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최 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결산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보고와 별도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은 1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842억6,015만원입니다. 이중 3,604억6,371만원을 집행하고 12억 6,701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9%인 225억2,943만원의 불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절감예산 내지 사업 집행잔액이며, 214억6,286만원의 예비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 기획관실 예산인 기획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32억7,381만원입니다. 이중 29억2,561만원을 집행하고 3억1,8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9%인 3,0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결산서 100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452만원은 절감예산으로 총액예산을 포함한 3억2,617만원 중 3억2,165만원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결산서 10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96만원은 기획관리실의 시책추진을 위한 공통경비로 집행한 잔액이고 102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 180만원은 시민창안제도 운영결과 금상과 은상 해당작이 없어 시상하지 못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포상금 430만원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따라 심사한 결과 금상 해당작이 없어 시상하지 않고, 노력상도 당초 3명에서 1명만 선발하여 시상한 결과 발생한 잔액 420만원과 공무원연구모임 운영결과 발생한 잔액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 506만원은 시정홍보 화보집 story of ulsan 개정판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학술용역비 895만원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능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 4,350만원과 울산랜드마크개발과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1,755만원을 집행한 결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총 예산현액은 3,294억7,226만원이며, 3,072억5,643만원을 집행하고 222억1,5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중 예산운영의 현액은 523억1,148만원으로 이중 515억5,851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1.4%인 7억5,2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합한 인건비성 경비 불용액은 4억8,118만원으로 본청 직원의 기본급, 수당, 직무수행경비 389억8,791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08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840만원은 예산담당관실 총액예산으로 4억9,438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일반보상금 17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110페이지 자체사업의 재료비 750만원은 2006년도 경영행정혁신발표대회 지역특산품전시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으로 북구청에 250만원을 재배정한 뒤 남은 잔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억4,373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지원, 조정교부금 및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 지방교육재정 지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지원금 1,329억1,026만원은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을 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조정교부금 1,073억627만원은 4개 구에 전액 교부하였고, 재정보전금 154억8,140만원은 울주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 262억4,351만원 중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등으로 총 47억8,064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14억6,2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예산현액은 총 2억3,371만원입니다. 이중 2억3,20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0.7%인 1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116페이지 중간, 포상금은 소송수행을 직접 수행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초예산 편성시 15건을 예상하였으나 2006년도 직접수행 건수는 11건이 되어서 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정보관리는 56억4,223만원, 통신관리는 12억9,107만원, 통계관리는 1억7,294만원으로 총 71억624만원입니다. 이중 65억6,735만원을 집행하고 3억3,0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액의 2.9%인 2억88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118페이지 정보관리 일반운영비 1,912만원은 경상적경비 5%이하 절감운영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일반운영비 보조사업 510만원은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원격지 재난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료 3억2,610만원을 집행한 잔액이며, 120페이지 중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522만원은 다차원공간정보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분담액 4억4,000만원에 대한 사업정산액 2,420만원과 농어촌 인터넷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102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3,305만원은 전자문서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와 프로그램 및 전산망 유지보수비 등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120페이지 하단 전산개발비 1,843만원은 홈페이지 확대개편, 보안관리 프로그램 구입 등 1억6,657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시설비 1,557만원은 웹시스템 통합구축,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구축 및 수치지형도 세계측지계 전환사업비 7억6,613만원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멀티미디어협업시스템 구축비 3억3,000만원은 3회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 기간이 촉박하여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76만원은 PC, 프린터, 노트북 구입 및 각종 전산장비 구입비로 17억53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5,010만원은 경상적경비 5% 절감운영 2,647만원과 장비구입가의 4%～5%로 편성한 장비유지비 중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640만원 및 인사이동이 잦아 휴대용 전화번호부를 인쇄하지 못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575만원은 행정방송시스템 구축비 3,600만원 및 의사당 본회의장 영상시설 개선공사비 3,000만원에 대한 입찰결과 집행잔액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243만원은 행정방송장비 및 모사전송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하단, 통계관리입니다. 124페이지 일반운영비 761만원은 통계연보 발간, 통계조사표 인쇄 등 5,575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예산현액은 총 11억5,268만원으로 이중 9억8,606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8%인 6,6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118만원은 절감예산으로 총액예산을 포함한 혁신ㆍ분권 워크숍 및 혁신ㆍ고객만족 교육비 등 1억7,040만원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행사운영비 1,699만원은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행정혁신한마당행사 시 우리시 혁신활동 홍보부스를 6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행사장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4개만 설치하게 되어서 9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전시부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약체결 결과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359만원은 2006년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 실비보상금을 당초 지자체 부담에서 행정자치부가 일괄 부담하였고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초청행사를 실시하였으나 혁신도시 입지선정 무효 확인 소송 등으로 6개 기관이 불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1,596만원은 당초 환경ㆍ문화ㆍ경제 분야 등을 주제로 시정포럼을 6회 계획하였으나 시정포럼 운영위원회 구성, 타 실ㆍ국과의 행사일정 조정 등으로 3회만 개최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 예산현액은 총 430억2,145만원으로 이중 424억9,618만원을 집행하고, 5억1,901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01%인 6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1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91만원은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각종 전문가의 도움없이 업무가 진행되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34만원은 국립대설립기획추진단 설치에 따른 사무실 비품 및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으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비품구입을 최소화 함에 따라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현액은 총 3억9,237만원으로 이중 3억6,96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5.8%인 2,2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2,221만원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기준호봉과 실제 근무자와의 호봉차이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계속비 지출, 명시ㆍ사고이월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예산이체 사용입니다. 584, 588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이체는 2006년1월12일자 직제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것으로 총 9건입니다. 감액은 8건 3억8,306만원, 증액은 1건 35만원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 소관 국립대설립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공사는 총사업비 821억4,800만원 중 2006년도분 425억4,800만원을 편성하여 420억2,899만원을 집행하고 5억1,90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1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716페이지 명시이월비는 6건 6억7,800만원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국정시책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용 2,000만원,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혁신전문교육 운영 1,000만원, 지방행정 혁신과제 추진 7,000만원, 지방행정혁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용 2,000만원은 교부세 교부지연으로 연도내 추진이 불가하여 총 1억2,0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 소관 울산지역 국립대부지조성 설계사업은 용역기간이 2007년3월에 완료됨에 따라 예산현액 3억6,000만원 중 1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2,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멀티미디어협업시스템 구축사업은 국정감사지적사항인 전자문서 결재율, 시도정보화평가 제고 대책을 위하여 3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추진기간이 촉박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사고이월분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광역시승격 10주년 기념백서 발간 원고료는 원고내용 보강을 위하여 원고집필기간이 2007년2월말에서 3월말로 조정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 기금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범위인 109억516만원을 전입받아 지방채 상환에 101억3,63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억1,240만원입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채권현재액은 928페이지 전화가입 회선 예치금 6,974만원입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채무현재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채무현재액은 지역개발기금 채권 매출로 인한 2,296억49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5페이지에서 44페이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190억8,805만원을 포함하여 1,385억8,789만원이며 세출 1,099억795만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은 216억7,99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563억3,597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리금 회수 수입 624억3,552만원, 예금이자수입 7억2,835만원입니다. 세출은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458억9,534만원, 도로사업 등 10개 사업 융자에 640억원, 기금관리비로 1,2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비는 70억원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비 융자금 50억원과 율리～삼동 도로개설 융자금 20억원, 집행잔액 216억7,994억원의 내역은 만기도래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미청구에 따른 집행잔액 13억8,393만원과 예비비 집행잔액 200억2,280만원이며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결산서 708페이지입니다. 2006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설명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14건에 47억8,06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3억3,114만원을 집행하고 4억4,854만원은 이월, 집행잔액이 9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2월24일 어선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수협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패소판결금으로 1,5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2006년5월26일 도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판결금으로 3,392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2006년8월21일 북부순환도로 인도에서 사망한 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판결금으로 2억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2006년9월에는 동년 7월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로 45억336만원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판결금으로 1,715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12월에는 2006년9월 태풍 산산 피해복구비로 42만원을, 2006년10월 발생한 호우, 강풍 및 풍랑 피해복구비로 1,08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관리실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서울사무소 경상적 인건비 전체 2,221만4,000원 12.8%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7급 직원의 호봉을 13호봉으로 책정해야 하나 14호봉으로 계상한 것이 한 500만원 남았고요. 그 다음 당초예산에 기말수당을 책정하였으나 동 기말수당 규정이 연도 중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특히 기말수당 규정은 폐지되면 서울사무소에서 예산요구 할 때 추경 때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마는 좀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요구 시 세밀한 검토를 거치고 예산집행에는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기말수당 연도폐쇄에 따른 집행잔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이월액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이월액이 2,217억원 중에 계속비이월액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비이월액 총액을 보면 괄호안에 200억원이 자금없는 이월액이라고 표 하단에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상진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은 2006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다가 지방채 발행분이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지방채 발행을 못하고 금년도로 미룬 사항입니다. 그게 제2청사건립에 100억원하고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50억원, 상남～용암도로 확장에 30억원, 율리～삼동도로 개설 이래서 200억원이 자금없는 이월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월액이 2003년도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월액이 예산현액하고 대비해 보면 10%가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2005년도와 비교하면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줄어들고 있는데 사고이월이2005년도 158억원에서 2006년도에는 무려100억원이 늘어나서 258억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100억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사고이월이 주로 발생하는 사유가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문화재발굴이다 또는 태풍이나 천재지변, 보상협의 이런 것이 지연됨으로 해서 주로 발생하는데 사유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전년도 대비에 100억원 정도 늘어난 그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그러한 사유로 공기가 연기됨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의 대부분이 용역준공기간이 미도래했거나 또는 변경되었거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만약에 부족해서 계약을 변경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 사고이월보다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아시다시피 금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금년에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 해에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로 미룬다는 것은 사업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 연기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하더라도 사고이월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그렇게 보는 것은 보지만 이렇게 전년도대비에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없도록 사전 그런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결산서 716페이지 보면 명시이월현황이 나옵니다. 중간쯤에 보면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해서 멀티미디어협업시스템 구축비 3억3,000만원을 3회추경 시에 확보해서 그대로 명시이월 했던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왜 꼭 3회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 했어야 했는지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 사항이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우리시가 전자결재율이 떨어진다, 그 다음 시도행정정보화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저희가 빨리 해야만 대책수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찍 서둘렀습니다. 올해 바로 시행하려고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산추경이 아니고 어차피 바로 사업비 시기가 시행이 안되고 명시이월로 보고를 드리고 넘겼습니다.

그래도 예산기본이 당해연도…….

그때 국정감사가 예산이 보통 8월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예산내용이 당초예산 편성내용 자체가…….

어떻든 중요한 사업이라면 당해연도에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편성시기가 저희가 그 시기를 하고 나서 국정감사 지적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당해연도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질 수 있는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예산상 보면 10% 이상 이월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혹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예산운영상 원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맞춰서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로 넘기고 당해연도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 중에서 일부는 명시이월 되고 일부는 사고이월 되는데 아까 예산담당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사업착수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고,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사업을 착수했는데 원인행위를 해놨는데 실제 사업을 할만한 그 기간 내에 끝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 사고이월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상황이 자꾸 그렇게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줄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좀 어긋난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월 시에는 사고이월이 안되고 또 명시이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회의 예산의결권이 위축되지 않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사업을 꼭 하려는 욕심, 추진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연도내에 착공을 해 놔놓고 하면 다음 해에는 절반이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월사업이 안 나오도록 사업을 저희들도 계속 채근을 하는데 사업부서가 제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출연금 306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4억7,000만원, 2005년도에는 17억원, 2006년도에는 13억원 출연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7억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히 늘어나는 사유 그리고 2006년도에는 1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전체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출연한 금액이 44억7,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감소사유, 늘어난 사유는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해 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언제부터 출연했는지 또한 출연 사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님, 울산에 발령받아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울산발전연구원에 관한 자료를 못 챙겼는데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같이 울산발전연구원 기금목표 그것하고 2006년도 현재 조성된 기금이 얼마인지 그것까지 세 가지 같이 해서 정회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결산서 10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내용이 나옵니다. 공무원 우수창안자시상 및 공무원 연구모임 등 예산으로 2,380만원 확보해서 1,95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430만원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18.1%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몇 명 정도 시상을 했습니까?

공무원제안제도를 금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노력상 3명을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또 한 명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노력상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동상에 해당하는 부분도 한 명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00만원하고 동상부분 100만원, 노력상부분 20만원 해서 총 42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금상 없고 동상 없다고 했습니까?

예, 동상 2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 명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상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수한 그게 안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제안사항 중에서 시정에 반영을 해 가지고 활용할만한 우수한 제안이 안들어 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구모임에 연구비를 몇 개 팀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제안제도고요. 연구모임은 또 연구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그것은 모임당 1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수한 작품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당초 10개 모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15건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한 팀당 10만원 정도 주고?

예, 예상을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그때 계산을 했습니다.

시정베스트5 선정방법과 시상현황은 어떻습니까?

베스트5 선정방법은 여러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4, 5백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전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공무원우수창안연구모임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판정될 때는 해외연수 등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 제안은 특별한 인센티브도 있고 바로 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됩니다.

거기에 특진 해당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특진을 못했습니다.

금상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네요. 우리 금상에 도전할만한 그런 홍보가 덜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금상없다 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독려를 해서…….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수한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상 받은 것 중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동상은 간이인명구조매트라고 온산소방서의 소방교 이종무씨가 제안한 내용인데요, 인명구조할 때 매트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창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금상 없고, 은상도 없고?

은상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휴대용 밸브 개ㆍ폐기를 개발한 건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엄점용이라는 기능직 7급입니다. 이분이 발명을 해서 상당히 예산절감 측면이 있었고 또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금상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은상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창의력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개선이 된다면 울산시민 전체가 유용하게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평소에도 말씀을 잘 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가능한 금상 없어서 못 줘서는 도리가 없지만 많은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독려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덧붙여서 다른 것이 아니고 부탁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금상을 받으면 진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물론 심의하시는 데서 그런 결정이 났다고 했지만 그래도 진급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으면 사기앙양 부분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것은 없었던 모양이죠?

그게 특별승진이라는 것은 인사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상이 인사운영상에 어떤 원성상의 문제와 창안에 의해서 가져오는 경제상의 어떤 이익과 형평을 따졌을 경우에, 형량을 따졌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맞아야 되죠.

아,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승진관계도 약간의 가산점이 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되도록 해서 은상보다는 금상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사기앙양 부분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 것은 시행을 해 봅니까, 써봅니까?

이것은 바로 제안에서 나오면…….

사용을 해 봅니까?

예, 특허도 받을 수 있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올라온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직접 해 보고 결과가 어떤지 그것도 보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창안특허라든지 실용신안특허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본인이,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 이야기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문제가 아니고 해가지고 올라온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사용해 보신, 그러니까 심사받은 부분을 직접 사용해 보시고 그것을 보셨느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상을 정해 놨으면 정해준 대로 이 상 모두 다 주면 좋지 않냐 하는 말씀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을 많이 주면 또한 제안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많이 주면 좋다는 말씀도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줄 수 있는 만큼 줘야지 금상 아닌 것 금상 주는 것은 좀 안 좋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제안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실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이미 각 부서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렇게 옵니다. 소방본부의 간이매트는 에어매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설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무겁고 이런데 이것은 고무줄이나 스프링 같은 것 연결해서 건물중간에 설치해서 양쪽 끝에서 댕겨 가지고 차에다 이것을 묶어서 그냥 툭 떨어지면 그게 스프링에 의해서 충격이 완화되면서 아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이것은 그런 것하고 몇 가지 문제는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세출을 잡는 부서니까 세출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 중에 세출결산을 보니까 일단 추이가 변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이런 순으로 퍼센티지 금액 이런 것들을 집계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일반행정비가 지난해에 7.7%에서 11.3%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는 42.7%에서 37.6%로 10%가 떨어졌습니다. 이 항목이 주로 시민들하고 관계된 금액이 많이 배정되는 곳인데 10%가 떨어졌고 경제개발 부분에서는 최근의 수요 또는 울산시의 행정을 보면 알겠지만 5%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런 추이를 보면 실제로 일단 이런 추이에 대한 2006년도 세출과 관련한 주요한 흐름에서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한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일반행정비라든지 사회개발비라든지 어느 정도의 균형적인 예산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반행정비가 좀 늘은 이유는 국립대 부지매입비 관계로 해서 좀 늘었고 사회개발비는 도로, 건설 이런 분야가 앞으로 민간부분을 많이 도입하면서 도로개설사업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산업단지조성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원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일반행정비가 햇수가 갈수록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전체 세율부분에 있어서 일단 불균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사회개발비 부분들이 이 포괄적인 예산안에서도 어떻게 배치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봐야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변동이 심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크게 변동은, 어느 정도 100억원 사이에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변동은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주요한 부분별로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왜 이것은 늘어나고 왜 이것은 줄어들었는지 분석을 하는데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집행잔액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 검사결과보고서에 보면 2005년도에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아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 금액으로는 일단 줄어든 것으로 나와있죠.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크게 줄어든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고요. 그 다음 예산절감 이 항목 이 외에 나머지 보면 계획변경 취소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라든가 이것은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균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동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면 보통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것을 사유별로 보면 아까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로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그 외는 예비비가 있고 그렇게 죽 분류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계획변경 취소사유가 106억6,600만원인데 주 내용을 보면 시립박물관이 우리시가 건립하려다가 BTL사업으로 추진하면서 19억원 정도 계획변경이 되었고 하늘공원 설계를 하다가 지역여건이 변동되어서 계획이 바뀌면서 29억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방어진항이 우리시가 준설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국가가 직접 시행한다고 해서 30억원 정도 불용되어서 이러한 금액이 78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그마한 사업계획 변경취소입니다. 또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8,5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예산편성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의원상해부담금이다, 예산을 반영시키지만 발생 안 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주로 그러한 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은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질의에서 빼고요. 예산집행잔액이…….

예산집행잔액이 뭐냐하면 주로 입찰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입찰잔액인데 120억원 정도가 입찰잔액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 반납해야 될 그런 돈입니다.

작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4억원 정도 규모였는데 올해는 10억원 정도 규모거든요.

이 자료는 7억8,00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7억8,0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앞에 노란자료에 보면 10억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보니까 실제로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면 아까 시립박물관 문제도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예산은 잡아놓는데 이후에 어떻게 변동이 될건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행정에 있어서 신뢰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일관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들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실제로 예산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관련 부서하고 신중한 검토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봅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표를 보니까 총괄적으로 일반행정비하고 보니까 울산시민들이 1인당 재정규모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해마다 내는 돈에 비해서 서비스를 받는 금액의 격차가 조금씩조금씩 벌어져서 2004년 대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노란자료 50페이지에 있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세금액이 143만원을 내게 되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 119만1,000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04년에는 17만9,000원 정도이고 2005년도에는 21만7,000원 정도, 2006년에는 24만원 정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세 부담액은 소위 말하면 지방세과표가 늘어나고 하니까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1인당 재정규모는 적어지는 이유가 세출규모가 세부담에 비해서 줄어드니까 우리시민들이 받아들이는 혜택이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보면 아직까지 광역도시로서의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제분야, 도로분야에 아직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인당 재정규모에 비해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이것도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개발 부분에서는 많이 줄었다고 전체 총괄적인 퍼센티지에서는 나와있는데 또 이 부분에서는 수요가 많으니까 1인당 돌아가는 게 세금 내는 것에 비해서 적게 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양면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답변이신 것 같고요. 실제로 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개발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 울산이 아무리 잘사는 도시라 하더라도 1인당 지표 자체가 격차를 보이기 시작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에, 솔직히 답변을 미리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석이 조금 미흡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의원 활동하고 당초하고 추경하고 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전체를 분야별로 균형있게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 다음 사업자체가 계획적으로 시민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걱정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 질의들을 드렸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을 보면 계속비들이 대부분 금액이 되게 큽니다. 저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내무위원회도 정보화담당관실도 있고 국립대부분도 있고 문화체육국도 있고 대규모 큰 사업들, 몇 십억 단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경제분야 같은 경우에 몇 십억 단위 넘어가면 이게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통과가 되어야 되는지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 집행잔액을 보니까 여전히 큰 금액이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커요. 전체총액이 112억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잔액이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큰 사업 20억원 이상의, 우리가 보통 30억원 이상의 이런 사업을 예산편성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을 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통 1, 2년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금액이 소규모인 것은 그대로 편성을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가야 될 것도 있지만 예산금액이 적어도 기간상 어쩔 수 없이 처리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게 길게 소요되는 것은 적어도 3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합니다. 계속비사업 원칙은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당해사업은 금년에 끝을 내거나 사고이월하면 그 다음 해에 끝을 내거나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금액은 보통 설계하면 설계금액 다 나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데 노란책자에 17페이지를 보시면 계속비 집행잔액이 나와있습니다. 밑에 보면 방어진항준설사업은 연차가 3년차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액이 32억2,400만원 잡혀있고 지출액이 1억7,500만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보면 30억4,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염해역방어진항준설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다가 준설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국가에…….

그게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작년 10월쯤 결정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집행액을 국가에 반납한 그런 금액입니다.

국비가 교육청예산도 그러니까 국비가 늦게 결정되는 것이 우리 지역 재정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신청을 해 놓고 자체예산도 잡아놓고 그러다가 늦게 결정되면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집행잔액을 보면 주로 감리비나 용역 설계하는 데나 이런 데 애초에 섰던 금액들이 이후에 입찰 이런 것을 통해서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격차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애초에 그렇다면 예산을 잡을 때 일정정도 1%나 2%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는데 예상외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공히 공통적으로 보면 입찰잔액들이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설계금액이 남는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설계를 하느냐…….

아니 남는 것은 당연하죠. 그 자체가 모자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금액들이 일반 집행잔액 남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요. 물론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일정정도의 예측금액보다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예산을 굉장히 확대해서 잡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 게요. 설계를 할 때 설계표준품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설계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잡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계용역 성암폐기물 매립장 집행잔액 3억원,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19억원, 이것은 보면 감리비나 설계비, 뒤에 길천지방산업단지 4억5,000만원, 수암로 확장 4억6,0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억6,000만원, 이렇게 7억원 중에서도 1억6,000만원, 9억원이라도 4억6,000만원, 이렇게 잔액들이 적지 않은 돈들이 남아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보통 계속비사업을 하면서 당해사업이 원래 금년에 얼마를 하겠다 하면서 금년에 어쩌다 보니까 어떤 사유발생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 해 본 게 아니고 사실상 해 보기는 해 보는데 이게 해당되는 부서가 있고 하면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적은 인력으로 다 해 본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점이 있지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개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치자체가 저희들도 인지가 잘 안 되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보면 거의 대규모사업들이 원안통과를 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들 몇 천만원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데 큰 사업들은 10억원, 100억원 이렇게 넘어가도 손도 못 대는, 그러면서도 이월되는 금액들은 금액이 거기에서 굉장히 큰 이런 결과를 낳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이듬해에 이월되는 집행잔액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요인인데 의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회도 동의하고 가는 잘못을 같이 벌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회도 그렇지만 공히 노력하고 효과적인 예산을 쓰는 방법, 그 중에서도 이런 대규모사업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 검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서 광역시승격 10주년 기념 백서발간 원고료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되었다가 이런 것들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한 말씀해 주시죠? 원고료는 보통 집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 원고료를 예산에 책정해 놨다가 원인행위까지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출원인행위까지 계약까지 다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다 못 마칠 경우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게 사고이월인데 광역시승격 10주년 기념백서 집필 원고료도 똑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료를 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계약을 하면 원인행위를 해 놓는데 불가피하게 집필진이 바뀌게 되었어요. 당해연도에 원고료를 다 지급 못했습니다. 집필이 다 안 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음연도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로 잡힌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겠는데요, 이 사업을 기획해 가지고 예산 올라왔을 때는 삭감없이 통과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계속말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책자가 나오는 게 이 달이죠? 나왔습니까?

지금 인쇄중입니다. 7월13일에 나옵니다.

이 달에 나오는데 보통 책자가 나오면 그 전단계부터 지출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 이야기는 이미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는 솔직히 돈 나갈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집필자가 바뀌든 계속 하든 간에.

집필해 주라고 원고책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하는 그 순간에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가지고 장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회계처리상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는 그 순간 지출원인행위가 되었지만 원고료가 그 해에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이다,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도 되었는데 계약과 동시에 한다는 이유로 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차후에도 추경이나 또는 당초예산에 마찬가지지만 사업이 도래하는 시점이 정확히 있을 때 예산을 올리는 것이지 올해 7월에 책자가 발간된다고 그러면 그전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정도의 논의들이 있고 그 이후에 집필진이 구성되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부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견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집필하는 기간이 6개월이나 1년 이상 걸립니다. 광역시승격 10년사는 워낙 방대한 작업이 되어 가지고, 여러 분야로 나눠 가지고 집필위원들이 집필하고 편집하고 하는 단계를 거치려면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필위원도 선정하고 발간위원들도 선정해야 되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회계처리상의 맹점이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처리상의 맹점이다, 일부분 저도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4억8,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줄어들어서 2억4,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주요한 이유가 아까 반환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말이죠?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가 13억원인데 당초계획이 11억원 공모분으로 했고 또 혹시 연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2억원 정도는 수시분으로 계획을 잡고 했는데 그래서 공모분 중에 지원액의 10억156만5,000원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9,843만5,000원이 남았고 수시분 2억원 중에 지원액이 6개 단체에 5,470만5,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4,529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은 그런 경우입니다.

2억4,000만원에서 더 빠졌어요, 자료에는 2억4,300만원으로…….

두 개 합하면 2억4,373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보통 이게 불용액으로 남으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냥 일반회계로 포함이 됩니까?

남는 금액은 다음연도에 불용액으로 남아서 다음 예산편성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예산편성은 13억원 고정적이고요.

이 금액 13억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훈령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심성이 있다 해 가지고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용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1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이거든요. 포상금이 1,000만원이 집행 안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잔액이 이대로 남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포상금은 저희가 소위 말하면 풀성으로, 소위 말하면 예비형으로 마련해 뒀는데 만약 다른 데 포상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돈인데 사실상 작년에는 그렇게 지원할 돈이 없어서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똑같이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용도입니까?

용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풀성으로 이런 것을 하는데 몇 년 해보고 필요 없으면 저희도 삭감하고, 이와 비슷한 게 재료비도 있는데 작년에 재료비를 1,000만원 얹어보니까 300만원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남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검토해 가면서 계속 남고 하면 앞으로는 반영 안 시키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고요, 예산편성하고 전액 불용처리 되고 하는 이런 일은 저희들이 볼 때는 왜 이럴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노란책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받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회계과에서 작성한 줄 알고 있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여기 와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예산담당관도 오늘 처음 봤습니까?

저도 사실상 처음 봤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전체적인 울산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이 정도 큰 타이틀은 읽어 주시고 답변을 명쾌하게 해 줘야 되는데 오늘 처음 봤다고 하니까 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회계과에서 작성하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결산업무는 회계과에서 하다보니까 회계과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라고, 책이 두꺼우니까 요약을 해 가지고 드린 것 같습니다. 의회용으로 의원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만든 것이다 보니까 본청에 각 부서에 일반적으로 나눠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처음 보게 되었는데 정리를 잘해 놓은 것 같네요.

그 내용이 여기에 다 있기는 있는데 이 자체가 답변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일찍 볼 수도 있고 답변도 명쾌하게 할 수 있는데 답변이 안 되니까 천상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기획관께서도 출연금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2005년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17억원이 출연금으로 지원되었다가 2006년도에 13억원 밖에 지원 안 되었는데 왜 1년 사이에 4억원이 감액 지원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7억원 출연금 속에는 적립금으로서 기금으로 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비로 지원된 것은 12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3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전액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기금적립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비로서 1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억원을 더 늘린 것이죠. 그래서 4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기금부분 5억원을 편성을 안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기금이 5억원이 있기 때문에 17억원, 사실상 2006년도보다는 1억원을 적게 넣은 택이네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1억원이 더 늘어난 택이죠.

그래서 올해 2007년도는 2억원 늘어난 15억원을 했다, 그렇죠?

예, 15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출연했습니까?

2006년도부터 기금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기금조성한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9억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