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7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배이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리강령 5번항에 “책임있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고 하였는데 “모든 공사행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모든 공사행위라 합니까?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하는데 “공사행위”를 어떤 뜻을 가지고 공사라 합니까?

공적이나 사적이나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행위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0조의 2항에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이희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게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몇 명을 두지요?

5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배이희 의원님, 자체에서 5명입니까? 어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5명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없지요?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고,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윤리특별위원회가 몇 명을 둔다하는 규정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몇 명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배의원님이 본회의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사적인 이야기입니까? 규정된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속기도 하고, 자료가 남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여기에 빠졌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누가 선정할 것이며, 제척과 회피에 해당되는 위원은 거기에 가담할 수 없다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다는 의욕만 갖고 만들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위원회의 심사규정과 권한은 어디까지 주는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리특별위원회의 권한과 규정을 심사하는데 대해서 권한을 어디까지 준다고 보고 있습니까? 권한은 규정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징계해서 해임권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들의 징계사유에 대해 규정한 것이고, 특별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을 때 어디까지 권한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빠져있습니다.

회의규칙에 다 있잖아요?

제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해가 잘 안돼서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총괄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사유 대상은 의원이 법 또는 자체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 징계사유가 됩니다. 대상은 반드시 의원님,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법률에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항이 우리 자치법규, 헌법에서부터 자치법규인 조례까지 의원님들이 하셔서는 안되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시해야 할 것은 의회의 위원회나, 의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을 비하하는 발언 등 이런 말들을 했을 경우에 상대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대상자 징계요구는 현재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보면 재적의원 1/5 찬성으로 해서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징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만 거기서 의견을 집약하여 총괄적인 것은 본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로써 의원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 법령 의무사항 위반이나, 타인을 모독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원자격 심사청구를 하는데 의원이 한 분이 하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1/5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심사청구서를 특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님은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회의에서 그것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몇 명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그냥 본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가 거기서 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런 법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면 심의위원에게도 자격심사청구서가 들어 왔을 때 통보를 본인에게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답변서 제출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일을 정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물론 답변서를 안내도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답변서를 보고, 모든 정황을 보고 판단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의장님이 본회의에 상정하여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지방자치법 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 법령 근거” 이런 것 정도라도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 하는데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는 내용이 윤리특별위원회는 명수가 한정되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러면 포괄성을 갖고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이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맹점을 다룬다면 예를 들어 동료간에라도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이가 나쁜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은 은밀히 말해서 개인 의원들 간에 제척과 회피의 사유로 해당될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징계위원회 심사 때 넣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척과 회피의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제외하도록 모든 법률에 다 재판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짚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모든 재판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규정을 만들 때 해 놓아야 돼요.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배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소명이 아니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결정이 되었는데 대해서 전체 위원회에서 징계당한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손 쳐도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념적인 생각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화로 만들 때는 그런 점들, 이런 점들을 모두 참고해서 이런 점이 필요 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제도화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생각 전체를 다 묶어서 만들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맥락은 법의 완성도를 위해서 근접성을 갖고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척과 회피의 사유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문구를 우리가 찾아서 조례법을……

지금 법률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과 답변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문제를 짧은 시간에 법령을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의 부족한 부분은 아까 이야기 했지만 법령근거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법령근거 본회에 보면 2/3이상의 의원들 찬성이나 안 그러면 전원의 의원이 찬성할 때는 의원들 징계에 대해서 의결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법령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38조, 제57조,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이것하고 전부 훑어봐야 되는데 저도 대충 보기는 봤습니다. 숙지는 다 안되는데 보통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제척과 회피사유가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맞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법령을 검토할 때는 자구 한마디라도 중요시해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있어도 서면상으로 법제도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구 한마디라도 규정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미비한 점을 보안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 검토하셔서 제척과 회피의 사유는 아니까 법령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방자치법 제34조와 제35조, 제57조,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이것을 근거법령으로 채택을 했으니까 이것 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법령이 만족스럽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이것을 제도화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이 조례가 올라온 이 서류만 가지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관계 조례법집입니다. 이것이 더 확실성이 있어요. 우리가 규정했는 조례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찾아보면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제척과 회피에 사용되는 권한이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맞다, 안 맞다 논하면 그것은 큰 과오를 범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에 속기도 되고 하니까, 이것을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심도있게 심사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법령이 먼저 우선이거든요. 이것을 보시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공무원들 이야기 듣지 말고 우리 법령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보시라고요.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알고, 답변도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해야 되고, 규정집에 되어 있는 것도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공무원들도 답변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없는 것을 가지고 제안서류 가지고 읽어가면서 맞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안 있습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요건하고 1/5 찬성하고 그 뒤에 보면 징계사유도 있고.

배의원님 그것 한번 읽어봤습니까? 숙독 했습니까? 징계사유 한 번 보세요. 그것이 우리 조례입니다.

지금은 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그 다음 회의규칙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회의규칙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회의규칙에 들어가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꾸 틀리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조례안 이것은 선언적 의미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징계를 주는 절차 그런 것은 회의규칙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실 때 하고 “징계및자격심사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만 바꾸고 그 뒤에 부속 윤리특별위원회는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그 전의 규칙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 조례안을 더 보완하고 삽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그런 사항을 규정을 못 둡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에 규정을 못 두어도 “시행규칙에 가늠한다”하는 법령근거를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제4조 윤리심사 제일 밑에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고 제4조 난에 안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회도시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안에 심사는 어떻게 하고 구성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선언적 의미입니다. 이 조례를 위반하면 심사절차도 되고 징계대상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복잡하게 할 것 없이 회의규칙에 징계절차가 다 되어 있으므로 준용하자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의 징계절차 등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 맞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징계대상자가 되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우리가 윤리규범 조례안을 다룰 때 국장님 말씀이 우리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포함이 되지요?

예.

징계절차에 조례에 보면 이 징계에 제가 지적했던 제척과 회피에 대한 그런 사항이 기재가 안 되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앞으로 보완해야 되지요.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이라도 완성도를 높여서 하자는 뜻입니다.

뜻은 충분히 압니다.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믿을만한 이야기이니까 조례법규에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완성도를 높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3조 8항에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해는 가는데 그 밑에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회기가 안 잡혔을 경우는 사적으로 사업상 어떤 볼일 때문에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사업하러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갈 수 있지요.

해외여행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도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물었는 것은 직무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하는데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해외여행도 정당한 이유가 되고, 개인사업도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 이유를 다 보고를 하고 해외여행을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무단체류라는 것이 볼 일이 있어서 나갈 때마다 누구한테 보고하고 검토를 받고 나가야 되나, 무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회사 같으면 직무상사한테 보고하고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라는 것 자체가 애매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잖아요?

사적으로 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었는 것은 직무상 나가는 것은 신고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뒷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떻게 준용하느냐 그래서 물었잖아요?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되죠. 의원활동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그런 뜻입니다. 사업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정해져 있는 회의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외에 예를 들어 다음 달 8월에 회기가 없잖아요? 회의가 없는 8월달에 해외여행을 갔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장기체류가 되는데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개인 사생활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당한 이유지만 그것을 의회에 다 보고할 것이냐?

직무상 활동만 보고하면 됩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위에 직무상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체류라고 하니까 배이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달라지니까 헷갈립니다.

정당한 이유라 하면 개인 사생활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기에 지장 없이 가는 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회기는 지장 없다 했잖아요?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기록 중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회의규칙, 법령근거 안에 이것 하나 첨부시켜야 되겠어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그것도 포함시켜서 조례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척과 회피의 사유”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법령근거해서 수정, 삽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규칙이 아니고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킬 때,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근거가 되는 법령을 같이 삽입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킨다고 하는 것을 해야 되지 규칙을 따지고 조례……

근거법령에 그것을 삽입하자 이 말씀입니까?

예, 근거법령이 거기 있으니까 그 문구를 삽입해서 통과시키면 완성도가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계장님 찾았어요? 제척과 회피의 사유가 거기 나와 있지요? 법령에 그것을 수정해서 삽입하면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제4조 3항을 만들든지 해서 그것을 삽입시켜 놓으면……

제4조 3항 뜻이 무엇입니까? 읽어보세요.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정회해서 상의를 해서 합시다. 위원이 맞다고 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근거에 의해서 해야 안됩니까?

정회를 할까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식입니다. 2006년도 결산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42쪽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맞추어 씁니까? 이럴 경우에는 조금 남은 것은 거기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1인당 1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130원 하면 130만원 다 쓰게 됩니다.

어떻게 맞추어 쓸 수 있습니까? 회사도 운영해 보면 맞추어 쓰기가......

의원님들 국외여행은 1인당 1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계약할 당시에 130만원으로 해서 작년에 다 썼습니다.

그리고 다섯 째 칸에 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도 없고, 올해 집행잔액도 한 개도 없는데 이것도 그런 것입니까?

전국에서 협의했는 의장단 협의회 단체부담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400만원씩 계상을 해서 일괄 4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월액도 없고, 잔액도 하나도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42쪽에 205-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550만원에서 잔액이 1,081만 7,390원 남았지요?

예.

다른데 비해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48만원인데 2006년도 전반기는 의원님 수가 많았는데 후반기에 의원수가 줄어서 작년 7월 1일부터 의원님이 13명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17명이었는데 의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17명으로 계상했다가 줄어들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