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배정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배정환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6회계연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9209억 8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253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122억81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131억 원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28억 1300만 원에 수납액은 7998억 원, 지출액은 6247억 31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50억 6900만 원으로서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7700만 원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598억 2800만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130억 64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의회 회의록 전산구축사업 외 209건에 1598억 2800만 원으로서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147건에 531억 6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37건에 75억 11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6건에 99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11억 3000만 원에 수납액은 331억 1300만 원, 지출액은 243억 47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7억 6600만 원으로서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 원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20억 7500만 원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6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 금액은 총 19억 5000만 원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바코드 시스템 도입 외 15건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재해 취약시설물 긴급정비사업 외 119건에 대하여 37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10개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23억 7000만 원보다 1억 9200만 원이 감소한 총 22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2억 8500만 원보다 15억 6500만 원이 늘어난 총 7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 총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354억 7900만 원보다 106억 1600만 원이 늘어난 총 2460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9071억 4300만 원보다 596억 2800만 원이 증가한 9667억 7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보유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보유현황 430개 55억 4800만 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하여 5억 6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매각 등으로 인해 9500만 원이 줄어들어 결산연도 말 현재는 471개의 60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종길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종길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의원은 2007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0.2% 증가한 6464억 1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7998억 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563억 9900만 원을 제외한 당해연도 실제 수납은 6434억 100만 원으로서 예산액의 99.5%입니다. 당해연도 불납 결손액은 24억 4400만 원으로서 지방세 불납 결손액이 17억 6500만 원이고 세외수입 불납 결손액이 6억 7900만 원입니다. 주된 사유로는 무재산이 9억 8300만 원, 행방불명이 4700만 원, 채권시효 소멸 완성이 14억 5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61억 6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세 미수납 증가액이 25억 4500만 원, 세외수입 미수납 증가액이 36억 1700만 원으로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대비 599억 3400만 원이 증가한 6464억 14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563억 9900만 원으로서 총 예산현액은 8028억 1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8%인 6247억 3100만 원이고 1598억 2700만 원은 2007회계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82억 5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현액의 0.5%인 43억 1700만 원으로서 그중에 39억 9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37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의 지출액은 19억 5000만 원으로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목간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6247억 3100만 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77.8%로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증가율 비율의 증가는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10건에 1598억 2700만 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19.9%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182억 5400만 원은 예산 현액 대비 2.3% 줄어들어서 전년도 집행 잔액 비율인 5.4% 보다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331억 1300만 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62억 6500만 원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97%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 3400만 원으로 그 사유는 주로 고질적인 체납에 의한 것으로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268억 47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2억 8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1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2%인 234억 4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6.7%인 20억 7400만 원, 집행 잔액은 15.7%인 47억 9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 외 채권 채무기금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감사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길 대표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방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박현수 의원, 간사에 배병돌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박현수 의원과 간사에 배병돌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께서는 2006회계연도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보다 심도있게 종합심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본회의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