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6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회계과장 이강서입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3,538억2,853만950원에 대하여 수납액 3,607억29만490원이고 지출액은 2,489억2,162만5,32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117억7,866만5,170원으로서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68억3,829만9,110원, 사고이월 2억8,673만원, 계속비이월 581억5,643만8,77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8억2,821만9,93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6억6,897만7,36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745억9,616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06억1,845만220원이고 지출액은 2,012억5,153만6,4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93억6,691만3,730원으로서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6억9,873만1,000원, 사고이월이 4,500만원, 계속비이월이 530억514만5,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20억2,480만3,92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5억9,323만3,81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792억3,236만7,950원에 대하여. 7페이지입니다. 수납액은 800억8,184만270원이고 지출액은 476억7,008만8,8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24억1,175만1,44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억3,956만8,110원, 사고이월이 2억4,173만원, 계속비이월이 51억5,129만3,77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8억341만6,01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0억7,574만3,55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454억8,297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3억3,244만4,320원이고 지출액은 362억8,944만5,2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0억4,299만9,05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9,198만7,000원, 계속비이월이 24억2,436만7,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8억341만6,01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2,322만9,04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역으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48억5,039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억5,771만7,170원이고 지출액은 26억4,376만5,2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6억1,395만1,96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이 10억5,653만8,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5,741만3,96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4,92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4,041만7,760원이고 지출액은 58만3,85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억3,983만3,91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3,983만3,91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3,868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4,418만4,640원이고 지출액은 4억9,652만260원이며 그 차인 잔액 4,766만4,38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1,170만2,77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96만1,61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68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59만5,580원이며 이 차인 잔액은 1,759만5,58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759만5,58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영세인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4,077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6,770만710원이고 지출액은 2,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3,870만71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3,870만71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33억8,288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2억3,174만4,860원이고 지출액은 304억7,712만8,2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억5,461만6,62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9,198만7,000원, 계속비이월이 13만6,782만9,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7억9,172만3,24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308만7,38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6억5,634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3,422만6,910원이고 지출액은 12억9,747만4,7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억3,675만2,20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 34억3,675만2,2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9,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4,524만8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4,497만3,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26만7,80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26만7,800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9,361만5,89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4억9,361만5,89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 4억9,361만5,89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1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액으로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37억4,939만5,950원, 세입 결산액은 337억4,939만5,950원, 세출 결산액은 113억8,064만3,5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23억6,875만2,39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4,758만1,100원, 사고이월이 2억4,173만원이며 계속비이월 27억2,692만6,7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5억5,251만4,5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문영일 결산검사 위원장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미리 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2006년도 결산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는 관련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에 대한 내용과 제51조 예산액의 결산, 그 다음에 제53조 재무회계 결산 2쪽에 보시면 재정법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로 사항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최근 4년간을 보면 매년 감소추세에 있었는데 2006년도 들어서 예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세입예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감소한 것은 각종 이월사업비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한 축소관리가 요망이 됩니다. 실 수납액은 2,806억1,845만원으로 예산현액 2,745억9,616만3,000원에 대해서 102%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7억1,497만3,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6.2%를 자치하여 미수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 자립도는 매년 5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인데 미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4～6%로서 2006년도의 경우는 187억을 상회하고 있어서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대책 수립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분석 평가에 주요 항목으로서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계획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 대비 결손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06년부터 2003년까지 4년 평균 결손율으로 5.6%인데 비해서 2006년도 결손액은 17억원 상회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5쪽에 세출결손입니다. 예산액 대비 이월액도 2006년부터 2003년까지 4년 평균 29.1%로 매년 예산액의 5분의 1내지 3분의 1 정도가 이월이 돼서 예산의 잠식이 과다하여 실질적인 가용 재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시로서는 이월 예산에 대한 관리와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은 2006년부터 2003년까지 4년 평균 5.6%로 집행 잔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예산 규모에 비해 집행 잔액이 과다해서 집행 잔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최근 4년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이월액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각종 대규모계속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부터 2003년까지 4년 평균 9.75%로서 매년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고 있어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잉여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7쪽에 보조금입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2006년도에 감소한 것은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 요청 지연 등에 따른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2006년부터 2003년까지 4년 평균 92.4%이나 2006년도 집행 잔액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대규모 보조금이 이월 결정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액 대비 보조금은 집행 잔액은 2006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3.6%로 큰 폭으로 상승하다 감소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사료되나 2006년도에는 14억 이상을 반납하게 되어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어려운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보조금 집행에 대한 노력은 곧 우리시 재원을 아끼는 방법이 돼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과 노력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8쪽에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 분석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03년도의 161억1,6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12%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284억7,3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17%로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약 5%이상 증가해서 예산상으로는 77%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정원의 증가와 처우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2003년에 658억2,5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51%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751억9,200만원으로 예산규모에 44%를 점하여 규모면에서 볼 때 보조사업은 7% 이상 감소하였으며……. 9쪽입니다. 또한 예산 규모면에서 볼 때 2003년에 비해 2006년도는 30% 증가했으나 예산상으로는 14% 늘어난 93억6,700만원이 증가해서 오히려 보조사업은 2003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2003년도에 151억7,1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12%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에는 312억2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18%를 점하여 규모면에서 볼 때 자체예산은 6% 이상 증가하였으며 예산상으로는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줄고 자체사업은 증가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시로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상환은 2003년도에 19억2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1%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72억3,1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4%를 점하여서 규모면에서 볼 때 3% 이상 증가하고 예산상으로는 4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족한 가용재원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에 의존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매년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건비는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서 2003년도에 150억800만원에 비해 2006년도에는 145억7,000만원으로 감소해서 컴퓨터 보급에 따른 문서생산량 감축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경비는 민간에 대한 수혜금이나 자본의 이전으로 2003년에 198억1,600만원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395억5,600만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수혜 범위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본지출은 자본형성을 위한 경비로 2003년도에는 69억9,8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54%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743억5,3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43%를 점하여 11% 이상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예산규모는 30% 증가한데 비해서 해당 예산은 7% 증가에 그쳐서 오히려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원은 차입금 원금 상환이나 예치금으로 2003년에는 8억7,3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1%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54억6,200만원 예산규모의 3%를 차지하여 규모면에서 볼 때 2%가 증가했으나 예산상으로는 6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족한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차입한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나 기금 전출금 등으로 2003년도에는 46억8,500만원을 예산규모의 4%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23억5,5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1%를 점하여 3% 이상 감소하고 예산상으로는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는 타회계 전출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비비기타는 예비비와 반환금기타로 2003년도에 29억7,8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2%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65억3,4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4%를 점하여 규모면에서는 2% 증가하였으나 예산상으로는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2쪽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채무부담, 예비비 지출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채무현황도 13쪽, 14쪽도 같이 봐 주시는데요, 14쪽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가 중간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 설치)의 규정에 의거해서 하남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입니다. 지적 및 권고사항은 모두 14건입니다. 그중에서 권고사항이 6건, 지적사항이 8건입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것은 아직 조치 계획이 통보가 안 됐고요. 지적사항에 대한 8건에 대해서 7건은 조치가 완료 됐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건은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쪽에 각종 기금. 18쪽 같이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 설명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2007년도 예산까지 다 심의하면서 여러 번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다시 한번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뭉뚱그려서 숫자로 했을 때와 현재 지금 이월사업비 내용을 봤을 때는 이월사업으로 할 거 같으면 애초에 예산에 계상을 안 했어도 될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10월에 광역장사시설 4억 예산 통과 시키면서 정말로 힘들게 통과가 되고 의회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 제기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당해연도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급하게 예산을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쓰레기 수거차 대폐차 같은 경우에 실제로 대폐차는 당해연도에 대폐가 필요한 부분들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해연도가 대폐가 거의 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 갖고 대부분이 사용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명시이월할 필요가 없는 당해연도에 꼭 구입해야 되는 대폐해야 되는 그런 비용을 예산으로 계상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183쪽에는 하수도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설계 중이므로 예산이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설계 들어가면 예산이 당연히 중간에라도 이렇게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제를 좀 잘못 선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부대비는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설부대비가 집행이 되는 것인지?

시설부대비는 주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결산 검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마당에 지금 현재 명시이월의 몫으로 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월액이…….

지금 올라온 게 아니라 이미 작년 12월에 이만큼은 명시이월해라 승인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또…….

그러면 결산검사 받을 이유가 없죠. 결산검사 시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들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아짐으로 그런 어떤 저희 결산을 통틀어 봤을 때 저희 회계상에 많은 부분이 좀 면밀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월액은 2005년보다 30% 이상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거의 900억 이상이 됐었는데 2006년도 이월액은 650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여서 이월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하셨다시피 대규모 사업이 끝나 가지고 2005년 보다 훨씬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였어도 그 내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이 명시이월로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보면 예산상에 불요불급하게 정말로 불협화음을 나타내면서 까지도 예산이 진행된 내용들이 사용되지 않고 또한 누가 봐도 대폐차 같은 경우는 시기가 미도래 해서 간다는 거는 사실 면밀한 검토가 없었으므로 이월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보다 더 좀 회계과에서도 신중한 그런 어떤 회계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차 그거는 아마 청소차를 조달청에서 적기에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15개월 걸린다고 답변을 하셨죠?

차가 금방 납품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킨 걸로 이렇게…….

그러면 2년 전에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15개월씩 걸리면…….

그 예산 세울 당시부터 조달청의 사정을 다 알지 못했던 거죠. 세울 당시부터 알았으면, 그렇게 또 알았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는 더 미리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부득이하게 이월된 겁니다.

홍미라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계속하면은요. 순세계잉여금 있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차익금에 대한 상환액이나 이런 어떤 원금상환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의 용도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사용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누차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채무에 대한 것은 그냥 잉여금 발생했다고 해서 잉여금으로 그냥 상환하는 게 아니고 채무가 다 연도별로 채무를 받은 것이 사업비를 받은 건데 다 5년 거치 10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상환하는 연도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예산으로 세워야만 원금이고 이자도 상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환할 수 없고 사업에 따라서…….

마지막 추경에 상환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음에도 다음연도에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상환계획을 안 세웁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것이 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례상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 상태로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지적에 의하면 감세 조례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도 사용해서 어쨌든 채무 상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채무액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규모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채무 상환에 순세계잉여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과에서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업별로,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채무상환에 관한 문제는 다시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 이상입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여러 위원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결산검사의 의미가 사실은 면책, 그 정도라고 밖에 생각은 안 드는데 사실은, 거기서 지적을 해서 물론 앞으로 좀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격려하고 독려한다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 20일 동안 했지만 크게 내 스스로가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일을 소홀히한 측면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결산검사가 앞으로는 좀 더 제가 한 번 해 봤지만 아마 복식회계가 이루어진다, 복식부기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아마 더 용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 하기도 용이하고 아주 투명하게 우리 재산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좀 더 결산검사 기법도 바뀌고 기간도 아마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결산검사를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연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지금 현재 재정이 건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입·세출 채무를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나온 거 보면 현재 채무액이 380억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의 18.3%면 20%이하로 봐서 건전 재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되느냐 건전 재정인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주재원은 별로 없죠? 다 의존재원이죠. 중앙 정부나 기타 광역이나…….

네.

그래서 우리도 지적을 했지만 보조금에 대한 의존재원이 많은데…….

50% 미만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하남시 예산이 정말 건전 재정인가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규모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시민의 어떤 욕구라든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가는 사실 의문이 들어요. 일본 파라안시, 유바라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유바라시가 그때 5,000억 엔인가 얼마를 빚져서 파산 당했는데 그때 거기는 철저하게 은닉을 시켰어요. 부채를 갖다가 전부 다 속였어요, 몇 년 동안 그걸 특별회계로 관리 했어요. 장부를 교묘하게 속여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제로, 제로 다 만들어 놨어요. 실제 채무가 없다, 다 곪아 터지고 있는데 지금 몇 천억 엔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 제출이 안 와요, 또……. 그래서 하남시는 이런 우려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세입·세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아주 정말로 건전 재정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분석 평가에 하남시는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습니까?

아까 문의하신 것 같이 하남시가 크게 재정 형편이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재정 상태가 아주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도 없고 경기도내 하위권에는 속하지마는 나름대로 올해까지 대규모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러면 내년부터 시민불편사업을 많이 늘어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수납액의 관리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미수납액이 많으면 평가에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남양주시나 광주시는 미수납액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평가를 굉장히 좋은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남시는 안 좋은 등급을 답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은 결산검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 부서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관리팀 우리 신설할 수 없습니까? 소관부서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세무과에서…….

세무과장님 계십니까?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번 결산검사 때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거의 90%, 두 세금을 합하면 거의 90%에 해당됩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득할 주민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나 또는 종합소득세는 국세에 의한 10% 부과되는 지방세가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소득할 주민세가 계속적으로 체납이 발생하게 되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고질적으로 납세 회피라든가 무적차량이라든가 이러한 관계 때문에 자동차세는 늘어나는데 그에 따라서 세금은 줄어 들어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체납액은 계속 늘어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세에 의한 주민세는 저희가 재산 압류라든가 거소 확인이라든가 신용 채권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법인세할 소득세라든가 또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사업이 도산하거나 가정 경제가 파산하거나 이러한 형편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도리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철저히 해서 양대 세금의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나중에 지적하신 체납 관리하는 팀을 신설하라 이 말씀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하여튼 인력도 보강이 돼야 되고 업무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징수 체납관리팀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윗상급 분에게 상의를 드려서 인력을 더 확보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대한으로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 보면 국세 우선의 원칙인가 뭐가 있죠?

네.

하남시가 도산이나 파산 당한 법인이나 업체에 대해서 세금 추적이나 징수를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대부분이 국세에 따라서 국세하고 지방세, 주민세 같이 압류가 들어간다든가 그러는데 결손 처분도 역시 국세가 결손 처분한 다음에 주민세도 지금 저희가 결손 처분한 내역을 보시면 과년도에 거의 14억이 되는 거로 나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다 13억 정도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득세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법인단체라든가 개인사업자라든가 대부분이 그런 분들에 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 시키거나 그래서 세금을 면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개인의 파산에 까지 이른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징수할 방법은 없겠지만 그러나 악의적으로 고의적이고 면탈할 때는 우리시에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제도가 행정 기법이라든가 명시이월 제도가 사기업에 당연히 적용되고 있고 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은 부분이 이월이 되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가용 예산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지방재정법하고 재정법하고 쭉 한 번 봤어요. 보니까 명시이월 제도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50조1항 여기에 규정이 돼 있고 그러나 또 제68에 따라서 명시이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마지막 추경 12월 말에 명시이월을 했어요, 항상……. 그래서 그 명시이월 제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충분히 예견이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사업이 올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없다 하면 명시이월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예산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를 들면 검토와 그런 연찬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찬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몇 개월 동안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언급을 했는데 우리 의존재원이 지금 몇%나 됩니까, 자주재원 대비 의존재원 대비 따진다 그러면…….

약 52%정도.

네, 보조금이 줄어들면 우리 예산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과오납 반환하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예산에 반영치 못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을 아마 그럴 경우는 없겠죠, 우리가 요청을 하고도 못 챙기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도 잘 챙기고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우리 재원이 자주재원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보조금 못 찾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가능한 많이 가져오면 좋겠지만 우리 하남시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담당 공직자들은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은 홍미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합리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14억을 반납을 했어요.

보조금을 일단 많이 확보를 하려고 사실 각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조금 중에서도 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한 것은 어느 부서나 전액 다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돼서 그렇고 법정 경비의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법정 경비는 우선 많이 확보해 놓고 대상이 법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 집행할 수 있는 대상만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되는데도 그만큼 보조금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있을까 사회복지 부서에서 일단 많은 보조금을 받아 놓고 집행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지금 미집행 반납되는 분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보조금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피치 못할 경우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법정 예산, 확보된 예산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는 다 쓸 수가 없겠죠, 물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공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아왔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 학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용도로 받아온 예산을 지금까지 사용 않고 있으면 안 되죠. 담당 부서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하남시가 지금 부채 가운데 단기고리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할 수는 없습니까?

기금 통폐합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기금에 대한 분야하고 예를 들면 체육, 문화, 예술 분야라든가 복지 분야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 분야라든가 이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해서 기금을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금 관리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기금 관리도 물론 최대한 이자가 많이 발생하도록 하겠지만 요즘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도 적극적으로 시가 찾아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까지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기금 통합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적절한가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 가지고 성격이 유사한 기금은 통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