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용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1차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핵 정국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지속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발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심각한 수준에 달했습니다만 최근 북한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을 공식 초청하고 영변 원자로 폐쇄가 가시화되는 등 2·13일 합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은 2004년 입주한 시범단지 기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1단계 100만 평 기반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르면서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56년 만에 남북을 잇는 남북철도연결구간 시험운행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열차 시험운행이 시발점이 되어 앞으로 경의선과 동해선이 운행되어 남북경협에 필수적인 물류동선에 커다란 변화와 철도를 이용한 관광활성화 등 남북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활동을 위해 실천가능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비롯하여 8월 7일 우리 위원회의 개성공단 방문과 관련한 사항 등을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지원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4년 북한의 용천 폭발사고를 계기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교류 및 지원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북한이 IAEA 시찰단을 초청하는 등 영변 핵시설 폐쇄가 가시화되고 있어 조만간 남북교류의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경제, 문화, 예술 분야 전문가들을 보강한 제2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차례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완료된 서울과 평양의 도시간 교류방안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향후 우리 시의 우선추진사업 논의와 함께 장기적, 전략적 추진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배석한 경영기획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장석명 정책기획관, 윤한홍 기획담당관)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북교류협력지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진구 경영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황보고를 듣다 보니까 기존에 지원협력이 한 2년 정도 지속이 됐네요? 2004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약 32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핵실험 때문에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앞으로 교류가 또 지원이 활발해 질 것 같은데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대로 호혜원칙, 상호 호혜원칙이죠? 이런 원칙을 서울시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과거 2년 동안 지원했던 32억이 어떤 호혜나 상호원칙 하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통일이 갑자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지원하는 것은, 호혜원칙이라는 것은 북한한테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은 물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지만 평화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호혜적이라는 것은 같이 공동으로 평화기조를 유지한다는 데 서로 지원하고 또 거기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는 노력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모든 용어에 보면 교류협력으로 되어 있다고요, 사실은 호혜원칙에 입각한 그런 용어들인데. 앞으로 이런 점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곧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교류협력이 늘어날 것 같은데 혹시 시당국에서 향후 1년간 가시적으로 결정되는, 아니면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 차원에서 다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산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침 북핵 사태 때문에 중단된 그 기간 동안에 1기 때의 그것을 반성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 두 번에 걸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각 지자체나 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주로 인도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화나 예술, 아니면 아까 사례도 있지만 의료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화해서 남들이 하는 인도적 지원, 다시 말하면 이것저것 돈으로 주고 어디에 어떤 사건이 터져서 몇 푼이나 던져주고 이런 것 말고 근본적으로 서울시만큼은 특정역할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특정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특화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야, 그러니까 의료분야라든지 또 저희들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평양에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분야에 특화를 하고,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북한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은 통일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양과 서울시, 각국의 수도인 두 도시간의 교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금도 전체 조성한 것이 200억밖에 안 됩니다. 다 줘도 200억인데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입니다. 라진구 경영기획실장님, 경영기획실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 1월 5일자로 왔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아직 좀 뒤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화해와 협력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가 잠시 소강상태를 벌인 후 또 다시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라진구 실장님께서는 통일시대가 언제쯤이나 올 수 있다고 관망을 하고 계십니까?

보고서에 있듯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또 그 시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확대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계획안이 서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제시한 평양 조선암센터 의료기자재 추가지원, 13품목에 3억 5,000만 원 추가지원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어느 안을 만들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상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상정만 되어 있지 아직 무슨 뚜렷한, 검토만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저기한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국에는 심양이나 연변 또 북경을 내왕하는 북한민들이 약 4% 정도 됩니다. 그것 아십니까?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4% 정도가 거주하며 살고 있고 이들은 대만이나 태국, 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해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이나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거주하는 북한민들이 지금 서울에도 많은 식당이나 공장 등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안기부, 정보부 등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시고 해야 하는데 지금 자료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러한 관리에 대한 준비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에는 과거로 말하면 북한의 간첩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간첩이라는 용어조차도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현재 노무현 정부가 비료, 쌀, 의료, 가전제품 등을 자꾸 지원해 준다는 것은, 해 주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7월 6일 TV에서 보셨지요? 이번에 재차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지요?

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실험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북방 NLL 그것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라든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우리 남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이다, 사정거리가 남한과 일본을 제도권에서 초토화시킬 실험이다,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부가 비료, 쌀, 의료, 가전제품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에 전쟁 자재를 대주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한번 질의하고 싶고요.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의 출연이라든가 민간출연 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정책이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영변 핵시설 폐쇄, 비핵화 이런 것이 가시화된다고 하지만 우리 남한 국민들의 생각과 북한에서 움직이는 지도자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리 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진구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자기의 철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남북이 다 같은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은 정치적인 요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인도적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 물론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물자화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도적인 입장에서의 지원은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를 남북통일에 대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제3국을 통해서 또 유럽 쪽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북한이 한국을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큰 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 자재를 실질적으로 많이 대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국민성이 너무나 동포애가 있다 보니까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데서 전부 의류, 가전제품 내지는 쌀 지원 또 노무현 정부의 움직이는 그야말로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 말도 못하게 북한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관희입니다. 앞서 김영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는데요. 물론 국가나 서울시의 방향도 상호주의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대북 접촉도 하고 지원사업도 할 텐데 지금 그것이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상호주의보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그야말로 퍼준다, 보통 그렇게들 다 인식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 그 주변 분들은 퍼주기가 아니고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 보면 일반국민 정서는 그것과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먹고살기 힘든데, 그야말로 서울역이나 당장 시청 앞 지하차도에 가보면 밤에 노숙자들이 그 지하차도를 가득 메우고 있고, 쌀 떨어졌다, 아이들 학비를 못 낸다 해서 굉장히들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조건 북한에 쌀을 몇 십만 톤 준다, 비료를 준다, 뭘 준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정부나 서울시도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야 될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북한이 작년 10월에 핵실험을 했어요. 이 핵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정부나 서울시가 밝혀야 되는 것이지요. 이미 북한이 비핵화에 가입을 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핵실험을 해서 현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평화나 우리 동북아, 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위험이 있다, 이래서 이것만큼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핵 반대한다, 폐기하라’ 이것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옛날부터 민주화, 민주화 떠들고 대한민국을 그네들이 이렇게 이루어놓았다, 노무현 정부에 참여한 분들이 이루어놓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이거죠. 그리고 북한은 폐쇄되어 있다, 이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방하라, 이런 요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하튼 인도적인 접근,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상호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히 요구하고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최홍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군사전문용어로 보면 우리 한반도는 전쟁 종축이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는 고도화 돼 있고 또 특히 류관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핵무기가 만약 있다면 전쟁이 일단 발발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이 지구상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북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일종의 평화비용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저도 분명히 퍼준다는 이런 것보다는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투명한 절차 또 관리체계 이것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핵무기라는 것이 한쪽은 갖고 한쪽은 갖지 않다보면 이것은 종속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부나 서울시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본 위원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물론 서울시야 정부 하는 일 그 원칙의 큰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 인정하지만 정부라는 것이 엄연히 자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핵무기는 종속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가 없다 이것이 본 위원이 답답한 것입니다. 자리가 적절치 않을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작년인가 보니까 인천광역시가 개성공단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어떤 협정을 맺은 것이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혹시 서울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불과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굉장히 신선하게 봤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중국 상하이입니까? 상하이, 우리 한강. 서울이죠. 서울에 배, 여객선을 띄우겠다. 우리 한강을 통해서 중국까지 가는 국제여객선을 띄우겠다. 그 기본적인 생각은 본 위원도 동의하고 신선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경인운하입니까, 전에 공사하다 지금 중단된 인천운하 아니면 우리 한강 하구 임진강 하구를 통해서 중국에 가는 노선을 이렇게 북한과 협의 하에 개척하겠다. 이 부분을 앞으로 서울시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강르네상스의 큰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수상 주운, 옛날에는 보면 전부 마포나루에 다른 강원도나 이런 물류중심지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 좋은 한강을 이용해서 아까 류관희 위원님 말씀하신 상하이로 가는 여객선을 띄우겠다 하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해로 나가는 것이 경인운하 굴포천을 연결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임진강 하구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남북관계가 좀더 호전이 되면 금강산에 갈 때 우리가 일정의 비용을, 엔트리 피(entry fee) 그러니까 입장료 비슷하게 주듯이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주고 나간다면 북한에 도움도 줄 뿐더러 앞으로 주운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보니까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재단이 설립이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설립할 수 있는데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10건 한 32억, 3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도 있고 수해지원 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단체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우리 기금을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 남북교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보면 돈을 주는 것입니까?

지원을 타당하다면 지원을 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물품, 현금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품, 예를 들면 현품을 주도록 하고 다른 혹시 자금을 지원할 분야가 있으면 그것은 행사에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사후정산서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이상 재단에서 금강산 윤이상음악회 기금을 지원 해서 5,000만 원을 썼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무엇으로, 무슨 기념품 같은 것을 주는 비용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자금을 그 주체하는 단체에 주고 사후에 어떻게 썼다는 그 서류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윤이상 재단한테는 현금으로 주고 윤이상 재단은 북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데 현금이 아닌 현물로 현품으로 준다는 것이죠?

원칙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그 돈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썼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합니까?

정산서를 받도록 돼 있죠.

정산서를 받습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2년 동안 10번밖에 안 열렸는데 이 건수로 봐서는 2005년, 2006년에서 금년 것까지 빼면 9건인데 그러면 그 요청하는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이 기금을 쓰겠다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가 열리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위원회는 제가 보니까 분기에 한번 내지 이렇게 밖에 안 열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거의…….

사후심사인가요?

아니죠. 행사라는 것은 거의 거기에 전체 내역을 보시면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주로 평양과 서울 간에 교류를 하기 때문에 행사 이런 성격은 될 수 있는 한 지원을, 지금도 많은 단체들 민경련이라든지 통해서 오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어렵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고 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암센터라든지 또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현품으로 하는 것을 주로 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하다면 행사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앞에 김영천 위원님도 그런 여러 가지 호혜주의원칙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좀더 실무적으로 우리가 200억의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쓰는가, 우리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또 우리 여기 시의회에 특위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지금 보니까 수동적으로 쓰고자 싶어 하는 사람이 요청을 하면 그때서야 심사를 해서 판단을 해서 주는데 우리 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윤여준 장관이 위원장이라고 그러시는데 위원회 구성돼 있으니까 좀더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시가 그 기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 아까도 모두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자매, 꼭 평양하고 맺을 필요는 없지만 북한의 어떤 단체나 지자체랑 자매도시 이런 것을 맺을 수도 있고 목적에 합당하게 쓰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쓰는 방안을 나름대로 한번 강구해 볼 필요는 없는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1기 때 그것을 반성해서 수동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체계적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그리고 인도적으로 정말 북한에 있는 시민들이나 평양 시민이나 거주민들이 혜택이 가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금 박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벌써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단계에서는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금을 좀더 늘릴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우선은 기조가 200억 원 그것을 항상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활성화되면 우선은 지금 170억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장님의 기본기조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활성화하자는데 시의 기본방침은 확실하게 북한이 국제사회의 룰을 준수할 때, 자세가 돼 있을 때 한다. 서울시는 성급하게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기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입니다. 혹시 참고가 될까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금강산을 3박4일 갔다 왔는데 첫날은 가만히 있더니 제가 열린당 시의원으로 표시가 되니까 거기 고위 간부가 만리포로 가는 시간이 2시간 왔다갔다 되는데 간부가 저를 중간에 붙들어요. “열린당 서울시 의원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열린당 의원이라고 그래요. 간부가 상당히 높은 간부 같아요. 그래서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첫째 딱 묻는 것이 “한미 FTA를 왜 하려고 합니까?”그것이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두 가지 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한미 FTA는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민과 노동자를 죽이는 일 아닙니까?” “아니다, 농민과 노동자는 우리 기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시켜서 자동차 이런 것을 수출해서 그 돈으로 농민과 노동자를 주면 되지 굳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요.” “그러면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면 뭐 하냐, 수출 하나도 못하고 쌓아놓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전부 수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개성공단이 확대됩니까?” “개성공단이 확대되어야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저거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한미FTA는 꼭 되어야 되니까 그런 역정보를 자꾸 보내서 이렇게 혼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정권 잡으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남측은 북측을 한나라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열린당이 됐든 안고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관계없다” “믿을 수 있습니까? 한나라당은 우리를 퍼주기라고 한다는데…….” 진짜 우리가 퍼주는 것,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다 8월 7일 가기 때문에 혹시 참고가 될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 우리 한나라당이 됐든 열린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할 것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제가 물은 것이 있습니다. 얘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핵실험을 하니까 “금강산에 한 명도 안와서 상당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금강산이고 이런 데 많이 오면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여기 그 얘기입니다.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원칙인데 이 신뢰가 너희들하고 쌓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약조가 되면 나는 나이가 65세가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같이 사는 이런 것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남북이 합치면, 빨리 통일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 합치면 인구수도 괜찮고 또 땅덩어리도 그만하면 되고 또 우리 남측은 선진화에 진입되고 있고 너희들은 핵을 만들지 않았느냐” 제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상당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뢰를 구축해서 남측이 믿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북한의 핵불용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핵불용은 지금 제가 이런 비유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진명 소설가의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북한 핵이 우리 핵이다 이런 것은 안 되죠. 북한 핵을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우리 서울시나 모두 확고한 원칙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일곱방을 연습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래서 조금 오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간 것, 아주 많이 간 것 한 것은 너희들이 조금 간 것은 남한을 의식한 것이고 조금 더 간 것은 일본도 칠 수 있다는 얘기고 좀 많이 간 것은 미국도 칠 수 있다는 간접적인 것인데 굳이 왜 남한을 겨냥해서 만들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하여튼 자기네들도 저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구축이 제일 중요한데 신뢰구축만 되면 내가 볼 때는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쪽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끝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기를 “선생님은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퍼준다고만 하지 말고 북측을 많이 지원해 주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옛날보다는 자세가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진지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는데 이것이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외국 언론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연이 다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것은 틀림없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 또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절대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발표도 있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을 겨냥했다 안 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순간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 한반도 북쪽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우발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무슨 감상적으로 소설에 나오는 것과 같이 통일이 되면 그 무기가 우리 무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북한과 한국을 이간질하기 위한 외국 언론들의 보도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정부측에서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것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에서도 나왔고 아까 김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과는 별도로 우리 시에는 도시간 협력관계 차원에서 하겠다 해서 여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출한 보고서 144쪽에 보면 죽 열거가 되어 있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추진 가능한 아이템으로 도시기반, 주민생활, 환경생태, 사회문화 등이 있는데 이 범주에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서라는 하나의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2기에는 좀 체계적으로 하는데, 평양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양과 우리 서울 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가능한 아이템이 어떤 것이냐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핵실험과 상관없이 보내는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도시 간에 연결창구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