하면 더 빈도가 높고, 가물고 그랬을 때 모기 발생이 덜 되면 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정해진 형식을 그대로 쫒아가는 것은 그렇고 특별히 서부간선 수로변 같은 데는 저희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거기가 모기가 많은데 왜 안 잡아 주느냐는 여론이 있고 할 때는 그 쪽을 집중해서 합동으로 한 개 차량만 가지고 했을 때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 쪽을 맡고 있는 해병전우회라든가 같이 나가서 함께 하는 것으로, 낮에는 우리가 필요한 분무소독을 하고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과장님, 지경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동 단위로 한 대씩 갈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내부규정도 없이 운영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어느 동에서는 자율방범대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어느 동에서는 자유총연맹 위원들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동사무소가 수급하고, 그래서 동장님이 때에 따라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포도 한잔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지경주 위의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계양구 보건소만이라도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월 몇 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계산4동 같은 경우 거기는 전부 상가나 택지입니다. 그런데 효성동 주변이나 계양동 주변, 작전동 주변 같은 경우는 옛날 달동네나 이렇게 좀 낙후된 데가 많단 말이죠. 그런 것을 저희가 잘 메모를 해서 그런 도시는 조금 기간을 넉넉히 준다거나, 옛날 달동네가 있는 데는 조금 기간을 잦게 준다든가, 그런 내부규정을 검토해 주세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매년 초 주민 자율단이 처음 운영할 때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냅니다. 또 전부 불러서 한번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맞춰서 활동을 하는데 이 분들이 활동할 때 어떤 데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더 적게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 약품사용량이나 청구하는 양이 다른 겁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적인 것이 없더라도 자기 구의 지침이 있다든가 어느 정도 내부규정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면 뭘로 우리가 아느냐구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주 1회 이상 하는 것이 지침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 하면 이렇게 바꾸고, 저 말 하면 저렇게 바꾸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지경주위원
보건소는 화요일, 목요일 한다고 했어요. 금요일은 하천을 한다고 해서 그것 가져오라고 했고, 동에는 있느냐고 했더니 모기가 많이 있을 때는 더 하고,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주 1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그겁니다.
지경주위원
처음에 주 1회라고 했으면,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경주위원
처음에 주 1회라고 얘기를 안했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규정이나 지침은 없고 저희가 주 1회 이상 하도록 협조를 구한 거죠.
지경주위원
지금 담당 방역팀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과 보건소장님 말씀은 지침도 점검이 안 되고, 관리자가 없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질병관리팀장
저희가 연초에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고 각 동별로 동에다가 협조를 구합니다. 자율방역단원들이 동과 연계체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자율방역단원 분들이 동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주민 분들이세요. 그리고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동과 연결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또 행정적인 그 분들이 활동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좋게 동의 협조를 구해서,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질병관리팀장
주 1회 이상 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주 1회로 봅시다. 그러면 말만 주 1회로 되어 있는데, 동장이라든가 사무장이라든가 관리자가,
진숙
김진숙질병관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그 분 나갈 때 사인이 다 됩니까?
진숙
김진숙질병관리팀장
예.
지경주위원
왜 그렇게 4년 6개월이나 되는 분이 사인이 없다고 하고, 과장님은 사인이 없이 내킨 대로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죠. 저렇게 팀장님 같이 말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약품이나 유류 같은 것은 당연히 동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도장이나 그런 것을 받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준 것을 가지고 그 날 그 날 와서 일지를 받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경주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 안했죠. 방역소독 하는 날 사인을 받느냐고 했지 약품 준 날 도장을 받느냐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왜 말을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제가 일선 동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온 약품과 경유를 주민 자율방역단장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자율방역단장이나 반원들이 일일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처럼 일지를 쓰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주 1회라고 팀장이 했으니까 앞으로 주 1회로 해서 사인을 받으세요. 방역하러 나갈 때,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 또 감사하러 가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앞으로 사인을 안 받았으면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왜냐 하면 약품 값도 예산이 나가고 기계도 예산이 나가고, 자동차 기름도 산이 나가고, 나가니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라는 뜻이지, 규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인을 받으시고, 또 하절기에는 자꾸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소독을 안 해서 모기 그런 것이 많다, 인터넷도 떴다고 하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택지도 아파트만 있어서 아파트에 모기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모기도 있어요. 우리가 보건소 예산 10원이라도 깎아봤어요? 4년 6개월 동안에, 별로 깎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약품 값 우리가 깎고 안 대주지 않으니까 주 1회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주 1회 된 것도 동사무소에 가서 위원님들이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간격을 줄여서 약품이 더 들어가면 더 사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 1회로 되어 있지만 여름에는 간격을 줄여서 자주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지경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0일 날 오후에 동사무소를 나가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가셔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거나 할 때 구청 측과 대조를 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나갈 때마다 동장 없으면 사무장 사인이라도 받아서, 우리가 과연 몇 번을 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과 확인도 해 보고, 그게 우리 구 의원들이 할 일이지, 그런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 안면 있으니까 의원님, 했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더 자료를 잘 챙겨주셔야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건 일지로 해서 동에서 챙겨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품들을 정산해서 남으면 돌려받기 때문에 그것은 일지를 작성합니다.
지경주위원
약품 준 것도 사인이 되어야 되고 어느 동네를 한 바퀴 몇 시간 돌았다, 기본적으로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합니까 라고, 우리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연막방역소독에 대해서 어느 팀장님이 하십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김진숙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장,
강규섭위원
60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동사무소에서 대부분이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율방역단은 대부분 통장님들이 하고 계세요. 또 통장님들이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라 지리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방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 주 1회 연막방역을 하시는데, 한번 하실 때 보통 평균적으로 경유 100리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0리터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골목길이나 대로변을 제외하고, 대로변은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니까 골목길, 그리고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보통 연막소독은 보통 6시 이후, 일몰직전에 하시기 때문에 사실 소독할 때 동사무소 직원 분들이 보통 6시에 퇴근하시고 난 뒤에 통장님들께서 자율방역소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7시부터 시작하게 되면 보통 9시 정도에 끝나고 저녁식사를 하시고 그 분이 귀가하시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60쪽을 보시면 2007년도에 예를 들어서 작전2동을 보시면 1회 횟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유료 320리터가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리터를 소요하는데 작전2동 같은 경우는 연막소독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소독을 했는데, 횟수는 한 번인데 320리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건 지원내역이고, 사용내역이 아닙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경유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겠네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티켓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래서 아까 지경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유를 하루에 1회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경유 100리터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티켓으로 하게 되면 보통 100리터 하면 지금 경유 값이 리터당 1,200원 생각하면 12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서두에 소장님께 여쭤봤을 때 그 업무일지가 있느냐고 하니까 보건소에서는 모르고 자원봉사 방역단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경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들의 식대는 통장협의회에서 식대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유류를 1회 하는데 320리터가 나갔지만,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방향이 방역소독 하는데 통장님이 하루에 두 시간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하시지만 그 분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 기계도 동사무소 관용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원봉사자의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연막소독기를 혼자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분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분이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부족하고, 그래서 아까 지경주 위원님 말씀은 주 1회를 해서는 부족하다, 횟수를 늘려야 되는데 연막소독을 하려면 경유가 사용되잖아요. 그리고 살충제도 거기에 첨가가 되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강규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름철이 돼서, 지금 자료에 보면 5월 31일까지니까 6월 달까지 한 달 동안 연막소독을 했겠죠. 그런데 주민 분들은 연막소독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 1회고 야간에 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가급적 횟수를 늘려달라는 뜻인 것 같고, 관리상태가 잘 되고 계신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것을 보건소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지역만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에서 연막소독을 일출 때나 일몰 때 소독하는 거잖아요. 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밤중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간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하절기 장마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더위가 시작될 때 모기가 극성을 부리니까 주택가나 녹지공간, 서부간선수로는 수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작전동 같은 경우나 효성동, 계양산 쪽이나 교대 쪽에 녹지공간이 많이 있는데 모기가 많이 있으니까 지원방안을 강구하시고, 물론 그 분들이 자원봉사로 일을 하시지만 그 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하고 서부간선수로, 대민지원 방역, 그리고 서부간선수로는 새벽에 하시나 보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다 합니다. 여름에는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래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집단 방역이 필요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개 동이니까 동사무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셔서 지원을 철저히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강규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65페이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위반업소 및 처분내역을 보시면 2006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2005년도 3월 31일 법으로 보면 개정일이 2006년 9월 27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치과의원에 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실시 해서 과태료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적용법규가 안 맞습니다. 69조 벌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왜 이것은 백만원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69조에 보면 위 위반사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야 되는데 백만원으로 기재된 것은,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과세표준액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표준액이 100에서 300 사이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10만원 주시지 왜 10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의약관리팀장
이것은 진단용 방사선 관리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의료법 제32조 2에 관한 사항이 규칙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적용 법규가 69조 벌칙에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그것을 봐 주세요.
미숙
이미숙의약관리팀장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용 방사선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별도로 규정을 둬서 그 규칙 내에서 각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 밑의 한의원도 보면, 여기도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이것은 큰 발생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냥 고발로 적혀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미숙
이미숙의약관리팀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단속한 내용은 아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서 3일 동안 집중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위부당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원래 내용이 자격정지하고 과태료 부과부분이 있고, 고발부분이 있는데요. 3일 간 실사를 끝낸 마지막 날에 우리 해당직원을 불러서 고발사항은 저희가 직접 고발하게끔 해서 저희가 직접 고발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벌칙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자격정지 7개월하고 요양기관 의무정지 88일 해서 저희가 고발한 사항은 2007년 3월 16일자로 검찰청에 구 약식기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지 않고 저장· 진열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미숙
이미숙의약관리팀장
이것은 식약청에서 우리 해당 의약품 도매상을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돼서 저희에게 통보되어 온 내용으로서 의약품 도매상 같은 경우는 약국과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이 있어서 15일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 내용인데, 3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과징금 처분이 나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관석위원
지금 예방접종 약품이 조달청으로 인해서 전부 약품구입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조달청에서 예방접종약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 가격차이는 어떤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가격자체는 당연히 조달 요청하는 경우는 훨씬 더 저렴하고요. 또 연초에 저희가 예방접종 계획 물량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고 시에서부터 내려오면 그에 해당되는 물량을 언제 필요한지 계획을 중앙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그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해 놓고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약품을 그 때 그 때 조달요구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약품단가는 조달청이 몇 %나 쌉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어느 정도선이라고 직접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2,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테면 독감예방 접종을 하는데 그게 대개 20% 이상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와 반면에 또 값이 업그레이드되는 품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단가계약을 입찰할 때 여러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혹 자기네가 담합을 한다면 그 값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중앙 조달청에서 그렇게 안되도록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약품을 조달요구를 했을 때 소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량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해 놨다가 우리가 꼭 필요한 시기에 다 소모를 못하게 되면 반품 내지 버려야 되는데, 반품자체가 지금 그런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체물량이 100이면 70에서 80% 정도는 조달요구하고, 나머지는 그 때 수요에 따라서 이것은 일반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제가 매번 4대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이 안 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1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차량부착용 연막기가 약 탱크가 몇 리터인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게 80터인가 90리터인가 그럴 겁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통을 특수제작 해서 그 쪽에는 약을 살포하다 보면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반 바퀴 돌면 약이 없어요. 통이 작아서, 그래서 그 용량을 배로 늘려 제작해서 장착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연막소독 하는 것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반경이 있습니다. 일반 들에 뿌리는 게 아니라서,
원관석위원
동네만 뿌리는데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반 정도 돌아서 뿌리면, 제가 4대 때 운행해 보니까 반밖에 못가요. 약 나머지는 들어와서 다시 나가면 시간이 늦고 해서 제대로 소독기대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매번 얘기하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나오는 게 기성제품이기 때문에 단가는 싼데 별도로 그렇게 제작을 하려면 아마 값이 더 들어가겠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계양1동은 연막기 4대를 보내준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약통 자체가, 차량을 여름에 주로 많이 쓰고 여름 지나면 별로 소독할 시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물 소독할 때는 동사무소 차에 장착을 해 놓죠. 크게 물건을 나르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넓은 장소가 필요한 계산3동과 계양1동 같은 데는 대수를 더 많이 지원을 해서 한꺼번에 약을 타가지고 나가서 한 대 한 대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귤현동 이 쪽에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으로 도는 것만 해도 반밖에 못 돌아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둑실동, 목상동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혹시나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가 기존의 기성품을 2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매년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따로 제작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러니까 기성품 있는 것을 두개로 붙이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지소 명칭 공모하고 계시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원관석위원
그것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처음 세부계획 세울 때 우리 팀장들과 담당 직원들과 모여서 보건지소 명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해서 계양보건지소, 장기보건지소, 이렇게 몇 가지를 해서 결재 맡은 바가 있습니다. 전국의 다른 보건지소를 다녀보니까 그렇게 지명이름을 따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장기보건지소로 해 보고, 지금 각 동사무소와 특히 위원님들과 계양1, 2동의 의견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하게 좋은 명칭이 따로 나오지 않는 한 그 이름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6번 나오죠? 이것을 보니까 병원인가 본데, 그랜드마트 종합병원 얘기하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의원이 신청을 했다가 이유를 모르고 그냥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거기인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옛날 해태음료 자리, 우리 허가내용을 보니까 9번 설계변경을 해서 병원을 안 지어요. 도대체 거기 확인을 해 주시고요.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지, 다른 데는 한 두 번 하면 되는데 벌써 수년 째 안하고 아홉 번을 설계변경을 해서 더 크게 해 달라고 해도 안 되고, 또 거기 사장님이, 제가 옛날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그 사장님이 그랜드인가 월마트인가 병원 부지를 또 샀어요. 그래서 1층만 지어놓고 또 안해 버려요. 그럼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건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고, 저희는 병원이나 그런 것은 어떤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그게 의료법인으로 해서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고 어쩌고 해서 건물부분은 건축한 사람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마 진행이 쉽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12쪽을 보면 정부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 지원실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이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지경주위원
그럼 그 분들과 잘 합의가 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각 항목별로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를 담당직원들이 다 심사해서 대상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것도 그 분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보건소장님이 점검해 주시고, 세부적으로는 보건소장님이 다 모르실 거예요. 지금 인원이 한 50명 되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41명입니다.
지경주위원
소장님이 오래 돼서 다 안다고 제가 얘기했지만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 것도 있을 테니까 이것을 항시 소장님한테는 결재를 하고, 과장님이 가운데에서 잘 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수시로 해서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담당 팀장님들과 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어쩔지 모르지만 전문지식일수록 법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냉정해요. 제가 그런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이 특수하다거나, 간호사들이 친절한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간호사들 굉장히 친절합니다.
지경주위원
보건소는 그런 교육을 항시 시켜서 딱딱 업무적인 얘기보다도, 엊그제 명성복지회관을 가 봤는데 참 자상하더라고요. 손도 만져주고 하는 것을 보고 왜 우리 간호사들은 틀리고, 아무리 냉정하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냉정한가, 그런 것도 많이 파악했으니까 과장님이 간호사들, 특히 접수하는 사람들도 따뜻하게 해서, 보건소에 자주 오시게, 구청장님 방침도 알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파악을 잘 해서 따뜻하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더 친절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뒤에 팀장님들을 수시로 뵙는데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잘 못 뵙고, 우리 행정팀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보건소 직원 분들 다 친절하시죠?
창남
최창남보건행정팀장
예.
강규섭위원
친절하신 분도 있고, 어느 직책이나 친절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스트레스 받아서 간혹 친절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니까 신경 쓰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골밀도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고관절 측정이 8천원이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부위당 만원씩,
강규섭위원
주민 분들은 고관절만 골밀도 검사를 하면 되는가 싶어서 가는데, 또 담당직원 분은 요추까지 하면 더 정확히 압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분들이 오해를, 만원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요추까지 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문제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직원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만원이면 보건소는 저렴한 가격에 골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요추까지 더 검사하라고 하시니까 이것 또 바가지 씌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생화학분석기는 잘 운영되고 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어제까지 들어오고 시험기간을 20일에서 30일 치료를 두려고 합니다.
강규섭위원
8월정도 되어야 생화학분석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는 실험기간을 둬야 됩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지경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역소독 대장 중 2006년 12월 분, 그리고 2007년 3월 분, 5월 분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환경행정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김용헌 강규섭 원관석 지경주 김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유기석 출석공무원( 13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효봉 보건소장 홍춘명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 복지서비스과장 송태영 보건행정과장 함창숙 복지총괄기획팀장 이헌탁 서비스연계팀장 이범우 통합조사팀장 배정미 자활기초생활팀장 최재석 노인복지팀장 소현숙 희망스타트팀장 라재현 보육지원팀장 오인수 가정청소년팀장 윤봉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