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산업환경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우리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주택이나 상가 수리 등 소규모 공사 시에 나오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이 해당됩니다. 현행은 배출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일반 배출되는 개인이 할 때는 마대에 담아 가지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면 대행업소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분이 처리할 때에는 시에 와 가지고 신고를 하고 절차를 거친 후에 수거해 가는 번거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번거러움을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통일되게 하는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본 사항에 대한 결과에 입법예고 결과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보고를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조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동 조례의 목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사장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2조에는 용어의 정리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공사장 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조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만 공사장 폐기물의 최초 운반자 및 운반장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는 스스로 수집 운반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이하 최초 운반자)라고 하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페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보관장소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종전의 최초 운반자가 시청에 배출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운반할 수 있었으나 신고 없이 직접 보관장소나 처리장소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는 공사장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방법으로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물 인계소 및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6조는 보관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의 인계절차 등으로 제1호에 최초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에 운반내용을 기재하고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어 시청에 신고대신 보관장소 및 처리업소의 대장에 기재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는 보관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제1호에 공사장 생활페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에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제6호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페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로 재활용 가능성, 그 다음에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 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는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로 제2호에서 보관지정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에서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중 제2조 제7호, 제15조 2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라고 하여 종전의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인 평택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와 조항별 주요골자는 국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4. (2)의 규정에서 위임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함에 있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준하여 제정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이번 조례에 5톤 미만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5톤이 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하고 해당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건설폐기물이 되는 거지요

5톤 미만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나 상가 수리를 할 때 발생되는 5톤 미만을, 처리가 전에는 일관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통일되게 다시 제정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편의, 그 다음에 중간처리업자에게 편리하게 해서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이것이 5톤 미만이라도, 구분은 다 해서 보관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목재는 목재,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이것을 다 이렇게 보관할 때 운반책까지 5톤 미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톤 넘는 것은 산업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실제 이러한 사항이 아시다시피 간단한 주택수리를 한다든지 상가 수리할 때 많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에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금도 가끔가다 보면 수집차량에 조그만 차에서 실어가지고그냥 직접 폐기물처리 하는데 갖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발생된 집에서 스티커를 부착해 놓은 것은 대행업소에서 가지고 가는 거지요.

가지고 가는데 보면 폐기물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수리 하는데 봉고차로 실어가지고 밤에 갔다 버리는데 폐기물 장으로 실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직접 짬봉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들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되던 것을, 지금은 그런 것이 대장에 기록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의장 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있어도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명확하게 가지고 가도 임시보관 장소라든지 처리장소에서 그것을 다 기록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민들이 더 불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개인이 시청에 신고 없이 처리업소에 갔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처리방법이 아니였지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었는데, 원칙은 본인이나 수집운반업자가 시청에 신고해서 신고필증을 받고 차량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받아야만 그 업소에 갖다 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복잡하니까 누가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실고 가서 거기 대장에만 적으면 되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거기 대장에만....

업소대장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폐기물업체가 지금 5군데 있습니다.

5군데요?

고덕도 있고, 저쪽 현덕은 좀 외곽에 있고, 서탄에는 다리건너 바로 있고, 저쪽 청북에도 있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에요?

현덕, 고덕, 서탄, 청북..

저쪽 안성지역 쪽에...

공단 옆에 우성, 해군2함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

저쪽에 안성 지문2리 넘어서, 경부고속도로 넘어서 있는 것, 생활폐기물 거기는 우리지역이 아닌가요?

지문리는 원래 안성 것인데요. 안성 원곡에 있던 것을 거기로 장소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것이 그 쪽으로도 많이 일부 건축폐기물이 부서지게 되면 그쪽으로 가던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생활폐기물 같은 것을 영세업자, 건축업자들이 집을 부셨을 때 실제적으로 아주 전문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시면 5톤 미만 일지라도 형식적인 절차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어느 개발되는 지역 같은 데에 아주 큰 폐기물이 아니면, 브로크 같은 것, 이런 것은 논 같은데 길 그런 데에 갖다 매립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물론 그러한 것을 앞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영세 쪽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자들, 아까 폐기물을 싣고 가서 그냥 용지만 써서 하면 처리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럼 간편화를 위해서도 많이 좀 보완을 한다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예. 아시다시피 절차 때문에 그간에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시청에 와서 또 신고 부착물 받고, 가고 하는 이런 일이 쉽지 않았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은 발생된 장소에서 바로, 임시보관장소라든지 처리업소로 바로 가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개의 업소 외에 더 건축폐기물을 하겠다고 하는 신청업소 이런 게 있지요?

희망하는 사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의사를 타진하시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 데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이 구성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분명히..

이 조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평택시만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그간의 5톤 미만 건설 생활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가 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되고 일관되게 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절차에 의해서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이라면 굳이... 이 조례안이 또 다른 신설업체에 주어진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싣고서 시에다 신고를 하고, 또 현장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서류만 신청하는 거예요?

이번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업소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그렇지요. 그러면 처리업소에서는 매월 10일날 처리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안하고 그냥 처리하지, 부르는 것도... 네, 김기성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현재 건축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은 예를 들어서 집을 고친다고 했을때 업자가 와서 방도 뜯고, 보일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주인은 싹 치워주길 바래요. ‘이것 다 가져가라.’하고, 돈 계산 안하고 다 가져가라고 하면 자기가 싣고 가는 게 공사비에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작은 양을 가지고 5군데에 있는 현덕, 서탄, 청북 이런 데로 가려니까 기름값이 더 먹잖아요. 마대에 담아서 자기 집 울타리에 쌓아놨다가 어떤 트럭이 되든지 큰 트럭에 하나가 되면 그때 넘기고 그러잖아요. 대략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 조례를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라고 하면, 내가 집수리를 했을 때 집에 작은 트럭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처리장소가 가깝고, 그럴 때에는 잠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리가 멀거나 하면 그게 그것이에요. 실지 집을 수리하는 주인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집수리 하는 업자한테는 약간 도움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조례에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일반업자가 처리하는 데는 크게 5군데라고 하는데, 시장이 지정하는 보관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해요. 리어커로 끌고 간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지정한 보관장소를 많이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처리업소는 5개지만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약 12개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시 저장소 같은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 불편은 1개 면에 하나정도 보관장소 지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게 처리장소까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양의 처리물량을 차에 싣고 가다가 저기 산속이나 아니면 하천변, 고속철도 밑, 아니면 인적이 드문데에 갖다가 어두우면 그냥 쏟아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시에서 환경정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관용차 동원해 가지고 가서 또 주워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기본적인 무질서단속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것은 실제적인 혜택보다는 뭔가 체계나 절차를 조금 간소화한다는 의미는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폐품수거를 하러 가면 그것은 무상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톤당 얼마나 매기나요...?

가연성 폐기물 30%가 섞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톤당 10만 7,000원..

톤당?

환경부 고시금액입니다. 수집 운반하는 사람이 6만 3,000원, 그래서 톤당 11만3,000원정도 비용이 듭니다.

주변에 영세업자들은 많이 갖다 버리고, 주변에 쌓아놓은 것 많아요.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네, 임승근 위원님.

임승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준배 위원님 하신 얘기가 저도 공감이 갑니다.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처리한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물론 건설폐기물 배출장소가 다섯군데 있는데, 소비자가 직접 거기로 싣고 가서 버린다는 것은 사실 힘든 얘기입니다. 보통 수리를 하고, 요즘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을 일반인들한테 아무나 줘 가지고 한적한 산속이나 하천변 이런 데에다 많이 버리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몫은 김준배 위원님 말마따나 다 집행부가 처리해야 될 문제고, 또 시민의 혈세로 모든 돈이 집행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선 평택시에서 이것부터 단속을 하고 이것부터 지도와 계몽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침이 마련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부기관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다루기 이전에 사실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돼야 하는데, 모든 행정이 거꾸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리모델링하고 상가 이런 것 할 때에 신고를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데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법상 무슨 허가를 받지 않는 정도라면 저희 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사무소에 산업건설담당이, 지나가다 보면 이런 것을 수리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 했나? 무조건 이것을 실어가서 장부에만 기입하고 온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거기서 필증을 발행해 가지고, 이것을 동사무소에다 ‘우리는 이렇게 폐기물을 버렸다.’하는 것을 갖다 준다든지? 어떤 요식행위가 있어야지, 무조건 ‘폐기물업체에 갖다 줬다. 장부에 기입했다.’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다 실어다가 봉고차, 대부분 보면 어디다가 묻는 게 아니고 주로 갖다 버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 중심도시로 들어가는 이 마당에 시민들의 사고의식 고취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동사무소를 이용해 가지고 한 번 산업환경국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가 임시 보관장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처리업소로 안가도 되는, 그런 것은 있고요. 대신 말씀해 주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각별하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의견을 보면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준하여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이 같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평택시, 사실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5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 데요. 하나를 더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평택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폐기물은, 그럼 평택시 소재 업체에다만 갖다 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예를 들어서 평택의 남부지역 쪽에, 만약에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할 때 인근 안성시 업체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진위, 서탄 정도에 위치에 있는, 이런 폐기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인근 화성이나 오성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를 이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것을 좀 묻고 싶은 데요?

대개 영업구역이 전국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는 얘기는, 인근 화성시나 오산, 안성시의 폐기물 업체를 이용해서 처리해도 상관없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평택시에서 일어나는 폐기물을 가지고, 저쪽 한강 넘어서, 연천 이렇게 갈 일은 없겠지만, 5개 업체는 사실 평택시 전역으로 볼 때 적은 업체거든요? 옆의 안성이나 화성, 오산 가까운 곳에 폐기물처리업체가 있다면 그곳을 이용해도 상관없다?

예, 그것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처리업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처리업체에서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아까 임승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 김준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한 요지는, 역으로 안성이나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만약 에 인접해 있는 평택시 생활폐기물 장소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평택시로 연락이 오는 겁니까? 안성이면 안성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있는 업체에서는 우리로 해야 됩니다.

실수자가 물건을 가지고....

네,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사벌 개발지역 내에, 배다리저수지 밑 삼호 케미칼 바로 앞 의 논이 지금 몇 개월 전부터 매입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건축과 소관인가요? 이쪽 소관 아닌가요?

그 사항은 저희가....

모르세요?

예,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축폐기물 자체 같은데, 동사무소에서도 저번에 신경을 씁니다만, 우리 본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바로 도로 옆이에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한 번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이왕 나온 김에 얘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통복천 주변에 보면, 서재지구 쪽에 가다보면, 폐기물 고물상이라고 할까요?

예, 말씀대로 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정리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일반으로 보고하고 접수가 됐을 때 바로 즉각 즉각 처리가 돼야지, 안되니까 자꾸 본 회의에 해당되지 않는 안이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의사기록을 남겨야 되고 안하면 문제가 생기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평상시에....

방금 임승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지금 중간에 폐기물 수집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톤 미만인데 산더미 같이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규정을 ....

보관장소는 보관량을 지정해 주는데요. 처리업소는 30일분..

중간업소들이 수집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생상 나쁘게 수십 톤을 갖다 막 쌓아 놓는다면 이러면 보기에 나쁠 거 아니에요. 그게 중간업소에서 어느 정도 환경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지정하면서 비산되지 않고 침출수가 안 나오도록, 조건을 달고 그런 시설도 있어야 보관장소로 지정을...

물량은 많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30일을 처리업소마다..

30일 안에 처리해야 된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평택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제작물인 쓰레기봉투, 정화조안내문 등 이용광고 사용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조례에 과다하게 책정되어 게재희망자를 유치할 수 없으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개정하여 장래 광고를 유치하고 세외수입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별표2 공공제작물 사용료 부과기준에 쓰레기 봉투란을 규격별 10㎠ 발행부수 1만매 기준 사용료 흑백 100만원 칼라 200만원에서, 규격별 150㎠ 발행부수 10만매 기준 사용료를 10만원 이상으로 인하하였고, 정화조 안내문란을 규격별 5㎠ 발행부수 1,000매 기준 사용료를 흑백 30만원 칼라 40만원에서, 규격별 25㎠ 발행부수 1,000매 기준 사용료를 1만원 이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제작물 중 쓰레기봉투, 정화조 안내문을 이용한 광고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200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였으나 부과기준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시행일 후 게재 희망자가 없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한 번 거론을 했었는데,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 자꾸 하시는데, 용어의 표준화와 용어순화에 의해서, 종량제규격봉투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런 문서 자체에서도 앞으로 쓰레기봉투라는 말은 쓰지 않고 종량제 규격봉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 광고를 유치할 때, 물론 밖에서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 자체의 시정홍보.. 우리가 지금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의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고 있잖아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일단 종량제규격봉투에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시에서 부담하는 홍보물 제작비를 거기에다 지출하는 것도.. 일종의 수입으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시에서도 광고를 하려면 유치해 가지고 그쪽에다 돈을 지불하고 원래 광고하는 거지요?

거의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홍보, 이런 것은 지역신문이라든지 또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사실 안 들어갑니다.

아니, 홍보물을 제작할 때요. 음식물쓰레기를 낮 시간에.. 제작해서 보급할 때 그런 홍보물을 덜 만들고 대신 종량제규격봉투에다 그런 것을 하면, 절감차원에서 그 예산이 그 예산이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여백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물을 민간 홍보문구도 넣고 저희 시정홍보물도 넣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과에서 하면 그것도 일종의 광고유치지요. 시정홍보 광고를 그렇게 할 수 있고, 다음에 그렇게 되면, 아까는 환경시설 이런 쪽으로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에는.. 일단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율이 높지 않잖아요. 하수구에다 전부 버리고, 싱크대 자체에서 그냥 버려지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 하면 봉투를 많이 안사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쓰레기 수거함이 따로 따로 있어서 편리한데, 단독이나 자연부락은 자체적으로만 매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쪽에 음식물폐기물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음식물폐기물이 수거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폐기물 분야는 배출한 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출자가 하기 때문에 폐기물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종전에는 음식물봉투를 그냥 했는데 지금은 통을 설치해 가지고 미관도 고려하고 침출수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두고두고 라도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고 해서 해 나갈 문제지 한 번에..

자연부락은 그게 없잖아요?

금년에 안중지역도 통을 다 깔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깔은 건데,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팽성지역을 좀 깔고 하면 많이 나아질 겁니다.

거의 많이 보급이 되는 겁니까?

올해는 서부지역을 통을 다 깔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승남 위원님

네, 김승남 위원입니다. 기존에 쓰레기봉투를 1만매 기준으로 흑백 100만원으로 받겠다고 했다가, 사용자도 없고 또 광고 내겠다는 사람도 없으니까 대폭 인하해서 10만매 기준을 10만원 이상 받겠다는 건데, 이 기준으로 보면 예전에 1만매에 100만원 이었으면 사실 10만매라고 하면 1,000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원리인데, 1,000만원을 지금 10만원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대폭적인 인하인데요. 하나 더 부가해서 질문 하고 싶은 사항은 인쇄하는 비용은 별도입니까?

동판을 제작하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듭니다.

제가 볼 때 10만매에 10만원이면 엄청 싼 가격인데..

규격이 있어서요. 20리터 봉지에 여덟 개의 광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1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8개가 들어가서 봉투 하나에 약 8원 정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전규정으로 하면 봉투 하나에 1만 2,000원을 받는 폭이 되니까, 봉투 한 장에 광고료만 1만 2,000원이 되는 수준이에요.

1만매 기준에 100만원이면 할 사람이 없지요. 이번에 광고료 기준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파격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렇게 10만매에 10만원을 받느니, 아까 정영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굳이 사기업 광고를 하느니 보다는 우리 평택시 홍보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요. 10만원 받아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광고수익을 기대한다는 게?

종전 조례는 그냥 금액을 딱 고정시켜 놓았는데, 이번에는 성과가 좋으면 올릴 수 있도록, ‘이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희망자가 많으면 경쟁을 해 가지고 2원을 받든지 3원을 받든지 이렇게 효과를 측정하고 희망자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서를 ‘이상’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이 봉투가 약간 선입견이 안 좋고 버려지는 봉투라 해서 광고주가 안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또 역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쓰레기에 관련된 업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또 많아요.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많거든요? 개인적인 본 위원의 의견은 10만매 기준 10만원이라는 것은, 물론 경쟁자가 많아서 ‘20만원도 하겠다. 30만원도 하겠다.’, 하여튼 단서조항을 1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가격을 낮춘 것은 좋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한 효과인데요?

쓰레기봉투가 다른 백화점 쇼핑백 같이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 광고효과가 좋은데, 봉투를 집에 뒀다가 거기서만 담아서 바로 거점장소 같은 데에 갖다 놓기 때문에, 사용자는 조금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기대하는 광고효과는 조금 떨어집니다. 백화점쇼핑백 같이 갖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측면이 있어서 크게 광고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기성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담당계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레기와 관련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제가 약간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끈 달린 종량제규격봉투를 건의해서, 지금 10만매를 샘플로 해서 보급하고 계시지요? 타 지자체에서는 끈 달린 종량제봉투를 대형마트에서 팔거든요? 대형마트에서 팔 때 쇼핑백으로 하나씩 떼어서.. 거기서 한 장을 사서 쇼핑백 대용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종량제 규격봉투의 선입견이, ‘더러운 것만 담아서 별로 홍보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쇼핑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면서 오면서.. 현재 봉투도 공짜로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10원씩, 20원씩에 사느니 내가 필요한 종량에 봉투를 사서 거기에 담아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광고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재활용봉투라고 해서 그것을 마트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널리 자꾸자꾸 사용하다 보면 홍보효과는 있고요. 다음에 광고주가 광고문안을 넣을 때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더러운 이미지의 규격봉투가 아닌 깨끗한 이미지, 항상 우리하고 가깝게 있는 봉투라는 생각을 하면 광고를 유치하는데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규격봉투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광고모집이 힘들면 일단 우리시의 홍보라도 여기에 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하고, 추후에 광고하시는 분들도 ‘시에서 홍보하는데 이런 것도 괜찮구나. 파급효과가 괜찮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광고주도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먼저 시행을 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씩 8줄을 다 넣게 하지 말고, 한 면을 전면광고 하듯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시부터라도 근본적으로 홍보를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에서 조례로 한다는데 그게 어디에요?

과천시입니다.

거기는 지금 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천도 한 번인가 두 번 하고서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천에서는 무슨 업체가 그것을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는가?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을 하고, 어느 업체가 종량제봉투에다 광고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내실 있게 하는 것으로 한 번, 실질적으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조문 대비표에 보면, 1조에서부터 7조, 8조까지,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 때 실무자들이 문구를 만들 때 조심성 있게 잘 검토를 하면 이런 경향이 없는데, 만들어 놓고 맨날 ‘사람’이냐, ‘자’냐, ‘인’이냐,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는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문구를 잘 해 주시고, 단가문제도 처음에 만들 때 과대하게 잡아준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고, 외부에서 볼 때 창피하지 않게 실무자들이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 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