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성평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06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국장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해당과장께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처리결과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는 개선요구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과장 강행백입니다. - 2006년도 결산서 중 기획혁신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처리결과 1페이지입니다. 목포시 각종 기금관련 개선사항입니다. 우리시에 지금 9개의 기금이 있는데, 기금 수입이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기금의 수입구조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9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의 기금, 재활용품판매, 사회복지, 식품진흥, 체육진흥기금은 기금목표에 달성되어 기타수입 등으로 시 출연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 그리고 그 외에 유달장학 그리고 문화예술진흥, 중소기업발전, 재난관리, 생활환경관리소 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은 시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조성 중에 있습니다. - 기금목표액 달성시까지 시 일반회계 일정액을 출연하고,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어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금별로 운영목적에 적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입구조 개선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5년 회계결산 승인시 기금의 통합운용 방안을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개별 운용되고 있어 시정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권고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금년부터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기금으로 예탁받아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그리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각 기금별로 한 해 동안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당해연도 운용자금을 제외한 기금은 예산부서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예비비의 목적외 지출과 지방의회 승인절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4억5,460만원이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벗어나 집행했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집행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을 전년도 위탁처리비에 준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우리시에서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위탁처리비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부족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음식폐기물 처리중단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에는 부적합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결산승인 과정에 포함하여 승인받아왔으나 결산승인과 별도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적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 예산회계 결산시 예비비 사용액을 명백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승인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자치부 재정정보 질의회신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세입·세출결산 승인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가능하므로 결산승인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가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우리시는 매년 회계연도 결산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결산서를 20일간 충분한 검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 건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는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결산서와 별도의 안으로 승인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도 시·군 예비비 지출승인현황은 별도승인이 4개 시·군, 결산서로 가름한 시·군이 1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세출 예산의 경상예산 집행 잔액이 매년 3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안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6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경상예산액은 총 844억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508억원, 경상적 경비가 335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억7천7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5%를 전용했습니다. - 매년 예산 편성시부터 경상 예산 최소화를 위해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목포시의회 예산심의 확정 후 예산 배정계획을 수립 경상 예산에 대해서 10%를 절감 사용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절감 운영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시까지 꼭 삭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의 성과금 지급입니다. 예산 집행방법또는 제도 개선으로 수입증대 및 지출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해야함에도 2006년 지급실적이 없으므로 금년에는 전 직원에게 적극 홍보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48조 등에 의해서 매년 심사신청 기일인 3월 31일까지 해당부서에서 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06년도에는 심사신청 기일을 실기하여 부서에서 통보하지 않아 지급실적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급기준 등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통보했음에도 아직까지 대상과 신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전 직원의 세입증대 및 지출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내실 있는 예산 성과금 제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여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재정제도 연구개발 토론회, 보고회, 연찬회 등 시행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의 건전한 지방재정 의식 고취를 위한 토론회나 보고회, 연찬회 등을 목포시 자체 계획에 의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거 추진됨에 따라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연찬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2007년 2월 행정자치부 주관, 목포시 주최로 2007년 지방행정운영 기본방향과 교부세 제도에 대한 실무연찬회를 2일간 실시하여 업무관련 담당자 410명을 참석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업무 연찬회를 2007년 4월 우리시에서 개최하여 업무관련 담당자 350명이 참석해서 지방세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매년 보통교부세 통계작업과 지방재정제도 관련 업무 추진시 부서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복지증진 및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 및 재정제도에 대한 연찬회, 토론회를 참여예산 시민위원과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행사를 목포시에서 개최하여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이 사항은 기획혁신과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수입사업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철저하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기간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 실적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에 묻혀있는 예산절감실적을 찾아내서 꼭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관광사업과장 김삼명입니다. 계속비 미집행 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 지적개선 요구사항으로 자연사박물관 주차장 등 연결도로 개설공사 및 목포역사 문화의 길 조성사업은 2006년 한 해 동안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 사업의 계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자연사박물관 주차장 등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는 2002년도에 7억1천4백만원, 2003년도에 4억2천9백만원, 총 11억4천1백만원이 확보돼서 지금까지 이월되고 있습니다. - 이 중에 국비는 8억원으로 2002년도 5억원, 2003년도에 3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07년도 10월 이후 착공예정인 갓바위 해양관광지 2차사업지구 연결통로 개설 등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은 근대식 건물 등을 복원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 및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서 용역비로 550만9천원을 집행하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비로 관리해 오다가 문화관광부에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으로 작년까지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 위해서 2006년말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했습니다. - 금년 1월에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문광부에서 확정이 돼서 9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나 국비지원 시기가 당초에는 2008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2010년으로 지원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 중 우선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5천만원을 놔두고 2007년도 계속사업비로 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8억4,449만4천원은 삭감했습니다. - 2007년도 계속사업비는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개항장의 길 등 1차사업 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사업은 2010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문화예술과, 생활환경하수과, 건설과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월한 것으로 예산액 독립의 원칙 외 제도절차를 문란케 할 소지가 있어 엄격히 제약해야 하나 연말에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다음연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거나 예산 성립시기부터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여 다음연도까지 이행시기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명시이월 대상인데도 목포시 문화유적지 분포지도제작 용역, 소재방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젊음의광장 조성공사 기본설계, 남해배수펌프장 유입 수로 스크린 공사, 삽진고가교 차단벽 설치공사, 기계공고 후문 한성주택간 도로개설, 동명동 77계단 단계 보수공사외 7건이 지적됐습니다. - 사고이월은 다음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차후에는 사업 주관과에서 계약체결 전에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용선입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액의 산출 부정확과 아홉 번째, 정정합니다. 열세 번째 세출예산 한정성원칙 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공고 후문에서 한성주택간 이월사업비는 지출원인 행위액을 기준으로 사고이월조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계약체결 전에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사고이월 처리한 것이 부적정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금액보다 낮은 계약금액으로 사고이월 사업비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금액으로 사고이월을 냈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히 사고이월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호 - 안녕하십니까? 세정담당 박용호입니다. - 세정과 소관 12쪽입니다. 9.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는 의견서 32쪽에서 33쪽 내용입니다. 시의 여유자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자금수지현황과 일평균 예치액을 파악,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수지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예치시 시금고와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체결하여 예금이자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먼저 매년 자금운용계획 수립을 1월에 이자수입 증대 자금운용 보고를 하고, 2월에 일반회계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으며, 3월에 일반회계 사업비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실·과·소로부터 연간 집행계획을 통보받아 자금계획을 수립, 예치기간을 산정하여 최고 금리상품으로 예치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자금 소요시는 지출시기를 사전에 통보받아 사전에 자금수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시금고 선정시 경쟁입찰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은행을 선정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지출 시기를 철저히 파악하여 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 13쪽입니다. 10. 미수납액 관리 개선은 의견서 34쪽에서 36쪽 내용입니다. 고액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와 같이 전남도와 합동으로 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영검토하고, 징수실적이 높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고, 근무성적반영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추진으로 과년도 체납액줄이기 운동과 현년도 징수율 올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전남도와 우리시 합동 특별 징수반을 편성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 예금 및 재산압류, 공매처분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징수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수행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1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체납액 징수 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중국 산업시찰을 추진해서 49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예산 증대 및 인사상 승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적극 건의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1. 지방세 결손처분 전·후 재산조회 철저는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내용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전·후 재산조회시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재산조회 제도와 지침에 없는 경우도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조회시 포함하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 처리결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통합지방세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의 자치단체 과세자료를 모두 열람이 가능하므로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조회로 채권 확보하여 재산조회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정보화사업 완료 전까지는 전국의 면허세, 취득세 자료를 역추적하여 재산 조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 14쪽입니다. 12. 체납액 결손처분은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발생 이전에 압류, 매각처분 등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며, 지속적으로 납세홍보 및 자진납부 시책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로 납세실적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특별징수 기동반 3개반 20명을 편성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일괄공매 의뢰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납세홍보 강화 방안으로는 사전예고 및 고액자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동차세 연납시 10% 감면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납기 도래시 차량 가두방송을 매일 실시하고, 시금고 현금인출기 초기화면을 통한 납부안내를 하고 있으며, 1백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에 대한 전화 및 핸드폰 문자안내를 시행하겠습니다. - 그리고 결손 처분전에 압류, 매각처분을 하여 체납자의 재산발견 즉시 압류, 최고 후 압류재산을 신속히 공매 확행하여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수공무원이 인사에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박용호 -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반영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 그렇죠?

박용호 - 예.

- 그러면 체계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여행이나 뭐 포상금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처리결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처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호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간사님!

박용호 - 예, 있습니다.

박용호 - 예, 한분 계십니다.

박용호 - 예.

박용호 - 심사기준은 우리 조례에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박용호 - 예.

박용호 - 저희들이 제안서 접수를 해서 시민평가를 위원들이 하시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자율은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박용호 - 예. 거기서 거기이고, 시민평가 항목에 재무구조안정성이나 이자율이라든가, 금리,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 그 다음에 시와 협력사업, 그런 부분을 주로 해서 심의위원들께서 평가를 하셔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호 -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당일에 심의위원도 구성을 합니다. 심사당일에 구성하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박용호 -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면 한번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조세저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호 - 지금 추진 중입니다.

박용호 - 예.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박용호 - 저희 지방세 특성상 주민세 같은 경우가 특히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나 주민세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10%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미 양도를 해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주소 불명으로 해서 찾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호 - 자동으로 뜨지는 않습니다.

박용호 - 예,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박용호 -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적받은 광업권, 골프회원권 그런 경우는 등기등록이 되지 않은 권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박용호 - 100% 안 빠지고 조회한다는 장담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행자부에서 전국통합지방세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합니다.

박용호 - 그것은 감사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세법이 개정돼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처분한 후에라도 재산이 생기면 다시 취소를 하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산추적은 형평성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잘 내는 분들과 회피를 하려고 지혜를 모으는 분들에 대한 경우인데, 아무튼 체납을 하는 분들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추적을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용호 - 예, 열심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고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현재는 차량에 중점을 둔 단속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 외의 방법을 찾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박용호 - 저희들이 지금 차량은 차량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답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체납자의 예금조회까지 각 은행에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통장에 있다고 하면 추심을 하고, 또한 재산이 있으면 즉각 압류하고, 또 자체 공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남편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부인에게 재산이 있을 때도,

박용호 -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 안됩니까?

박용호 - 예.

- 그렇다면 고의성 있는 회피가…

박용호 - 그러니까 체납 당시에 재산이 있었는데 사후에 부인한테 넘겼다, 그러면 그것은 사해행위로 해서 우리가 다시 추적을 합니다.

-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호 - 예,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 인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박용호 - 지금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요, 그런 대로 현원으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호 - 예,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 한정성원칙 준수 위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삽진고가교 차단벽 설치 공사에 있어서 단위별 공사를 초기에 해야 하는데 두 건의 공사행위를 지출하고도 한건으로만 사고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분류하여 예산편성토록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성배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4. 결산서 서식의 항목 추가, 행정자치부 결산서 기준서식에 자체적으로 누계 항목을 삽입하여 정확한 계수집계를 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현행 결산서는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에 의거 전산으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추후 누계항목 추가를 행정자치부에 건의, 보다 정확한 계수집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서식을 내려준 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우리시만 누계항목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비교했을 때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 열다섯 번째 지출명세서 관련 증빙서류 수취보관 철저입니다. 지출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에 공급가액, 공급자, 공급받는 자, 기재연월일 등이 미기재된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수취 보관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지출증빙서인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더욱 세심히 확인한 후 수취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공급가액이 누락된 것은 없었고요, 보통 우리가 영수증을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월까지만 기록하고 돈 지출한 날짜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지출부서에서 이를 테면 2007년 6월까지만 쓰고 7일, 그게 안 써진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지출한 것은 이를테면 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내야 되기 때문에 목포시내 업체 같으면 당일에 오는데 외지업체가 몇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예.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주택과장 박옥주입니다. 16. 특별회계 이월처리 및 집행잔액 보관방법 기준마련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차기년도 이월분에 대한 처리와 회계 연도말의 집행 잔액보관방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차기년도 이월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보관방법을 마련해서 회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 앞으로 저희과 조치계획으로서는 200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서상 실수납액이 예산잔액과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과년도 수입이 연도폐쇄기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잔액과 과년도 수입을 합한 금액을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함에 따라서 결산서상 이월금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도 2회추경에 과년도 수입금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난연도 수입금으로 과목경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금으로 분리해서 세입 조치함으로써 실제 금액잔액과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입니다. 17. 공유재산 증감내역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상에 빠짐없이 등재되어야 할 공작물, 기계기구 등이 2006년에 추가 반영된 부분이 많았으므로 차후 누락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 앞으로는 공작물, 기계기구는 물론 공유재산취득 및 매각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감사항 발생 즉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매월 토지분할 및 합병, 소유권 이전사항을 등재, 자산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까지는 수작업으로 모든 재산관리대장을 관리했습니다마는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누락된 것을 전산과 수작업 했던 것의 차액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명호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개선에 대해서 네 건의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종교단체의 고유한 종교활동 관련사업이나 소수의 친목성 단체에 대한 지원사례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매년 초에 사회단체의 사업계획과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정회원만을 위한 행사 보조금 지원이 공익성에 부합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종교단체와 소수 친목단체나 행사내용이 일반시민을, 단체는 그렇지만 행사내용 자체가 일반 시민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어서 배제된바 배정하였습니다. - 다음 18쪽에 전라남도 등 다른 기관의 보조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사업별 소액 지원되는 단체의 경우 능률성면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등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받은 단체의 중복지원과 관련해서 바르게살기 목포지회에 지원된 도보조금은 청소년선도와 관련됐고, 또 한문예절교육 사업, 이런 사업이고요, 저희시 지원사업은 청결질서운동, 서남권 하나되기 등 도 지원 내용하고는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됐습니다. - 목포 YMCA에 지원된 도보조금 사업은 투명사회 만들기 시민운동 등이 되겠고, 시보조 사업인 대안생리대, 이것은 면 생리대를 사용토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권장사항,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역시 자유총연맹, 5.18민중항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푸른목포21, 소비자연맹 등도 역시 도와는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 다음으로 보조금지원조례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므로 법령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과다한 운영비 지원은 지양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원 진흥법이라든지, 새마을관련 법규라든지, 관련 법규의 규정이 없는 경우 운영비 지원은 철저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보조금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는 1차적으로 우리시 집행부의 해당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2차로 보조금지원부서 심사 후에 목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앞으로 심의위원회의 고유한 심의 외에 또 따로 사회단체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말씀하신 기 받고 있는 단체의 심사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너무 많은 단체가 많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가 있기 전에 뒤에 홀더를 갖다놓는데 워낙 방대한 양이어서 아마 좀 일일이 위원님들께서 그 서류를 다 확인하시기는 어려운 점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런 사업비를 정산하는데 영수증을 갖다 붙인다든지 그랬지만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은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특별하게 법령에서 제외한 인건비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전부 현금체크카드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든지, 그러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전라남도 등 타 기관의 보조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을 지양해라. 그런 지적을 받으셨는데, 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단체나 장애인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많고, 양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이 좀 전에 고경석 간사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가, 관리감독이 미비한 것은 실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이런 게 도와 시가 중복해서 지원되는 경우도 더러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 각 부서별로도 중복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금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요, 오히려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도비를 받아서 전남도민을 상대로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내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 수혜품은 거의 목포시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는 사업하고 우리 시민들 순수한 사업과는 엄격히 분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각 실·과별로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이과 저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 그러니까 아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편법이라고 그럴까? 방향을 약간 변경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일부 할 수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면밀하게 좀 검토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거론했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김창호입니다. 19. 청소년쉼터 지원 및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현행 청소년쉼터의 국비 및 시비지원은 정액지급방식이나 앞으로는 연간 운영실적을 감안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비중 인건비가 50% 이상인데, 인건비 항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 2006년도에는 청소년쉼터 운영비를 정액지급방식으로 지원하였으나 2007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변경으로 2008년부터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차등지원하게 변경되며, 청소년쉼터 운영 지침상 각 단위별 쉼터는 상담 선도 기능향상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전임보호 상담원 2명과 행정원 1명 이상을 최소인력으로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임의로 축소하기는 어려우며, 입소인원 증감에 따라 종사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예.

- 그것과는 관계없고요, 지금 국가 예산 지원사항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 그런데 이 쉼터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비행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사회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지침상 보통 우리가 10명 이하는 3명, 10명 이상은 5명, 그리고 장기는 3명 이렇게 딱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야간에 숙직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조금 우리는 기준인력보다 적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환경과장 박영방입니다. 21쪽입니다. 20. 환경미화요원 배치 부적정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시가지 가로 및 공원 등의 환경미화와 가정 및 사업장 배출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인력임에도 미화원 18명을 재활용폐기물 선별장에 배치하여서 단순 선별업무를 처리케 하는 것은 임금수준에 적정한 업무가 아니므로 재활용폐기물의 단순 선별작업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확보하고, 환경미화원은 최소 인력만 배치하되 나머지 인력은 본연업무에 종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재활용폐기물 선별장 운영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회기 동안에 다수 의원님의 발의로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선별장에 근무하는 미화요원을 옥암지구 등 도시확장 지역에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2쪽, 21.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불공정 계약서와 위탁처리비 과다지급입니다. 목포시와 호남축산 영농조합 대행업체간의 계약에는 수집 운반비용이 세대당 1천7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수거되지 않는 세대까지 운반비용을 지급하게 하는 불공정계약이며, 2006년 현재 단독주택 세대수가 30,982가구인데도 2006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1개월간에 목포시가 지급한 위탁비는 월평균 45,021세대분을 지급한 것이므로 과다지급 되었다고 판단되어 즉시 시정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는 분리배출 제외지역 연산, 유달, 상동, 삼향, 옥암동 등을 제외한 단독주택 전 구간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고 격일제 수거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실제 배출세대수와 상관없이 전 구역을 순회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경비를 감안, 2004년 11월 예정원가 용역을 실시하여 세대당 1천7백원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원가 용역에는 1,736원이었습니다마는 절산해서 1천7백원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단독주택수가 아닌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세대수 9만1,754세대에서 공동주택 세대수 47,585세대와 분리배출 제외세대인 2천4백세대, 공가세대 1,350세대를 제외한 단독주택 세대수 40,419세대가 월평균 위탁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30,982세대는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주택과 통계입니다. 단독주택 허가가구수입니다. 45,021세대는 하절이 매일 수거에 따른 특별지급분을 적용했습니다. - 두 번째 합리적인 민간위탁계약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에 우리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방안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겠으며, 무단투기와 혼합배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하고, 빌라, 오피스텔 등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분에 포함하여서 단독주택 위탁비 지급세대는 줄이고, 공가 및 1인세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독주택 공제율을 높이도록 협의하였습니다. - 실제 수집 운반량과 연계하여 위탁 용역비 산정방안을 검토, 합리적인 민간위탁 계약사항 수정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다량배출업소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에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전개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5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목포시가 차량까지 무상임대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시직영으로 운영,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 요망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시 직영은 기사와 수거원 등 29명을 인력 증원해야 하나 현 일용인부임 정원규정에 위배되어 사실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경석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