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게 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며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복지 행정구현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 할 때 더 나은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 거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대구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문화관광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작성 제출된 감사자료를 해당 부서장이 한 항목씩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성룡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룡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기획예산실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조직관리 업무 추진현황부터 23번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조직관리 업무추진현황입니다. 기구현황입니다. 2006년 5월 31일 현재 구본청은 3국2실12과68담당에서 2007년 5월 31일 현재 3국2실13과68담당으로 1개과가 증설되었습니다. 보건소는 동일하고 봉산문화회관도 동일하고 동도 13개동 동일합니다. 의회사무과에는 전문위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구본에 주민생활지원과 한 과가 신설됐는데 복지기획, 서비스연계, 생활보장, 통합조사 네 개 담당을 복지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노인장애인, 여성아동, 자활고용 3개 담당이 복지행정과에서 주민복지과로 2개과로 해서 1개과가 증설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는 전문위원 보강 1명이 있습니다. 정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5월 31일 정원 621명이 2007년 5월 31일 620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증감내역에서는 과 증설로 인해서 5급이 1명 늘고 6급이 정체된 행정수요를 하기 위해서 2명 늘리고 7급 1명 그리고 8급에 4명을 상계했습니다. 별정직은 의회사무과에 1명 증설되었습니다. 기능직은 본인들이 정년이 되면 더 증설하지 않는 기능직 2명이 감됐습니다. 총 1명이 줄었습니다.

실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구본청은 1명이 늘었습니다. 1명 늘은 주요내용은 총액인건비제 관련 전담인력 보강이 1명 됐고 사회복지업무 인력 보강이 2명이 됐습니다. 동에서 1명, 보건소에서 1명을 차출하여 2명이 늘었습니다. 인력감축 조무지도원 2명이 감축되어서 실질적으로 1명증원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연계 인력보강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보건직 1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봉산문화회관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업무 인력보강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1명이 들어오게 돼서 줄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는 별정1명 총인원은 변동사항이 없지만 8급 1명을 줄이고 별정 6급 1명을 늘렸습니다. 이상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번 구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운영목적은 주요정책 및 시책 심의조정과 법령 또는 지방위원회기능을 총괄해서 대행하는 조직입니다. 주요 기능사항으로 구정의 주요시책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총 6회를 했습니다. 2006년 7월 21일 200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서면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19일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선발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12월 28일 공유재산 구유무상대부에 대한 내용이 원안의결되었습니다. 07년 1월 26일 주택건설사업지구 남산3동 구유재산 도로무상 양도 방침결정을 회의를 거쳐서 도시건설과 소관으로 통과시켰습니다. 2007년 3월 28일 구청사 무상사용허가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 계속 연장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4월 11일 공유구유 잡종재산 매각내용에 대해서 서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3번 상용인부 현황입니다. 상용인부는 총 2006년 5월 31일 현재 135명에서 2007년 5월 31일 현재 136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에는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전략경영실에는 본인이 결혼하고 난 후에 해지가 됐습니다. 행정지원과 3명은 부속실 직원입니다. 의회사무과 부속실 직원입니다. 환경과에는 환경미화원이 129명이 있습니다. 교통과에는 지도단속 CCTV 관리인원 1명을 신규 채용함으로 인해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신규 임용자는 행정지원과에 청장 부속실 인원이 되겠습니다.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의 내용은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해서 대구시에서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을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재원은 대구시세에 해당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금액 중에 48%는 대구시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고 52%를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그중에서 보통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총액의 90%를 용도지정 없이 교부해서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돼 있고 특별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총액의 10% 내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보통교부금 산정방식에 의거해서 하는데 기초의회 의원수나 지방공무원 정원, 인구수, 가구수, 통수, 공원면적, 노령인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임야면적, 경지면적, 상공업종사자수, 행정구역면적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인구수, 면적 등 기준수의 산정을 위한 측정단위값이 높은 자치구는 유리하지만 중구와 같이 측정단위값이 낮은 구는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가지 구의원님들께서도 애를 써주셔서 2006년도에는 9.76%가 우리 구에 배당되어서 259억3,300만원이었던 것이 2007년도에는 10.03%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308억300만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입니다. 총 9건에 36억5,200만원 별표 내용과 같이 각 사업내용별로 서문시장 화재복구비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라든가 명목을 붙여서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받은 돈입니다. 금년에는 4건에 8억9,800만원을 동성로 문화시설 확충 등 4건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건들바위 분수대 재정비 등 4건에 6억1,400만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하반기에 노후불량주택 소방도로 개설에 10억 요청중입니다. 아직까지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10페이지에 구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총 6명을 했는데 서면으로 5회 실제 회의는 1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1월 26일 회의를 했었는데 예산상 보면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비를 한 번 지불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도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서는 서면 심의라든가 회의를 하더라도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외부의 교수님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고 자체 내용으로 가능한 것은 간부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서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서면 회의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회의는 어차피 소요경비를 지불할 것 아닙니까? 07년도 예산상에 보면 구정조정심의위원회 한 번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이미 한 번 했는데 앞으로 실제 회의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생기면 예비비를 활용을 하든지 나중에 추경에 다시 잡아서 조치합니다. 자체 위원회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수당을 변통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위원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전용...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12페이지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가 어떤 차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금은 10% 예산범위 내에 예산을 갖고 해당되는 특정사업을 못을 박아서 여기에 쓰라는 돈이 교부금이고 특별교부세는 특별시, 광역시, 시도 및 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현안 수요에 대해서 전국체전 행사 및 자치단체 현안사업이라든가 재해대책사업이라든가 주요내용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주는 것이 특별교부세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시에 재원을 주는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내용은 특별교부금 내용이나 특별교부세가 그게 그건데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오는 거다.

국비고 시비고 그 차이입니다.

금년 4월 12일 환경지원시설 매립장하면서 기금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중구에서 매립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 전체에 대해서 돼 있는데 분담금 형식으로 돌아옵니다.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까?

사업완료가 금년 4월에 됐는데 2억7,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대구시 매립장 전체에 각구에서 쓰레기 내놓는 할당비율에 따라서 분담금 전체에 대해서 각 구에서 분담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1억6,7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2억7,100만원이거든요. 1년 사이에 상당히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딴 구에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많이 줄었는데 중구에는 모여들고 새로 발생되는 양이 많아서 지난번에 환경과에서도 생활쓰레기나 각 내용을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내용도 거기에 기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마다 분담금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 일은 별로 없습니다.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1억이 넘게 증액이 됐으니까.

근본내용은 확장하거나 이렇게 하면 주변에 대해서 시에서 주민들한테 협상을 하게 되는 분담금이 많이 돌아오면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러한 것이 해결이 되면 적게 돌아올 때는 적게 들어오는. 그런 확실한 상세한 내용은 환경과 업무보고 받으실 때 확인하시면 환경과에서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교부금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교부금은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 교부금을 집행한다라고 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취득세, 재산세, 인구, 노령인구, 공원면적 등등해서 시에서 우리 구로 교부금을 배당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난해에 9.76%를 10.03%로 인상되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대구 전역을 보면 중구가 48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되었고 동구가 82억, 서구가 53억, 남구가 59억, 북구가 94억, 수성구가 21억, 달서구가 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구가 결코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은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동구와 북구가 상당히 교부금이 많이 늘었는데 어째서 늘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현재 내용에는 교부비율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변두리 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재원비율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금액으로 보면 저희들은 당장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지만 중심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수요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그래도 9% 대에서 10%로 올리는 건에도 실무진에서 많이 협조를 해준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비율로 하기 때문에 비율사항의 내용이지 금액사항으로 큰 금액에서 %로 하면 금액이 아주 크고 봉급을 받는 데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신문에 보도되기를 2.3% 올랐다면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은 돈이 많지만 적게 받는 사람은 얼마 안 늘고 그렇습니다.

증가비율로 보면 결코...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0.27% 증가했다고 보이는데.

현재 북구가 조금 높아졌고 저희들이 높아진 편이고 그 외에는 동구가 조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수성구나 달서구는 조금 감소된 비율입니다.

비율 좋습니다.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해서 교부금을 집행한다고 하셨고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1일 유동인구가 100만명 정도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100만명이 버리고 간 쓰레기, 공해, 소음 이러한 것들로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대구광역시에 강력히 주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현재 각 특별교부금 사항은 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딴 곳보다는 같은 내용이라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에서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산실장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결코 중구에 크게 시에서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들을 관심을 두고 교부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혜택을 줬다라고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 하면 중구가 9%대 미만입니다. 전체 실적내용으로 따지면 9%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을 10%까지 올린 내용 이면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딴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내용으로 구세에 해당되는 비율로 하면 9% 미만으로 되는 내용을 10%대로 올린 것도 여러 가지 많이 봐준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시에도 다년간 계셨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내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부금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시라고 예산실장님으로 보임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부금 관계를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유동인구 관계 이러한 것들을 시에 강력히 얘기해서 교부금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대구시청 김범일 시장님께 찾아가든지 해서 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서 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투융자 심사실적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은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자치구에서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하고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인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광역시에 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투융자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이상 200억 미만 사업 순수 자체재원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국시비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광역시에서 합니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광역시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 속에 총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서문시장 4지구 냉난방기 교체공사 투융자 심사를 2006년 12월 12일 5건 했습니다. 2007년 4월 24일 금년 들어서 4건을 심사했는데 서문시장 4지구 냉난방기 교체 공사는 경제과 소관으로 전기공사 입찰에 따른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사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적정으로 되어서 경제과 소관으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대봉1동 24-21에서 신천대로간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건설과 소관으로 분할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 중입니다. 대봉1동 48-15 신천대로간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0억인데 도시건설과 소관으로 분할 측량 1회 하고 보상감정 중입니다. 대봉1동 48-117에서 31-5번지 도로개설사업은 분할측량 의뢰 중입니다. 성내1동 고려양봉원에서 삼덕1가 11-3번지간 사업은 총사업비가 50억인데 순수 자체재원으로 하도록 돼 있었지만 예산이 미반영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성로 문화시설 확충사업 상설 야외무대건 내용은 공모 및 심사결정을 금년 6월에 해서 동성로 디자인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9월 이후에 사업시행이 예정됩니다. 동성로 간판 시범거리사업은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8월경에 용역의뢰 사업시행해서 11월경에 사업할 예정입니다. 남산4동사무소 신축건은 23억4천만원인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결정된 후에 동청사 신축계획을 할 내용이고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근대문화골목 역사경관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예산에 미반영됐습니다. 8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배분 현황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4조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각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비영리사회단체 등과 구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에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하는 내용으로 각 주관 실과에서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7천만원 예산을 갖고 31개 단체에 2억6,970만원을 배분했고 금년에는 2억8천만원 예산으로 28개 단체에 2억5,400만원을 우선 했습니다. 아직 남은 돈은 예비비 및 평통 고유사업비 보류금액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반기에 신규단체가 되거나 미신청단체 및 기존단체 중에 추가사업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할 내용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감사조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에서 4건, 감사원에서 3건, 국가정보원에서 1건, 서구청에서 통보한 것이 1건입니다. 총 14건에 문책현황으로는 14명의 견책1, 훈계11, 경고 2명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통보사항으로 검찰에서 통보 온 것이 4건이 되고 내용은 당연퇴직 1명, 해임1명, 훈계 2명으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내용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와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그리고 각 실과에 해당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감사한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총 지적건수는 시정 67건, 주의 65건으로 132건입니다. 훈계21, 경고1, 22명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직급별 문책현황입니다. 총 40명에 대해서 앞에 자체감사하고 상급기관 총 누계입니다. 상급기관 14건, 검경 4건, 자체 22건 총 40명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10.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에 대해서 사후예방적인 지도감사입니다. 대상사업으로 건설공사가 5억원 이상 30억 미만일 경우에 조경 공사나 기타사업은 1억이상 5억미만일 경우 각종 용역은 2천이상 2억원 미만일 때 일상감사를 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상감사 처리한 내용의 총 사업건수는 6건이었는데 건설공사가 1건, 조경 및 기타공사가 1건, 각종 용역이 4건입니다. 행정상 처리조치는 시정 3건, 권고 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내용으로 남산3동 희락원에서 달성공원간 노후본관 보수공사에서 보호마감재 도포 후 세라믹코트 도포 3회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하였고 조경 및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대구초교 담장 허물기 사업 하는데 담장 기초 및 옹벽 부분 처리계획이 미반영되어서 사전에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건들바위 분수대 재정비사업 용역하고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에 대해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든가 홈페이지 확대 개편 용역에 대해서 보안문제를 어떻게 하라든가 차선별 보정 판단근거를 제시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11번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감사계 직원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도로시설, 가로환경시설, 청소관련시설, 기타 불미한 사항을 지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총 215건을 지적하여 215건 조치 완료했습니다. 12번입니다.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입니다. 우수제보자 운영실적은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각 동장님들이 관내 순찰을 하면서 구정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제보를 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에는 3,919건 금년 5월까지가 5,422건 총 9,348건을 제보를 받았습니다. 도로시설, 교통시설 등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잘한 부서에 대해서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시상을 하였습니다. 2006년 종무식 때 1위가 삼덕동이고 4위가 도시건설과가 시상을 받았습니다. 13번 자치법규 조례규칙 등 정비실적입니다. 2006년 5월말 조례 115건, 규칙 67건, 훈령 45건해서 227건이었는데 2006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정비되기를 조례가 10건 제정되고 규칙이 10건 제정되고 개정이 53건, 폐지가 3건, 정비된 내용이 68건 현재 보유되고 있는 내용은 9건이 증가되었습니다. 14번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행정심판이 16건, 소송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중에서도 행정소송이 14건, 국가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8건이 되겠습니다. 판결결과가 현재 처리중이 9건 취하가 5건 판결결과 27건이 됐는데 승소가 18건, 패소가 5건, 화해 변경 등이 4건입니다. 분야별 현황을 보면 식품위생분야가 행정심판이 7건, 공중위생 7건, 지방세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은 총 25건에 공중위생 분야에 6건, 옥외 광고 건축분야 2건, 부동산 사건이 8건, 지방세 기타가 9건이 되겠습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앞 페이지에 있었던 소송결과에 따라서 계성초교 옆에 도로에 심우토건이 있습니다. 상황변경으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패소배상금이 전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예산 확정되고 난 다음에 2건이 동일건입니다. 2건을 손해배상한 내용입니다. 16번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매월 15만원 3개월해서 45만원 분기별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5번부터 10번까지는 각종 소송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11번부터 14번까지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사건 내용에 따라서 사용료에 착수금과 이겼을 때 승소사례금, 변호사 소송 착수금을 준 것입니다. 15번부터 17번까지는 패소를 하게 되면 확정 청구에 따라서 소송비용액을 청구해 왔을 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7번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장서는 14,618권이 있으며 행정통계 3,122건, 일반도서가 9,060건, 아동도서가 2,436건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도서구입 한 것은 282권에...

실장님, 행정심판소송에 보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게 1건 있죠? 1건인데 직원 파면 처분 취소 그것이죠? 정리가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리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근본내용은 사건사항으로 정리가 다 됐고.

파면 처분취소 소송인데 우리가 패소했으면 파면을 시키는 게 부당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직시켜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해임하는 건 당연한데. 파면과 해임의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는 사항이 아닌데 판결을 하면서 행정처분사항으로는 해임하면 될 걸 갖고 배제만 시키면 될 것인데 왜 파면까지 했냐는 내용이고 이 내용과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실형에 해당되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자격이 박탈이 되어서 당연퇴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제해 줄 내용이 없고 이 사람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해임은 정상적으로 퇴직금도 주고 하는 게 해임이고 파면은 퇴직금을 못 주면서.

본인이 적립한 돈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해임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해임으로 결정이 났지만 당연퇴직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퇴직은 퇴직금을 줍니까?

안 줍니다.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인 사람이 정년퇴직을 받아도 2분의 1밖에 안 주고 그 사항이 종결될 때까지 안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건이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임을 주든지 저걸 주든지 아무런 득 되는 것이 없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해득실에는 관계가 없는 얘기다.

그렇습니다.

민사소송 4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계성초등학교 경우에 구청에서 지불된 돈이 배상금이 2,590만원 정도 소송비용이 200만원 정도 약 2,800만원 정도가 지불됐는데 이런 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까?

현재 이건 실질적으로 특정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구상권을 그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땅 소유지인 계성 재단 쪽에서 학교를 근거로 해서 집단적으로 공사 자체를 못 하도록 몇 차례나 학부형까지 동원해서 막으니까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이 회사하고는 자기 회사들은 원자재를 투입해서 사업하려고 준비했는데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학교하고 싸움에 우리만 손해를 보는 셈이 되네요. 책임질 사람도 없고 계성초등학교에 돈이라도 물려달라고 해보지. 공사가 잘못되어서 손해배상을 이만큼 해줬는데.

현재도 계성고등학교가 이전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뒤로 연장됐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성학교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보고 공사시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내용은 수 십 년 전에 사업을 시행을 한다라고 되면 학교재단측이라든가 미리 이의를 제기하고 선제사항으로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교직에 계시는 분들도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면 본인들은 그어져 있어도 교장선생님이 바뀔 동안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이게 끊기고 나면 운동장이 없어서 학생들 공부 못 한다 그러면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학부형을 동원한 사항입니다.

손실은 우리가 보고.

그러한 것이 잡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학교 같으면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 없겠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일이 없으면 모르는데 돈은 구청에서 엉뚱하게 물어내고 일만 실컷 하고 실제로 여기에 인력손실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말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 보상금 주기 전에도 보냅니다. 보낼 동안에도 액션이 없다가 확정되어서 보상금 지불통지가 나가고 난 다음부터 얘기가 되니까 거기에 말려들면 어느 누구가 있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9,200만원 이건 소송까지 안가고 사전에 조율이 안 됐습니까?

그 말씀은 백번 타당한 말씀이고 좋은데 근본내용은 이분에 대해서는 1차 당사자에 대한 내용은 산재보험처리가 됐습니다. 요즈음은 그 내용을 1차 종결 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불구가 됨으로 인해서 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구 부모를 모시고 있다 재벌 들고 왔을 때에 옛날 같으면 기각될 사항이라도 끝난 사항이니까 이것으로 끝이다면 그만인데 요즈음은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리를 하고 있는 법원추세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산재처리가 다 됐던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가족들이 또 다시 요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변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9,200만원 주라고 난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도 당연히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하겠다고 협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내용은 산재보험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도 구청직원이 아니고 프레스를 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데에 본인 부주의 사항으로 손이 딸려들어가서 당한 사항인데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작업시킬 때는 고도의 안전배려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안전배려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됐다고 얘기된 겁니다. 적당하게 여유를 주고 해야 되는데 집합교육을 시켜서 담당계장도 매일 가서 한 차례씩 지도했지만 담당했던 구청에서 책임지라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패소원인은 담당 재판부에서 평생 불구자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심적 육체적 원고의 입장을 적극 고려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 든 것 가지고는 다해 줬습니다. 구청에서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내용을 해줘야 되지 1억, 2억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은 법으로서 판결이외는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재판으로 해서 준 것이 9,200만원 지불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가족들 몫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 재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세입니다. 본인들이 실익이 없더라도 행정소송을 다 하는데 당초요구액은 3억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건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한 것이 참작이 되어서 9,200만원으로 경감됐습니다.

사고가 안 나야 된다. 3억1,400 달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1억 주는 게 어렵고 재판나면 줄게 해야 되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교양정보실 이용연 평균인원은 7,156명으로 대출이 2,556명, 열람이 4,600명 총 이용건수는 16,809건입니다. 18번 행정 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입니다. 휴대폰 총 17대 4억7,159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도 있고 행정지원과 소관도 있습니다. 환경과와 보건소 소관도 있습니다. 전부 조달구입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19번 전산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전산장비는 시군구 외장디스크 외에 컬러프린트까지 145대에 대해서 2억3,877만5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에 대해서 자체 입찰과 조달구매를 통해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20번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입니다. 공무원은 6회에 75명을 계획을 해서 91명이 참여하였는데 주민은 16회 400명을 목표로 했지만 17회 462명이 참여했습니다. 21번 구홈페이지 관리실태입니다. 구홈페이지 서비스는 1997년 8월부터 해오던 것을 현 홈페이지를 금년 1월에 5,200만원을 들여서 계층별 홈페이지로 만들어서 어르신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별도 구축하고 다국어로 영어, 중국어, 일어 홈페이지로 개편했습니다. 주요 게시판 운영현황은 공지사항 등 41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게시물 등록현황은 월평균 100개 정도 올라오고 민원게시판에 220개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문자수는 35,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22번 인터넷방송국 운영현황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01년 8월 10일부터 개국해서 계속 운영하는 내용으로 운영실적은 구정소식을 주 1회 촬영해서 제작방송하고 있고 조회와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하고 관내 주요 문화관광정보 동영상 서비스 기타 주요 촬영방송과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속에 각종 건강 체조 등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구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3번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각이 11시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감사자료 작성 시 정확성 유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소관 부서별로 검토와 확인을 거쳐 제출하고 있지만 일부 부서에 오자, 탈자 등 부분적인 오류발생에 대해 부서장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고 향후 부서장 책임하에 철저한 내용검토와 정확한 자료작성으로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전년도와 금년 6월 4일에 한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총괄 부서와 해당 부서의 자료 통일성유지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작성 시 동일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총괄 부서와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내용이 반드시 일치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서로 비교, 확인 등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부서 간에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구 조례 17조에 의거해서 보조금지원사업의 완료 시 정산 및 사업실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2월 26일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 사업완료 정산 및 사업실적을 근거로 심의 후에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결정하였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체별 보조금 지원결정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매년 보조금 신청 전 해당 부서에서 사업완료 정산 및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구의회와 사전협의 철저입니다. 구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각종 주요 시책사업, 주민관심사항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 회기 중 설명 등의 방법으로 구 의회에 사전 설명과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각종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유기적 협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다시 강조 지시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구정자문 아이디어뱅크제 운영입니다. 5대 분야 행정, 법률, 도시환경, 문화예술, 보건, 복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DB를 구축해서 구정업무 추진 시에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현재 구정의 자문역할을 하는 비전중구전략기획단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 전문가 DB 구축 필요 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전자문서상에서도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 전자문서 회의 시스템은 다수 회의 참석자가 실시간에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나 2007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더욱 더 전반적으로 검토를 거친 후에 전자회의 시스템 성능시험 및 개발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정보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본 예산에 삭감됐으나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7월달에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기구인력의 효율적 배치에 대해서는 주요시책 추진 등을 통한 기구를 개편 2006년 10월 4일자로 하였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행정차량 운전원 부서조정을 해서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제고를 위해 기구개편을 5월 10일 했습니다. 그 기구는 주민복지과에 자원봉사를 서비스 연계로 바꾸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자활고용에 있던 주민생활지원과에 자활고용을 주민복지과에 자활고용으로 바꾸었습니다. 30페이지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율 확대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에 30% 이상으로 점진적 확대에 있어서 각 위원회에 임기만료 및 해촉사유 발생 시에 여성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총 실적은 위촉직 위원 344명 중에 여성위원 87명을 위촉하여 여성참여율이 25.2%에 달해 있습니다. 4, 5, 6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은 재산등록사항 신고 누락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곳입니다. 위원장은 판사가 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청장이 되어 있고 심의는 6회 했으며 서면심의 5회, 회의 한 것이 있습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아까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구정평가위원회 이건 중구업무에 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서면평가를 한차례 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06년부터 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을 했는데 전년도 8월 28일날 한 차례 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중구투자심사업무지급규정 제7조에 의거해서 서문시장 냉난방기 교체 외 4건에 대해 동성로 문화시설 확충 외 3건에 대해서 서면심의와 회의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대상단체 및 지원금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2회에 제출하기 전에 조례 47건과 규칙 24건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이것은 2007년 중구정보화추진계획 심의를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8, 9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10번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 사항으로는 정보관리,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성적 우수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7만원, 정보화교육장 신설에 따른 교육장 바닥공사 및 전기공사비 1,2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직급보조비의 12월분 지급분이 부족하여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직급보조비로 바꾸어서 1,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예산불용 처리내역은 주 내용이 집행사유 미발생되었거나 혹은 예산절감 내용으로 집행잔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 처리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기관 공통경비내역은 10만원 이상 내용으로 국내여비 1,500만원을 집행했는데 각 사업별로 설명회나 또 회의에 중앙회의, 조사공무원 연찬회 등 회의에 참석한 여비입니다. 2007년도 국내여비는 예산이 2,500만원 되어 있고 현재 1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조, 인쇄비 건당 100만원 이상 용역비, 공사비 건당 500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법령추록 대금 등 인쇄 내용하고 전부 다 같이 하여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14, 15, 16, 17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ㆍ시비 등 100만원 이상 보조사업은 우리 예산실에 통계계가 있습니다. 2006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비에 대해서 국ㆍ시비 지원한 것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19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20번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통합로그인시스템구축 중앙지침이 금년도 사업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4,500만원 이월되어서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내용이이건 언제 있었던 겁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런데 이게 말로만 자꾸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에도 그랬고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느 소방도로를 낸지가 2년이 다 됐는데 그걸 앞으로 하겠다 하면서 예산에 얹어 놓는 등 계속 나오는데 반복되어서 이게 형식적으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궁극적으로 잘못된 오류 이런 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료를 수합할 때에도 두 차례 회의를 하고 또 실무자들에 대해서 숫자 자체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시키고 저희들이 같이 취합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전부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에 또 관련되는 내용하고 착오가 없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실에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하셔서 이런 소리 반복되면 의회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되고 또 나온다 그러면 의원을 무시하는 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실제 한 사람이보면 세 번 봤는데도 이상 없다가 그랬는데 옆에 사람이 보면 숫자가 바꿔놓은 것도 있고 이번에 몇 차례 돌려서 보기도 했습니다.

18쪽에 보면 구정견문 보고제 운영실적 하면서 안 나와 있습니까? 밑에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시상하는데 개인 수상자는 없습니까? 전부 다 보니까 삼덕동이고 동인124가동사무소이고 이런 데 개인이 받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에게 하려고 하니까 대충 보면 동장님이나 아니면 계속 현장 나가는 사람들만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 시상금이 실제로 격려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 전체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수에 보면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체가 보면 중구지역 생활자체가 아까 잘못된 부분을 전부 지적을 하고 제고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럼 건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우리 중구 전체가 생활환경이나 작년도에 비해서 나빠졌다고 봐야 됩니까?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내용도 이것을 지적해 줌으로 인해서 전화로 연락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건 빨리 처리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구정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숫자가 더 많아진 건 이번에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우수 구청으로 실질적으로 1등입니다. 최우수가 될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우수 구청이 됐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또 많이 강조를 해서 회의 때에 실적이 나쁜 부서를 질타를 하고 했기 때문에 더 많아졌습니다.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8개 구ㆍ군 중에서 우리 중구가 제일환경이나 모든 게 나아졌는데 제보나 아니면 이런 걸 전부 구체적으로 강요를 하다 보니까 각 지원자가 실적에 의존하다보니까 이런 게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전에는 귀찮으니까 지나가면 그다음 날 되어야 쓰여지고 하는 내용이 이걸 자꾸 강조함으로 인해서 바로 또 보고도 하고 시정이 되고 한 그런 내용이 더 많아졌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제보해 주고 또 신고 들어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마는 건수 자체가 많다 보니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중구 전체가 생활환경이 모든 게 작년도에 비해서 뒤떨어진 게 아닌가.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놔두면 한 일주일 걸려서 해결될 후미진 곳에 있는 내용도 바로 발견되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시정이 되니까 그만큼 더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 관계 안 있습니까? 패소가 5건인데 승소했을 때에는 각종 사례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소에 대한 벌칙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행정소송 사항은 전부 공무원이 다 합니다. 민사소송일 때는 건당 변호사가 수임을.

아니, 승소, 패소에 보면 보통 사건들이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승소가 패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게 60% 이상승소 확정 경우에 착수금이 승소비율을 곱해서 해라 이것도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수수료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그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임인환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설동길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행정소송이 7건입니다. 7건 중에서 승소를 6건하고 패소를 1건하고 취하 4건, 처리중 3건, 14건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걸 볼 때는 행정소송에서는 승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접수건수가 8건인데 승소가 1건, 패소가 4건 그리고 처리중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패소를 당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소송은 글자 그대로 이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생업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너무 과하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량행위가 좀 적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공무원들이 변호사 선임없이 해도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승소할 내용들이 많이 있고 민사소송은 구민이나 시민이 자기가 재산상으로 침해를 받았다는 사항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법리싸움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 3공화국 경우에는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공공의 사업을 할 때에는 무조건 이기는 걸로 봐 주는 것이 지금은 사유개념을 공익에도 동등하게 보다 더 강화해서 봐주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민사소송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어느 정도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건 민원처리상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문 변호사와 협의해서 승소 가능성이 없는 건 예산낭비하면서 소송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상 어쩔 수 없다?

3억4천, 3억2천 요구하는 걸 소송하니까 9,200만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받는 데에도 재판관이 이렇게 밖에 주지 마라 그랬는데 더 달라는 소리를 못 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부작용이 나냐면 우리 임인환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계성초등학교 옆 소방도로 문제 때문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결국은 패소해서 우리 구에서 소송비용도 많이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비용도 비용이 문제지만 우리 예산실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마는 태왕 지금 500세대 아파트 분양해서 이미 입주를 안 했습니까? 태왕에서 계성초등학교 뒷담이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준공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준공검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길이 소방도로가 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해서 뒷길도 내고 그렇게 지금 현재 입주까지 한 상태 아닙니까? 이러·한 부작용들이 오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본위원 생각에는 패소할 그런 일들은 아니 해야 되겠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37쪽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조 계약은 500만원 이하라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용역비 등 공사는 1,000만원 이하 되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36쪽에 보면 지금 현재 일자가 같은 게 있고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 근간 일주일 근간 20일 근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지금 현재 보면 단일품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9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당정협의회의 자료인쇄 180만원, 우리구정인쇄 39,0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전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대충 제가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회계법상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정도 같으면 같이 계약을 해도 될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날짜가 비슷한 날짜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당정협의회 자료부터 시작해서 밑에 이 정도는 같이 계약을 해도 되겠다 하는 금액이 본위원 생각입니다마는 1,349만7,000원 되네요, 그 다음에 37쪽에 상단부분입니다. 2007년도 직원업무일지부터 시작을 해서 07년 1월 10일 지금 현재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 인쇄까지 지금 4개 품목이 1월 10일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20회 중구통계연보발간 07년 그건 1월 15일 이걸 지금 제가 합산을 해 보니까 1,800만원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지금 이미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계약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하면 조금 저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 구세를 절약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본위원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건 충분히 말씀 내용도 알아듣고 알겠는데 이 애로 사항이 조금 있는 내용은 실은 같은 실입니다마는 법무통계 파트에 예산이 잡혀있는 비목이 있고 예를 들어 예산담당에 대해서 파트가 있고 각 비목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내용에는 그 예산비목에서 뭉쳐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산심의 보셨겠지만 각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발주부서가 조금 달라져서 있고 이러한 내용들에서 착오가 생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 부서간 어떤 연계가 잘 안 된다?

그런데 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발주내용에 따라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 통계 같은 건 그냥 제록스나 이런 거 하면 괜찮은데 원판이 짜여져 있는 곳에 주면 더 싼 곳은 계속하고 있던 곳에 계속 줘야만 싸게 들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는 하고 있는 곳이 그 통계양식 하는 곳하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누어진 그러한 것들이 있다? 37페이지에 중복 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산을 해 보니까 1,800만원, 37페이지 부분에 보면 07년 2월 6일 인접 합니다. 1,200만원 이래 되는데 앞으로는 다른 부서도 역시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예산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단일품목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이래 했더라도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집행날짜가 되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리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늦게 된 곳도 있습니다. 돈 나간 날짜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정 인쇄나 구정현황은 어떤 특정업체에 칼라인쇄나 내용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업체에 줘서 몇 차례 수정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앞에 발주한 건 몇 달 앞이고 뒤고 이렇게 되는데 돈 나갈 무렵이 되면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정이 또 안 있겠습니까? 내용적으로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한 날짜가 같은 때에는 사용처가 비슷한 시기에 다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업무일지나 안 그러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나 같은 시기에 필요했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물론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부서간 조금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쇄물 같으면 어느 부서 인쇄물 얼마 있나 이런 것 파악을 하셔서 같이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면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전자입찰을 하든 우리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도 준비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아주 힘이 드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실적 에 6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도 그렇지만 청소년육성기금학자금 지원대상 선정하고 06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선발 이건 어떤 기준에 지금 맞추어서 원안의결로 다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문화관광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항들인데 복지과에서는 학생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학제가 바뀜으로 옛날 규정으로는 예를 들어서 몇 점 이래 되어 있던 게 2005년도에 1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거기에 충족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빼서 이 기준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걸 승낙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시설생활자중에서 성적우수대학생 이 사람들이 1순위고 여러 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저소득부자세대, 저소득주민자녀 중에 성적 우수대학생이 2순위 이래서 장학금 대상자들이 명단을 올라오면 그 순서에 입각해서 이게 보편타당성 있게 맞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승낙을 하고 그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의견이 나올 텐데 이러한 내용들은 심의사항을 총 계획인원은 10명인데 신청이 14명이 들어왔습니다. 14명 들어온 중에서 선발된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14명 중에서 10명을 선발할 것이냐 하는 기준점을 논의해서 기준점에 의거해서 바꾸었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선발기준이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네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10명을 기준으로 대상으로 잡는데 14명이 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선발기준을 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명 기준했는데 9명밖에 안 들어왔을 경우 에 9명 전원 다 줄 수 있는 거죠.

선발기준이 뚜렷한 건 없네요.

저소득자녀들은 대상이 되니까 전부 신청이 들어오는데 20명 들어올 수도 있고 50명 들어올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밖에 못 주니까 예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적게 들어 왔을 때에는 심의도 안 거치고 그냥 그 부서에서 주면 되고 그 더 많이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는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순서를 정하겠다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세부적인 것은 그 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나와 있는 데 구별재원조정보통교부금에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0.23% 정도 더 받은 건 금액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동구와 북구에는 금액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상당히 1%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실장님이 고생을 하시고 우리 계원들도 고생을 하시고 교부금을 좀 더 받았겠지만 더욱 더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동성로 간판 시범거리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늘인가 여기 실장님이 지금 담당을 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만 여기서 하고 업무는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럼 이것도 건축주택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홍보도 많이 하시고 동성로시범거리에 업주들과 만나서 말씀도 많이 나누고 홍보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통신골목에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회장이나 하시는 분도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몇 번 사전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가졌는데 그 분들이 아직 우리 구에서도 나가셔서 설명을 해 주실 때에 그 이해를 못 하니까 그걸 지금 아직 뜻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건축주택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배분 현황인데 신규로 생긴 게 많습니다. 많은데 신규로 생긴 게 여성예비군중대와 여성단체협의회, 모범운전자중구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구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중구여성자활활동센터도 있거든요. 꼭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됩니까? 하는 일은 보니까 지금 여기에 예비군중대에서 하는 일이나 3가지가 같은 맥락인데 여성예비군중대 이건 이번에 동산병원 안에 그때 예비군중대로 자금을 행사비로 내려주고 그리고 여기 또 여성단체협의회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하는 일은 전부 다 비슷합니다마는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나 거기에 따르는 조직자체에 대한 내용들이 설립목적들이 나름대로 전부 다 상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하고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이거 각 여성단체가 여러 개 있는 단체를 회장단을 모아 놓은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이 여성단체협의회는 중구 단위에서 중구 산하에는 각 여성단체들을 한데 작은 여성단체들이 모인 협의체고 나머지 따로 되어 있는 건 고유내용이고 그건 별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복성이 있어서 예산실에서도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작년에도 행감 때 있었습니다. 새마을중구운동지회나 중구협의회, 부녀회 전부 다 각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모아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데 21쪽에 6번에 보면 야간 특별송달료로 해서 대구지법 2006나에 5일 부당이익금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해결이 납니까? 작년 2006년 1월 25일에도 이 사건이 되어 있는데.

이건 사건이 각 지법에서 언제까지 뭘 내라고 그러면 야간이라도 접수를 딱 시켜야.

이 사건이 뭡니까?

원고부동산 약 20평을 매수 당시부터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따라 사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고 사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지급을 요구한다 내 땅을 도로로 기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당이익금을 내놔라고 한 내용인데 이게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하고 비용을 지급한 그런 패소사항이 되겠습니다.

06년 1월 25일부터 아직 까지도 지금... 올해는 끝났습니까?

이제 패소됐습니다.

패소됐습니까?

예.

1년 계속 나오니까.

그게 16번하고 위에 건 송달료입니다. 6번, 7번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당신이 요구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서는 어떻게 됐다 특별송달한 게 22,000원, 12,000원 등기사항으로 송달료고 그 밑에 부당이익금 내용에 대해서 확정청구된 게 407만2,000원 이게 2006년 12월 7일날 동일사건입니다.

끝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매각 10번에 공유재산구유잡종지가 매각이 계속 나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구유지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산입력화 하고 있고 계속해서 취득되는 것도 있고 신규발생 되는 것도 있고 매각되는 것도 있고 구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종합민원과에 부동산팀에서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 주십시오.

31쪽에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가 1명으로 해서 서문시장 냉난방기교체외 4건 이래서 지급액이 1명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명인지 1명이 나갑니까?

총 7명 중에서 외부인사가 1명이 교수 2명 중에서 1명만 그날 나왔습니다.

7명 중에 5명은 우리 구청에.

당연직.

2명만 교수인데.

1명만 나오셨습니다.

1명 그래서 이상해서. 33쪽에 불용처리내역입니다. 중간에 보면 예산운영에 인건비로 해서 연가보상비 공통관리로 나와 있습니다. 4억5,390만원에서 집행된 게 3억8,000원 나가고 불용액이 7,2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전년도에 보면.

이건 왜냐 하면 총 연가보상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며칠 분 안 갔을 때에는 총 인원대비해서 만들어 놓고 더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남게 되고 전부 다 일이 바빠서 휴가를 안 갔으면 다 써버리게 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잔액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정경비로 환산을 해서 예산을 짜고.

집행잔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면 우리 중구청 관내에 직원님들은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휴가를 못 갈 정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20일분으로 잡았다가 17일분 밖에 안 줬습니다. 전체 연가보상비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17일분 이상은 안 줬기 때문에 강제로 좀 남은 턱입니다. 실제 내용은 연간 23일 내지 24일을 연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다 가면 한 푼도 못 갖고 가는 거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밖에 안 갔는데 혹은 3일 밖에 안 갔는데 20일분을 타야 될 텐데 우리 구청방침이 17일까지 못 준다 해서 17일까지로 끊어서 17일로 줬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살림을 살고 계시네요. 그리고 37쪽인데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ㆍ군ㆍ구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삼성SDS가 있는데 이건 1년 단위로 하는 거 아닙니까?

1년 계약을 합니다. 조달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잔액이 다른 겁니까?

2/4분기, 3/4분기에도 828만1,000원, 3/4분기에도 828만1,000원 분기별로 나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2/4분기에서 3/4분기로 올 때에는 3개월이고 또 3/4분기에서 4/4분기로 올 때에는 지금 2개월 되고 1/4분기로 오면 지금 상당히 길어집니다. 돈 액수는 적고 그런데 이게.

뒤에는 길지만 액수가 적 다, 그죠?

똑같습니다. 금액을 분기별로 청구하고 일찍 청구한 것뿐 이지.

1/4분기에 보면 4월달에 집행이 되어서 나가면서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가고 그래서 이건 해당사항이 없는 건데 어린이놀이터 이게 각 실ㆍ과마다 지금 다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해당사항이 없다 그랬는데 다른 데 보면 해당이 없는 곳이 있고.

거의 다 해당이 없고 이것은 주민복지파트하고 동사무소하고 해당되는 곳만 있지 그 외에 해당되는 부서가 아닌 곳은 해당이 없다고 이 내용은 감사자료를 받을 때에 의회에서 이 항목들을 각 부서별로 내놔라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실ㆍ과에 해당없는 건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 이 자체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여성아동파트에서 맡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난번에 심의를 했는데 궁금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을 예산할 때 인상된 부분과 이런 걸 조정을 누가 하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해서 조정 액수가 올라온 게 있던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그동안 심의하는 과정에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보니까 터무니없이 되어서 올라온 것도 있어서 질책을 한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실제로 많이 신청하면 다 주는 줄로 알고 일반사회단체에서는 많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또 전년도보다는 다른 예산처럼 더 이렇게 해서 오는데 저희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하고 첫째 기준점이 전년도보다는 올해는 특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모르지만 해당 단체 신청을 실ㆍ과에서 받으면서 실과에서 1차 검정을 하고 올라왔더라도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예산내용보다는 어차피 삭감이 되니까 작년도 수준에서 대충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수준에서 했어도 또 어느 부분에는 상당히 액수가 많이 오른 곳이 있고 또 이렇게 일을 더 많이 하는 곳은 어느 정도에서 동결된 곳도 있고 이런데 조금 제가 심의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걸 보고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활동하는 사람은 여러 단체협의회에 들어가 있고 활 동을 하면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체하고 재향군인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족통일중구협의회가 올라왔는데 제가 여러 모로 설명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해서 인상을 하는 걸 동결시키고 이래 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표지를 검토를 해 보면 재향군인회에서 800만원으로 상당히 인상이 다른 협의회단체보다 많이 된 것이고 또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1,500에서 2,000이 됐는데 이런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초안을 잡았는지 도대체 여러 모로 자료를 검토해 봐도 모르겠는데 실장님이 예산심의해서 얼마 이렇게 여기는 올려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 보고서 하는 겁니까? 무엇을 보고 하시는지.

실적도 보고 그 내용에서 작년에 했던 6개 단체 5,200만원을 감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불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늘었는데 달성문화선양회가 동성로축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약령시보전위원회에 주던 내용이 약령시 본예산으로 넘어가고 쭉 해서 남은 돈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은 그 내용을 갖고 신규단체 4개 단체를 여성예비군중대하고 모범운전자회 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 외에 내용속에서는 민주평통에 여기에 쓰는 정월대보름축제 본예산에서 자기 본래 있는 건 안 주고 대보름축제하는 예산은 쓰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에 우리 자체 진행을 못 하니까 또 넣고 또 상이군경회나 재향군인회나 여기에서는 고유사업을 하면서 전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이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자기들 적다고 그 내용을 항의한 내용들도 있는 그런 단체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검토사유서를 전부 다 첨부해서 올라 온 내용을 갖고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거에서 일률적으로 몇 프로를 올려준다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 내용을 하는 것도 또 이렇게 형평에 안 맞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수성구하고 남구하고 각 구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회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인구가 그때 제가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형평을 맞추었지만 다른 구에 인구도 많고 활성화를 시켜서 하는 곳보다도 예산이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우리 구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회장들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은 안 되지만 회장단이 많이 집행부에서 커버를 하고 이런데 다른 구에 보조금이나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잘 맞추어야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백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애로 사항이 있는 게 수성구나 달서구에는 안 줘도 회장하려는 분들이 있답니다. 부자 동네는 이런 보조금 안 줘도 내 회장만 시켜주면 내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줘도 자기 호주머니에 몇 푼이라도 몸은 열심히 잘 뛰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돈은 못 내놓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청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좀 거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일을 활성화 있게 행사도 많이 하고 구청에서 예산지원도 해 주면서 보조금이 나가는 실질적으로 생체를 제가 새벽에 저도 한번씩 신천둔치나 생체 운동하는 곳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우리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구에서는 하나도 생체에 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여기에 심의까지 하고 보니까 분명히 보조금이 나가는데 구청에서 해 주는데 시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구에서 도 상당히 협조를 내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이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쪽에.

생체는 지금 구단위 행사를 연간 한두 차례 합니다마는 전체 생활체육행사를 초등학교에서는 전부 다 하고 하는데 그 내용에 드는 필요경비 중에 일부분만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이런 부분도 종합민원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에 보면 연말연시 가로 수 야간조명 설치 1억4,000 이건 어느 과에 이야기합니까?

경제과.

방범용 CCTV 설치 이건 어느 과입니까?

행정지원과가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실제로 기획예산실 소관이다. 그런데 큰 심사를 하면서 남산4동사무소도 23억4,000 들여서 해야 되는가. 심사해서 아주 적정하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장님 보기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애로 사항이 구청에는 많이 있습니다. 2만명 이하 동사무소 어떻고 해서 조직을 담당을 하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인력운영면이나 또 조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세부사항은 어느 과입니까?

행정지원과입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우리 구에서는 제일 큰 동네가 남산4동사무소고 남산3동은 그 앞에서 개발하면서 지어준다고 하니까 지금 동사무소같이 되어 있는 곳은 124가고 대신동 밖에 없었는데 대신동도 새로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해결이 되고 조금 큰 동이면서 처리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부터 해결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실제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데 단체회원들이 있고 누구는 어느 단체에 예산을 깎는다는 등 실제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제가 잠깐 다른 구하고 도 비교하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제가 남구를 비교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여성예비군은 100만원 그 다음에 민족통일협의회는 200만원, 교통장애인은 1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는 200만원, 의용소방대 100만원, 모범운전자회가 200만원 실제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 많아서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신규가 있습니다. 신규가 지금 여성예비군중대가 450만원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신규 800만원, 모범운전자가 200만원 신규가 있는데 지방행정동호회도 200만원 신규인데 신규는 해 보고 많이 주든지 하지 800만원 같으면 여성단체협의회 800만원 같으면 전에 중간에 활동을 안 하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활동을 할 때는 얼마 줬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구여협이 유지 해 오다가 중간에 1, 2년 동안 성장 없는 채로 파산이 됐다가 새로 되고 해서.

저도 그런 부분은 아는데 좀 해 보고 1년 새로 시작하면서 잘하면 더 주고 또 못 하면 덜 주고 이래 하는 게 안 맞겠나 여기에 보면 달성선양문화회하고 약령시보전하고 문화협회하고 봉산문화협회하고 서문시장상가연합회 이건 지금 보조금이 작년에 없어졌는데 이건 실제로.

전부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본예산 편성이 되고 실제로는 이 사람들한테 다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돈이 줄 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한테 다 나가는 거 맞지요?

인쇄골목은 재개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한다 그래서.

인쇄 이것만 빠지고.

성균관유도회가 미신청단체로서 지금 와서 그때 신청 못했다고 지금 돈 달라고 노인들이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못 주고 두 군데 말고는 실제로 다 주지요?

예, 다 줍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도 현재 작년보다 여기는 줄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늘은 거예요. 약 3,500만원 늘었는데 인쇄조합 빼고 나면 2,500만원 정도 늘었네요. 하여튼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 실장님 참고를 한번 해 보세 요. 100만원 800만원 하는 게 우리는 800만원, 1,000만원 주는데.

실제로 단체에 100만원 주면 1년에 한달에 10만원도 안 주는 걸로 보조금 줬다고 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한 결과 내 놔라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그건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남구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남구걸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수성구하고 회원은 1,700명씩 이래 되는데 수성구에는 얼마 주냐면 600만원을 줍니다.

남구에도 얼마냐면 2억7,000만원이라 실제로 많이 돈이 그렇게 우리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지불한 건 여성예비군 100만원, 민통은 200만원.

다른 데 많이 준것은 또 우리보다 많이 줬고.

그 정도하고 자체감사에 한번 보세요. 자체감사에 보면 아까 우리 이만규위원이 질의를 잘 했습니다마는 전체 132건 중에서 동사무소가 125건인데 무슨 감사를 좀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동사무소만 나가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2년치입니다.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은 나옵니다.

아니, 동사무소가 125건이고 구청은 7건 밖에 안 나왔다 말입니다.

구청은 지금 현재 우리 감사 받고 안 있습니까? 상급부서인 시청에서 감사를 해서 시청하고 행자부하고 감사원이 구청을 중점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건 어떤 사항이 발생한 내용만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에 감사하는 건 실제로 구에 감사는 안 하고 어떤 상황 발생된 것만 한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급부서에서 동사무소는 구에서 상급부서이기 때문에 정례감사로 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정기감사를 하게 되고 또 구청은 시에서 정기감사가 2년마다 한 차례씩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받고 또 돌아가면서 행자부 감사가 또 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건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구청 감사를 또 하게 됐지요?

이건 조사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보도사항이나 민원이 생기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감사부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가서 본다고 말이지요?

예.

실제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보면 더 낫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어떤 민원인하고 직원하고 싸움을 했다, 민원인이 억울해서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항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지, 그 사항이 평소에는 없는 사항을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안 한다? 구청은 안 한다?

예.

설동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1년에 한번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금이 너무 안 적습니까?

예산만 많이 있으면 주고 싶은데 실질적 본연의 일을 하면서 보다 더 잘 하자고 격려한 차원이지 이걸 또 상금을 많이 이렇게 주기도 그런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등수 안에 들어가면 회식이나 제대로 하도록 해 줘야 되지.

동사무소에 20만원하면 회식하면.

도시건설과는 4등해서 15만원 받았는데 회식하겠나 못 한다. 구 홈페이지 관리실태에 5월 23일자 영남일보에 보면 실장님 아시죠?

예.

여기는 그런 문제도 전혀 없는데 신문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하고 예산실장하고 기자하고 싸움을 해서 아주 홍보파트에서 홍역을 치른 사건인데 그 내용은 평소에는 예산을 전부 확보를 하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하면 모든 공사를 하고 나면 1년, 2년 그 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럴 때에는 자기들이 돈 안 받고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지보수를 새로 편성한 업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없다고 오보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따졌더니 기자가 취재사항을 잘못 냈다고 제가 혼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누구한테 한 마디 들었으니까 이렇게 안 썼겠습니까?

타구의 상황을 다 해서 그 내용을 하면서 여기에 예산이 있나 하니까 없다 하는 그 내용만 갖고.

내용에 보면 중구의 경우.

그랬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또 혼자 다른 일 어떤 걸 많이 해서.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른 업무까지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관리 잘 할 수 있습니까?

예.

27페이지 보면 각종 주요 시책사업 주민관심 사항 등 사업추진 시 구의회에 사전활동과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는데 잘 안 된다고 지난번에 했는데 이 내용이 작년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강조지시해서 기획감사실에서 2005년 10월 21일 공문 보냈다고 마찬가지로 06년 11월 21일에 보낸 게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실장님은 내용을 아시죠? 대봉동 공원 만드는데 구의회도 아무도 모르고 주민설명회까지 총무국장이 다 마친 거 아십니까?

예.

강조하면 뭐 하노,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더욱더 그런 사례가 안 생기게끔 지금도 부청장님도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호되게 꾸중도 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파트별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만들겠습니다.

내년에 또 똑같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불용액 처리 중에서 3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절감 했다고 되어 있는데 1,030만원 어디서 예산절감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행사자체를 안 했습니다. 인쇄축제 인쇄조합에 처음에는 배정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했는데 그 축제를 안 함으로 인해서 남은 겁니다.

그럼 예산절감이 아니지.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절감해서 남길 일이 잘 없는데 왜 이랬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받아가려고 난리인데 안 받아갈 턱이 있나.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12시35분인데 14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략경영실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입니다.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입니다. 전략기획단 구성은 2006년 12월 18일 위원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획단 운영은 정례회와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분과위원회는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단의 주요기능은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 등에 관한 사항 자문과 도심활성화 추진을 위한 분야별 검토 및 공통과제 발굴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과제연구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기획단 설치조례를 2007년 1월 30일 제정하고 기획단 운영 및 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2월 5일 개최하였으며, 또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대비하여 동성로 활성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사항을 2007년 5월 자문을 받았으며 기타 부서별 당면 추진사항은 현재까지 8건의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실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세요.

46쪽 한방약령시 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한방특구는 2004년 12월 30일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6만7천㎡로 업소현황은 약 280개 업소로서 한의원 25개소, 한약국 1개소, 한약방 44개소, 약업사 80개소, 인삼사 10개소, 기타 40개소입니다. 약령시 한방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특례규정 사항이 적용되어서 공동 약사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약업사 1개소당 약사를 1명씩 고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특구지정에 따라서 약업사 10개소당 약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제가 개정되어서 약사 54명을 감축했습니다. 현재 약사 당초에는 80명을 채용했습니다만 26명이 종사해서 약업사당 연간 전체 약 2억 내지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약령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상징문 건립과 약령공원 조성,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립, 테마거리 조성, 환경정비사업과 방송시설사업 등을 하였고 대한이와 약령이 등 캐릭터 개발과 경옥고 홍삼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약재 품질인증센터 착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약령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약령시 전시관 내에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체험관을 6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실제 6월 9일 특구체험관은 완료했습니다. 47쪽입니다. 한의약 문화 전승관 조성 1단계 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방음식 체험관과 기념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약재 품질인증센터 건립은 49억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 인증센터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증센터 사업내용은 한약재품질인증 기준마련과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한약재 품질관리자 교육과 한약재 모니터링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약 관련 상품판로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2일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일부 약간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의원님께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내역은 부지매입은 2006년 11월 27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장설명회 개최 및 입찰등록을 2006년 11월 완료했습니다. 건축공사 선정은 07년 2월에 화성산업을 선정하였고 공사건축 시공사 계약 및 부지매입을 2004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건물 준공은 당초 2008년 하반기로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약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넷째 명물거리 활성화추진실적으로 현재 중구에는 16개의 명물거리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식품한약 관련 명물거리가 3개소, 기계부품 관련 분야가 4개소, 문화예술분야 2개소, 전자가구 2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 동안 명물거리 추진사업실적은 전략경영실에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2회 실시하였고 구 홈페이지에 명물거리 코너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명물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4월에는 안내 표지판을 4개 정도 보수했습니다. 명물거리에 대한 향후계획은 명물거리 상인대표 간담회를 개최해서 명물거리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의견청취를 할 계획이고 또한 명물거리 선진도시를 견학해서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일부 명물거리는 상권이 쇠퇴한 현상이 있어서 앞으로 자구 노력을 적극 유도해서 명물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구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의 홍보매체 현황은 구에 출입하는 기자가 11명이 있습니다. 방송사 4명, 신문사가 6명, 통신사가 1명입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적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보도사항은 1,741건으로 지방신문 1,457건, 중앙신문 105건, 각종 방송 179회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소식지 발간은 12회 발간했습니다. 30만부를 발행해서 매월 25,0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보는 36회 발간했습니다. 중구 관내에 있는 전광판 및 유선 방송을 통해서 약 84회 정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중구의 정원은 2006년도에는 621명에서 2007년도에는 620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원은 2006년도에는 590명에서 07년에는 607명으로 1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공무원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청에 2007년도 정원은 459명으로 전년도보다 1명이 증가했고 현원은 448명으로 전년보다 18명이 증가했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2006년도보다 1명이 감소된 36명이고 현원은 지난해보다 1명이 증가한 36명입니다. 51쪽입니다. 동의 정원은 101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이 감소되었으며 현원은 지난해보다 1명이 감소한 100명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정원은 13명이고 현원은 전년도와 같은 12명으로서 현재 1명의 직원이 결원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의 정원은 11명에 현원은 지난해보다 1명이 감소한 11명입니다. 52쪽입니다. 승진 임용자 및 6,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승진 임용자는 총 42명으로 6급에서 5급으로 4명, 7급에서 6급으로 4명, 8급에서 7급으로 12명, 9급에서 8급으로 14명, 기능직 8급에서 7급으로 3명, 기능직 9급에서 8급이 3명, 기능직 10급에서 9급으로 2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쪽 6,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은 7년 이상이 114명으로서 7년이 33명, 8년이 5명, 9년이 17명, 10년 이상 59명으로서 특히 10년 이상이 인사적체가 아주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사적체가 심한 것은 구 단위에는 다른 구청도 역시 동일하게 상당한 인사적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쪽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인사위원 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는 3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승진전보 및 징계 등의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6년 9월 2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진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6명의 승진을 심사했고, 06년 12월 27일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2명에 대해서 승진 심사하였고 4월 24일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5급 3명과 징계 1명의 인사를 심의했습니다. 인사위원은 당연직 4명과 위촉직 5명을 포함해서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승진전보 징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보시면 중간에 명단에 김옥철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2005년도에 공무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변호사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위원입니다. 9번에 퇴직자 현황입니다. 퇴직자는 총 17명으로서 정년퇴직 10명, 명예퇴직 2명, 당연퇴직 2명, 의원면직 2명, 해임 1명입니다. 해임1명은 공무원은 중징계는 시의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경징계는 구청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임1명은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됐습니다. 55쪽입니다. 10번 구청장 표창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공무원 6명에게 표창하고 예산은 10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공무원 표창을 8명 했습니다만 2명이 감소됐습니다. 11번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총 30건입니다. 30건 중에서 완료된 공약이 1건이고 2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항은 전략경영실에는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고 세부추진은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행정혁신 역량강화 추진현황입니다. 성과와 고객중심 행정의 혁신기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원 워크숍을 금년 5월 포항에서 6,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2006년도 11월과 금년4월에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주민체감형 실천적 혁신과제 발굴추진실적은 아이디어 발굴 및 혁신추진우수부서에 대하여 개인 2명과 3개 부서에 시상하였으며 혁신토론회는 2회 개최해서 100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 네트워크 및 혁신활동 실적은 지역혁신박람회 참관과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13번 행정규제추진실적은 규제등록건수는 107건입니다. 제안제도 실적이 없는 것은 56쪽 중간부분에 있는 주민체감형 실천 아이디어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안실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 제안실적은 없습니다. 57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추진현황입니다. 국내외 교류로 추진배경은 2007년도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북지역 자치단체와 굳은 교류를 통해 도농상생의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단체 교류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교류 필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 5월 16일 국내교류추진계획을 전략경영실에서 수립해서 12개 단체를 우선 검토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지난 5월 17일 청도군에 교류 희망의사를 전달한 결과 5월 22일 청도군으로 교류 의향서가 접수되어서 지난 7월 3일 청도군을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얼리 및 약령시 한방특구와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와 교류확대를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대상기간을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행정제도 및 우수시책 등 정보공유를 통한 행정력 강화 및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 각종 축제, 공연, 행사참관을 통한 문화행정 역량강화 및 문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관내 학교, 민간단체 등 교류확대로 민간유대 강화 및 지역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8쪽 국제 교류 추진 배경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국제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외국문화의 이해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우호교류 대상도시 선정을 위해서 지난 4월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6명이 중국 산동성에 2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위해시 한치구와 경제교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46쪽에 약령시 한방특구 추진현황 하면서 규제특례 있죠?

예.

전에는 약업사 1개소당 약사가 1개씩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약업사 10개소당 약사 1명씩 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순수하게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있습니까?

특구에 대한 특례규제법 제29조에 보시면 약사법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약사 1명이 업소를 10개소 관리한다고 하면 부작용은 없습니까?

약간 부작용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안 되겠느냐 한 업소당 1명을 고용하는데 약사를 고용하는데 2백 내지 3백만원 줘야 약사를 고용할 수 있는데 10개소당 1명의 약사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주는 걸로 1년에 2, 3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약방을 찾는 주민들 고객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것은 무시한 채 특구에 특혜를 주는 역내에 있는 한약업체에 특혜를 주는 감이 드는데 물론 특구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약방을 찾는 많은 주민들이라든지 고객들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약사 1명이 10개소를 담당하니까 전체적으로 약을 조제하는데 다 감시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실제는 10개소당 1명 하는 것 같으면 약업사가 80개소이기 때문에 약사가 8명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약전골목 내에는 26명이서 80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약업소 하시는 분들이 약사 겸직이 14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약사는 1명당 10개까지는 안 가고 5, 6개 됩니다.

4개업소당 1명씩 돌아가는데 이건 다행인데 혜택을 줘서 약업사 1명씩 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지적하는 것이고 특구지역에는 80개 업소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 한의원이 약전골목 안에 280개 정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4쪽에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에 보면 명단이 있는데 당연직은 구청의 부구청장님, 국장님 4명이 계시고 위촉직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선임은 누가 합니까?

당연직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 김옥철 변호사는 의회추천입니다. 대구 부장검사 출신이고 나머지 4분은 인사위원을 추천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나,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법조계 출신이라든가 규정이 있어서 보통 인사위원이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을 많이 하십니다. 연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추천을 해 줍니다. 자기들끼리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교육자를 추천하면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자체 검토를 합니다. 그래 임명합니다. 위촉장은 청장명의로 위촉장을 줍니다.

승진관계는 직원들 간에 상당히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여러 가지 불편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데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촉직 선임문제는 좀전에 의회 1명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임기가 끝나면 다른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위촉을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교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58쪽 중간부분입니다. 위해시 한치구와 경제교류를 위해서 현재 위해시 한치구 중앙 상품무역센터 개관 설명회를 지난 6월 15일 구청직원 2명이 서울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한치구와 경제교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7월 10일 구청에서 한치구에 서울사무소에 파견돼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구청에 직접 와서 설명회 참석을 희망한 업체가 경제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약 3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설명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류 실무팀을 구성해서 9월경에 경제인들과 합동으로 한치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한치구와 우호 협력 조인식을 체결하기 위해서 결정된 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우호협력 단계까지 온다면 그때는 의회에도 보고드려서 최종결정해서 우호협력 조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류 대상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국가 상호간 우호적인 협력과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선진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정보 및 각종 우수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증진토대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2건으로서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추진방안 강구와 읽고 싶은 구정소식지로 변경하는 방안이 어떻겠냐는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구정질문 때 답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쪽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백승극 전략경영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9쪽에 읽고 싶은 구정소식지 변경방안 검토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중구에는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활자크기를 크게 하자해서 10포인트에서 11 내지 12포인트로 크게 했고 색상도 2도에서 4도로 조정을 해서 현재 내용을 보니까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의정소식 보면 사진이 말이지 콩나물 대가리처럼 조그맣게 나오는데 알아보지 못할 사진은 안 얹는 게 좋지 않겠나?

의회소식이 한면이 나가는데 의원님들 얼굴이 한달에 선거관련 공선법에 관련되어 너무 식별되도록 전체 얼굴을 매달 내줄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알아도 봐버리면 안 된다. 어쩔 때는 한번씩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관계가 제일 조심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봤습니다만 얼굴을 한번도 알아볼 정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진은 실으나마나 싣지 말지 뭐 하러 싣습니까?

문제되는 선관위와 다시...

선관위에 저촉되는 것은 처음 듣는데 구정소식지에 의원활동 사진 올리는데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저촉이 과연 됩니까?

이 관계는 다시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불합리한 선거법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알아보십시오.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다른 분이 봐도 식별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보면 완료가 1건이 돼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구청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직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완료된 걸로 공약사항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좀전에 김동철위원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사진 문제 말입니다. 그게 정면으로 찍으니까 항상 소식지를 지금까지 봐 온 게 한 위원님 얼굴이 나오는 것에 치중한 것이 아니고 의장님을 중점으로 찍다 보니까 의원님들 뒤를 찍으니까 우리 의원님의 뒷모습이 탈모현상이 나서 상당히 보기 싫은 부분이 나와서 그걸 몇 번 지적했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너무 의원님들 사진 나오는 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는 전혀 사진을 안 올리는 것보다도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다양하게 보는 게 싫증나지 않도록, 짜여진 데서 계속하지 말고 변화있게 하면 새로운데 너무 기본틀에 짜여져서 하는 게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은 부분이더라 말입니다.

이 관계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식지 보시면 제일 밑에 동정란이 있습니다. 혹시 활동하시다가 관내에 어떤 활동하신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의원님들 개별사진과 같이 올려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것까지 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양하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60쪽에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전략경영실의 업무는 구정질문 2건을 해 주셨습니다. 한 건은 임인환의원님께서 특구관련 이만규의원님께서 약령시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구정질문 답변 시에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전략경영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변화 도전 화합할 수 있는 직원 연수교육으로 5월에 6, 7급 공무원 273명을 대상으로 포항에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연수를 실시한 결과 교육 만족도가 약 97%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효과가 아주 좋아서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에 8급 9급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이 연수를 할 계획이어서 추경예산에 올려서 의회에서 6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0월경에 8, 9급, 기능직 공무원 6, 7급 할 때 15명 정도가 참석 못 했습니다. 10월경에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전략경영실에서 관리하는 구청장 공약사항은 6건입니다. 첫째 도심활성화 기획단 구성은 지난 해 12월 18일 22명을 단원으로 해서 비전중구 전략기획단을 구성해서 그 동안 구청의 주요시책사업 등을 자문을 받아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단 활성화를 위해서 저번 추경 때 역시 토론회 경비를 5백만원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8월경에 전략기획단에 대해서 1박2일의 기간을 정해서 심도있는 토론회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둘째 명물거리 특화 공약사항 추진내용입니다. 명물거리 특화를 통해서 중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두 번 실시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구 홈페이지 정비와 안내표지판 등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명물거리 특화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권이 쇠퇴가 되어서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업주들의 자구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번영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체 간담회를 하반기에 실시해서 도심 명물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아름다운 야경 조성사업은 지난 5월 10일 동구청에서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군수님 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아름다운 야경 조성을 위해서 중구 관내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설치해 달라고 시장님께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대답이 있어서 구청에서 지난 5월 17일 중구 관내 13개소 문화재에 대해서 야간경관 설치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약령시 골목에 있는 제일교회와 계산성당 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관리 주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설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1개소당 설치하는 데에 약 5,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45쪽에 보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성로 활성화 등 10대 프로젝트 이 자체가 우리 구에서만 구상한 거죠? 시에 올린 게 몇 개 됩니까?

10개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왔습니까?

아직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프로젝트가 자체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 금액으로 하면 4,600억 가까이 드는 돈입니다.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시에 사전에 자문도 없었고 우리 구에서 시로 올려서 제가 듣기로는 실효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48쪽 명물거리 활성화 추진 실적에 구 홈페이지에 명물거리 코너 개설홍보를 했죠?

예, 코너를 설치했습니다.

그걸 다 봤습니까? 확인을 해 봤습니까?

예.

이건 나중에 실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잘못된 게 많아요. 그리고 54쪽에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에 위촉직 변호사 오충연씨는 임기가 끝났네요.

차기에 위촉 안 할 예정입니다. 인사위원이 9명이라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에는 7명에서 9명까지 돼 있습니다. 의회 추천하신 분은 8월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설동길 위원님이 말씀도 드렸지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좀전에 김동철위원도 물으셨지만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이게 완료는 아니죠?

완료죠.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은 나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할 뿐이지 사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다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명물거리 특화 좀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상권 쇠퇴를 해서 거리 활성화하는 데 상인번영회에서 협조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 자체적인 것만 얘기하면 아까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명물특화거리에 안내판 보수를 자동차 부속골목으로 5개소를 했죠?

예.

나머지는 언제 합니까?

당초에 예산할 때에는 전체 안내판을 개체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만 일제 실제조사를 해보니까 문제 되는 게 있어서 일부 보수했고 명물거리라고 하지만 간판이 깨끗한데 바꾼다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바꾸는 것은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수만 하고 있습니까?

보류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것도 명물거리에 맞도록 간판자체가 명물거리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라서 의문점도 생겨서 실제로 묻기는 약간 그러네요.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서 새로 하는 것은 잠시 보류했는데 안내표지판이 없는 거리가 4군데 있습니다. 대신동 미싱골목하고 타월골목, 금은방, 야시골목이 현재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안내판을 설치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더해봐야 합니다. 현장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한 번을 나가도 거기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고 열 번을 나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것 거기에 대해서 간판이 들어서면 그 간판 하나만 보고 이 골목이 어떤 골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고 상권 쇠퇴 거리 활성화에 유도하는 데 뭔가 구에서 거기에 따르는 해당지역에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안 주고 16개 골목이 있지만 아주 우리가 알던 옛날골목하고는 동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자구 노력을 해서 어떻게 거리 명물화를 시키고 활성화시킨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야경조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전략경영실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기료를 아끼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제일교회를 어떻게 불빛으로 감싸는 것보다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불을 밝혀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집이 멀리 있으니까 중구에 거리질서라든지 나가보셨습니까? 2.28공원이나 국채보상공원에 나가봤습니까?

저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나가보세요. 거기에 노인네들이 낯이 뜨거워서 못 앉아 있습니다. 우리 동 청소년에서도 그 거리를 나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가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어떻게 있는지. 해가 빠지면 얼굴 들고 못 다닙니다. 아시죠. 종각에서 구름다리로 햇빛이 유독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불을 더 밝히세요. 우리 관할은 아니겠죠. 시설공단이겠죠 공원관리하시는 분들도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꼭 집을 불빛을 달아서 한다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관계 얘기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약령시 골목이 하도 어둡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6월에 전체 밝기를 조정을 다 해줬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교체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관계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일교회나 집을 하는 것보다는 거리 자체를 밝게 함으로 인해서 앞산에서 내려다봤을 때 저기는 중구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십시오. 홍콩거리처럼 간판정비를 하는 것도 외국에는 그런 식으로 나라에서 야경에 대한 전기료를 부담을 한다고 합디다만 거리밝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3시25분입니다. 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4쪽입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67쪽에 예산집행현황에서 우리중구 발간 수의계약 해서 6월달에서 12월달까지 2,747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알기로는 제조구매는 500만원 이하라야 수의계약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나누면 금액이 그래 안 돌아갑니다.

매달.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입니다.

7개월인데 매달로 따진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계약을 합니까?

매번할 때 마다 가격이 다르게 나옵니다. 칼라인쇄나 사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월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고정되는 가격이 아니고요.

월 가격이 차이가 난다?

예, 그렇습니다.

월 가격이 차이난다 그러면 1년 연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연초에 대충 어떻게 해서 안을 세워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이 관계는 2007년도까지는 인쇄물이 그때는 전부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규정이 좀 바뀌어서 부가세 별도로 해서 5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가능하고 또한 2,000만원 이하는 인쇄조합의 추천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걸 입찰을 해서 했다 이럴 경우에 대구업체가 되면 그런 문제가 덜 한데 예를 들어 외지업체가 이런 수주를 했을 경우에 편집이나 이런 작업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재질로 해서 몇 면으로 해서 어떤 규격으로 해서 1년에 몇 부 발간을 한다 하는 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모과에서도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 값 얼마 국 값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역시 중구발간도 역사 그런 형태로 예산이 짜여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6개월 단위로 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에는 이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매수하고 같은 숫자가 정해져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데 매달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그 면 안에 싣는 건데. 그 사람들 이 예를 들어서 글을 쓴다든지 이런 걸 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 내용들은 여기서 우리 구에서 제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칼라 관계나.

색도도 원래 2도 하던 것을 지금 4도까지 하고 포인트도 늘리고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패션쥬얼리 전문타운 건립비 90억원 중에서 국비가 26억9,800만원과 시비 45억5,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현재 90억 그대로 저희들 구청에 예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에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은 해당이 없고 계속비는 역시 패션쥬얼리 전문타운건립 예산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부지변동이나 이런 관계로 각종 문제점 이 대두되어서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67쪽에 중구발간 수의계약이 있는데 다른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장님 말씀 중에 입찰을 하게 되면 타지 업체가 혹시 될까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입찰을 주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지역제한을 두면 되는데 대구지역 업체에서만 한다고 제한을 두면 됩니다. 입찰한다고 해서 오지 마라 그러면 안 옵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그건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5쪽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는데 건수가 30건이 있는데 지금 완료된 게 1건 해서 29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 완료된 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는데 이게 말썽이 많았 죠?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에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 이야기 나오고 반납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지적을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원인이 집행부 공무원들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걸 가능하면 우리 전략경영실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도 전략경영실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이 6건이 있는데 지 금 현재 나열되어 있는 63쪽에 공약사항 추진실적 내역을 보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만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 나머지 4건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관련시설물이 설치되면 저희들이 체험관을 설치하는 걸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번에 패션주얼리특구 이것도.

교육시설 유치도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전략경영실에서 관련되는 게 6건인데 6건이 과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구청장 공약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공약사항인데요, 4번하고 5번은 어차피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시민들 체험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런 건물이 들어서면 당연히 시민들이 예를 들어 한방특구, 약령시나 한약쌓기나 체험관은 당연히 해야 되고 패션쥬얼리에도 시민들이 예를 들어 금을 어떻게 녹이고 가공이나 이런 걸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특구관련 교육시설도 보석관련 학과가 대구경북에 10여개 학교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완공하면 쥬얼리사업에 총체적 메카로서 그런 건 당연히 연구하고 그런 시설이 있어야 안 되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자체에서도 이건 해야 된다고 느끼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내역별로 상세하게 청장님 공약한 건 아니겠지만 구체적인 각 부서별로 아까 경관법 나왔는데 사실상 이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청장공약사항이라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되느냐고 물은 이유가 바로 이런 시설을 했을 때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유지비 이건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대병원에서 한 곳에 했는데 한달에5, 60만원 나온다고 했는데 전기비가 그러한 금액도 결코 우습게 넘길 게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라 해서 무조건 따라 가고 무조건 해 줘야 될 것이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약간의 청장의 어떤 관계도 거리감을 줘야 됩니다.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은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한 공무원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러한 시에 5억8,100만원 시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과정에 꼭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유지비를 들여 가면서 꼭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건 확실하다는 말입니까?

예, 중구가 다운타운으로 야간에 보면 상당히 어둡고 대구 전체가 어두운 형편입니다. 이런 문화재건물이나 높은 건물에는 당연히 야간조명이 설치되는 게 안 좋겠나 옛날 대구상고자리에 아파트 지은 경우에도 옥상에도 조명장치를 했는데 상당히 잘 했다는 그런 여론입니다마는 저희 구청 동쪽하고 서쪽에 있는데 그 전에는 외지인들이 밤에 보면 중구청 건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말썽이 많았습니다마는 좋기야 안 좋겠습니까마는 본위원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공약사항 보면 전략경영실 6건이고 문화관광과 6건이고 여타 도시건설과하고 건축주택과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건수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물으면 우리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5쪽에 공약내용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전략경영실은 돈이 많아서 소모성 어떤 공약일 수 있고 돈이 많이 필요한.

업무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타부서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감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서에 많은 원인은 작년 10월 10일날 업무가 개편되면서 업무를 저희들 전략경영실에 비중있는 업무를 두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직원이 구 본청에 24명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기능직 6명 줄은 건 그건 해마다 계속 줄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일반직 24명이 불어났는데 직원이 계속 이렇게 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2006년도 5월 31일 보시면 현원이 320명입니다. 그 밑에 2007년도 5월 31일날 현원이 344명입니다. 그래서 24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건 그 전에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9급 공채를 못 해서 신규직원이 그때 약 20명까지 저희들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받다 보니까 이만큼 불은 겁니다.

결원되어 있는 상태도 일은 잘 했잖아요.

그건 상당히 여러 부서에 인력관계 때문에 저희들 인사파트로 인원 좀 달라고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 받고 인원이 불었습니다.

신규직원 몇 명 받았습니까?

작년도 6월 10일날 한번에 19명이 왔습니다.

19명이 없던 걸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었다?

그 뒤에도 기술직에 대해서 신규로 1, 2명씩 오고.

더 안 늘려도 되고 현재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저희들은 정원은 묶여 있는데 현원은 퇴직이나 전출해서 계속 주니까 각 부서에 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관계는 없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8급에서 7급 된 사람들이 세무과 사람들이 5명이나 됐는데 8년 근속하면 8급에서 7급 되어야 됩니까?

8년하면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 합니다.

인사교류가 중단되는 시점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말이지요?

예.

그러면 옆에 53페이지 보면 6, 7급 7년 이상 근속자가 7급이 8년이 4명, 9년된 사람이 4명, 10년 이상이 46명 이건 뭡니까?

이건 7급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밑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8급에서 7급 되는 게 8년이다 말이죠?

그게 아니고 보시면 7년, 8년하는 건 6급 되고 난 후에 7년, 8년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결국은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하고 나머지는 다 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촉장은.

위촉한다고 하는 자체도 위촉을 실제로 청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임명도 청장이 하잖아.

위촉장을 청장님이 주는데 지금 청장님이 인사위원회에 크게 관여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위촉을 하기 전까지 사람을 누가 선정해요?

저희들이 합니다. 임기가 다 되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이런 분들은 추천을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군데 물색을 합니다.

물색해서 청장보고 이런 사람 위촉하려고 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우리가 추천을 해서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앞에 있는 오충현 변호사 이런 분들 전부 그래 추천을 했습니다.

청장이 하는 게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건 구청장 출마했을 때 에 공약 그겁니까?

선관위에 공약사항 제출한 그 내용입니다.

전에 청장은 보니까 48건 했는데 이번 청장은 30건 밖에 안 한 모양이죠. 그 다음에 다른 관계는 실제 로 전략경영실에서 모르잖아요.

추진내용은 모릅니다. 저희들이 간략하게 어느 정도 됐다 하는 건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합니다.

실제로 부의장이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여섯 번째 특구관련 교육시설 유치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추진중이 아니고 이건 검토중 하는 난에 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검토중인데 이건해당학교하고.

그러니까 이건 쥬얼리타운이 다 됐을 때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지,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추진하려고 그러면 쥬얼리타운이.

사전에 이게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미리 이런 학교하고 사전에 해야.

추진을 하고 있다? 29개 추진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58페이지 국제교류해서 지난번에 갔다 온 곳이 위해시 환취구하고 제남시 역하구 이것도 위해시 환취구하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제남시 역하구는 전혀 안 나오는데 여기는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까?

제남시 역하구는 저희들이 가 보니까 저희들하고 전체적으로 여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환취구는 저희들이 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환취구에 외국인 투자한 사람 중에서 70%가 한국 사람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남시에서도 저희들이 수원시하고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데 올 9월달인가 수원시에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남시는 안 한다 그렇습니까?

제남시는 문화방면에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갔다 와서 제남시하고.

환취구하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있고 제남시하고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갔다 와서 어떻게 됐다 이말입니다.

예.

66페이지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 보면 중견관리자과정 교육생 공무국외연수해서 60만원인데 4명 갔다 그렇죠?

그건 저희들 6급 공무원 작년에 계명대학교에서 1년간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는 4명 갔습니다. 이 분들이 1년에 교육기간 중 외국교육 가는 게 있습니다. 그때 갈 때에 우리 국내여비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국내여비 지급한 겁니다.

1명에 15만원씩 해서.

예산계에서 풀로 관리하는 여비를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국제교류 대상도시 선정을 위한 중국방문 이것도 윤순영 외에 4명 이것도 5명인데.

인천공항까지 가는 것하고 오는 경비입니다.

국내여비만 이것만 따로 빼서 국내여비만 지급을 했습니까?

예, 과목이 다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에서는 공로연수 현황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로연수는 저희들이 올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8월 1일이 되면 하지 않겠느냐 4급에 대해서 계획입니다. 아마 할 겁니다.

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공로연수는 4급만 하는 걸로 저희들 결정을 했습니다. 4급은 6개월 이내에.

이것도 계획이지 정확히 결정난 건 아니다?

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도 간부회의 때에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5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지정 문화재 소위 시 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시 지정문화재가 274페이지 상단부까지 해서 20개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등록문화재 국가등록 문화재입니다. 3개소가 있으며 시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유형, 무형문화재 전체해서 29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련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시 유형문화재 제46호인 계성학교 맥퍼슨관 보수공사입니다. 이건 학생들이 강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인데 저희 시 유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 되어서 지붕이 빗물이 새고 이래서 계속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붕개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2억4,000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억9,550만원이고 구비가 3,450, 자부담이 1,000만원해서 2억4,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날 설계비가 2,300만원이 기지급되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월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붕을 다 걷어낸 상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선급금은 40%, 준공 마무리 할 때 50%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두 번째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1개 업소가 있습니다. 1년 동안에 문화재매매업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2개소에 문화재매매 대장검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검인받지 않은 신영만물사라고 여기에 지적해서 현지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고 심신당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안 해서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월 28일날 문화재 보호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29일 이달 29일부터 해서 문화재 매매업소가 좀전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규제를 하고 엄격하게 다루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41개소에 문화재 매매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경과기준을 줘서 내년도 1월 28일까지 신고증을 반납하고 허가증을 갱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영화상영관 등록현황 및 지도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5군데 영화상영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수는 46개가 되겠으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영화상영관을 지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분기에 한번 정도 현장을 답사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한일극장외에 5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비상구 유도등 설치를 해야 되는데 중앙시네마에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시정 조치하도록 했고 만경관 이곳에 비상 유도등이 불이 고장나서 3군데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극장, 영화상영관 등록이 종전에는 영화공연 신고라고 구에서 접수를 해서 신고수리를 해 줬습니다마는 이게 작년도 2006년도 공연법이 개정되어서 저희 구에서 영화상영신고를 받던 것을 영화진흥위원회로 운영이 이관됐습니다.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바로 지금 판매기능이나 현황들이 그 쪽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등록된 영화상영관이니까 우리 점검반이 나갈 때에 비상구에 물건이 방치되어 있는지 안전등이나 미성년자 출입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소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4개소에 음반, 비디오물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 11월말에 저희 문화관광부 상설단속반하고 합동으로 해서 동성로 대백 앞에 노점상 금융결제원 앞입니다. 그 앞에서 노점하는 불법 CD 복제 테이프 1,200여장을 수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여행업체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83개의 여행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행업체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담당계장하고 수시로 나갑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총 2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처분내용은 경고가 18건, 사업정지 1일이 5건, 등록취소가 4건해서 총 27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고 18건은 주로 1년단위로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도래해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거나 변경상황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미한 사항에 경고조치를 하고 경고조치가 반복될 때에는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등록취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업소에서 폐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하고 보험을 가입 3차례 이상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도 등록취소 조치를 직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7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국가지정 보물사적으로 해서 1건이 더 불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마는 274페이지에 등록문화재 보시면 3건 중에 1건 252호 대구향교협회가 작년 6월 19일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물 1502호 전 윤효전 초상입니다. 조선시대 때에 학자인데 이게 몇 백년된 초상화 그림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걸 국가보물 로 지정을 2006년도 12월 20일자로 지정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개가 증이 되어서 29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가 지금 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등록문화재는 작년에도 등록이 되어 있네요.

향교협회가.

06년 6월 19일 날짜로 해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전에 275쪽에 지도실적에 보면 아까 중앙시네마가 유도등 미설치로 1개소가 시정했습니까?

예.

만경관은 점멸등 고장이고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도 보면 비상구 유도등 미설치가 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유도등 점멸고장이 3개소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작년 건 어딘지 모르겠고 작년하고 비슷하지 싶은데.

저희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면서 돌다가.

몇 번씩 나갑니까?

평균적으로 정해 진 건 분기마다 평균 1년에 4, 5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을 분기마다 나가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겁니까?

횟수는 작년 6월 6일부터해서 금년도 5월 말 사이에 4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추석과 연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가 누군지 그걸 해서 지금 여기에 작년 올해가 똑같습니다. 시정 자체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음반 비디오물 판매업소 단속실적에도 여기 동성로 결재원 여기에도 작년에도 11월 25일 날짜에 신원미상인 사람이 테이프 300개 수거를 했고 이 사람은 상습적인데.

그 자리는 상시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1년만에 마찬가지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 자리 저희들이 수시로 접근하기는 힘들고 문광부하고 저희들이 연락되면 합동으로 검찰하고 협의해서 검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속단속반이. 저희들 항상 불시에 1년에 한 번씩 작업 중에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네요.

노점이 되기 때문에.

노점상 문제는 노점자체는 우리가 아닌데 상품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까?

상품만 수거를 합니다.

여행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한번 위반하면 경고, 두 번 하면 사업정지 1개월, 세 번 하면 등록취소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만 봅시다. 276쪽에 뉴 동아관광여행사는 1차 경고에서 경고를 먹고 2차에서 등록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277쪽에 13번에 주 여행명가가 있습니다. 주 여행명가가 있는데 작년에 경고를 먹고 10월 19일에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2005년 11월 15일 1차 경고를 먹었습니다. 1차 경고를 먹고 2차 경고를 2006년 10월 19일날 경고를 먹었습니다. 지금 여기 여행업체 지도단속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작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나간다는 말씀이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실 때에는 분기별로 수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경고를 먹고 지금 3차 경고로 갈 동안에 지금 1년에 한번 나갔네요.

이게 1년 단위로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수시로 독려공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달하러 나갑니다.

2005년 11월달에 보험미가입을 해서 1차 경고를 먹이고 2006년 10월달에 2차 경고를 먹었습니다. 2006년 1월달에 등록취소를 시켰습니다. 그 중간에 2차 경고가 1년만에 가기 전에 그 전에 가서 어떻게 조치사항을 해 주셔야 되지 그걸 지금 이것도 다 그렇습니다. 이걸 다 경고나 위반을 했다고 해서 사업정지를 시키고 이 목적이 아니고 이건이 자체가 지금 보험미가입하는 이 자체는 승객들 안전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행감자료에서는 말씀하실 때에는 수시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하나만 이야기를할게요. 하나를 보면 1년만에 나가셨다 이말입니다. 그 중간에 승객들 안전을 더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박위원님 사실상 영업한 게 아니고 사실상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폐업한 상태인데 저희들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이 안 들었기 때문에 보시는데 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길었을 뿐이지, 실제 영업행위는 그런 염려스러운 일은 영업을 해서 위험이 도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277쪽에 27번 주 파라다이스여행사가 보험공제미가입으로 1차경고가 들어갔습니다. 4월 11일날 들어갔네요. 작년 걸 보면 2005년 11월 15일날 보험미가입으로 경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또 경고가 들어갑니까?

이 분들이 가면 보험가입이 1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가서 공문을 만들어서 독려하면 그때 가서 또 내고 또 기간이 경과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법규를 100%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한번도 단속위주로 한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정리하세요.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관광 편의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4개의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위치가 명덕네거리 하나 있고 시민회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의료원 앞에 하나 있습니다. 국채보상공원 서편에 있고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19일날 명덕네거리에 구정구호 그러니까 이전에 활기찬 자치중구가 구호가 있어서 뒤늦게 중구는 대구의 중심이다 하는 구호를 바꾸는데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네군데에 작년 11월 10일자로 해서 야간조명등을 전기시설을 보수하고 명덕네거리에 불이 없습니다. 전기도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밝게 했습니다. 4군데에 공사를 339만9,000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축제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4건에 지원예산이 7,000만원 됩니다. 구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산미술제가 작년 10월 23일부터 21일 사이에 있었는데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봉산도예전이 금년도 4월 6일에서 4월 10일 사이에 개최됐는데 구비가 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약령시축제입니다. 저희 구비가 2,000만원이 지원됐고 축제성격이 문광부 지정축제인데 시하고 국비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직접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국비기금이 5,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3,000에서 1억8,000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로축제가 달성문화선양회에 의해서 시비 1,000만원, 구비 1,500만원 2,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축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단체끼리 협의해서 동시 개최를 해 봤는데 이전보다 상당히 축제 성과가 좋았다는 평가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쥬얼리축제가 보통 10월달에 하는데 내년도에는 쥬얼리축제와 동성로축제, 약령시를 동시에 개최하도록 단체간에 사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체육진흥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중구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체육진흥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상근국장 한 사람하고 체육지도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난 1년간 2억1,400만5,000원이 지원됐으며 국비가 8,300만원이 40% 됩니다. 시비가 5,700만원 구비가 34%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 1년간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2006년도 하반기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전담지도자 현장배치사업해서 인건비가 5,8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2006년도 생활체육교실 여기에 1,072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280페이지에는 큰 금액이 없습니다. 281페이지 14번째 보시면 2006년도 중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1,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15번 2006년도 대구시민생활체육 대축전 해서 1,14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21번 2007년도 상반기 체육지도자상근직원들 인건비가 6,993만원이 지급됐습니다. 282페이지 24번 생활체육교실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2번에 보시면 2007년도 생활체육대회 1,200만원의 예산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283페이지 아홉 번째 동네체육시설 보수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7건에 3,383만4,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먼저 내역을 보시면 신천둔치에 생활체조장 신천교하고 동신교 사이입니다. 생활체조장인데 거기에 작년 8월에 태풍이 와서 연대가 훼손되고 카페트가 깔린 게 훼손되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131만6,000원 사업비를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천둔치에 게이트볼장에 여기 민원인들도 건의가 있었고 생활체육협회에서도 건의하고 노인들도 건의를 하는데 야간에 시설은 좋은데 어둡다 그래서 전기시설 벽면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기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331만1,000원을 했습니다. 신천둔치 대백프라자 앞에 여기에도 태풍이 와서 농구대나 게이트볼장이 물에 침식이 되고 그래서 그 일대를 보수를 하는데 51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대봉교 녹지대 어르신을 위한 체육시설 3종하고 의자를 2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1,550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신천둔치 생활체조 연단에 작년 12월 4일날 기존 연단이 훼손되어서 거기에 보수하는데 8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천둔치생활체조장 가로등 교체를 했습니다. 20만7,000원 들여서 동부교육청 동네체육시설 4월 3일날 윗몸일으키기 등 3종에 746만원을 들여서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10번째 직장운동 경기부 양궁부 운영현황입니다. 감독 1명과 선수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8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숙소는 달서구 송현동에 전세 7,000만원해서 2년간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은 앞산 양궁장을 활용하는데 숙소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대회출전은 작년 6월 6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전국대회 총 10회 출전을 했는데 그동안 출전한 내용이나 성적은 28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86페이지에 양궁부 2006년도 기준해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전체가 3억2,949만7천원인데 집행은 3억2,920만3천원을 집행해서 29만4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번 청소년문화의 집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구 봉산동사무소자리가 되겠으며 2002년부터 2007년 2월말까지 5년간 대구보건대학에 위탁 운영하다가 현재까지 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4,336만원이 되며 국비가 1,468만원, 시비가 1,368만원, 구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근무자가 청소년지도사 1명과 미술교사 일용직입니다만 2인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은 토요일 일요일도 정상근무하고 있으며, 평일에도 저녁 8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1층에 지상2층입니다. 주요시설 내역은 층별로 1층에는 사무실, 인터넷방, 비디오부스 열린 도서실로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다목적실, 전시실이라든가 강좌도 하고 공연연습실, 샤워실이 있고 지하에는 음악연습실, 동아리방, 창작공방실이 있습니다. 278페이지 이용실적입니다. 설 추석 명절체험 예절교실해서 3회해서 관내초등학교 대상으로 참여시켜서 행사했습니다. 금년 5월에 미술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글짓기, 과학교실, 단소 등 문화강좌를 연중 개최하고 있고 사물놀이나 댄스, 동아리가 다섯 개 있는데 주로 사대부고 경북공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놀토 월2회 됩니다. 미술교실을 금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수업도 지원하는데 금년 5월에는 경북공고 학생 토요일날 영화관람도 하고 교양강좌도 있습니다. 1일평균 8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위탁보다는 지금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환경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전보다 이용률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5회 개최했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각이 4시44분입니다.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업소단속 대상은 3,576개소이고 횟수가 19회 했으며 7건에 5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5번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임인환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영화상영관 지도점검 철저는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람객들이 피해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일위원께서 청소년 아카데미 방안연구에 대해서 금년부터 받아서 남산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임인환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검토해서 구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구민들을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도 계속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덕동, 대신동 두 군데 탁구나 체력관련 지도사들을 보내서 지도하고 있고 특히 관내 6개소에 조기 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지도사가 배치되어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구하고 공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인원 증원 방안 강구 박문일위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금년 5월 10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중구문화원 홍보강화해서 설동길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게재했고 취임을 했는데 의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상당히 활성화될 걸로 기대합니다. 290페이지 임인환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여행업체 지도단속 강화 및 보험가입 독려인데 현장에 수시로 방문해서 보험미가입자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직장경기부 운영 설동길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금년 초에 이전에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선수나 감독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계약기간 단축을 하고 감독을 2년에서 1년으로 하고 선수도 4년에서 1년으로 해서 동일하게 1년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도 축소하고 성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양궁팀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호봉도 단축시키고 다년간 계속 저조할 때는 퇴출시킬 방침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양궁부가 경기력이 향상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 테니스 시설 제공 및 수련관 건립 검토에 대해서 박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요지입니다. 지난 해 연말에 시장 구청장 간담회 시에도 시립도서관을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조성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 확보를 위해서 꼭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150회 임시회 때 박문일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앞 내용과 동일합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내용은 세밀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 역사문화경관조성사업인데요. 동산동 3.1절 행사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기점으로 내려와서 계산성당 맞은 편에 골목을 통해서 지금은 막혔습니다만 이상화고택을 지나서 그저께 서상돈 고택 복원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골목으로해서 제일교회까지 근대 문화골목 역사경관 조성해서 금년 3월 15일 문화청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당선이 되어서 금년도 6월 15일 국비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사업이 금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8천만원 구비가 2천만원이 더 투입되어야 합니다. 결산추경할 때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매칭포인트 사업이라서 구비가 25%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에서도 3억 이상 이상화 고택 주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거리는 1km 정도 됩니다. 시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8천, 시비가 6억7천, 구비가 3억2천을 시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8천만원을 받아놓고 난 뒤에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이 3천만원이고 사업비가 5천만원 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12억해서 국시구비 6억, 3억, 3억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문광부에 건의 예정입니다. 경관이 조성된다면 역사의 장으로도 되고 교육장이 될 것 같습니다. 워킹투어하는 공간도 관광코스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동성로 상설무대 야외설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3월에 설치를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설명회 때 4개 업체 가운데 2개업체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채택된 게 없었습니다. 5월 25일 재공모 접수를 했습니다. 11개가 참가했는데 2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심사결정은 6월 12일 우수 하나, 가작 하나씩 결정하고 시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동성로 상설 야외무대 사업비가 시비 5억 받아놓고 구비를 잡아놓은 상태인데 독자적으로 야외무대 설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5월에 시에서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해서 시하고 문화관광부 사이에 동성로 사업이 다시 시작되다 보니까 동성로 상설무대 우수나 가작이 있는데 우수작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성로 디자인 개선사업에 참여시켜서 채택되도록 시하고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성로 디자인 개선사업은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문광부하고 대구광역시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게 되는데 내년 6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구백화점 앞에서 대우빌딩사이에 520m가 되는데요. 사업목적이 동성로 가로환경에 대한 공모 디자인 개선입니다. 여기에 보도블럭이나 가로조형물이나 무대, 쌈지공원, 안내판 다양하게 해서 시각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시하고 문광부에서 하는 건데 44억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에서 여러 가지 추진 유형이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7월말이나 8월초쯤 되면 구체적인 계획서가 내려올 걸로 보고 있고 무대안도 우수안을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둘째 전통 예절교육의 대중화입니다. 향교를 활용해서 금년도 4회에 걸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예절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패션, 예술, 정보, 외국어 등 전문직과 연계된 교육기관 유치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293페이지 중구 고유 문화자원의 활용으로 문화관광사업 육성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대 문화골목 경관사업도 포함이 되겠고 동성로 뒤안 사업도 포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 리후렛도 제작 배포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과 주민대상으로 관내에 골목투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5-2에 문화진흥재단 설립은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5-4 봉산문화거리 명물골목, 동성로를 연계한 문화행사와 축제 활성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제를 동시 개최하는 방안으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진정처리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13인이 위원인데 매월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연인원 130명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협의회는 시에 500만원이 지원되고 동협의회는 각 동당 50만원 지원됩니다.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30만원 추가로 각 배정되겠습니다. 여섯째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8건에 650만원을 부과해서 3건에 296만원을 징수하고 5건에 354만원이 미수납인데 미수납은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서 압류조치 못 하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양궁팀 운영 숙소가 갑자기 매매되는 바람에 다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의 금액은 변동이 없고 사전에 돈을 받아서 세외수입에 금년 1월30일 입금하고 2월 5일자로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295페이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5건을 전용했습니다만 1건은 민간행사 보조 동성로 축제에 당초에 시비가 포함되는 바람에 과목을 경상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전용을 1,500만원 해서 축제에 지원했습니다. 4건은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하다가 직영함에 따라 여기에 따른 보건대학에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예산과목이 직접 직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 보상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01은 인건비고 201은 일반운영비이고 301-10은 보상금입니다. 11번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7건에 1억6,515만8천원 중에서 1억4,736만3천원을 집행하고 1,779만5천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대부분 예산절감 5 내지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십시오. 296페이지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예산집행내역입니다. 5건이 있는데 위에 3건은 체육시설입니다. 앞서 보수공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천 둔치에 태풍 왔을 때 보수내용과 녹지대 어르신 시설 신규로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했고 대구달성 토성보수가 일진건축에 입찰 붙여서 설계완료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계성학교 맥퍼슨 보수공사도 보조금이 나왔는데 입찰해서 주식회사 동광건설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4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5,800만원이 결정되어서 4,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천만원은 대구 인쇄축제가 취소되어서 1천만원을 집행 못 하게 됐습니다. 7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보조금은 2,200만원 결정해서 1,050만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달성문화선양회, 약령시보존위원회, 봉산문화협회, 유도회 대구중구지회 이런 것은 저희들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서 저희들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건에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278페이지 문화관광 안내판 보수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 4개소 330만원, 위에 3건 이것도 동네체육시설 보수현황 할 때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2006년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1억790만원이 적립됐습니다. 2006년말 현재로 해서 이자가 345만5천원이 발생해서 1,595만원을 집행했는데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파악하니까 신청이 5건 됐는데 장학생 지급은 두 학생에게 했습니다. 학생 3명은 기 혜택받기 때문에 제외시켜서 150만원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장학금 지급은 지양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대학에서 넘어온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금특별회계 운영 실적 1억790만원의 이자가 344만5천원 나와서 장학금 지급했는데 2006년말이 1억900인데요.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 할 때 이건 문화관광과 소속이라고 해서 다시 넘어왔습니다. 2006년 청소년육성기금 학자금 지원대상 선정에 2명이 됐다고 했는데 아까와 맥락이 같습니다. 선발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준용해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기초수급자하고는 다릅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합니다. 동장에게 공문을 보낼 때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데 기존 혜택보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추천하도록 시달합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자녀 장학생 선발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과 그것하고 연계를 안 시키고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정한다 말입니까?

동장한테 추천해달라고 이중혜택을 보지 않도록 조사해가지고 시달할 때 단서조항을 달고 내립니다. 탈락한 이유가 학교에 조회합니다. 해보니까 다른 길을 통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탈락시켰습니다.

다른 쪽에서 혜택을 보고 있지만 모자보건법 기준에 따라서 동장이 추천을 해주면 과장님이 심사를 해서...

하기 전에 학교측에 의뢰해봅니다. 이중에 학교가 장학제도가 더러 있기 때문에 통반장 자녀라든가 다른 혜택이 있다면 집계가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이 통보왔더라고요.

자체적인 것은 그 집에 대해서 부와 이런 것은 관계없다 그죠?

동장이 실태조사를 보면 어렵게 올라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방금 설명내용 중에 296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달성문화선양회, 약령시 보존위원회, 봉산문화협회 하면서 결국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죠?

2006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예산계에 풀로 잡혀있었고 예산 심사해서 전년도 기준해서 배정받았고 금년에는 방침을 받기를 과에다 행사의 경비를 각 실과에다가 배정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다가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만한...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넣겠다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예, 과목자체가 변경됐습니다.

담당부서는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아닙니다. 제도가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억이 있습니다. 금년에 박문일위원님도 참석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행사성 경비를 사회단체라고 해서 수탁자가 협회가 단체 아닙니까? 포함시켜서 심사해서 전년도 예산에 결정해서 배정해줬는데 금년에는 심사가 필요 없다 각 과에다가 편성하겠다고 해서 우리과에 편성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알겠습니다. 293쪽에 구청장 공약사항 5-2 문화진흥재단 설립 적극 추진 이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재원확보인데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없고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될 과제로 단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 6건인데 1건은 없는 걸로 봐야 되네요.

재단이라면 재원기금확보가 절대적입니다. 필수적인데 다만 기금확보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인적자원은 현재 구성을 해서 단체를 연계시켜서 문화 활성화에 도움 되는 쪽으로 인적자원을 찾는 쪽인데 재원을 확보하는 쪽으로는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재단설립은 기본적으로 돈 확보입니다. 그거 고민해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임기가 있으니까 청장님 말씀도 내 임기중에 기금 확보가 되어서 시작만 해도 성공이다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구예산도 그렇고 바깥에 관심 많은 분들 기탁도 기대해야 되는데 여건상 단기간에 기금을 확보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항이 호전되면 추진은 할 수 있다는 것도 밝힙니다.

지금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얘깁니까?

구체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279쪽에 체육진흥추진실적 1번에 보면 지도자 6명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에는 국장이 1명, 지도자 7명인데 여기에는 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2006년도 기준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올해 1명 늘었습니다. 자료는 작년 5월말 기준으로 예산반영 그것은 적게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1명 더 늘어서...

국장까지 7명입니까?

국장 놔두고 7명입니다.

국장은 포함 안 됩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이사님으로 월급주고 저희들은 보험료라든가 법적 보험료는 예산으로 일부 지원됩니다. 기본급은 단체장이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반 지도자들은 구에서 부담하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지도자들 국비 시비 다 들어옵니다. 50%, 25%, 25%.

구에서 하는 게 50%입니까?

25%입니다.

25%가 이 정도입니까?

이건 국시비 합쳐서 나간 겁니다.

1명이 증원됐다 말이죠?

예.

그리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1번에 06년 6월부터 06년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작년도 하반기 뒤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06년 7월부터 12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 산정하기를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뽑다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297페이지 17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입니다. 3건이 있었는데 문고운영지원해서 시비보조금이 작년 8월 8일 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보조금이 계성학교 맥퍼슨관 보수 1억1,0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동성로 축제 지원행사가 금년도 5월 1일자 시 보조금이 내려와서 편성됐습니다. 298페이지 18번 보조사업 국시비 백만원 이상 현황입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큰 것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달성토성이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뒷장에 2007년도에 들어가 있는데 중복이 되어서 연도를 착각했습니다. 삭제될 부분입니다. 계성학교 맥퍼슨관 보수 2억3천인데 시비가 1억9,550만원이고 구비가 3,4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9,720만원이 돼 있는데 국비가 4,860만원, 시비가 2,430만원, 구비가 2,430만원 해서 똑같고 50%, 25%, 25%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운영비 국비가 1,260만원, 시비가 1,260만원, 구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2007년도분입니다. 상반기에 금년도 가운데 지방문화원 활동보조가 4,850만원인데 시비가 740만원, 분권교부세가 1,480만원, 구비가 2,63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가운데 보시면 계성학교 맥퍼슨관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대구달성토성보수 이게 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비가 7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대구달성 보수비로 보조금이 됐습니다. 대구상고 본관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시하고 예산부서간의 착오내용인데요. 사업비가 5억8,800인데 시비 5억이고 구비가 8,800 되어 있는데 편성 상에 착오가 나서 5억이 건설본부로 편성돼 있고 구로 내려오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8,824만5천원이 편성돼 있는데 결산추경 때 삭감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구 도립병원 보수 1억4,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4,300인데 실제 11억이 잡혀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하고 시비 4,300 내시 내려온 상태인데 문화청에서 예산사정상 시비를 내려줄 수 없다고 해서 연차계획으로 내려 주기로 해서 예산이 조정된 걸로 연락이 왔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10억은 삭감 조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9,200만원 돼 있는데 국비가 4,860만원, 시비가 2,430만원, 구비가 2,430만원 편성됐습니다. 300페이지 19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집행실적 없습니다. 20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맥퍼슨관 보수공사 2억3천인데 설계비 10%가 집행됐고 잔액이 남아있는데 명시이월된 이유는 동절기 때 사업비가 내려와서 공사를 못 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동성로 상설 야외무대 작품공모가 잡혀 있는데 작품공모 기간이 결산추경 때 확보해서 금년 봄에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299쪽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가 봉산문화회관 야외무대에서 한 그 문화원입니까?

예.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사무국장 인건비도 있고.

2,9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7천 가까이 됩니다. 인건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사업내용 자체는 중앙에서 강제성을 띠고 하라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법이 있어서 매칭사업으로 구비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여기서 말씀드린 긴 뭐 합니다. 개인 부담해서라도 중구 문화원을 활성화 시키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인적 구성도 그런 쪽으로 구성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예산 이상으로 기여하려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사비를 들여서 활성화시켜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283쪽에 작년에도 이게 말이 많았습니다. 직장운동 양궁부 작년 한해 보니까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내 양궁팀이 전국적으로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관이 8개 있고 기업체도 있는데 현재 수준이 평균수준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자세하게 데이터는 안 되지만 14개 중에서 7등, 8등, 9등, 6등 중위권에서 왔다갔다하는 사항인데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기간도 단축시키고 1년 단위로 평가하겠다 또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방침을 연말에 만들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때에 따라서 선수도 교체시키고 자극을 줄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일반인과 거리가 먼 종목이거든요. 관심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왕 구비도 들어가니까 성적이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자극 주도록 해 주세요. 생체협의회 이게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것은 나름대로 전용구장을 가지고 있는데 테니스나 하여튼 볼링 나름대로 크거나 작거나 있는데 축구는 없다 말입니다. 생체에서 청소년들이 축구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장은 몇 개 안 되죠.

축구할 수 있는 규격된 운동장은 없고 그나마 큰 곳은 명덕초등학교이고 그 다음에 동인초등학교입니다.

나름대로 불평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체협의회 불평하는 것이 구청에 대한 불만인 걸로 봐야 됩니다. 요즈음 이웃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한답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학교측에서 정문을 잠그고 못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배려를 해주면서 요구가 학교에 체육시설 기 필요한 것을 요구할 적에는 해주면 하라고 그러고 구청에서 나 몰라라 하면 학교 측에서도 약간의 주민들 이용 제약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광과장님 구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큰 지원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조그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요구가 있을 때는 바로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 관계는 제가 시간나는 대로 교장선생님을 뵙겠습니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단서조항에 구 세입보다 인건비가 부담이 많으니까 못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 합니다. 경미한 사항, 약간 융통성 있게 발휘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반영할 건 반영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제도적으로 금지된 것은 못하더라도 경미한 것은 뵙고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큰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소소한 것은 안 해 주겠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요구하는데도 서로 도움이 없더라 주민을 위해서 개발해주고 하는데 구청에서 도움이 없는데 해줄 필요가 있느냐 반감이 안 서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명덕초등학교장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