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도시위원 세 분, 기획행정위원 세 분, 복지환경위원 세 분 등 모두 아홉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철제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직전 전문위원이 보고 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기갑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6월 11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도시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철 위원장님과 기갑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때 자산취득비에 저공해 차량 저감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2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200만원 지원 받지 않고 1,900만원으로 다른 차량을 대체 구입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저희들 전체 공론이 이것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오늘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 사전에 추경에 편성하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래도 편성할 당시하고 차이가 나면 대체 구입한다는 말씀을 한 마디라도 해 주셨으면 이해를 할 것인데 이걸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구입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귀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저공해 화물자동차를 구입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는 저공해 차가 아니고 소형화물차를 사는데 거기에 옵션으로 매연저감장치를 200만원짜리 부착토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측면에서 200만원 국비로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국비 200만원을 내시는 받았지만 돈은 지원받지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이 200만원을 감액시키고 사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차가 9년 되어서 노후화 되어 가지고 조속히 대폐차 해야 될 시급성이 있었고, 실무선에서 판단하기는 어차피 추경 때 이 200만원을 삭감을 안 하면 어차피 연말 결산 때 절감이 되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집행을 했는데 조금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과장님하고 똑같이 하시지 않고 끝나고 한 말씀이 추경에 승인을 받은 것은 벽돌로 하든지 타일을 붙이든지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전달이 조금 왜곡된 것 같은데 예산 집행은 예산 성립과 집행과정은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은 예산편성과 집행이 동일해야 됩니다. 금액이.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원칙에 치중하게 되면 결국은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집행할 사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할 때 시간적 차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예산 편성된 대로 금액이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불요불급한 부분은 빼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똑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때 공사를 할 때 말하자면 앞에 원래 타일을 붙이려고 했는데 타일을 못 붙이고 콘크리트로 해도 그건 크게 예산 원래 성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행정학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 집행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하고 집행한 예산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집행 잔액이 남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렸는데 뭔가 이상하게 그렇게 전달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통상적인 예를 들은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공해 차량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를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되어서 아마 이해관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편성할 때 우리가 지원받지 않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각 동에 소관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과장님, 만약에 예산편성이 500만원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때 예산만큼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3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을 절감차원에서 절감했다고 답변을 어느 동장한테 들었는데 공사가 만약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도서 구입하는 이런 과정은 11월, 12월이라고 해서 이월시킬 이유가 없고 또 반납할 이유가 없는데 또 도서라는 것은 항상 신간이 계속 발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도서를 구입할 때 예산편성 해서 책을 구입합니다마는 절감 차원에서 200만원 남겨서 반납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절감 운용은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을 운영함으로 해서 재정을 건실하게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것은 예산 의무절감 항목이 있고 자율절감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절감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재료비, 연구개발비, 꼭 100% 투입을 안 하고도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의무절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존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율절감은 저희들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쓰는 경비를 통상적으로 일컫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편성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동인지 확인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500만원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300만원 지출하고 2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지출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은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동을 행정 지도할 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할인율이 높아서 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할인율이 70%가지고 구입을 했을 때 30% 차액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 도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신간 발간 부분은 언제든지 계속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절감해서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앞으로 행정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해하시면 총괄적으로 경리관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청내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은 총무과 부분만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호도 이론에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집행 잔액은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첫째,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것만 절감이 되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하다 보면 사업 시행착오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성 단계하고 집행단계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많아서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찬을 해서 자꾸 줄여가는, 또 위에 관리공무원은 자꾸 독촉을 하고 채찍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에 대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개입니다.

기동반은 징수과에 체납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자료가 지금 징수과에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과태료나 세외수입 관계 중에서 많이 체납되는 것이 교통 관계 과태료가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전체 자료가 징수과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과가 분리되면서. 저는 세무과만 가지고 왔는데.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지방세하고 거의 비등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종을 이루는 것은 교통과 주정차 위반, 그 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 그 다음 정기검사미필 이런 데서 과태료가 붙는데 거의 대부분이 차량에 대해서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과태료가 벌과금 적인 성격이 되어서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한 번 5만원이 붙어 있으면 몇 년 내 얼마씩 계속 붙어나가면 내는데 안 붙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예.

독촉장은 법적으로는 교통과에서 당초 고지서가 나가고 난 뒤에 한 번 보냅니다. 그리고 매년 두 번 정도는 체납세 징수를 할 때 2회 정도는 별도로 총괄적으로 다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체납자한테 발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 대한 포상금이 징수과에 약2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상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사항이 되도록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통과에 대한 세외수입 미납분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통과에 세외수입이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미납액이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도시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개선사항으로 서로 의견조율이 된 것이 지금 과태료 독촉장만 발부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벌과금하고는 틀려서 과태료가 가산금이 자꾸 불어난다든지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자동차를 몇 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들은 강제공매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관계 담당자가 검토를 한 후에 악성체납자들은 공매 처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2007년도부터 세워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감독하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4건입니다.

4건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곡동 508번지선 도로건설사업 4억9,000중에서 이것은 위치가 현재 대곡동 임대주택 단지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가 되어서 임대주택단지가 아직까지 지정공고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했다가 일단 보류를 한 상태의 사업비입니다. 두 번째, 월성1동 E-마트 남편 도로건설 4억7,000 중에서 이것은 그 당시 작년도에는 공기가 미도래되었지마는 금년도 4월 2일 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산로 복개박스 외 2개소 하수도 준설공사 1억 역시 작년도에는 이월시켜서 금년 3월 7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밑에 하수도 하천 정비 및 기성제정비 1억에 대해서도 금년도 5월 20일 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4건 중에서 세 건은 완료를 했고 현재 한 건은 계속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공기부족이 아니고 작년도에 사고이월 시킬 때 금년도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원인행위는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준공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