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순필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연가를 내셔서 참석 못하셨고, 건축계획과장님은 교육이어서 못 오셨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출장중이고 토지관리과장은 특별휴가 중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화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순필
정순필위원장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복지사업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대상 부서장님들의 업무보고를 우선 청취하고 이어서 부서별 주재순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제1일차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전남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박형근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장재호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최정애입니다. 복지연계담당 김귀숙입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박경빈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신윤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순필
정순필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1일차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266페이지에 전세자금 융자현황 및 집행내역 좀 보십시오. 지금 11건해서 금액이 1억 5,000만원 되어있는데 한 건당 얼마씩 융자가 되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전남술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는 대출대상이 우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또, 만 20세 이상으로써 부양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도 최저생계비의 몇 % 이하가 되어야 되고 무주택자로서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보조금 4,000만원 이하로써 대출금액이 보증금액의 70%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최고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2,800만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수준에서 개인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5건 신청이 되었는데 4건이 안된 것은 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은행이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주로 국민은행이고 우리은행, 농협도 있습니다마는, 안된 것은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출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에 통보 자체를 안 보낸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그러면 11건은 일반 기초수급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설명하신 그 한도 내에서.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당연하게 해당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1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결과 저희가 소송해서 소송결과가 몇 건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결손에 따른 손실보전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소송 말씀하십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소송결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결과, 어디에 보시냐 하면 기획조정실에 보면 소송사건 현황 및 결과, 4건입니다. 10페이지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국민은행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결손에 따른 손실보전하기로 되어있는 바 피고인과 연대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여 줄 것을 청구'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4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2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2건은 승소를 하고, 2건은 지금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건도 저희들이 앞에서 승소한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결과가 4건이고, 4건 중에 2건이 계류중이란 말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17페이지 나와있는 것이 그렇습니까? 17에서 18페이지, 다른데. 김강수입니다. 김광수, 김광수하고 김진덕입니다. 그 앞에 있는 4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한 건은 김광수 이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김진덕은 금년 6월 11일자 접수가 된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좋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이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 전에 저희가 연대보증을 서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연대보증 설 때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융자를 해줄 적에는 이 사람이 융자대상에 자격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융자를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영도구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연대하여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재판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 결과가 아니고 원고 측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능력이 되면 소송까지 안가죠?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제가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전세자금 융자 11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갚아도, 변제를 안 해도 된다는 의식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또 틀립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2000년도 6월 25일 이전에 지원된 대출금은 이것은 구에서 보증을 서주고 그 이후에 융자지원 된 것은 우리 구에서 보증을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자기네들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이 2000년도라고 했습니까? 이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 분들은 우리측에서도 그렇고 은행측에서도 그렇고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까 은행에서 우리 제3자 보증인으로서 영도구청장한테 소송을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4건을 청구를 했지만 저희들이 2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2건도 앞에 것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승소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판결문에 따라야죠.
대영
고대영간사
결국에는 영도구청에서 변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판결문에 따라서
대영
고대영간사
달라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노숙자쉼터 관리현황에서 노숙자쉼터가 부산에 몇 개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부산에서는 시 전체에는 5개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5개소, 6개소가 아니고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영
고대영간사
6개소입니다. 있고, 노숙인수 정원 49명에 몇 명입니까? 46명으로 나와있는데 46명 맞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지금현재 46명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44명입니다. 5월말 현재 4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5월말 현재 46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렇게 자료를 받으셨죠. 263페이지 밑에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노숙인 급식비가 4,473만 9,000원 나와있고 노숙인 보호비 밑에 노숙인 급식비가 나와있습니다. 노숙인 급식비는 어떤 용도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2006년도.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급식비를 줄 적에 식사제공을 해야 되는, 아침저녁 두 번만 제공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한 끼에 얼마정도 됩니까? 하루에 얼마정도 됩니까? 1인당, 평일에.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평일에 식사 제공을 하는 것이 아침저녁으로 두 번만 제공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이나 공휴일에 점심도 같이 제공을 해서 세 번을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노숙인 보호비에 있는 급식비가 지금 총 금액이 4,473만 9,000원 중에 집행한 내용이 3,795만 3,000원이고 평일에 그렇게 집행한 내용이고 밑에 노숙인 급식비 678만 6,000원이 토요일, 공휴일에 점심을 하는데, 토요일 공휴일 일수가 1년에 몇 일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공휴일 일수가.
대영
고대영간사
한 10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계산하게 되면 한 끼에 1,300원 정도가 원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실제 한 1,5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혹시 노숙자쉼터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숙자 쉼터에서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애로사항을 전부다 수용을 해서 노숙자쉼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큰 어려움은 감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여기에 지금 전세로 합니까? 노숙자 쉼터.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전세로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방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방은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6개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6개. 그런데 16개가 지금 전세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11개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전세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전세금은 총 1억 3,000만원
대영
고대영간사
16개에 대한 1억 3,000만원이 아니고 11개에 대한 1억 3,000입니다. 그래서 5개에 대한 것은 매달 얼마를 내는지 아십니까? 7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을 하고 언제 만료인지 알고 계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이 계약 상태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시설 장하고 부산시하고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인데 제가 처음에 설치할 적에는 '98년도 12월 달에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설치 말고 5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만료가 2008년 12월에 만료가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75만원을 또 따로 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2008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돈을 75만원을 줘서 12달하면 계속 있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부터 1년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대체 부지를 달세를 안 낼 수 있는, 전세를 안 낼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어차피 16개 구·군중에 6개가 있는데 영도구에 이런 곳이 쉼터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 노숙자쉼터 이것이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관내에서 숙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입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기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영도 자체만 봤을 적에 크게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확대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안되겠습니까? 우리 구에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숙자 같은 경우에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100%는 그렇게 들어가지는 사람도 있겠지요.
대영
고대영간사
100%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생계유지비 1인당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식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00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12만원입니다. 9만원 식대이고 3만원 운영비입니다. 전기세, 물세. 어쨌든 앞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노숙자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7페이지 1종 수급자 본인부담제 및 선택 병·의원제 시행. 그 전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진료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펴주시겠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현재 1종 수급자 6,000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병원 갈 때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이게 문제가 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어떤 문제가?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2006년도 진료실적에 1종 외래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1월에서 12월 있는데, 진료건수가 약 10만 6,000건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일수가 56만 건 되는데 진료건수가 10만인데 진료일수가 56만 정도가 나오는 것이 왜 그렇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진료건수라고 하면 병원에 처음 찾아가서 진료 받은 그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료일수는 투약을 받은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병원에 한번 가서 3일분의 치료약을 받아 오면 진료일수는 3일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1종 수급권자가 자료상에 몇 명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1종 수급권자는 6,240명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6,000원 가지고 병원을 1종 수급권자가 몇 번을 갈 수가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1차 의원에만 가는 것 같으면 6번을 갈 수가 있고
대영
고대영간사
보통 1차를 많이 안가지 않습니까, 2차를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2차는 한번 갈 적에 환자가 1,200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4번을 갈 수가 있고, 만약에 약국만 가면
대영
고대영간사
자, 그러면 병원을 가면 6,000원을 어디로 받는 것입니까? 통장으로 받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 6,000원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이 6,000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인터넷상에 가상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부다 계좌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1종 수급권자가 병원에 외래 진료를 갔을 경우에 그 가상공간에 있는 통장에 1차 의원에 한번 가면 6,000원에서 1,000원을 차감을 합니다. 차감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가령 4번밖에 안 가고 4,000원만 지출이 됐을 경우에 2,000원 남는 것은 나중에 본인한테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과장님한테 따질 것은 아닌데, 이 1종 수급권자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르신 1명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면 4번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은 하루에 10번 이상도 갑니다. 그렇게 되면 2만원이상의 초과액이 있을 때에는 50%를 지원을 하고 5만원의 초과액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어르신들이 수급권자들 30만원 받고 계신 분들인데 일, 이천 원에 벌벌 하시는 분들이 특히 영도에 영구 임대주택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종이 6,240명인데 이 사람들이 4번을 다 갔다, 4번을 다 썼다, 4번을 썼는데 지금 진료건수를 보면 어쨌든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사람 수가 안나와서 외래진료가 복잡합니다. 10만 6,000건 정도 건수인데, 그런데 6,240명 정도 되면 2만 4,000원이 됩니다, 4번을 다 갔을 경우에는. 그래서 2만 4,000원을 빼면 8만 건수가 남게 되면 여기에 8만원 곱하기 1,000원하면 8,000만원입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산 자체가. 그런데 어쨌든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인데 영도구에 있는 1종 수급권자들이 내야 될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잡은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본인부담제를 하기 싫으면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차 의원 아닙니까? 2차에 가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것이 1차 의원을 선택을 해서 가면 본인 부담을 하는 것이 면제가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세가 많아서 그런 노인네들이 고질병 안 있습니까? 매일같이 병원에 가야 되는 만성질환자들은 여기에서 또 제외가 됩니다. 희귀 난치성 그런 분들은 전부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만든 제도 그 자체는 의료쇼핑하는 거,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약을 잔뜩 수령해서 먹지도 못하고 버린다든지 그러한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고 또, 약물을 많이 자기가 타서 오면 거기에 대한 오 남용할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아주 장기간 시행을 해온 것이 아니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부작용도 아마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기관이라든지 병원협회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아마 건의가 들어가고 재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수급권자가 6,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 사실 잘 모르신다고요. 사이버머니 아까 말씀하셨죠. 이거 교육은 누가 시키는지 아십니까? 홍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현수막 몇 개만 달아놨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물 물론 현수막도 달았지만 거기에 대한 팜플렛을 각자 세대별한테 전부다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의원, 약국 이런 데에도 전부다 배부를 해 드리고 약국 계통, 병원 계통 이런 데에는 자기네들이 별도의 교육을 받은 줄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사회복지담당 직원들한테 전부다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수급권자 1, 2종한테 다 보낸 것입니까, 팜플렛을? 아니면 영도구 전체를 보낸 것입니까? 지금 어르신들은 사이버 머니 개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귀난치성하고 11개 병 보건복지부에서 제외하는 병들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일, 이천원 가지고 벌벌 떠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어르신들이 고령화되고 우리 영도가 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구청 차원에서 행정적인 우리가 무슨 또 돈을 지원해 줄수 없지 않습니까, 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병·의원을 다녀야할지 행정적인 시스템을, 그래서 조금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렇다면 팜플렛 돌리고 "병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영도구가 다른 구에서 비해서 힘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1종, 2종 중에서 연세가 많고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문 진료비 한 푼이라도 부담이 적게 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해당 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67페이지 새터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말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 수치가 맞습니까? 세대 48, 그 다음에 명수는 66명, 좋습니다. 동삼3동에 현재 파악하고 있는 세대하고 명수, 세대가 몇 세대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동삼3동에 말씀하십니까? 동삼3동에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33세대에 4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동삼3동만 해도 57명입니다, 5월말 현재. 6월말 현재로 따지면 60명입니다. 동삼3동만 해도 57명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 자료는?
대영
고대영간사
동삼3동에서 받았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는 것은 순수한 북한 이탈주민입니다. 33세대에 49명이란 숫자는 그렇고,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남한에 넘어와서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를 가진다든지 거기에다 남한 인구가 더 증가된 사항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이 사람들이 새터민 북한 이탈주민들 영도구에 다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 세대들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넘어온 자료들로써 일일이 거주 여부를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대영
고대영간사
혹시 동사무소에 확인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현황 파악을 하라고 한적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런 적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안 받아 보셨습니까?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없는지.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이 66명 이 사람들이 다 거주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런데 66명, 저희들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거주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 전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한 얼마정도? 66명중에.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한 십 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0명 정도. 그런데 지금 사실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새터민 가족들이. 그리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30% 정도는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느냐 하니까 서울 쪽에 많이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터민 현황도 어차피 영도에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지어놔서 힘이 듭니다. 못 사는 사람들 다 집어넣어 놓고, 북한 이탈주민들 집어넣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구 사람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디에 서울에 왜 갔는지, 뭐 하러 갔는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 219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세금 체납 관련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서류를 접수해서 은행에서 넘어가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2000년도 6월 25일 이후에 융자를 한 것은 전적으로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돈을 회수를 하고, 못하고. 그 전 것은 저희 구에서도 제3자적인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전세금을 예를 들어서 빌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몇 년 단위로, 1년 계약 안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2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년 해 가지고 바로 연장 받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지금현재 보면 완전히 돈을 사실은 떼일만한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그 앞에 관리를 안 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관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 연장을 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그 전에 것.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 체납 중에 있는 사람들이 5건 정도.
호길
윤호길위원
5명,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파악은 해봤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파악은 다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현재 전세자금은 회수가 안됩니까? 불가능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계속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전세자금의 재원 자체가 우리 구청 예산이 아닙니다. 구청 돈이 아니고 은행돈인데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빌려주고 그 다음에 1차 적으로 은행에서 융자해준 돈을 회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회수를 못하면 그 다음에 1차 보증인이 있습니다. 1차 보증인이 누구냐 하면 주로 건물주인이 됩니다. 건물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3차 적으로 구에서 보증을 서주는데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은행에서 자기네들 노력해도 돈이 회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건물주 같은 1차 보증인한테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결과적으로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소송이 들어왔는데 4건 중에 2건은 저희들 승소를 했습니다. 그 4건이 다 유형이 비슷합니다. 2건도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세자금을 처음에 그 사람들이 대출을 해갈 때 서류를 일단 1차 검사는 구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그 당시에 1차 검사할 때에 건물주인도 하고 전세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할 때에 그러면 건물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그 기간 2년 동안에는 전혀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에서 파악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재계약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사 나갔을 때에는 구에서 알 수가 있지만 2년 동안 공백기간에는 아무 얘기가 없을 때에는 지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계속 그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 관리를 그 상태에서만 관리가 되어야지 그 이상의 관리는 없다고
호길
윤호길위원
안 되는데, 그런데 떼이는 이유는 뭡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주로 이유는 전세세입자가 직장도 없고, 사업도 망하고 그런 데다가 건물주 조차도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보증 선 사람도 다 망하고 없으니까 그래서 못 갚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세입자는 물론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건물주가 이 중간에 2년 공백이란 것이 뭐냐 하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든지 하자가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책임이 있으면 저희들 구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꼭 2년 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터지고 나다보니까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전세자금 전체가 나간 것이 몇 건입니까? 현재로써.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17건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2000년 6월 25일 이후부터는 구에서 책임 안 진다고 해도 이 돈은 저희 구에서도 1차 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를 받고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니까 책임은 1차 적으로 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제대로 1년에 한번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 주무한테나 안 그러면 담당이 하든지 해서 1차 적으로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니까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시의 세금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다 우리 세금입니다. 관리를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도의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 6월 25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23페이지에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나와있는데 국민기초 수급자 보장비용 해서 미 징수액 2,338만 5,000원입니다. 설명을 대충 해보십시오, 간단하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것이 국민기초수급자 보장비용이란 이 자체는 부정 수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당하게 지원을 받았는데 받는 과정에서 소득이 초과되었다든지
호길
윤호길위원
금액을 얘기를 해 보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안 받아야 할 돈을 자기네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338만 5,000원이고 거기에 따른 건수는 10건입니다. 그 중에서 7건은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요즘은 전산도 잘 되어서 제대로 일하면 이런 형태가 안 일어납니다. 이것이 자기네들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초수급자 되려고 오만 애를 다 씁니다. 가진 편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현금이 얼마 있어도 예금을 자기 이름으로 안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심지어 떼이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동사무소에서도 철저하게 수급자 선정할 때에 철저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하면 이런 현상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국·시비가 되더라도 전부다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명심을 해서 직원들 교육을 할 때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음 페이지에 새터민 관계 이야기를 하던데 한 세대 당 지원을 얼마를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남자가 북한 남자가 남한에 넘어왔을 경우에는 이주비부터 해서 총 1,900만원 정도 받습니다. 받고, 또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매월 한 37만원 정도 돈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족이 넘어왔을 경우에 4인 가족이 오고 그 가족 중에 60세 이상의 노인이 한 분이 계신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4,320만원 정도의 돈을 받게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여기에 보면 복지관이 우리 영도에 노인복지관까지 하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의 다 국·시비이고 구비가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지금 이분들 실적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보면 턱도 아닌 사업을 한다고 떠벌려 놓고 실적은 없고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왜 이런지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라도 사업을 벌려놓아야 만이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를 누가 하느냐, 사실은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자기네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 우리 구에 올라오면 철저히 조사해서 올라올 때 끊든지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나중에 보면 '방문 이, 미용 서비스'해서 계획은 36명해서 2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책정을 해서 예산 다 빼먹고 이러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보셔 가지고 하고 그 뒤에 보면 24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문제 간담회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지역사회문제간담회, 지역사회 결과홍보 이런 것은 100명 계획을 잡아서 12명이고, 3명 계획을 잡아서 232명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계획서하고 이런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쳐다보고. 이게 어떤 복지관이고? 영도구 종합복지관. 이런 것을 앞으로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잘 좀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고 실적을 받을 적에 하나하나 따져서 통제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하고 저희들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가 좀 더 특화된 사업을 서로 5개 복지관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54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지도감독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점검결과가 나와있거든요. 여기에는 제가 2, 3년 동안 한번 찾아 봤더니 전부 나와있는 것은 다 주의입니다. 하나라도 어떠한 벌칙을 정해서 제대로 벌을 줘야 되는데 해 가지고 안되면 주의시키면 뭐합니까? "이래하지 마세요" 하면 끝나는데.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면 안됩니다.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서 정말로 한 사람 본 때를 보이는 그런 체계가 서야 만이 이 사람들이 옳게 합니다. 전부 보시면 2,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거의 주의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말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좀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금년 1월 달에 주민복지과장으로서 처음 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점검을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해보고, 종전에도 지시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년도에 지적된 것이 금년도에도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관에 예산담당하는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번 단단히 하기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종교에 연관을 시켜서 하지 말라고 하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복지관은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복지관은 종교가 다양하게 오지 않습니까? 꼭 기독교만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자기네들 복지관 자체에 기독교에서 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영도에도 복지관 한두 군데에는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도감독을 할 때에 철저하게 안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나무아미타불 찾고 다른 것 다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69페이지에 푸드뱅크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돈 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예산 지원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적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실적은 좀 나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보면 실적은 있기는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빵 몇 개 Ep와서 빵 팔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되면 이 100만원 원금도 날라갑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음식 남는 것을 버리느니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것 그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모든 예산은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비 일부든 일단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다른 예산보다도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여관계는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 책정은 보사부 지침에 보시면 얼마 이상까지 주라는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지침대로 하는데 그 지침을 책정을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책정은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책정은 구에서 관리감독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안 그러면 기준에 초과가 되더라도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초과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지도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사회복지 모든 것을 구에서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0페이지 보십시오. 250페이지에 동삼사회복지관에 직원명부에 김해연 관장이 사회복지사 2급입니다. 임용일이 2002년 9월 1일이고 그 밑에 7번에 보면 김민정 사회복지사 1급입니다. 임용일이 2002년 3월 1일이고 그 밑에 급여 지급현황을 보십시오. 김해연 관장이 15호봉에 월 평균 260만원, 근무 기간이 54개월입니다. 그런데 김민정 복지사는 142만원에 근무 기간은 또 관장보다 더 많습니다. 58개월입니다. 이것은 내가 봐도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직책이.
영진
고영진위원
관장이라서 특별한 직책이다, 관장에 대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관장이란 직책도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관리직도 있고 그러한 직책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한 김해연 씨는 관장으로써 직책이 있고, 김민정 씨는 일반 복지사로써 직책이 있고 직책에 따라서 월급에 기본급을 주는 것이 차등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라든지 자격증에 관계없이 월급 차이는 이렇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도에 기초수급자가5.2%나 된다고 하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되는데 구에서나 동에서 잘못해서 대상자가 못 되어서 참 어렵게 살아간다 하면 억울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부모님이 잘못하고 있건, 자식들이 불효가 되어서 부모를 버리고 있건, 홀로 병들어 가지고 살고 계시면서 자식들한테 혜택 못 받고 또 자식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식들한테 버림을 받고 있다 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런 기초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우리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첫 째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안 그러면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생계비가 최하인 경우 이런 것이면 되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나중에 마치고 나서라도 명단을 별도로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로서 선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점을 명확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식한테 버림을 받았는데도 될 수 있는 조건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우리가 동에 가서 기초수급자 대상에 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도 파헤쳤는가 하면 여자 분이 나이가 팔십이 다 되어 가는데 결혼을 안한 상태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에 되어있습니다. 이 분이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자식을 놓다 보니까 혼인 신고가 안되다 보니까 본처 앞으로 애들이 올라가 있는 것까지 조사가 돼버리더라고요. 동에서는 그렇게 한 것을 전처 앞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더라고요. 알아 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서류를 봐 가지고 모르는 것 아닙니까? 또, 애들 키울 때 어머니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 사실은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잘 산다고 해도 아예 쳐다도 안 본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각 동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는 것이 저는 담당자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부분 각 동에 잘 이야기를 해서 민원인들 상대를 하실 때 상담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담당 네 분들은 전부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어려움이 해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앞에 이렇게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항목들로 인해서 감사를 안 받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지난 구정질문 때에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장난감을 재활용 수집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 했는데 몇 달간 수집된 것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크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활성화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큰 실적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실적이 없어서 어쨌든 도서관이 생겼으니까 활성화 좀 시켜주십시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영도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2006년도 자료 보시겠습니까? 가정폭력 상담 운영실적해서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정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에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2006년도 1월에서 12월까지가 맞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가정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에 2006년도 10월달부터 개소가 된 것입니다. 1월 달부터 한 것이 아니고 10월 달부터 11, 12월 이렇게 해서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2006년 1월 1일부로 내라고 하니까, 이 시설은 우리가 예산 지원시설도 아니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대영
고대영간사
그 안에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같이 되어있죠? 성폭력하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동일 건물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이렇게 상담을 받고 나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상담소에서 말고 개인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가 대부분 전화상담 및 조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경찰에 고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본인이 원해야 되니까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전화상담이 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화상담도 좋지만 이런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사실 폭력을 당해서 찾아가서 내방하기에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7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영도아이 사랑추진이 특수시책에 영도 희망의 사다리 운동하고 다른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희망의 사다리 운동은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해서 서부교육구청 산하 학교 학생들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고 이것은 영도 관내에 그런 애들 포함해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희망의 사다리운동 자체도 교육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생계가 어렵다 하든지 저소득층에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물론 이것은 희망의 사다리 운동은 어린애들 생계비 지원도 있겠지만 장학금 지원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저소득층 애들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대부분이 이 사업들은 예산 지원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가족사랑 카드발급 해서 429매인데 이것은 뭡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이 카드를, 일반적으로 하는 할인카드입니다. 부산시내 큰 업체들 지원을 받아서 출산 과정에서 카드를 주면 카드를 가져가면 작게는 5%에서 10% 이런 식으로 할인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부산시에서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때에 잘 아시겠지만 슈퍼마켓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마진이 큰 할인율은, 주로 여성분들 미장원 미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출산과정에서 출산하면 신청하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게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현재 7군데죠, 국·공립 시설이?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구립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이것이 임기가 3년으로 임용하는 것이죠, 재임용하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임기가 아니고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위탁기간 3년 동안 해서, 지금 6년 이상 되는 분이 다섯 분인데 지금 15년, 14년, 16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조례를 보니까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되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새로 선정을 할 때에는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보육심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지금 10명 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4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어린이집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학부모든 대표든. 그래서 보니까 동심은 사실 또 우리 구립이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어쨌든 영도초등학교 이쪽에도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는 거 같고, 지금 이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넣을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은 원장이 아니고 교사들입니다. 교사는 민간 어린이집 교사도 있고 공립 어린이집 교사도 있는데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친분 이런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학교수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히 우리가 봐서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게 많다 싶으면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꼭 몇 명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선발할 때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신도 교사도 모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위탁할 때에 원장님이 장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누가 최고 결정권자입니까? 원장을 재 위탁을 하는 경우에. 위탁기간 3년이 맞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요즘은 복지관도 그렇고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조례가 그대로 안 바뀌고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복지관도 3년인데 법은 5년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과거에 3년으로 되어서 3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지관이나 어린이 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위탁결정은 구청장이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심의위원회하고 보육위원회하고 다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보통 복지관은 심의위원회이고 그때그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보육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선정을 하면 1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체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관 같은 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때그때 할 때에 최근에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가장 최근에.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금년에는 보육위원회 개최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보육위원회 말고 심의위원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구립 보육시설 원장님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과연 보육위원회에 들어가서 결정할 때에 이 분들이 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다른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분들이 원장을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있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없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현재로써 있는 분들이 계속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계속한다고 할 것은 없고 위탁을 주지 못할 만한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체를 하지만 결격 사유가 없으면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입니다. 재 심의를 거쳐서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 사람이 계속 이끌어가기에 문제가 있다 하면 바꾸어야죠.
대영
고대영간사
문제가 없으면 평생 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무난하게 잘 한다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정년을 두었습니다. 정년을 두고 60세정도 두고 했는데 재작년인가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못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는 우리 나름대로 정년을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이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그런데 14명중에서 시설장이 한두 사람 들어간다고 해서 어느 심의위원회든지 관련되는 사람 그 두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에 있으면 안되겠지만 14명인데 시설장이 두 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시설장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교수 한 분이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두 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김향은 하고 누구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고신대 김향은 교수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주로 어린이집 인데 그 다음에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금년에 교수 한 분이 그만 두었습니다. 원래 두 분이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구의원들 아홉 분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구 의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시설장이 두 분 들어갔다는 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 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호자입니다. 각종 다양한 보육정책에 맞는 전문가도 계시고, 교수 한 분 계시고 한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위탁을 계속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물론 이 분들 잘 하시니까 하지만 지금 10년 넘게 네 분이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혹시 정말 보육정책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몰라서 이렇게 위탁임기가 될 때에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문가로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허세라고 합니까, 기득권 가진 이분들 때문에 아직 꿈도 못 꾸는 분들한테 정책적으로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57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추경에 올라와서 2억이 달성되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이자 가지고 사후 추진하겠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현재 쓸 수는 없습니다. 왜 쓸 수 없느냐 하면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이자 발생 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여성단체라든지 많은 여성분들 이야기를 듣고 연구를 해서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사업 계획수립해서 저희들이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뭘 하겠다는 계획은 당장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차피 올해는 못하니까 그래서 올해 수립을 해서 잘 하시고. 지금 여성정책추진 해 가지고 쭉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관내에 위원회 혹시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충.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우리 여성위원들이 한 30%가 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각종 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공직자위원회, 구조조정위원회 현재 한 40군데 됩니다. 되는데, 여성정책 추진계획 해서 여성단체지원 및 협력강화, 여성사회 교육참여 여건강화 해서 굉장히 여성 자원봉사활성화 쭉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 40개중에 8개 위원회가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 30%도 채 안됩니다. 각 위원회 들어가 있는.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 추진계획을 짜고 계시는데, 40개중에 8개 위원회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만 세우고 실제로 비전이 현실화되면 좋지만 40개중에 8개가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여성을 각 위원회에 여성 비율 목표가 30%입니다. 작년에 목표 3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달성목표 새로 생긴 위원회를 안 챙겨봤는데 30% 달성을 못했습니다. 20% 달성은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전체적으로 달성 못했고, 구조조정위원회는 22명중에 1명이고 업무평가위원회는 12명중에 2명입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만 하는 것입니다. 과장들 여성 과장들 들어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쭉 한번 봤습니다. 위원회 중에 보육정책위원회만 한 30% 넘는데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제가 말하는 30%는 숫자가 아니고 만약에 각 위원회가 30개 같으면 9개 이상 단체가 있다, 말씀드린 대로 40개 단체에 8개 단체가 안 들어간다면 30%가 아니라 50%가 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원회가 40개정도 되는데 물론 한두 군데 정도는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한 30% 그러니까 1명도 없는 위원회가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 좀 고칠 수 있도록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문제는 저희들 말씀하신 것 일리는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여성분들 넣으려고 해도 그런 분들 잘 없고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를 들어서 보면 모범유통관련자 해서 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위원회 19명중에 0명, 안전관리실무위원회 21명중에 0명,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위원회 16명중에 0명,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 16명중에 0명 어쨌든 여성들이 좀 위원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다음에 저희 과장님의 생각에 실업률에 대해서 실업률 때문에 구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도구 실업률 여기에서 파악할 수 없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영도구의 실업률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갔다가 4월 달에 4.2%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지금 조금씩 올라갑니다. 지금현재 국내경기도 좋고 가동률도 높고 해서 지금은 연초에 비해서 취업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전체로 볼 때는 만족할 만큼 진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산시가 전국적으로 봐서 실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역시 부산 평균으로 볼 때에 그와 같은 수준으로 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취업정보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지금 주민복지과 앞에 별도 방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운영활성화 해서 쭉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정보센터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많이 옵니다. 저희들 관내에 금년도로 봐서는 6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 401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취업알선 쉽게 말해서 소개만 트인 데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총 1,900건 정도 가까이 됩니다. 금년에 취업을 나름대로 소개를 했는데 기업체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분하고 적성이 맞아 가지고 한 분들이 순수하게 48명 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사실 저도 복지과 앞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취업알선센터는 노동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인자료라든지 전부 넘어옵니다. 이것이 구청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민원봉사과 앞에 가면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편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63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선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외국인 한글교실 운영하고 있네요. 금년도 216명 있는데 이것 참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선동보다는 조금 더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 물론, 이것이 신선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서 러시아 대표단, 일본 여성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하십니다. 284페이지에 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지금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주로 나가면 지도감독을 뭘 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시설에요? 어떤 곳의 지도 감독을.
호길
윤호길위원
천성재활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천성재활원 생활시설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대부분이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은 나가면 아무래도 국고지원이 많이 나가서 국고지원금 예산집행 상태를 보고 입소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의 제공 및 개선해서 거기에 보면 중간에 수도가스 안전점검해서 연중 25회 나와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수도가스 안전점검 해서 1,024만 3,060원입니다. 이것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개별적으로 봅니다. 수도가스 안전점검하고 간단한 수선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12회 해서 전기 안전시설 점검해서 2,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2,298만원입니다. 이것 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안에 내용을 읽어 보셨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개별적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건에 대해서?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전기 안전점검은 점검하고 간단하게 수리하고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12회 하면 한 달에 한번입니다. 연중 25회 보름에 한 번씩 수도, 가스 점검을 하는데. 지금 수도, 가스 점검을 6개월에 한번씩 하면 됩니다. 자기네들이 정 위험스러우면 고쳐 갈면 되고. 그런데 점검을 하는데 2,200만원이 뭡니까? 전기안전 시설 점검하는데 2,200만원. 시설비가 있으면 따로 시설비가 나와야죠. 수리한 곳이 있으면 수리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 시비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제목만 넣고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며칠 전에 사하에 어떤 복지관에 한 군데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관장이 횡령을 해서 도피해서 연락도 안되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국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사업 집행내역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어디 가서 내 놓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얘기가 되는지.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전기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영수증 첨부되고 또, 시설점검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렇게 많이 수선비용이 안 들어갈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선비용하고 다 같이 포함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수선비용하고 따로 하면 따로 세부사항 나와있어야 됩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따로 확인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도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재활원에 대해서. 하루에 부식비는 어떻게 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부식비는 인원에다가 부식비가 예를 들어서 100명인 거 같으면
호길
윤호길위원
그 때 그때 계산 안 해보셨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예산 내려줄 때 그 금액을 맞추어서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86명 같으면 정맥 1인분 얼마, 백미 1인분 얼마, 피복비 얼마, 월동비 얼마 전부 단가에 곱해서 내려줍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내려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보면 이 밑에 보면 부식비도 작은 부식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65일 해서 오전, 오후 간식비 해서 2,090만원이 나갔습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시설은 간식비하고 소풍가는 것하고 별도로 예산이 다 나갑니다. 1인당 얼마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부식비가 너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인당 얼마인지 이것을 확인을 해서 저한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291페이지에 급여지급 현황이 나와있는데 천성재활원은 48명이네. 천성재활원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89명입니다. 89명인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다 중증 장애인입니다. 거의 1대 1로 상대 안 하면 보호를 못할 애들입니다. 일반 파랑새하고 다릅니다. 1대 1로 붙어야 되고 24시간 애들을 보호를 해야 할 그런 애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먹지도 못하고 밥을 씹어서 넣어줘야 할 그런 애들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일 밑에 48번 보면 290페이지 촉탁 의사가 있습니다. 3년 12월 거의 4년 가까이 되었는데 179만 5,000원 받거든요. 그런데 179만 5,000원 받아 가지고 의사 와서 일할 사람 있습니까? 몇 살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촉탁의사가 63년 생이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촉탁의사는 문자 그대로 촉탁입니다. 상주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일이 있을 때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계약할 때에 정해놓고 일주일에 2회면 2회 와서 몇 시간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고용을 하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전문의를 고용하려면 보통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치료시설 아닌 다음에야 촉탁의사를 고용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291페이지 보면 장비물품 구입 및 후원금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비물품 구입비가 따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가스라든지 전기안전 점검이라든지 시설비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물품구입비이고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수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장비가 아니고
호길
윤호길위원
자동목욕기 쉽게 이것은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설치해준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증을 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292페이지 천성직업재활원 여기에 보면 지출만 나와있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입이 뭐냐 하면 지금 거기서 장갑 공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판매를 하면 수입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비만 나와있고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갑은 연간 120만 켤레를 생산합니다. 판매가 115만원 정도 됩니다. 한 켤레 100원 내지 110원됩니다. 판매가가 140원 내지 150원 판매가 됩니다. 1년에 보통 이익금이 4,000에서 5,000만원 발생합니다. 여기에 작업하는 장애인들이 천성재활원안에 장애인만 아닙니다. 재택 장애인도 있습니다. 35명 똑같이 나눕니다. 똑같이 나누어서 통장에 나누어줍니다. 이익금은 1년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뭐냐 하면 사업비가 그렇게 나온다면 사업비 자체가 1억 2,000인데 6,000, 5,000 나와 가지고 갈라간다고 하면 차라리 그 사업을 하지 말고 앉아 놀면서 1억 2,000가지고 가르는게 안 낫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수익을 발생 한다기 보다도 장애인들 재활시설,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수입을 목적으로 하면 장갑 기계 열 몇 대를 설치를 해서 1년에 120만 켤레를 생산해서 연간 4,000에서 5,000만원 수익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익을 하는 거 보다도 한달에 돈 10만원이라도 장애인들 자기 만족감이라든지 재활하고 놀지를 안하고 일에 전념한다는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성을 보고하는 자체가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차라리 이 사람들을 다른데 수용을 해서 하지. 4,000, 5,000 수익을 똑같이 갈라준다고 하면 차라리 1억 2,000을 그대로 주면 더 수월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직업훈련조사, 교육을 해서 차라리 다른 방도로 시켜야지. 제품을 만들면 똔똔이라도 남는 게 없지마는 본전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제품을 만들어서 본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장갑을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전체가 사업을 해서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1억 2,000 들어가지 않습니까, 1억 2,000 들어가면 1억 2,000을 본전은 뽑아야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직업재활원은 수익을 발생하는 영리시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35명이 재활치료를 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애들이 정상적인 재활치료를 했다면 5억, 6억 그 보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재활치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건전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업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돈 넣는 것보다는 다문 자그마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발생을 해서 장애인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지, 여기에서 투입과 산출을 따지면서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목적이 그런 사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해를 해 달라고요. 294페이지. 천성의원, 여기에 보면 지금 처음에 계획을 잡은 것이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부터 밑에 진단 및 진료까지 해서 마지막 8,000명까지 나와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6,000명에 3,826명 실적이, 1,600명에 979명, 6,500명에 3,807명, 500명에 213명, 50명에 40명, 8,000명에 4,183명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상반기라서 그렇습니다. 6개월간 실적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해야죠. 연말까지 2007년도 6,000명 목표인데 6월 말까지 3,800명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 6월 달부터 해서 올 6월 30일까지 빼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금년 6월 달부터 6개월만 뽑은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위에 보면 집행내역에 2006년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게 안 나와있다 그 말입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2006년도 실적이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2007년도 실적을 왜 안 뺐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2006년도 것으로 통일을 시키기로 작년에도 2005년도 것을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아니죠.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295페이지. 내가 사실 짚어 봐야 이것은 그대로 겉 핥기입니다. 그래도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장비물품 구입해서 자동혈압기 160만원입니다. 335페이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장비 및 물품구입현황 이것은 어디서 했느냐 하면 와치가정복지관 파견센터에서 한 것인데 혈압기가 여기에는 얼마냐 하면 9만 5,000원입니다. 혈압계란 것이 지금 내가 다른 데에 알아보니까 160만원 짜리 혈압기가 없습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 되어 있는 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호길
윤호길위원
그거 160만원 안 합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160만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손목혈압계는 9만 5,000원 가정용은 6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가정용은. 그런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같은 곳은 간단한 장비이지만 여기에는 전문 혈압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런 것은 지금 천성재활원이나 병원에서 쓰는 거니까 특별한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국비고 시비고 그렇지만 사실은 아껴 써야 됩니다. 가져오는 것 보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혈압계 같은 것은 터무니없이 구입을 못합니다. 병원에서 구입을 하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것도 짚어볼까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자체 지도감독을 할 때에 이런 것은 한 번씩 짚어 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321페이지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실버인력 파견사업해서 계획은 30명 잡았는데 실적이 1명입니다. 1명 이것도 예산에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해를 하여 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실버강사 파견사업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들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강사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실버도우미 파견사업은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실버 인력파견 사업은 뭐냐하면 노인들을 실제 취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유원이나 기업체에 시키는 겁니다. 시에서 작년에 30명 목표 내려왔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실제 노인들을 취업시킬 기업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수용을 해서 이 부분 실제 명목은 한 사람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에서 취업을 시켜야 됩니다. 어느 기업에서도 노인들을 취업을 시키는 기업이 잘 없다 말입니다, 영도 관내에서. 나머지 사업비용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파랑새 아이들 집인데 345페이지에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파랑새가 현재 72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47페이지 보시면 아동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해서, 여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한약 1건해서 160만원입니다. 성장 느린 아동 조사 한약 투입했습니다. 1건인데, 그러면 한 사람인데 한약이 160만원 짜리 한약은 어떤 한약입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1건인데 아마 이것은 저희들 개인적으로 이것까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호길
윤호길위원
저는 몇 날 몇 일을 쳐다 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잠시 ?f어 본 것입니다. 이 밑에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한 건인데 모아 가지고 한 건인가 모르겠는데 퇴소 자립프로그램 해가지고 뒤에 보면 MBC 라디오 지원으로 프로그램 실시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670만원입니다. 지원으로 MBC에서 받았는데 뭘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670만원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퇴소아동 사후관리 해서 퇴소아동 방문 시 새뱃돈 지급, 퇴소아동 집 정리 실시해서 이것이 77만 6,000원입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18세 되면 애들이 자립을 해야 됩니다. 자립을 하면 자기가 쓰는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저희들도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애들 전세방 마련을 합니다. 거기에 이사를 들어가면 시설 정비하고 가사용품 같은 거 지원하는 거, 제가 볼 때에는 시설에서 하는 것이 잘 한다고 봅니다. 애를 내 보내는 것이 그만이 아니고
호길
윤호길위원
사후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씩 할 때에 제대로 좀 쳐다보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건건이 얘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을 거 같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353페이지에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계를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353페이지에 보면 원광어린이집부터 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전부다 시정, 시정, 시정해서 나와있고 밑에 보면 시정명령해서 기본 보조금 환수해서 동삼선교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체 어린이집을 보면 민간보육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전부다 21곳입니다. 21곳 중에서 지적을 받은 데가 9군데입니다. 9군데 있고 나머지는 가정보육하고 그 다음에 영아전담 그 다음에 학교 및 시설관리해서 조사 한 군데 받았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민간보육 어린이집에 보면 인원이 거의 7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 보다 안 찬 데가 있고 더 많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우리 영도에 전체 어린이집이 평균 취원률이 70에서 80% 안됩니다. 다 합해서 80% 안 넘어갑니다. 민간, 공 다 합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76.7%인데. 전혀 시설 투자를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조금씩은 하지만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요즘 자식 가진 부모들은 보면 시설 좋고 선생 좋은데 이런 데만 찾아다닙니다. 다니는데 이렇게 난립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선생들 내 보내고 원생이 작으니까, 그러면 교육도 잘 안되고 시설도 불량하고 이것은 요사이 신고만 하면 허가를 내 주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보육시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신고만 하면 허가 내 주는데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원률이 80% 안 넘어 가는데 난립하고 해서 할 수가 없고 해서 어린이집이 없는 데에는 지역별로 신고를 받는데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데에는 신규 시설 설치를 좀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공립이 7군데가 있는데 전혀 여태까지 지적사항이 없던데 지적 잘 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100%. 올해에도 지적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공립도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 지도감독 실적이 민간 어린이집부터 1차 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공립 점검이 들어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적사항 받은 것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에 오십 몇 개소 어린이집 한번에 못하니까 1년에 몇 개씩 갈라서 합니다. 이 때에는 금년 초에까지 한 것을 가지고 적립을 하는데 공립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공립 아까 고대영 위원님께서 원장들 임기라든지 지금현재 재직하고 있는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립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제대로 보셔야 되고 이분들 말이죠, 제대로 관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 와서 한참 근무시간에 와 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서 광장에서 꽹과리를 안 치나, 그런 것은 완전히 업무 하는데 방해만 시키고 직원들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 사고방식 가진 원장들이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재작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일절 못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세상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한참 공무원들 일하고 있는데 와서 꽹과리나 치고 말이야. 그리고 구에 와서 잘 보이면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어린이집 공립 있죠, 어린이집 원장부터 해서 선생님 교사들 연수하고 급료하고 자료 한 부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연수하고 급료, 개인별로?
호길
윤호길위원
지급 복지관에 뽑았듯이 이런 식으로 뽑아 주세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는 공립 어린이집은 호봉별로 교사들 정해져 있습니다. 1호봉 얼마, 2호봉 얼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세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366페이지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현황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산부 전용창구 및 임산부 대기석 지정 해 가지고 구, 동 민원창구, 은행 입출금 창구 중 1개소를 임산부 전용창구로 지정 민원대기 시설 중 일부를 임산부 대기석으로 지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구청에는 들어오는 입구에 왼쪽 편에 엘리베이터 있는데 수유실로 하나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수유실 거기에 월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지금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호길
윤호길위원
별로 없는 것이 아니고 거의 없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왜냐하면 아기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사실상 저희들 수유실 설치했지만 활용도가 낮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임산부가 민원 때문에 오셔서 잠시 수유라도 하려면 이용하고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이 애들 데리고 오면 수유하고 그런 식으로 수유실을 만든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직원들 애는,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취지는 그런 취지거든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관공서는 그렇고 백화점이나 그런 곳은 활용도가 높은데 공공기관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거의
호길
윤호길위원
이런 것은 사실상 저출산 대책으로 지원하는 것에 맞지를 않습니다. 실적이 있고 이래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실적도 없는 것을 자료만 내 놓고 말이지.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정부에서 지정된 사업이라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 보면 임산부 우대하고 배려하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이런 것은 여직원들 다른 휴게실 같은 거 따로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여직원들 휴게실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따로 만들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앞으로 우리 직원들 영유아 어린이집이라도 우리 구에 둘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 봤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저번에도 노조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들면 좋지만 부지도 없고 그 부지를 인근에 마련하려면 우선 운영비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직원들한테 육아수당을 주는 것이 옳으냐, 시설을 만드는 것이 옳으냐 여론을 모아 봤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부지를 매입해야죠, 예산지원도 없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예산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교사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과연 그 시설을 지었을 때 취원율이 60%에서 80% 안 되는데 과연 얼마나 될까, 구청 직원 500명이고 여직원이 몇 백명 된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 근무 여직원들 빼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직원 몇 명인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첫째는 문제는 재정문제입니다. 있으면 좋은데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시에도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연제구 하나 있고 대부분 여직원, 남자직원 육아수당을 주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기장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육아수당 줍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지원 많이 하면서 앞으로 이것도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호길
윤호길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시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예산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받아 가지고 정말 우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도 애도 놓고 하지. 여기에 이렇게만 해놓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산 지원은 위원님께서 힘을 써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369페이지에 복지관이 보면 지금 동삼동에 네 군데 있고, 신선3동 구 3동쪽에 하나 있고, 구 대교동 쪽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청학2동이라든지 청학1동, 봉래동 전체, 신선1, 2동 이쪽으로 해서 전혀 여기에 있는 노인분들은 복지관에 가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안 가면 안갑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은 장려하는 편은 아닌데 앞으로 그 중간에다가 봉래동 쪽이라도 복지관을 신설을 해서 정말 노인네들이 오셔서 여가도 좀 보낼 수 있는 또 거기에서 다른 간단한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관계를 내가 보기에는 복지사업과에서 전혀 복지관 다른 데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추진하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저도 복지사업과장으로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85번 종점 중간에 복지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한진중공업 주변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부산시에서 전국적으로 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이나 모자복지관 말고 포화상태입니다. 목표 숫자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구비로 해야 되는데 종합복지관도 한진중공업 쪽에 이야기를 해서 해보려고 해도 어렵고, 말씀드린 대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동삼동에 있는 것을 통폐합을 해서 줄여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합니다. 각 구 어느 구 라도 종합복지관 예산 지원을 안 합니다. 신축에 대해서, 앞으로 구 재정 좋아지고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봉래동 쪽에 있으면 유익하게 사용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옛날에 복지관을 만들 때에 동삼동에 그 당시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많으니까 땅 값 안 들지 여기에 집을 지으면 싸지, 그러니까 그 쪽으로 몰렸습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 때 당시 영구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복지관을 짓도록 규정이 그러니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삼동 주택공사에서 2개, 도시개발공사에서 2개 되어있는 것이 그런 근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복지관 관계를 한번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은 안 준다고 하면 도리 없지만 자체 예산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제가 볼 때에는 수 십억은 있어야 됩니다. 땅도 있을지 모르겠고 장기적으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보면 청학1동에 해돋이에 보면 놀이터가 지금 여기에 시소 교체, 3, 4개 교체하기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가면 파손이 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담당되시는 분이 주무님을 보내든지 그래 가지고 보시고 예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 수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다치고 하면 나중에 그것도 문제입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여기는 저도 아는데 가보기는 가 보겠습니다마는, 올해인가 '열애'인가 영화를 촬영한 곳인데 담장도 새로 손봐준다고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자기네들이 약속한 만큼 잘 안 해놨습니다. 나름대로 정비를 하는데 금년에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1페이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한 달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적이.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1년에 한 5에서 6t의 무단투기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지점이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매일 이동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일단 근절되었습니다. 카메라 하나 설치되었다는 효과만으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의식이 고취되어야 되는데 계속 놔 둘 수 없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돈을 한 1,600만원 정도 들였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치한 후에?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설치이후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상당히 효과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신문용지 분리수거로써 세외수입 증대가 되는데 22개 아파트해서 보니까 일반 폐지에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좋은데 이런 아파트는 가장 실적이 우수한 곳에 인센티브를 주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고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적극 참여하고 실적이 우수한 데에는 연말에 종합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384페이지에 일회용품 위반행위를 해서 부가액이 40만원인데 몇 건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4건입니다. 4건인데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일회용품 위반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 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슈퍼나 마트에서 사진기를 딱 가지고 서 있습니다. 있다가 보고 일회용품을 취급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영세한 업에서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근절시키고자 하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고발한 것이 4건이다, 이런 말씀이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390페이지 선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오늘 업무보고 한 자료하고 같습니까? 종사인력에 관련해서.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기능직 1명, 미화원 4명, 일용직 10명, 공공근로 10명 맞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좀 가변적입니다. 기능직은 우리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책임을 맞고 한 10년간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미화원 4명은 우리가 재활용 양이 올 3월부터 상당히 증가되어서 처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그리고 일용직
대영
고대영위원
미화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현재 지금 여기에 보면 4명이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4명인데 저희들 요즘 최근에 하절기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재활용품 양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일을 수용하기 위해서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이 자료하고 보고 드린 것하고 틀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현재 몇 명이라고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5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일용직은?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일용직은 당초에 10명이 있었는데 2명을, 이것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일용직을 사용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9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다시 이 사람들을 사역을 중지를 해야 됩니다. 이 자료 만들 때에는 그 시점이고 지금 또 기간이 도래되어서 다른 사람을 써야 되니까 12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공공근로는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공공근로는 들쭉날쭉 합니다. 일을 하다가 10명을 우리가 배정 받았는데 올해 3, 4분기에 인원이 줄어서 8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현재 8명이다 이거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시점하고 오늘 업무보고 시점은 최근에 시차가 좀 있어서 인원수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이유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미화원 5명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4명이데요. 한 4, 5일전에 갔는데 4명이던데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야기 들으셨죠, 그러면 그 때는 4명이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화재위험도 있고 재활용품이 전부다 공공의 자산, 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시 이후에서 6시까지 당직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인원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당직을 돌아가면서 섭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고정 배치를 합니다. 당직 요원만 고정배치하고 공휴일 일요일만 전 미화원이 돌아가면서 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미화원은 월급이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좀 안 그렇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고 위원님. 그 분 당직만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이 상당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 들어오는 날은 이 사람 잠을 못 잡니다. 외근도 해야 되고, 차량 넘버, 입고 대장을 작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냥 잠만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차가 하루 저녁에 한 80대 가량 차가 들어옵니다. 횟수가 70에서 80회 사이에 들어오는데 이 부분들이 싣고 들어오는 재활용품마다 틀린데 이런 부분 모두 계량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 사람이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유의를 하실 것은 쓰레기가 수집운반되는 것이 야간에 거의 80%가 운반되고 나머지 한 20%는 주간에 운반된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일용직이 9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일용직이 지금현재 10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0명이 아니고 9명이더라고요, 가보니까. 9명이 있고, 일시사역 일용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시사역 작년 예산 몇 명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최초에 우리가 예산편성 된 인원을 얘기합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예산 내려온 것이?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12명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2명이라고요, 15명이 아니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12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5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15명. 3만 570원, 몇 페이지냐 하면 188페이지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산편성은 250일로 잡아서 15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노임단가가 행자부지침이 이 예산서에는 2006년도 말에 예산서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행자부 노임단가가 4월경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노임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15명 인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을 받아서 안 쓰고 예산을 다른데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12명인데 12명 안됩니까? 일용직을 10명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12명 지금현재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가보니까 9명이더라고요, 10명도 아니고. 공공근로 8명이고, 그래서 그 때 갔을 때 한 2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종사 인력은 25명으로 해놓고. 미화원 한 분 빠지더라도 인력이 이 정도면 적당한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지금 공공근로 인력을 저희들이 16명 씁니다. 2/4분기에 썼는데, 이 인원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반으로 줄어서 8명입니다. 사실은 적기에 처리가 안되고 선별작업들은 안 되지만 형편에,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선별장에 근무하는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인력을 탄력적으로 하신다 하니까 인력을 점검을 잘 하시고. 391페이지 장비현황, 압축기 3대 맞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비닐 압축기하고 페트 압축기하고 다목적 유압 압축기 이렇게 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한 대 옛날에 고장난 거 있습니까? 처분 안 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압축기가 페트병 압축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다목적 압축기 합해서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압축기는 최근에 하나 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다목적 유압 압축기는 이 압축기 안에 안 들어갑니까? 1 선별장에 있는 것, 1층에.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1층에 1개 새롭게 기계 들어온 다음에 조금 안 쓰고 있는 것이 옆에 하나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압축기 안 쓴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좋습니다. 감용기는 2대 맞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1대입니다. 가보니까 1대고요, 파쇄기 0대 맞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1대 있습니다. 분쇄기 말하는 것 맞죠. 1 선별장 2층에 있는 거. 2층에 있는 것은 스티로폴 분쇄기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파쇄기하고 분쇄기 하고 다르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이 말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게차 1대 있다고 했는데 지게차 지금 고장났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 가지고 예산 올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고장 났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고장 나서도 수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예산 주고 사라고 2,700만원 줬는데 왜 안 사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조달구매를 하려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압롤박스도 안 샀겠네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그것도 조달구매하려고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7월 달인데 예산 작년에 편성해서 줬는데 지게차 고장났는데 안 사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고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아직 구매가 안 이루어진 부분하고 현재 고장난 것하고 같이 점검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 분들 안전교육은 되고 있습니까? 이 분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안전교육은 월 집합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주간마다 담당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이 매일 들어옵니다. 와서 아침에 공공요원이나 일용직이나 이 분들 작업 시작 전에 교육을 시키고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혹시 사고 난 적은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사고는 재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별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안전교육을 잘 하신다 하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별장 안에 보니까 야적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딱 중간에 쓰레기 수집해놨는데 나무인지 슬레트인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붕괴가 될 것 같은데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습니다. 딱 들어오면 딱 정면으로 보이는데 좀 부서졌더라고요. 파손 되었더라고요. 이것을 철거를 하든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 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외관상 보기도 싫고 또 슬레트가 '97년도 음식물 사료화 시설하면서 가동된 지금현재 건물을 지었습니다. 짓는 과정에 상당히 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견적을 내 놓고 내년에 본 예산에 넣어서
대영
고대영간사
아까 미화원이 5명이라고 하셨는데 4명은 있고 1명은 당직을 서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1명은 야간 당직 겸 야간에 일어나는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95페이지 환경미화원 배치현황, 미화원 인력현황에 선별장 6명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명은 지금 어디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 자료는 잘못 나왔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1명이 빠지는 것입니다. 82명이니까.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실 때에 물론 다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데, 자료를 주실 때에 정확하게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나온 것에 대해서 1명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92페이지에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06년도 6월 1일날 5ℓ 2만 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2만 매 말고 기존에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2006년도 6월 1일날 2만 매를 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제작을 해서 잔여 분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잔여 분은 전부다 나가고 없어서 같이 제작을 한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2만 매네요. 총 2006년 6월 1일이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 양은, 6월 1일날 제작을 한 것은 계속 앞으로 추가 소요될 양을 예상해서 확보하는 의미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그 전에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 전에는 잔량이 좀 있습니다. 수불부에 있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한 몇 매 정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월에 1만 2,900, 7월에 1만 3,900, 8월에 1만 4,400입니다. 그러면 3만 8,000정도 되는데 지금 9월에 만들었다 말입니다, 5만 매를. 그래서 1만 8,000매가 있어야 됩니다. 판매현황에 보면 6월에 1만 2,900, 7월에 1만 3,900, 8월에 1만 4,400, 9월에 1만 3,350, 9월에 5만 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고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봉투 수불부에 의해서 비치가 되어있고 잔량이 얼마인지 일자별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요량을 체크를 해서 이 시점에 해야 나중에 커버를 할 수 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측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39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지금 60ℓ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60ℓ가 문제가 되지만 120ℓ 보면 2006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해서 700입니다. 그리고 다시 2007년 1월부터 5월말까지 500인데 지금 규격별 납부필증 판매현황을 보면 2006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296매가 판매됐고 그 다음에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215매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700매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예측을 하셨으리라 보는데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것 한 몫에 만들 때에 올해 2007년도에 필요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60리터 보면 판매현황 보면 1,500매 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2,100개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할 때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양이 많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나중에 자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음식물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이 사실은 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규정대로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 확인 점검을 2월부터 지금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이가 많을 것이다,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스티커는 종이입니다. 부착할 수 있는 종이인데 이런 형태로 종이로 보시면 됩니다. 납부필증인데 매월 달리 하기 때문에 월이 지나면 월이 가기 전에 마지막 날에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폐기를 시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방금 고대영 위원님이 질의한 그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번 쓰레기봉투 종량제 스티커 제작매수 및 판매현황인데 여기 보시면 작년에 2006년도 7월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그 때에 자료에 보면 5ℓ가 전체 15만 정도 그 다음에 10ℓ가 75만 정도 그 다음에 20ℓ가 46만 정도 30ℓ가 14만 정도 이렇게 쭉 올해는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도. 이것이 그러면 준다고 하는 것이 보면 우리 수입이 그 만큼 주는 것입니다. 왜 수입이 자꾸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설명을 하면서, 저희들 봉투가 보면 총 판매량이 2006년도에는 13억 8,313만 3,000원인가 금액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합계가 13만 5,000, 거의 한 3,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서 왜 수입이 주는지 이것 한 가지 하고, 밑에 보면 납부필증 관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5ℓ가 14만 4,900 이게 쭉 나와있습니다. 개수가 나와있는데, 이 밑에 올해 판매량이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2억 7,400입니다, 판매량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억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수량이 보면 지금 제작을 한 것하고 판매한 것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20ℓ를 보면 전반기에 12월 31일까지 296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15매인데 전체 만든 것은 1,300입니다. 이렇게 700개 정도를 더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만들면 이것도 저희들 구비 낭비입니다.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남는 것은 폐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딘가 모르게 구비가 다 세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먼저 봉투판매량 감소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판매현황에 보면 이게 판매된 양인데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 2월부터 지금 6월 현재까지 현재까지 판매량이 약 8만 7,260매 금액을 따지면 51만원 정도 세입에 더 들어왔습니다. 더 판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스티커 이런 종이입니다. 전용용기에다가 붙여서 배출을 합니다. 월별로 틀린데, 이 부분은 새마을금고에서 좀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비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6, 7, 8월부터는 월 700매 정도를 줄여서 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분석한 자료에 보면 쓰레기 봉투나 납부필증이나 이것이 상당한 양이 더 팔리고 있다, 때에 따라서 신선동이나 이런 데에서 연쇄점에서는 이 양이 모자라서 추가로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금액은 작년보다 수입이 덜합니다. 수입을 작년 것을 보시겠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부의장님 이것 하나 보십시오. 금방 빼 가지고 왔는데 2006년 1월 달에 봉투판매량이 23만 4,653매 금액으로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1월에는 이 양이 12만 5,600매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도 6,000만원 줄었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분석을 해서 2, 3월에 해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수거방식에 불법, 탈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배출되고 있다, 이래서 저희들 이 앞에 추경예산 할 때에 일용인부를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2월 이후부터 6월 현재까지 2월 달에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2만 2,000매 더 팔렸고 3월달 1만 1,900매, 4월달 2만매, 5월달 4,700매, 6월달 2만 7,253매, 통상 2월부터 6월까지 약 8만 7,270매 정도가 많이 팔렸다, 금액으로 따지면 5,14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입니다. 이 도표가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그래서 업체에서 조금 전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저희들 상임위원회 특별조사를 한번 할까요?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보까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현재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만큼 구에서 손실이 있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특별감사도 해야 되고 밝혀야 됩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실제 인구는 주는데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4,180명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쓰레기 양은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되는데, 왜 쓰레기 양은 증가하면서 봉투 금액은 세수로 들어와야 할 봉투 값이나 스티커 값은 왜 떨어지느냐, 분석을 해본 결과 만약에 업체에서 불법, 탈법이 자행된 것이 그대로 해서 단속이후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 업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만큼 그 부분만큼은 구 세수가 탈루 되는 만큼은 막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소되었다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동기 따져 보면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 8만 7,000매 더 팔렸다 그 자료를 드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그 밑에 또 질의를 하나 더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스티커 판매량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동기에 비해서 약 1,500매 금액적으로 500만원 정도 더 팔리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393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규격별 제 매수해서 5, 18, 60, 120ℓ 나와있습니다. 합계를 해 보면 5ℓ 짜리 보면 14만 4,900매를 만들었습니다, 12월 30일까지. 393페이지 보세요. 밑에 보면 또 5월 30일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말입니다. 10만 3,500. 이것을 팔린 것을 보면 전반기에는 12월 31일까지 10만 3,300개이고 그리고 5월 31일까지 7만 6,000매입니다. 그러면 거의 전반기에는 4만매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2만 4,000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스티커를 너무 많이 만듭니다. 금고에서 모자란다고 해서 더 갖다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을 주고 난 이후에 그 때부터 새마을금고에서 스티커를 판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계가 쭉 나옵니다. 작년보다 줄었으면 줄은 대로 맞추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폐기 처분하면 우리 구의 돈입니다. 예산을 사실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산이 그대로 줄줄 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음식물을 배출할 때에 스티커를 붙여야 할 대상이 세대가 약 3만 2,000세대가 됩니다. 3만 2,000세대에서 보통 가정용에 주로 5ℓ가 나가고 업소는 18ℓ가 나가고 60ℓ가 나가게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총 소요량은 나중에 만들어 놓고 모자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여분이 너무 과도하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분이 과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지금 가서 일일이 계산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 때에는 제대로 해서 어느 정도의 여분을 두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예산이라도 좀 절감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충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전량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팔고 있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이 판매 루트를 보면 구에서 새마을금고에 가져가서 새마을금고에서 각 판매업소에서 자기네들 새마을금고에서 사갑니다. 사 가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상점에서 사가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직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줘도 이것만 딱 스티커하고 쓰레기봉투만 가지고 한 사람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오면 상점마다 다니면서 팔 수 있도록. 외상이 없거든요. 새마을금고에 사러 가면 10원도 외상을 안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차에 용기도 싣고 다니고. 지금 용기 못 사 가지고 주민들이 이 용기 살 데가 없습니다. 밖에 놔두면 지나가는 사람도 들고차고, 바람 불면 위에 뚜껑이 날라 가고 그러니까 용기가 온 동네방네 지저분하고 용기 구입도 제대로 안되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이 쓰레기 음식물 봉투라든지 스티커 이것을 개인한테 신원보증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개인한테 이것을 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금정환경이나 영도환경 이런데 주지 말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지금 새마을금고에 전혀 해 가지고 안됩니다. 요즘 가정 집 주위에 보면 조그마한 상점들이 있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도 가게가 있습니다. 일부러 스티커 사러가려고 혼자 있는데 문을 잠그고 사러 갑니다. 그만한 불편이 있습니다. 제 때 안 사오면 없다고 돌아갑니다. 이런 관계를 주민들이 불편이 안 가게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뚜껑이 막 날라 가서 엉망입니다.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6번에 보면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미화원 지금현재 82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계신데, 올해 3명이 정년이 있죠. 그러면 내년 2008년도에 9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하면 12명 정도가 정원이 감축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화원 관계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우리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정원이 9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2005년도부터 지금현재까지 충원을 못하고 8명 결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용을 대체할 부분은 아까 고 위원님 질의 계신 때에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 이 부분은 충원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12명만큼 인건비를 우리 가지고 있고 직영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 업무를 아웃소싱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부분이 청학2동 전 지역을 구에서 직영하고 있고 공동주택 127개소에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청소 41개 구역에 전역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은 직영하고 있는 것은 네 가지 개별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정리가 되고 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가 요구한 수거방식 수거형태로 지침에 잘 훈련되고 잘 따른다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제자리로 적립될 때까지 우리 구에서 직영을 더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어떤 게 유익한지 대중의 압박을 안 받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번 6월 달에 22일날 끝났습니다마는, 추경 때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과장님께서 지금 용역업체에서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미화원 인부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데모도 하고 있고 해서 만일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그만 두면 청학2동 이것을 다른 데에 위탁을 주면 이분들 가지고 데모를 하면 데모해서 제대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안 될 때에는 이분들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작년 7월 31일날 오셨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올해 1월 1일부로 근무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이성호 전임 과장께서는 1년 내지 늦어도 2년까지는 이것을 위탁을 주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탁을 줌으로써 우리 영도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쭉 그게 2, 3년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과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추경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앞으로 위탁을 주겠다는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이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에 보면 청학2동 한 군데라도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영도구밖에 없습니다. 16개 구·군중에서 위탁을 주는데는 우리 영도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빨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대형폐기물도 보면 거의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구까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폐기물도 좀 같이 줄 수 있도록 연구를 검토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7번에 보면 나눔장터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396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4번째 보면 12월 22일 35회 때입니다. 이 때 보면 참여인원이 500명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6일 300명이 나와있습니다. 3월 23일날 200명이 나와있습니다. 4월 27일날 200명, 5월 25일날 150명. 쭉 몇 개월 동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나눔장터 때문에 각 동에서도 판매할 옷가지 같은 거 수거하려고 하니까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나와 가지고 어쩔 때는 돈 만원도 못 팔고 갈 때가 허다합니다. 인력은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존속시킨다고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인력 소비가 엄청납니다. 이것을 앞으로 안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우리 나눔장터를 운영을 모니터 주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제도이기 때문에 참 이것을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실익을 따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지 못하다, 재활용에 반한 어떤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안으로 다른 방법을 결정하든지 이 나눔장터를 개최 안 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고, 활성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로 봐서는 실익이 없다 참여인원도 줄고 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폐기물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행정처분해서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늘푸른환경 지금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늘푸른환경이 6건입니다. 전혀 제대로 시정이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약 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지금 저희들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 저희 구청에서 위반된 이 부분을 치유를 해달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마 처분결과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과징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약 1,300만원의 2차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보면 SK저유소에서 해양대학간에 도로확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도로 길목에 지금 늘푸른환경이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도로가 되면 사실 태종대가 우리 영도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저기가 사실 다니다보면 그것을 작업하기 위해서 밤 되면 주차를 열 몇 대씩 해놓죠, 그리고 세륜기가 바로 문하고 가까운 데에 있어서 뻘물이 씻겨서 온 도로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사를 다른 데에 옮기든지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미관상 영도를 찾는 사람들한테 미관상이라도 보기 좋게끔, 안보이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환경담당 하시는 분들이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광로 변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도로변에 좀 지저분한 업소가 있다, 상당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어떤 자료에서 봤는가는 모르겠는데 대평동에 보니까 삼화조선하고 조선소 2개가 폐기물 때문에 고발된 것이 있더라고요, 벌금을 부과한 것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 보시면 3페이지에 300만원 점검결과 과태료 300만원 해서 대평조선하고 삼화조선하고 이것이 대충 폐기물 뭡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배출시설을 수질이나 대기가 주종을 이루는데 분진이 하나 있습니다. 방진망 설치가 시설이 미비가 되어서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가 보시면 거기에서 샌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페인트하고 위에 보면 망을 쳐놨는데도 그 동네가 엉망입니다. 거기에 제대로 나가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보십시오. 거기 뿐만 아니고 그 뒤에 쭉 돌아보면 이쪽으로 보면 조선소가 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죠,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보시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지저분합니다. 무분별하게 너무 안쪽이 되어서 안 보이니까 삼화조선하고 영도조선하고 벌금이 있다 보니까 갔다왔는데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점검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약수터 현황이 있는데 몇 건 현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실태에 약수터 검사주기가 매 분기 1회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 2007년도 상반기 2회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7, 8, 9월보면 태종대 안에 제일 먼저 두꺼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복어 돌아서면 용머리가 있는데 행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상반기 2회 수질검사 3번 하셨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 10개소 중에서 7, 8, 9번 태종대에 소재하고 있는 이 부분은 수질검사를 많이 먹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영도 구민이 특히 많이 다니고 있어서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올해 2월 26일날 검사를 하니까 복어가 있는 데에서 대장균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수량부족으로 채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날 했을 때에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재검사를 했을 때에는 적합이 나왔습니다. 먹는 음용수로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남부필증 이것을 매달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하면 안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인쇄를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근본취지가 완전한 종량제가 되지 못합니다. 못하는데, 월별로 했을 때 5ℓ 1,500원짜리가 4,500원이 되고 2, 3개월을 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랬을 때 관리하기가 문제가 있고 세수에도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각 구 부산시에서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느냐 하면 일회용칩제를 쓰고 있습니다. 음식물 한번 버릴 때에 300원짜리 칩을 하나 붙여서 배출을 하면 이 칩을 우리가 수거를 하면서 쓰레기 버리는데 돈이 든다 많이 버리면 많이 든다, 이것이 완전한 종량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한 통 버리는데 7만원입니다. 우리 총 세출 예산의 약 10억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구 재정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보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납부필증 판매를 하는데 수입이 작아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수익이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월별로 하는 것하고 3개월별로 하는 것하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매달 갖다 버리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사러 가는데 귀찮고 해서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고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이익이 많이 남으면 서로 다투어서 하는데, 사실 이익이 없다 보니까 새마을금고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팔게 하고 또 새마을금고에서 파는데 슈퍼 연세점에서 사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여기와 관련해서 스티커 제작을 너무 많이 했다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물론 좀 초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자료를 보시면 올해 약 10만 매 했는데 저희들이 파는 것은 약 9만 7,000매 팔았습니다. 그래 보면 3,000매인데 규격이 5ℓ, 18ℓ, 20ℓ, 60ℓ 나누면 사실은 200매 안쪽입니다. 그것을 11개월 나누었을 때 불과 그랬을 때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안 하고 무작위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3 명) 주민복지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박 경 빈 환경관리과장 신 윤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