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역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전병철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자치행정국장 전병철 (자치행정국장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기획조정실, 경영혁신실, 발전전략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경영혁신실장, 발전전략추진단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은 퇴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대상 부서들의 업무보고를 우선 청취하시고 이어서 부서별 직제 순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앞서 1일차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 경영혁신실, 발전전략추진단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퇴장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추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저희 실 담당 세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기획예산담당입니다. 다음 김동호 조직법무담당입니다. 다음 송은옥 성과감사담당입니다. (각 담당자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리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혁신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담당들 퇴장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반갑습니다. 경영혁신실장 허만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 김영진 담당입니다. 제도개선 강청옥 담당입니다. 혁신추진 서민자 담당입니다.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지금부터 저희 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경영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전략추진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실장 및 담당들 퇴장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발전전략추진단장 정진건입니다. 저희 발전전략추진단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발전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1일차 부서별 주요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감사는 11시 행사관계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김상홍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려고 했는데 말을 안 하시네. 제가 준비한 것은 우리 구 승격 50주년 기념 타임캡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경 때 온갖 이야기가 왔다갔다했었는데 승인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1회 추경 때 구의회에서 4,500만원을 승인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개최 계획 이 자체는 결재를 안 받았고 우리의 안입니다. 제가 한 부 김상홍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구상은 타임캡슐 제작과 매설을 할 예정이고, 추진방침은 우리 구의 다양한 문화, 사회적 위상 등 현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폭넓은 자료를 매설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저번에도 말씀 드린 대로 절영축제 기간에 하는 것으로 타임 스케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는 저희들이, 내피는 스테인레스로 하고 외피는 FRP로 하려고 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제안을 업체로부터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타임캡슐을 매설한 경험 있는 업체는 사업제안을 하라 그래 가지고 사업자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규격은 1,500mm입니다. 약 150㎝, 폭은 한 90㎝ 정도 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품은 가급적이면 실물 문서 그 다음 기증을 받아 가지고 하고 마이크로필름으로 하고 CD-ROM으로 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존은 진공처리하고 아르곤가스를 주입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나 대학에서 한 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로드맵은 소장품 품목을 정하고 수집, 캡슐 제작, 매설지 선정,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장품은 대상분야를 5개 분야로 정했습니다. 행정지역·경제·조선, 그 다음에 교육·과학·해양학술, 그 다음에 문화관광·예술·체육, 그 다음에 지역개발·환경·교통,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경찰·우체국, 예를 들어서 한진중공업까지도 어떤 자료를 받아 가지고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여성·보건 다방면에 걸쳐서 자료를 품목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영도소식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안 그 다음에 저번에 1회 추경 때 숙명여대의 예를 배웠고, 진해시에서 타임캡슐 소장품 목록을 입수해서 저희들이 많이 참고할 예정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절영축제가 언제입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10월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기증품, 협찬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중에 방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증품하고 협찬 여기에 대해서는 구민 각계의 홍보계획을 영도신문 등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홍보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일단 영도 관내에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반신문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하고요, 일간신문에 내게 되면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J라든지 통·반조직, 그 다음에 각종 회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여기에서 시중 구매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성이나 문화성, 객관성이나 다채성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4,500만원 예산 안에 이 시중 구매금액이 포함됩니까? 별도로 예상하는 것은 없습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지난번에 추경 때는 물품구입비는 4,5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지금현재의 물품을 그러니까 그 때 제가 대답자체가 정확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보니까 진해시하고 다른 데 할 때 예를 들어 성냥갑, 성냥통이다, 지금현재 성냥통을 사 가지고 하니까 그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현재의 물품들은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4,500만원 안에 물품 구입이 들어있다 말이네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그 당시 추경 때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타임캡슐 매설과 관련해서 자료를 몇 건을 수집했습니까, 현재까지? 매설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를 몇 건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지금 숙명여대하고 진해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아, 물품품목 말이죠? 확보된 것은 품목을 정해놓고 난 뒤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어떤 품목이라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결정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저희들이 진해시에서 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모든 실·과·소별로 예를 들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방침을 포함시키고 그 당시 2005년도 업무계획서, 2005년도 예산서, 기획감사실은 그런 식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직무광경, 의회의 광경, 사진으로 있고요. 몇 개씩 몇 개씩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진해시 행정기구표, 공무원 임용장, 정보통신과에서는 행정지도, 관내도, 그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세무과도 쭉 있고, 자기들 관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 그 다음에 진해는 통제부가 있습니다, 해군사령부. 거기서 품목을 발굴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현재 이번 달 안으로는 품목을 어느 정도 내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타 시·도 한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번 달 안으로는 어느 정도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준비가 보통 소홀하면 결국 절영축제 기간에 매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졸속처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의 것을 시·군이나 보는 것은 좋은데 조금 독자적으로 해서 빨리 이 자료를 수급을 해서 수급된 것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작업하는 것하고, 시간에 맞추어서 나중에 급하게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최은보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것도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아직까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번에 추경 때 말씀하시기를 1월 달에 직원이 아이디어 내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적어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무슨 물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품구매 된 것은 없고 다음 달부터 영도신문이나 이번 달부터 홍보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 봤을 때는 이게 졸속이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구의회 의원님들 결정하시는 뜻을 저희들 깊이 새기고 일단 품목 정하는데 빨리 하고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 특색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품목을 정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지난번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이크로필름이나 CD-ROM을 넣을 경우는 그것을 재생할 수 있는 매체가 50년 후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사가 정해지면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래서 가능하면 매체에 담아서 제작하시기보다는 실물을, 실물이 안 되면 사진으로라도 다른 매체에 도움을 받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지, 괜히 제작비들이고, 50년 후에 재생도 안 되는 것 넣으시기보다는 실물이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음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 처음 하시면서 공약사항이 뭐 뭐였죠?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정 등 8개 분야에 총 42건입니다. 행정분야에서는 7happy 시스템 도입, 그 다음에 국내 자매결연도시 확대 등 이래 가지고 6개가 있고요. 두 번째, 교육분야에서는 영도아카데미 개설 등 6개 분야, 문화분야에서는 동삼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 등 4개 분야, 관광분야에서는 북항대교 관광코스 개발 등 7개 분야, 그 다음에 복지분야에서는 노노케어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분야, 그 다음 경제분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등 6개 분야,
은보
최은보위원
그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은 전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니까 자료를 복사를 해서 하나씩 주세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환경분야는 봉래산 야생화단지 조성 등 3개 분야, 주거환경 분야에서는 광역적 도시개발 계획추진 등 2개 분야입니다. 지금 부서별로는 기획조정실 등 전 부서가 해당되지 않는 세정관리과, 주민복지과, 환경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과는 한두 건 이상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가 좀 빈약하게 온 것 아닙니까?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그 중에 한 개 공약 '국제협력 전담팀 신설'에 대해서만 자료가 나와있네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라 할 때 공통사항은 해당 각 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기획조정실에 청장님 공약사항이 한 건인데 그게 국제협력 전담팀 신설이 올해1월 1일부로 신설했다는 뜻이고, 다른 과에 가면 그것 사항이 나옵니다. 발전전략추진단 같으면 6건이 있을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은 구청장 공약사항 국제협력 전담팀 신설 이것은 공약사항 중 추진된 거라고 보는 거죠? 추진완료 된 거죠?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전담팀 신설로써는 완료된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42개 사업 중에 그러면 기획조정실과 관련된 것은 한 건밖에 없었네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체 공약시행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지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통합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7happy 시스템 같은 경우는 경영혁신실, 행정 원스톱 시스템은 민원봉사과, 영도아카데미 개설은 평생학습팀, 이래 가지고 각 담당하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기획조정실은 분기별로 한번씩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기능에 대해서 관내기업의 세계진출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업유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설이 1월 달에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지금현재 발전전략추진단에 국제협력팀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필리핀하고의 홈스테이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신대학교하고 뭡니까? 외국대학교 유치관계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한상대회도 그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필리핀 얘기는 말이죠, 청장이 처음에 이 부분을 국제협력 전담팀을 만들었을 때는 필리핀 이야기는 오고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필리핀 이야기는 아예 없었고, 호주하고 하려다가 안 되니까 필리핀 쪽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발전전략추진단에 물어볼 것이고,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국제협력 전담팀을 만들겠다 이 부분이 한 부서를 만들었으니까 완료된 것은 맞죠. 이게 공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나요? 부서 팀 하나 만드는 게 공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자랑이라고 추진완료 했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최은보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협력에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두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부산시의 역할과 대한민국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 말아야죠, 빨리. 그 부분을 빨리 기획실에서 해 주라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있지 말고, 안 되는 것은 빨리 손을 털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흉내만 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을 빨리 기획실에서 하라 말입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최은보 위원님 말씀에 관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국제협력팀을 만들면 국제 관련되는 업무는 그 쪽에서 전문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홈스테이 관계라든지 한상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도시와의 자매교류라든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보십시오. 국제협력 전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의 인력이 지금까지 뭐하나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단 우리 제가……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는 6급 한 명, 7급 2명이죠? 고급인력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뭐합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국제협력팀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은 저희 실의 업무가 아니니까 상세하게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과의 자매결연, 그 다음에 홈스테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자매결연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호주하고 자매결연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어디 말입니까? 그 사항은 아까 답변에서 좀 그런데, 지금 필리핀하고 하는 가
은보
최은보위원
필리핀하고는 언급도 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 취지대로 안 되면 안 해야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발전전략추진단에서 하도록 합시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쨌든 이 전담 부서를 관리하는 것은 기획실이니까 앞으로 전담 부서 어떻게 하는지 내 한번 볼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 저희들 생각은 국제협력팀은 그 대로 기능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그 쪽에서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미애
김미애간사
아까 김상홍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국내기업의 세계진출 지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정확하게 답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운영하는 발전전략추진단이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하는 직무성과 목표에 대해서 기획실의 실장님께서 과가 아닌데 실장님께 질의해도 됩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저의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안정적 예산 운영이라는 두 번째 그런 항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서 전체에 20% 정도 가중치를 두고 있는데 재원확보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서 이게 S, A, B, C, D 등급을 어떤 것으로 분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S등급이 20억 이상 확보, 그런데 A등급은 그냥 운영위원회만 4회 열었을 때 A등급, 그 다음에 B등급은 3회 운영위원회 열었을 때, 제가 아쉬운 게 20억이면 S니까 A등급이면 10억 확보했을 때, 이런 실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중치에 보게 되면 전체 7, 7 되어 있는데 6을 해놓았거든요.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김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 지금 저희들 우리 20억 이상 확보 이것은 구의 재정적 여건을 봐서 필수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특별교부금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위에 중앙정부에 행자부의 교부금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아마 이때까지 2006년도까지는 이렇게 확보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목표선은 20억 이상 확보를 해서 우리 일정에 도움이 되려고 해서 했고요. 사실상 김상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등급은 조금 5억을 낮추고, 그 다음에 또 5억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으로 제가 김상홍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차선책이란 게 있는데 차선책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S등급을 받도록 노력하시는데 제대로 안 되면 조금이라도 받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어떤 일을 하신다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의지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데 20억이라고 해놓고 밑으로는 다 제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가중치 이것도 전체 6%로 비중을 낮추어 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원확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부족하게 보이지 않나 하는 것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일단 올해 예산확보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외형적이지만 동사무소 3개를 통폐합 해 가지고 시장님으로부터 6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할 때도 특별지원 조정교부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형오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행자부 복합문화공원 5억, 청학동 쪽에 5억 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돈 몇 억 받으려고 많이 뛰고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저희들 어떤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상홍 위원님 말씀 가슴깊이 새기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사후에 하실 때는 조금 세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무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주도형 조직체계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봤을 때 전체의 비중이 20% 차지하는 중에 8% 최고로 넓게 잡으신 게 총액 인건비제 운용계획수립이 있습니다. S등급은 정원감축입니다. 그리고 A등급이 정원동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 직원 수를 줄일 계획이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일단 정년퇴직해서 나간 이 분들 숫자 있지요? 그 숫자는 감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감축할 계획이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인위적인 감축은 아니고 정년퇴직해서 나가면 그 업무가 현원 관리로, 정원은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운전원 같은 경우 쓰레기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그 분야가 아웃소싱 되면 사실상 운전원이 외부에서 들어오거든요? 그 운전원을 그 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감축을 해 나갈 거고, 인위적인 감축은 아무래도 그게 있으니까 현원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년퇴직 하면 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도 정원이 16명인데 14명만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원은 아마 결원을 시켜놓은 상태가 될 것이고, 정원도 저희들은 생각은 일단 업무가 쇠퇴하거나, 업무가 아웃소싱 되거나 하는 것은 감축을 해 나갈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첫 번째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인위적인 정원 감축은 없다, 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 업무가 어떻게 보면 봉사업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모든 업무에서 모스가 난다든지 인원이 없어 가지고 우리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방송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비책이라든지 영합한다든지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업무가 세태가 필요성이 없어졌다라든지 예를 들면 그 업무가 지금까지 있다가 국가로 넘어갔다라든지 안 그러면 상급자치단체로 넘겨줬다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처럼 아웃소싱이 된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감축을 할겁니다. 그 다음에 김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이 부족해서 민원, 어떤 식으로 민원이 적기에 제때 제때에 해소되지 않는 그런 일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직원감축은 없을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방금 주신 자료에 '민선4기 공약사업 현황' 총괄표 계가 틀리잖아요? 39건과 42건,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맨 첫 페이지.
총괄표에서 어디에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이용·이체·추경 전 사용현황 및 예비비 사용 승인내역' 중에서 20페이지에 있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어제 강남구에서 왔을 때 송계정 여사님이 이번에 영도 홍보도우미로 교육을 받으시고 어제 태종대 안내를 한 사람입니다. 그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원래 교육을 할 때 위탁교육을 갑니다, 시나 관광협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자체교육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실시를 안 하고 자체교육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160만원을 위탁교육비에서 빼 가지고 전용한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속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면밀히 봤습니다.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에 대해서 주셨고, 예를 들어 재정상에서 추징하고 회수, 감액부분이 있습니다. 이 감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로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2건에 6,582만 3,000원, 2006년도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홍 위원님께 보조자료 드린 데에 있을 겁니다. 그 낱개 낱개 건수는 현재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게 딱 그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내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부과하면 원래 1,0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1,500원을 부과했을 경우에는 500원을 감해라 국민들로부터 과다하게 징수했기 때문에 감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어떤 공사중인 사항, 그 사업이 있으면 토공을 만약에 예를 들어 100㎥, 토공이 나온다고 설계가 되었는데 실지로 가보면 700㎥ 나오니까 설계비에서 얼마를 감액을 하라 그런 거고, 회수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세민이다 원래 1,000원을 줘야 되는데 1,200원을 줬을 때 우리가 회수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추징이라는 것은 아까 역인데 세금을 1,0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900원을 부과했을 경우에 100원을 더 추징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낱개 낱개는 지금현재 2006년도에 보면 회수가 11건, 감액이 2건이 있습니다. 낱개 낱개는 별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자료주신 것 중에 미 징수 부분에 2006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소홀'이 있습니다. 동 종합감사에 나오는 건데…… 아,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동에 대한 거니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실 업무가 맞습니다. 송은옥 감사담당에게……
담당
담당성과감사
송은옥 이런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출 소홀 이 부분에는 수급자가 지금현재 본인 자택에 거주하지 않고, 병원이나 요양원에 있을 경우에 국립시설에 가게되면 이 분들은 국가에서 따로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안에서. 그런 경우에 본인이 해당 동에서 그것을 모를 경우는 본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어 다시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는 급여지급에 대한 소홀로 해서 담당직원한테 문책을 하는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저는 수급소홀 되어 있길래 지급을 줘야 되는 부분에 우리가 업무소홀을 해서 지급을 안 한 것인 줄 알고,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이중지급을 말합니다. 송은옥 감사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어쨌든 국가로부터 한 사람은 한 번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분들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전부 다 먹거리까지 제공을 하거든요. 먹고, 자고까지 다 제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에서는 이 분이 거기에 있는 줄 모르고 통장에 계좌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침밥이 두 그릇씩 제공되는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소홀했다는 것은 안 줬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지금 보세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소홀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감사용어를 보통 보면 업무를 소홀했다는 자체는 지급을 이중으로 지급한 것도 소홀이고, 지급해야 되는데 안 지급 한 것도 소홀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용어를 정의를 합니다, 보통. 나중에 확인서 쓸 때는 '지급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했다' 그렇게 하고 보통 '업무소홀'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위원장님, 이해가 갑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업무가 소홀했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쓴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소홀했다,
상홍
김상홍위원
2006년도에는 부분감사를 3회 실시를 했거든요? 2006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3회가 아니고 전체는 모르겠는데 2006년도에는 주의가 25회가 되어 있거든요, 31페이지에.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된 건지, 25회가 주로 어떤 건에 주의를 많이 받았습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성과감사담당한테 답변을……
담당
담당성과감사
송은옥 이것은 2007년도 부분감사에 주의부분에 25건이 발생된 것은 보조자료 보시면 관용차량이 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각과에.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연초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차량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직원한테 주의를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반기에 부분감사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급감사 이 부분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실장님, 소속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치만 현황이다 하다 보니까 숫자로 몇 건이냐 이것만 자료에 제출이 되었는데, 저희가 사실 비위조사 처리 현황 처리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요청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수치로만 간략한 자료로만 제시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내부적인…… 그런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게 어떤 대외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보완해서 새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김상홍 위원님도 이게 어떤 사항이냐, 예를 들어 징계를 받을 사항이 3명이 있는데 어떤 사항이냐, 훈계를 받은 게 32건인데 어떤어떤 내용이냐,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실 때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이 사항은 별도로 뽑아내서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까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별로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도 되지만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추후에 이런 공약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체적인 어떤 달성 퍼센테이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저는요, 아까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하면 42개의 공약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11개 즉, 4분의 1 이상이 임기 후에 달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임기 기간 중에는 그것을 뭘로 평가하는 거냐는 거죠, 임기 후에 될 일을 가지고. 그래서 임기 전에까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는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어떤 달성목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페이지 맨 아래 '익스트림 스포츠 파크 조성'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임기 후 우리가 임기 기간 중에는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뭘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기 기간 중에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는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명시가 있으시면 저희가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지금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드린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4번 관광분야에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복합형 해양연구단지 조성 나와 있습니다. 그게 동삼혁신지구 하고 맞물려 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동삼혁신지구는 곧 착수할 것입니다. 그 다음 북항대교 관광코스 개발도 지금 북항대교가 되면 우리가 시에 설계를 반영한다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픽스되어 가지고 언제까지 한다는 타임 스케줄은 구체적으로는 안 되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부대 이전도 어제 사단장님하고 의논했는데 익스트림 스포츠 파크 조성도 김미애 위원님 아시겠지만 남항동 홍등대 부분에 가면 호환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양수산부에 설계 용역비라도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기재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자료제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차피 세부적인 부분은 각과에서 할 건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달성이 얼마나 되었고 미달된 부분이 얼마가 있고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약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공약이라 함도 자기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공약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볼 때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공약이 3분의 1도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 공약사항이라 할 수 있나, 주민들한테 꿀물 주는 거지.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최은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공약도 공약에 들어갑니다. 자기 임기 내에 어떻게 그것을 연결고리를 걸었느냐도 들어갑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다수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공약이라 함은 취임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 부분을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말이지요. 다수가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자기 임기 내에 지금 청장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문 몇 가지 됩니까? 한번 보세요. 이것은 구청장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보다도 더 망라하게 지금 해놓았다 말이지요.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 가능한 부분을 확실히 나누어서 가능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밀고 나가고, 실현가능하지 못한 부분은 괜히 미련 두지 말고 끌고 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기 해 가지고 관광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북항대교 관광코스 개발 같은 것은 아마 청장님 임기 내에 현실화 될 수 없을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수 없이 요구한 부분이에요. 현장에 가서도 우리도 요구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구청장 공약사항이 아니야, 사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도 이 공약이 어떤 식으로든지 계획에 포함되고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적으로 노력하면 공약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도소식지가 면이 몇 월 달부터 늘어납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이번 달부터 늘어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늘어나면 작년에 우리가 34건에 광고료 해 가지고 1,375만 5,000원을 광고수입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면이 늘어나면 추가부담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광고스폰서를 더 추가로 우리가 할 계획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김상홍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인데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전체 부분을 관리하는 차원입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그러면 새로운 어떤 경영수입원을 창출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관리를 하고 또, 예를 들어 사업이 발굴되었을 때 추진하고 그것은 지금현재 담당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고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 전체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보면 5개 사업에 5,370만원 정도의 수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보거든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거기다 영도소식지 광고도 그렇고, 대강당 임대, 체육시설 임대 이런 것들 또, 공영주차장 운영 이런 것들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경영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영도입장에서 세입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지방세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창출해야 되는 것은 공감대는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역량을 많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지금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 우리 구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우리 복합문화공원의 구민체육센터 같은 부분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운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시설들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 자치단체가 일단 공격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하다가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대충의 어떤 것을 보면 다 실패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떤 조직을 보면 그 조직이 어느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제 강남구랑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강남구에는 재무국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국의 이름이 재무국이더라고요. 그만큼 재화가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어떤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히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계를 두었듯이 차라리 경영수익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데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해야지,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 하면서 경영이 될 만한 것을 생각을 해보자,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적극성이 떨어지는 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지금 효율적으로 인력을 쓰는데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조직을 다시 개선시켜야 안 되겠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어떤 식으로든 조직을 개편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반드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서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무튼 제가 똑같은 인원이 그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은보
최은보위원
각 부서마다 일을 하는 부서는 인력이 없어 난리고, 노는 부서는 하루종일 노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올바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실제로 노는 부서가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최은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노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일이 좀 바쁜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부서가 있다는 뜻이지, 노는 부서는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인가 하면 주민과 직결된 부서는 보강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보면 수익과 지출과 순수익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순수익의 의미가 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여쭙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영도소식지 발간을 한다면 하다못해 그 광고를 보니까 매달 3건 정도 광고를 낸 것으로 평균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인쇄비라도 들었을 텐데 수익을 모두 순수익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편하는 과정 중에 대강당 임대와 관련해서 수당들이 많이 나가신데요. 시간외수당으로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강당사용료를 낮출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순수익이라고 하면 그게 수당까지 다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텐데 순수익이 아니고 다시 어떻게든 인건비나 유지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관료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순수익의 의미를 어떻게 놓고 계산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김미애 위원님 질의한 것은 재무회계과에 사업비 400만원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폐백실 수선하고 기타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시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도소식지의 경우에는 어차피 인쇄를 하고 있거든요. 인쇄에 드는 비용은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그 면을 줄이면 인쇄가 덜 되니까 덜 된 인쇄비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어차피 8면이니까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영도소식지는 그만 말씀하시고요. 대강당의 경우 오후에 계속 관리하시는 분의 시간외수당을 여기에서 받은 것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건비도 이 3,300만원에서 빼야 순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답이 안 나와 있고 재무회계과에 다시
미애
김미애간사
보통 우리가 말하는 순수익이라는 것은 정말로 순전한 수익을 말하는 거잖아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인건비가 들어가면 그것도 빼야 되는데 그 사항이 반영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 재무회계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도소식지는 네나 그런 개념이고요.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영도소식지에서도 저희가 신문사에서 광고료를 산출할 때도요, 그 광고료를 모두 순수익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광고료를 내보내기 위한 지면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 실비는 빼고 그렇게 하지, 그것을 어차피 찍어낼 신문이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이렇게 하면 순수익만 커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그게 다 경비로 들어가면 순수익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저는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시에서 감사지적 받은 결과인 것 같은데요, 실적 가점 부여대상인 현안과제 미 공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를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입니다. 실적 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원발굴을 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혁신과제 제안제도에 검사를 받았다든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이 사항은 뭔가 하면 구 업무중에 추진하기 어려운 업무, 예를 들면 야간자동차 극장을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구정조정위에서 공시를 해 가지고 일단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에게 0.3점 이하로 가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도 기획감사실에서는 관련절차에 따라 현안과제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작년에 이것을 안 했더랬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이 제도자체를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안 해 가지고 작년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올해는 한다는 뜻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 한 실적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건데 직무평가를 한다거나 할 때 기초자료가 됩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의 난이도, 업무의 충실도, 전부 해 가지고 6개의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보내면 자치행정과에는 실적가점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정을 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그래 가지고 그 직원한테 연말근무 평정할 때 0.3점 이하 0.2, 0.1 이런 식으로 가점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작년에 하지 않았다고 하면 평가에도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래, 작년에는 안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시로부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합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왜냐하면 12월말 3개월 전까지는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연말까지 가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 30개 업무를 과제를 각 실과에서 가장 어려운 것 예를 들어서 전염병 예방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전염병이 하나도 발생 안 했다든지, 안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었다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전용극장을 유치했다든지 이런 어려운 사항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시를 하게 되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2007년도 평가를 하려면 석 달 전에 목표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되지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공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은 분야를 챙겨 가지고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가점을 준다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 올해는 시정이 되었다 그죠?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김상홍 위원입니다. 제가 관련되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사무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42페이지입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곳에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방금 우리처럼 사무용품 및 종이라든지 모든 물품을 아낌으로써 개혁을 한 곳을 봤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절약된 금액 845만 6,000원을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예비비로 귀속이 되어 버립니까? 아니면 활용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김상홍 위원님 말대로 저희 실과에서 스마트사무환경 조성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과에서 회의 시에 종이문서를 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전자문서로 하고, 각종 보고서를 갖다가 우리가 스마트환경에 e등대를 해 가지고 지식 공유하는 바람에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하고 복사용지를 절감한 금액에 대해서 한 겁니다. 저희 구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복사용지, 토너 그런 구입액을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그만큼 절감한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앞으로 연말에 가서 각 실·과에서 예산절감 한 부분에 가서는 삭감이라든지 좀 다른 일반수용비로 쓰겠지요.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물어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절감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유사한 교육을 밖에서 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절약한 과에 일종의 회식비로 지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특별구입비를 준다든지, 물품구입비로 지급한다든지 해서 동기부여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지금현재 이것을 그냥 귀속만 시킨다 이 말이지요?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이것은 1.4분기에 한거고, 우리가 연말까지 가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각 우수한 부서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금액 적으로 여기에 내용이 있지요?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시상금은 경영혁신실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스마트사무환경 조성사업 방금 질의하셨죠? 그것과 관련해서 클린데이가 어떤 겁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매월 첫째 금요일 날 저희 실과에 사무실에 가면 캐비넷에 안에 있는 문서가 이관 안 된 문서가 많습니다. 그런 것 정비하고 책상 위에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 가지고 그냥 우리가 사무실의 더러운 부분을 그날 하루 청소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자 해서 매달 첫째 금요일을 지정해서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민불만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한테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동사무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총에서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현재 일종의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민원, 주민들 의견이,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가 접수 건수가 38건입니다, 동삼3동에서 불만이 접수된 신고 건수가. 거기에 22건이 처리되고, 처리 중인 건이 2건이고, 불가는 14건으로 뽑아놓았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1년 정도 했습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아닙니다. 5월말까지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주요내용 중에 특별하게 우리 위원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이라든지 민원 들어온 것 중에 몇 가지만 발췌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삼3동에서 받아 가지고 보고 드려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공무원 및 구민제안제도와 혁신마일리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혁신공무원 열매상, 공무원 스타상 등 기타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 영도구에서 그 제안을 받아서 상당한 덕을 보게 되면 굉장한 인센티브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전적으로 1·20만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사 상으로 굉장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 중에 우리 구에 예산절감이라든지 금액이 2,000만원 이상 나오면 창안상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포상을 해줍니다, 그 금액의 몇 %를 갖다가.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의 몇 %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바라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승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승진이겠죠. 그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들이 창안되면 승진에도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가점을 어떻게 부여합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들이 창안해 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을 타면 7급 이하 일반공무원과 기능직 지방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5급 일반직 공무원은 승진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아직 영도구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를 많이 제안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산점이 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들도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간부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부하육성과 제안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근무평정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 가지고 저희 실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가점을 줄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이 먼저 만들어져야만이 일하는 풍토가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및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실시되었습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많이 보고 내용도 봤는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 연도에 봉급계약이라든지 할 때 적용됩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4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제입니다. 계약할 때 1년 연봉을 계약할 때하고 저희 5급 이하는 성과금 지급할 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승급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말하자면 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S등급은 많이 받고 C등급은 못 받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쟁을 통해 가지고 능력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후유증에 대해서도 한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구에서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시 같은데 보면 이런 성과관리제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합니다. 저희 구는 올 초기단계에서 우리 구청도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의논하고 우리 담당 부서와 협조해서 이번에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하는 중에 잘못된 점도 상당히 발견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직무성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는 이 성과를 가지고 상벌을 하겠다는 거지요?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방금 자료적인 그런 거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수긍하는 공무원도 계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체 직원들 중에 예를 들어 화합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이 부분에서 준비가 덜 된 부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들이 성과금 직무성과 계약을 전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자기 목표를 갖다가 적어낸 겁니다. 1년에 계약을 할 때 우리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내가 올해 이 일을 추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각 실·과에서 적어냈기 때문에 자기가 인지하고 이 내용을 올해에 추진하겠다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6급 이하는 성과계약제를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근평에 의해서 관리하고, 5급 이상만 하기 때문에 별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관리를 지금 경영혁신실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1년을 두고 목표를 세워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인제 잘 달성이 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라든지 반기별로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6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중간점검을 하고 12월말에 종합평가를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6월 달에 한번 점검을 하셨을 텐데 아까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좀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들이 일반 목표수치가 계량화로 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수월습니다. 숫자도 안 되고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가 연기되는 수도 있고 만약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친절도의 계량화를 정할 때 만족인지 불만족인지 그런 비 계량화 될 때는 저희는 어렵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점이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그리고 모든 평가방법이 계량화만 되면 저희들이 수월습니다. 비 계량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술화 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사실 경영사업을 하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돈이 내려오면 사업이 되지만 그 돈이 안 내려왔을 때 그런 사업을 자기 올해 목표치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목표수치가 계량화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평점을 부여한다, 진급승진에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 황보승희 위원장도 알다시피 공무원 사회의 경쟁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세미나를 해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협조가 잘 되고 자기가 각 실과에서 올해 자기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사업을 내가 실·과장들이 하겠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간부들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어려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시행 안 될 때, 예산이 안 내려 왔을 때 그 때 애로사항이 있다 저희들하고 실·과하고 생각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은 이게 본인 성과가 본인의 할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달성을 하면 S하겠다는 것이고, 본인이 세운 목표도 가중치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목표치가 5개인 분도 계시고, 3개인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6개인 분도 계시고 개인별로 차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각 실과마다 가중치를 100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각 실과에서 내가 5개 업무가 있고, 3개 업무가 있다, 올해 내가 업무를 3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과가 있고, 5개 업무를 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가중치를 줘 가지고 추진하겠다 해서 개인별로 적어놓은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본인이 목표치를 정하고 본인이 가중치를 다 정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처음이었으니까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아, 제일 중요한 일의 가중치를 목표를 정했다 말이에요. 이게 달성이 안 되면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점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내년 계획에 세울 때는 좀 쉬운 일, 쉽게 달성이 될 수 있는 일에는 가중치를 많이 주고, 좀 어려운 일에는 가중치를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본래 취지와는 좀 다르게 운영될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 경영혁신실장은 목록을 작성하면 부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해야 됩니다. 부구청장님이 평가에다가 이 수치가 너무 작다, 뭐를 더 올려라, 그리고 이 업무가 너무 단순하다, 목표를 더 올려라 해서 면담에 의해서 목표를 새로 설정해야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목표를 정하면 부구청장님하고 1대1 개인면담을 하네요?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면담하고 또, 각 국별 국장하고 면담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 세부적인 장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몰랐기 때문에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모자랐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요, 그게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죠? 그러면 내년도 연봉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죠?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아니,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현행수준이 S, A, B, C중에 어떤 등급입니까? 현행유지.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100% 봤을 때 A등급이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S는 몇 %입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S는 105%입니다. B등급은 95%까지고 C가 80%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결국은 자동적으로 인건비 상승만 시키는…… 다 S등급으로 한다면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지 않을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그게 아니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람이 4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제니까 성과금 지급 차등을 주고 32명입니다. 32명중에 S등급이 20%, A등급이 30%, B등급이 45%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 상대평가를 하시네요, 절대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약내용 현황을 보면 겹쳐지는 분도 꽤 계시던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조정이 되나요? 어떤 분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똑같은 게 있으신 게 있던데.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겹쳐지는 게 있으면 저희 과장들이 해야할 일도 국장과 같이 병행할 일인 겁니다. 같이 업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해야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은 국장이 같이 챙겨서 하기 때문에 과장하고 국장하고 더블이 될 수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5, 56페이지 병행해서 같이 봐주세요. 지금 우리 부구청장의 직무성과계약 내용을 보면요, 구정종합 기획 및 총괄조정, 안정적 예산운용, 밝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7happy 운동이죠? 제안제도 활성화, 영도발전 비전2020 수립, 복합문화공원 건립,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설립 운영, 이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이라고 한 거예요?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그런데 저희 부구청장님이 보면 기획조정실하고 경영혁신실하고 발전전략추진단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이게 계약이라고 한 겁니까? 이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그래, 이 일을 하시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열심히 안 하면 집에 가야죠. 이것을 계약이라고 한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집에 가야지, 뭐 하러 부구청장 인건비 줘가면서 데리고 있어.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장하고 맺은 계약이나 한번 보세요, 몇 개가 같은지. 그러면 과장은 뭐하고, 국장은 뭐하고, 부구청장은 뭐하냐 이 말이에요.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그래,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은보
최은보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계약제도가 우수한 것 같지만 이것 아무 것도 아니라고, 누가 봐도.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최은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실·과장도 일을 하지만 위의 간부들도 이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일 좀 해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영도에서 남기고 갈 수 있는 부분을 계약을 하세요, 앞으로. 시간만 떼우고 가지 말고, 좀. 제발.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내가 그런다 하세요. 시간만 떼우고 가지 말고 일 좀 하라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목표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복합문화공원 건립이 2007년도에 안 되었는데 왜 '건립'이라고 하셨습니까?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그것과 관련해서 발전전략추진단에서도 '복합문화공원 건립'이라고 하셨거든요. '건립의 기반마련' 이러면 모르겠는데,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올해 성과목표에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공정 20% 달성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치화 하시면 나중에 평가하실 때 더 쉬울 텐데 '건립'이라 해놓으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목표에는 들어가지만 성과지표에 보시면 '공정목표달성' 해 가지고 '도우미 기초공사 완료' '국민기초센터 지하1층 공사완료' 해 가지고 상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내가 할 것인가 진짜로 계약을 맺으세요. 맺어 가지고 도장까지 찍으라고. 이것 뭐 2020 어차피 하는 것 아니오. 부구청장이 하나 이것을? 또, 복합문화공원 부구청장 오기 전부터 다 추진했던 건데 이것 부구청장이 하는 거요? 부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약을 하라 말이요, 부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어차피 다 만들어놓은 것 쇼하지 말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 부구청장님 업무가 이런 내용이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다른 내용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빼놓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당연히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죠. 할 수 있는 내용을 목표로 잡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우리 실·과장도 업무를 추진하지만 간부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더 추진하는데 대해서 저희들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한 가지 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목표치를 정해서 점수를 받는데 달성한 여부에 따라서, 그러면 그 밑에 직원들은 어차피 같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도 같이 가점이 부여가 됩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아닙니다. 5급까지만 직무성과를 관리하고 6급 이하는 근무평정에 의해서 성과를 관리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영혁신실에서 보면 각종 제안이라든지 또 앞으로 발전적인 내용들을 많이 취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문서화되어 가지고 캐비넷 속에 있는 것보다 이것이 우리 구정에 어떤 조직도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에 대해서 지금현재 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마트플로우에 지식e등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저희 직원들이 좋은 제안이라든지 우리 구청 혁신공유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제안이라든지 지식공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직 제도화 할만한 내용들은 없네요?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제안이나 혁신 쪽으로 받아보면 제일 문제가 근무를 하면서 이런 것을 사무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사무환경 쪽으로 많이 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혁신마일리지가 44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제안 2006년도 72건, 2007년도 아이디어제안 251건이 있잖아요. 그 다음 46쪽에 있는 우수제안서 세부내역 5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이 앞에 말한 제안은 서로 다른 거죠?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2007년도 44페이지에 아이디어는 251건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못 제출했고, 뒤에 270건은 맞습니다. 앞에 게 잘 못된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 그러면 이 270건 중에서 여기에 우수제안 5개를 내놓으신 건가요?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예, 예.
미애
김미애간사
앞에 그러면 사업 명이 혁신마일리지 및 인센티브제 운영현황에 대한 거고, 뒤에는 공무원 및 구민제안제도 운영현황 한 것인데 이게 같은 통계치 라는 말씀이신가요?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그게 2007년도 마일리지 기준으로 보면 아이디어제안에 보면 제안제도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270건 중에 우수한 것 5개가 표에 나와있는 것 이거라는 말이에요?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앞에 44쪽에도 시상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따로 시상합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46쪽에는 제안제도에 대해서 시상하는 거고, 앞에 이것은 저희 혁신마일리지 해 가지고 혁신마일리지 아이디어제안과 혁신사례 공유, 업무편람작성, 이 달의 혁신열매, 외부인 평가, 구정혁신 참여도, 7happy운동, 이런 것을 통 틀어서 앞에서 상주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빼고 한 가지라도 내가 그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한 가지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우리 영도구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지, 당연한 업무를 가지고 계약하는 것은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보 위원님 앞으로 내년에 직무성과 할 때
은보
최은보위원
부구청장도 우리 영도구에 부임해 왔으면 우리 영도구를 위해서 업적을 한 가지는 해놓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계약하라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경영혁신실장으로 있으면서 경영혁신실장으로서 한 가지 업적을 남겨놓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업무, 동장들도 말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운영해야지, 운영 안 하면 어쩔건데요, 동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약내용이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도 초기 단계고 차후에는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직무성과 할 때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CI문구를 우리 경영혁신실에서 관리하고 계신데요, CI로고 자체는 우리가 2005년도에?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2004년도에 새로 사용하고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를 하신다는 게 쭉 그것 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상표등록하고 그것 관련한 홍보물 제작 보급 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로고를 이용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명함, 봉투 이런 것 만드는 것들은 각 부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경영혁신실에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들 상표등록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 이게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나면 연장신고도 해야 되고, 저희 실에서도 매뉴얼 책자를 부서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관리하고 있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매뉴얼?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예, 저희 실에서 관리하면서 각 부서에 활용하도록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CI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업무는 경영혁신실에서 안 하십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가 매뉴얼 책자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명함은 이런 쪽으로, 이런 도형으로 파라, 만들어라, 만약에 홍보물을 만들 때는 이런 모형으로 만들어라, 표준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로 다 작성되고 직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점검할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은 각과에서 알아서 하네요? 제 생각은 조금 틀린데 민간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외적으로 우리 영도구 마크를 이용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 영도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겠지만 그게 100% 매뉴얼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만드는 업체에서 상상력이 더해져 가지고 다르게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현재 외부로 나가고 있는 CI로고를 이용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전체에 대해서는 자료집 형식으로 수집해서 꽂아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로고만 관리를 하지만 로고와 그 옆에 들어가는 문구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것은 각 부서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질 건데 물론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자기들이 만들었던 것을 파일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각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 때까지 만든 홍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경영혁신실에서는 그 전체를 또, 관리하는 시스템을 주셔야 되고 또, 이게 나아가고 있는 것들 중에 잘 된 것은 같이 공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자료는 하나도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황보승희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 각과에 매뉴얼에 색상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광고물을 할 때는 광고물관리계에서 허가를 내줄 때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보승희 위원장 말대로 저희 실에서 그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영도에 CI가 좀 타 사업하는데 지장이 안 되도록 사용될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만든 CI 말고 영가비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 영가비 캐릭터를 쓰고 어떤데 새로 만들어진 CI를 쓰는 겁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들이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등록할 때 CI하고 영가비하고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둘 다 영도를 상징하는 로고로 사용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가비를 '99년도에 만들었다고 자료상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CI가 없었고 영가비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시 돈을 투자해서 CI를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영가비를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든지 지금 이 영도에 어떤 이미지가 혼재되어서 외부로 나간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 CI를 보면 다리의 이미지라든지 바다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 새로 만들어진 CI가 있고, 영가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패총의 이미지로 나가는 것인데 이미지를 과감히 하나를 버려서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그런데 황보승희 위원님 말대로 우리가 CI는 구 마크입니다. 캐릭터 영가비는 상징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개념이 틀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구의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는 CI이고 그에 보조적으로 캐릭터를 사용하네요?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영가비 같은 경우도 만들어진지가 벌써 8년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앞으로 우리 캐릭터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대감각에 맞게 이 자체를 리모델링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사실 CI는 법률상표 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CI는 상표등록을 했으니까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없고, 영가비는 다른데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영가비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표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영가비 캐릭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친숙해 있기는 합니다, 옛날부터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현대적인 이미지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그런데 황보승희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에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어제 저희가 강남구청이랑 조인식을 했잖아요? 어제 거기에 우리 구의 CI가 두 군데 노출이 되었어요. 플래카드 전면에 하나 있었고, 책상에 있는 우리 봉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2개가 서로 틀렸어요. 그러니까 봉투에 있는 것은 다리 2개가 있는 게 연두색과 오렌지색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거든요, 봉투에 있는 것은? 그런데 플래카드에 있는 것은 그라데이션 없이 2개가 연두색, 그 다음에 주황색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라데이션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인쇄하시는 곳에서 그라데이션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한 색으로 밀어버리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전부터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CI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요. 영도에 대한 영문표기를 원래 저희가 YOUNG를 썼잖아요? '젊은 YOUNG'. 그런데 3, 4년 전에 영문표기법이 바뀌면서 YEONG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외국 국제협력팀도 만들고 글로벌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YOUNG도 사람들이 다 '영'이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YOUNG로 계속 고수하면 어떨지, 부산국제영화제도 PIFF잖아요. PIFF가 만들어지고 1년 뒤에 표기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BIFF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거기는 이미 세계적으로 PIFF를 1년 동안 고집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도 PIFF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영도를 그냥 영문표기를 YOUNG로 '젊은 영'으로, 둘러스호 거기를 갔는데 영도에 대한 표기가 YOUNG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더 친근한 말인데 그리고 이미지도 좋잖아요, 영도 '젊은 섬'. 그런데 꼭 그 표기법에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김미애 위원님 저희도 YOUNG로 썼습니다. YOUNG를 쓴 이유가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YEONG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PIFF도 부산국제영화제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부산이 PUSAN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BUSAN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PIFF가 아니라 BIFF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서 우리는 그냥 고수하겠다고, 우리는 이것을 쓰겠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도 생각하는 것은 우리 김미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옛날에 영어를 고유명사화 시키라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YOUNG을 쓰는 것을 YEONG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영도'라는 '영'자가 고유명사가 되어 가지고 김미애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영도가 고유명사가 되기 때문에 국제영화제는 대외적으로
미애
김미애간사
아니, 영도가 고유명사라면 부산은 더 고유명사죠. 부산을 P로 여전히 쓰고있다니까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영화제는 몰라도 다른 데는 BUSAN으로 쓰고 있거든요. '부산다이내믹' 해 가지고 P를 안 씁니다. 전부 B로 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여전히 그것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쓴다고 해서 벌금을 문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혼동을 주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영혁신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고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전략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전략추진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리 영도구 관내 학생들하고 홈스테이 하면서 말이죠, 인원선정이 어떻게 되나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금 우리가 홈스테이 하는 것은 상해시 노만구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9회 째 홈스테이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 가지고 희망하는 학생들을 추천 받아 가지고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다수가 그래도 영도에서는 부유층이라고 생각하시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노만구하고 홈스테이 하는 학생들 중에는 심지어 우리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주공2단지에 살고 있는 학생도 있고,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학생도 있습니다. 본인이 강력히 희망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경제적인 구분은 여기에는 큰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홈스테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상해시가 올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이 아니라 4일간이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4박5일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70페이지 보시면 3박4일입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고 상해시 노만구에서 홈스테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노만구 청소년 10명이 포함되는 겁니까? 전체 인원에 22명해서,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학생 10명, 그 쪽 학생 10명, 그 다음 인솔자 두 사람.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그 쪽 학생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학생이 있는 집으로만 선정이 되는 거네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노만구 학생 10명이 지난 2월 달에 여기에 와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학생들 집에서 이미 4박5일간 홈스테이를 하고 갔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다시 또 갈 때도 홈스테이를 받은 집의 학생이 다시 또 가는 거네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1년에 10명의 학생은 사실은 전반기 10명, 후반기 10명이 동일 인물이네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동일인물입니다. 여기에 와서 같이 있었던 그 학생들이 다시 그 친구 집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홈스테이라고 하기에 4일은 너무 짧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생들의 방학일정을…… 특히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원일정 등등 참고 해 가지고 일정을 빼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본인들이 희망하면 다시 협의해서 조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차피 항공료는 드는 것이고, 체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별적인 그런 사정만 없다면 조금 더 기간을 늘리는 것도
미애
김미애간사
홈스테이라고 하기에 4일 중에 왔다갔다 빼버리면 이틀밖에 없는데,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머무는 시간이 5일간이니까 그 두 학생은 우리 영도구 학생 하나하고, 노만구 학생 하나는 두 사람이 상·하반기로 같이 만나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은 4박5일이 아니고 9박10일이 되는 셈입니다, 1년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영도구 청소년 영어공부방, 필리핀 어학연수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호주는 언제 갈 겁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호주 쪽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어학연수 쪽은 경비가 너무 많아서 지금현재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쪽에 루사라는 도시의 주립고등학교에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 중에 학교간 교류를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다가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자세한 정보만 확인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선에 학교간 교류를 해 가지고 그런 교류가 짜여서 신뢰가 쌓이면 우리 행정적으로 교류가 되어나가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호주하고 자매결연이 되는 거예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자매결연은 사실 영어권 자매결연이 그리 쉽지 않습디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보다도 주민들한테는 더 홍보가 많이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국제화재단 쪽에 거기에 주재원하고 파견되어 있습디다. 그 주재원하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도 루사라는 지역에 국제화교류위원장이 의회 쪽입니다. 의회 쪽에서 우리 영도에 관심을 표명한다 해 가지고 상당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그 쪽에도 행정조직에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그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다시 협의하자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호주하고 도저히 연결이 안 되니까 필리핀 쪽으로 가겠다 이 말이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교류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영어권 필리핀은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호주하고 무산이 되니까, 호주 쪽으로 못 보내니까 필리핀 쪽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분명히 예산을 받아갈 때에는 호주로 보내겠다고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영어권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리핀을 영어권이라 할 수 있나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영어권이 맞습니다. 국가공용어가 영어니까요. 지금 우리 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어학연수를 필리핀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이유가 아주 경제적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필리핀으로 가야지, 왜 호주 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같이 고려를 했는데 이쪽이 먼저 추진이 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영어권으로 어학연수를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실질적으로 필리핀 영어권이라고 하지만 원어민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어가.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금은 공용어는 거의 영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각종 보도도 들어서 알겠지만 필리핀 쪽으로 어학연수를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를 다 한다, 싸기 때문에 보낸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든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호주와는 도저히 안 되겠고 하니까 필리핀을 택한 것 맞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거기가 안 되서 그런다기 보다는 이 쪽이 먼저 추진이 되어진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처음에 호주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필리핀은 언급자체도 없었습니다. 동남아 쪽은 언급자체도 없었고, 무조건 호주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산까지 확보를 하면서도 그 당시에도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과연 호주하고 되겠나?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 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호주하고 청소년 홈스테이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게 서울의 양천구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고요. 하고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얻은 지식은 영어권은 동남아권 하고 조금 틀리다, 그래서 서로간에 신뢰가 충분히 축척이 되어야 자매결연이나 홈스테이가 맺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난번에 예산확보 할 그 당시에는 필리핀은 언급자체도 없었고 호주로 가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주 쪽으로 가겠다고. 이 부분은 그 예산은 호주 쪽으로 보내기 위한 예산이었어요. 필리핀으로 보내면 이것 못씁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금 필리핀 쪽의 홈스테이는 우리 예산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보냅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일단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입니다. 홈스테이가 원래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노만구 하고도 자기들이 일단 지원은 항공료만 지원해 주고 머무는 체재비는 전부 본인부담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부분 우리 구비는 10원 짜리 한푼도 안 들어가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가서 사전답사 하는 과정에서 여비는 좀 들어가겠죠. 그러나 본인 홈스테이 가는 어린이한테, 학생한테 구비지원은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방금 말씀은 항공료는 구비로 지원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노만구에 홈스테이에 가는 것도 구비로 지원을 했는데 항공료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노만구 홈스테이는 항공료를 지원해 주고 필리핀 쪽은 거꾸로 되어 가지고 항공료는 본인부담하고 체재비하고 학습비는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항공비는 본인부담?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이번에 필리핀 어학연수는 왕복항공료는 본인부담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구비는 10원 짜리 한푼 지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여기에는 구비지원은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전체 얼마 드는 데에서 개인부담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어학연수.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항공권 같은 것은 성수기다 비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체재비하고 숙식비 그 다음 체험교육비 해 가지고 1인당 73만 5,000원이 우리가 국제교류협의회에서 부담이 되고, 학생부담은 왕복항공권이 지금현재로는 86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SMP라고 해서 특별학습허가비가 11만원, 그 다음에 교재비, 15세 미만 입국 면책금, 여행자 보험해서 약 학생부담이 107만원, 그래서 약 11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호주와 어학연수를 하려다가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중이시기는 하나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신 상태고, 그와 동시에 필리핀에 올해 어학연수를 보내시는 건데 지금 호주가 아니라 필리핀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많이 보내는 추세이니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연수기관이 지금 불라칸 국립대학어학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어민 비율이라든지 교육의 질 같은 게 검증되어 있는지 우리가 가서 어떤 사전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아직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리핀에 불라칸 국립대학 어학센터로 있는 야베스 어학원입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있고, 여기를 추천 받은 게 우리가 외교통상부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이 어학원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외업무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한국대사관에서 추천해 주는 그런 어학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신뢰가 있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국립대학내에 있는 어학센터니까 아이들이 가게 되면 체류는 그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하게 됩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기숙사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지금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성사시키는데는 무리가 없으신지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3주 코스로 계약해 가지고 야베스 어학원 한국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대리점하고 어제 저희들이 만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학생들은 다 모집이 되었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금 학생들은 우리 구에서 직접 모집을 안 하고 서부교육구청을 통해서 우리 관내 중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 2명 정도 해 가지고 16명을 한도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는데 추천을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추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이 통보가 안 왔는데 명단통보가 오면 구체적으로 개별 여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불라칸 국립대학이 지역으로는 마닐라에 있는 대학입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마닐라 시내에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여기에 당장 걱정이 되는 게 동남아지역이고 하니까 치안상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염려를 하고, 어떻게든 이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부교육구청에 의뢰해 가지고 인솔교사 한 분을 대동시킬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어학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사관을 통한 것도 이러한 안전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사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인솔교사 경비는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까?
이왕이면 정통영어를 쓰는 호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호주가 정통영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필리핀에 가서 그 나름대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나름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셨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79쪽에 한번 봐주세요. 외국대학 분교유치 추진현황을 보면요, 오하이오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다가 마는 겁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실제 국제업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돌아서면 당장 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참 느꼈습니다. 정말 영어권 문화가 우리 같이 그렇게 성격 급하게 '기다 아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자기들이 확신할 수 있을 때 그 때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분교 관계는 사실 이것은 교육관련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청학동 해사고등학교 부지 활용 문제가 저희 부서에서 맡은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고신대하고 오하이오대학하고의 학점 공동인증 및 학생교류를 통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대학하고 고신대학하고 학점 상호 인증 및 학생교류를 위한 MOU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하이오대학의 Shostak 학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10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면 고신대학 학장하고 만나서 서로간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MOU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은 학교와 학교간의 MOU 부분이고 고신대학교 분교가 유치가 되느냐 말입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분교라고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 외국대학 분교가 국내에 설립된 예는 없고 추진 중에 있는 곳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자유지역 내에서만 지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애당초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분교가 아니고 독립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는 2+2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가능성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MOU가 체결되면 고신대학에서 정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지확보가 되면 외국의 교수들이 와서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로 가르치고, 여기서 2년간 영어로 수업 받고 나서 충분하게 외국에서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학생들에게 2년 동안 오하이오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학교에서 받은 학점을 서로 인정을 해줘 가지고 학사학위를 같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은 해사고등학교 부지를 확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부지확보가 관건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 이미 부지 확보는 못해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은보
최은보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금 우리 해사고등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서 해사고가 매립지로 이전할 때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우리 구청하고 맺은 협약이 있습니다. 그 부지는 일반매각은 못하도록,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놓고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우리가 요건만 되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익시설로 유치토록 명시되었음.' 이 부분을 가지고 희망을 걸고 있는 거지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희망이 아니라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어제아래도 해양수산청에서 재산관리담당자한테서 공문이 와 가지고 우리 오하이오대학하고 추진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이 만일 못 오게 되면 구청장은 영도구민을 대상으로 한 대 사기극이에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압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꼭 해야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꼭 하십시오. 이것 만약 안 되면 구청장은 영도구민을 위한 사기극이야, 사기극.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아요? 가는 동네마다 말이지, 주민들 다 모아놓고 "박수 쳐라, 이 정도 되면 박수 쳐야 되는 것 아니냐?" 실장님 들으셨죠? 이것 무조건 되게 해야 됩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부지 문제가 지금 해수부에서 일단은 공익시설이 아니면 일반매각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오하이오 분교가 들어온다고 하는 가정 하에 분교가 들어오려면 이 땅을 쉽게 예를 들어 우리 영도구청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분교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없습니다. 그것도 안 되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문제점이 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부지로 되어 있으면 분교가 될 수는 있는 건지 그런 관계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에 난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신대학은 정원 늘리고 싶다고 늘려줍니까? 다 승인 받아야 되는데 승인 누가 줍니까, 이것?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추가정원은 승인을 받는 걸로 하고요. 지금 고신대학 내에서는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기획처장님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신대학 내에서도 학과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조금 더 폐쇄해야 될 학과도 있고 또, 신설해 줘야 될 학과도 있고,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절차를 시행하면서도 여유정원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고신대 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희망사항이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부지를 갖다가 공짜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체산제로 운영이 되면 여기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분명히 부지는 장기임차로 하든 장기분할매입을 하든 매년 얼마씩 주고 매입을 해라, 갚아나가는 이런 형태로 매입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게 하면 고신대가 해야 되는 것이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런데 분교형태의 정원이 들어서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독립체산제 형태로 운영을 해 가지고 교수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학교운영비까지 거기서 충당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당시에 구청장이 동네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그 당시에는 다 된 것처럼, 그 당시 유엔아이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유엔아이 아파트까지 다 임대계약까지 체결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영도구에 빈집도 나갈 것이다, 이런 엉터리 행정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구청장 의지 하나 가지고 영도구를 이리저리 다 끌고 갑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실장님께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현재 아직 분교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은 하고 계신 거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불가능하다고 그게 딱 된 것은 아닌 사항이니까 분교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런 당면해결 과제 그게 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제가 우리 부지를 사용하게 하는 그것, 구 해사고 부지를 오하이오 분교 형태의 독립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그 부분하고, 고신대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원을 확보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 부지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애초에 생각하는 것은 해수부에서 무상양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무상양여는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가장 좋은 방법은 매입을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로 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매입은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 장기임차 정도로 해서 사용료를 1년에 얼마, 몇 억씩 준다는, 지급을 한다는 그런 형태로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장기임차를, 오하이오 대학에 장기임차를 하는 형태로?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금 그게 오하이오 대학도 아니고 고신대하고 공동학위제니까 공동학위제에서 거기는 독립법인체로, 독립체산제로 운영을 해 나가는 형태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기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지금,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매입해서 줄 수도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고신대학 땅을 매입하거나 가령 예를 들어 해수부가 고신대에 임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정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학생 정원 자체도 불가능해요. 지금 고신대에 기본 이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한 명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신대 정원이 예를 들어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 내에서 분교를 유치하게 되면 거기서 TO를 200명 이렇게 떼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존에 1,000명 운영하던 것을 800명으로 축소를 하고 분교에 200명을 할당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기존 정원에서 몇 명을 거기에 배정하는 것은 이것은 고신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도 필요 없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00명 외의 추가정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분교에 한해서는 추가로 정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고신대도 OK할 것이고 피해가 없게 되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현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것이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런 쪽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불가능합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교육특구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게 된다 안 된다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이 부분 여건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하나에서 열까지 따져봐도 가치성은 없는 거예요. 가치성은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특구 이 부분 지향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부분 한 가지 밖에 없어요. 고신대학교가 저 땅을 임대를 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것은 몇 년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공유재산은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0% 정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고신대 현재 정원을 가지고 그 임대를 해 가지고 채산성이 나옵니까? 교수들 인건비 주고 뭐하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아, 5% 정도인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영어권으로 유학을 지금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 많은데 유학경비를 보면 보통
은보
최은보위원
단장님, 학생들이 영어권을 가는 것은 문화를 체험하고 내 눈에 담아오려고 가는 거지요. 영어 씨부리는 것 몇 마디 들으러 가는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2+2 시스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서 2년 수업 받고 능력을 충분히 길러 가지고 2년 동안은 오하이오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 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학경비하고 비교하면 절반수준도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공동학위제하고 우리가 당초 분교하고는 같은 개념입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공동학위제가 되어도 2+2 시스템으로 여기서 2년하고 현지에 가서 2년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지만 여기서 2년하고 외국 가서 2년 해 가지고 학위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금전상으로도 그렇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저희들도 그 이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보통 한국에서 대학 4년 졸업해 가지고도 그 쪽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왜 꿈과 희망을 주민한테 주느냐 이 말이에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직 안 된다고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제 생각에,
은보
최은보위원
결정 평생 안 납니다, 이것. 구청장 퇴임하기 전까지 결정 안 나요. 구청장 그만 둘 때까지 끌고 갈 것 아니가? 되도 안 하는 것 가지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실무학장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충분하게 협의해서 MOU가 올해 체결이 될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명칭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분교랑 공동학위제가 조금 다릅니다." 하고 하셨는데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분교"라는 말은 앞으로 안 쓰셔야 될 겁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고 고신·오하이오 joint degree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공동학위제로 하셔야지, 분교라고 하면 너무나 큰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지금현재 저희 학교가 미국과 남아공의 학교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공동학위제라고 하셔야지, 분교차원은 전혀 아니죠. 고려대학이 서울에 있지만 지금 천안에 분교가 있잖아요. 거기서 따도 고려대학교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공동학위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2개의 외국대학이 학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니까 공동학위제라는 명칭으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순서대로 이야기 드리면 저는 질문이 있는데 이 오하이오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총장이 아니라 학장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학교는 어떤 단과대학만 들어오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직책이 학장이거든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여기에는 대학파트너입니다. Shostak 학장이란 분하고 대화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실무자시네요. 그러면 칼리지 상태가 아니고 전체가 들어오는데 실무자가 이런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거기서 원하는 것은 5개 학과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대학이 신문방송, 경제, 간호 이쪽에 상당히 이점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5개 과가 간호, 신방, 경제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5개 추천분야가 경영학, 경제학, 컴퓨터학, 간호학, 신문방송학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정원조정은 사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간호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명도 안 되요, 교육부 자체에서. 이것은 간호사협회랑 의사협회랑 여기서 정원 한 명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노동부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간호사는 자격증을 받고 바로 취업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생산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정원은 땅보다는 쉬울 것 같습니다. 부지가 제일 어려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타 시·도 외국학교 유치 관련 벤치마킹 하셨다 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분교죠? 여기에는 공동학위제가 아니죠? 광양과 밀양.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금 광양에 경제인자유특구가 지정된 데입니다. 거기에서는 네덜란드에서 항만물류 분야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분교를 한 곳에 설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여기는 분교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분교입니다. 그래서 대학 관련법이 이것 때문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직접 소유를 안 하고 임차를 해도 가능하다 해서 임차를 해서 들어오고, 광양만에 있는 컨테이너 관리공단인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밀양에 있는 그것도 분교인가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밀양에는 영어마을이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현장방문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10월 달에 현장답사를 하러 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비용은 거기 오시는 분이 부담해야 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보기에는 부지만 해결이 되면 어떻게 조금…… 왜냐하면 대학정원이 '정원 내 정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원 외 정원'도 있거든요. 농어촌 특별전형, 외국인 특별전형, 이런 식으로 그것은 교육부의 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지 문제가 가장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부지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하면 또, 희망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미애 위원님이 하셨던 간호 분야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게 아니지만 간호분야도 아까 언급하셨는데 사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호사로 취업하고 싶은 간호사들 엄청 투자를 많이 해서 영어학원 다니고 자기들이 대학경비 들인 것보다 더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시스템이면 한국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미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분들이면 우리 정원하고 우리 현재 취업경쟁하고는 관계없이 새로운 기회를 뚫어주는 역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든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유치가 되면 유학경비 같은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더 경제적인 거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년을 다니고 저쪽에서 2년을 다닐 때 학비는 여기서 냈던 만큼만 내면 되겠지만 체류비는 어떻게 됩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상호교환이니까 이쪽에 기숙사, 저쪽의 기숙사를 이용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저쪽에서 학생들이 오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금은 그런 쪽으로 미국의 대학생이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전에 서울에 우리 친척집에 갔을 때 조카가 이민을 가 가지고 미국대학생인데 국내에 와 있더라고요. 왜 와있느냐 하니까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와서 공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이 분교든 아니면 MOU 해서 오든, 오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황보승희 위원장 말 맞다나 참 오면 좋죠. 좋은데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 오는 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청장이란 양반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니 이 부분 어떻게 할거냐 말이에요. 만일 안 되면 지금 청장은 쪼우겠지. 안 쪼우겠소? "어떻게 됐노?" 속된 말로 천지도 모르고 껄떡거려놓고 감당을 못한다 말입니다, 지금.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충분히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쨌든 간에 갖고 오기나 오세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밖에서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기대가 참 큰 부분입니다. 가급적 성과가 나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나 가지고 거의 한 30분 넘게 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경 때 세계한상대회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도 주셨고,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하는데 지금 우리 준비라든지 과정하고, 우리가 애초부터 생각했던 부분, 말하자면 뒷간에 하나 있는 부스터처럼 효과가 너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작용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난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 점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영도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변화가 감지가 되고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상당히 성숙되어간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하고 있는 영도발전 비전 2020 계획이 그 때쯤 되면 우리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발전과제들을 가지고 이런 기회에 외국에서 약 2,000명의 우리 교포들이 상공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영도를 알리고 우리 영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우리 영도를 발전시키겠다, 여러분의 협조를 구한다 이런 형태로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쪽 상공인들하고 오세아니아주 호주, 뉴질랜드 쪽 상공인들하고는 이미 저희들이 부산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 쪽 교민들하고 두 차례 정도 설명회를 가지고 그 다음 시에서 마련하는 부스에 우리가 마련한 홍보자료를 비치를 해서 현장에서 상공인들한테 또, 국내의 우리 기업인들한테 1,500명 이상 온다고 하니까 홍보도 하고 해서 저희 영도구를 알리고 또, 우리가 마련한 투자사업에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모쪼록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행사가 끝나면 일회성이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 자체 평가도 우리가 다음에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영도발전 비전2020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대 구민 표본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500명을 하셨던데 16만 인구 중에 500명이면 0.3% 정도더라고요. 500명에 대한 0.3%가 반드시 대표성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500명의 표본추출 방법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정말 쓸데없는 조사가 될 수 있고, 교육부나 이런 데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한 2,000만원 정도가 넘는 것도 반드시 확률 표본조사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2억에 가까운 용역비를 들였는데 이 500명에 대한 표본추출 방법은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BDI에서 부산발전연구소에서 전문용역 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비전을 작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희망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물론 용역을 주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시겠지만 관리는 이 쪽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 부분만 관리를 합니다. 자기들이 용역에 필요해서 즉,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래서 지금현재 어떤 표본조사 방법을 택했는지는 전혀 모르네요? 한번 확인해 보셔서 만약에 확률적 표지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냥 임의표지 방법을 택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한번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런데 자기들도 확률적인 방법을 택했고, 검증가능한 쪽으로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청학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네사람들이나 영도구민들 오래 전부터 이 이야기 때문에 떠들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해보면 변한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현재 일정상 보게 되면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걸로 1월에서 9월 사이에 '공사 시행 및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 보게되면요, 자료 주신 것에. 지금현재 염려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서 1년 조금 전후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 재경부라든지 해수부하고의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아까 말처럼 연기되어 가지고 쭉쭉 끌고 가는 것인지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 점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되어야 될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부산항만공사에서 지금 12억인데 12억 중에 해수부에서 온 돈이 9억이고 부산항만공사에서 3억을 받아서 전체 12억이 되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 출연한 3억이 예산이 배정이 상당히 늦어 가지고 올 1월 달인가 그 때 돈이 왔어요. 항만공사에서 2월말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진 일정이 늦었는데 그래서 4월 달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우리가 도시건설과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착수 보고가 끝났고 이 달 중으로 중간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중간보고 끝나면 그림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0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9월 24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실제 저게 공사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토목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평면을 정리해 가지고 친수공원 형태로 만들어 가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최 단시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에서 우리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민들 물품이라든지 기타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 봤습니다. 여기에는 원만하게 그 분들한테 처리가 되었는지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거기에 계류하는 어선이 한 10척이 거기에 계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민들 창고가 11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무단 점유된 지장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상을 할 수 없고, 어민창고라든지 또는 거기에 보면 부산지방경찰청 어민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초소는 부지를 할애를 해 줘 가지고 해양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부지가 확보만 되면 건물은 자기들이 짓겠다, 자기들 돈을 들여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쪽에 동아진세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선박구조물 만드는데 그 쪽에 경계선을 측량을 해 가지고 확정을 빨리 지으려고 합니다. 경계를 확정하고 그 쪽에서 국세청 재경부 소관 부지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철거를 완료를 다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가 되면 그 쪽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각종 편의시설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재무부 소관 국유지를 저희들이 해안수산청을 통해서 해양수산부에다가 해양수산부 쪽으로 관리권 이관을 받도록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쉽거든요. 재정경제부가 관리하는 잡종지를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행정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니까 관리권을 넘기는 것은 무상양여도 아니고 그냥 관리권 변경만 하면 되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협의하고 그렇게 넘어오면 해수청에서 받은 관리권 이양 사항에다가 우리가 무상사용 승인만 받으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잠깐 정회하였다가 5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동삼동 해수로 소통이 언제 됩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이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해수부에서는 동삼동 주민들이 근 20년 동안 냄새, 악취, 벌레 등등해서 많은 고통을 감래해온 그런 보상차원에서 약 6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수천 공사를 친 환경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 9월 달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이제 약 8개월쯤 넘어가고 9개월 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 좋습니다. 안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그 부분을 부산지방해수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해수청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비로 당초에 1억 5,000만원 잡았다가 자기들도 현장을 확인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배로 올려 가지고 3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7월중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을 수질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냐 모니터링 예산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서 나오면 공사비를 반영해서 공사를 해주겠다 그래서 수질을 개선시켜주겠다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신문에도 몇 일 전 신문에도 한번 보셨지요? 7월 4일자 부산일보에도 이 부분이 신문에서 거론이 된 적이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을 위한 해수공간으로 조성을 해줬는데 관리권을 빨리 이양을 안 시키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빨리 관리권을 이양 받아라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 약속이 지켜진 것은 아니다, 관리권 인수를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 29일날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부산시하고 부산항만공사하고 3자간 해양수산행정협의회를 시에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부산지방해운수산청에서 시에 요구한 내용이 그날 신문에 보도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모든 우리 해양개발업무가 해양수산부하고 지방해양수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사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제일 힘든 업무인데 그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관계정립을 위해서 또, 원만한 관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권만 우리가 받지 않았지, 관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일상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인력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인센티브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해수부에.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런 작은 부분까지 요구하기는 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지금 월드페스티발 땅 임대료를 해수부에서 받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저희 부서가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은보
최은보위원
해수부 땅이 아닌가? 임대료를 안 받겠나, 이 부분이라도 영도에 빨리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해양대학교하고 해수로 소통부분에 있어서 걸려 있는 부분이 있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해양대학 진입도로 해수유통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참 해양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잘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확정지을 때 이미 해양대학교 관계자들도 참석을 해서 용역을 하는 동안에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작년에 마쳤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하면서 추진설명회 하면서 해양대학 관계자들도 참석을 해 가지고 다 듣고 했습니다, 교수분들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대학은 의사결정구조가 우리 행정하고 조금 틀린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는 실시설계하고 다 마쳐 가지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실시계획 승인하고 공유수면 사용승인입니다. 거기에 가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대학 들어갈 진입로를 잘라 가지고 밑에 유통구를 묻어야 되니까 가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유수면을 점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올렸는데 해양수산청에는 또, 해양대학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자니까 학생들 통학로고 하니까 해양대학에다가 의견조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양대학에서는 안 된다고 회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린 승인신청이 반려가 되어 왔습니다. "다시 협의를 하라" 이렇게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대학교하고 재차 협의를 2, 3차례 걸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면 지금 해양대학교에서는 캠퍼스마스터플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 안이 용역이 최종 9월 달이 되어야 최종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하고 사업하고 조금 연관성이 사업주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도 마스터플랜 안이 확정되면 확실한 답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해대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해양대학교 앞에 거기 부지를 매립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건 때문에 허용을 안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관련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소통구는 아예 없는 거예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처음에 자기들이 한 3,000평인가 매립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매립계획을 용역보고회에서도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에 보면 반드시 해수통구 시설을 전제로 매립되어야 한다 그렇게 전문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거기에 해양대학교의 의사결정 구조가 참 다양합니다. 교수협의회가 있고, 행정팀 있고, 학생회 있고, 전문분야 또 따로 있고, 교수도 전공학 교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쨌든 해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립방안은 저 부분은 우리 영도가 굉장히 반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매립을 허용해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표면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혁신도시공청회 할 때, 간담회 갔을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현재 4대 공공기관하고 박물관하고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되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토사유입물입니까? 말하자면 공사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 오물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비가 왔을 때라든지 이것이 바다로 쓸려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바다로 못나가게끔 휀스를 쳐서 막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지금 생태하천으로 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되는 게 우리 지금 보수하고 뭐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사실 전부 낭비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바다로는 공사하면서 나올 수 있는 호스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바다로 못나가게 한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어디로 오느냐, 물으니까 지금 생태하천으로 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나중에 되면 이 하천이 그 오물이라든지 다 들어오게 되면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그 때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결국 생태하천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진짜 깨놓고 말씀 드리면 이것 매립해 가지고 주민들 생활체육시설부터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 하는 게 낫지, 실질적으로 60억 들였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운 것 같아요. 만약에 공사에서 나올 수 있는 호스가 거기로 빠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3억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난번 설명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개발계획상 그렇게 감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크게 많은 썩은 물이라기 보다도 거기 웅덩이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웅덩이에서 나오는 물이 아닐까 싶고, 저게 지반안정화 사업을 하면 요즘 첨단공법을 해서 모래기둥을 만들어서 말리는, 물을 말려서, 뻘을 말려서 안정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각 개별 이전기관별로 건축공사가 시작이 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저쪽으로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분이 설명을 그 때 고영진 위원님이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밖에다가 오수 나가는 휀스를 그 때 무슨 용어가 있었는데…… 설치를 한답니다, 바다로 이 오수가 못나가도록. 그러면 어디로 나갈 것이냐, 왜 바다로 못나가게 했느냐 하면 바다 앞에 해녀들이 생업을 거기서 하고 있다,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오수가 나갔을 때 해녀들한테 생업에 지장을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든지 해야 된다 하니까 그 쪽 분이 설명할 때 거기에 휀스 쳐 가지고 이 물은 생태하천으로 전부 다 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물이 나가도 거기에 어떤 침전물이 나가도록 그것은 충분히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도록, 물만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상홍
김상홍위원
4대 공공기관이 순번대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같이 할 것 같은데 우리 3년, 4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태풍도 많이 올 거고, 장마기간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공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생태하천이 오염이 될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토사가 생태하천을 덮는다고 하면 이관을 받아버리면 그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저쪽 공사, 도시공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하천하고 같이 연관해서 한번쯤 그 분들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 들여 가지고 물 빠지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아까 해양대학교 매립 개발 들었습니다, 그 전에. 왜냐하면 자기들은 애초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물 돌아 가지고 해양대학교 입구에서 끝까지 지금 한바다호 대어있는 데까지 돌아서 물이 나간다 하면 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오염이 된다면 다시 청소까지도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나중에 생기는 것은 틀리니까 사전에 그 부분을 아시라는 겁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은 감사내용은 아니고요, 2020과 맞물려서 지난 어제아래 한국일보 혹시 보셨나요? 한국일보 보도내용에 보면요, 다대포 몰운대하고 우리 영도하고 해상케이블카를 민자로 유치를 해서 부산시 발표입니다, 이게. 유치를 하겠다 하는 또, 해운대하고 광안대교 지나 가지고 용호동 이기대까지 해상 케이블카를 놓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해운대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발표가 한국일보에 있었습니다. 2020계획에 그것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것은 부산시 2020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계획도 부산시 2020에 다 들어있죠. 안 들어 있는 게 있나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부분이 우리 영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영도 2020발전계획에 넣어서 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이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상위계획에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을 한번 부산시하고 어떤 부분인지 주무 부서에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복합문화공원은 현재 공정율이 얼마나 됩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올해 목표가 20%입니다, 연말까지. 현재 3%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현재까지 3%입니까? 그러면 3%되면 우리 목표가 20% 같으면 20%를 해 낼 수 있나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실제 공사가 준비단계가 굉장히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막상 시작 들어가면 준비만 끝나면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가 완공 연도가 2009년 6월이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어요, 2009년까지?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실질적으로 공기만 따지면 2008년 말에 다 가능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제로 금전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영도실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산확보가.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참,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결국은 저희들 방침은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완공시키는 걸로 지금 저게 공기가 늦어지면 비용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 구민들이 숙원사업인 결과물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큰 성과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지방채를 설령 발행하게 되면 나머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이자하고 원금상환인데 지금 그게 보통 지방채가 장기상환이고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크게 일시적인 부담은 적다고 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적어놓았습니다. '지금현재 국비가 34억, 시비 105억 5,000만원, 기금 30억 확보는 안정적이나'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기금은 어떤 기금입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국민체육센터에 지원하는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체육기금이네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국민체육진흥기금. 그래서 그 예산이 지난 추경에서도 5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내년하고 후 내년확보 예산이 5억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구비부담을 줄여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부산시에서는 지금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줍니까? 지방채 발행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것은 현재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재원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보를 하느냐, 부산시에는 부산지역개발기금이라고 또, 공채 발행하는 돈으로 조성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능하면 활용하면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이자가 연 몇 %입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연 3%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연마다 필요한 게 우리 구비는 35억씩 필요한 거죠, 매년? 35억씩인데 내년도 필요한 돈이 약……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35억이 아니고요. 지금 구비가 확보해야 될 게 총 125억 5,000만원인데 내년에 필요한 우리 구비가 46억입니다. 2008년에 46억, 2009년에 42억 7,000만원, 그래서 98억 7,000만원을 내년하고 후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 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시에 가서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국·시비가 따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니까 참,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시비를 저희들이 30억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는 시비, 구비를 동등하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약 12억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은 전혀 없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국비는 보조금에 명시된 것 외에는 일반적인 것은 없고, 그것도 정부 돈입니다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더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구비가 최대한 확보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전전략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미애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3 명) 기획조정실장 이 추 도 경영혁신실장 허 만 우 발전전략추진단장 정 진 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전전략추진단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