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 지난번 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법제처라든가, 관련기관들 자문을 받아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자문결과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중요 사항을 검토한 후에 하기로 해서 제가 이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률적 자문하고 우리 조례 중에 사전협의라는 두건, 그리고 잔여재산 귀속과 관련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자문을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 기부금품 모집관련 법률적 자문 결과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지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13조 제2의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의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 단체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각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인 등의 세부 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시에서 기부금품 출연이나 우리시 제정된 조례안의 기부금품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를 보면 이 문제를 이 법의 조항을 들어서 적용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시 조례제정 중 주요조항 검토입니다. - 우리 조례 7조에 보면 수익사업과 그리고 제12조에 주무관청 허가 등의 사전협의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 사전협의라는 용어가 자칫 시장이 이 재단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게 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기 검토한 결과 시장과의 사전협의는 장학재단의 근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협의로써 수익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을 위한 재산이 있을 시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재단의 설립목적을 반하지 않고 지역인재 양성에 부합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또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한 기본적인 사업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정관에 정해져 있는 이런 기본적인 사업을 꼭 협의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재단 독자적으로 주요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는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목적대로 차질 없이 관리와 가급적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변경을 방지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근거규정을 명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지휘 통제의 목적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잔여재산 귀속과 관련한 법적 효력은 재단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 등이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잔여재산의 구속은 정관과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 명시하도록 하고, 제3항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도교육청이 그렇습니다. 주무관청이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는 출연금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돈만 주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또, 우리시 출연금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근거규정을 명시한 것이고, 현재 재단을 설립 운영 중인 타 지역 자치단체 등에서도 이러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자부와 전문기관의 자문결과 관련 법령에 명시된 내용에 의거 시행해야 된다는 매우 원론적인 얘기만 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 연구원 박봉호 원장한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받기는 어려우니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 모두가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인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고요. - 우리시가 출연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을 귀속시키는 것은 우리시 재정의 손실을 최소화하자는데 의미를 두고 있고, 조항에 명시하여서 향후 있을 수 있는 분쟁 시를 대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음 뒤 페이지에는 타 지역 주요조항을 제가 명시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단설립 법에는 우리 정관이나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정관은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정관은 여기서 안 합니다.

- 아니, 재단에 정관은 다음에 안 만듭니까?

- 만들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 그것이 정관이나 모든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음에 만들 때에는 여기 이사나 정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제일 나중에 재산을 한번 출연해서 주게 되면 그 재산을 값어치대로 예산서대로 반려 받고 말씀 그대로 장학재단 교육비 그대로 어떻든 시가 아니라 교육재단이 되어 버리니까 교육재단이 지도감독이 되겠는가, 우리시는 다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 주무관청에서 감독도 하고 감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렇지요. 정관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20억원인가 주고 끝나버린 형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장학재단이 될 수 있게끔 20억원을 준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단설립상 그런 거예요.

- 조항에 사전협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

- 정관에다가 그것이 들어있더라도 다음에 재단법인이나 법이나 모든 성립을 할 때에는 교육청에 사전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서 교육부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조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조례는 우리가 돈 주고, 거기하고는 별개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억원 주는 것에서 끝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 전국의 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48개소가 됩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약 12개 시·군이 됩니다. 거기 조례를 보면 우리가 출연한 재산은 나중에 환수 받아야 되겠다하는데 그것이…

- 설립법상 그것이 안 되는데, 재단 및 법인이…

- 행자부에서나 박봉호 원장님 말씀은 재단 측에서는 그것도 필요하다…

- 그런 주로 재단설립법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선법이에요.

- 다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못 해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 협의한다는 것이 여기에 말한 입안적인 통제라고 했는데 법률상 용어라는 것이 실질적인 지휘 통제라는 용어잖아요. 이것 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던가요?

- 이것하고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당연히 지자체에서 출연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서면으로 답을 주셔야 그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서면으로는 답하기가 곤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체육지원과를 스포츠산업과로 명칭변경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도나 행정자치부 모두 스포츠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지원과를 스포츠산업과로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본 건에 대해서 서조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