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각 담당을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과는 8개 담당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제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사항 제목은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 없는 목록은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역, 연도별 공원조성현황 및 조성비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먼저 육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폐수처리용으로 지원되는 톱밥공급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농가가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여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노력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 결과는 축산폐수처리용 양돈농가 톱밥 지원사업은 각 읍면동을 통하여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 농가에 배정하였으나 일부 농가가 신청 기간을 잘 몰라 누락되었다고 보는 바 2007년도에는 읍면동 뿐 만 아니라 해당협회 그러니까 한우, 양돈, 육계에도 통보하여 홍보하는 등 신청누락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광수, 강준규위원께서 지적하신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산물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제값받기를 지키는 보루인데 본 사업을 과일은 물론 과채류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지원물량을 확대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성수기 농산물 홍수 출하시 지역농가에서 일정 기간 보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과, 배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일시 보관, 판매함으로서 적지 않은 농가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은 1999년부터 2006년 까지 127개소를 지원 건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활용도를 감안하여 사과, 배 등 저장기간이 긴 품목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타 시군과는 달리 과채류, 소채류가 년중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2007년도부터는 다목적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과수 이외의 과채류 생산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추진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5-8페이지 되겠습니다. 박일정위원께서 결혼 적령기를 넘긴 농촌총각 결혼지원금 대상자를 30세 이상으로 한정하였는데 노총각이 되기 전에 미리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치 결과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환경이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농촌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후계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농촌 총각 결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농촌 총각을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연령을 하향 조정하도록 검토 및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박일정위원께서 건의하신 특용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이 2005년도 1억원에서 2006년도에 4천만원으로 들쑥 날 쑥 하였는데 일관성있게 지원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감천과 직지천 상류지역은 해발 200m이상의 중산간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례 5개면은 지역의 대부분이 기후와 일조 조건에서 평야지 소득작물 재배가 불리한 지역입니다. 이로써 산간지에 알맞은 소득원을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 청정오이, 블루베리, 오미자, 천마, 호두, 장뇌삼 등을 시험재배를 통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체의학의 관심 제고로 한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작약, 천궁, 독활 등의 한약초 재배를 장려하기 위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1억원에서 2006년도에 4천만원으로 감소한 특용작물 지원 예산은 순수 시비로 감액된 반면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천마, 오미자 재배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또한 순수시비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상부기관에 적극 요구해서 건의한 결과 청정오이 6억3천만원, 약초생산 4억500만원, 대체작목 7억8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마련하여 산간오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강준규위원께서 지적하신 RPC 시설 업체에서 송풍기를 강력하게 가동시켜 산물벼 판매 농업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데 수분마저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데 점검을 철저히 하여 농민의 불리함을 해소토록 하기 바란다는데 대해서 조치 결과는 RPC 시설 업체에서 송풍기 회전수를 적정하게 가동하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농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수분은 매 중량시마다 호프스케일 수분측정기로 측정하여 평균 수분을 결정하므로 농민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강준규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자두 포장재 통일화를 위하여 농민과 상인에게 쌍방 호오를 실시하고 디자인과 규격의 통일화를 이루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자두포장재 통일화는 자두의 상품성 향상과 농업인 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07년도 현재 김천시에서 출하하고 있는 자두 포장재의 70% 정도가 통일화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산자단체 및 관계자 등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제값을 받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업부분의 각종 지원 시 특정분야에 연속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골고루 지원하되 호황 부문은 배제하고 불황 부문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FTA등 농업개방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 농촌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시행 시 특정 분야에 연속 지원은 자제하고 어려움이 많은 부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도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준규위원께서 8항 우리 시 농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포장재 내용물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차이가 많다고 하는데 대농민 계도에 노력하기 바란다는데 대해서 지역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속박이 농산물 출하가 없도록 규격출하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대농민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론 속이려고 하는 자와 안 속으려고 하는 자는 물론 어려운 점이 다소 많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강준규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향후 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이를 파악하여 해결할 방안과 추진할 의지를 설명하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매시장에 대한 홍보 강화와 출하 농업인들에게 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매시장 시설 보완을 위해 경매장 증축과 저온저장고 설치 등 시설 보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자경매는 전번에 현지 답사했을 때 전자 경매를 하려고 하면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저장고를 100평 하려면 3억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소채류 경매장은 하려면 200평 하려면 5억정도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10항 포도 축제시기를 조절하여 생산 초기의 홍보 효과가 성수기에 판매로 이어지도록 조치 하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포도 축제 시기는 우리 지역 포도 생산 초기인 하우스 포도 출하시기에 맞춰 노지포도 생산 시기 까지 이루어지도록 행사 시기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으며 2007년도 포도축제는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우청위원께서 지적하신 농축산과에는 각종 영농 지원 보조금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추적관리가 미흡하고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는데 보조금 집행효율 극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조치 결과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금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정산토록 하겠으며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이우청위원께서 건의하신 포도특구 유치에 따른 축제 분위기를 과장하게 홍보하여 시민을 현혹하였는데 포도 특구에 따른 국도비를 비롯한 예산 지원으로 농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 주시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김천 포도산업특구 지정은 대내외적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며 특구 지정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산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포도 특구에 금년도에는 국·도비 예산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자체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포도재배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특구 지정에 걸맞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특구지역 농업활성화에 농정의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우청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총괄 사항만 보고하여 세부적인 내역을 알 수 없는데 앞으로는 자료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제출하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자료만 보고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토록 하겠으며 자료 작성 여건상 자료량이 방대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 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오연택위원께서 건의하신 농산물 유통에 행정을 집중하여 농민이 관내에서 제값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처분할 수 있는 시책, 다시 말씀드리면 산지거점유통시설을 구축하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FTA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도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국 FTA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없는 정책으로 간주해서 본 사업이 취소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역별 특성화된 APC 신규설치 및 시설보완사업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연택위원께서 지적하신 포도특구 조성 계획 중 포도문화거리 조성안을 살펴보면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보다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포도상징탑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외화 내빈의 계획인데 실질적인 소득에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포도산업특구계획안에 의하면 단위 사업별 특화사업 내용 중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포도산업 활성화 및 관광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포도문화거리 조성도 특구 사업의 한 부분임을 말씀드리며 포도산업특구의 궁극적인 목적도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향후에는 포도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에 많은 비중을 두어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품종개량이라든지 시설관개, 점적관수, 이런 관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오연택위원께서 건의하신 축산업종별 지원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한우, 양계, 양돈 증에 시장 공약사항도 있고 하니 부문별로 2007년도부터는 20억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S2006년도보다는 축산업종별로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26억7,600만원이 순수 보조금이 19억6,500만원을 확보했고 예산을 앞으로도 추경확보 등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서정희위원께서 질문하신 한미FTA 타결로 인해 우리 김천시의 분야별 득실 관계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산되는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예상액을 얼마로 추정하는지 또한 분야별 피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여 년 동안 우리 사회는 한미FTA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지난 4월 2일 최종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협정비준과 국회의 비준동의가 남아 있으나 현재로서는 분야별, 품목별 협상 타결 세부 내용이 공개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 가장 우려되고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우리 농축산업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 10년 이상 이행기간을 확보했으나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이 농업에 축산, 과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한미FTA가 우리가 내준 것과 얻은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으며 어느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 과일의 성출하기에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도록 하는 계절관세 제도의 도입, 관세철폐 대신 일정량의 쿼터를 제공하는 방식, 그 밖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농산물에 대하여는 긴급 관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방 충격 완화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농업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완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번 협상의 수석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국회 협상 결과 보고 시 혁명적 농업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농업 부문 보완대책 마련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겠다고 강조 한 바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내 전체 농업생산액 33조 3,700억원 가운데 쌀을 제외하고 연간 1조 4천억에서 2조2,500억원의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당장 관세가 철폐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쿼터라는 것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할당관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일정한 쿼터를 설정해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내지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한미FTA 협상 타결로 우리 과수 농가와 축산농가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축산농가는 쇠고기 관세 철폐로 연간 2,200억원, 돼지고기는 1,300억원 가량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송아지 가격은 암송아지가 29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수송아지는 27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주요 민간 품목은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관세가 철폐된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되었으나 축산분야는 4,600억원, 과일은 1,600억원, 쌀을 제외한 곡물은 2,20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피해 예상 규모를 전문가와 언론기관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농업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찬반여론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 1992년부터 15년간에 걸쳐 130조원을 농업과 농촌에 투자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무엇보다 농업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이들 분야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인 협정 문건 발표와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후속대책과 관련 피해보전 방안이 마련되고 우리 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도 한미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부분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세부적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의원님께 추후 보고를 드릴 것이며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들께 원론적인 답변만 드릴 수 밖에 없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한미 FTA 타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지난 3월 8일 강풍과 3월 31일 우박피해에 대하여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정희위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3월 28일 강풍과 3월 31일 우박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복구로 큰 피해를 줄였음,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자재지원 등 지원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8일 강풍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31일 우리 시 관내 내린 우박은 다행히도 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우박은 지례, 구성 마산리, 장내 쪽에 8㏊, 지례 교리에 7㏊, 주로 양파입니다. 양파잎이 좀 망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지난 3월 28일 강풍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강풍으로 인한 피해 중 자력 복구대상을 제외한 지원복구 대상의 총 피해현황은 76농가 6.73㏊입니다. 시설물로 보면 먼저 비닐하우스는 68농가 245동에 5.98㏊이며 축사는 2농가 2동에 86㎡입니다. 또한 인삼재배시설은 1농가 1동 530㎡이며 과수는 포도덕 시설입니다. 이것은 5농가에 5동 0.69㏊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지난 5월 31일 농업시설물 피해복구지원금 총 1억3,200만원 중 먼저 77농가에 국비 9,2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 3,960만원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6월 8일 우박으로 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난 6월 8일 내린 우박으로 인해 그날 오후 5시 40분에서 6시 정도에 직경 1 내지 3㎝정도의 우박이 왔는데 우리 시는 1,255농가에 670.43㏊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물별 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두가 382.9㏊에 689농가, 포도 131.67㏊에 236농가, 복숭아 47.7㏊ 71농가, 사과 39.1㏊에 56농가, 배가 37.97㏊에 134농가, 기타 고추 등 해서 작물이 36.97㏊에 40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면별로 피해현황은 농소가 412㏊619농가로 피해를 제일 많이 봤고 총 9개 면동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계획은 총 4억8,30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국비 3억3,800만원으로 70%, 도비가 7,245만원, 시비가 15%인 7,245만원, 그 중에 내역별로 하면 생계지원이 대상농가가 354농가에 2억6,079만2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약대가 433농가에 2억2,220만8천원이 지원되겠고 비지원 농가도 822농가에 223.29㏊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특별 지원이 1억8,700만원 있는데 도비 9,350만원, 시비 9,350만원, 물론 ㏊당 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만 농약대가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후에 시비가 현재 계획된 것은 1억6,595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형편에 있고 앞으로 물량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박관계는 마치고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경상북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농지전용 협의 및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내렸는데 이것은 남면 봉천에 유선실 외 1인 여관 운영에 대해서 농지전용은 998㎡를 냈습니다만 여관에 붙은 불법전용된 것이 1,107㎡ 진입로 부분에 시멘트 포장 및 조경목을 식재해서 저희들 복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협의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이것도 시정이 되었는데 당초는 실내낚시터를 안하고 실외낚시터는 전용면적이 1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다 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비닐하우스로 해서 실내낚시터 비슷하게 하는 바람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내낚시터를 실외낚시터로 당초 계획대로 해서 철거조치 했습니다. 원상복구가 다 됐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및 농지전용 등 단속 소홀입니다. 이것은 시정입니다만 교동에 지영태씨가 식당 운영하는데 652㎡는 식당주차장으로 사용해서 지적되어서 올해 2월2일 계고장을 발송해서 원상회복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시행 부적정 및 농지무단 점용관계입니다. 이것은 응명동 김진구씨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초 농지전용은 1,100㎡를 면적 허가를 냈습니다만 그 옆에 붙은 땅에다가 고물상 쓰레기를 갖다 놨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분입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김천시연합회에 회원수가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급된 것은 총 2,88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에 1천만원 지원됐고 제5호 무의탁독거노인초청 경로잔치 1,500만원, 2006년 농업경영인 정기 대의원 총회 때 3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농민회에 800만원 지원됐는데 농민회 회원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명 정도 됩니다. 회장은 이영수씨가 맡고 있습니다. 김천시농민회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농민회 농촌봉사활동 사업 추진과 농촌봉사활동 및 대학생 농활격려, 한미 FTA 농민교육 행사 때도 지원됐습니다. 한국쌀전업농김천시연합회 회장은 민경록씨가 맡고 있고 회원수는 200명 정도 됩니다. 쌀전업농연합회 선진쌀농업현장 견학으로 지난 9월 22일날 호남농업연구소 및 유기질비료생산공장을 견학해서 그날 118명이 참석했습니다만 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는 농업경영인 김천시연합회에 1천만원이 지난 4월 28일날 김천농공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1천만원 지원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1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가 예정입니다만 2007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구미 낙동강변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고 김천시농민회가 예산은 1,500만원 서 있습니다만 김천시농민회운영보조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회 농촌봉사활동사업에 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현재 이런 농촌봉사활동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5개소에 남면용전, 감천 광기, 조마 대방, 구성 상좌원, 대덕 중산 일부 간 사람도 있지만 오늘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군데 대구교대 학생이 80명인데 개소당 십 오 육명 정도 파견됐습니다. 다음은 진정,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은 김천버섯수출재배단지 조성 반대 궐기대회가 올해 5월 14일 아침 7시부터 12시 30분까지 시청 전정에서 있었습니다. 전국 새송이버섯연합회 회원이 65명이 참석했습니다만 김천새송이버섯 농가는 34호밖에 안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천새송이버섯 수출단지 조성으로 인한 버섯과잉 생산으로 자칫하면 국내시장이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주장이고 김천새송이연합회 주도로 전국단위 생산농가가 반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저희들이 수립하는 단계에 총 사업계획은 353억400만원으로 수립해서 거점수출재배단지 조성에 183억3천만원으로 종균, 버섯생산 건물 및 설비를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을 세웠고 재배시설 및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121억6,50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공동브랜드개발 및 유통환경개선사업으로 48억900만원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부 사항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6월 11일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버섯농가대표 10명과, FTA 시대에 수출농업의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필요성을 설득시켰고 향후 새송이버섯 농가와 법인이 협의하여 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김천버섯수출단지 조성 추진과정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당초 사업의 필요성은 첫째로 FTA 등으로 농산물시장의 전격 개방에 따라 대비하여 수출농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시는 농산물 수출을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계절성 상품, 다시 말해서 포도, 토마토 등의 한계로 수출선이 연계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김천새송이버섯은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 월등한 비교우위에 있고 연중 수출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품목으로 발굴하였습니다. 이로써 새송이버섯을 필두로 지역 농산물 수출을 위한 세계농산물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교두보를,

과장님, 설명은 나중에 또 질의나올 때 상세하게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28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작년도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이 16명이었습니다만 현재 이월되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도 1식 해서 49%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도 3개소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과원정비지원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만 계획은 당초대로 다 완료했고 다음 민속채소상품화 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현황입니다. 가축 인공수정소 신고현황이 관내업소가 12개소, 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이 219개소, 작년도에 신규 19개소, 변경 20개소, 폐업 16개소 해서 작년말에 220개소였는데 폐업이 하나 더 늘어서 219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물약품도매상 신고현황입니다. 관내업소수가 김천동물약국하고 대한가축 해서 2개소 있습니다. 동물병원 신고현황은 관내 업소 수는 12개소 있고 농약판매업 등록현황은 총 발급건수가 60개소인데 신규가 1, 폐업 5, 현재 56개소 해서 농협하고 일반 판매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사업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지원계획인데 사업자는 건양RPC입니다. 사업량은 800톤 당초 계획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2억2천, 죄송합니다.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비 5,500만원, 자부담이 50%인 2억7,500만원인데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농림사업으로 2월달에 농림부에 신청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2007년도에 사업자로 확정되어 국도비 보조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부담을 포함하여 2007년도 본예산에 2억7,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대상자인 건양미곡처리장 대표인 이건우씨가 사업 포기 의사에 따라 2007년 3월 14일날 도 농산물유통과에 포기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도 농산물유통과에서 타 시군에 사업비를 전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단체 외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 지원현황입니다. 순수 시비 사업비를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돌발병해충방제, 공공비축매입포장재 지원, 산물벼 매입 건조비 지원 해서 총 1억5,166만2천원인데 시비 1억3,066만2천원, 자부담 2,100만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계별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좀 혼돈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앞에 것은 2006년도이고 이것은 2007년도 돌발병해충방제, 공공비축매입포장재지원, 산물벼 매입 건조비 지원, RPC 생산자 단체 포장재 지원은 총 예산이 2억4,800만원으로 시비가 2억2,800만원, 자부담 2,100만원, 이것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친환경 농업 부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뒷장은 올해 계획입니다. 아직 추진 중에 있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만 이것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5-35페이지는 올해 계획입니다. 5-36페이지 중 2006년도 실적은 제일 말미에 보면 과일봉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 착색봉지를 아포 외 5개 읍면에 했는데 이것은 사과착색봉지를 지원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5-37페이지 보면 이것도 과일봉지 지원사업으로 1,500만매를 공급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은 올해는 사과는 능금조합하고 배는 농협중앙회로 분리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올해 4월말로 638호에 199㏊ 신청했는데 주로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이 네 가지 김천은 품목입니다만 올해 9월 내지 10월 되면 자두도 재해보험에 해당되지 않겠나, 올해 자두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만 자두를 많이 재해보험에 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2006년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너무 설명하는 것이 많아서 많은 것은 구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싶은데 유인물로 갈음하는게 좋겠죠?

그러면 5-42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싼타페가 업무용으로 1대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화재에 넣었고 가축방역용으로 더블캡 1대는 삼성화재에 넣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불용현황입니다. 그럼 APC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4천만원, 불용사유는 거점 APC 건립 사업은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종 심사가 정리 추경 이후에 확정돼서 타당성 조사 실시 불가능으로 해서 사업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김천포도에 대해서 이벤트광장이나 선수촌, 대학교 기숙사 등에 찾아가서 켐벨 400상자에 사업비 600만원으로 운영기간은 200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무료시식회 개최와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부루세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을 추진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농업정예인력 육성실적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창업농하고 신규농을 위해서 창업농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년도에 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경영기술교육을 각 5일동안 30시간을 이수하고 교육이수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경영이론이라든지 자금 활용 기법, 농업환경변화 이해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기관은 전문교육은 농업연수원에서 하고 기본교육은 천안연암대학에서 합니다. 경영기술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되었고 교육기간은 2007년 3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업농 후계농업인 육성을 2007년 7명, 2006년 7명, 2005년도에 10명, 24명을 창업농으로 선정했고 신규농 후계농업인 육성도 2007년 6명, 2006년 25명, 2005년도 26명을 육성 지원토록 했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입니다. 교육 개요는 교육비는 1인당 250만원인데 도비가 40%인 100만원, 시비 40%인 100만원, 자부담이 20%인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업기간은 1학기 3월에서 6월까지는 15주 이상 주중 1일 8시간, 2학기는 8월에서 12월까지 15주 이상을 해야 되는데 주중 1일 8시간 하면 되겠습니다. 지원자격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덕망과 지역 농업을 선도할 능력을 갖추고 희망하는 전공의 작목을 직접 재배 사육하는 자를 말합니다. 선발방법은 시장, 군수의 추천에 의거 전공별 모집인원내 서류 및 면접시험을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서 서류 또는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전문농업인력 육성실적은 2007년 9명, 2006년 6명, 2005년도에 4명을 육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 1994년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총 82명의, 94년부터 2004년까지는 1인당 200만원이었고 2005년부터 올해까지는 250만원의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그 점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불허가 현황과 불법전용 지도 단속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204건에 허가가 22건, 협의 182건 해서 26만9,086㎡입니다. 그 중에 주택이 46건, 공장 8건, 근린생활시설 37건, 농업용 시설 67건, 기타 46건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불허가 현황입니다. 1건에 2,390㎡인데 토지 위치가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 159번지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용면적이 2,390㎡인데 당초 전용목적은 농업용창고 건립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김천시 남면 운곡리 711번지 김묘분씨인데 면적이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농업진흥지역 건폐율이 60% 이하여야 되는데 창고가 80평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건폐율이 11%밖에 안돼서 불허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전용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총 지도점검실적이 5건에 693㎡입니다만 고발 1건 이것은 봉산면 신암에 최기식의 묘지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타 4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고 행정조치사항은 복구완료가 2건, 조치 중 이것은 봉산면 묘지 관계가 조치 중에 있고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실태조사와 조치 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총 건수는 2만664건인데 필지는 2만1,287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5,114㏊로 상당히 많습니다. 처분의무통지를 그 중에 21건에 필지 36필에 통지했고 처분의무통지자 중 2,000㎡이상 취득한 타 지역 거주자는 8건인데 구미가 7건, 대구 1건 해서 8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필지 수는 13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 4월 1일까지 처분명령을 내려서 그때까지 안하면 안됩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타용도 일시사용에서 영구전용 현황 실적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읍면동별 대상농가수 및 면적과 보조사업비 내역은 선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선정을 하는데 경지율 22% 이하로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된 법정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86개 행정리에 농가수가 2,524호에 면적은 1,414㏊, 농가지급은 3억9,100만3천원이 되겠고 공동기금으로 1억6,7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5억5,858만원입니다. 읍면동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원기준은 밭, 과수원은 ㏊당 40만원 지원되고 초지는 ㏊당 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5-52페이지는 아직 집행단계는 아닙니다만 2007년도 계획입니다. 총 예산확보는 6억661만8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는 6월말까지 개인별 사업 신청을 접수해서 칠 팔월달에 신청인 및 농지에 대한 적격여부를 확인한 다음 8월말에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를 확정합니다. 이 사업비는 정리추경에 항상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잠시 중단해 주시고 시간이 장시간이 흘렀는데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6월 12일 109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상정 의뢰한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의결 과정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을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 우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친환경 농산물 판매가격 비교, 친환경농업의 육성 목표와 방향으로 간략히 정리하여 위원님 의석에 1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 핵심전략 분야로 대두되는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답변 자료가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일반현황은 설명을 다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판매비율까지 내놓았습니다만 자료를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229㏊에 9,753만2천원을 집행했고 전액 국비입니다. 내용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환경보전 등의 공익 기여에 대해 보전하는 것입니다. 필지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계획이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당 7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주로 오이, 토마토, 포도, 딸기 등 시설재배농가에 대해서 문제 해충은 진딧물하고 응애류, 총체벌레, 나방이 되겠고 작년도에 9㏊에 사업비가 6,300만원 해서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 해서 전액 지원됐습니다. 주로 감천하고 봉산, 대항 일부 주로 방울토마토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10.5㏊에 7,3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개령 서부지구에 11농가 23㏊를 주로 벼, 쌀, 벼작물에 대해서 100%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구성 양각에 자두하고 쌀에 대해서 계획했고 세부 내용은 뒷면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조마 장암지구에 감자하고 쌀 19농가에 지원되겠습니다. 총 22㏊를 했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에서 10호 이상 참여한 작목반, 생산자 단체에 친환경농자재 및 농산물 생산시설,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00% 지원했고 올해는 아포 서당골작목반하고 어모 동좌지구인데 개소당 2억5천만원씩, 아포 서당골은 포도하고 쌀, 어모 동좌는 배하고 쌀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입니다. 정착단계가 될 때까지 집중 지원하는 것인데 3년간 합니다. 지원 사업량은 50㏊로 지원내용은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개소에 아포 포평들하고 남면 초곡들, 어모 다남들, 조마 신안들 4개소 50㏊에 대해서 지원되었고 올해는 4개소 남면 초곡들, 개령 서부들, 어모 다남들, 어모 중앙들에 대해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농가형 퇴비제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친환경퇴비사를 말하는데 작년도에 어모 동좌하고 대덕 가례 2개소에 1개소에 1,5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해서 했고 올해는 어모 중앙리 김천미생포도작목반에 대해서 1개소에 2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퇴비사를 45평 정도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500건으로서 사업비는 1천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해서 지원대상 농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올해는 확대해서 1만1,000건에 5,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자재 지원사업은 지원내용은 주로 목초액, 목탄, 키토산, 유기질 부산물 퇴비 등이 되겠는데 지원기준은 저농약은 ㏊당 91만2천원씩, 무농약은 ㏊당 150만원이 지원되겠고 유기농은 ㏊당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350㏊에 2억8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로 과수, 특작, 채소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지원 보급된 농기계 사후봉사 실적입니다. 2006년 가을철 사후봉사가 9개소에 참여차량 3대 수리기사 13명이 동원되어서 총 760대 동력경운기 343대, 농용트랙터 18대, 콤바인 2대, 수확기류 4대, 기타 393대로 부품교환액이 787만1천원, 무상교환액이 230만원인데 무상교환액은 센터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부품 1개당 4천원 미만은 부품무상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고 다음 2007년도 봄철 사후봉사 실적입니다. 이것도 총 아포 외 증산까지 924대를 했는데 동력경운기 429대, 농용트랙터 15대, 이앙기 16대, 방제기류 47대, 기타 417대 해서 부품교환액이 1,242만9천원, 무상교환액이 305만7천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폐농기계 수거실적입니다. 폐농기계 처리는 총 9대 했는데 동력경운기 4대, 방제기류 2대, 수확기류 1대, 기타 2대 했고 다음 5-59페이지 최근 3년간 농산물 유통시설 신선농산물상품화 등 지원실적과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산지유통센터가 10개소 있는데 남면농협, 개령농협, 감문농협, 어모농협, 직지농협, 조마농협, 구성농협, 김천유통영농조합법인, 감문유통영농조합법인, 송원APC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04년도부터 해서 2006년까지 주로 예냉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지게차에 대해서 총 71억7,658만9천원이 투자되어서 국비 5억1,990만원, 도비 2억9,778만원, 시비 51억5,322만원, 자부담 12억5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관내 우수농산물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홍보 실적입니다. 농산물 홍보 수도권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년도가 2002년부터 시행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LCD 전광판에 대해서 서울 주요지하철역사 48개소에 설치해서 농산물을 주로 포도하고 자두가 되겠습니다. 와이드광고는 여의도하고 종로3가에 2개소에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고 대도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매장수는 28개소입니다만 농협물류 유통이 13개소, 전국 이마트 매장 15개소, 제9회 김천포도특별상품기획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주로 꿈의 맛 김천포도 등 우수성 홍보 및 판매행사를 해서 매출액이 지난해에 5㎏포도상자를 50만여 상자를 공급해서 매출액 60억원을 올렸습니다. 야립광고탑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장소는 김천농공고 옆 달공산이라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치비를 당초 3억으로 했는데 야간조명은 동절기는 오후 5시부터 1시까지, 하절기는 오후 7시부터 1시까지 월 평군 전기료는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보내용은 명품 김천포도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특산물 기획판매 및 홍보실적입니다. 총 9회를 했는데 수도권 2회, 대구권 5회, 관내 2회 홍보일수는 35일정도 했습니다. 행사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 현황과 수출실적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으로 도지정 단지 3개소인데 김천 장미하고 직동, 직지농협, 늘푸른공성작목반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총 예산은 1억8,500만원으로 도비 12.5%, 시비 37.5%, 자부담 50% 해서 작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했는데 주로 방울토마토, 장미, 새송이버섯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 수취금액의 12% 물류비를 지원했고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4개 수출단지 및 농가, 생산자단체에 715만8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어려운 점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실적입니다. 총 2006년도에 32톤에 8,700만원 수출되었고 2007년도 37톤에 3,900만원 수출되었습니다. 수출 품목은 주로 2006년도는 장미, 방울토마토, 포도, 사과이고 2007년도는 장미, 방울토마토, 새송이버섯이 되겠습니다. 포도의 경우에는 국내가격과 수입국의 가격 격차가 심하여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전통가공식품 제조지원을 위한 예산집행 및 생산대비 판매현황입니다. 전통가공식품 제조지원 예산 집행현황은 예산 관계는 없고 다만 농산물 생산에 비해서 가공 비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고 중앙정부의 가공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융자 3%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대비 판매현황은 주로 산지 일반은 덕천포도원 김성순씨가 포도주하고 포도즙, 포도식초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지일반은 김천대학에서 향토식품개발원 대표는 윤옥현씨로 되어 있는데 자두와인, 비누, 삼푸, 린스, 바디클린저 잴리, 캔디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통 김천과하주는 쌀로서 대항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금릉전통 메주, 된장해서 세 군데 있는데 금릉전통, 정원장업, 우래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규모 및 과일별 월간거래 실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규모가 총 1만6,339㎡에 평수는 4,942평입니다만 건물 A동 경매장 1층이 1,778㎡, 관리동은 2층은 375.23㎡, 연면적 2,153.23㎡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경매장, 사무동, 주차장, 오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1일 처리 물량이 1만5천상자를 초과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 증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06년 과일별 월간 거래실적입니다. 관내생산 추정치를 비교해놨습니다만 그것은 표로 참고하시고 2007년도 6월말 현재 전년대비 물량 15% 증가되어 있고 2007년도 9,500톤 정도 예상하고 있고 매출은 160억 정도 매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천생산량의 약 10% 정도만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제10회 김천포도축제 소요경비 및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시비 1억5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작년도에 집행실적이 1억5,868만6천원인데 포도아가씨 선발에 5,999만3천원, 포도축제 9,869만3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7년 7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별도 김천포도축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별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66페이지 농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등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말까지 LCD 전광판 서울 주요지하철 역사에 48개소, 와이드광고는 여의도하고 종로3가에 2개소에 홍보를 하고 있고 공동브랜드 활성화사업으로 브랜드명은 푸름찬입니다만 공동브랜드 추진을 위해서 2001년 10월 18일 브랜드 개발을 완료해서 2003년 3월 26일날 특허청 상표등록했고 의장등록과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상표사용 지정단체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상표사용 지정품목은 9개 품목이 되겠는데 포도, 자두, 참외, 토마토, 배, 쌀, 버섯, 오이, 천마가 되겠습니다. 성과는 우수한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품질차별화 및 소비자들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김천 포도산업 특구조성 추진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위치는 봉산면 덕천리와 대항면 덕전리 일원에 27.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계획하기를 71억 되겠습니다. 국비 16억5천만원, 도비 6억2,500만원, 시비 34억2,500만원, 자부담 1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명별로 총 11식에 71억, 포도수출클러스트화 2식 18억, 포도테마마을 조성 4식 27억, 포도문화거리조성 5식 2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지원현황은 사업비는 총 지금까지 10억8천만원이 투자되었고 김천포도상징탑 1식 재원은 3억이 투자되었는데 대항면복전리 김천직지농협앞에 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도 FTA 기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국비 2억1,200만원, 도비 1억4,600만원, 자부담 4억2,200만원해서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위치는 대항면 덕천리 648-1번지 외, 규모는 부지 5,413㎡, 건물이 400평으로 선별포장장, 예냉 및 저온저장고 등 기기 및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포도산업특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구지정신청 대상을 김천포도특구로 결정한 것이 2005년 4월에 해서 특구지역 기초 실태조사와 사업별 단위사업 과제 선정을 2005년 6월에서 7월에 했습니다. 특구용역수행을 2005년 7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해서 특구계획 내용 공고를 해서 주민공청회를 8월 24일날 했는데 최종적으로 특구지정이 2006년 2월 28일날 제7회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FTA 기금자율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난 3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했는데 포도하고 자두, 사과 분야 14개 품목에 대해서 22억8,9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해서 추진실적은 시설완료가 26% 6억8,100만원이 투자되었고 시설 중인 것이 62.9㏊로 1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포도비가림, 자두가온퇴비사, 사과 관수 관비시설, 관비시설이라고 하면 점적관수하고 스프링쿨러를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소 및 유기동물 보호 처분 현황입니다. 유기동물위탁보호소 지정은 2개소 있는데 2006년도 하반기에 김천시 성내동 10-23번지 제일가축병원, 2007년도 상반기에 김천시 지좌동 중앙동물병원 송정환씨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기동물보호소 보호 처분 및 예산지원현황은 지난해 하반기에 포획두수 10마리, 개가 되겠습니다. 10마리 해서 처리 방법은 2007년 28마리 총 38마리로 그중 개가 36마리, 고양이 2마리, 처리방법은 본 주인에게 인도 9마리, 입양 기증한게 22마리, 안락사, 폐사가 7마리 해서 예산지원은 72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축산 업종별 한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한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우 사육농가가 1,876호에 우리 시 관내에 2만1,550두가 있습니다. 다음은 낙농은 79호가 있는데 4,988마리가 있고 양돈이 66농가에 4만9,379두가 있습니다. 양계는 291농가에 427만3,200수가 있고 양봉은 585농가에 2만4,960군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20억7,200만원 중 국비 10억3,700만원, 도비 1억2천만원, 시비 4억7,500만원, 자부담 4,4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내용입니다. 앞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소부루세라병 등 감염가축발생사례 및 조치내역입니다. 현황 및 조치내역으로서 총 13개 읍면동에 발생호수 35호, 발생두수 134두에 살처분을 162두 했습니다. 도축장 출하 41두인데 발생두수가 134두인데 왜 살처분이 162두로 더 많은가 하면 이것은 어미소가 발생해서 새끼소가 있기 때문에 새끼소가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 같이 도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잘 몰라서 134두가 발생했는데 162두를 살처분했느냐, 이런 의문이 계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새끼소가 28마리가 죽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처분 근거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22조에 의거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세부족으로 말씀드리면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작년도 하반기에는 총 집행을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만 농림부에서 합니다. 4억311만6천원 집행해서 평균 작년도에는 1마리당 433만원 보상받았고 도태검거는 6호에 73두에 2억752만5천원이 지급됐습니다. 평균 두당 283만3천원 보상받았고 총 도축장 출하 두수는 2호에 23두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는 발생 호수가 14호인데 55두에 71두를 살처분해서 보상금을 1억8천만원 해서 평균 254만1천원, 이 관계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태검거는 3호에 18두, 도축장출하 4호 60두, 부루세라에 대해서 모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부루세라병은 2005년 8월경 전북 정읍지역 한우단지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정부에서 역학조사 결과 소 부루세라병으로 판명되어 전국적으로 표본조사 실시 결과 본 병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2006년 6월 소부루세라병 방역실시가 농림부에서 고시 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본 병에 대하여 검진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감염이 낮은 편인데 올해 6월말 현재 전국에 감염율이 0.89%인데 경북도는 1.01%입니다. 우리시는 0.74%로 다소 낮은 편에 있습니다. 주 감염 원인은 뚜렷한 증세가 없어서 농가의 무관심속에 감염소의 무분별한 이동, 매매 등으로 해서 주로 발생이 감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요 증세는 유산 또는 사산밖에 안합니다. 검진방법은 일반 검진은 주로 소를 매매할 경우에 농가에서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시로 일괄 신청해서 가축위생방역본부로 통보하면 채혈은 방역사가 나와서 채혈하고 가축위생시험소로 검진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시험소 판정 후에 시로 결과 통보하면 양성일 경우에는 살처분하고 정기검진은 소 10두 이상 사육농가는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 사육두수의 20% 이상 검사를 하는데 10두 이상 사육농가가 저희시는 3월 현재 570호에 1만8,400두가 있습니다. 우리 시 한우사육은 총 1,956호에 2만6,500두가 있는데 시에서 10두 이상 사육시 농가 조사 후 검진대상 농가 명단을 작성해서 공수의 5명을 동원해서 지역분담으로 채혈을 합니다. 가축위생시험소 검사 의뢰를 하면 시험소 판정 후 시로 결과를 통보한 후에 양성일 경우에는 살처분하고 상반기 검사실적은 일반이 1,025호, 3,968두를 검사했고 정기검사 568호에 4,696두를 검진했습니다. 그 중 2호는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살처분 근거는 법적인 근거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1항에 의해서 살처분 의무자는 당해 농가가 현재 시에서 농가 편의 차원에서 대행할 수 있지만 사실은 농가에서 자체로 살처분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 가격은 농협중앙회에서 매일 시세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10월 30일까지는 산지 시세로 100% 보상을 했는데 2006년 11월 1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산지 시세 80%를 보상하고 올해 4월1일부터 현재까지는 산지시세의 60%까지만 보상하기 때문에 다소 작년도보다 올해 발병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처분 보상 신청은 살처분 보상 산정위원이 행정 축협 공수의 3명이 있습니다. 평균가를 적용해서 보상가 산정 후에 가축위생시험소에 검토 의뢰해서 검토 후에 시로 결과가 통보오면 도로 신청하면 도에서 농림부에 신청하고 농림부에서 해당 농가에 직접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 삼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책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총 소 전염성비관염하고 돼지콜레라해서 8만두를 계획했는데 7만9,966두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803만9천원인데 국비 564만6천원, 도비 119만6천원, 시비 119만7천원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 상반기에 소 탄저 기종저, 소유행열, 소 설사, 소 아까바네 해서 총 1,215만3,040두·수·군 계획을 세웠는데 총 1,015만52두·수·군에 대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718만4천원, 국비 6,700만원, 도비 1,998만3천원, 시비 1,998만2천원입니다. 다음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총 15회, 소독약공급, 방역복 공급 해서 1억608만2천원이 지원되었고 그 중에 국비 3,335만원, 도비 2,181만9천원, 시비 5,091만3천원 지원됐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전국에서 공동방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인데 주로 사업주관기관은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가 도겠습니다. 보험료 가입기간은 200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가입해서 주로 대상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등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주로 김천 지방에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네 가지가 되겠고 상주라든지 제주도 같은데는 단감, 감귤이 되겠습니다. 대장지역은 22개 읍면동에 상품종류는 보험가입액의 70% 내지 80% 보장형입니다. 추진실적은 올해는 4월말 현재 633호 199㏊를 가입시켰고 작년도는 727호 252㏊ 가입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날씨가 좋아서 올해 많이 안 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가입품목은 사과 183농가, 배 499호, 복숭아 13, 포도 32농가입니다.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기반조성지원 및 부정축산물유통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한우클러스터 지원, 학교 우유급식지원, 열풍기지원, 닭성장촉진제 지원해서 총 35만3,490두·명·세트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1,831만원이고 그중 국비가 1억28만5천원, 도비 1,895만2천원, 시비 6,911만7천원, 자부담 2,995만6천원입니다. 작년도에 부정축산물유통지도단속은 60개소 했는데 적발건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학교우유급식지원은 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우유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547만5천원, 국비가 1,572만6천원, 도비 415만7천원, 시비 4,559만2천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부정축산물유통지도단속은 48개소 했습니다만 위반업소가 1개소 해서 위반 사항은 시설미비로 해서 시설개수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곡종합처리장 일반 현황입니다. 삼양미곡종합처리장은 저장 능력이 6,800톤, 건조능력 6,400톤, 가공능력 7,500톤, 건양은 저장능력 9,720톤, 건조능력 1만5,460톤, 가공능력 1만6,800톤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현황은 상사업비를 2005년도에 브랜드쌀 품질평가 시상사업으로 받았는데 도비 1,600, 시비 1,600, 자부담 800만원 해서 사업비를 4천만원 해서 홍보용 동영상 CD를 제작하고 홍보용 카달로그, 리플렛을 제작했고 홍보용 쌀 1㎏ 무료 증정을 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현황은 먼저 삼양미곡종합처리장은 2006년도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실적이 2만1,796포대인데 그 중에 특등 26%, 1등 71%, 2등 3%, 자체 원료벼 매입실적은 총 27만4,571포대인데 관내 61%, 관외 39%, 건양미곡종합처리장은 2006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실적이 2만6,075포대인데 특등 38%, 1등 60%, 2등 2%, 3등이 10가마가 되겠습니다. 자체 원료벼 매입실적은 건양 73만175포대인데 관내 46%, 관외 54%, 관내계약재배 구입물량은 2만5,300포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제품 생산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삼양미곡종합처리장은 제품 생산은 7,990톤 했는데 제품 판매는 주로 CJ 푸드시스템하고 개별수요처에 납품했고 건양미곡종합처리장은 1만9,044톤을 생산했는데 판매는 주로 이마트나 CJ 푸드시스템에 납품한 바 있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FTA 기금 과수육성 및 폐원지원 현황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54㏊에 21억1,700만원으로 그 중에 2006년도에 82㏊ 38억7,900만원 집행되었고 지원대상은 품목고시일이 2004년 5월 24일부터 시설포도, 복숭아를 생산하던 과원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시설포도 반당 300평당 1,044만4천원, 복숭아가 10a당 331만6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는 총 280호에 79.3㏊ 37억7,100만원, 2007년도에 40호에 11.6㏊ 4억1,100만원 투자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83페이지입니다. 과수품종 갱신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대농민 홍보계도 및 각종 교육시 품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서 양질의 우수 과수 품종 갱신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농가형 저온창고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목적은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 및 연중 출하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만 사업개요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9호가 되겠습니다. 보조 50%, 자부담 50%해서 총 2억8,500만원으로 주로 지원내용은 콘크리트 블록 벽돌조, 판넬조립식 구조물 설치, 규격 냉장기계 시설 당해연도에 개소당 1,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사업비 3억 확보해서 20개소를 완공했고 올해는 19개소 중 10개소를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추경확보시 추가 선정 확대계획인데 다수 농가가 저온창고를 요구하는 물량이 많습니다. 다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추경시 전량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창업농,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35세 미만인 자 중 영농에 종사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지원조건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15년간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 농협자금 70%입니다. 융자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다시 말씀드리면 경종은 농협에서 하고 축산은 축협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지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농가, 남자 5명, 여자 5명되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농가입니다. 뒷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력별 지원현황은 고졸 2, 전문대 1, 특수전문대 2, 대졸이상 2명입니다. 사업작목별은 주로 수도작 2, 과수 2, 한우 1, 양돈 1, 기타 1명, 사업 작목별 지원금액은 평균 호당 5,7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남자 6,560만원 집행되었고 여자가 3,850만원 정도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입니다. 신규농은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5세 미만인 자 중 영농에 종사한 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데 지원조건은 앞에와 비슷합니다. 총 30명이 신청했는데 6명이 대상자로 확정되어서 그중에 남자 5명, 여자 1명입니다. 다음 5-88페이지 보시면 학력별 지원현황은 총 신청이 고졸이 13명인데 농업계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농업계 외하고 나머지 3명입니다. 전문대졸 3명, 대졸이상 6명이 신청해서 2명이 되었고 사업 작목별 지원인원은 경종농업분야가 주로 과수에 2명, 한우 4명, 사업 작목별 지원금액은 남자 평균 4,100만원, 여자 4,500만원정도 지원됐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법인은 주식회사 새 김천청과 대표는 김병철씨, 소재지는 김천시 대광동 1318-23번지, 사업량은 경매장 1동과 관리동 1동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6억9,500만원으로 중도매인은 28명이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는 경매가의 7%를 징수해서 7%중 2%는 중도매인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착공일은 2004년 12월 9일날 착공해서 준공은 2006년 4월 17일날 해서 개장은 2006년 5월 1일 했습니다. 개장허가일은 2006년 4월 21일날 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6,339㎡, 경매동이 1,778㎡, 관리동이 375.23㎡, 연면적 681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경매장, 사무동, 주차장, 오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최대 처리능력이 1만5천상자인데 최고 처리물량이 작년도 8월 26일날 2만6,200상자를 했습니다. 2006년 8월 평균 처리물량이 1만7,500상자를 했는데 앞으로 도매시장 처리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확충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매출 실적은 작년도에 취급물량은 8,004톤 했는데 출하금액은 143억9천만원, 2006년도 월별 경매물량은 주로 7, 8월달에 집중됩니다. 보면 주로 포도, 자두, 참외, 복숭아, 사과, 배, 토마토, 감 등이 주로 우리 도매시장의 경매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취급물량은 현재까지 320톤에 출하금액은 9억,6700만원, 2007년도 월별 경매물량은 4월에 8,191상자에 3억3,376만6천원 출하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취급 예상 물량은 9,500톤, 출하금액은 1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16억 정도 더 증가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5-91페이지 도매시장 운영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 자두, 참외, 복숭아, 배 주요 농산물의 경우 김천 생산량의 연간 5~20%를 출하하고 있으며 향후 2006년 대비 10%정도의 매출 신장이 예상되고 우리 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주산지형 도매시장으로 일반소비자의 도매시장과의 단순 출하 비교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리 사업이 아니므로 시장사용료의 부과 상한선을 1000/5로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는 규모가 작은 일반법정도매시장으로서 인근 구미시나 안동시의 법정도매시장과는 운영여건이 달라 1000/2의 시장사용료로 매월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미, 안동, 포항 도매시장의 경우는 13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매 수수료는 7%중 2%는 중도매인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시장사용료는 0.2%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새김천 청과에 직원수는 11명이 있고 작업반은 14명이 있습니다. 중도매인은 30명인데 6월말 현재 30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 지원 실적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만㎡미만 농가의 농업인의 영유아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 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령별 지급한도액은 표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3페이지입니다. 지원실적은 298명에게 지원됐는데 2억8,042만9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연령별로는 참고사항으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94페이지 2006년도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실적입니다. 총 298명에 월로 따져서 2,783명인데 표가 잘못됐습니다. 총 지원액은 2억8,042만9,72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님 감사 자료 보고 두 시간에 걸쳐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질의 답변을 시작 해봐야 과장님이 두 시간에 걸쳐서 감사 보고 하느라고 좀 그런데 중식을 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는게 안낫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두 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심원태입니다. 5-61쪽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는데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 중복된게 더러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냥 단순하게 3개소 이렇게 지적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자료 요청할 때 보조금 지출내역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보자고 하느냐 하면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3년 동안 내역서를 보게 되면 매년 마다 주는 사람만 주고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내역서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업이 지원사업을 주다 보면 커텐을 주게 되면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주게 되지만 한 사람한테 중복된 계속 연속적으로 주는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좀 보자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의회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68페이지 보면 포도 상징탑하고 산지유통센터 설치 해서 나와 있는데 포도산업특구 추진현황에 작년도에도 이게 감사 자료에 올라왔었습니다. 금방 안그래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농산물 지원 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사업 계획을 해서 정부의 보조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 보조금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이원기의원님하고 정청기의원이 이야기해서 시 보조금 9천 여 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2004년도에 사업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FTA 기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대해서 여기다가 이것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까?

특구 추진 예산 지원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빼놓을 수도 없고 해서 해 놨습니다.

사업을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여기에 얹어놓은 것이거든요. 2004년도에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설치를 다 해 놨잖아요. 직지농협에, 해 놨는데 작년에도 올라오더니 올해 또 감사에 이렇게 올라오면 어쩝니까?

앞으로는 좀 빼겠습니다.

심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사업 자체에 이 돈을 빼겠다 이거라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까지 추진과정을 처음부터 열거하다 보니까 넣어놨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안넣어도 되는데 좀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좋으라고 넣어놨습니다.

세부적으로 해 놨다지만 금액이 큰 것을 다 해놓은 것을 다시 올려 놓았다는 자체가, 포도특구내에 아직 땅 구성도 안되어 있는데 해 놓은 사업을 자꾸 거기다가 얹는다는 것은 안되죠. 작년에도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5-64쪽 잠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포도축제 소요경비에 1억6천에 시비가 1억5천, 자부담이 1천만원 있는데 축제하는데 자부담을 누가 부담합니까?

이것은 자부담이 우리 순수 시비가 1억5천이고 자부담은 농협중앙회 돈입니다.

그러면 행사 주관이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에서 1천만원 부담하는 겁니까?

예, 농가부담이 아니고 농협에서 부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사에 포도하는데 죽 내려가면서 보면 자부담이 몇 군데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주체가 특구에 행사하는데 자부담 있는 것은 행사주체가 포도 지역 특구안에 있는 전 농가들이 부담하는 겁니까,

주로 농협단위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요?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한 내역 이런 영수증도 시에서 받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이제까지 행사한 자부담,

있습니다. 정산할 때는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정산서 자부담 내역을 되어 있는게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5-63쪽에 농산물도매시장 규모 및 과일별 월간 거래 실적에 대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후에 과거 농산물 도매시장보다 거래실적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시 농산물도매시장의 당면 현황으로 경매장 시설 확충과 저온저장고 설치가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출하 농가의 농산물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시장 내 대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 도매시장으로 많이 데려와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시설 여건과 다양한 양질의 농산물이 우리 시장으로 많이 출하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에서도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재 박일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과거 농산물 도매시장 실적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해 과일별 월간 거래실적을 살펴보면 생산량 비 출하 비율이 포도 5.9%이고 자두 17.1%, 참외 3.7%, 배 9.9%, 사과 8.2%, 토마토 4.9%로 실질적으로 극히 저조한 실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면밀히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지난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5월 1일날 도매시장이 개장해서 그 전에는 실적이 포함이 안돼서 올해 매출에는 다소 더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에서 임대를 주어서 경영을 하는 그런 농산물도매시장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평균 10%도 소화를 못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 도매상들을 아무나 공탁금만 걸면 와서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자기들의 작당에 의해서 1등이 5만원을 받으면 2등이 최소한 4만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1등이 5만원이면 2등품은 1만원이예요. 그 뒤로는 3천원, 4천원이고, 이런 것은 서울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갔을 때 5만원짜리가 1등이면 2등품이 4만원, 그 뒤에는 좀 깎이더라도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과일 15㎏짜리 따 가지고 가서 아무거나 상품이 한 3만원정도 자두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시세나 김천시세나 큰 차이없이 이 삼천원 차이로 나와요. 그런데 2등이 서울은 70%나 이 정도 나오는데 김천은 30%밖에 안나와요. 50%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단속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가격을 자연적으로 다른데보다 많이 받으면 다 이리 옵니다. 우리 지역에 나는 그 많은 물동량을 재배 농가에서 비싼 운임비까지 다 주어가면서 그것을 전부 적국 각처에 갖다 파는 것은 상당히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단 대책을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출하량이 하루에 1만5천 상자 같으면 그 물량보다도 더 많이 출하되기도 하고 현재 도매시장의 1일 처리물량이 좀 모자라서 증축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해서 증축하려고 했더니 예산 사정이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많이 올려서 증축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저온저장고라든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상인들이 보관도 할 수 있고 농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작은 단돈 천원이라도 더 받는 그런 곳에 다 쏠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새는 민감하잖아요. 농협 출하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작목반을 통해서 전국 각처에 판매를 하든지 하면 바로 바로 팩스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서 내일은 우리 지역으로도 내고 다른데로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서 자두를 사려고 한다 포도를 사려고 한다 하면 김천에서 많이 생산될 시기에는 누구든지 여기에 와서 공탁금을 걸고 먹고 자면서 여기에서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전자상거래 이것을 지금 현재 수지식으로 경매를 하는데 이것을 하려니까 검토하니까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경매장 확충 관계 이것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가지만 저장고도 돈이 3억 내지 5억 정도,

그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장고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도매시장 차원에서는 저장고가 필요없는게 중간 상인들이 경매사들이 경매를 봐 가지고 자기들이 장사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는 크게 적절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도매상들은 제가 생각해도 도매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장고는 필요없고 다만 농업인들이 출하로 가지고 와서 경매 입찰이 안될 경우에 다시 먼 지역까지 가지고 가니 보관했다가 다시 그 다음날 하든지 그 다음날 장날에 하든지,

그런 시설들을 유찰됐다고 보관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팔다가도 마음에 안들면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78쪽에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이 3월달 한달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재해보험 신청기간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협중앙회하고 재해보험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해야 되고, 왜냐하면 앞으로 당기는 것은 앞으로 건의해서 해보겠습니다만 4월 이후로는 서리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4월 이후로는 좀 곤란하고 상부기관이나 관계 요로 기관에 협의해서 3월 1일부터 3월말까지 하는 것을 2월달부터 하든지 연장하든지 적극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농가가 기간내에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해보험에 농작물을 포괄하면 많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핵과류, 인과류 그게 다인데 전지 전정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때가 바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1월부터 3월달까지 기간을 좀 넓게 잡든지 또 거기에 대한 물론 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왜 꼭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한번만 재해를 당해도 그 보험금은 다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하는 농가를 높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727농가에서 가입하던 것이 올해는 630농가로 줄어든 것이 그만큼 보험의 실효성이 없다고 농민들이 보고 그 돈을 아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런 기상 변화가 없어서 어떤 보상에 대한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생돈 날아가는 것 아닌가, 단 얼마라도,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올해 들지 않은 농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올해 우박으로 인해서 농소같은데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히 담당 부서에서 대책도 세워주셔야 되고 이번에 그런 피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1년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상심에 빠져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농정과에서 그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포도, 자두, 복숭아, 배 품목이 네 가지가 김천에 해당되었으나 자두도 올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올 9월, 10월달 되면 조정이 되지 싶은데 되면 올해 피해를 많이 본 자두가 내년도에는 많이 신청이 안되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시비 부담되더라도 재해 피해에 대비해서 재해보험을 많이 넣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우리 김천에서 거의 생산되는 양이 1천억 정도 되는데 100억도 못한다는 것은 농산물 도매시장으로서 우리 시 도매시장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누구든지 공탁금만 걸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도매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오픈된 투명한 도매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결과를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도 하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하십니다.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농축산과는 범위가 워낙 넓어서 5-53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현황과 추진실적인데 여기 보면 친환경 들판 조성을 할 때 친환경사업으로, 친환경들판 조성을 할 때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54쪽에 있습니다.

54쪽 친환경들판 조성 지원사업 이것 말입니까?

예.

이것은 농가 단지에서 신청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지원대상은 10㏊이상 집단화된 벼 들판에 대해서 신청하면 지원 내용이 주로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업 자재비를 지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남면 초곡들, 개령 서부들, 어모 다남들, 어모 중앙들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선정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올해는 여기는 되겠다 안되겠다, 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남면 초곡 같은 경우는 2년, 3년간 매년 해오던 곳에 집중적으로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농지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아마 원성을 사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력을 개선하려면 당해연도는 곤란하고 지원을 계속 해야만 옳은 토양개량이 안되겠나 해서 생각해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 임의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되고 그렇게는 못하고 어느 정도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합니다.

심의회에서 한 3년간을 해야지 지력 향상도 되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5-84쪽에 농가형 저온창고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온창고의 목적은 수확기 홍수출하방지, 농산물가격 안정, 수확기 장기 저장으로 신선도 유지, 상품성 향상인데 추진 실적에 보면 2006년도에 20개소 완공을 했고 2007년도는 10개소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왜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는 저온창고가 적게 책정되었는지, 현재로 봐서는 저온창고가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로 얼마나 부족한지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 다소 올라갑니다.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개소 하는데 몇 평 짜리입니까?

10평짜리입니다. 1,500만원 들어가는, 10평짜리입니다.

10평짜리입니까?

예.

10평짜리 10개하면 한 면에 다 주어도 적은데 10개씩 이래 가지고 과일생산이나 조마같은데는 양파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턱없이 부족할텐데 이런데 대해서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장기 저장할 수 있는 과일 뿐 만 아니라 일반 채소 등 작물도 수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목반별로 하려면 다소 평수가 적고 정부지원사업을 좀 받아서 해야 되고 시 자체로 하려면 10평 정도는 시비에서 많이 확보해서 시설채소라든지 채소 작물에 대해서도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농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다른 것도 있는데 5-48쪽에 농지전용허가 및 불허가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농지전용허가 내역을 보면 농지전용가 비해서 전체 204건 중에서 182건을 협의했는데 이 중에 22건만 허가가 됐다고 나와 있네요.

예.

어떻게 이렇게 협의 건수는 많은데,

허가는 도시계획내는 협의 사항이고 도시계획외는 허가 사항이고, 또 허가 사항할 때 도시계획 외에 보면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사항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내는 허가 사항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대상별로 농가는 신고사항이 되는 수도 있고 허가 사항이 되는 수도 있고 면적하고 대상 건축물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와 협의로, 허가는 거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하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는 왜 적냐고 말씀하시지만 협의사항 이것이 허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허가사항하고 협의사항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건수가 협의건은 많지만 좀 미비하다, 미흡하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협의는 도시계획구역 내 사항을 허가한 것을 협의라고 용어를 그렇게 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는 협의사항이고 도시계획구역외는 허가 사항으로 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5-34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단체 외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 지원현황인데 여기 보면 자금보조는 농기계를 구입한 일부 농가의 경우에 사실 제대로 사용도 하지 않은채 방치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농가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기준에 따라 자금보조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몇 해 전 농기계 구입업체와 허위로 어떻게 짜고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서 보조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타 시군에는 그런 것이,

자금보조로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아울러 자금보조한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수 있습니까?

자금보조,

자금보조한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수 있느냐고요.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농기계, 이 농기계는 거의 농기계로 나가지 금액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농가에는 전부 농기계로 나가고 대리점으로 금액이 나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육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적으로 집안에 상을 당하셔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나오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자금보조현황인데 장소라는 것이 대상 지역이라는 이야기지 싶은데 왜 세 군데 네 군데 여섯 군데 이렇게 죽 나옵니다만 어디인가는 몰라서 앞에 나오는데 지역만 봐서는 좀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편적으로, 편중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 것은 아니지 싶고,

그렇습니다. 행정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집중적으로 해 주는 지역을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편중이 된다 그겁니다. 뒤떨어지는 지역도 소득이 낮은 지역도 우선적으로 때로는 지원 대상지에 넣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2006년도 대상지역 동네가 숫자로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지원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까? 아직 확정이,

예, 밑에 말미에 보면 참고로 당구장 표시 해서 칠 팔월달에 신청 및 농지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서 8월말경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좀 확대 안됐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좀 완화된 것은 없습니까?

물론 이것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선정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매년 사업비가 추경에 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자금 확보가 좀 늦어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시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결정하고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지가 2007년도에는 좀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2007년도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방침은 받으신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말입니다. 증산면에 11개 동인데 10개 동네만 지정되고 한 동네가 남았기 때문에 다른 동네 다 되고 우리 동네만 안된다 이래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이런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정지를 좀 확대될 가능성이 없느냐,

농촌진흥공사와 협의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7년 변경이 있으면, 자료 있으면 계장님 갖다 드리세요.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아직까지 완화계획은 확실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들 수치상으로 결정되는 사항들을 알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우리 동네가 빠졌다 이러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셔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고, 5-62쪽입니다. 가공식품인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덕천포도원에서 포도를 원료로 쓰고 김천대학에서 자두를 쓰고 나머지 메주, 된장 가공공장에서는 콩을 쓰는데 과하주 공장은 찹쌀을 쓰겠습니다만 주원료를 거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공을 해서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서도 판로를 원활하게 열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현재까지는 전통가공식품 제조 지원 예산 집행 관계는 하나도 없는데 다만 3%의 융자금만 있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는 전통가공식품 제조 지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융자금만 3% 저리 융자금만 있지,

3% 융자 해서 자금 지원해 준데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원기준은 있습니다. 3% 융자지원 기준은 있습니다.

아직 여기 판매 현황에 나와 있는 가공업체에 한 군데도 지원해 준 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계장님 뒤에 계시면 자료를 빨리 빨리 갖다 주세요. 과장님이 다른 대답 안하시게,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덕천포도원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했고 김천향토개발 여기도 지원했습니다. 과하주는 융자 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주 콩 된장에 대해서도 도비하고 시비가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김천대학에 시비를 지원했고 정월된장에도 융자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 현황, 예산지원 집행 현황에 없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있는데 없는 것으로 나오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그 내용이 포함 안돼서 그렇습니다. 앞에 자료는, 앞에 시비 지원 관계는,

원칙적으로 제가 따지자는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융자금을 지원할 때 저금리로 준다는 것은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자 보전해 주면 매년 해 주는거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마치고 따로 제가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하고 자꾸 옆길로 나가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우리가 김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로 개척을 위해서 가공 공장을 우리 김천시가 주관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김천시비를 넣어서 가공 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렇게 일반인들, 물론 학교도 있습니다만 자구 노력을 해서 자기들이 농산물을, 김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홍보도 있고, 지금 콩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수매를 하다가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정 부분 이 분들이 정월된장 같은데는 계약 재배도 하거든요. 농사짓는 사람 마음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 생산하는데서도 포도를 계약 재배 할 수 있다는 거죠. 판로가 많아졌을 때, 판매량이, 당연히 제가 봐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을 세워서 방법을 찾아 나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김천포도축제인데 지금 김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통합축제를 계획해서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0회 포도축제인데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관이 지역에 단위 농협이고 시지부도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포도회도 있는데 아까 자부담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만 자부담이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김천포도회, 농민들이 순수 재배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고 봅니다. 지역 농협에서 판로개척을 위해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 판매나 이런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일정부분, 예산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자기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1억5천 주고 전체 1억6천인데 1천만원 자부담시키고 모든 주관은 농협에서 다 폼 잡습니다. 물론 올해 행사는 장애인 체전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만 9월달 되면 포도는 9월달에 써야 되는 포도는 저장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장 해 놨다가 전시판매해야 될 상황입니다.

너무 난해하게 행사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김천에서는 그래도 브랜드가 포도, 자두밖에 없는데 이것 정도라도 선을 보여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정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정점이 있어 주어야 되는데 어떤게 포도축제의 클라이막스냐 이게 안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내년부터 통합축제 일환으로 포도축제가 개최되더라도 농협이나 생산 농가들한테 어느 일정 부분은 부담을 시켜 주어야만 책임감이나 어떤 의욕, 참여욕 이런게 있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 돈만 다 대 줄테니까 와서 해라 이러면 좀 어려워집니다. 모든 행사가,

오위원님 말씀이 천만번 맞습니다. 사실 집행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아는데 농가들을 설득하고 동참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는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게 아니고 포도하우스 하는 분들을 보면 농축산과에서 규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판매가 1억이 넘는 사람들은 면 산업계에서 1년에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어떤 세금용지 없이 부과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작목반별로 작목반 기금으로 얼마씩 내 주고 이러는데 어떤 규약이 있습니까?

세무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1억 이상을 세금을 더 낸다는 말입니까?

9월달쯤 되면 면에서 부과를 의무적으로 맡기지는 못하고 양심껏 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작목반별로 10명 중에서 1억을 5명이 하게 되면 얼마 해서 징수를 해 주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동안 없다가 또 생겼는데 한동안 없었는데, 아까 오연택위원 말씀대로 포도축제 할 때 농가 부담이 우리 과장님이 없다 이러는데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실 작목반별로 포도축제할 때 시식회는 작목반별로 몇 박스씩 스폰서 다 나갑니다. 정계장님 아시죠? 서울이나 갈 때 작목반별로 부담을 다 합니다.

제가 안해봐서 미처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이우청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락시장이나 농협공판장이나 보면 수수료를 보면 5% 떼거든요. 개인청과는 7% 떼고, 5%를 떼서 2%는 농협에 주면 각 작목반별로 0.7%를 환원사업을 줍니다. 안그래도 이우청위원님 질의하다 보니까 내가 봤는데 중개인 장려금으로 2%를 주는데 지금 개인상회 식으로 해서 7%를 떼고 장려금을 중도매인한테 주는데 이것을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도 지금 7%를 떼고 있는데 다른데는 지금 5%를 뗍니다. 김천 농협이나 가락시장에도 5% 한 지가 근 3년 됐습니다. 바뀐 지가, 개인상회 8%하다가 7%로 하고 청량리라든지 이런 개인도매상은 8%하다가 7%로 낮추어졌고 원래 7% 하다가 가락시장이나 농협같은 경우는 5%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농협으로 2% 환원하면 농협에서 수수료 1.3% 먹고 우리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이 0.7% 줍니다. 그런데 여기 수수료를 많이 떼는데도 불구하고 농민한테는 혜택이 없고 중도매인한테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재검토해보겠습니다.

끝났어요?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 사람째 연속되는 질문인데 김천청과에 수수료가 0.2%라는 조례 제정한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 김천청과 지금 있는 것은 새김천청과죠?

예.

옛날에 김천청과는 강성옥 사장이 김천시 1개 시군에 하나씩 농산물도매시장을 허가 내 줄 때 자기 땅에 자기가 건축을 해서 20년 하고 김천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0.2%가 수수료가 됐습니다.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땅을,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25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이우청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김천시에서 50억을 투자해서 우리 농민들의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김천청과를 만들었습니다. 장사는 개인이 합니다. 지금 영업 이익은 농민들은 생산한 농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이 되었지만 이익은 개인 상인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년 된 조례 지금도 사업주가 자기 땅에 자기가 시설해서 20년 하고 상환하는 것 같으면 0.2%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김천시에서 50억을 투자해서 방금 두 위원님이 말슴하셨지만 수수료 요율도 높고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농민들 김천청과 갔다 농협공판장 갔다가 정말 우리 김천시의 농사짓는 농민들이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또 안되면 거기에서 유찰시켜서 추풍령으로도 갔다가 전라도 광주로도 갔다가 서울로도 직접 가지고 갔다가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담당 계나 과장님 국장님 전반적으로 수수료 요율이나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농산물도매시장이 허가 안납니까?

조례 관계,

말고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입니까?

1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법 안바뀌었습니까?

바뀐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농업에 지원하지 말고 이런 것 풀어주어야 됩니다. 자유경쟁시장 만들어서 생산자들이 선택해서 상인을 판매할 수 있는 그게 더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정말 50억 짜리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서 개인한테 주어서 수수료 요율하고 김천시의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풀어주어야 됩니다. 꼭 건의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RPC 지원사업 국비 2억2천만원 아까 설명 보고 하실 때 반납했다고 하셨죠?

예.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RPC는 사실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2010년까지 수확기 출하량의 70%를 RPC가 하도록 건조, 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산지 쌀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농림사업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지난해에 사업량이 건양에서 처리능력 800톤을 신청해서 2006년도 2월달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상부에 올렸더니 보조내시가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의회에 요구했더니 예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사업대상자인 건양미곡처리장 대표 이건우씨가 사업 포기 의사에 따라서 지난 3월 14일날 도 농산물유통과에 포기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그래서 도 농산물유통과에서 타 시군에 사업량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비보조내시 된 것이 이게 작년에 국비신청을 했죠? 사업을 하려고,

작년도 2월,

본인의 신청서가 있었죠? 건양 RPC에서,

2006년도 2월달에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에 삭감 안됐으면 사업 했습니까? 건양 RPC에서 국비지원사업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겠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국비보조내시된 것이 사업 신청자가 포기원을 낸다고 중간에 반납될 수도 있습니까? 예산이,

예산 자체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보조 내시 됐잖아요.

보조내시는 되었지만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보조내시는 되었잖아요.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모든 국비 우리 김천에 수 천 억원이 다 그렇게 내려옵니다. 똑같이, 돈으로 현금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다.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추경에 한번 요구해 보려고 계획 잡았습니다만 도에서 안하려면 포기원을 제출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농축산과 말고도 사회복지과나 여러 군데 국·도비 보조내시된게 계획이 불충분하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보류 내지는 예산 승인을 삭감은 아닙니다. 예산 승인을 안해 준게 있습니다. 유독 건양 RPC에 2006년도 신청한 국비보조사업만 도로 그렇게 빨리 반납했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이 승인 되었으면 사업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이 승인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 신청자가, 국비 사업이 장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안해줄 때 삭감 아닙니다. 예산 승인을 안 해 줄 때 이 건양 RPC 국비 지원만 가지고 한 1시간 가까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건양 RPC도 우리 수도작 농민을 위해서 정부 지원사업으로 정책적으로 RPC를 한 사업인데 우리 수도작 농민들한테 불편 주고 불이익 주고 푸대접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 있는 RPC용량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해 볼 시간도 좀 가질 겸 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우리가 안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감정적으로 처리한 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양 RPC 사장이 그렇게 배짱이 좋습니까? 국비 한 30억 받아먹고 양 찼으니까 안해주어도 된다, 반납한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홀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소원을 낸다고 도에까지 그렇게 국비보조되면 연말, 내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2년동안, 모든 예산은, 두달만에 포기서 내서 도에다가 반납했습니까? 시 행정 그렇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납득이 안가고,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 밖에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 건양 RPC에 우리 쌀 농사 짓는 농민들 보호되겠습니까? 관에도 이렇게 바로 갖다대는데, 관청에도, 농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경각심을 주고자 예산 승인을 보류했던겁니다. 바로 나타났잖아요. 때리꾸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막말로, 이래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RPC 믿고 정부에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수도작농민들한테, RPC만 믿고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을 농민들을 지도해 나가야 되는데 내년부터라도 안하면 끝납니다. 매입 안하면, 어디로 가지고 갈겁니까? 시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정부 보조금 국고 지원금 2억2천만원도 바로 포기해버리는데, 과장님 작년에 신청해서 어렵게 전국에 수 백 개 수 천 개 RPC 있는 중에서 국고 2억2천만원 확보해서 김천에 다른 RPC도 있는데 도에다가 바로 반납해 버립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래 가지고 행정 이렇게 해서 농민들 앞으로 관에서 어떻게 보호할겁니까? 시에서, 다른 보조금도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할 때 계획이 불충분하거나 사업성이 없다고 보면 보류시킬 수도 있고 승인 안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합니까? RPC 용량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업무보고 때 김천에,

예.

그런데 그렇게 빨리 반납합니까?

이것을 당장 삼양이나 그렇게 옮기는 조치는 안됩니다.

김천시 의회에서 본예산에 예산 승인 못받았다고 바로 반납해버립니까? 국비받아온 것을, 힘들게 받아와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납은 과장님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천에 국비보조 내시가 되었는데 올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삼양에 줄 수도 있잖아요. 건양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RPC가, 김천에, 행정이 장난도 아니고 국비보조내시되어서 두달도 안되어서 반납해 버립니까? 의회 승인 못받았다고, 행정 그렇게 간단하게 합니까? 예, 즉흥적으로,

사실은 말씀을 다 못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대답 다 못하면 어디 가서 합니까? 비밀까지 다 이야기하는덴데요.

그러면 그 이유를 비공개로 하면 밝힐 수 있습니까?

담당계장하고 상의해 봐야겠습니다.

예?

담당계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6쪽 새송이 관계 문제인데 아까 설명을 하는데 내가 뒤로 미루었습니다. 저도 산업건설위원장인데 진정, 집단민원 발생 현황, 전혀 내용이 생소한 내용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언론 플레이 하다가 고소 고발까지 하고 이래 놓고 350억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소 고발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김천버섯 수출재배단지 조성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부터 말씀드리면 첫째로 DDA,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이 전격 개발될 것에 대비하여 수출 농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시는 농산물 수출을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계절성 상품, 그러니까 포도, 토마토 등의 한계로 수출선이 연계되지 못하였고 반면에 김천 새송이버섯은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 월등한 비교우위에 있고 연중으로 수출시장을 공략하기에 가장 적합한 품목으로 발굴하였습니다. 이로서 새송이버섯을 필두로 지역 농산물 수출을 위한 세계 농산물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미국, 캐나다, 중국 등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둘째로 우리나라 버섯시장에서 팽이버섯 생산이 당초 일반 농가 위주에서 현재 자본가, 기술을 앞세운 5대 메이커, 그러니까 그린피스, 도레미, 호남팽이, 물레방아, 대흥농산이 90%이상 장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는 몰락하였고 새송이버섯 또한 현재 대규모 생산업체가 출현하여 국내 버섯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삼 사년 후에는 지역단위의 조직화로 대형 업체와 농가간에, 없이는 새송이 버섯 농가 또한 단가 경쟁에서 밀려 파손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로 새로운 21세기는 수출보다 더 시급한게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시에 비해 농촌은 일자리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본 사업은 부산물의 퇴비 사료화로 농촌 정서에 맞을 뿐 만 아니라 사 오백명의 농촌 주민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본 사업은 대규모 프로젝트로 농림사업 코드에 없는 관계로 2008년 국가 지원사업으로 2007년 2월 20일 예산 부서를 통하여 신청하였고 금년 2월 26일 농특 회계분야 지역특화사업으로도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12일날 저와 특작담당이 경상북도 친환경 농업과를 방문해서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고 건의사항을 했고 또 2007년 4월 10일날 농림부에 박해상 차관을 우리 시장께서 만나, 김천시 새송이버섯연합회 생산 농가 대표 8명 주태환 외 7명이 우리 과에 방문해서 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향후 생산 유통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은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소수인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우리 과에서는 (주)백산농산 대표와 새송이버섯 농가 연합회 인원 5명이 특작 담당 입회하에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한 결과 원가의 농가 종균 분양을 물론 원하는 농가는 기본 참여도 가능하다는 원칙 합의로 모두가 동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초순경 양자가 다시 만나서 지분 문제로 토의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농가 대표들이 내부 생산자 단체와 언론의 힘을 빌어 김천시 사업비, 국비 요청에 대해서 특혜 시비로 선동하게 되었고 그 당시 지분에 대한 주장은 백산농산에서는 백산이 51%, 농가가 49%로 하고 새송이연합회는 백산이 20%, 농가가 80%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사업도 선정안돼서 지분 다툼하다가 이런 발단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14일 타시도 버섯단체와 합세하여 김천시를 상대로 시위계획의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5월 4일날 보도된 한길뉴스 김천버섯수출단지 특혜 시비 기사는 또 정확한 기사 자료도......(테이프 교환)...새송이 버섯 농가에 대한 설득작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집단 행동으로 국비 확보가 무산될 시에는 시민과 지역발전에 대한 부담,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 농산물 수출선 차질 확보라든지 새송이 버섯에 대한 일반 생산농가의 경쟁력 일실로 파손될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그런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수출하는데 350억을 투자해서 새송이가 수출이 된다는 확실한 검증이 되었습니까?

353억 하는 것은 수출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버섯재배,

사업비가 그런다는 말이고 그런데 지금 새송이버섯 회원들 전국적인 버섯 농가들 말고 우리 지역에 당장 새송이버섯 회원들이 타격이 있으면 무슨 사업이라도 같이 상생의 길을 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개 법인을 위해서 지역 농가들이 망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저는 이 추진과정도 모르겠고 저는 진정, 집단민원, 우리 시의회에 와서 산업건설위원회 설명 한번 해 본 적도 없고 새송이가 어떤지 저는 메스컴을 봐서 알았고 지금은 고소 고발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론하고,

이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특작 담당이 직접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상세한 내용을 제가 다,

그러면 이것 추진과정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한 경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과정, 그것을 서면으로 산업건설위원회로 답변해 주세요. 오늘 시간 관계,

위원장님 오늘 담당이 직접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비공식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5분, 10분 하면 되죠.

그러면 기록을 중지하고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답변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답변을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시까지 휴식을 취한 후에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16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김대연 농촌지도과장 김숙희 기술보급과장 김정환 소득개발과장 박창기

센터 소장님은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 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도사업은 농업인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촌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최첨단 테마시설을 갖춘 농업기술센터 조성으로 먼저 청사와 농기계 교육장을 준공하여 이전하였으며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FTA 대응한 품질의 고급화와 자두특구조성 추진 및 각종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기술 보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복지 향상을 위한 생활 기술을 투입함으로서 농촌 특화마을 육성 및 관광 자원 개발에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요지도사업 목표는 농업인과 소비자 상생의 농업을 위하여 농업과 농촌 변화를 선도하는 신지식 농업인을 육성하여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 개발과 자두 특구 추진, 탑라이스 사업 및 농촌 어메니티를 이용한 특화마을 조성으로 새소득원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품목별 연구회를 강화하여 새기술 개발을 보급하고 또한 새소득원의 농가보급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권역별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편익제공 및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며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성 사업은 공기 내에 착오없이 완료하여 시험 연구, 교육, 테마시설을 갖춘 지역 농업 클러스터 기관으로서 전국 최고의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조성하여 도농 상생의 농촌 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업무 보고는 각 과별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는 생략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업무별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우리 고장 김천을 만드시기에 여념이 없으시며 항상 농업과 농촌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산업건설 서정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없는 목록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우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농촌상담소의 존치여부와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일할 조직으로 개편할 용의와 농촌상담소를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본소로 소환하여 분야별로 박사급 직원을 계약직으로나 인턴제로 대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에 대하여 조치결과입니다. 삼 사개 면에 직원이 2명 정도로 지도인력의 절대수가 부족하여 일선농업인 지도에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본청 조직 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지소 구조조정 계획이며 본소에 연구 인력 보강 및 직원 전문화 교육에 역점을 두겠으며, 기술센터 직원은 업무 자체가 사회 교육 공무원으로 일반 행정과 달리 과장, 담당들도 농업인 교육과 현장 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소 농업인 영농상담 일지는 실질적인 상담 실적이며 지소 직원 본소 소환 문제는 본청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 2007년 3월부터 참외와 자두 분야에 인턴지도사를 한시적으로 채용 후에 현장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차후 전문 분야별로 계약직을 보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육광수위원님의 질의 내용으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에 있어 가장 선호하는 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로 대장상 총 40여종의 기계가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기종과 대수를 확충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임대은행 및 기계수를 확대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을 2개소 추가설치 계획으로 2007년도에 우선 오지 지역인 지례 5개면을 위한 임대은행을 지례면에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강준규위원님의 질의 내용으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에 있어 종사 직원의 불친절, 농기계 반환시 세척, 대여 기간 내 작업하지 않은 공휴일 대여료에 대하여 조치 결과입니다. 앞으로 불친절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농민의 입장에서 친절한 상담이 되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반환시 세척은 어느 정도까지는 직원들이 수용을 하지만 심한 경우는 다음 임대 및 농기계 내구연수 관련 고장 부위 판별이 어려워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대여료는 농기계 임대 규정 및 농가 형평성의 위배 등 어려움이 있어서 곤란하나 대책으로 휴일 상시 반납 등으로 계속 보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강준규위원님의 질의 내용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 조직체 해외 연수는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인들의 부담도 줄이고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에 대하여 조치 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25명에서 30명 정도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회원당 100만원, 자부담이 20% 정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우리나라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대만을 9월 12일에서 16일까지 4박5일간 30명이 대중성 농업위원회, 농업개량장, 농산물도매시장, 약초향거리, 화훼시장 및 문화체험을 하고 왔으며, 금후 해외 연수시에는 충분한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회원들이 연수를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연수시기와 연수국, 대상인원, 선정기준 등도 농업인 조직체 협의회에 충분히 협의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0쪽입니다. 이우청위원님의 질의 내용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원사업으로 도·시비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대상자별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와 그 실태입니다. 조치결과는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은 3년간 집중 관리하고 이후는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상품의 생산기술 향상을 위하여 중앙, 도단위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 홍보를 위하여 각종 행사시 전시 판매함으로서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11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목적은 과학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과 기술, 경영, 유통 능력 함양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코자 합니다. 내용은 4-H 단체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 농업인조직체 지원, 농업인화합행사로 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 16-1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천연염색 전시회는 전국체전시 천연염색 전시회 개최에 5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육성촉진사업비는 청사 신축부지 토목공사 지연에 따라서 청사 내부인 교육장과 토양검증실, 세미나실, 사무실, 소회의실, 조직배양실 등의 시설 및 집기류 구입비로 2억39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건립 감리비는 청사신축부지 토목공사 지연으로 8,285만3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6-13쪽입니다. 사고이월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입니다. 청사 신축부지 토목공사 지연으로 2억2,972만5천원 중에서 1억9,292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후 지출 계획은 3,304만원으로 원예치료실, 시험연구포장 재료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농촌지도 장비지원은 생활과학관 건립 지연으로 1억1,600만원인데 농산물 가공 및 교육장비 구입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16-14쪽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은 차량은 14대로 3개 보험사에 가입했으며, 보험료는 555만1,410원입니다. 다음 16-15쪽입니다.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지역 현장연구 실증시험 연구비 1천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부지내에 시험연구포장 미완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천만원은 2006년 거점산지유통센터 선정 예비 심사에서 탈락하여 용역비 집행 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6-16쪽 개별사항입니다. 첫째 청사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최첨단 지역농업 클러스트 기관 건립으로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54필지 9만8,481㎡에 2006년도에 청사 및 농기계 교육장 준공과 부속사 기반정비, 테마공원 시설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7억원입니다. 다음 16-17쪽입니다. 두 번째 기술센터 조직 및 업무추진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3과 8담당 5지구지소에 정원은 47명이며 현재 44명입니다. 업무 추진현황은 농촌지도과에 지도기획, 인력육성, 생활개선이 3개 담당과 기술보급과에 농업경영, 식량작물, 특작축산 3개 담당, 소득개발과에 과수원예, 기술개발 2개 담당입니다. 또한 지구지소는 동부와 북부, 서부, 중부, 남부 5개 지소이며 농업인 상담실적은 평균 3,100건 정도입니다. 16-20쪽 세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 및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기종은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등을 수리하여 현재 실적이 92회에 2,345대이며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은 운영 실적이 24종에 498회입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이며 성과는 고장 농기계 현지 수리 및 기능강화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로 농가경영개선 및 적기영농 추진과 고가 농기계 임대로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 효율화에 있습니다. 다음 16-21쪽입니다. 각종 교육 실적은 2006년도 하반기 실적으로 7개 과정에 4,791명으로 107%이며, 주요내용은 포도의 품목별 핵심기술과 우리 농산물 애용, 전통식문화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2007년도 상반기 실적은 농업인 전문교육 등 6과정에 5,991명으로 66%입니다. 예산은 6,679만8천원입니다. 16-22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육성사업 추진 현황은 4-H와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로 읍면에 해서 61회에 2,731명이며 육성 방향은 농업인 후계세대 육성과 전문 농업인 육성,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과 과학적인 생활기술 과제 실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4-H회는 학교 4-H 취미과제 교육과 4-H 상징탑 건립 제막식을 가졌으며 야영교육과 4-H 발전다짐대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친환경 GAP 교육과 농산물 부정유통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독거노인 위안 경로잔치와 도 농업경영인대회 참석할 예정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도농교류사업과 농촌여성 결혼 이민부부 초청 농심, 민속놀이 체험 교육을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를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와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쌀소비촉진 홍보 및 떡메치기 체험, 생활개선회원 효행사, 실적발표회, 그리고 회지 발간을 하였으며 예산은 5,300만원입니다. 다음 16-24쪽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실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6쪽 일곱 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은 2006년도 사업입니다. 영농 4-H회 과제활동 지원으로 2개소에 1천만원이며 양돈축사 신축과 한우 입식으로 후계 인력확보 및 영농 정착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2개소에 1억원이며 사업컨설팅, 주민교육 및 현지연찬, 소득경제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장수문화를 정립하였으며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은 1개소로 1천만원이며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 용역 및 교육 건강관리기구 구입으로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활동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는 1개소에 1,500만원이며 건강관리기구 설치로 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복지향상에 힘썼으며 농심나눔쉼터는 7개소에 6,030만원이며 휴식시설 설치와 조경, 입간판 설치로 농업인에게 휴식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테마마을 위생시설 설치는 1개소에 4천만원이며 환경 친화적인 시설 설치로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고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5개소에 1,750만원이며 자연발효 탱크와 배기팬 설치, 건물 신축으로 수질을 보호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보급은 15개소에 1천만원이며 농작업보조구 설치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농작업 관련 질환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사업은 1개소에 1천만원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활력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07년도 사업입니다. 농촌 청소년 미래 영농주 양성은 1개소에 1천만원이며 돈사 개보수와 모돈 구입으로 후계 인력 확보 및 영농정착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영농 4-H 과제 활동 지도는 2개소에 1천만원이며 농기계 구입과 축사 개보수로 기계화 작업 및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이 향상하였습니다. 한농전졸업생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은 1개소에 1천만원이며 시설하우스 개보수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품목별 지원사업은 늘푸름찬 채소 연구회에 2천만원이며 저온저장고 설치로 신선채소의 연중 공급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토록 하였고 농촌체험활동 지원은 4개소에 1억원이며 교육환경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로 농업 농촌의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은 2개소에 9천만원이며 상품포장재 구입과 교육 및 현지 연찬 환경정비 및 건강기구 설치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장수문화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은 1개소에 1천만원이며 노후교실 운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며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활동이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농심나눔 쉼터 조성사업은 어모 남산동 외 7개소이며 기반조성과 휴식시설 설치로 농업인에게 휴식과 대화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작목별 농작업 환경시스템 보급은 10개소에 3,500만원이며 참외 재배 농가에 시스템 지원과 공중운반기 설치로 작업 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5개소에 3천만원이며 자연발효탱크와 배기팬 설치, 부속사를 설치하여 수질 보호 및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는 1개소에 1,500만원으로 건강관리기구 설치 및 샤워실 신축으로 농업인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사업은 1개소로 1천만원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서 도농 교류 활성화와 농촌 활력화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16-29쪽 여덟 번째 테마마을 조성 추진효과 분석입니다. 농촌마을의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 도농간 교류 촉진을 위한 자원 개발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공동체 문화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단체 체험장 및 농가별 체험시설 정비와 김천 옛날 솜씨마을 프로그램을 38종 개발하였고 김천 옛날 솜씨마을 BI개발과 공동 위생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예산은 2억원인 사업으로 2003년에서 2004년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성과는 마을 방문객이 1만8,921명이며 사전에 예약된 김천옛날솜씨마을 프로그램 운영으로 1만2,460명으로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6-30쪽 농촌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환경 친화적이며 농촌답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농업인의 정서 함양 및 농촌 정착 의욕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 내역으로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농심나눔쉼터조성은 5,600만원으로 7개소이며 휴식시설을 설치하였고 친환경화장실을 5개소에 설치하여 자연발효탱크와 배기팬 설치로 수질오염이 방지되었고 전통 테마마을 내에 위생 시설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내역은 농심나눔쉼터 조성을 7천만원으로 7개소에 휴식시설을 설치하였고 친환경 화장실은 3천만원으로 5개소에 자연발효탱크와 배기팬, 그리고 부속사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예산은 2억1,350만원입니다. 16-31쪽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현황 및 실적은 지역 여건에 맞는 일감 발굴 지원과 농가의 농외소득원화로 농가소득을 보완 증대시키고 가공식품의 틈새 시장 수요를 충족하며 여성농업인의 능력 활용을 통한 영농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7개소의 사업장을 설치하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 가공식품을 생산 판매하여 각종 행사시에 제품을 전시 홍보 판매하고 있으며 예산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2억6,357만원입니다. 16-33쪽 열 한 번째 농산물직거래 장터 소요예산 및 운영실적입니다. 목적은 품목별 지역 우수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농산물 전시 판매를 병행한 교육행사를 2006년도에 4회에 996명 실시하였고 대도시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활동을 1회에 45명 실시했으며 주요 판매농산물은 포도, 자두, 완숙토마토, 양파, 감자, 사과, 꿀 등으로 2006년도 총 판매액은 1천만원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실적은 지역 농산물 생산 비수기로 미운영된 상태이며 소요예산은 1천만원으로 7월 하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6-24에 보면 농심나눔쉼터 조성 있죠? 추가 내역으로 3년동안 해온 것을 실적을 보기는 봤는데 업자 선정은 지도소에서 용역을 줍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용역이나 수의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에 할 때는 외지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김천에서 하는 사람이 없었고, 쉼터가 돈은 적고 물건은,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없어서 대구에서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현재는 대구 업자를 제외하니까 김천에 온 업자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 내역은 마을 대표들을 모아서 협의를 해서 마을 대표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이장들이 하면서 어차피 같이 하면 좀더 싸게 안되겠느냐, 또 일괄성도 안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마을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했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쉼터를 하고 나서 차후 관리 문제도 있고 먼저 박창기과장님 하실 때도 관리 차원에서 업자를 저희들이 선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거기에서 협의되어서 선정, 저희들이 단독 선정은 안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안하고간에 사업 하고 나서 보수는 몇 년 줍니까?

3년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하면서 쉼터 해놓은데 관리 한번 해봤습니까? 지도소에서, 현장에 한번 나가 봤습니까?

관리하는 정도가 금이 간 것 떼우는 정도, 그리고 니스칠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예산 가지고 쉼터를 잘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멀다하고 지붕이 새고 올해 하는 사업도 시작을 해 놓고 이것은 내 돈이다 해서 아직까지 완공을 안한데가 많이 있거든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올해 업자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놓고 나가 있고 작년, 재작년 해마다 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 지금 물새는 데가 워낙 많거든요. 나무가 다 썩어서 지붕이 합판이 다 썩어있는데 마을별로 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보수 관계를 협의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도 그렇게 큰 하자가 난 보수는 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3년 동안 물이 새고 썩어 있는데는 업자들이 해 주어야 되죠.

그것은 업자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태 파악을 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보면 3개년에 걸쳐서 사업추진, 이것은 어떻게 3년간 한다 하지만 그 밑에 농촌노인노후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보면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작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한해에 두 번씩도 지원하고 내용만 조금 틀리지 한 동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3년 동안,

노후활동프로그램 지원은 저희들이 마을에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되면 정말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겠나 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부항 대야에 했고 올해 감문 문무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 군데 두 번 간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부항 대야리는 3년 거치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 들어갔네요.

한 마을에 한번 주도록 되어 있고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3개년 있는데 농촌노인노후활동 보면 2006년도 것도 있고 내역서에 2005년도 것도 있잖아요. 2006년도에는 두 번 들어갔네요. 제목만 이렇게 조금 틀리지 1년에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까? 한 동네에,

사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농촌 노인들 어떻게 해서 좀더 경제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 편하면서도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한 맥이 잡힌 것은 아닙니다만 최대한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지 농촌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 현황인데 2004년도까지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중단했습니까?

그것은 도비 내지 국비가 붙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잘 운영이 되든지 가다가 잘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한 사람이라도 어떤 일을 하면 농업인에게 득이 아니겠나 싶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도비에서 깍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도 신청을 했고 작년에 도비도 신청했는데 도하고 중앙에 활동을 잘못해서 깍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게 중단이 됐으면 생활개선반 총회라든지 할 때 설명을 좀 해 주시지 생활개선반에서는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앞에 타는 사람은 있고 뒤에 안나오니까 생활개선반에서도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총회를 하든지 할 때 이래서 이래 가지고 중단이 되어 있다든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15쪽 봐 주십시오. 예산 불용액이 두 건이나 발생했네요. 계획성 없이 예산을 해 가지고 두 건이나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계획성을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번 4천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은 무엇 때문에 불용 처리 됐습니까?

그것은 산지유통센터 선정 과정에서 예비 심사에서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가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나가는 돈인데 탈락되어서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한 가지만 덧붙여 묻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가지고 나옵니까? 도비가 내려올 때,

예, 일감갖기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준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라가고 그럽니까?

예.

꼭 이런 형태로 사업을 안줄 수도 있잖아요. 이 제목으로도 다른 어떤 소득사업을 창출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 보면,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일곱 군데 전부다 보니까 여성일감갖기도 효과도 별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맞추려고 한 사업들 같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도예산 2천만원, 시예산 3천만원 보태서 5천만원 짜리 사업인데 자부담하고 그렇게 되는건데 이 돈이라면 소득사업으로서 어떤 방법을 찾으면 아주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은데요. 2년 3년마다 한번씩 오는 연구 좀 잘 해 놨다가 의욕 있는 농민들한테 주면 되지, 과일즙이나 짜고 콩나물이나 하고 포도즙이나 짜고 이런 사업에 꼭 안주고 다른 좋은 계획을 세우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일감갖기 사업은 지양을 하고 소득화 사업으로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명분이 없이 소득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주는 것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경에도 두 건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업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16-16쪽에 청사조성 사업 추진사업 현황인데 보면 총 사업비가 187억 중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11억이 투입되었고,

향후 예산이 필요한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76억이 올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 확보 해놓은 것이 계획을 잡기는 2008년 까지 해서 23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187억, 2008년도에 50억 이렇게 해서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3년부터 6년까지 111억 집행 한 것은 토지매입이 23억입니다. 설계용역 농지조성비가 16억입니다. 청사 조성비가 55억, 1차 토목공사가 12억5천, 농기계 4억5천만원 해서 111억입니다. 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 7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토목공사 지금 현재 2만9,790평에 대해서 37억9,100만원이 현재 소요 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과학관이 330평에 대해서 13억 800입니다. 다음에 농경유물 전시관이 400평 정도 해서 14억 정도, 부속 설계용역 및 문화지 시굴 조사가 1억8,700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76억이 2007년도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20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 및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사항이 있는데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는 지난해에 보면 138회에 걸쳐서 4,191대 실적을 보였는데 올해 현재는 92회 2,345대 농기계를 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획량을 다 채우지 못했네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니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됩니까?

농업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리 문제도 농기계 수리센터가 멀리 있는데는 농민들이 상당히 반기고 또 나가면 종일 해도 계속 고칠게 나와서 늦게까지 하고 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면 농기계 수리를 실질적으로 영농단을 구성해서 서로 작목반에서 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예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농기계 수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때 제때 농민을 위해서 제때 가서 수리를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제때 못가서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 여건이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회수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1명은 더 충원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요구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순회수리 하는 예로 봐서는 대리점과 비교하면 대당 수리하는데 삼 사만원에서 10만원까지 1대 수리비에서 절감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부품 가격도 4천원 이하는 무상이고 4천원 이상만 유상으로 부품값만 받습니다. 인건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너무 많이 확대해도 대리점하고 또 문제가 옵니다. 대리점에서 자기들의 어떤 영역을 침범해서 관에서 너무 자기들의 이익에 손실을 끼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조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군에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농기계가, 왜냐하면 대리점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경운기 타이어를 봐서도 실제 구입 가격 원가에서 이윤을 안남기니까 농업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대리점에서는 이 삼만원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렇게 오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익을 추구할 수도 없고 판매를 하면 안됩니다. 저희들은 교환, 부품 교환하는 식에서 수리, 이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올해 순회 수리도 그렇고 임대은행도 많은 농업인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부하고 북부 지점도 내서 농기계 분야를 확대해서 운영코자 계획입니다.

현재 임대은행 같은 경우는 임대 장비가 좀 안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북 지점을 다 내면 사오십 기종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계획을 지금 추진할 때 본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농촌에서 1년 연중 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제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촌에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가 하면 실제 콤바인 같은 것은 1대가 3천만원 이상 갑니다. 자동차 그랜저 1대 값인데 실제 소작으로 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사 가지고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소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33쪽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소요예산 및 운영 실적인데 여기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천만원 예산이 투입되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총 1천만원 판매액을 거두었다고 나왔는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지난해는 소요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1천만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올해 1천만원 한겁니까?

거기 있는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의아심이 생겨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서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를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1천만원 확보해서 농업인들 소득을 추구하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부터 자두 품평회니 다음에 모든 행사들이 후반기에 있습니다. 농산물이 모두 후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개최하겠습니다.

30쪽 농촌생활환경 가꾸기 사업 추진 내역인데 지난해와 올해 설치한 농업인 피로회복실과 농심나눔 쉼터, 테마마을 위생시설 설치 및 친환경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세부적인 예산 집행 현황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시공업체하고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피로회복실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로회복실 사업은 작년도에 피로회복실 사업을 하는데 마을에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 준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여기 가서 우리가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해서 작년에 헬스라이프에서 구입을 했고, 또 친환경화장실은 변기가 다른 일반 제품이 아니고 생산되는 자연발효탱크라고 해 가지고 제품이 이런 시중에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제품 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탱크를 가지고 와 가지고 각자가 묻기도 하고 업체가 판넬 안있습니까? 건물 판넬은 업체가 설비 업체에서 설비를 했습니다.

설비라든지 판넬은 업체에서 해 가지고 각자 시공도 각자 한 것은 하고 이렇게,

각 집의 형편에 따라가지고 개인이 했는데도 있고 설비 업자가 했는데도 있고 한데 작년에 설비 업자가 해 보니까 돈이 안남는 사업이라고 안하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시공업체가 여러 군데 됩니까? 하나 하나 따로 따로 합니까?

개인이 내가 그냥 포크레인 들여서 판넬을 구입해서 하겠다 하면 그냥 하도록 했고, 설비를 이야기하면 설비를 하는데 이야기 보니까 정화설비라고 거기에서 해 주려고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준비하는 동안에 휴식을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7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환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정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6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우청위원님과 오연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즈음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들은 경영하는 농업 부문에 독보적인 농업 기술을 보유,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맡은 분야에 전업농 이상 뛰어난 기술을 습득, 보급하여야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우리 농촌지도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농촌진흥청 및 농업관련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단기 교육과 장기 교육을 받고 있으며 또한 관련 전문지도연구회에 5명이 가입하였고 필요시 학회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였으며 각종 심포지엄, 워크샵 등에도 6회 5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3개 동아리에 8명의 직원이 참여토록 하고 자기 학습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농촌지도사 자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6-37페이지입니다. 이우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보전형 기능성 고품질쌀 생산시범사업에 따른 자본보조금 지원방법과 생산된 쌀의 판로 방법 및 소득 보장 수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 신청자의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거하되 가급적 새로운 농법, 새로운 자재, 기계, 작업기를 활용하여 시범 사업의 취지를 살리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쌀의 판로 방법은 사전 계약 재배에 따라 RPC에 수확하여 즉시 조곡 상태로 납품되었으며 일부 소면적 재배와 잔량은 농가 의향에 따라 자가 또는 친척 등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벼는 지역 RPC에서 40㎏가마니당 등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벼 보다 만원씩 더 받게 되었으며 10a당 일반벼 재배보다 전체 면적의 10만5천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조수입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16-38페이지입니다. 육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벼농사는 현 추세로 보면 사양 분야인데 벼 보급종 차액 보상보다는 농민들의 농약대나 비료대 등 농비 지원으로 개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벼 보급종 차액 보상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김천시만 타 사업으로 전환 신청할 수는 없으며 만약 포기한다면 벼 재배 농가는 인근 시군보다 항상 20% 비싼 값을 주고 보급종을 별도로 구입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량볍씨를 적기에 교환치 않고 계속 자가 채종 볍씨를 사용한다면 벼 품종 고유의 특성이 퇴화되어 수확량 감소와 쌀의 품질이 떨어져 타 시군 지역의 쌀 재배 농가와의 경쟁에서 뒤지게 될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농약대나 비료대 등은 벼 보급종 차액 보조지원사업과 별도로 기술센터 식량작물 시범사업 농가나 단지에 가능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39페이지입니다. 강준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신규 발굴 사업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데 농민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부분이 되므로 가능성 있는 경제작물 선발과 재배 시범으로 시험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한·칠레, 한·미 FTA에 대응하여 지역경제작물 개발 보급으로 양앵두 28호 7㏊, 블루베리 1㏊를 도입하여 기술 지도 중이며 또한 작물과학원 등 시험장에서 시험 연구하고 있는 경제 작물을 선발 오디뽕, 오미자, 노루궁뎅이 버섯, 잎새버섯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에 맞는 경제작물을 선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 새로운 재배기법 및 재해예방을 위한 천마 균상재배 시범, 상황버섯 공중재배 시범사업, 인삼 철재 해가림 재배 시범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시범사업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희망 농업인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16-40페이지입니다. 강준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병버섯, 폐톱밥 이용 유기물 생산시범사업의 유기물 퇴비는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데 막대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 요소가 아닌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병버섯 폐톱밥 이용 유기물 생산 시범사업은 친환경 유기물 퇴비생산 보급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목적입니다. 농산 부산물 유기화 이용으로 특히 원예작물 시설재배에서는 미숙 퇴비로 인한 가스발생 피해 방지 및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 자재임을 증명하는 농자재 사용이 필요한 현장 농업인의 요구로 착안된 사업입니다. 병버섯 폐톱밥 이용 친환경 유기물 퇴비 발효시설 설치에는 콘크리트 발효조, 로타리식 발효 대차, 바닥 에어펌프 공기주입 장치, 포장기계 등이며 당초 4,500만원으로 보조 3,150만원, 자부담 1,350만원의 예산이었으나 친환경유기물 생산을 위해 1억2천만원으로 보조는 3,150만원 같습니다만 자부담은 8,850만원을 부담하여 완공하였고 비료성분 검사에서 합격되어 부산물 퇴비로 경상북도에 등록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벌커형 운반차는 과수 지역에 주로 사용되거나 축분 활용 퇴비공장으로 납품되고 있으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목적인 시설 과채류 지역에는 발효하여 포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손쉽게 사용할 수 없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반영한 사업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16-41페이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06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총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3억5,967만1천원입니다. 내용으로 먼저 사이버농장 조성은 봉산면 외 1개소로 2농가이며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사이버농장 홈페이지 운영 기반을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벼보급종 차액보상은 보급종 구입 전농가에 양은 106톤에 대한 2,767만1천원을 지원 우량 보급종을 확대 공급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단지 육성은 조마면 신안1리 외 3개소로 18.9㏊에 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제초제 등 농약사용의 최소화로 친환경 농법 실험과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웰빙형 고품질 쌀 생산시범사업은 1개소 52㏊ 사업비 2천만원으로 쌀겨 농법을 활용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 액상규산 등을 지원하여 RPC와 계약 재배로 전량 수매하였습니다. 16-42페이지입니다. 벼 담수직파 재배 실증시범사업은 3개소 20㏊에 1,800만원으로 파종기, 최아기 등을 지원 담수 직파로 육묘 및 이앙에 따른 노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육묘용 벼 출아기 시범보급은 2개소 4대를 지원하여 기계 이앙모의 출아율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한우고급육 생산시범은 1개소 8호에 3천만원입니다. 배합기에 첨가제를 이용, 섬유질사료 제조 급여로 사료비 절감과 농산부산물을 이용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형곤포사일리지 조제기술 보급 시범은 1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 원형 베일러를 이용 호밀, 볏짚 등 사일리지를 제조로 조사료의 균형있는 급여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액상분뇨 처리효율 개선시범은 1개소 1,500두로 사업비는 2,400만원이며 로타리 교반식 퇴비화 시설에 침출수 배출틀 및 송풍기 설치로 퇴비의 효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버섯 폐톱밥 이용 유기물 생산시범은 1개소에 4,500만원으로 병버섯 폐톱밥을 이용하여 그린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6-43페이지입니다. 병버섯 생력화 액체 종균 이용과 고급 버섯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1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 액체 종균 생산 기자재 및 무균종균 배양실을 설치하여 액체종균 활용을 우량 종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전용접종실 설치 시범은 1개소에 5천만원으로 중앙 환기가 가능한 표고버섯 전용 연동 하우스 설치로 병해충 발생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버섯 재배 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2천만원으로 재배사의 우레탄 및 냉동기 설치로 단열 및 생육 적온관리와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6-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007년도 민간자본보조 추진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지원 예산액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7억9,330만원입니다. 먼저 사이버농장 조성은 2006년도 2농가에 이어 금년도에도 2농가로 1,500만원입니다. 사이버농장 홈페이지 및 운영 기반을 구축,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육묘용 출아기 시범 공급은 4개소에 2,400만원을 지원, 기계 이앙모로 출아율 향상과 못자리의 실패를 감소토록 육묘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은 2개소 10㏊에 담수직파로 육묘 및 이앙 노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GAP 농산물 생산시범은 8㏊에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GAP 품질인증 쌀 생산 작목반을 구성해서 생산이력등록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생산 조합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20㏊에 4천만원입니다. 친환경 자재를 이용 제초제 등 농약사용의 최소화로 친환경농법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시범은 조마면 신안리에 61㏊를 선정, 예산은 8,780만원을 지원, 생산량을 전량 사전 계약 체결에 따라 수매하며 적량시비로 고품질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에 안정토록 하며 기타 재배사항은 농촌진흥청 탑라이스 생산기술 지침에 의거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5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생력기계화 재배는 1개소 20㏊에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가. 감자 주산지 및 밭작물 주산지역에 투입, 효율적인 밭작물 작부 체계를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팽연완겨 매트 이용 육묘시범은 2개소에 기계이앙상토 대체용 매트를 지원, 벼육묘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보급입니다. 3개소 30㏊에 1,500만원을 지원, 친환경적 농약을 사용 벼 병해충 최소방제 기술 보급과 정밀예찰 결과에 의한 방제판단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1개 작목반 5호를 대상으로 3천만원으로 섬유질 배합기 등을 지원,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로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고 있습니다. 양질조사료 생산이용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휴경지를 이용,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 원형곤포 및 신품종 옥수수, 종자 등을 지원 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효율 개선시범은 1개소에 3,200만원을 지원, 분뇨톱밥 발효 증발 시스템 SCB공법 시설로 악취 제거 및 분뇨를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래산양 사육시설 개선시범입니다. 2개소에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철재파이프를 이용한 사육장 칸막이 및 사료조를 개선 설치하여 성장 단계별 분리 사육으로 사료비를 절감, 육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16-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사 방역 자동화시범입니다. 1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사 입구에 차량 전용 미세살포 차단 방역기를 설치, 각종 질병에서 예방코자 합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육성시범은 13개소에 사업비는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원입니다. 사료 급여 자동화 시설로 단계별 급여와 생산 관리 프로그램으로 1등급육을 향상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산간지방목형 번식우 사육시범은 1개소로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전기목책기 및 진입로 개설로 방목하여 사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돼지 생산성 향상 사육 시범입니다. 2개소에 사업비는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8천만원입니다. 돼지 고급육을 위해 건조양파 혼합 사료를 급여하여 고유 브랜드 개발로 꿈앤돈으로 상표를 등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재배 및 환기개선입니다. 1개소에 2천만원을 지원, 이중 비닐을 설치 무창환기시스템과 냉난방을 조절하여 버섯의 생육을 균일화 시키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4호로 1,500만원을 지원해서 생력기자재로 배지소독기, 전기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47페이지입니다. 김천수출버섯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1개소 3호로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재배사 자동화 시설을 개선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찾는 웰빙 버섯재배시범은 4개소 4호로 사업비는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8천만원입니다. 기능성 상황버섯 균상 재배와 간이재배사 환경개선으로 새송이버섯 등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특용작물 재배 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3개소 3호로 사업비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9천만원입니다. 인삼안전해가림 시설 설치 1개소와 천마균상안정생산시설 1개소, 오미자울타리 재배시설 1개소로 인삼철재해가림 시설은 설치 완료 했으며 나머지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48페이지입니다. 둘째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는 16-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내역과 사업 및 예산이 같아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1페이지 셋째 농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명은 수정란 이식 쌍자 생산 실용화기술개발은 사업량이 60두로 1,500만원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은 이티바이오텍 대구 연구소에서 수정란 이식 기술을 개발, 우리 축산 연구 회원들에게 한 농가당 10두를 지원 이식해서 현재 60두 중 33두가 이식 후 임신이 되어서 현재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16-52페이지입니다. 넷째 사이버농장 조성 지도관리 효과 및 확대보급 계획입니다. 사이버농장 조성 현황은 5농가로 2004년도 1농가, 2006년도 2농가, 2007년도 2농가입니다. 지도 내용은 사이버농장 운영시스템 개발과 농장운영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리고 사이버마케팅 및 홈페이지 운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운영 실적은 농산물 분양 및 판매 금액이 7천만원으로 사과 170주, 배 30주, 포도송이 60구좌가 분양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450명이며 앞으로 확대보급계획은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까지 약 30농가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16-5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인터넷 판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홈페이지 지원현황은 20농가로 농촌진흥청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도내용은 농산물 전자 상거래 마케팅 교육과 농산물 전자 상거래 홈페이지 운영 실습 교육을 실시했으며 또한 농산물 전자 상거래 농가 1:1 방문 교육과 E-비즈니스 멘토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산물 판매실적은 4억5천만원으로 주 판매 농산물은 사과, 배, 자두, 천마, 천마가공품등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농가 홈페이지 운영 능력 및 관심도가 부족하지만 계속적인 교육과 지도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6-54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적정 유기농법 기술 실천과 농약, 비료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토양을 활성화시켜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로 고품질 쌀 안전생산 기술을 보급 확대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33종 60㏊로 친환경쌀 생산 조합시범단지 조성은 20㏊,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30㏊, 팽연왕겨매트 육묘시범보급 3천매 10㏊로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농법별 실증 시험포 설치 3개소와 우렁이 농법 집단 재배단지 조성으로 1개소 10㏊,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지도로 방제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였으며 상자 처리제 살포로 효율적 초기 병해충 방제와 팽연왕겨매트 공급으로 벼 부산물인 왕겨 재활용 기술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6-55페이지입니다. 한미 FTA에 대비한 벼농사 활성화 추진 방안과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벼농사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쌀품질 고급화 추진을 위해서 세계 최고 품질 수준의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 조성으로 김천쌀의 브랜드 가치 및 경쟁력을 향상코자 토양검정에 따른 맞춤비료 사용으로 쌀 품질 향상과 밥맛좋은 단일품종을 집단 재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즉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 쌀 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한 쌀 공급을 생산에서 가공, 유통과정의 모든 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친환경 품질 인증 쌀의 지역 RPC와 사전 계약 재배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벼 직파재배 단지 조성으로 육묘 및 이앙비용 절감기술 보급과 부직포 못자리 확대 설치로 육묘자재 및 인건비를 절감, 측조 시비기 부착 이앙기 활용으로 벼농사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탑라이스 생산시범 1개소 61㏊, GAP 농산물 생산시범 1개소 8㏊, 벼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 2개소와 신기술 벼복포직파 재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려워져가는 벼농사 농가를 위해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쌀의 고급화 및 생산 기술을 지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6-36쪽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가 단기 교육은 어떤 것이고 장기 교육은 어떤 겁니까?

단기교육은 일 이주 해서 하는게 단기 교육이고,

예?

일 이주, 일 이주 하는 것이 단기교육이고 장기교육은 이 삼개월 내지 육개월 그렇게 갑니다.

예를 들면 단기교육은 저희들이 1주일에 금요일 하루만 진흥청에서 근 1년 동안 교육 받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른 농업 관련 교육도 있고,

각 기술센터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기교육은,

여기 빠진 것이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교육 안간 사람 5년 1주기로 연중 교육을 다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고 이것은 특수한 질의하신 답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2007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을 위해서 교육비 예산이 잡힌게 있습니까?

교육비 잡힌게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것은 지도기획계에서, 인력육성계에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인력육성계에서 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그 돈 쓴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하고 모든 것은 지도과에서 총괄해 줍니다.

총괄을 하는데 기술보급과 소속되어 있는 지도사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 그겁니다. 그 돈으로, 그 예산을 활용해서,

가죠.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소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연중 보면 빼봐야 됩니다.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니 예산은 그렇게 안잡히잖아요. 가는데마다,

예산은 연중 올해 잡힌게 10명 정도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 내지 2주,

금액으로는 잘 모르고요.

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합숙도 있고 비합숙도 있고 이래 가지고,

농업인조직체에 해외연수에 3천만원 잡히죠?

예.

계획 잡혔습니까? 올해 2007년도에 계획 세웠습니까?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9월 3일인가 그때부터,

어디로 갑니까?

일본 갑니다.

일본에 뭐 보러 갑니까?

일본에 포도재배농가하고 와인, 자두재배농가하고 자두 와인, 그게 자두, 포도재배 농가들 주축으로,

몇 명쯤 계획을 잡습니까?

30명 정도,

자부담 좀 있겠네요.

예, 20%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그것은 각 단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사람을 추천해 주기 바란다고,

정리 하겠습니다. 포도, 자두 재배지를 보고 와인 생산지를 보겠다 이러는데 연관된 농업인들이 가는 것만은 아니죠.

연관된 사람들이 갑니다. 거의 연관,

위주로 선임을 해도 그렇게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그게 50%가 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거의 이번에 한번 처음 작목을 주관해서 해봅니다. 그렇게 안치를 시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가서 배우고 오라고 예산 3천만원씩 세우는데 지도사들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압니다. 공무원들 지도사들을 위해서도 교육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죠. 이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단기교육을 간다 장기 교육을 간다, 형식적으로 워크샵에 갔다 왔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대책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 대상인원이 50명이면 5개년 계획이다, 올해 10명이다, 내년에 10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인당 얼마씩 예산 2천만원, 3천만원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년에 지적했듯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을 지도할 수 있고 컨트롤 할 수 있지 거기에 가서 거꾸로 배우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어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예산서를 제가 죽 보니까 특출한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소득작물, 김천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도를 잘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교육비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 이것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농촌지도과에서,

그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보급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건데 전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교육을 좀 많이 받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없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시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7쪽 공통사항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6-58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먼저 심원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도 시범포 접목 사업에 있어서 600평당 100 ~ 150주를 심는 것으로 묘목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는 15주로 이상적이므로 한 사람 지원할 보조금을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으므로 보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없는 시범사업으로 육성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는 포도 접목묘의 경우 열간 거리 2.4m, 주간거리 6m의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600평당 필요한 주수는 135주가 되며 향후 성목이 되었을 때 간벌을 실시하고 있어 현행 지원되는 기준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600평당 15주의 식재 방법은 X자형으로 H자형 유인법으로 장초 전정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일문자 수형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지만 향후 연구 보완하여 지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59쪽 이우청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두특구공청회를 실시하고 재정경제부에 특구신청 상태로 농민들 기대심리를 잔뜩 부풀려 놓았는데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시책과 예산 확보 가능 예측 실적에 대한 조치 결과는 특구 지정은 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특구로 지정되어도 중앙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며 다만 지역의 발전을 도모키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두 특구 추진은 2006년 12월 19일 재정경제부에서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170억원의 사업비로 4개년간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김천자두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7년 자두관련 사업으로는 자두축제관련 5천만원, FTA 사업 2억1천만원, 농촌진흥시범사업 1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 1차 추경에 자두 브랜드 개발사업으로 5천만원을 확보 전체 4억원을 확보하였고 예산 확보를 위해 농림부를 수 차례 방문하여 2008년도 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 자두 생산 사업으로 6억8천만원을 배정 약속받았으며 앞으로 계속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0쪽 강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도농사에 관하여 전문가적 농업기술을 가진 과장께서 출장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관계 직원들께 전수시켜 많은 농민들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는 김천 포도는 전국 11%의 생산량과 김천 농업 소득의 30%를 담당하고 있어 대단히 중요한 작목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포도전문 동아리를 운영하여 옥천포도시험장, 원예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직원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1~2년 후에는 유능한 포도전문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포도전문 지도 담당자는 2년도 안되었지만 외래 강사로 서너번 출강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장도의 발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16-61쪽 개별사항으로 먼저 소득작물 재배 지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도재배 기술지도로 우리 지역에 5천농가에 2,200㏊정도 3만9천톤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환상박피 및 조기수확으로 신맛포도 생산과 캠벨어리 단일품종 재배로 인한 홍수 출하와 가격 하락이 문제입니다. 중점 지도로 기술교육 10회, 1,531명과 포도 품질향상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4배체로 교체하는 품종갱신과 최고품질 포도생산 기반조성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최고품질 포도생산 지도로 농가경쟁력 확보와 품질고급화 및 브랜드화를 위한 기능성품종 확대 보급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범사업으로 눈으로 먹는 삼색칼라 포도 시범 2개소, 단경기 출하, 포도 완전 피복식 비가림 시범 1개소,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기 시범 2개소, 시설포도 하우스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시범 1개소, 포도 탑푸르트 시범단지 1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연구포장 운영은 포도품종 전시포에 17개 품종을 금년 봄에 식재하여 지역 적응성 시험재배로 기능성 품종 실증 시험과 무가온 비가림 모델, GA 적정처리, 친환경 포도 생산기술 보급 시험 등 지역실정에 알맞은 품종 선택 및 품종별 특성 규명에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자체 우량대목 증식 보급 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16-63쪽입니다. 핵과류 및 인과류 기술 지도는 자두 1,204㏊, 복숭아 191, 사과 321, 배 483㏊로 기술 교육 25회 2,748명을 실시하였고 김천자두 우수성 홍보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 시식행사로 지난 6월 28일에서 29일까지 이틀간 서울 명동 하이헤리엇에서 무료 시식, 퀴즈게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우리 자두를 알렸으며 EBS 만나· 맛나 프로그램 제작 방영을 6월 27일 감천면 무안리 일원에서 자두따기 체험, 음식만들기, 놀이행사 등을 촬영 7월 13일날 방영 예정입니다. 자두 품평회는 7월 27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 전시, 개인 및 작목반 시상과 이벤트 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64쪽입니다. 품질향상 기술지도로 과수 시설하우스 재배와 배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 과원 생력화 모노레일 시범 1개소, 과원 지중점적관비 시스템 설치 시범 3개소, 과수 현장 실증 시험 3개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65쪽입니다. 시설 과채류 및 노지채소 기술지도는 참외 450㏊, 토마토 112, 양파 420, 고추 223, 오이 18㏊로 기술교육 14회에 1,083명과 김천 기능성참외 생산 및 상품율 제고 농가지도와 방울토마토 수출 농가 방문지도를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은 고추역병방제 접목재배 시범 1개소와 농산부산물 파쇄기 보급 시범 10개소, 민속채소 생산 실증시험 1개소, 신선과채류 친환경 자동화 시범 1개소, 친환경 피복자재 고품질 생산 1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67쪽입니다. 고소득 작물재배 기술지도로 화훼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지도와 감자 바이러스 무병종서 생산, 블루베리 비가림 시설재배, 작약 절화품종 개발 기술 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 1개소, 고품질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시범 1개소, 틈새작목인 소득원 선발시범 3개소 3작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68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내역으로 2006년도 하반기는 사업량 35개소로 소요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담을 포함해서 4억1,700만원으로 먼저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은 1개소 1,500만원으로 개량 비가림 시설과 신품종 식재로 노력 절감 및 내구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포도신품종 접목재배 시범은 1개소 0.3㏊로 자옥 묘목식재와 개량 비가림 설치를 하였고 포도 탑푸르트 시범단지 운영 1개소에 최고 과실 생산 농자재인 방조망, 석회 보르도액 등을 지원, 최고품질 포도 생산하여 지난해 진흥청 평가에서 제일 먼저 저희 지역에서 평가를 하여 성공하였습니다. 16-69쪽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 1개소에 2천만원으로 차압형 예냉고를 시설하여 신선도 유지로 저장기간을 연장 시켰습니다. 과실류 상품성 향상 시범은 3품목 10㏊에 특수시비 자재를 지원 상품성 향상과 착색, 당도 증진 숙기 촉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늘 생산 생력기계화 시범 1개소에 마늘 파종기 등을 지원 기계화 작업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지중가온 시범 1개소는 지중가온 온수 보일러, 분배기 및 엑셀파이프를 설치하여 지중온도를 적정 유지로 해서 근권부가 촉진되어서 고품질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기 출하를 유도했습니다. 16-70쪽입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 측창자동 개폐 시범 1개소에 측창자동개폐 장치 및 강우센서를 설치하여 적산온도 확보와 생리장해 방지를 하였습니다.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은 1개소에 종서생산하우스와 방충망 시설하여 종서 안정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천마 이용기능성 상품화 시범은 5천만원으로 천마가공시설을 하여 산간지 소득원 개발로 정착 유도하였고 화훼 보강처리 시범 1개소에 3,500만원을 투입 보광등을 설치, 장미꽃에 브라인드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줄여서 상품율을 제고하였습니다. 16-71쪽입니다. 2007년도 사업입니다. 사업량 64개소에서 국비, 도비, 시비, 자담을 포함해서 8억9,480만원입니다. 먼저 민속채소 생산 실증 시범 1개소에 기존 하우스를 이용한 자동화 시설과 환경개선을 하여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 현재는 도라지를 파종한 상태입니다. 탑푸르트 단지는 1개소에 최고품질 과실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투입하였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주 14일쯤 평가회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도 대항 오룡작목반에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품질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시범은 1개소에 하우스 자동화 시설과 부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금 업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부산물 파쇄기 보급 시범은 10개소 200㏊에 5천만원을 투입 농산부산물 파쇄기를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과 잔재물을 퇴비화로 해서 비료대를 절감하는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눈으로 먹는 삼색칼라 포도 시범은 2개소에 삼색접목묘 자동개폐 시설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내에 포도가 끝나는 동시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은 3개소에 6천만원을 투입 컨테이너 차압예냉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경에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16-73쪽입니다. 주년생산을 위한 환경 개선시범은 2개소에 하우스 환경개선인 커텐, 천창자동개폐기, 냉온풍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거의 완료 단계에 가고 있고 한 농가가 조금 미비해서 이 달 중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절감형 양파 육묘개선시범은 2천만원으로 친환경 양파 육묘기 보급인데 이것도 종자량 절약과 정식 후 활착 촉진으로 품질 향상되는 사업인데 10월달에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원생력화 모노레일 시범은 1개소 0.5㏊에 경사지, 현재 자두 과원입니다. 경사지 과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비 절감을 하였습니다.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은 1개소에 겨울철 수막 보온시설 설치를 사업 작목이 끝나면 9월중순 경에 하우스를 지어서 바로 사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74쪽 3항 각종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사후 관리 실태는 2항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내역과 대동소이함으로 16-74쪽에서 76쪽까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6-77쪽 4항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내역은 시가지 연도변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오고 싶은 김천가꾸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목적을 두고 3천평 꽃 육묘 포장을 활용, 제36회 소년체전 분위기 조성용 꽃 생산 43만본, 시가지 환경조성용 계절별 꽃 생산 45만본, 제27회 장애인체전 분위기 조성용 꽃 생산 62만본으로 150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상반기 생산량은 약 90만본입니다. 사업비는 2억인데 1억을 이번 1회추경에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시가지 화분, 화단, 법면, 꽃시계 등 계절별 식재와 우량 꽃묘 자체 생산 분양으로 예산절감 및 꽃묘 수급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6-78쪽입니다. 지역특화 및 특성화사업 추진은 2006년도 사업으로 친환경 기능성 맛자두 생산시범 1개소 50㏊로 5천만원으로 친환경개량 부직포와 토양개량제, 신기능성 활성물질인 NPGC를 투여 지난해 친환경농법으로 고품질 자두를 생산하여 송원유통에서 유통한 결과 시중가보다 10% 내지 15% 가격을 더 받았습니다. 2007년도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에 8,500만원으로 먼저 자두 개량비가림 및 해충 방제 설치 1개소는 펜타이트 파이프 간이 비가림을 설치하며 자동타이머 해충 방제기로 병해충 방제나 열과 방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이 다소 조금 과일 생산이 끝나야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경기 출하 포도 완전피복식 비가림 1개소는 연동 완전비가림 시설과 우량 신품종인 자옥 품종이 지금 식재되어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주년생산 수출단지 육성 시범 1개소는 시설내 공기 교반기, 관차단용 스크린, 냉난방기, 제습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및 생리장해 해소와 경영비 절감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16-79쪽입니다. 양파 수확량 감소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상 현황을 보면 전년보다 엄청 높았습니다. 12월달에는 3.1℃, 1월달에는 2.6℃, 2월달에는 0.9℃, 3월달에는 3.1℃정도로 양파가 추대할 조건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기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무작위 추출한 쪽만 해 가지고 6개소를 조사해봤더니 평균 35%, 이 지역은 구성 광명쪽 구미리 앞쪽인데 6개 조사를 했더니 평균 3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고 농가는 75%까지, 조사 대상에서 되지 않은 농가는 약 80% 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양파 최저 생산을 할 수 있을 경우는 분구나 추대율이 약 10% 정도가 되어야 양파가 최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가 금년도 분구 및 추대율이 높아 농가 피해가 가중되고 영농 의욕이 저하 되었습니다. 추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종기 정식 시기를 철저히 지키고 신품종보다는 재배해온 기존 교잡종을 선택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엽수분화를 촉진시켜 화아분화를 하지 않도록 조기에 비료를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고 추대 및 분구된 포기는 조기에 제거해서 다른 것들이 원활히 생장할 수 있도록 하며 가뭄시에 관수를 실시하는데 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항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포도, 자두 비타미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건국내츄렬이 포도 비타미를 만들고 우리 김천시에서 신선 포도, 자두를 성수기에 이 업체에 사도록 도와 주어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농산물 홍보에 그 방향을 두고 1차 협의를 지난 5월 12일날 실시하였고 6월 8일 2차 간담회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국내츄럴과 상호 협력 협정서를 교환하였고 6월 18일날 김천 포도 비타미 파워를 출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자두쪽도 곧 출시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고품질 김천포도와 자두 가공품 홍보로 김천이미지 제고와 신선포도, 자두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와 김천 농산물 홍보 강화로 지역 주산작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 외에도 김천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 소득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원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74쪽에 각종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에 보면 시범사업을 하는데 사업신청 받는 방법이라든지 받아가지고 선정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시행합니까?

신청은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1월 중순경 쯤 공문을 각 지소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지소에서 적정인원을, 그 전에도 사전 홍보는 금년도 사업 같으면 지난해 12월달에 지도사업 평가할 때 평가서류에 그 내용을 전부다 실어서 많은 시민들, 농업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지소에 내려보내서 지소에서 적정 인원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런 사업을 잘 하겠다는 농가를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들이 현지 심사를 해서 적정 지역과 안적정 지역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듭니다. 그래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유관기관의 기관장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농업인들도 있고 독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학협동협의회에서 통과 되면 그 인원으로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조금 읍면별, 그리고 지난해 받은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배척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에 한 사람들을 주로 배제를 한다는 끝마무리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사업 내역서를 보면 매년 마다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현장 방문을 해서 신청받은 사람들 현장 방문도 한다고 하지만 부부간에 이름이 모르다 보니까 서방이 받으면 여자들이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중복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시범포 하는데도 보면 품질 신품종 생산 시범같은 경우에도 매년 받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매년 받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 농가에서 예를 든다면 하우스에서 자옥 품종을 하겠다고 해서 안에 에너지 절감 사업을 하나 받았을 경우에 금년도에 신청을 하라고 하면 금년도에 예산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비에는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지를 않습니다. 간혹 자기 밭이 또 노지에 있는데 신품종, 이번에 스튜벤을 넣겠다 하는데 그 취지에 맞으면 한번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난해 받은 사람을 배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신청 인원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농가가 5명인데 신청인원이 5명 밖에 안들어 올 경우에 그 사람이 밭의 여건이 좋고 노력을 한다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청을 받았을 때 명단을 올려서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러지만 제가 듣기로는 심의회에 올리기 전에 1차에 벌써 지도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올려서 순위만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다소 오해가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담당자들이 조를 짜서 담당계장하고 조를 짜서 현지를 방문해서 가장 여건이 좋은데 1번, 점수를 매기기가 곤란하니까 아니면 서열로 1번, 2번으로 해 가지고 순서를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산학협동심의회가 여러 분야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작년에도 받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1번으로 올라가더라도 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뽑는 방법이 다소 하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서는 시범사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 다섯 농가 중에서 어느 농가가 더 여건이 좋다는 것은 명시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시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신청을 한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신청을 했으면 1차에 심의회 결과에서 떨어지게 되면 사실 이렇게 되어서 보고라도 좀 해 주든지 그 사람들은 일단 신청을 하고 나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가도 이야기가 없고 또 내년에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신청을 다시 해 보라고 해서 해 보면 장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직접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계장님들하고 담당 직원이 다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받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작년도 내가 받았으면 올해는 마누라 앞으로 되어서 마누라가 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 매년 마다 하는 사람은, 또 안되는 사람은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그 사람한테 보고를 서면이나 전화로 하든지 밭에 와 보면서도 아무 이야기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답답하죠.

지금까지는 사실 안된 사람들한테는 서류로 통보하기가 좀 곤란해서 안했습니다.

그래도 보고는 해 주어야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품종을 바꾼다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화훼 농장을 하다가 토마토로 바꾼다든지 토마토를 하다가 포도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토마토 할 때 받고 포도 신품종 한다고 또 받고 이런 지번도 있고 서류가 들어오는 사진도 있고 이럴건데 그런 것은 확인도 안하고 계속 사업 주는 사람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게 많잖아요. 명단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고 지금 여기 눈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도 너 댓집이 되는데, 계속 받는 사람만 2천만원, 3천만원씩 받고 이게 포도농사 하다가 폐농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토마토 한다고 커텐 준다든지 이런 것은 되지만 토마토 하다가 포도하고 포도 하다가 안되면 또 캐 내고 장 그 지번에다가 자꾸 투자를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하여튼 심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참고해서 그런 중첩되는 사업이 없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 온 사례들을 보면 장 하던 사업들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변화를 하려고 보면 농업인들 자체가 두려워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선뜻 안나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실패는 하기 어렵고 이래 가지고 담당 과장하고 계장 선에서는 미더운 사람, 신뢰도가 있는 이런 분들을 자꾸 선택하다 보니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것을 배제해서 될 수 있으면 새롭게 여러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엄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각 지소별로 받는다 하지만 우리 김천시에 농민 4개 단체가 있고 이장들 협의회도 있고 한데 지도소에서는 이장 회의할 때 공문을 준다든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4개 단체 회장단들 회의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공문을 줍니다. 무슨 사업 신청하라고,

예, 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단체별로 단체 회장들이 각 면에 가서 단체 회의를 한번 해서 무슨 사업이 있는데 우리 회원 중에 이런 것 신청할 사람 있나 이렇게 보고를 해 주어서 회원들이 신청도 해서 선정되고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개 단체들이 보면 실제적으로 회의를 갔다 오면 남 주기가 싫은 겁니다. 내 밥 내가 찾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회원들은, 그러니까 각 4개 단체들 서로 하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4개 단체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단체장들한테도 내고 면단위 회장단들까지 그것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단위 회장들이 연합회에 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나만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항면에 내가 경영회장이다, 회의를 갔다 왔으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 기간이, 그러면 며칠 안에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해 가지고 사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회원 중에서 신청 할 사람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만 듣고 자기들 신청하고 자기들 해먹고 마는겁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 어느 면이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개령 황계리도 그래 가지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 4개 단체 회의를 하게 되면 공문을 확실하게 전달을 회원들까지 전달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소장을 통해서 4개 단체 회의에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4개 단체 회의가 많습니다. 그때도 홍보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회장님들이 듣고 가서 사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시범사업이 1개소 아니면 2개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신문에 낼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피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줄 때 현장에 갔을 때 신청서에 보면 농지원부에 보면 따로 되어 있는 집은 부인 앞으로 신랑 앞으로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번을 잘 봐야 됩니다. 현장에 갔을 때, 하다 보면 한해에 부부간에 다 되는 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해 감사를 받았을 때 지번이 중복될까 싶어서 전에는 우리 센터에서 농업인들을 믿고 신청하면 가면 600평, 900평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실시하고 틀림없이 하는데 지난해 부터는 서류에 지번하고 적어도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사업을 받으면서 전부다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필지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난리가 나겠지만 사실은 부부간에 서로 받아먹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후계자라든지 앞에 있는 김과장님할 때처럼 후계자 선정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를 안했는데 방법론이 정부에서 방침이 농대 나온 사람을 점수를 많이 주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점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안나온 사람들도 계십니다. 고향을 지키고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 쉬운 후계자 자금도 하나 못탑니다. 신청하면, 계속 밀려나기 때문에, 방법론이 점수를 책정한다지만 지도소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초등학교를 나오든 뭘 나오든 지역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후계자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실제 지역을 지키는 사람은 못타먹습니다. 눈밝고 귀 밝은 사람들이나 타 먹고 실제 대학교를 나와 가지고 포도 사업 신청해서 타 먹고는 부모님 농사 지으라고 하고 자기는 사업하러 나가는 사람 실제적으로 태반이잖아요.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한다는게 아직 정보가 그래도 많은 위원님들의 활동 반경에 못미쳐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예외적인 사항은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거꾸로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쪽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알선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 가지만 합시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심위원님 말씀하는 사항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었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74쪽에 보면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사후 관리 실태인데 몇 장 되는데 각종 시범사업 지원 후에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는 거의 좋은 것만 죽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 지원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부담과 지원금이 제대로 투입되었는지 이런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을 줄 때는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정말로 들어간 것, 들어갔으면 사업 계산서까지 전부 정산까지 해서 보조금을 내 주고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3년까지는 수시로 방문을 해서 계속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소 어쩌다 보면 그 다음 해나 그 다음해 쯤 농장주가 변을 당하든지 이랬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 부인들이나 가족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사회복지과 아직까지 한 과가 남아 있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18시30분까지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8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가주부 회장입니다.

여기 200만원 준 것은 149쪽에 보시면 강사료 사미자 및 교통비 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준, 자부담으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사업 직지사에 1억6천 되어 있죠? 집행 안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노인직지사 실비요양원 건립 지원으로 해서 2007년도 하반기 때 건물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전번에도 그랬는데 직지사에서 국비보조금 요청 들어온 것 지금 자료 주신 것 있죠? 보충 자료에,

예.

거기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건물신축비가 아니고,

장비보강하고 건물신축비하고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보충자료 주신 것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

페이지가 27페이지로 되어 있는,

페이지가 없는데,

노인복지시설 두 번째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계장비 자동차 이렇습니다. 1억6천만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건물신축비가 아니고,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아니고 장비보강사업입니다. 물리치료장비실 해 가지고 13종 외 240점, 총 사업비가,

전번에 제가 명시이월 사업이 왜 진행이 안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바닥이 지반이 물러서 물이 나서 건물을 못지었습니다, 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충 자료를 안받았으면 그대로 알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이것은 장비보강사업비네요. 보조금이,

그때 제가 착각을 해서,

오늘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 자료를 주시고도,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승합차도 사 줄 수 있습니까? 보조금으로, 자동차도, 개인 양로원에,

승합차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도 가능합니까?

예, 승합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건축한다고 그러셨는데 보충 자료에 보니까 전부 장비보강사업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장비보강사업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1년 동안 장비를 구입 못했을리도 없고,

직지사 실비노인요양원 건물을 2007년도 말경 준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공하고 나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쓰려고 예산을 해 놨습니다.

언제요?

2007년도 하반기에,

과장님 이게 명시이월된 것인데 2007년도 말 같으면 예산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올해 말 경에 다 합니다. 최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집 신축에 들어갔습니다.

올 안에 다 됩니까?

예.

보십시오. 과장님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물 신축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2006년도에 건물을 완공하려고 하다가,

아니, 명시이월사업비 명시이월된 1억6천 자체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건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에 건축도 들어갑니까, 하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했습니다.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도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게 건축비인지 장비보강비인지도 파악 안해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 해서 보충 자료 내라고 하니까 그것도 보충 자료에는 장비보강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도 건물 신축한다고 하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안되잖아요.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촉박하니까 넘어가면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 보충 자료 안받았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게 뭐 때문에 됐는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은 과장님이 대답해야 되지, 집짓는다고 하는데 자동차 살 돈 가지고 집짓는다는데 할 말 없는 것 아닌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합복지,

교통장애인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같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임대료를 주겠다고 올렸죠?

예.

그것은 어떻게 할건데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 때 할겁니다만 미리 좀 들어봅시다. 무엇 때문에 지체하고 교통장애인 사무실 임대료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연관되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당초에 종합복지회관에 회관은 따로 해서 증축을 교통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하고 있는데를 다른데로 이사를 옮기고 거기를 증축해서 작업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2층으로 증축을 해서, 추경 때 예산을,

증축을 하려고 내보내서 임대료를 해 주어야 된다, 말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좋습니다. 그 예산은 추경 때 심의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의회에 찾아와서 말입니다. 본청에서는 예산을 다 해서 임대료를 다 해서 사무실 빌려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해주면 우리는 길로 나 앉아야 될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좀 집행부에서 꼭 해주어야 된다면 그 분들한테 의회 승인 후에 하겠다,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어야 되지 의회 승인되면 됩니다, 안되면 어렵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의회에 찾아와서 자꾸 말을 삐딱하게 하고 길로 나 앉으라는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큰 소리로 목소리로 고함 지르고 로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잘 처신하셔서 그 분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에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고 오후 2시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