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종로구에 위치한 효제초등학교, 재동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중구에 위치한 봉래초등학교, 용산구에 위치한 남정초등학교, 청파초등학교 학생 30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서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해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회의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단말기로 회의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들을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천만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고유기능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명심하여 질문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거칠고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사항에 대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도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시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경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실·국장들은 소관 분야별로 그 업무의 책임자들입니다. 구체적인 현황이나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는 먼저 소관 실·국장을 상대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때 시장님과 교육감도 같이 듣고 계십니다. 시장과 교육감의 의중을 들을 필요가 있거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시장과 교육감에게 질문한다면 보다 명쾌한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시의회의 전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하면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를 우리보다 앞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 의회 중에는 발언 시마다 ‘존경하는’, ‘친애하는’이라는 멘트로 항상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원천적으로 품위와 예절을 지키는 회의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런 점은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고 서로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천만 시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가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 결의안 한 건, 위원회 제안 조례안 한 건, 시민제출 청원 한 건 등 모두 네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이지철·김갑룡·김충선·이윤영·이지현 의원 외 5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김현기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기성 의원의 소개로 강경노 외 5,400명이 제출한 경전철 면목선 노선변경의 부당성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재암 의원 외 3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남재경 의원 외 3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의원이 서면질문한 시장의 자문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활동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정승배 의원과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의원이 2007년 6월 29일자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양천 제1선거구 출신으로서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명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안번호 제256호로 지난 6월 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권영진 정무부시장의 인사말씀과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 중 세입추계의 적정성, 국고보조금 사업의 확정 내시액 확보 노력과 사업집행의 철저와 불용액 발생사유별 대책 강화,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기에 개선대책을 강구·시정토록 요구한 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예산은 최종예산안은 15조 9,854억 원으로 예산현액은 16조 5,47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8조 1,94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조 1,890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조 56억 원입니다. 예비비의 총예산액은 3,453억 원으로 지출액은 2,935억 원이며, 이월액은 4억 원이고, 불용액은 30억 원입니다. 2006년도 말 기금은 15개로서 현재액은 1조 658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동 제3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홍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회 정례회에서 교육청 교육감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안번호 제267호로 지난 6월 1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7월 4일 제3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에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교육청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의 인사말씀과 교육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액 및 이월액의 적정성, 그리고 학교운영비 또 각종 시설비의 적정 집행여부에 비중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수업난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과 낙후시설 개·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내용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최종 예산액은 5조 4,799억 원이고, 2005년도 이월금 1,684억을 합한 예산현액은 5조 6,483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조 4,448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1,877억 원으로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91.8%입니다. 둘째,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5조 5,308억 원이고 수납액은 5조 4,448억 원으로 징수율은 98.4%입니다. 미수납액 856억 원 중 3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나머지 853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의 재원별 구성내용은 자체수입이 3,970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7.3%이며, 의존수입은 5조 479억 원으로 전체수입의 92.7%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의 대부분이 국가부담 지방재정교부금과 서울특별시의 법정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이 5조 4,448억 원이고 이중 세출결산액 5조 1,877억 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571억 원이며 그 내용으로 명시이월비 238억 원, 사고이월비 2,084억 원, 순세계잉여금 24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인 2,283억 원입니다. 넷째, 예비비는 18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119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4억 원이 지출되고 11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억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의과정에서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조기에 개선되도록 촉구한 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의 광진 제1선거구 출신으로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247호로 지난 6월 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디자인 중심도시 추진 등 민선4기 주요시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과 시민행복 업그레이드와 친환경 도시를 통한 시민행복지수 향상 적극 추진, 그리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분야별 시비부담과 도심인프라 확충에 따른 필요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7월 5일 제3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행정제1부시장의 인사말씀과 경영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장시간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더욱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쟁점사안인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에 대하여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의견을 모으는 등 치열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된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분야와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예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의결 등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의 찬반토론을 거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계수조정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할 만큼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수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출된 추경예산안 18조 9,213억 7,000만 원에서 130억을 감액한 18조 9,083억 7,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서 80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6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라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금라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회계원칙에 어긋나게 편성된 금번 추경안이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수정되지 못했기에 저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서 시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반대토론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뚝섬 재산매각대금과 관련하여 2007년도 기정예산 편성 시에는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편성치 아니하고 순세계잉여금 항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편성토록 되어 있는 바, 당초 예산편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그러니까 2006년도 말까지 수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의 계상이 어렵게 됨에 따라 금번 추경 시 2007회계연도 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재산매각 수입 항목으로 다시 과목 변경을 하여 편성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회계 증감액은 1조 4,449억 여 원으로 계상되지만 뚝섬부지 매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일반회계의 증감액은 9,949억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뚝섬부지 매각대금 제외 시 법정전출금 및 적립금 등을 우선 계상하기에도 1,834억여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편 부족분은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기정 예비비를 살펴보면 1,392억여 원이었고, 이번 예결특위에서 수정 가결된 수정추경안의 예비비 총액은 이것에서 67억여 원이 감액된 1,324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이 예비비 금액을 모두 지출한다 하더라도 사업예산을 제외한 상태에서도 442억 원이 부족하게 짜여 진 예산입니다. 그러면 뚝섬 재산매각 대금이 연내에 꼭 들어와야 하지만 재무국 추경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연내 확보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재산매각대금 4,500억여 원이 연내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현 추경 수정예산안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서울특별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에 대해 예결위가 수정한 수정예산에서도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이 됩니다. 둘째로 과다한 비법정 출자금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전출금 및 공사·공단에 대한 비법정 출자금 등 총 540억 원이 비법정 출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회계사업비를 크게 압박하고 있으며, 이 중 노원구 공릉동 NIT 미래산업 기술단지 조성사업이 무려 22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전출·적립금과 비법정 경비라 하더라도 국고보조 등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제외한 순수 자체적으로 편성이 가능한 사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125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특계에 유입되는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우리들이 유념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셋째, 불요불급한 특별회계 예산의 방만한 편성입니다. 그 한 사례가 경춘 제2녹지 보상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토지보상비만 20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춘선 복선화사업 추진에 맞추어 2009년에 폐선이 되는 대상지를 공원화기 위하여 올해 안에 미리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설녹지의 전체 면적 중 사유지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설녹지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게 되면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것이므로 지가상승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직 기본조사 용역도 수행되지 않았고, 기본조사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투자 심사에서도 조건부 추진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그 조건은 세 가지이며, 그중 연차별 계획 수립 추진하라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유동성자금이 너무 많아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도 토지보상 제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한국일보 7월 7일자 1면 톱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서울시도 도입하게 되면 토지보상비를 미리 예산 편성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현금 대신 채권을 발행 보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사족 같지만 이렇게 해서 노원구에는 총 420억의 예산이 집중 배치되는, 그동안 자치구 간의 형평을 주장한 우리 의회의 정신하고도 크게 위배되는 예산 편성안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는 오로지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결특위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중지를 모아보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제 역량의 미비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 의원님 여러분께 간단한 보고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금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재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홍 의원입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 계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본 회의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특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의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였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들의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모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광헌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요. 가양대교 전체가 나오는 화면 있지요?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강서 제4선거구 출신 김광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돼서, 본 의원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바로 양천길 지하차도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가양대교 남단 교차로부터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바로 이 도로는 화곡로입니다. 저쪽 가양대교에서 바로 직진으로 들어오는 길이 화곡로입니다. 이 화곡로 바로 앞 가양대교 앞에 교차로가 있고 이 교차로 앞이 상습 교통체증지역입니다. 가양대교 남단, 이번 추경예산서에 명시된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예산은 바로 이 교차로 동서방향입니다. 동서방향 양천길입니다. 이 양천길 주변은 아파트단지로 조성돼 있고 교통체증은 큰 무리가 없는 이러한 도로입니다. 남단의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증지역 도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할 텐데 교통체증과 무관한 양천길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려고 하니 우리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본 의원 역시 이 지역 출신으로서 시 행정당국의 추진방향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길에 현재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중에 지하차도를 공사하면 기초토목공사를 비롯한 가설공사비를 줄일 수가 있어서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설명은 1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봐도 그럴 듯합니다. 또 상식적으로도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절감은 절대 허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천길의 지하 3, 4m 하부에는 지하 매설물이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2,400㎜ 광역 상수도관을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쓰고 있는 600㎜, 700㎜ 상수도관, 그리고 공동 전력구, 도시가스관, 통신관, 에너지 열수송관, 하수관, 농수로관, 엄청나게 많은 이 양천길 지하에는 바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 바로 위 상층부에 현재 지하차도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곳에 이러한 지장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하철 9호선 건설구간 중에서 가장 지하 매설물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양천길입니다. 이렇듯 일반적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500m 구간의 이러한 지장물 이설비는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지장물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집행부의 설명대로 지하철 공사 중에 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어떤 설명이 이해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양천길은 본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많은 지장물 때문에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는 이러한 지장물 이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돼서도 저는 우리 시장님께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양천길의 수많은 지장물 이설이라는 특수상황을 뒤로 하고 일반적 상황, 기초토목공사가 다 되어 있는 상황, 이렇게 인식하게 돼서 지하철 공사 중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집행부의 소위 말하는 기만적 행위에 응분의 책임추궁을 요구합니다. 양천길 지하차도에 100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허구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두 번째,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는 종이쪽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화면 좀 넘겨 주시지요. 2004년 2월 타당성조사가 시작되었고 6개월간의 용역결과는 이러합니다. 글씨가 너무 작게 나오네요. 지하차도 설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의 해결이 전제된다면 지하차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한 전제조건은 뭐냐,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 공항로 구간에서 바로 남단까지의 이 도로는 화곡로입니다. 이 도로를 현재 30m 도로에서 6m를 확장해서 8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서 양천길 동서방향에 지하차도를 할 경우에는 이 양천길도 마찬가지로 현재 30m 도로를 6m 확장해서 지하 4차로를 집어넣어야지 미래의 교통수요에 나름대로 대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간은 지하 매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향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하철 출입구라든가 돌출구 부분도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느닷없이 서울시에서 전혀 추진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도 1차선 지하차도를 설계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기본조건인 단서조건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니까 주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 역시 이 지역 출신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가양대교를 보러 1일간 2회 내지는 4회 이 교량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한다는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양천길의 편도 1차선, 타당성조사의 조건을 제시했던 대로 이행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정말 졸속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지하철 공사 중에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또 옛 속담에 떡본 김에 제사지내면 좋지 않으냐, 이런 것 절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2005년 실시설계해서 용역보고서에 채택된 지하 4차선 계획은 꼬리를 감추고 편도 1차선으로 설계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이와 관련돼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이 도로확장이 가능한 것은 이 동서남북의 도로가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물들이 4m 후퇴 선으로 후퇴해서 건축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집행 당국이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의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초기단계부터 전혀 이행된 게 없다라는 얘기지요. 또 이 가양대교 남단 지하도 건설의 목적은 동서방향의 차량통행을 지하로 함으로 해서 교차로의 신호주기를 개선해서 효과를 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편도 1차선으로 지하도를 놓고 4현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이 지하 편도 1차선 계획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단 사거리 교차로 이 지하차도와 관련돼서 설계비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집행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한다, 당위성으로 일관되겠지만 진정 미래를 생각하는 근본적 대안이 요구됩니다. 금번 추경에서 출연하는 양천길 편도 1차선 지하차도의 효과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가양대교 남단 교차로 동서방향 양천길 지하차도 편도 1차선은 전면 백지화 돼야 합니다. 양천길은 다시 한 번 반복해 지적합니다만 지하 매설물이 집중된 곳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허구다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 추경예산안 양천길 지하차도 건설공사비 15억을 전액 삭감하고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정중히 시장께 요청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현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남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코자 합니다. 이유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 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한 소각장 광역화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예산이라고 결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소각장 광역화, 이른바 공동 이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금도 저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문제와 안전문제가 충분히 검증되고 난 후에 주민의 전폭적인 참여하에 광역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코자 합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환경영향평가와 소각장 안전점검 예산이 일부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논리도, 어떠한 개발논리도 시민의 안전을 넘어설 수는 절대 없습니다. 특히 특정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정책추진은 지양되어야 하고 소각장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보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각장 광역화 예산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노원 공릉지역 출신 박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심사보고에 앞서 평상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는 이금라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 노원구 공릉동 NIT 미래산업기술단지 조성과 경춘선 폐선에 따른 보상사업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운영위에서는 지난 7월 3일 심사 의결한 이지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 짐에 따라 여성의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의원의 출산휴가 사항에 대하여 명시된 규정이 없어 정당한 휴식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회의규칙에 여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평등의식을 정립하려는 것으로 지난 6월 9일 발의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1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의원들의 의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출산휴가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여성의원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평등의식을 정립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받아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재영·김갑룡·김광헌·김기성·김동훈·김배영·김수철·김원태·김철환·도인수·박종환·배상윤·서정숙·신기철·윤학권·이지현·임승업·조천휘·최병조·최상범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동대문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고정균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7월 3일 심사 의결한 우재영 의원 대표발의의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보건사회위원회의 소관기관 및 업무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 명칭을 보건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소관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령화 사회의 도래로 복지를 중시하는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위원회 소관기관의 업무성격에 비추어볼 때 보건복지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중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되었고, 교육문화위원회의 소관의 신설 조직인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이종필·고정균·김황기·박환희·배대열·윤기성·이지현·정교진·정병인·정승배·지용훈·최홍규·최홍우·하지원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은평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저희 위원회 발의로 제안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세 및 자치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 안정적으로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종필 의원 외 13인에 의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의 제정이 과거 체납에 대한 연체료 등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납세의식 제고방안과는 달리 자진납세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법적 장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의 사단법인 출범 1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의2는 센터의 이사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사무국 설치규정 신설과 총회구성 및 감사 1인의 선임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4조의3은 ‘센터장 채용심사위원회 운영’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센터장의 선임절차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0조의2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천·김배영·송주범·오신환·이강수·이상용·이윤영·정병인·진두생·최상범·최주호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승배·나재암·김정재·박홍식·윤기성·이국희·이남형·이병직·이한기·임승업·정교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32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안은 기존의 나재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선 보완한 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용역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서울특별시의 현실에 맞는 심의대상 기준 등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에 따라 새롭게 본 조례안을 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등의 내부위원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명, 각 분야의 전문가로 대학의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등의 외부위원 등 50명 이내로 하는 학술용역 심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승배, 나재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서울농업의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주말, 텃밭농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증대와 친환경적인 농사체험의 기회 제공, 가족단위 여가선용을 위한 주말·체험영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한강상류 일부 지역 등 서울시에 있는 농업지역에 서울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화학비료, 합성농약, 화학자재 등 오염원을 없애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영농자재의 지원과 친환경농산물을 어린이들을 위한 먹거리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이지철 의원의 수정동의를 받아들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분야 조직진단 등에 따른 감축 132명, 임시기구의 정규 기구화에 따른 증원 33명, 행정수요 대응에 따른 증원 99명, 특별승진 정원 확보를 위한 감축 10명, 총액인건비제를 고려한 정원 감축 45명, 기타 자체상계조정 등 31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소 정원 142명을 감축하고 본청 정원 87명을 늘려 총 55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안건 역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성장 동력산업 등 핵심프로젝트 추진조직 정비안에 따라 비즈니스서비스 및 기업민원업무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산업국으로 이관하고, 여성·보육 및 청소년 지원사업과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와 여성가족정책관을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가 부과하는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시켜 관광객들의 숙박비 등을 인하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확대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산세 감면에 따른 결손분은 서울특별시에서 보전하려는 것이고, 아울러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및 포상금 지급,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사업, 그리고 숙박시설 체인화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원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56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한나라당 소속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홍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법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여 시민에게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 관리를 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숙박업소에 대하여 수도 사용요금의 20%를 감면 연간 25억 원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에 폐기물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폐기물의 종류를 ‘폐기물’ 즉, 담배꽁초나 휴지 등과 같이 표기하고 과태료 금액을 3만 원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57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특별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3개교를 신설하여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고 2008년 3월 1일자로 특수목적고등학교 2개교를 신설하여 현행 평준화교육의 문제점을 다소라도 보완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월성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초등학교 주변이 택지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변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수요에 부응하고 과대 학교 해소 및 원거리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3개교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및 과학영재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와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리더의 조기양성을 위하여 2개의 특수목적고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신설된 2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기존특목고의 파행적 교과운영 폐단이 이들 학교에서는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선발, 교육과정, 학사운영 및 교원인사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해 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구 출신 민병주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제32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하천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개정으로 수상레저선박이 하천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수상레저선박에 대한 하천점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사업용은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12종의 수상레저선박 모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부과금액은 동력선 월 10만 원, 무동력선 월 5만 원으로 하는 한편 비사업용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모터보트 등 3종의 동력선박만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부과금액은 사업용의 반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형·이대일·김배영·김정재·김철현·김철환·김황기·나재암·안훈식·정교진·정연희·최병환·최상범·양영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초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덕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32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0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형 의원과 이대일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조례 시행 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잔여분 한도 내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 총면적으로 하여 주거전용면적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유지분을 추가 매입하여 주택의 총 면적이 60㎡를 넘는 경우는 배제하도록 하는 등 제출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관악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신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차 및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차 변경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거 기 의결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기부채납에 의한 토지취득 1건과 건물 철거에 의한 처분 1건, 모두 2건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 내 생활자 대부분이 서울시민인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236-1번지 외 13필지 소재 성람재단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과 서초구 헌릉로 260번지 소재 서울시립어린이병원 건물을 증·개축함에 따라 노후한 기존건물을 철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람재단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부채납 취득 부분은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조건부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차 변경계획안은 동대문야구장 대체구장 건립 등 문화체육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구로구 고척동 소재 부지매입의 건은 당초 제31회 정례회의시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를 초과할 경우 시의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요구했던 사안으로 감정평가 결과 예정가격 대비 136%로 평가되어 금번 정례회에 다시 제출된 체육시설 부지매입의 건과 청소년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3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등 총 취득 2건을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3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향후 추진절차가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 수도권교통조합규약 변경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고정균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7월 3일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철·김갑룡·김충선·이윤영·이지현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의 산업동력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중소기업의 정책지원 및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이를 전담하는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심화,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 경기부진의 지속, 생산성 둔화 등의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인 여타 특별위원회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구성원의 활동기간 중 “위원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가능)”를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이지철 의원 등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0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지역특성을 고려한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조정 요청에 관한 청원(최병환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광진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 김분란입니다. 금번 제32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접수번호 26번 지역특성을 고려한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조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중구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의 거주민이 청원한 것으로 대상지는 남산주변의 고도지구 5층 20m 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형적으로 인접지보다 저지대로서 남산의 경관이나 조망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청원지 일대가 지형적으로 인접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현 고도지구 높이제한 5층 20m 이하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층수와 높이의 이중규제가 아닌 높이규제만으로도 도시경관과 남산조망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공익목적, 주민권리보호 등 측면에서 28m 이하의 범위까지는 조정이 될 필요가 있으므로 고도제한을 완화하되 층수규제를 폐지하고 높이규제만 받도록 고도지구 규제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촉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분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3. 성동구 하왕십리2동 900～1000번지 마을버스 노선 연장에 관한 청원(정교진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박홍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교통위원회 정교진 의원 소개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6월 27일 제32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동구 하왕십리2동 900～1000번지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요지는 현재 02번 마을버스노선을 하왕십리2동 900～1000번지 일대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하왕십리2동 900～1000번지 일대는 현재 758세대에 달하는 풍림아파트 단지와 대림아파트, 극동아파트를 비롯하여 금호아파트 등에 4,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인근 단독주택 단지에도 1,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동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대규모 교통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그동안 대중교통이 공급되지 않아 인근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인근지역 주민의 교통권 신장과 승용차 수요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동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청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7)(서울특별시장 제출) 2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59)(서울특별시장 제출) 2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0)(서울특별시장 제출) 27.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1)(서울특별시장 제출) 28.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2)(서울특별시장 제출) 29.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3)(서울특별시장 제출) 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4)(서울특별시장 제출) 3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9)(서울특별시장 제출) 32.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3)(서울특별시장 제출) 3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4)(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김영천 의원입니다. 금번 제32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227번, 262번, 263번, 264번, 269번, 274번 등 여섯 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259번, 260번, 261번, 273번 등 네 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여섯 건은 각각 서대문구 홍제3동 214-4번지 일대, 성북구 정릉3동 894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및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의 인접지역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내용과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의 구역 정형화를 위한 면적 초과 및 구역분할, 그리고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성동구 금호4가동 1221번지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등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의안번호 274번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일대는 추가 편입되는 나대지 부분의 일부를 공공시설이나 시설녹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259번, 261번은 구로구 오류동 남부순환로 및 오류동길 일대의 도로 확폭 및 구조변경을 목적으로 각각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도로변 일반 미관지구를 일부 변경 지정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260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건은 송파구 가락본동 등 구역 내 주요 가로변 10개소를 대상으로 역사·문화 미관지구 지정 변경 등 현 가로변 미관관리 취지에서 미관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조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73번은 용산구 한남동 60번지에 소재한 단국대학교 시설을 대학교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시설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네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변경하려는 사항이 주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48명, 반대 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박희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시간여 연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건설·운영위원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OECD 회원국가 중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률이 1위였고, 추후 어린이소비자 안전정책이 강화되면서 2004년 12월부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공공장소, 즉 교육시설, 공동주거시설, 대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하여 실내·실외 구분 없이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안전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마크 표시 여부 조사에서 심각한 행정력의 부재가 초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대상 전체 놀이시설 116곳 중 88곳에 해당하는 75.9%의 놀이기구가 안전인증 표시인 검 표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업태별로 보면 유통매장이 43.2%로 검 표시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음식점 92.5%, 찜질방 80%, 병원 75%가 안전검사 마크 표시가 없거나 안전검사 실시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 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7조제2항에서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의 영업자는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공산품의 경우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대하여 보칙으로써 행정명령을 통한 집행으로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제2항의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일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안전인증 표시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주무관청인 산업자원부가 일차적인 책임기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행정력을 가진 시·도지사에게도 동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판매중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무위임이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관리책임 누수현상과 행정 부작위로 인한 안전사고 유발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현재 이석하셨습니다만 행정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및 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표시 여부의 실제적인 조사를 건의하며,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후속조치를 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처분 및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규범적 통제의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어린이 놀이시설과 공산품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기적인 안전관리 및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어린이를 비롯한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최병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울특별시를 대표해 나오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구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최병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구 관내에 위치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조성사업 관련해서 중구 출신 의원으로서 염려되는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4년 시작된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은 당초의 민자유치촉진법에서 1999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최근 한국의 민자 투자사업은 SOC사업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는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경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놀라운 형태의 공공과 민간의 협동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05년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 대상 시설을 BTL방식에 의해 학교, 복지시설 등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유형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국내 건설시장에 도입했는데 이는 이미 미국에서 1992년부터 민간사업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민간이 투자하는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직접 분할 지급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BTL사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스 방식과 기본원리가 같다고 합니다. 즉 개인이 집이나 자동차를 빌려 쓰고 사무실이나 공장을 빌려 쓰는 것과 같이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만 BTL방식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스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민간인이 시설을 건설하지만 소유권은 완공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고 민간은 일정기간 사용 소유권한을 가지게 되며, 정부는 사실상 이 사용 수익권한을 임차하는 것이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토가 너무 좁습니다. 도심 또한 더욱 과밀합니다. 따라서 좁은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재개발 시 지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후세에 부끄럽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지하를 마치 요새와 같이 개발하고 일본의 동경 등 신주쿠를 가 보면 지하를 유통시설과도 연계해서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자료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약간 건너뛰어서 여러분께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각 학교별 BTL사업 추진계획을 볼 때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또한 서울시 민자유치사업인 한남동 대중문화공연장 건립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창의 시정의 일환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추진되는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과 월드디자인플라자 건립사업은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주차문제, 노점상 문제, 임대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흥인문로, 을지로 지하를 활용하는 사업과 그리고 우리 시청 광장 밑의 소공지하상가와 연결하는 사업 등 모든 사업을 이제 제한된 재정을 절약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쓰고 이제 민자를 유치해서 모든 사업을 수행함이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그동안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실례를 살펴보면 서울역사, 용산역사, 영등포역사, 청량리역사, 신촌역사 등이 지역발전의 촉매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유통문화 발전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흥인문로, 을지로 지하로를 활용하는 사업 그리고 새로 조성키로 한 시청앞 광장 지하와 프라자호텔 방향 소공지하상가 연결사업 등은 대상사업지 주변과 일체화된 지하공간을 조성하여 단절된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지하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하철역과 연계된 지하공간 활성화는 물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도시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민공간을 제공하자는 것이며, 끝으로 매력 있는 1,200만 관광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야심차게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열린 남산 만들기, 월드디자인프라자 조성사업 등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산재되어 있는바 시민의 혈세를 탄력적으로 투자하자는 것으로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동대문 지하상가와 시청앞 광장 지하상가는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하는 바입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김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식자재 공동구매 입찰제와 학교 직영급식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단상에 섰습니다. 2006년 6월 서울시교육청 관내 스물두 학교에서 급식 관련 집단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원인은 현재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를 계기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 통과시켰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발맞추어서 일선 학교에 직영급식을 촉구하고 있는데 학교의 95%가 이것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 당국에 이것을 촉구하자 학교에서는 이것을 3년 후인 2009년도에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이 84%, 현재 중·고등학교의 95%가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것을 강제로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나라는 사교육비가 세계 제1위, 조기유학이 세계 1위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이고, 그 학교 본래의 임무인 교수학습활동과 생활지도에 여념이 없어야 할 학교장과 교사들이 다른 업무에 찌들어서 본연의 학교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일선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이로 인하여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갖고 지내왔습니다. 이 기회에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본 의원의 평소의 고민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정택 교육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학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서면으로 이것을 작성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학교경영은 사상 유례가 없이 어렵습니다. 학교장에게 주어진 자율권을 그대로 주어서 학교를 믿고 학교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위탁급식 때문에 급식사고가 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학교 직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급식사고가 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또 하나 해괴한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구매 입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의계약으로 할 것 같으면 학교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공산품이나 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지만 식자재는 축산물, 농산물, 어산물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따라서 신선도가 달라지고 입찰할 때와 납품할 때 달라지는 이것을 결과적으로 저가입찰이 불가피하고 저가입찰은 품질 저하를 가져오고 그것은 급식사고로 이어질 것이며 급식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정도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 질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웃나라 일본은 식육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급식을 전인교육의 토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의 식자재 공동 입찰제와 중등학교의 학교 직영급식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서울시교육감에게 요청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서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오세훈 시장님과 참신한 인재양성 교육에 수고하시는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보건사회위원회 서정숙 의원입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약수터 수질검사의 부적합률이 높은 현 상황을 바로 인식하여 세균 번식이 왕성한 무더운 여름 장마철을 대비한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6년도 4/4분기 전국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총 1,671개소의 약수터 중 310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률이 19.2%에 이르고,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전체의 9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발표한 연도별 4/4분기 기준 초과율을 비교해 보면 2004년 13.6%, 2005년 17.7%, 2006년 19.2%로 초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수터의 수질 안전성에 대한 조사와 약수터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서울시의 지정 약수터 수는 2006년 12월 말일 기준 357개소입니다. 본 의원이 복지건강국 공중위생팀에 약수터 수질검사실적을 요구해 받아본 결과 충격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내 전체 약수터의 부적합률은 2004년 25.1%, 2005년 25.1%, 2006년 30.4%로 개선은커녕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치구별 부적합률입니다. 지난해 금천구의 부적합률은 59.4%였으며, 강북구는 55.6%, 도봉구는 52.1%였습니다. 부적합률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2개 중 1개의 약수터는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에는 약수터 안내판을 설치하여 그 지정 및 관리 실태와 수질검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되 수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사용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경고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은 ‘수질부적합’이라는 검사표가 있는데도 줄을 서서 물을 떠가는 시민들이 많으며, 또한 어떤 곳은 수질검사표가 훼손된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부 훈령 제695호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제10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강서구, 동대문구, 광진구,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 13개의 자치구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작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었지만 2006년 이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서대문구과 강동구는 검사결과가 공개되어 있는 페이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 번의 클릭이 필요해 사실상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지하수는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자기 건강을 추구하며 사는 주민들에게는 생명수나 다름없습니다. 약수터에 형식적으로 경고판만 붙여 놓을 것이 아니라 음용부적합 약수터는 이용할 수 없도록 약수터를 폐쇄하거나 물을 받지 못하도록 시설물을 막아 놓는 등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각 구청 홈페이지에 매 분기마다, 여름철에는 매월마다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지, 업데이트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메인으로 옮겨 누구나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장균군은 장티푸스 등 전염병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약수터 수질관리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장균이 검출된 약수터를 방치하는 것은 전염병 발생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약수터 주변 청소와 철저한 위생관리, 약수터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을 활용한 명예환경감시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약수터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입니다. 바로 어제 할인매장 홈에버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농성 시도가 있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169만 원 정규직에 비해 79만 원에 지나지 않는 급여로 차별받으며 일하던 비정규직 계산원들이 올 상반기에만 400여 명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하게 해 달라는 소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홈에버, 뉴코아, 아울렛 등 이랜드 계열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사태는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방적 해고가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 6월 말 성신여고 행정실에서 13년간 근무하다 해고통보를 받은 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1월 이 여성은 다른 비정규직 동료 3명과 함께 학교 측으로부터 2월 말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져 묻는 그들에게 학교장은 “나라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비정규 법 때문에 당신들이 그만둬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교감은 “2년 후면 당신들을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들의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고를 했다는 사실을 둘러말했습니다. 해고된 다른 비정규직 동료 3명은 학교를 떠났지만 이 여성은 해고 사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포기하지 않았고 저항했습니다. 학교 측은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지만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을 주겠다며 6월까지만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13년 동안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1회용 휴지처럼 직원을 버리는 학교 행태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3개월 넘게 1인 시위도 했습니다. 그러나 배신감과 괴로움에 못 이겨 음독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현재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주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보육 전담교사로 일해 온 한 여성 교사가 학교장의 일방적 방과후교실 폐쇄 결정에 의하여 6월말 해고되었습니다. 방과후교실은 다수의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경감과 보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공공성을 지닌 사업입니다. 학부모 1,000여 명이 폐쇄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반발했지만 교장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폐쇄조치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보육교사와 7년간 계약서를 한 번도 쓰지 않다가 지난 3월 재건축 전까지만 근무하라는 계약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월 50만 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계약직 전환을 강요하고 고정급 120만 원 외에 일체의 인건비를 청구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학교는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지시할 수 있고 병가는 연 3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학교 측은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이미 지난 3월부터 교감은 근무 장부에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도장도 찍어 주지 않았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비정규보호법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간주토록 하는 조항이 문제가 되어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 고용주는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외주화 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잇따른 대량해고의 1차적 책임은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국회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문도 아닌 공공부문에서 입법취지를 전혀 살리지 않고 예산 타령만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을 하루아침에 해고해 버린다면 해당학교와 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성신여고는 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다시 2명의 계약직 인원의 예산을 버젓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해고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최대한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해고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과 사업소는 물론 자치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비슷한 시도가 있다면 즉시 중단시켜 주십시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김분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도 가시고 행정2부시장님도 가시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릴 사람이 안 계시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기술직공무원으로 서울시청하고 구청 합쳐서 3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 도시관리국장을 11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고 다행히 공천을 받아서 시의원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술직 승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저도 14년 만에 승진했습니다. 5급에서 4급 올라갈 때 14년 걸렸습니다. 요새 들어보니까 행정직은 12년 걸리는데 기술직은 15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토목직 승진에서도 시청은 네 사람하고 구청은 한 사람밖에 안 했어요. 구청이 기술직 공무원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평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무부시장님, 웃지 마시고 챙겨 주세요. 행정1부시장님이 주관 부서장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기술직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기술 입국으로 나라발전의 기본이 안 됩니까? 서울시가 우리나라의 기본인데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누가 따라 하겠습니까? 정부는 못 믿거든요. 서울시부터 제대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님하고 25개 구청장님 한꺼번에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구청에 가면 아침에 매일 간부회의를 합니다. 청장, 부구청장, 재정기획국장,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 7명입니다. 그리고 과장이 3명이 참석합니다. 기획예산과장하고 총무과장하고 감사과장하고 10명입니다. 그중에 제가 있는 구청에는 기술직 국장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하나 있는 데가 있고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의사결정이 아침 간부회의에 다 끝이 나는데 10명씩 있는 간부들 중에 하나만 기술직이 있어서는 구정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청장이 전부 다 공무원 출신이니까 대강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잘 아시는데 요즘 민선이 되고 난 뒤에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 구청장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구청에 기술직으로 부구청장 하나를 신설하시든지, 안 그러면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세 사람 중에서 하나가 행정이 하면 하나가 건축이 하고, 하나가 토목이 하든지, 부구청장을 만약에 토목한테 준다면 건설교통국장은 행정한테 줘도 된다는 얘기지. 도시관리국장은 건축을 주고. 그런데 도시관리국장 밑에는 임업직도 있고 지적직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최소한도 구청에 간부회의에 두 사람 이상은 기술직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구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이 잘 되어야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천만시민을 누가 감당합니까? 서울시는 머리 아닙니까? 손발을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을 그렇게 정신없이 해서는 우리가 천만시민을 아주 행복하고 매력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 생기는 자리를, 기술직 그만 두는 자리를 행정직으로 한다고 해서 저도 한참 법석을 떨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세 사람 중에서 최소한도 두 사람은 기술직이 앉을 수 있도록, 최근에 송파구청의 부구청장을 건축에서 나갔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아마 송파신도시, 법조단지니 문정·장지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구청장이 머리를 아주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잘 쓰시는 구청장님도 계시겠지만 또 정신없는 구청장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권해서, 서울시에서 제대로 권해서 구청이 잘 되어야 시장님이 잘 하는 것입니다. 구청이 손발인데 구청이 정신없이 일하면 시장님이 일을 잘할 수 없거든요. 부시장님, 두 분 정신 차리시고, 가셔서 상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분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이국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8일 167회 임시회에서 도심 노면 경전철, 즉 전철을 복원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종로의 옛 모습을 복원시키고, 정도 600년 수도 서울의 모습을 고층빌딩에 가려진 콘크리트 숲이 아닌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의 숲으로 만들어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를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발언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교차로의 교통 혼잡과 건교부 승인 시 경제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반영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도 해 보지도 않고 성급한 결론부터 내린 답변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교통수단으로서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교통수단 목적보다는 관광목적의 전철을 만들자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안타까운 결정이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닌 서울시 도심부 발전계획에 포함된 정책 제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 6월 7일 광화문복원사업 과정에서 어구가 발견되고, 전차철도가 발견되고, 또 굄목 등이 발견되자 2007년 7월 3일자 언론보도에 문화재청에서 전차와 전차길 복원이 추진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광화문복원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전차 굄목은 세종노선인 숭례문, 시청 앞, 세종로, 광화문, 적선동, 통의동, 효자동으로 총 3.4㎞의 일부로 광화문광장이 겹치는 550m 구간만 복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노선은 1927년 12월 19일 개통돼 식민지와 해방, 6.25전쟁과 4.19 등 영욕의 세월을 고스란히 견디면서 서울의 애환을 실어 나르다가 세종문화회관과 미국대사관 사이 지하차도공사를 계기로 1966년 6월 2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숭례문에서 효자동으로 이어지는 전 구간에 대해 복원하시고, 전차 운행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든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광화문과 경복궁 복원 등 전통 계승사업과 광화문광장 조성이라는 미래 도심 활성화사업과 근대 문화유물인 전차복원사업이 상호 연계된다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잊혀진 역사의 풍물에 대한 산 교육장이요, 노년층에게는 추억을 되살리는 명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볼거리 부족 해소에도 결정적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철 복원은 문화재청장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추진하여야 합니다. 전철복원은 서울 복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회 정례회에서는 20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시정질문과 각종 안건심사, 특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 재석의원(90인) 찬성의원(9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 재석의원(91인) 찬성의원(9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68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관희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주호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9인) 강감창 김광헌 김현기 문병열 이금라 이수정 정연희 조규영 최용주 기권의원(5인) 남재경 양영식 이국희 이윤영 한응용 4.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분란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배대열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정재 김철현 박병구 양영식 정연희 5.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정교진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국희 이대일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정교진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주호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7인) 김철현 박희성 양영식 이병직 이수정 조상원 하지원 7.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정교진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규영 8.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대열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대열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정재 박희성 이병직 하지원 1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대열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우진 이윤영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주호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2인) 이병직 최용주 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1인) 김철현 기권의원(6인) 김정재 박병구 이수정 이윤영 정교진 하지원 12.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충선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대열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주호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6인) 김철현 이병직 이수정 정교진 조규영 하지원 기권의원(6인) 김수철 나은화 박종환 박희성 조달현 최용주 1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정재 남재경 이수정 14.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강수 이대일 이우진 이재홍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3인) 김철현 이수정 조규영 기권의원(6인) 김정재 나은화 박홍식 이병직 이종학 하지원 1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0인) 16.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국희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강수 기권의원(0인) 1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귀환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우진 이재홍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나은화 이수정 정연희 18.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귀환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귀환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3인) 김정재 김철현 이수정 기권의원(4인) 남재경 박홍식 양영식 조규영 20. 수도권교통조합규약 변경에 대한 동의안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상용 이재홍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1인) 양영식 기권의원(9인) 김정재 김혜원 안훈식 오신환 이병직 이수정 이종학 조규영 하지원 22. 지역특성을 고려한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조정 요청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4인)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재홍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조규영 23. 성동구 하왕십리2동 900~1000번지 마을버스 노선 연장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혜원 양영식 2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제동 214-4일대)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혜원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1인) 양창호 2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오류동길,남부순환로)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현기 김혜원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학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김수철 박환희 양창호 윤정용 이한기 정승배 2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송파구 거여동길 등 10개노선)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주호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수철 신기철 양창호 이수정 하지원 27.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구로구 오류동길, 남부순환로)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수철 김정재 양창호 정승배 28.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 정릉3동 894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정재 양창호 조규영 29.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동구 금호4가 1221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정재 양창호 이수정 조규영 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덕배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1인) 김갑룡 기권의원(1인) 하지원 3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일대)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현기 김혜원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이수정 32.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일대 단국대학교)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48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분란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학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4인) 김정재 박찬구 송주범 조규영 기권의원(6인) 김기성 김영로 김원태 나은화 우재영 하지원 3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학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분란 서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