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배완섭 의원 발언
완섭
배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순택
권순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07년 6월 28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개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개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1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을 칠곡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지출결정액이 1억1,208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399만6,180원입니다.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었으며 지출내역은 소 부루세라병 확산에 따른 관내 사육 한우 암소의 부루세라병 긴급 검진에 2,411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에 6,538만6,180원, 7월 15일에서 7월 20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150만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발생한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의거 승인안을 제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전문위원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나남훈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군수로부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상수도공기업 관련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시 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승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지승호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2,237억5,710만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693억2,059만9,690원으로 총 2,930억7,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2,942억2,869만원이고 지출액은 2,289억3,834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은 652억9,035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4022억1,39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7,61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86억2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2,268억8,240만원이고 지출액은 1,724억6,205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544억2,0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347억591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4억7,615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92억2,8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수납액은 673억4,629만원으로 지출액은 564억7,629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0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54억9,805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3억7,19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은 호이장학기금외 5종으로 2005년도말 23억5,640만원에서 9억7,973만원이 증가하여 2006회계연도말 현재액은 33억3,6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채권현재액은 2005년도말 30억6,40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1,429만원이 감액하여 2006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9억7,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내용입니다. 우리 칠곡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도말 291억5,849만원에서 당해연도 2,035만원이 증가되어 2006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91억7,8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분 1,704억1,16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45억5,150만원으로 당해연도 3억316만원이 증가하여 2006회계연도말 공유재산 현황은 1,021건에 48억5,46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원들의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세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지승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택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내용중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수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석수입니다. 2006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한 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군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2006사업년도 세입세출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05억3,800만원, 세출결산액은 188억2,3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17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에 9억600만원을 이월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8억9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서는 영업수입이 60억1,100만원, 영업외 수입이 15억2,600만원, 특별이익수입이 3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81억4,7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3,700만원, 기타 미수금 2억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4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세부 내역으로서는 영업비용 75억7,600만원, 영업외 지출이 1억3,300만원, 가동설비 자산 지출이 35억6,0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지출이 38억1,8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5억8,3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3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차기 이월금으로서는 세계 잉여금이 17억1,500만원중 건설계량이월금으로서 1건에 2,000만원, 사고이월금이 12건에 8억8,6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8억96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으로서는 지방채 발행총액이 64억400만원중 2006년도에는 5억8,300만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누계는 32억7,700만원이며 미상환액은 3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방공기업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12만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경영합리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공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전문위원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수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도에 누수율이 82.17%이다가 전년도에 73.57%로 거의 9% 가까이 하락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약목상수도 배수지 새로 설치하면서 배수지가 20m 높게 위치해 가지고 그에 따라 세정 작업하고 수압이 문제가 있고 또 동명상수도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배수지 사전 청소하고 이런 물이 동명 시내하고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앞으로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동명상수도 배수지를 만들면 물 가둬서 씻고 내고 하는 그런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되면 원상복구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누수율의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누수율 원인은 관로상에 도출이 안되고 새는 부분도 있고 또 관에 녹물이 나오든지 하면 한번씩 관로 세정작업을 해 줍니다. 지천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세정작업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우리 군에는 대략 누수율이 몇%정도 됩니까?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2006년도에는 72%였는데 2005년도에는 83%니까 누수율이 17%정도 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누수율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우리 당기 순손실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누수율 감소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석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기전에 본 위원장이 2006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승호 회계과장님 그리고 윤석수 수도사업소장님! 2006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처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과장님이 결산업무를 보는 주무과장님들이기 때문에 두분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5건 등 총 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 별첨 끝에 실음) 주무과장님들께서는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과거에 지적된 것이 다시 지적되었다면 왜 개선되지 않았는지 고민하시고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업무에 비해 결산업무가 등한시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하면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다음 예산 편성시 반영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칠곡군은 이런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우수한 칠곡군의 재정운영 성적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오는 7월 16일 제4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