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5일 제14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 실시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7월 5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44회 정례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11분의 의원님께서 17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7월 9일 다음 주 월요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7분의 의원님께서 13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44회 정례회 회의에서는 모두 13분의 의원님께서 30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부평구민을 위해서 열정을 발휘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 또한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구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곡1, 2, 4동 구의원 최병윤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다소 안정되는 등 일부 지표상으로는 경제여건이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우리 부평구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보다 점점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경제분야를 우리 구 행정의 중점으로 삼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그간 적지 않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서민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식당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나 일반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상당부분 미흡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구청장께서 잘못했다기 보다는 우리 구의 경제정책이 대부분이 외형적인 부분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부평구청의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청의 구내식당은 현청사로 신축 이전해 오면서부터 대기업 계열의 유명 단체 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실시할 당시에만 위탁업체 측의 노력과 함께 구청 인근의 식당들이 부족해서인지 식단의 질이나 위생문제 등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위탁업체에서 수익성이 떨어져서인지 식단의 질이나 서비스의 수준이 개선되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이용자 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직원들로부터 다소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말고 금년 5월에 자치행정과에서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조사항목의 거의 대부분이 그 이전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재료의 공급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위탁업체 대부분이 광역단위의 식재료 공급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관계없이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지방단체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가급적 우리 부평 관내에서 식재료를 구입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또한 구내식당의 운영주체도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평구 업체가 애향심을 갖고 참여하여서 지역내에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직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기술적으로도 반드시 대기업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평구 사회가 많이 성숙했다고 보고 우리 부평구에 소재한 업체 중에도 식재료의 공급과 위생, 인력, 서비스 등 대형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위탁업체 못지 않은 능력과 책임성을 갖춘 업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의 경우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 대기업체보다 훨씬 쉽게 관내에서 싱싱한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평경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위탁업체 선정기준에 외형적인 실적에만 중점을 두어서 부평구 소재 업체들의 진입을 근본적으로는 막고 있지 않는지 함께 고민하고 가능하다면 부평구 소재 업체에 대해서도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청 구내식당에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내식당이 대기업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부평지역의 업체 중에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셨는지요? 부평구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서 지역업체에 의해서 구청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질문은 우리 동료 박창재 의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일질문으로 본 의원보다 늦게 구정질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아마 박창재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피하고 동일질문을 피하고자 서면답변으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은 부평구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조직 운영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만 최근 들어 인천시와 일선 구청의 공무원 사이에 승진격차가 심해지면서 구청 공무원들이 심한 자괴감을 느끼는 등 점점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공평한 인사로 인하여 근무의욕이 높아지면 궁극적으로는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시민사회에서 인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시청과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승진격차가 발생함으로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후배공무원이 단지 시청에 근무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으로 부임하여 선배공무원이 속앓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그저 남의 일인양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구청에 기획감사실장이나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등 구청장님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소위 요직이라는 자리는 대부분 시청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배치되어 있고 이러한 경력들이 쌓여서 모두가 원하는 시청으로 가는 지름길로 작용하는 것이 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만 근무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과 불신감이 팽배해 있어 이것이 자칫 활기차고 의욕이 넘치는 행정업무 수행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평구에서 시청으로 전출한 5급 행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후에 시청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과 구에서만 근무했던 사람의 현황 숫자비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지난 5월 31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5급 행정직 공무원이 모 구청, 짚어 얘기하면 연수구가 되겠습니다. 연수구에서는 5명씩이나 인천시로 발령이 났는데 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단 1명도 시청에 올라가지 못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 구에서는 자격이 없는 건지, 시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혹시 자체적으로 경력 관리상의 문제로 시청에 가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온 공무원 중 능력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직이나 시청으로의 전출 등 인사상으로 우대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공직사회의 원활한 신진대사 촉진과 공직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인천시와 우리 구의 공무원간의 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질문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우리 구로 전입오신 공무원들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단지 공평한 인사를 실시하므로 어느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우리 구 6급 공무원 중에는 지난 1995년도 이전에 진급해서 12년이 넘도록 5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2명인 것 같습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지난 1987년도에서 2000년도에 6급으로 진급한 사람들이 현재 5급 승진을 하고 있어 우리 부평구와의 차이는 약 3년에서 5년까지의 승진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라면 시간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해소되겠지만 공무원의 구성현황을 볼 때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장이나 구청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제가 하는 질문의 핵심을 잘 이해해 주셔서 우리 부평구의 지역경제나 행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무더위도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문제와 한미FTA협상 등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19일에는 그나마 작은 희망 부푼 새 정부를 뜻하는 구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매우 뜻깊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헌신 봉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박윤배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3동, 십정1, 2동 지역구 출신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창재 의원입니다. 시하 소서 지제는 24절기 중에서 11번째 해당하는 절기로 예로부터 이 시기가 장마철이며 귀뚜라미가 벽에 기어다니고 매가 사나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장마철에 우리 부평구민 여러분께서는 피해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번 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나 개원 1주년 기념식을 하였습니다. 제144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윤배 부평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국·시비 보조사업 구예산 중 미반영사업과 보조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예산 미반영 사업을 상급기관에서 강제로 반영하는 사례는 없는지, 둘째 가용예산 부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강제 집행되는 경우나 지역에 시급한 사업을 구비로 우선 집행하는지, 셋째 국·시비 보조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지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57만 부평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박윤배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5대 부평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열리는 제144회 정례회 기간 중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57만 구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역개발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시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노력이 부평구민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귀중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최병윤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내식당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CJ푸드시스템(주)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공개입찰을 통하여 2006년부터 주식회사 아워홈 측과 2년간의 위탁계약을 맺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식재료 공급은 업체 자체적으로 대규모 산지조달을 통한 가격경쟁력과 품질확보로 양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위생관리는 구에서 매월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업체 자체적으로 연 6회에 걸쳐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현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운영수익 면 에서는 다소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영수익의 적자원인은 초기시설 투자비와 행사식 감소 및 건물사용료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업체 선정은 직원들로 구성된 부평구청 후생복지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견실한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역 업체의 장·단점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평구청 인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인천시로 전출한 5급 행정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즉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인천시로 전출한 5급 공무원은 총 6명으로 연도별로는 2005년도에 김준성 과장 외 2명, 2006년도에 김진석 실장 외 1명, 2007년도에 신동국 과장이 시 인사교류에 의해 인천시로 전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5월 31일 인천시 5급 행정직 공무원 교류 단절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자 5급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천시와 군·구간 교류대상 인원은 총 25명이었고 교류 인원은 20명으로 군·구별로 적정인원이 배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는 당시 대부분의 인원이 시 전입조건에 충족되지 못하여 인천시와 교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 우리 구에 배정받은 인원만큼 시 전입조건이 충족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천시와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부평구에서 장기근무한 유능한 공무원의 보직 및 인천시 전출 등 인사상 우대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이 신규임용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부평구에서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30년 정도 근무한 직원도 있습니다만 장기근무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보직관리와 전출에 있어 인사상 특별히 우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순환전보실시, 선호부서 상호간 재전입 제한 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행정을 펼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능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운영에서 탈피하여 직무능력과 실적을 감안한 조직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보직을 관리함과 아울러 인천시 전입조건이 충족되는 범위 안에서 인천시와의 교류 시에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1995년 이전에 승진만 6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95년도 이전에 승진한 6급 공무원은 말씀하신대로 총 22명으로 행정 17명, 세무 1명, 임업 1명, 건축 1명, 토목 1명, 지적 1명 등입니다. 행정직을 제외한 기술직 4명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4항에 의한 기술직 통합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 인천시에서 통합관리함에 따라 순위에 의해 승진됨으로 인사적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직렬은 인천시와 군·구가 독립적으로 인사운영을 함에 따라 시와 군·구간 승진불균형 현상이 누적되어온 측면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시와 여러 차례 협의하여 상호간 입장차를 좁히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지난 5월 말에 시·군·구간 통합인사 운영지침을 합의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군·구 행정직 6, 7급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시 5, 6급 승진요인 중 20% 범위 내에서 군·구에서 승진 시 전입충원하고 군구 4급 승진요인 발생시 시와 협의 조정하며 시·군·구 기술직 7급 이상에 대해서도 통합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구 자체적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은 직제를 늘리거나 퇴직 등 자연감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직제신설도 어려운 면이 있고 자연감소는 인사적체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연간 인사운영 계획에 의거 다양한 인사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행정을 펼치고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안정적 도모를 위해서 계속해서 시와 협의하여 원만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구예산 미반영 사업과 보조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은 그 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 등은 이미 법령으로 정하고 있고 기준보조율 범위 내에서 매년 중앙부처 또는 시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신청받지만 우리 구와 같은 일선 기초자치단체 사업은 시설신축 등 투자사업비보다는 저소득주민,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는 경상적 사업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2,344억 원 중 사회복지비가 46.7%인 1,082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사회복지분야의 경상적사업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이 되는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어 예산편성 시에 법정경비 다음으로 우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구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현재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에 있어 전체 1,338억 원 중 46.3%인 620억 원을 기 집행하여 보조사업 집행은 차질없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2007년도 예산 중 구 예산 미반영 사업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관계법령으로 인해서 집행할 수가 없으며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비로 추진한 경우는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 내에서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개발촉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고 있으며 어려운 구 재정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 세입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윤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권상철 의장님,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현준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작금의 부평구청장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하여 구정을 비판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는 부평구 의원으로서 또 다시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부평구 박윤배 구청장 주변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박윤배 구청장은 2006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불법당원 모집혐의로 보좌관이 도피하다 결국은 구속이 되었던 사건 또 수배 중인 범인을 도와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도피자금까지 주며 은닉한 혐의로 부인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박윤배 구청장 본인도 지난 4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누가 보더라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하여 사실상 정상적인 구정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2002년 부평구청장에 당선이 되어 임기시작을 앞둔 시점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가 되었다는 인천지검 특수부 발표는 57만 부평구민에게 좌절과 자존심에 먹칠을 해 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윤리강령 세 번째 항목에는 “우리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라는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청렴을 공직생활의 제일의 지표로 삼는다. 행정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과 부패척결에 앞장설 것이며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라도 도덕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다면 박윤배 구청장은 더 이상 구정을 운영할 명분이 없어졌으며 1천여 부평구 공무원에게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덕목인 청렴을 말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구청장의 지휘, 지도력은 땅바닥에 떨어져 하위직까지 밟혀졌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윤배 구청장을 더 이상 부평구 구청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정질의도 구청장이 아닌 서정규 부구청장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부평구청에서 성실히 근무하다 남동구로 부당하게 전출된 박준복씨에 대한 부평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 1월 10일 인권침해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침해한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2003년 2월 14일 인권위원회 조사관과 피진정인 박준복씨가 참여하고 박윤배 부평구청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윤태진 남동구청장이 합의하여 박준복씨를 부평구청으로 재전입시킨다고 서명까지 했음에도 아직까지 부평구로 전입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의원과 잘 모르시는 관계공무원들을 위해서 박준복씨에 대해 잠시 소개해 드린다면, 부평구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2000년 11월 24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주관하는 제24회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청렴하고 강직한 공무원으로서 2001년 2월 26일 부평구청이 3명의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승진에서 제외시켰는가 하면 그 당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문제, 영향력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개보수 공사문제 제기,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문제, 직장협의회 문제 등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당한 구 행정에 대한 개선을 꾸준하게 제기했던 이유로 당사자를 해외여행 경비까지 대주어놓고 그 기간 중에 남동구청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 내용입니다. 박준복씨의 부평구 전입문제는 지난 5월 28일 부평구청장과 당사자인 박준복씨, 그리고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이 함께 하고 인사팀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모든 조건이 이루어진 만큼 다음 인사에서는 전입을 받겠다는 박윤배 구청장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부평구청 인사팀이 남동구청으로부터 당사자의 인사기록카드를 전달받은 것에서 알 수 있으며 또한 남동구청에서는 인사담당부서장이 부평구청장이 전입을 받기로 한 사항을 남동구청장에게 공식보고함으로써 남동구청에서는 간부공무원은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이 다음 시 인사에서는 부평구로 전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동구청 인사부서장은 부평구청장이 전입을 받기로 했다는 의사를 확인했으나 최근 부평구 부구청장이 완강하게 전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당사자에게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부평구청장이 문서로 전입조건을 내세웠던 조건들이 해소되었고 양 구청장의 의견이 사실상 조율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부구청장이 반대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정규 부구청장은 전입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근본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전입을 받는다면 또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인지, 지금 당장이라도 전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구청장 의견처럼 7월에서 8월 사이 시 인사와 연계하여 전입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남동구와 부평구, 나아가 인천지역 공직사회에서는 당사자가 왜 부평구에서 남동구로 전출 당했는지 모르는 공무원이 없을 정도입니다. 인사권자나 부구청장, 고위공직자들이 양심이 있다면 청렴을 덕목으로 실천하며 근무해온 당사자가 하루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열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부평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하여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부평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부평구에 중장기적 예산을 봤을 때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많은 근거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이에 부평구의 답변은 진행이 많이 되어 어쩔 수 없다라고만 일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매번 이런 상황을 비유해서 부평구가 불붙은 다이너마이트를 껴안고 낭떠러지에 서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버리고 바로 돌아서 와야 된다라고 수차례 표현했지만 이제 부평구는 다이너마이트를 안고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평구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자 도대체 누구입니까? 부평구를 조금이라도 걱정하시는 의원 분들과 이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부평구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하여 답변자료 중 아직도 구체적인 답변 자료를 듣지 못한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부평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업무는 민간이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관련 업무는 부평구가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평구는 준공 후 그 비용을 8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평문화사랑방 1년 운영비가 약 3억 원 정도이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1개단이 운영비만 8억이라고 합니다. 위의 예를 두고 본다 하더라도 8억으로 계상한 이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TL사업비의 예산이 너무 큰 나머지 준공 이후 운영비를 많이 책정하면 사업진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고의적으로 계상한 것이 아닌지 8억에 대한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평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평구 1천여 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과 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동안 각종 자료준비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참고자료 면담을 통한 내용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본 의원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답변은 행정능력이 가장 탁월하시고 풍부하신 집행부서를 직접 총괄하시는 서정규 부구청장께서 개선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자료와 현장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평구 방독면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독면 관리소홀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 처리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추진배경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방독면은 화학 및 세균, 무기 공격에 대비해서 원전화학공단 및 유독가스시설 확충에 따른 화생방 재난대비에 지하철 생화학 테러 및 각종 화재발생 대비를 위해서 방독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 보급되고 있습니다. 1, 2차 5개년계획은 86년부터 96년까지 3차는 10개년 계획으로 98년부터 2003년까지, 4차년 계획은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계획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지금 현재 2007년도에서는 지자체 예산 확보를 하고 보급되어 있는 중입니다.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총 우리 부평구 보유대수가 22,555개입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일반형이 13,044개, 특수형이 7개, 한국형이 39개, 국민형 9,465개 중에서 사용가능한 게 2,197개, 불량이 4,068개, 위탁 그러니까 지하철에 있는 거지요, 3,200개, 이것은 22개 동사무소와 6개 지하철에 각각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공히 똑같은 실정입니다만 우리가 의정활동에 연계사업으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부평1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평1동을 제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확인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1동에는 총 보유대수가 1,287개, 일반형이 760개, 특수형은 없고 한국형이 3개, 국민형은 524개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게 153개, 불량이 171개, 위탁 지하철역에 보관한 게 200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잠깐 방독면을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이게 KT방독면입니다. 지금 폐기처분하면 뜯어도 되는데 이것을 뜯으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뜯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형방독면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일반방독면입니다. 이것도 국민형 일반방독면입니다. (발언대로 돌아와서) 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부평1동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을 세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동사무소 사무실안에서 밑에 지하 내려가는 1층 계단 중간에 민방위장비 보관함이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여러 가지 자전거라든지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장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창고 속에 들어가면 엄청 지하실이라 습합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 항상 부평1동에서는 빗물이 밑에까지 차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관계공무원들한테 들었는데 빗물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캐비닛 위나 이런 데 얹어놨습니다. 이 방독면은 지금 박스 처리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유효기간이 지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단을 쌓아야 됩니다. 4단부터 5단, 6단까지 막 쌓여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것은 많이 쌓을수록 방독면이 눌려서 망가질 염려가 큽니다. 이 속에 보면 계속 방독면과 앞에 재해로 인한 비상대책용구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2000년 9월 20일 날 제작이 된 건데 유효기간이 분명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관내에 방독면이 거의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재난발생시 구호용품을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이 화면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셨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평구 어느 한 동이 문제가 아니라 22개 동 전체의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도 지금까지 관련부서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은 관리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신 것인지, 제대로 관리지도를 점검을 하였다면 문제점을 발견 못 했는지 묵인한 건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부평구의 불량방독면 4,068개가 애물단지로 동사무소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일괄 보관을 하던지 아니면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량방독면 처리를 못 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각 동 관련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도 구청에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대책에 소홀하였음을 분명히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방독면의 관리소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 처리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의식행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과다로 인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두 번째 행사시 주요내빈 과다소개로 축사로 인한 문제점, 세 번째 주요행사시 구청장 지각 참여로 관의 신뢰도 상실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주요행사 참석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총 538건 중에서 위원회나 회의, 교육에 193건, 기념식 등 일반행사가 167건, 문화예술행사가 35건, 체육행사 35건, 또 시 이상의 행사 35건, 동 행사 32건, 기타 41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평구청장이 참석한 538건 중 몇 군데 행사장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음에도 지금 주민들은 서있는 상태, 실외에서 했을 때는 참석하는 구민들은 다 서 있는데 참석자 내빈들은 다 텐트를 치고 앉아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이렇게 각종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행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행사로 인한 문제점은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평구청장께서 지금 참석하신 행사를,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될 숙제라 생각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신 내용과 같이 문제점으로 생각하였던 부분이나 행사준비를 위한 관계자 행사에 참여한 구민들의 의견을 근거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능한 꼭 참석하도록 본 의원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사에 참여하려는 이유는 첫째 구민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는 중요한 행사에 예산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과 정성이 담겨진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행과정도 모니터링하고 준비관계자들에게 수고했다는 격려도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 참여한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간담회 시 공무원들과 정책에 관련한 문제점을 논의할 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하는 의원은 가능한 참석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6년 11월 7일 부평구 각종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외에 과다한 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관하여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의하면 불필요한 요식행사와 의전예식을 생략하여 적은 인력으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이 점점 더 많은 예산으로 점점 더 커지는 행사규모, 더 점점 더 길고 지루한 의전행사를 반복하는 실정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행사를 축하하려고 참석하신 내빈 한 분 한 분 축사와 소개를 해야 함이 원칙이요 예의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구민들이 행사를 참여한 목적과는 어긋나게 의전행사를 위한 행사인지 행사를 위한 의전행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참석하신 수많은 구민들이 지루하다 못 해 얼굴 알리기식 행사라는 불평의 하소연을 듣다 보면 너무 죄송할 때가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행사는 시작시간이 되어도 조용하게 침묵만 흐르는 한편 잠시 후 참석자가 사회자에게 “구청장이 진행 전 행사로 인해 도착하시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멘트를 들을 때 사전준비 미흡과 과다한 행사로 인한 문제 제기를 들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사전설명도 없이 묵묵히 기다리다 청장이 도착하면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때 주최하는 구청장의 지각으로 인한 관의 구민들이 바라보는 신뢰도 상실에 관한 잘못된 문제점을 크게 지적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얼마나 모두가 바쁜 때입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사 간소화로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간소화로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호응도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도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각종 행사과도로 인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사 시 주요내빈 과다소개로 축사로 인한 문제점 또 세 번째, 주요행사 시 구청장 지각참여로 인한 엄청난 관의 신뢰도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상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직접 답변하기 위하여 나와 주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또 자료제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많이 나와 계시는 구민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부평6동, 부평2동, 산곡3동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시경제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점을 느끼면서 어제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왜 이런 것을 구정질문에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마음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우리 주민들, 구민들은 어떻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매우 고민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공정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하지 않아도 될 뻔 했습니다. 즉흥적인 발상과 준비되거나 논의된 적 없는 편협한 발언으로 6개월 이상 경로당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되어 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여가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본 의원도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특히 동별 경로당 건립요청이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건립 중장기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개 내지 2개씩 건립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06년 9월 19일 제137회 정례회 시에 희망천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축 재건축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하였지 예산을 세우겠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과장님이 전보발령 후 즉시 찾아가 희망천 건립 예산확보를 종용하였고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을 수 차례 반복 종용한 바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희망천 경로당은 명시이월이 되어 본 적 없고 어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한 번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거론하면서 뿐만 아니라 저는 선거공약 부평2동 1호로 희망천 경로당 재건립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부터 제가 희망천 경로당에 가 본 결과 문을 열고 들어설 때 한 두세 평되는 정말 열악한 방 한 칸에 이상한 오물냄새가 확 풍겨 있습니다. “아니 어르신들 이것 왜 이렇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화장실이 역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곳에 모실 수 있겠는가?” 저는 즉시 시설공단 심상호 이사장님 불렀습니다. 와서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1개월 이내에 고쳤습니다. 하수도가 막혀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즉시 연락해서 다 공사를 했습니다. 상수도 고장났습니다. 즉시 또 불려갔습니다. 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경로당에 다니면서 느낀 것은 어서 속히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공약사항을 해서 이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그 부분보다도 지금 고령화 시대에 더욱이 21세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어르신들이 산업역군으로 고생하였고 참전을 하여서 이 나라를 지켜주었고 또 자녀들을 길러서 사회인으로 성장시킨 그 어르신들이 여가시설이 과연 이렇게 열악해서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깊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가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중선거제가 아니면 이 동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중선거제 발표가 난 후에 저는 2005년도에 이 동에 다니면서 제가 살펴보았을 때 제가 노인회원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저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비교시찰 중국에 갔을 때도 제가 비교시찰 보고한 바의 내용도 있었지만 그때도 제가 북경시에 가봤을 때 노인시설이 330개가 있는데 너무나도 우리나라의 노인시설보다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부평구의 경로당 여러분들 정말 자랑할만한 경로당 몇 개 있을까요? 우리 구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더욱이 희망천 경로당은 평수가 적고 어르신들은 60명이지만 40명만 앉으면 꽉 차서 상도 펴놓지 못하고 신문지 깔고 식사하시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제가 수 차례 복지과 불러서 6동에 경로당 하나 확보하는 것 포기하면서까지 희망천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종용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본예산에 이것이 확정되어서 3억이라는 부평2동 희망천 경로당 신축기금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가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청장님을 위시하여 몇 분의 공무원과 오셔서 설명회를 하는데 저희들은 기절했습니다. 그 경로당에다 어린이 부분, 헬스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노인복지시설과 합병을 해서, 다목적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 한 번 그런 부분 논의해 본 적 없고 언제 한번 그런 부분 의논해 본 적 없습니다. 노인들과 더불어 의논해본 결과 없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박종혁 의원님, 동료의원이 지금 구정질문 하는데 왜 웃고 계십니까?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의 실정을 봤는데 이것이 무슨 날벼락 같은 발언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랬습니다. 1층, 2층 노인정을 지어주고 3층으로 다목적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노인정을 확보한 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1층에다 노인시설하고 2층에다 그런 체력단련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부평2동 뿐만 아니라 모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헬스, 서예, 풍물, 노래교실, 탁구 등등 6, 7가지 종목을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노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은 경로당 한 곳뿐인데 그 경로당까지 젊은 사람들이 침노하겠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구청장님을 서너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린이와 노인을 복합으로 해놓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 여러분 저도 할머니지만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지만 손주들이 아무리 귀여워도 와서 몇 시간동안 거실에서 뛰어놀면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와서 시끄럽게 하는 그 스트레스는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노인정에다가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어린이공부방을 해서 뛰어놀게 한다는 것은 감히 저는 기발한 발상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어린이놀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너무나도 시끄러웠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다른 데로 했습니다. 또 그 옆에는 5분 거리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공원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본 의원이 너무나도 황당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서에 항목이 정해진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건립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면 본예산서에 정책사업 110가지, 단위사업 234개, 세부사업 460개로 수많은 예산의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막 변경해서 쓴다면 예산서 불태워 버립시다! 아니 어떻게 본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예산을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발상으로 그것을 항목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전에 논의도 없이 이것은 집행부의 너무나도 권리행사가 아닌가 안타까운 심정이었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희망천노인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천노인정은 1972년도 희망천 지금 빌라촌이 형성되기 전에 저 산 밑에 다 고장난 버스 하나 있는데 그 버스에서 현재 여기 나와 계시는 정덕순 형님이 증인입니다. 한 10여명이 버스에서 모여서 5, 6년을 노인정으로 썼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극락암 주지스님이 너무나도 그 모습이 안 됐어서 가건물을 하나 내주셔서 거기서 10여년을 경로당으로 사용했습니다. 구 보조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그러다가 구에서 배려해 주셔서 수도사업소 가압장을 노인정으로 활용하는데 한 두서너 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새로이 건립해서 노인들을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통·반장들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노인들도 모르게 64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겁니다. 과연 통·반장들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정말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실 앞에 노인정 회원들이 전원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희망천 안에서 450여명의 서명을 받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400명을 받고 해서 850명이 서명을 받아서 민원실에다 다시 제출했다는 겁니다. 또 노인회원 60여 명 중에서 이사 가시고 돌아가신 분을 제외한 52명 전원이 서명해서 같이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구정질문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할 수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구정질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원칙적인 공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은 아무 예고없이 바꿔져도 되는지요? 둘째 통반장들을 통해서 이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건립에 마구잡이로 서명을 받아가지고 통반장들이 그런 데 활용이 돼서도 되는 것인지요? 셋째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6개월 동안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발상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희망천 경로당 건립을 언제쯤 해주실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정규입니다. 먼저 제144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답변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6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구민을 위하여 부평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다짐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파악을 위해 여러 가지 정보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부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준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인권위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박준복씨는 설명에 나왔습니다만 지방행정 6급으로 당시 사회계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1년 8윌 인천광역시 인사교류에 의해 남동구로 전출되었습니다. 이때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행한 인사관리다 해서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면서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문제를 국가인권위가 합의권고로 부평구로 다시 재전입하기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2003년 2월에 박준복씨가 공무원노조 관련행위로 남동구에서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관련규정상 징계요구중인 공무원은 타기관으로의 전보가 징계가 종료된 뒤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전입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후 2004년 11월 4일자로 박준복씨가 해임처분 되었고 본인이 이를 불복하여 행정소송한 결과 2006년 9월 11일자로 해임처분이 취소되는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동구청에서는 본 건에 대해서 재징계를 요구해서 2007년 2월 14일자로 불문경고를 처분함으로써 징계절차가 종료됐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박준복씨와 몇 차례 면담을 가진 결과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시, 남동구, 부평구 당사자간의 합의한 바대로 본인이 원하고 있는 만큼 인천광역시 인사교류 시 재전입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부평문화예술회관 완공 후 운영예산 8억 원에 대해 구체적 산출근거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문화 및 여가시설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이 만족할 문화서비스 제공과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2005년 6월 부평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실시하였습니다. 인발연에 실시한 타당성 검토 자료에 의하면 부평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인건비 5억 3,000만 원, 운영비 13억 원, 사업비 4억 원, 예비비 2억 7,000만 원으로 총 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평문화회관 건립이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매년 8억 원 정도 회관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산출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8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로는 2개 팀 9명에 대한 인건비 2억 8,0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2,000만 원, 사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에는 기획공연, 공동기업 정기공연, 기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타사례를 보면 시 문화예술회관이 사업비가 4억 5,000, 서구 문화회관이 1억 원, 계양문화회관이 5,200만 원입니다. 저희 부평문화회관이 사업비를 3억으로 잡고 있는 것은 타운영사례에 비해서 결코 낮은 액수가 아닙니다. 물론 이 수치는 그동안 물가부분을 고려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의 완공시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운영조직과 구민에게 제공되는 컨텐츠의 양이나 질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정규모의 재단운영 조직과 적정예산으로 다양한 컨텐츠 확보 노력을 통해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문화사업을 펼쳐서 우리 구민에게 문화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화자 의원님께서 방독면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장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방독면 확보계획은 소방방재청 화생방 업무추진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대원 수만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 구는 5만 1,095명의 민방위대원을 보급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독면 보급에 따른 1, 2차 5개년계획 기간인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0개년계획 기간인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계획 기간인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확보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방독면은 총 2만 3,026개로 이중 사용가능 방독면은 18,487개고 사용불량 방독면 4,068개, 폐기처분대상 방독면이 471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독면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만일의 사태에 사용의 신속성을 위해서 지역별로 배분해서 동사무소와 지하철역에 분산 보관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동사무소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장소가 협소하고 관심소홀로 관리보관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방독면 보관관리는 동사무소에 사용가능한 방독면과 불량방독면을 포함 19,355개를 보관 관리하고 있고 인천지하철, 부평역을 포함한 관내 지하철역 6개 역에 사용가능 방독면 3,200개를 위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불량 방독면 4,068개는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형 방독면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성능검사를 의뢰한 결과 화재용정화통이 불량으로 판명된 것으로 전량 회수하여 각 동사무소에 별도 보관 중에 있으며 폐기처리대상 방독면 471개는 2006년도 소방방재청에서 성능검사의뢰 결과 1987년도 이전에 생산된 일반방독면 전량과 1989년 이전 생산된 특수방독면 전량에 대해 폐기대상으로 판정 통보되어 전량 수거하여 민방위교육장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독면 관리소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으나 현재 구본청 건물운영상 별도의 보관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 실정으로 현재 보관 관리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계속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사무소 실정에 맞는 보관대를 다시 설치하고 지하에 습기 찬 곳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민방위교육장이 신축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불량방독면 4,068개에 대해서는 불량방독면 납품과 관련해서 현재 조달청과 생산업체간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있습니다. 이는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업으로 본 소송이 종결된 뒤에는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방독면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유효기간의 성격상 성능을 보장하는 최소의 기간으로 판단하고 있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폐기처분 되는 것을 즉각 폐기하는 것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소방방재청에서 생산기간별로 전문기관에 성능검사를 의뢰해서 성능검사결과에 따라서 폐기하라 또는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방재청에서 금년에는 1988년, 1989년도 생산분에 대해 성능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추후 검사결과에 따라 별도보관 또는 폐기처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화자 의원님께서 각종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최근에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존해서 주민들의 여러 행정욕구도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종 행사와 구에서 추진하는 직능별 행사들이 매년 주민들의 성원 속에서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인구 57만의 거대 자치구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 수요를 미치지 못 하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정력의 효율적 운영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호응도 및 행사의 필요성을 수시로 분석해서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격년제 또는 민간주도의 행사방식 등을 유도하여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사진행 과정에서 주요내빈 과다소개 그리고 주요내빈 특히 청장님의 지연도착 등으로 행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사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사전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불필요한 요식행위와 과장된 의식 의전을 과감히 생략해서 참여자 중심의 편안하고 체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의 품질과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장님의 지연도착에 따른 행사지연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행사에 대해서 시간을 엄수하도록 수행비서와 관계 공무원들의 촉구를 하겠으며 불가피하게 행사장에 늦을 경우는 우선 진행시켜서 지연에 따른 참여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 57만의 인천 최대의 자치구로 연중 다양한 사업과 행사가 분야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민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천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계셨습니다만 희망천 경로당 신축은 기존에 상수도 가압장 용도로 지은 건물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관계로 비좁고 불편했기 때문에 수년간 여러 차례 건의가 있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3억 650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초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2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경로당 부지가 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고 260㎡로 비교적 넓은 면적이고 인근 주민들이 경로당 이외에 조용한 환경이 유지되고 정숙함이 유지될 수 있는 도서실 등 다른 계층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1층은 경로당대로 2층은 다목적 공간으로 하려는 2층 건물을 구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로당 어르신들이 남녀구분을 원하고 2층 모두를 경로당으로 원하는 반면 인근 주민들은 다목적 공간을 원하였으며 특히 2007년 3월에는 다수인 640명이 3층 규모로 다목적시설 설치를 원하는 내용의 주민제안이 제기되었고 또 한편으로 최근 2007년 7월 3일에 3층 규모로 건축해서 1층과 2층을 경로당으로 쓰게 해달라는 825명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한 3층으로 건축할 경우 사업비가 증가되고 또 인근에 빌라의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민원 등 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바 당초 안대로 향후 1층을 좀 더 넓혀서 남녀가 완전히 구획된 형태로 하는 안, 또 1층, 2층을 경로당으로 하고 3층을 도서실로 하되 제기가 우려되는 일조권 등 민원을 건축 기술적으로 피해서 할 수 있는 안, 또 한편으로는 반지하를 활용해서 반지하에 도서관을 넣고 1층, 2층을 경로당으로 하는 안 등 주요 3가지 안을 가지고 보다 더 폭넓은 기술적인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다목적으로 활용도 되고 어르신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활용하는 구 입장에서 지난번에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관광부에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우리 구가 국비 7,000만 원이 내정이 되어 추진됨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의견을 조율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도 불편이 없고 다른 계층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안을 확정을 지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숙자 의원님께서 예산항목 수정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예산항목 자체를 수정한 것이 아니고 경로당 사업 자체 세부내역에 다목적실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변경사항 없이 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나머지 지연된 사유 또 언제쯤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조속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구정질의 요지를 받고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구정질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항 사항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하고는 상당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낱낱이 살펴서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부평구 그리고 주민사랑의 마음을 대하는 것 같아서 든든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현준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정규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답변에 부족함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 중 박준복씨에 대한 전입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구간교류는 우리 부평구 6급에서 남동구로 희망해서 상호교류가 원칙입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빨리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시간 또는 군·구간 교류가 진행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동구로 전출할 분이 안 계시면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부평구에서 남동구로 갈 희망자가 있으면 바로 상호간 교류 해결될 수 있는데 없을 경우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시로 보내고 시가 남동구로 보내고 남동구가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겠습니다. 구의 의지가 있으니까 추진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박준복씨가 남동구로 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간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부당한 인사교류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소신이고요. 여튼간에 지금껏 많은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는 하나의 명예의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적인 잘못, 그리고 그것은 인사담당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책임지고 적극적인 게 아니라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올해를 안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에 드는 의문점이었는데요. 먼저 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된 이후에, 준공된 이후에 제가 질의했던 8억에 대한 운영비와 관련해서 얘기를 듣다가 23억이라고 하는 돈을 민간업체에서 20년 동안 내겠다, 운영비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민간업체가 400억을 건축하는 곳에 투자하고 실제적으로 운영비를 23억씩 해서 20년간이면 약 46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그렇다고 하면 합이 86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했는데 실제적으로 받아가는 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 억이다 이렇게 했을 때 BTL사업에 있어서 수익률과 이자율을 포함한 가격이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로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적자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부평문화회관이 BTL사업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 전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수익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만 계속적으로 체크되어 왔는데 지금 약 400억 예산이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400억 사업비를 BTL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우선 투자하고 20년 동안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시하고 구가 약 52억 원을 들여서 갚아나가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점에 어렵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사항을 과감하게 사업자한테 요구를 못 하는 이유도 모든 부분들이 받아들이면 그만큼 투자비가 늘어나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준공된 뒤에 운영과정에서 지불해야 될 돈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한계점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문화예술 자체가 그렇게 썩 수익성 있는 사업이 못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판단한다고 했으면 애시당초에 이런 사업을 벌이지 말았어야 함이 옳은데 실제적으로 용역업체에서 타당성과 적격성과 관련해서 용역내역을 내놨을 때 거기에 엄청난 분석에 있어서 빠졌던 오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왓분석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평구에 가용예산과 관련해서 이후에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전혀 본 의원도 부평구에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또 부평구민이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문화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타의 기관 시설을 통해서 분석을 한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당시에 그런 기반시설이 미약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생기는 여타의 시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부평에 나가야할 방향이 문화부평이고 이것에 대해서 인프라로서의 최소한의 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해야한다, 지어야 한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재정사업으로 가는 부분하고 BTL사업으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에서 보면 시가 50%, 구가 50%의 부담을 갖고 하다보니까 시가 26억, 구가 26억, 그리고 운영비 8억해서 32억 내지 33억을 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부분이 시하고 구가 BTL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매년 이와 같은 재정부담이 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평문화회관의 특수성상 부평지역에 제2의 시 문화회관으로 간주되고 2009년 도시엑스포나 2014년 아시안게임 등 시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무대로 활용된다는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50 대 50 된 부분을 원금부분을 50하고 이자부분들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현재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30 대 70까지 시 부담을 늘리고 구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와 공문을 요청했고 또 청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려서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부평문화회관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을 했습니다만 전 의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이런 재정부담이 근본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부담비율을 30 대 70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문화회관의 운영이 계양구나 서구의 운영사례를 보면 썩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부평의 그런 위치적 여건이나 지금까지 그런 풍토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수익적인 사업을 펼치면 그렇게 꼭 적자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준공시점에 맞춰서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용역해서 운영측면에서 흑자를 내서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또 시에 그런 비용부담을 50 대 50에서 30대 70으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면 현재 추정하고 있는 재정부담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 대 5에서 3 대 7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부평구 사업이 앞으로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저질러 놓고 안 되면 시에 손 벌리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업한다고 하면 모든 사업이 저질러 놓고 안 되는 사업이 없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을 시작할 당초부터 부평구 공무원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하고 또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같이 고민해서 그래도 이것이 최선이 아니냐하고 선택했던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계약 전까지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3 대 7 방안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앞으로 갈산녹지나 십정녹지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있고 5년 이후에 또 원금을 상환해야 되고 이런 조건에서 지금 계신 임기를 마치고 언제 다음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책임을 누가 지는 건지 지금 여기 계시는 담당공무원들이 져야 될 문제인 거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여튼간에 무리하게 했다고 하면 나머지의 일을 저지르고 나서의 문제점, 앞으로 당면 과제들은 또 공무원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또 부평구청장의 책임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마찬가지 로 3 대 7 방안이 수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 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요 이후에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면서 의원 활동을 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드리고 한 가지 부지매입비 연체료가 약 1억 9,700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계약당사자와 이쪽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부평구가 다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바라고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부평구는 3년 후의 전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형태의 행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부평구에 합창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구립합창단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 이런 것부터가 출발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빠졌고 다시 답변 정확하게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요청했습니다. 희망천이라는 곳은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빈약한 저소득층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도달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럴 때 거기 처음에는 심신단련실, 체력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명을 받았으면 그 서명은 무효지요. 그것은 구청에서 봤을 때 할 수가 없다 얘기들은 것 같은데 어떤지 제가 정확한 답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을 노인권리침해 아닙니까? 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공부방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주민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희망천이라는 특성상 공부방을 해놓으면 불량한 학생들이 와서 잠도 잘 수 있고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있다면 구청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그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희망천 마을에는 본동과 한 5분, 10분 거리에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희망천 그 거리 안에만 어르신들이 300명 살고 계십니다. 여론조사를 다 했습니다. 따져보니까 300명이라는 분들이 지금 현재 가압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25년간 그 노인정을 지켜오면서 그 노인정을 어떻게 지켜왔느냐, 구에서 보조해줘서 지켜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15년 동안은 버스에서, 정말 절에서 마련해 주는 가건물에서 있다가 또 10년 동안 가압장에 와서 고생하면서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동네에서 정말 보조를 받아가면서 유지해 온 것은 오로지 꿈 하나 경로당 하나 신축해 보기 위해서 그 분들이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무참히 그 꿈을 밟아 버린 것입니다. 세부 계획에 의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감리비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 세부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지가 그렇게 넓은 부지가 아닙니다. 우리 6동 분회는 그것보다 30평 더 많습니다. 제가 평방미터 계산을 못 해서 이런 것 사용하는데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2층으로 지어놓고 2층이 비어 있고 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어르신들이 꿈이 그 경로당 하나 새로 지어서 그 희망천에 있는 300여명의 노인들 다는 못 와도 한 150명의 노인이 와서 남녀 1, 2층으로 해서 노인정을 활발하게 움직여 보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볼 때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1층, 2층 노인정을 지어주시고 반 지하에다 도서관을 하시겠다면 구청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아울러 무엇을 하셔야 되나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과 학생이 다니는 길을 완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노인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우리가 노인복지를 부르짖고 있는 이 차원에 왜 노인들이 25년간 지켜온 권리침해를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경로당을 지을 때마다 도서실을 거기다 넣으실 것입니까? 왜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 부평2동에는 어린이집이 크게 10억 예산이 되어서 세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인데 왜 이것을 6개월 동안이나 이런 발상으로 인해서 지연돼서 노인들이 제대로 얼마나 갈 수 있습니까? 6개월 동안 스트레스 받은 것 말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노인들의 꿈과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부방 도서관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문을 완전히 별도로 하셔서 아이들의 소음이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1층, 2층 노인 남녀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르신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약간의 화단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느티나무도 죽이지 말고 살려주셔서 정말 북경에 노인시설을 봤을 때 나무도 있고 아주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정말 그래서 꽃도 심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부구청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돼서 정확하게 어떤 형식으로 짓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현재 노인정 하고 있는 뒤에 빌라하고 옹벽이 상당히 높이로 있다 보니까 그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3층이나 4층 올리면 옹벽 사이가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일조권 민원이 있겠다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의 여건상 그 부분을 파내고 반지하하고 올리는 부분이 안으로는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겠다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경로당을 짓겠다는 당초 사업에 주변에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실을 기왕이면 같이 하자,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상당히 구에서 사회과에서는 결정을 못 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기왕에 하는 부분에 청소년들의 공부방도 같이 하는 것도 그런 합리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시켜 보자 그런 취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층에 넓게 해 가지고 양쪽으로 분리해서 남녀 노인정을 별도로 하고 2층은 청소년 다목적실로 하자 이런 안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집단민원을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빨리 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만 대안으로 아까 제가 현장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큰길 옆쪽으로 건물을 배치해 가지고 3층으로 올렸을 경우는 현재 빌라 옹벽 붙어 있는 빌라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 그런 민원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그러면 큰길 쪽으로 붙여서 1, 2, 3층을 짓고 다만 1층, 2층은 노인정, 경로당으로 해서 25평 정도 하고 3층은 별도의 통로를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통로를 포함해서 2층으로 올리면 30평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30평을 가지고 공부방을 할 경우 현재 공부방의 기준이 특별히 없습니다만 계략적으로 25평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문광부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30평 정도의 그런 도서실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반지하 쪽에 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하고 현장을 같이 나간 관계공무원들하고의 현장에서의 구상이었지 그 부분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일조권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또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건축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대안을 놔놓고 그것을 놔놓고 각 부분의 노인 어르신 분들, 또는 청소년 분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복합건물을 했을 때 경로당 출입부분하고 청소년 공부방이나 도서관 출입부분하고는 엄격하게 별도 분리해서 서로 지장없게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했을 경우 우려의 말씀은 불량배들이 와서 나쁜 곳으로 되지 않느냐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의 우려부분을 고민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히려 전세 세대가 밀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집안에서 공부를 못 할 형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안이 6개월 동안 지연돼서 추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향후에 이런 양쪽의 의견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이나 협의 시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