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주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61쪽에 있는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내용과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큰 타이틀로 봐서는 1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32%에 있고 관리계, 기반조성계 세부내역 종합진도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3쪽에 있는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관계는 금년에 6억원을 투입해서 가로화단조성 내지 등산로 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해서 6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7월중순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쪽에 있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관계는 4개 지구에 대한 종합진도는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265쪽에 있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관계는 지금 현재 1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0개 지구는 개발사업을 한 것이고 8개 지구에 대해서는 기히 개발한 자리에 대해서 이용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종합진도는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266쪽에 있는 농업용수개발 사업 보강사업관계는 석서소류지 지표수보강개발 마무리되는 사업 92%가, 한발대비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1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67쪽에 있는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관계는 현재 20%의 진도를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268쪽에 있는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9쪽에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관계는 가야곡면과 상월면 2개 지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용뎅소하천 관계는 30%에 있고 왕우소하천 관계는 70%에 있습니다. 종합진도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270쪽에 있는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관계는 9개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4건은 준공돼 있고 5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관계는 벌곡면과, 벌곡면 덕목리와 사정리 2개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272쪽에 있는 도계마을 가꾸기사업은 4개 지구에 연무읍 9개소와 가야곡, 연무읍 2개소와 가야곡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경소도읍 육성사업은 현재 2007년도에는 덕유정 개보수관계를 완료했고 또한 테마공원도 완료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업은 2007년도에 3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산근린공원 조성관계와 젓갈시장, 옥녀봉 외황지구 합쳐서 현재 종합진도는 30%에 있고 전체진도는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연산면 황산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계는 지금 현재 공사진도는 10%에 있고 공사를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설계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278쪽과 27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시설 정비관계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이 지금 5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종합진도는 45%에 해당이 되고 세부적인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18건에 확보돼서 현재 진행중인 것이 공사발주는 아직 안됐습니다만 용역설계진도가 지금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성동면과 광석면이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2002년도서부터 대상지가 확정돼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금 2007년도 12월 준공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예, 그 강경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게 건설과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화관광과하고 주민생활과 소관인데 강경 북옥리에 북옥감리교회 등록문화재 있죠?

예.

북옥감리교회 그것을 성결교회계통에서 그 북옥감리교회를 팔고 다른 데다 교회를 옮겨 지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차 "소도읍가꾸기 예산이 됐든 그 고도살리기 예산이 됐든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것을 시유지로 매입을 해서 시에서 소유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개인이나 다른 교회관계나 이런 데서 샀을 때에는 등록문화재를 훼손할 염려도 있고 하니까 기왕 팔려고 내놨으니까 이 기회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유지화해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 답변을 해 주시면...,

일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있는 273쪽이 되겠습니다. 옥녀봉 외항·역사지구 조성관계는 지금 현재 종합진도가 70%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예산을 가지고 세워서 사업을 집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관계는 집행부에서 다뤄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200억원 중에서 162억원, 약 83%는 국도비 이렇게 해서 시비 일부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시비가 전액 부담해야 될 의존수에 시비가 부담해야 될 것이 약 33억원 정도가 추가로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이 가능하다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검토 한번 해보고 또한 현재 33억 7,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서봐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왜 꼭 매입을 해야 되냐면 옛날 한일은행 자리하고 또 한국산업사 자리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시유지화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문화재를 오래 보관, 유지관리를 할 수 있지, 그 문화재로 우리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재관리를 해 놓고 개인소유로 그냥 놓으면 언제 그게 훼손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차원에서도 문화재를 계속 보존·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시유지화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다른 데 늦게 서더라도 꼭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종근의원 거수) 예, 윤종근의원님!

오세복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윤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지난번에 본 위원도 시정질의도 했고 답변내용이 전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나왔습니다만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리려고 많이 참았습니다. 지금 현재 장선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진행되는 것이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논산, 충청남도 상급부서와 1차 협의대로 다 거쳐 가지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시문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지도적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탑정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둔산에서 거기가 어떤 탑정호 어떤 물의 발원지인데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돼서 어떤 발원지에 그런 댐 공사를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 하는 그런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해당되는 우리논산에서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해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류의 댐 관계는 저희가 농촌공사라든가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입수를 해 봐도 예를 들어서 탑정저수지보다도 제일 큰 예당저수지가 있죠. 예당저수지를 축조한 후에도 그 상류지역에 수십 개소의 적은 소류지가 상존하는 있고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울 삼아 볼 적에는 경험상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농촌공사에서도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영향평가는 관계는 지금 이미 농촌공사에서 환경청에 영향평가를 받은 걸로 있고 자료를 저희한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부책이 1권이다 보니까 우리가 필수항목만 여기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더 공문을 띄워서 아주 책자를 받아 가지고서 내용 좀 살펴보고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환경성 영향평가관계는 검토토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 차원에서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어떤 주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추진과정에 당사자분들과 좀 더 공청회를 모른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양촌면에 각 부락별로 이렇게 동의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개 리에만 국한돼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양촌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논산시의 전체적인 문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논산시 전체에서?

이것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라든가 시라든가 또 관련된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참여해서 기반공사 입장, 또 시 입장, 또 우려하는 분들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 생각하는데...,

예, 그 관계는 농촌공사 논산지사장과 협의를 했어요. 우선 주로 양촌면이라든가 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주부터 양촌천이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여름철 피서지로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분들의 어떤 입장표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양촌천이 우리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있는데 댐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 상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단순하게 용수문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요, 거기 관련된 농업단체, 농업경영인, 농민회, 논산환경실천지구 논산지부, 농업발전연구원 여기하고는 토론회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알면서 뭐하러 저기..., 그리고 수문권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됐는데 수문권을 논산시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건 확실한 겁니까?

그 관계는 일전에 방한오지사장이 위에서, 위원장님실에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사업이 준공이 되면 수문관리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것은 사업하는 부서도 농촌공사 관할 저기도 여기도 농촌공사 저기기 때문에 서로 쌍방이 협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논산에서 그 관리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또한...,

그러니까 원래 하류에 있는 지자체에서 원래 갖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저번에 그, 그게 확실한지...,

그 관계는 저희가 더 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적으로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용수로 개념이기 때문에 물이 고갈됐을 때 우리가 가서 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조규영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1건중 추진하면서 다소 문제점이 예상되는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94쪽, 공운로개설 2차공사입니다. 대건중·고등학교에서 채운면계 한 1,040m중 지난해까지 580m를 완료하고 나머지 460m는 현재 80m 구간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80m는 호남고속철도시설공단에 위탁 협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80m 구간 지하 횡단소요사업비 185억원 재원을 1년에 한 40억원씩 투자한다 하더라도 4∼5년동안 확보가 어려워 행자부 특별교부세 및 도청 건설정책과에 3회 방문해서 20억원 이상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295쪽입니다. 관촉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관촉로 확·포장공사는 관촉4거리에서 관촉사 입구까지 1,030m를 지금 폭 25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7억원의 예산으로 토지·건물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민중학교에서 찜질방까지 500m 구간을 연내 완공하고 앞으로 남은 구간이 기민중학교에서 교육청앞 우물식당 주변까지 소요되는 재원 13억원을 2008년도에 확보되어야 할 실정에 도비 5억원을 도청 건설정책과에 4회에 걸쳐 지금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는 덕지1통에서 2통 도로로서 그동안 수 차례 다수 민원 및 시장님 순방 건의된 도로로서 금년도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원 예산이 확보돼서 7월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사업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이행 및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지하차도 한 100m 구간을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한 50억원 재원이 소요되며 제방도로가 1.6m이상 됩니다. 확·포장하는데 한 45억원 정도 그래서 소요재원 확보가 불투명해 앞으로 특별교부세 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316쪽, 대화로 개설공사입니다. 대화로 개설공사는 대교동 득안대로로부터 화지동 자동차학원뒤 구간의 연장 1,700m를 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6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 왔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철거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35억원이라는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도 건설정책과에 긴밀한 이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의원 거수) 예, 이태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93쪽에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집행되지 아니한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지금 현재 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밭이나 논에 대해서는 20년이 된 것도 현재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밭이나 논은 언제쯤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재원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니, 재원이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고시일로부터 10년, 쉽게 얘기하면 대지는 10년이 지나면 보상을 해주고 전이나 답은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결과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답이나 전이나 대지나 그 대지와 답의 차이 때문에 그런 세월이 가도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은 논산시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이 예를 들어 시간이 오래 갔다고 하면, 논이 됐든 밭이 됐든 오래 갔다고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맞지 꼭 대지만 보상을 해주고 답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보상을 안 해주고 있다,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만 미루지 말고 시간을, 예를 들어서 시간이 똑같이 대지나 예를 들어서 답이나 전이나 시간에 따라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장기미집행계획은 전답은 사실은 이용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현재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나 또 소방도로나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좀 남의 재산, 개인재산을 현재 붙잡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논산시내만 하더라도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러면 일개 개인재산을 시에서 붙들고 있습니까?

(답변준비중)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관계는 참 10년 이상이 된 것은 보상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과 답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2020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상은 논산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그러면 더군다나 국비도 아니고 전액 시비라고 한다면 개인재산을 이렇게 붙잡아놔서는 더욱이 안 되죠. 어떠한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차등지급에, 차등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뭔가 우리 과장께서는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제의원 거수) 예, 김용제의원님!

예, 김용제의원입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보안등은 우리 관내에 개소수가 몇 개고 가로등은 몇 개인지 그리고 1년에 여기에 따른 전기세를 우리시에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총 보안등, 가로등 합쳐서 1년에 전기세가 얼마를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걸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은 각 읍·면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그 방범등을 보안등이라고 하거든요. 9,000여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등과 가로등 전체의 가로등 예산은 1년에 한 4억 7,000여만원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트륨등이 거의 한 90%거든요. 90%인데 이것이 한달에 4,300원정도 됩니다.

예?

나트륨등, 방범등.

가로등은 몇 개예요? 보안등은 여기 보니까 7,106개고.

보안등이 9,272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

예?

9,272개입니다.

아니 가로등은 몇 개예요?

가로등은 2,205개입니다. 그래서 1만 1,477개입니다.

그러면 1년에 전기세가 8억 7,000만원을...,

아니, 4억 7,000만원이요.

4억 7,000만원?

예.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훨씬 넘는 것 같은데...,

4억 7,000만원 맞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건 서류를 보면 알고 이게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하면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신청을 해서 설치할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이게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도시과 업무가 많고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게 최소한도 5년에 한번씩은, 당초에는 설치할 때는 꼭 필요해서 이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농촌에서 빈집이 이사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재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데는 이걸 폐쇄를 시키든지 해서 지금 에너지절약 때문에 전 공무원이 넥타이도 풀고 다니고 이런 마당인데 이 전기세가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나고 또 한 가지는 금년이 아니면 내가 이 2∼3년전에 내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보면 가로등이 그걸 한 두어개가 말이요, 그걸 아주 개인이 설치한 것 같지는 않고 그걸 쓰레기장에다가 빼다 버린 것 그래서 그걸 그때는 뭐 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그해서 추적을 안 해봤는데 그와 같이 이게 필요없는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인력은 적고 도시행정 참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전기세는 이것은 그걸 정리를 안하면 안 켜도 이게 전기세를 무는 그런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것은 그 1년만 낭비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정리를 안하면 계속 전기세를 물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너무 그런 걸 보고서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은 이 가로등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읍·면장을 통해서 시키든지 해서 필요없는 건 폐쇄를 시키고 또 새로 놓을 데는 놓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새로, 여기도 보니까 금년에도 몇 개 신설 이렇게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낭비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이 관계는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지금 현재 한전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둘러서 그런 구석구석까지 조사를 해서 전기로 인해서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몸체가 전체가 뽑혀서, 뽑아다가 쓰레기장에다가 놓은 것을 봤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을 놔주셨기 때문에 시골길이라든지 이런 데 학생들 특히 부녀자들이 요새는 많이 도로에 밤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점에 적절하게 많이 놔주셔서 아주 편리하다고들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집 주위에, 지금 시골같은 경우는 깻잎 같은 걸 많이 심고 이러는데 밭곡식 근처에는 그 가로등을 끄고 키는 데에 수동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한 말씀드립니다. 혹시 부락의 도로에는 자동으로 키는 게 필요하겠지만 집 주위나 이런 데에는 수동으로 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원래 처음부터 놓을 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런 지역은 저희가 수동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라는 동안만큼은 이렇게 가로등을 꺼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하고 현장을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수동으로 그렇게 놔주시면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된 상태에서 고치려고 보니까 아마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지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 건축행정 내실화입니다. 부패방지종합대책에 의거 건축환경을 개선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여 주기적으로 건축행정을 점검하여 건축질서를 정착하고자 2006년까지는 건축행정건실화대책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건축행정내실화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건축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점검, 부설주차장의 유지·관리실태 지도점검 등 현재까지 143개 현장을 점검하여 40개소를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으며 위반된 11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여 9개소가 시정완료되었으며 2개소는 시정조치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실시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대통령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건축물 발생우려가 있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행정 내실화 일환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임하여 그동안 33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19건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2건을 고발조치하고 12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조치중인 불법건축물이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32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자가용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정명령 조치하고 미이행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51개소를 점검하여 12건의 현장 계도와 위반주차장 3개소를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1개소의 위반주차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연간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위반주차장에 대한 시정조치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건강관리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논산시 관촉동 청소년수련원 옆에 건립중인 건강관리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915㎡의 규모로 2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기초파일작업을 끝내고 기초 철근배근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현장감독 및 시공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담장없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소의 담장을 철거하여 녹색도시공간을 회복하고 지역주민간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는 목표한 10개소의 담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사업 1차 사업으로 도시달동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연산텃들, 취암당재, 부창해창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185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7,114m를 개설하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취암당재지구와 부창해창지구에 대하여 지난 6월 20일 지구지정 고시하고 지난주 이틀간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10월중으로는 사업인가고시를 거쳐 2008년 2월 공사에 착수하고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사업 2차사업은 금년부터 새로이 착수하여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강경서말고삿지구 외 3개 지구에 총사업비 195억 3,600만원이 투입되며 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7월중으로 지구지정입안 공고하고 10월중으로는 충청남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한 후 2008년 5월 사업시행인가고시 및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1쪽, 농촌불량주택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시에 배정된 주택개량사업 물량은 총 49동으로 전면 개량 39동, 부분개량 3동, 신축지원 10동입니다. 전면개량 및 신축지원은 4,000만원, 부분개량은 2,000만원씩 융자되며 금년부터 사업 주관부서가 농림부로 이관되면서 사업물량이 늦어져서 5월말에서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비록 늦게 착수되었지만 견실 시공 지도를 통해서 튼튼하고 살기좋은 주택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 또한 5월말에 40동의 빈집정비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10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10월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동당 20만원씩을 증액하여 동당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쪽, 마을정비사업으로 2006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2006년에 사고이월로 성동면 우곤리 일원에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용량 60톤의 마을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2km, 마을진입로 확·포장, 체육시설 설치, 모정 2개소 설치 등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주관로 및 가정관을 매설 완료하였으며 7월중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종합 시운전을 거쳐 9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가로등 시설물보수,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물보수, 단지 안의 도로 유지보수 등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마을과 동등한 성격의 행정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8개 단지에서 1억 8,700만원의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아 지난 6월 28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 단지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결정하였으며 보조금 교부내시 및 교부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 추석전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은 21개 단지에 1,660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335쪽,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8개 단지, 3,237세대가 사업승인되어 있으나 현재 공사중인 현장은 강경 황산의 클래시움아파트 270세대 뿐으로 2009년 5월 준공예정이고 대교동 주공아파트 548세대는 이달중으로 착공예정이며 내동2지구 주공아파트 1,170세대는 2009년 상반기 착공예정입니다.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건축물대장 소유권변동 전자적 관리와 근저당설정 해지증서 및 위임장 무료작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지요?

금년도 2월 1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한 7개월 정도 되셨구만요? 7개월?

반년 좀 안됐죠.

건축과장이 전문직 과장이 되면서 건축과에 여러 가지 요즘 계속 각종 지방신문에 여러 가지 화제가 되는 내용이 올라왔기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건축과 김기봉담당" 해서 "건축실무 책자발간 화제" 해서 지방지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이 내용을 보고서 어떤 내용의 책자인가 하고서 한번 제가 건축과를 방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건축실무자와 초보공무원, 건축관련 민원인들을 위해서 "건축실무자를 위한 인허가 지름길"이라는 책자를 발간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하는 내용인데 이게 책자가 상당히 두툼하게 해서 인허가, 건축인허가 총괄편을 이렇게 냈더라고요. 책자를 제가 한권을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으로 초보자들도 여러 가지 건축민원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심도있게 잘 되어 있는데 이 책자가 지금 현재 어떤 관련 건축과에만 이 책자가 지금 보급되어 있나요?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당초에 만들 때는 부수를 많이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주요업무 추진하는 사람들한테만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건축담당인 김기봉담당이 내용을 지금 보안작업중에 있습니다. 내용 보완작업을 거쳐서 이번에는 부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읍·면·동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부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건축과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좀 부수를, 예산을 좀 세우시지요. 건축과에서 예산을 좀 세우셔서 각 읍·면·동이나 또 우리 의회, 여러 군데에다가 배포를 해주시면 건축관계에 대한, 요즘 하도 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설피 해서는 잘못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사전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 해야 할 행위나 이런 관계를 민원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 이 책자를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여러 가지 잘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도 활용하는데 편리하게끔 나와 있어 가지고 예산에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전 실·과·소 그 다음에 필요한 부서에 좀 이렇게 많이 배포가 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유익한 책자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태세의원 거수) 예, 이태세의원님!

이태세의원입니다. 331페이지, 농촌지역 불량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 금년도 물량이 몇 동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은 141동을 했습니다.

논산시 전체가요?

아, 신청이 저희들 시에 들어온 거요?

예.

그것은 142동 신청을 받았습니다.

142동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들어온 것, 우리 논산시에 금년도 사업량이 49동이지요?

예.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우리 가야곡 사정을 들어서 금년도에 보니까 25동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물량이 상당히 부족현상으로 있고 또 부여는, 금년도 부여의 책정량을 보니까 62동 정도가 금년도에 물량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는 우리 논산시보다도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논산시는 인구가 많은 데가 불구하고 49동이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적게 측정이 됐는지 우리 과장께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과장으로 부임되면서 충청남도를 직접 방문까지 해 가면서 이게 사업물량을 확보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 49동에 그쳐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작년도에 29동, 금년도에 49동인데 2005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량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이후에 아직도 그 사업을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사업을 원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물량이 다 소진이 되어야지만 저희들도 더 추가로 달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금년도에는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금년도에 완전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해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시골 농촌지역을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물량을 신청을 하는가 생각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해봤더니 융자금이 금년도부터 4,000만원이지요?

예.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상 신청 동수가 상당히 적었고 그 후년에도 동수가 적어서 물량이 남아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 4,000만원이 되다보니까 조금만 보태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되다보니까 물량이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우리 과장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배정현입니다. 2007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계속사업 9건과 신규사업 7건으로 논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으로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 건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시도2호 확·포장공사입니다. 부적면 신풍리에서 양촌면 반곡리 지내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부터 수변노선 변경협의가 완료돼서 앞으로 농림부에 농지전용과 도지사에 산림조정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4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인천리에서 반암리 지내로 2006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산확보로 2008년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4호 터널공사입니다. 양촌면 반암리 지내에 터널, 정상부분에 터널 100m를 2007년 4월부터 2008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2008년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앞으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논산시일원에 도로시설물 보수관리와 도로표지판 정비, 덧씌우기, 노견포장 보수, 차선도색, 측구정비, 도로블럭 정비 등을 도민체전 전에 완공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시도6호 성동면 원남리 지내에 760m를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채운면 야화리 채운초등학교 앞에 사업량은 300m로 이 또한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및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입니다.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그동안 연중 위반 지도단속을 하였고 주·정차지도홍보요원을 활용해서 홍보전단과 예고 등을 통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홍보지도와 그리고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훈련소 입소일입니다. 이때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택시 등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신호 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수리와 신호등, 점멸등, 투광기 수리 및 교체, 노후 신호철주 정비 등을 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설치는 아원4거리 외 2개소에 8월중순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신호철주 교체와 사고위험지역 신호등 설치 등을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등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김용제의원 거수) 예, 김용제의원님!

김용제의원입니다. 정말로 도로교통과 배정현과장을 위시해서 직원들 우리 관내 도로교통 유지, 또 안전관리하는데 불철주야 겨울에는 제설작업, 또 주·정차 단속 등 수고가 어느 실·과·소보다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한 가지인데 제가 지난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시에 회계과장한테 질문을 한 사항인데 361페이지보면 주·정차위반 및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서 부과는 1억 5,271만원을 했는데 징수는 3,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1억 1,732만원인데 결과적으로 부과한 것의 3분의 1도 이렇게 징수가 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폐차할 때라든가 매각할 적에 받는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골자는 여기에다는 지도단속이라고 해 놓고 꼭 3만원내지 4만원을 물리지 말고 거기다가 예고판을 써서 경각심을 유발해 가지고 이렇게 진짜 글자 그대로 지도단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끌어서 이렇게 무조건 받을 수도 없는 놈의 과태료를 갖다가 그냥 부과하지 말고 시민들을 선행적으로 지도, 예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한번은 이렇게 선진국도 그런 걸 봤습니다. 그와 같이 꼭 벌금을 떼는 것을 갖다가 지도단속이라고 하지 말고 교육을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5분 예고제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5분 넘었다고 해서 바로 어떤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시내도 복잡도 하고 지금 홍보 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고제를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5분이라고 그래서 딱 냉정하게 하지 말고 조금 얼마든지 양심있는 사람은 예고만 따끔하게 해도 다음에 차를 댈 적에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덜 댑니다. 무조건 벌금 물리는 것 그것만 힘쓰지 말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도를, 홍보를 잘해서 피차간에 이런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영달의원 거수) 예, 김영달의원님!

김영달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논산 취암·부창동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몇 군데나 돼요? 많은데,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택시승강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진 게 없고 어떤 중요도시...,

예, 승강장이 없죠?

예.

없는데 도로에 보면 주차금지라고 이렇게 해 놓고 자기들 인위적으로 택시가 쭉 서 있어 가지고 교통에 방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특히 제일아파트쪽 이쪽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쪽도 있고 이쪽 반대 계룡논산축협쪽에도 있고 또 여기에 앞에 놀뫼인가요, 이쪽에도 있고,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도로옆에다가 주차금지라는 표지 그게 뭐죠, 빨간하게 세워져 있는 것?

안내표시봉.

그걸 쭉 써놓고 인위적으로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말이야, 그게 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택시기사님들은 꼭 필요한 걸로 말씀을 하시고 또 주민들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택시를,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는, 버스는 법적으로 승강장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택시는 법적으로는 그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역전이라든가 아니면 시외버스터미널 이 정도는 노선도 확보해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주변은 어떤 도로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들이나 이런 편의를 위해서 택시라는 그 표시를 해 두고 그 무질서하게 있지 말고 그 표시 안에서 영업을 해라 하고 그런 어떤 장소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논산에 보면 대림아파트, 아파트 근처에 보면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택시가 이렇게 한 두 대 정차하고 있으면 좋은데 쭉 10대∼20대가 있다 보면 통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되면 택시도 영업도 잘하고 또 어떤 방법을 보면 교통이 원활히 교통이 돼서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나를 검토해 가지고 한번 언제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복위원 거수) 오세복위원님!

오세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사업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전거도로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인도관련해서 하는 건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 도시구역 지역은 도시과에서 인도, 자전거도로, 도로까지...,

겸해서...,

다만 완료되면 저희들이 보수, 유지관리 쪽으로...,

지금 과거에 비해서 보도블록이 상당히 산뜻하게 새롭게 많이 정비가 돼서 도시미관이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상가나 건물을 주택 이런 것 신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시설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보도블록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시설과는 전혀, 주차장시설을 무시하고 이렇게 보도블록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영주변 상가나 이렇게 보면 밤에 나가보면 주차장은 분명히 있는데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보도블록이 높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을 무시하고 보도블록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어도 그 해당되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거의 상가 한 군데 지나면 최소한 두 세개씩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것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사업은 당초에 도시계획을 추진할 때에, 그 추진할 때는 건물이 안서 있었고 후에 서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당연히 확보를 해 줬을 테고 그 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인도를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일부는 개인적으로 그 밑에 시멘트로 이렇게 간이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비가 오면 그 주변이 침수까지는 아니지만 물이 고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좋은 어떤 취지의 사업을 하시는데 주차장시설을 배려를 해서 이 사업, 보도블록사업을 해야 이것이 주변이 밤에 나가보면 주차장시설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생길 위험성도 있습니다, 사고위험성도.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못갖고 왔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근의원 거수) 예, 다음 윤종근의원님!

354쪽, 시내버스에 대한 사항인데요, 여기 사업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시내버스 보조금지원해 가지고 10억 800만원 예산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예산에 대한 산정은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 업체에서 신청하는 걸 우리가 심사하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하나요? 시내버스 보조금지원, 예산편성전에.

354...,

354쪽.

예, 손익계산을 해서 일단 도에서 도비지원이 됨에 따라서 그 비율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럼 우리시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해서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를 보탠다?

예, 예.

그럼 시에서는 전혀 심사하거나 그런 결정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나요, 시에서는 도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 개략적인 내용만 절차만 진행을 하는지...,

예, 당초 기본 실차율 조사는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도비 확정되면 그 다음에 시비...,

그러니까 시에서, 애초에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하는 권한은 시에서 다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에서는 시에서 올린 것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재정보조금지원을 하는데도 보면 시내버스의 기사들, 물론 시내버스 대표들이나 뭐 시내버스 업체에서야 관리를 잘 하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시내버스 기사들이 불친절한 기사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노약자나 부녀자들은 승강장에서 기다렸다 타는 사람은 별문제가 아닌데 시간이 늦은 사람들은 시내버스를 쫓아가서 타는 경우, 그럴 경우 그냥 출발하는 기사들이 많고 또 심지어는 시내버스, 자기버스 앞으로 지나갔다고 해서 태우지 않는 그런 기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세금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그런 서비스개선이 안 되고 하면 시에서 어떤 특단의 감독을 해서 서비스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친절문제는 저희도 수시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어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서비스는 받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없도록 좀 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시내버스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께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주정차위반 단속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100%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다 못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을 그냥 맹목적으로 정차 위반만 단속할 게 아니고 다 느끼셨겠지만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 그 코너 같은 데, 그 차를 주차함으로써 잘 시야가 가려서 운전에 지장을 주는 그런 정차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경찰에서는 그런 데까지는 단속의 힘이 미치지 않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주정차단속 요원을 운영하니까 그 단속요원한테 그런 것까지 교육을 시켜서 그런 면에도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예, 알겠습니다. 특히 코너같은 부분은 말씀해 주신대로 절대적으로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주정차 지도·단속을 홍보위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대책추진부터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214개 시설물에 대해서 연 1회 일제조사와 특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보수·보강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중심으로 안전논산실현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논산실현을 위하여 신속한 상황관리 및 재해대비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민·관·군 협력추진도 구축하여 풍수해 대비 액션플랜(Action Plan) 및 합동 T/F팀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논산대교 하상주차장에 재해음성 CCTV 시스템 구축을 하여 홍수시 적극 활용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해예방하천사업으로 안정적 취수관리를 위하여 우리과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은 3건으로서 재해위험지구정비 1건, 방축천의 연장 4.2km, 예산 469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하도정비사업 2건으로서 방축천 3.4km에 52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마산천 6.67km에 81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하여 재해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해위험하천 중교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교동, 부창동 역앞 가름내 지역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호안블럭 그 다음에 교량철거, 건축물철거 3동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퇴적물 준설 등 중교천 정비공사를 7월중으로 준공하여 침수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의 대상시설로서는 주택과 온실, 축사가 되겠습니다. 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가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상은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대설이 되겠고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동부화재가 사업대상자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상품특징을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과 충청남도, 논산시가 보험료의 58% 내지 60%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의 90%까지 이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단 1건이라도 피해보상, 소파보상, 단순피복재 보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으로 지난번 경북 예천군 신모씨가 9,800원의 보험금을 내고 전파로 해서 1,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시에서는 11억 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가 9억 9,600만원, 도비 9,600만원, 시비 9,600만원을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대상시민이 가입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홍보를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가 실적은 60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 기초생활수급자가 602건이 지금 현재 가입을 했고 기타 주택이 5건, 또 아니면 비닐하우스가 1동밖에 현재는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6월중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고 앞으로 지역주민, 단체 등으로 구성을 해서 재해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 소방파출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연무읍 동산리 224-9번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991.5㎡의 지상 3층 건물을 2006년 3월에 착공해서 2007년 7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지금 토목공사를 7월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주민신고의식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목, 건축, 전기 등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취약계층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17세대에 대해서 전기 콘센트, 전선, 가스밸브, 가스호스, 누전차단기 등을 교체 또는 수선하여 안전사고 및 생활불편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논산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