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및 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동의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국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다. 태화강관리단 라. 여천위생처리장 마. 환경자원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7호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수 환경국장께서는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1일자 시 직제개편의 일환으로 저희 환경국 직제도 일부개편이 되었습니다. 대기보전과가 환경관리과로 수질보전과가 하수관리과로 변경이 되고 과 간에 일부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결산 요약자료에 의거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요약자료 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환경국의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894억7,083만원이며 이중 723억4,256만원을 지출하고 156억3,85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4억8,976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요약자료 2페이지 집행잔액의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환경협력관숙소 임차비 1억원, 울산대공원 2차 시설 내에 설치한 환경홍보관 내부인테리어 및 음향영상시설공사 집행잔액 4,777만원을 비롯하여 생태공원유지관리 등에서 1억4,071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환경부에서 4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일부 교부되지 않음에 따라서 구ㆍ군에 교부하지 못한 1억6,42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자원과는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3억원이 당초 재정사업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울산대공원과 문화공원 및 시가지녹지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시설관리공단전출금 집행잔액 1억812만원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계획이었던 동구 화정동 일원에 수목원 조성사업이 산림청의 사전타당성 심사결과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인 5억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4건에 63억6,505만원으로서 이월내역을 보면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98억5,500만원 중 45억3,35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3억2,148만원과 감리비 및 부대비 1억4,35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12억원 중 9억원도 역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은 총 2건에 4억7,865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2006년7월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분으로서 언양 반곡리, 두서 구량 오수차집관로공사에 5,483만원을 지출하였고 울주군 상북면 일원 등 14개소의 산사태 및 임도 피해복구사업에 4억2,3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명시이월은 총 14건에 이월액은 91억4,349만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된 울산대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비 6억9,562만원 등 7건에 28억9,4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기보전과는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지원비 7억4,585만원, 수질보전과는 용역기간이 미도래한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비 8억원과 삼산배수장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0억원, 녹지공원과는 공사준공기간이 미도래한 대공원내 곤충생태관 건립사업비 10억922만원 등 4건에 17억35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고이월은 총 2건에 1억2,996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130만원과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비 91억5,404만원 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보상금 2,86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채권액 현재액은 환경협력관 숙소 전세보증금 3,500만원과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보증금 1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최해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최해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허창진 환경관리담당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허창진입니다. 대기보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김영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2006회계연도 수질보전과 일반회계 결산승인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한진규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한진규입니다. 결산서 240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환경자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우규성 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우규성입니다. 먼저 우리 녹지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진호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환경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장진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환경국 소관에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봤을 때 타 부서보다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환경국 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중ㆍ장기적인 사업이 많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비로 안 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 상세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좀 즉흥적인 부분은 아닌지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저희 환경국에 세부 사업들이 숫자 자체가 워낙 절대적으로 많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적기에 사업집행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별로 거쳐야 될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적기에 집행이 못되고 부득이 이월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최대한 이월이 안 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쨌든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정책과장님, 울산대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진행상황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최해도입니다. 울산대공원 태양광발전시설은 예산이 7억2,000만원입니다. 작년에 7억2,000만원 예산을 해서 2,437만5,000원을 실시설계비로 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게 구역자체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당초 집행을 했고요. 지금은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은 저희들 공원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까지 전부다 도시국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발주 중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일반운영비를 좀 과다편성 한 것 아닙니까? 218페이지입니다.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21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201-01, 1억500만원이 남았는데 앞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환경협력관 숙소가 시청 앞에 창녕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3,500만원 전세로 들어 있었는데 창녕오피스텔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다른 숙소를 얻기 위해서 추경에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편성을 하고 숙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1억원으로서는 마땅한 아파트가 없습디다. 그래서 전체 1억원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환경협력관은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중국인 K2H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3월에 그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숙소를 지금 현재 빌려서 그 쪽으로 옮겨있고, 창녕오피스텔은 저희들이 경매신청을 해서 지난번에 경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회수를 해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경유차 배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용이 되었죠?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환경관리과 허창진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구ㆍ군의 경유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 오염저감 효과가 높은 민간차량으로, 그러니까 민간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수요가 없어서 트럭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예.
이은주위원
처음에 예상을 하고 사업을 잡으셨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아닙니다. 처음에는 청소차라든지 이쪽으로 저희들이 예상은 했습니다만 차량물량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12월20일에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찍 예측을 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환경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에 당초 수목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다가 수목원에 대한 타당성검토에서 이것 자체가 어렵다 라고 해서 전액 불용이 되었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은주위원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이 사업에 있어서 계획성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잡았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방어진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방어진도시자연공원 공원 조성계획상 수목원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정동 방어진자연공원에 수목원을 조성하겠다고 산림청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산림청에서 심사결과 사유지가 과다하게 포함되었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으로서 공원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타당치가 않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 추진할 수 없어서, 계속 사업을 추진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집행관계에 있어서 그게 균특으로 사업비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균특으로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교부결정 취소통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되게 되었습니다. 이 5억원은 시비 2억5,000만원, 국비 2억5,000만원해서 부득이하게 일단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5억원이 불용처리가 된 데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불용처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동구에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수목원이 있고 방어진 그쪽은 방어진공원 계획으로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목원으로 조성이 된 것은 박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업을 굉장히 계획성 없게 추진하려다가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원래 그 지역예 특성에 맞게 녹지공원과에서도 공원조성이든 어떤 부분이든 사업계획을 지역주민, 지역상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수목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나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공원조성계획상 수목원이 돼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이미 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앞으로 사업수행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만전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대기보전과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사업이 예산을 전용했는데요. 구ㆍ군에다가 신청을 했다는 것이 뭘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배출가스의 저감장치를 구ㆍ군 청소차에다가 처음에 달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구ㆍ군에서 폐차기간이 됐다고 해 가지고 그때 바로 폐차를 시키지 않으니까 저희들 사업계획에 조금 수요가 없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염저감효과가 높은 민간 화물운송사업자에게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전환을 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몇 대나 해당됩니까? 한 대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큰 차가 816만원 보조가 되고요. 작은 차는 767만원 그게 차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차종에 따라 틀린다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구ㆍ군에서는 안하고 민간사업자들은 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하고 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정기검사 받는 부분하고, 보조가 되니까 보조받음으로 해서 자기들 정기검사 기간이 늘어집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을 설치를 하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울산에 몇 대나 해당됩니까? 이것이 구ㆍ군별로 나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예,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한 번 봅시다. 몇 대나 해당되고 어느 군에 얼마나 해서 어느 구에는 몇 대나 했고 아니면 민간업자가 얼마나 했는 것인지, 울산시에서 했다는 것은 전체 화물운송업자들한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전체적으로 과별로 다 달라서 그런데 울산대공원에 나비곤충관부터 시작해서 작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대공원에 저희가 관리를 위해서 전도해서 집행하는 것이 49억원 정도됩니다. 작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환경정책과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해도
최해도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야생동물구조센터 추경예산안 그것밖에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도에 SK에서 대공원에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1차, 2차 1,020억원 투자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지금 그 외에는 없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1차, 2차가 언제 끝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지난 4월3일에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계속 지원되는 부분은 없네요.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SK에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시설관리부분, 시설을 증설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SK에서 연간 5억원씩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소프터웨어,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콘텐츠개발과 관련된 그런 예산은 자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K주관으로 하는 행사비는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시설을 바꾼다든가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5억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SK에서의 홍보효과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윤종오위원이 관심이 많은데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보상해서 토지보상지연 중토위에 수용재결신청 중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전체적으로 몇 십 년을 묶어놓고 토지보상을 하면 중토위에 수용재결신청을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반복적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몇 %정도 보상이 나갔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공원 완충녹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 정도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20%요?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지난번에 북구에서 문제됐던 화원인가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북구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본래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원래 녹지관리는 구ㆍ군에 업무가 위임이 되어서 1차적으로 구ㆍ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시에서 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완충녹지가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로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확대를 하고 축소를 시키고 그렇게는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20% 같으면 완충녹지가 시행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본격적으로 된 데는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100%까지는 언제 갑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원래 2017년까지 돼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2017년에 보상이 다 나오고 완성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 원래 계획은 그런데 지가상승에 의해 가지고 돈은 훨씬 더 많이 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추진상 문제점이 막상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협의를 할 때는 보상을 주면 나가겠다, 그래 가지고 막상 두 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보상가를 책정해서 막상 협의를 하면 욕심에 한정이 없어 가지고 돈을 더 받겠다고 협의를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일단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추진상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앞으로 보상할 때는 보상금액을 책정했을 때는 계속 이런 반복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2017년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독촉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동료위원께서 오늘 예산전용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405-01은 당초예산 때 1억40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 증액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된 금액이 1억8,700만원이네요. 그래서 예산액이 2억9,000만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403-01은 당초예산 때 2억6,300만원에서 1회 추경 때 2억6,700만원 증액되어서 5억5,400만원이 되었거든요. 지금 402-01은 1회 때는 4억5,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감을 해 가지고 예산이 29억7,300만원이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예.
윤종오위원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계획성 없이 하고 조사를 하나도 안하고 일을 추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6월 정도 돼서 했죠? 의결일자가 6월15일이니까, 1회 추경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나서 거의 7, 8개월 동안 조사를 하지도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용의결은 12월에 하셨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예.
윤종오위원
1회 추경을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들이 사업이 차질이 있거나 변경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취소할 사업은 안 하고요. 특별하게 변동 있는 것은 다시 해서 정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예.
윤종오위원
실컷 1회 추경 때 예산증액 했던 것은 다시 감을 하고 감했던 것은 다시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이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국비가 내려오니까…….
윤종오위원
지금 자꾸 국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데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국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는 우리한테 필요 없는 사업에 내시한다고 그냥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민간사업에 더 필요하면 민간사업에 맞추어서 우리는 수요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실컷 예산이 증액했다 감액했다 하다가 나중에 예산까지 전용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처음 저희들 계획은 구ㆍ군에 있는 청소차에 대해 가지고…….
윤종오위원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과장님 대신 오신 담당이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예.
윤종오위원
벌써 서너 번 이야기 하셨거든요. 다 들었어요, 위원들이. 그런데 그 청소차 부분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허창진 저희들은 폐차기간이 되면 전부다 폐차하고…….
윤종오위원
그런 조사를 할 기간이 당초예산부터 1회 추경까지 충분하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국비와 관련됐다손 치더라도 지역의 수요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예산이 완전히 널뛰기하고 있잖아요. 당장 올려주신 자료만 보면 알 수 없지만 제가 당초예산 1회, 2회, 3회 추경을 다 뒤져보니까 지금 그런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종오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전용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죠?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을 고쳐 가지고 도 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또 의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보고나 양해 등등의 어떤 절차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전용합니다. 국장님, 전용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산전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이 되면 그대로 집행이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여건변동에 따른 전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건변동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예산의 경직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전용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아시다시피 장ㆍ관ㆍ항까지 입법 과목에는 이용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의회승인을 거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전용은 더 세부적인 세항과 목간에 예산이 서로 왔다갔다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행정과목으로 설정을 해서 집행기관 내에서 우선 그렇게 예산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절차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원래 편성할 때와 같이 꼭 그렇게 집행을 하다보면 여건이 변동이 되면 이런 부득이한 상황에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외적인 그런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굉장히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내용을 답변하셨습니다. 가장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윤종오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별개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최소한도 예산편성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또 그런 부분 충분하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변경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의 편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부분은 세부사업 집행내역까지 추진경과를 제가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 말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한 답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불러주시고 다시는 이렇게 전용하는 예가 발생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하든 또 예산을 승인한 의회와의 충분한 이해교환이 있은 후에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종오위원 질의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오위원
제가 전용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렇게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업무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제대로 해 달라는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장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동필 공인회계사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1페이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1,167억9,000만원으로서 수익적수입이 333억5,500만원, 자본적수입이 355억1,800만원, 이월금 및 미수금이 479억1,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527억1,700만원으로서 수익적지출이 204억4,900만원, 자본적지출이 322억6,8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390억7,200만원이며 수입이 684억2,700만원, 지출은 527억1,6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차기이월액은 54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는 1,291억8,500만원이며 자본은 4,382억700만원으로서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 자산은 5,67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2006회계연도 수질보전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변정복 용연하수처리장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2006년도 용연하수처리장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영태 하수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필 공인회계사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김동필 공인회계사 입니다.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감사의견이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첨부된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6년12월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자금운용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비교 표시된 2005년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회계법인 정연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6년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과 지방공기업법 및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페이지에 있는 대차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한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날 현재의 일종의 재산상태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6년12월31일 기준의 대차대조표를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647억원이 있습니다. 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것은 현금예금 547억원 즉 공공예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정자산으로는 5,026억원이 있습니다. 이 고정자산으로는 대표적인 게 가동설비자산, 그러니까 현재의 가동 중인 자산들을 말합니다. 이게 4,861억원이 있고 그리고 비가동설비자산으로 165억원이 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들을 말합니다. 이를 포함해서 자산총계는 5,673억원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가 특정시점에서 재산상태를 보여준다면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영업성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를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은 328억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비용이 342억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으로 20억원, 영업외비용으로 52억원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당기순손실 4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동필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전문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장진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자본적지출 관련해서 94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에서 추경에서도 증액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이월되는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고 불용액이 16%에 해당이 되거든요. 61억원이 불용 되었는데 물론 이것이 부분으로 내용이 흩어져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기금의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불용된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다시 채무가 발생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주로 불용액 발생한 것은 전부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나 이월액으로 전부다 넘어가고 사실 저희들 공사비에서 주로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월비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월비를 빼고 불용이 된 부분을, 95페이지 61억원이 불용이 된 거잖아요. 이월액은 잡혀있는 거죠?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이은주위원
잡혀있는 것이고 순수불용액인데 16%이거든요.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거의가 다 이월하고 공사비 잔액으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불용액을 안 남기도록 시설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앞에 여러 가지 예산과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뒤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6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밖에 집행이 안 되고 53억원이 남아있는 데 예비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집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용으로…….
이은주위원
예비비가 불용액에 포함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계속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관로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내년 3월.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울산에서 용역을 줄 때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 의견을 제의를 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줍니다. 과업지시를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내년 3월 되면 울산시 전체하수용량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합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는 거네요?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전체적인 계획이.
방우
이방우위원
몇 년 계획입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저희들 5년 단위로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수관거공사는 잘라서 계속 이렇게 익년도 이월액, 이월액 이렇게 안 되고, 구간마다 이렇게는 안 됩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잘라서 당해연도에 하라 이 말씀입니까?
방우
이방우위원
예.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저희들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이 죽 나옵니다. 환경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서 협의해서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사업예산결산보고서 56페이지를 보면 당초 하수도사업에 253억원 정도로 잡았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윤종오위원
그런데 추경에 다시 51억원을 추가해서 304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57페이지 상단 왼쪽 결산액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333억원이잖아요. 지금 당초 대비해서 결산액을 보면 하수도사업 이익에 대한 추계나 이런 부분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수입 들어올 게 예측을 하겠지만 하수도수익이라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고 또 추가사업이 되어서 좀 늘어났으면 어느 정도 룰이 있을 건데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와 아울러서 과오납 환불액이 있는데, 과오납 환불액은 잘못 징수명령을 내렸다가 다시 돌려 준 거죠? 잘못 받아서 돌려 준 이게 금액이 1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두 가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10억원 과오납 부분은 SK 요금징수 한 다음에 자기들이 소송해서 구역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윤종오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많게 되면서 이것이 늘어난 겁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앞에 것은요.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하수도 요금 인상분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작년 연초에 26% 하수도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윤종오위원
인상되면 애초에 당초예산 할 때부터 내년도 세입을 잡을 때 몇 % 정도는 하수도를 인상해서 이렇게 추계해서 잡는 거잖아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소극적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10% 이내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좀 과다합니다. 추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추가세입 플러스 불용액을 얘기하는데 지금 세계잉여금이 거의 100억원이네요. 이게 왜 이렇게 많죠?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의 드리고 우선 다른 것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한 것 있죠. 12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이 자료를 딱 보면 어느 금액을 감을 하고 어느 금액을 증 했는지 표시납니까, 한눈에 알아보겠습니까? 예산전용조서를 딱 보면 한눈에 어느 목에서 감을 하고 어느 목을 증을 하고 이게 한눈에 딱 보입니까? 자료가 일반예산은 이렇게 표기 안 하거든요. 증감을 분명하게 표기하는데 솔직히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약품구입비가 부족해서 충당했다 했죠? 이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127페이지 예산전용 말씀하시죠?
윤종오위원
예, 전용 물어보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58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건데…….
윤종오위원
127페이지 부분 누가 담당합니까? 1회추경 때 보면 약품비를 1억900만원 감을 했고요. 동력비를 6,000만원을 증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전용조서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실컷 추경 때는 약품비가 남는다고 해서 감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모자라서 예산전용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약품비 감한 것은, 72페이지 보십시오. 본청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추경 때 실컷 감했다가 또 돈 모자란다고 예산전용하고 이것이 예산 쓰는 원칙이 맞습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전용할만 하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아까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편성할 때 예상을 충분히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종오위원
167페이지, 당기순손실이 46억원이다 하셨죠?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윤종오위원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손실부분이 이만큼 생겼다는 것은 전체사업을 해서 이만큼 부족하다는 겁니까? 회계사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일단 기본적인 것은 예산서와 감사보고서의 작성방법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불용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에서 는 중요한 의미는 안 갖고요. 그러니까 감사보고서에서 이익이 난다는 것은 회계상으로 수입이 발생한 것하고 회계상으로 지출이 발생한 그 차이인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큰 차이 난다는 것은 결국은 46억원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 7페이지 보시면 2번 영업비용 과목에 3번 감가상각비가 183억원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예산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돈이 나가는 지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남는다거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윤종오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감가상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기순손실이 이만큼 표기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겠네요.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실제적인 의미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지금 보니까 감가상각을 계속적으로 건물에 대한 노후화나 장비에 대한 노후화나 이래서, 금액이 그렇게 정리되고 나면 결국은 그게 다 손실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실제로 영업을 해서 이만큼 손실이 많이 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6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축물에서 배수설비수탁공사 남구, 북구가 있는데 남구에 1억2,000만원도 집행잔액이 맞는 건지, 아래에 있는 예산액 1억4,000만원 대비 1억3,900만원 집행잔액이라 했는데 이것이 맞는 건지, 자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배수설비공사를 구청에서 건당 단가계산을…….
윤종오위원
똑바로 대답하세요. 이게 1억4,000만원 중에서 몇 백 원 안 썼거든요. 불용액으로 표시한 자료가 맞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구청에서 당초에 이 부분을 계상할 때 이 정도 배수설비를 할 것이라 보고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윤종오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지금 안 맞습니다. 1억4,000만원 중에서 그야말로 일부를 지출하고 불용액이 1억3,90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사실 사업을 안 한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장님, 지금 확실하게 모르고 계신 거죠?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85만4,000원밖에 안 썼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아서 질의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하고 잉여금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도 많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솔직히 부실합니다. 어떻든 간에 다른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바쁜 사업들이 많죠?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많으면 예산을 조금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다른 사업들을 한 해, 두 해씩 당길 수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금운용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시비나 환매채나 이런 것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수관리과에서 합니까? 전체적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를요.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윤종오위원
그 부분 현황하고 보통예금보유한도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에 가지고 오십시오.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배수설비수탁공사,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입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상수도를 따지면 급수신청하고 같은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런데 1억4,000만원 중에 85만4,000원만 쓰고,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이해가 완전히 안 됩니다.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구청에서 건수 자체를 이렇게 계상해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모아서.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했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착오가 있으면 안 되죠?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구청자체에서 저희들에게 계상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조금 전에 금액 얼마 안 쓴 것 얘기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윤종오위원
지금 중요한 불용 요소만 올린 거예요. 이것 다 아닙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를 올리면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자료를 정확하게 따로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돈이 늘 부족하죠?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회계사님, 감사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회계사님이 감사보고서에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놓았거든요.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지방채를 증가시키거나 광역시 지원을 늘리거나 하수도요금 인상이나 이런 식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감사를 해 보니까, 결론 아닙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면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결론은 이 말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예.
재열
김재열위원
회계사님이 판단할 때 울산시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어떻게, 감사를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 그렇지 않으면 회계사님이 회계를 함으로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혹시 감사하면서 느낀 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그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떤 회계감사 한 범위나 그 이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이것에 대해서 경영진단에서 전체적인 대안을 제가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봤을 때는 하수도가 사실 우리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체운영하고 있는 광역시나 자치단체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하수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시설투자도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금은 기채를 해도 또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크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정책적인 겁니다. 제가 회계사로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수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각종 시설들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설들을 늘리면 그 시설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하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좀더 전체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국장님, 이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경영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한다면 결국은 계속 부채만 늘어날 것이다, 우리 시의 대책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겁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는 전체를 놓고 방금 감사보고서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경영진단이 한 번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용역비를 보면 저것을 물로 팔 것인가 말 것인가, 관정을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기 꽃 단지 심어서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이런 용역비는 엄청나게 산정이 되는데 지금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용역비는 편성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해보려는 예산은 아직까지 한 푼도 올라 온 적 없었습니다. 벌써 2005년도부터 고정부채자산부터 시작해서 자금유입해서 순세계잉여금까지 죽 나와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결산하고 감사보고서 받고, 또 의회에 와서 ‘이런 돈 좀 아껴 써라’ ‘왜 전용했느냐’ 이래서 늘 한 해 한 해가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 이제는 정말 울산시의 살림을 내 가정 살림처럼, 내가 부채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그 부채를 갚아나가겠다는 게 분명히 가정살림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도 지금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에 비가동설비자산이 가동설비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가동설비자산이 가동설비자산으로 대체가 되었는데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감사보고서에 비가동설비자산이 가동설비자산으로 대체가 되면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회계사님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아닙니다. 제가 지적사항을 썼는데 표현이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가동설비자산으로 대체를 했는데 감가상각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비가동설비자산으로 있던 것 중에서 준공이 되면…….
재열
김재열위원
아니 회계사님, 가동설비자산이 대체되지 않았거든요. 대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 했거든요. 그 말이 곧 비가동설비자산인데 가동설비자산으로 대체되었는데도 가동설비자산으로 대체를 하지 않은 것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결국은 똑같은 말 아닙니까, 조삼모사 아닙니까, 조삼모사를 써 놓은 것 아닙니까? 시에서 결국은, 제가 그러면 지적을 달리하겠습니다. 왜 가동설비자산을 대체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조삼모사의 질의이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면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이 같은 맥을 이룰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앞으로 환경국에서 하수도 설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쯤 이 예산을 한 번 편성합시다. 그래서 경영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한 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지 그냥 계속 서류로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산전용을 보면 성과금 부족 또는 교통비 부족 이런 겁니다. 이런데 대해서 회계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정도는 전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회계사님, 예산전용에 대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로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의 감사에서는 사실은 예산전용이나 수치나 회계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수치는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수치를 떠나서…….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수치든 내용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공기업감사를 할 때는 예산전용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기업감사를 떠나서 일반회계의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결산검사를 할 때도 예산전용 같은 것이 대개 목별 안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는 물론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전체 자산 중심으로 해서 5,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3,400만원 정도의 예산전용이,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고서에 굳이 기재해야 될 만큼 굉장히 크고 중요한 숫자는 아니라고는 생각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5,000억원 중에 3,000만원이니까 금액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은 맞겠죠. 그러나 울산시의 예산회계법에는 1원이라도 거기 맞춰서 쓰는 게 맞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또 심의를 할 때는 이 예산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을 것인지,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의결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 맥으로 보면 정말 필요하지, 이러한 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항과 목이 같은 목간전용이 가능하다 고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신축성은 발휘 안 해도 괜찮겠다, 또 3회 추경도 있고 그때, 보통 추경할 때 보면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 뭐 이렇게 죽 나오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때 편성했으면 좋겠다, 회계사님 말씀처럼 5,000억원 중에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3,000만원 좀 참고 있다가 3회추경 때 올려서 정당하게 삭감하고 거기에 예산편성해서 쓰면 되죠. 앞으로 그렇게 신축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전용은 가급적이면 최소화 하는 게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최소가 아니고 안 하는게 맞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건의라면 건의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감사보고서 30페이지 세입ㆍ세출과 관련된 현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예금이 전기에 이월된 것이 68억원이 고 수입과 지출이 반복하다가 연말에 남은 게 48억원인데 물론 장부를 수익과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봐야지 제대로 제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수입, 지출이 자주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환매채라든지 정기예탁 금액이 3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고 1년 짜리도 있을 것이고, 짧게는 1달 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내 돈 같으면 돈 48억원을 보통예금으로 예금하겠느냐는 거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도 좀 지적을 했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일단 돈 48억원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게 상식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정기예탁이 계속 순환이 될 것인데…….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계속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다달이…….
윤종오위원
다달이 집행하는 것에 맞춰서 정기예탁을 그렇게 관리해서 넣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돈은 1년짜리도 하고, 3년짜리도 하고, 다음에 빨리 빨리 풀어서 정리해야 될 돈은 1달 짜리도 있거든요. 연 평균이 68억원에서 48억원으로 다소 줄기는 했지만 그 금액이 계속적으로 보통예금으로 남아있었다는 결론이거든요.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이 부분 공기가 1건이 아니고 여러 수십 건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돈 지출하려면 한 달로 묶어서 나가는데 사실 이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한 달 한 달 해서…….
윤종오위원
시의 전체 자금운용 하는 사람 그렇게 운영 안 합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고요. 최대한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합니다. 현금보유를 거의 50억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 집 살림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장님 보통예금 꽂아 놓겠습니까, 안 꽂아 놓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전체적인 자금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기예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정기예탁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사님, 공기업이나 관이 경영진단을 받은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과거에 저는 주로 서울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한국전력공사나 KBS의 경영진단을 한 적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특히 우리 시 같은 이런 형태의 경영진단을 하신 경험은 없으시고요.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울산시하고 구청 같은 경우는 결산감사하고 공기업감사를 해 봤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경영진단은 직접 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경영진단에 대해서 법률적인 하자는 없죠?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관계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진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하자는 없죠?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혹시나 제한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특히 이 상태로 계속 갈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상의 문제가 하수도요금 인상과 지방채의 증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마디의 의견이 마음을 찡하게, 또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한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큰 결론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반갑습니다. 태화강관리단장 김기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편성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태화강관리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22억3,910만1,000원으로 20억9,757만3,130원이 지출되고 9,152만 7,87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5,0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되어 불용률은 4.1%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총 인건비 예산현액은 5억2,786만2,000원으로 5억1,386만2,000원이 지출되고 1,4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률은 2.6%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총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1억 5,633만9,000원으로 1억5,567만5,000원이 지출되고 66만4,000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률은 0.4%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총 자체사업 예산현액은 15억5,490만원으로 14억2,803만7,000원이 집행되고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7,686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어 불용률은 4.9%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유공자 해외연수 1,000만원,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사업비 4,000만원으로 2006년도 12월29일자로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되었으며 해외연수는 2007년4월16일부터 4월 25일까지 9박10일간 그리스, 터키, 이집트 3개국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태화강둔치 꽃단지조성사업은 9월경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면 시설비 예산현액은 5억4,900만원으로 4억3,369만8,000원이 지출되고 7,530만2,000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률은 6.4%입니다. 시설비의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사계절 꽃단지조성 및 각종 행사대비 기반조성을 위하여 중구ㆍ남구ㆍ북구 등 3개 구에 대하여 둔치 초화류 식재 및 관리비로 교부하였으나, 북구의 경우 태화강 하상준설 중간처리장 설치 및 억새식재에 따른 조성면적 감소에 따라 1,911만3,4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태화강생태공원 위탁관리용역, 태화강둔치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태화강 하천법면 취약부 정비공사, 태화강생태공원 환경개선공사 등으로 5,618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은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하수관리과 김영태 과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지난 6월30일자로 송기섭 여천위생처리장장이 공로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 세입예산 현액은 총 2억3,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억3,807만5,000원은 전액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우리 처리장은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2억8,607만8,000원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부분에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규모는 예산액의 96.6%에 해당하는 22억913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4%인 7,694만7,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3억3,322만9,000원 중 13억378만3,000원을 집행하고 2,644만5,000원을 불용 반납하였으며, 경상적경비 4억3,848만원 중 4억1,919만1,000원을 집행하고 1,928만8,000원을 불용 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은 5억1,736만9,000원 중 4억8,615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인 3,121만3,000원은 불용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사업소 김삼호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삼호환경자원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삼호입니다. 평소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해 주시는 서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0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은 20억7,400만원이며 이중 20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0.6%인 1,200만원은 불용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으로서 예산액 5억900만원에서 5억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중기운전원이 6월에 퇴직하게 되어 9월에 신규채용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72페이지 중기임차료인 일반수용비로서 예산액 1억1,900만원에서 1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이 불용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장진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태화강관리단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도 의견으로 제시를 했는데 명시이월 두 건이 있습니다. 지방행정혁신유공자 해외연수와 태화강 둔치 꽃단지조성이 어쨌든 늦게 교부세의 교부로 인해서 연내사업 추진불가로 이월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저희가 2006년도 지방혁신우수한마당에서 저희가 우수사례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000만원은 저희가 3명이 그리스, 터키, 이집트를 견학을 했고요. 4,000만원은 남구 학성교에서 명촌교까지 0.4km에 대해서 우리꽃 식재를 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우리꽃 식재가 0.4km에 대해서는 이번 9월에 우리꽃을 식재 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9월에 할 계획입니까?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예.
이은주위원
우리꽃 식재가 다년생입니까?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다년생도 있고 1년초도 있습니다. 주로 다년생식물을 심기 때문에 이번 9월초에 심습니다. 그러면 봄이 되면 26가지 종류의 꽃이 피기 때문에 그렇게 다년생식물을 주로 심습니다.
이은주위원
식재시기를 봄으로 하지 않고 가을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월된 사업인데.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예, 봄에 피기 때문에 전에 유채 같은 이런 것은 가을에 씨를 파종을 해야 됩니다.
이은주위원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예, 봄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태화강관리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수에 대해서 태화강관리단에서 조사 된 것이 있습니까? 홍수에 관련된 우수량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저희가 원래 건설과하고 민방위과에서 재난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만 저희가 올해 태화강둔치 종합이용계획에 태화강둔치에 대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200년도 빈도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꽃단지조성 계획에 의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그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가 얼마나 왔을 때 태화강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양하고 다 조사가 되는 것입니까?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예, 200년도 빈도에 따라서 전부다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몇 년간요?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200년간요. 요새는 200년간 강우량에 따라서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측량이 몇 년도부터 해서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우리 본래 30년간 빈도는 본래 하천기본계획 할 때 이런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제가 염려가 돼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 북구에 동천강 41억원 투자해서 싹 날려보낸 것 알죠?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런 우가 재발되지 않게끔 우수량을 잘 측정을 해서 조사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태화강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방행정혁신유공자 해외연수하고 태화강둔치 꽃단지조성 있지 않습니까?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예.
윤종오위원
거기에 12월29일 이럴 때 교부를 받습니까? 이것 정부에서 시에 주는 교부세죠?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예. 그것이 저희가 행자부에서 10월에 혁신발표 우수사례를 해 가지고 결과가 전국적으로 우수사례 한 업체에 돈을 얼마나 우수사례금을 줄지 확정이 안 되고, 뒤에 늦게 행자부 장관님이 결과발표 할 때 그것을 강원도 수해관계를 가지고 이번에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사례했는데 12월29일에 그때 교부를 했습니다.
윤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도 자기들이 불용액이나 이런 것을 안 남기려고 지자체에 어떻게 보면 급하게 내려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좀 그런 경향도 있죠? 원래 정상적으로 상을 주려면 그 다음해 예산을 올려서 줘도 되는 거잖아요.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그게 저희가 우수사례발표회도 좀 늦게 마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어쨌든 중앙에서 주는 돈이니까 받아 가지고 다음 해에 쓰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월비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가 않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좀 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좀 하십시오.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예.
윤종오위원
태화강관리단인데 동천강 관리는 앞으로 좀 안 합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동천강이 최대의 지류잖아요.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동천강은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하천정비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종오위원
아직까지 공사완료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참 조깅코스도 하고 체육시설도 좀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태화강관리단이 동천강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동천강 관리는 저희가 1사1하천 관계, 각 지천관계 1사1하천 저희가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하구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동천강하고 태화강, 마침 건설도로과에 제일 하구에 축구장 할 때 잔디를 심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밑에다가 옛날에 저희가 유채하고 메밀하고 심어놨는데 그게 토질이 나빠 잘 안 자라서 작년에 저희가 물억새하고 갈대를 전부다 식재를 다 해 놨습니다. 저희 관계도 하구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태화강 하구쪽, 동천강하고 만나는 지점 이 쪽에 저 위에 태화강 주 꽃단지조성해 놓은 것에 비하면 시각적으로나 여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방우
이방우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방우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국장님,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공사 관련된 것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강이 200m 정도 옮긴다는데 우리 시에서 전혀 중앙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강 흐름을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치수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담당을 하기 때문에…….
방우
이방우위원
우리 울산시에 의견서를 묻는 것은 없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당연히 시에서 같이 할 겁니다.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단지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건설교통국 소관이라고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하천을 이렇게 옮기는데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것은 하천관리부서가 건설도로과로 돼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제방둑에서 시례 쪽으로 300m 밀려나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것은 건설교통국에 문의를 해 봐야 되는 거네요.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장님, 옛날에 추진해 오던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장님 거기 계실 때 하시던 업무이니 만큼 개인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국장께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보고) 【참조】 ㆍ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적으로 오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상황보고는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 조례의 제12조에 의해서 지금 의회에 상황보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의회가 지난 연도 10월에 이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 준 바 있고 오늘 보고를 받는 것은 실시협약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절차상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가산율은 뭡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부분도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서 저도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채금리나 회사채금리 이것을 기본베이스로 하고 이게 향후 20년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투자금액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 위험부담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인정을 하도록 돼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협상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협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인정이 된 그런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업수익률과 관련해 가지고 전부다 결과가 울산청천에서는 5.74%인데 협상결과는 5.70이다, 건설이자율도 0.1% 정도 낮게 해 가지고 합의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나름대로 청천이 제시한 금액보다는 울산시가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이자발생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다른 사업을 하면 보통 타당성조사도 하고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어떤 수익이 날건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평가나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것은 그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 전에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은행에서 75% 출자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정부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제안사업으로 할 것이냐 어느 대안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분석과정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KDI에 분석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재정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가산율을 놓고 보면 저쪽에서 제시한 규모하고 우리가 협상해서, 숫자상으로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 하나만 놓고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을 다른 시ㆍ도에서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하고 상대비교 했을 때 이 정도 만족할 수준이 아닌가 해서 여러 차례 협상과정을 거쳐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제가 지난번에 동의안이 될 시점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소방도로나 이런 것들이 누더기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혹시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계획은 전면포장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실시협약 할 단계에 다시 전부다 자기들하고 협의를…….
윤종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금액이 정해질 때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 엄청난 길이고 넓이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때 돼 가지고 하라고 한다고 그 양반들이 하고 그때 게재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실시설계 안에는 전면포장하는 것으로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전면포장하는 것으로 다 돼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해 놨는데 엉망 되면 속기록 들고 갑니다.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여기 협상쟁점 사항에 고시물량과 컨소시엄을 해서 제시한 이 물량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때는 하나 하나 실사를 안하고 관련참고자료나 도면 이런 것을 놓고 물량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희망 사업자가 나타나면서 하나 하나 현지조사를 하고 정밀조사를 하니까 1만1,276개소를 6,000개 정도가 상당한 양의 물량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은주위원
기본계획과 컨소시엄에서 실제조사 한 것의 차이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실제 정밀조사를 하니까…….
이은주위원
그래도 너무나 지금 많이 나기 때문에 1만7,000에서 1만1,000개로 6,000개가 넘게,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한계인가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이은주위원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저희도 일부 잘못됐다고, 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기본계획을 했던 용역사에 상당히 질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 정밀조사를 하니까 이런 차이가 났기는 났습니다만 여하튼 정밀조사를 통해서 물량차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정밀하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정된 물량에 의해서 고시금액이 고시가 된 건가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부분은 조정된 물량으로 다 계산 된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개소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 개소가 어떤 거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배수설비라고 하는 것이 가정주택에서 나오는 오수관, 오수가 나오는 그것을 하수관로로 연결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겠네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가정주택은 어떤 식으로 이 개소라고 하는 것이…….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가정주택은 하나 하나 연결해야 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가정주택 하나가 1개소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가정주택 하나는 하나로…….
이은주위원
1개소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1만7,740개소, 실제 됐을 때 1만1,276개소에는 공동주택은 예를 들자면…….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다 포함되는 거죠.
이은주위원
몇 군데가 안될 것이고, 공동주택은 단위자체가 크면서 하나로 될 것이고 가정주택이 하나 하나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하나로 연결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로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게 동구전역하고 북구 염포, 양정이 가정주택 하나 하나를 1개소로 했을 때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의문이 가거든요.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가정주택이 그렇게 적은가요?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가정주택 하나가 1개소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여러 가구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다세대주택은 하나로 하고…….
이은주위원
다세대는 하나로 할 것이고.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수월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도 넣는 전수 있죠,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 차이가 난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사실은 간단한 거잖아요.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 면적 대비해서 표준단가라든지 물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앞으로 실시협약체결과 사업자 지정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울산사업시행자가 이름이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사업시행자 결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컨소시엄 이름만 지금 제시가 돼있습니다만 자료를 저희가, 관련회사가 7개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컨소시엄 돼 있고,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고요. 이름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울산청천주식회사로 돼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울산청천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아니요. 나중에 이게 관리회사가 되는 겁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게…….
동욱
서동욱위원장
실시공사회사?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시공사.
동욱
서동욱위원장
나중에 관리사는 앞으로 법인 따로 설립할 것이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앞으로 운영기관에는 울산청천이라는 별도 법인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동욱
서동욱위원장
PSC사인가 PCS사인가 그렇게 하죠? 그런 회사가 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PCS.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게 PCS사가 되고, 그게 울산청천.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BTL사업 좀 많이 복잡합니다. 재정사업 할 때 보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BTL사업을 하면 가정에서 연결될 때는 부담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연결비용은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냥 포함 돼 있기 때문에 개인 가정에서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일반 가정에서는 부담을 안 합니다.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가정에서는 부담을 안 합니다. 사업부담 하나도 안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지금 기존 아파트 공동주택 외에는 지금 공동주택을 지으면 그 사업자가 연결비용을 내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이 지역은 그러면 그냥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하수관로가 아예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고 이미 용연구역이나 중ㆍ남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가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신규로 짓는 주택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돼 있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동구 전역하고 북구 염포, 양정동 일원은 공동주택도 비용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죠?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임대료에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인데 BTL사업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지원 비율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전혀, 본래 없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하수관리과장
국비가 제외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의안번호 제163호)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3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3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장진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세 가지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먼저 세 가지 검토의견 중에서 환경부의 금년도 현재 관리계획이 재활용, 소각, 매립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소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의 계획이 전국에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을 집계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가 소각을 하는 이유는 이 방법 중에서 우리 시의 여건상 소각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소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가 성분이 각기 다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많이 산재를 해 있기 때문에 하수슬러지의 중금속함유량 이런 부분들이 훨씬 타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에도 한계가 있고 그 외에도 그것을 처리해서 재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처가 우리 시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그런 수요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소각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 라고 환경부하고 협의결과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부지매입보상비는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민자사업자가 부담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이자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전부다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사업부지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성암매립장 확장부지내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어차피 저희가 매립장 확장을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도 될 그런 상황으로 돼 있고, 우대점수율은 피맥에서 0.5인데 4.4로 조정한 것은 아마 지침에 약간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맥에서 검토할 때하고 그 결과가 저희 시에 오고 나서 우대점수율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그 사이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된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3.4%가 됐고, 이 부분은 시의회에 동의절차를 구하기 전에 우리 지방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우대점수율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가 있었습니다. 검토가 있었는데 이대로 해 주는 것이 적절하겠다 해서 3.4%로 그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은주위원
마지막 세 번째에서 우대점수율에 대한 그런 기준이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침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지금 울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양이 대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1일 한 150t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2년도 가면 하수시설이 자꾸 커지고 하다보면 290t까지 나올 것으로, 증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설하는 것은 300t이잖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윤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남구 용연하수처리장내에 음식물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도 하수슬러지 병합방식이잖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윤종오위원
지금 스웨덴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120t도 그렇고, 그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윤종오위원
남구시설 40t도 그렇고 지금 추가로 하는 120t도 그렇고, 그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윤종오위원
그러면 상당부분이 음식물하고 같이 해서 처리하는데 지금 이렇게 큰 규모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발생하는 게 150t이라 그러면 상당부분은 음식물처리하고 병행해서 할건데 이렇게 큰 시설이 필요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음식물하고 같이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화효율 자체는 약간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거기에는 슬러지는 발생을 합니다. 하수슬러지가 양이, 소화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준다는 것이지 슬러지가 발생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론상으로 저쪽에서 제시하는 것은 30%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여전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70%는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 하수도기본계획 거기에 보면 농소하수처리장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굴화, 강동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암폐수처리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방어진도 역시 이게 전량 차집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게 전량 차집이 되면 거기에도 하수량이 늘어나면서 슬러지 양이 늘어날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울산의 특수성을 이야기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공단 없는 지역은 없고요. 슬러지 종류에 맞게 처리하셔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울산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슬러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울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전혀 재활용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짓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게 복토재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활용한다는 것이 복토를 만든다든가 복토재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 중금속 함량이, 우리는 1기준, 2기준 이렇게 해서 중금속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장장 걸리는 1기준 초과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것을 중금속이 섞힌 채로 복토재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토양오염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시멘트 연료로 쓰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시멘트 연료로 쓴다고 그러면 그게 시멘트 회사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전부다 강원도 저쪽에, 강원도 그쪽 근처에는 시멘트…….
윤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울산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몇 %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재활용하는 것이 없죠.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가 이런 관리계획을 내놓은 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나름대로 그분들도 이런 정책을 펴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겠다고 제안하는 것인데 우리 시가 그런 재활용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검토를…….
윤종오위원
현재 제로(0)라면서요. 앞으로 계획도 현재 없는 것이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도 안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좋아서 재활용인데 재활용은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한다고 하고 있는 게 의도대로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하수병합처리방식으로 해서 소멸화 하는 것, 그것도 결국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가스를 뽑는 그런, 그것도 일종의 재활용은 재활용입니다만 퇴비화나 사료화나 이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퇴비화하고 사료화 한다고 맨 처음에 시작은 했는데 그게 당초 의도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기술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 재활용 시설로 기본적으로 갔을 경우에 그게 나중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예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저희가 재활용이 안 중요해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여건상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윤종오위원
다른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역에 재활용 실태도 파악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선진국에 하수슬러지 재활용사례라든지 좀 우수한 이런 실적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같이 검토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성격이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내에 쓰레기매립장 확장 건 관련해서 국장님, 남구하고 좀 시끄러웠던 것 기억나시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아마 마찬가지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좀 다지고 가려고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구하고도 조금 이해의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갑작스럽게 우리 위원회에, 물론 환경국에서 일 추진을 꾸준하게 해 오셨겠지만 남구하고 또 조금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다음에 또 지난번처럼의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리라는 이야기도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것이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남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도 이렇게 오면서도 저희 상임위에 사전에 설명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시간적으로 보니까 지금 공사준공 시기를 2009년11월로 보고 있거든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동욱
서동욱위원장
2009년11월에 준공됩니다, 그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이고, 우리 의회의 동의절차 이전에 남구와도 충분한 대화를 한 번 하고 동의를 했으면 합니다. 심의보류를 할까 싶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부분은…….
동욱
서동욱위원장
앞으로 행정이 지역민들과의 대화도 중요하고 관 대 관의 이해의 폭도 많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 그러한 부분에 사전 준비가 좀 덜 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물론 시가 상위기관입니다마는 조금 더 남구와의 설명도 필요하고 이해의 폭도 증진시킨 이후에 의회에 의견을 물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것은 당연히 동의를 하고 저희도 그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협의할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시기가 되면 협의를 하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꼭 정예화 된 절차 외에도 관 대 관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사업이 당장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심의보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제반 추진일정이 지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바람은 동의안은 처리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구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남구청에 충분한 설명을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필하는 조건으로 이 2항에 대한 의결여부를 묻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3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