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 소관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개요라는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1,026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7,800만원을 합해서 1,027억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수납액은 1,02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162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751억원이며 불용액이 107억1,800만원이고 303억5,2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총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계획변경취소로 인해서 30억원, 예산집행잔액으로 76억원 등 총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울산산업기술연구소가 울산에 조기입주함에 따라서 이를 위해서 연구공간 구조 및 시설변경에 따라서 예산과목 설정에 맞게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지난해 1월12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기업지원과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투자지원단과 경제정책과 등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예산도 이체사용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길천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울산벤처빌딩 건립 등 6건으로 총사업비는 1,750억원이며 2006년도 예산현액 734억원 중에서 484억원을 지출하고 209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해서 긴급재해복구비 1억5,800만원 등 1억7,3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전체 14개 사업 1,067억원에서, 707억원을 집행하고 303억 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듈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69억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163억원,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37억원, 일반용수(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8억원 등이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 두 개가 있습니다. 기금운용 실태를 보면 전년도말 845억 9,800만원에서 2006년도 62억4,800만원이 감액된 783억4,900만원을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대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경동도시가스에 ㎥당 5.47원을 지원해 주는데 과연 시민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들이 도시가스요금의 정확한 내역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관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금에 포함해 주는 것은 시에서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요금을 그만큼 올렸다는 얘기는 사용자가 그만큼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내는 돈을 거기 주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시의원들도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5.47원을 더 업시켜서 시설자금으로 자기들 주는 줄 전혀 몰라요. 왜 내가 이야기하냐 하면 더구나 농촌지역에 언양쪽에는 도시가스 넣으려면 이것은 저한테 엄청난 부탁이 들어와요. 제발 좀 넣어달라고. 80가구 이상 안 되면 절대 안 되고 이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심지어 이렇게 자기들이 금액을 5.47원 이상을 더 받아가면서도 시민이 도시가스 넣는데 대해서는 이렇게 어렵게 넣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런 대책을 관에서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보급률이 우리가 70% 정도 되는데…….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비교를 해 봐야죠.

저희가 지도를 할 때는 요청이 있는 데는 최대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는 하는데 다만 현재 공급된 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공급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하는 데가 있으면 공급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란 이야기는 도시대비해서 70%이지 농촌에는 몇 % 될 것 같아요?

시 전체에 있어서가구수에…….

내 이야기는 울주군에는 몇 %쯤 될 것 같냐는 얘기죠.

울주군에는 아무래도 낮겠죠.

그러니까 그것 나온 데이터가 있어요?

구ㆍ군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70% 얘기하지 말고 도시 대 농촌도 몇 % 되어 있는지 이것도 대비해야죠. 지금 현재 그릇된 이야기지만 언양읍에 그래도 언양읍은 인구가 읍단위인데 큰 데도 지금 넣으려면 안돼요. 아파트 겨우 들어갈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자기들 투자해서 나중에 요금에 정산되면 자기들 이익이 있는데도 이렇게 어렵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경제통상국에서 철저히 농촌지역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농촌지역에 안 넣어주고 이런 문제 있으면 도시가스에 이야기 안하고 경제통상국장에게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결해 주는 것까지도 알겠죠?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을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예산전용한 것 있죠?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당초예산이 5억2,500만원인데 자동차기술센터하고 벤처빌딩, 과학기술센터 그런데 1회추경에 자동차선박기술해서 2억3,000만원해서 7억5,563만5,000원을, 민간위탁금 예산을 작년에 확보했죠. 했는데 민간위탁금 예산을 시설비로 3억원을 전용했는데 전용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다마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우리 시가 울산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협의하다가 지난 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울산기술연구소를 개원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처음에는 뼈대만 건축을 해 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입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필요한 시설,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3억원이었습니다. 그 3억원을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다 보니까 기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우선 민간위탁금 여기에서 3억원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민간위탁비를 시설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목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절차를 밟아서 사용했죠.

본 위원이 관ㆍ항ㆍ목까지는 그런데 관ㆍ항가지고, 세세항까지 이 부분에 가서는 이 부분 완전히 틀리는 게 민간위탁은 307이고 시설비는 401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목이 다 틀린데 어떻게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사용했는지, 그게 타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전용절차를 밟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목이 같은 것 같으면 소관부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목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전용 절차를 밟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예산전용절차를 밟아서 예산담당관실과 합의한 것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당초예산 2월2일 전용했네요. 예산 받자마자 바로 전용해 버렸는데 물론 우리가 포항산업연구원이 리스트가 협약체결해서 추경예산에 넣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합의해서 한 서류나 기안이 있겠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떻든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민간위탁금을 가지고 시설비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죠?

우리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다른 사항 발생이 있는 데를 대비해서 전용이나 유용같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다른 사항이 발생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국장님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본 위원도 세무회계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시설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 서류가 있다면 좀 주시기 바라면서 실질적으로 경제통상국을 본다면 실제 우리가 1회추경에도 신산업단지 해서 예산을 천 몇 백억원을 우리 산건위에서 충분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정말로 세무회계나 회계법상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국장님은 논리적으로 맞다고 하시면 맞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안 맞습니다. 그런 천 몇 백억원 되는 부분을 1회추경에 올려서 그것을 그렇게 통과시켜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본다면 경제통상국이 작년 예산에서 410억원을 이월과 불용액을 만들었거든요. 여기도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하시겠지만 과연 그러면 1회추경에 천 몇 백억원을 통과시키면서 불용액은 410억원의 이월과 불용액 총 금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막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는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월액도 많고요. 대단위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특히 투자지원단에 불용액이 많은데 여기는 주 이유가 저희가 보상가를 책정할 때 처음에는 잠정보상가를 책정합니다. 하는데 실제 감정을 하면 잠정보상가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가고 그 다음 사업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그 연도에 집행이 종료되지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불용액을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같은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봐서는 불용액 부분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경우에 따라서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불용액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회추경까지 가서는.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잖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이것도 산업진흥과네요.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결국 불용액으로 이만큼 남았는데 47.2%, 401-02 감리비, 이것도 전부 지출액과 불용액이 거의 반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불용액이 언제 정도 남았길래 불용액이 이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산업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좀 많은 부분은 감리비부분입니다. 감리비가 입찰과정을 거치면서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건축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해 나가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중간에 설계변경을 고려해서 이것을 정리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찰 언제 봤습니까?

이 사업이 오래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벤처빌딩같은 경우에는 사업시작한 지 5년씩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잘 못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불용액 부분이 이렇게 퍼센티지를 하는 부분도 예산이 많고 적고 이전에 이렇게 47.2%, 36.2%의 불용액이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이기원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 자체사업에 지금 보면 예산현액 이 830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56억원, 불용액자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투자지원단장입니다. 사실 투자유치단에서는 각종 산업단지를조성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세밀하고 그런 부분에 미약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55억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사실 제일 큰 이유가 모듈화지방산업단지입니다. 모듈화지방산업단지는 저희들 기업체에서 내는 선수금을 세입을 잡고 그것을 세출을 잡으면서 생겼다고 보는데 첫째 이유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 사실은 2006년11월21일자로 감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제2회추경은 2006년10월18일자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감정보상가격이 예산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3항에 의해서 개발대행으로 가면서 우리 시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감리 및 문화재시ㆍ발굴에 대한 것은 우리 시비를 지출을 당초에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입주기업체에서 감리 및 문화재 시ㆍ발굴은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감액요인이 시설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할 때 현 예산하고 차액이 생기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하기 전에 앞에 단계가 뭐가 있습니까?

보상하기 위한 물건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하기 전에는 물건조사라든지 감정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분명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투자지원단에서 지방산업단지를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오기 때문에 물건조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현실에 맞게 된다면 감정금액도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오차가 많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감정금액에서 불용액이 예산현액하고 많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고 치밀하게 조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감정금액을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 주시고 하다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불용자체가 감소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부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산업진흥과에도 보면 감리비만 두 건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감리비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 두 건에서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많이 남은 부분은 첫째 입찰잔액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찰잔액인데 기간이 보통 하는 과정을 거치면 5년에서 6년까지 걸려 왔습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는 입찰잔액이 발생하고 난 후에 바로 정리했으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좀 어려우니까 앞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건축비가 계속 증가되니까 그걸 고려해서 조금 놔 두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벤처빌딩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비지원 받고 우리 시비 매칭하면서 감액을 할 수 있는, 특히 이월되는 예산은 추경에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입찰잔액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예산을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있으니까 예산을 최대한 맞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결산서를 훑어보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게 되거든요. 결산서를 보면 우리 시가 빚이 많으니까 줄여달라, 이월액이 많으니까 줄여달라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해마다되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4년, 2005년, 2006년도 보면 이월액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해마다 줄여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자꾸 늘어납니다. 2006년도 예산이 1조9,986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4,000억원이 넘는 돈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23% 정도 됩니까? 예산의 23% 정도가 계속 해마다 이월되고 있다는 거죠. 그 돈이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제일 많은 것이 계속비이월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비이월을 빼더라도 이월액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해마다 지적하고 개선을 해 달라’ ‘개선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 되면 또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빚을 줄여 달라니까 6,000억원에서 7,000억원, 지금 8,000억원이 넘어 가잖습니까? 자꾸 늘어나고. 세입이 부족하다고 해서 빚내서 사업하는 거랑 똑같잖습니까? 사업을 하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자꾸 당해연도에 다 쓰지 못하는 사고이월비 20% 이상씩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운영면에서는 상당한 지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인정하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서 국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부채문제, 불용액, 이월액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재정운용상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는 봅니다. 부채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우리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에 여러 가지 SOC부분이라든지 산업단지도 있고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용액과 이월액 문제인데 저희가 사실상 결산추경에서 불용시킬 수 있는 부분을 불용시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항상 결산추경을 할 때 감액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못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최소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불가피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말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결산추경에 삭감시켜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 처분액이 1,0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장님 저한테 답변하고 제가 안 좋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할 때마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해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결산추경때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13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 마다 잘못을 지적하면 항상 그런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줄어들 기미는 없고 자꾸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계속비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못 할 부분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건 한 건에 대한 질의, 답변보다도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봐주시고 경제통상국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국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적은데 좌우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경제통상국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음으로 해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감안하셔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부분에서 달천지방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바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용역에 명시이월됐는데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단장이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달천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된 것은 사실상 물론 주민들의 단지조성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난 4월30일자로 거기에는 공장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김위원님, 달천 말씀입니까?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달천.

그래서 그 부분에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그 지역을 정할 때 당초에 달천농공단지 밑에 있는 토지가격과 위에 토지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쪽으로 해서 기업체에 조금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위쪽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중도에 통과를 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런 이유고요. 그에 따라서 달천지방산업단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가 같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에요.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명시이월시킨 부분은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데 어때요? 그 관계를 내가 알고 싶어요.

그게 2006년도는 2007년도로 사실 저희들 사업을 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007년 지난 4월30일자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는 공원지역을 축소해서 지방산업단지 만들 수 없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제1회 추경때 삭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된 부분은 추경때 삭감이 불가하다는 예산계 협의가 있어서저희들이 자동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