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천재생ㆍ강혜원ㆍ배도수의원)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통영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원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수십년간 지탱해 온 수산업이 쇠락하여 한때는 지역경제의 회생 기미가 안 보인다 할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선경기의 활황으로 조선산업이 수산업을 대체하여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내 5개 중형 조선소의 2006년도 총 매출액이 1조 2,371억원, 통영수협 등 7개 수협의 판매ㆍ가공사업 총 매출액의 5배에 달하며 2006년 통영세관을 통한 수출액 8억 300만원 가운데 93%에 달하는 7억 4,000만원이 지역내 조선업체들의 선박수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조선경기의 호황으로 현재 관내 조선업체들이 확보해 놓은 많은 선박 수주물량을 계약기한 내 맞추기에는 인력과 공장용지 등이 절대 부족하여 기업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우리시에서도 조선업체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더 많은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조선산업지원팀과 기업유치지원팀이라는 직제를 신설하고 조선산업특구 추진, 조선인력 육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조선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일련의 추진상황들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서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심어주고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낸다면 사업추진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선업에 있어 중국이 무서운 성장세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시군에서 조선산업 육성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과잉투자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시의 조선산업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평ㆍ도남동에 소재하는 조선소들은 주택가에 위치한 관계로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공해와 주차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장을 확장하고 있어 시민들은 이 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선단지로 육성될 것인지 아니면 조선소들을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관광지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특구가 조성되면 그 곳으로 이전이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족한 조선산업 용지 확보를 위해 조선산업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특구의 조성면적, 추진과정, 일정, 추진상의 문제점, 참여기업체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조선산업 공장용지는 어느 정도며 조선산업발전 특구가 조성되면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조선산업특구와 지방산업단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우리시가 조선산업특구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부족한 조선산업 인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남도와 우리시에서는 직업훈련원과 인력개발원 등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조선인력은 어느 정도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ㆍ단기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SPP조선소에서는 당장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조선산업특구 예정지인 광도면 적덕마을에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와 조선소 조립공장 신축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산업특구 조성에 걸림돌은 되지 않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특구예정지에 어떠한 각종 행위허가 신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조선산업특구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방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소 건립 싸고 갈라진 마을」이란 최근 모 언론보도의 기사 제목에서부터 느낄 수 있듯이 벌써부터 특구 예정지인 적덕마을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그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으면 개발지연과 더불어 많은 추가비용이 들거나 개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결코 조선산업특구 사업추진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특구예정지의 주민들은 특구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조선소 건립관련 적덕마을 주민들의 갈등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와 같이 조선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근 고성군은 최근 조선시설용으로 136만 8,312㎡의 바다매립이 허용되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기본계획에 반영․결정되었으며,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과함으로써 특구 지정이 임박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허탈감을 느끼며 자연히 양 시군의 행정력을 비교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조선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와 시민들은 “우리시는 도대체 무얼하고 있었는지”하는 불만과 질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조선업체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나아가 도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구든 지방산업단지든 하루빨리 공장용지 조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잃는다면 자칫 안하니만도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급하게 서둘다 보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으니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격언을 되새기며 지금부터라도 기업과 시와 지역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혜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의원님께서는 답변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였다가 답변이 끝나고 나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언론이나 우리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 중에서 수주량 세계 1위를 달리던 한국 조선산업이 중국한테 뒤진다든지 또는 중국의 후발주자의 맹추격으로 적신호가 켜졌다든지 그 외 각종 남해안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조선업을 유치하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서 신규로 진출하는 중소 조선업체들이 신규, 증설 투자를 하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여건은 안정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후와 수심, 도로여건, 공업용수,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자연ㆍ인문환경적 입지 조건을 갖춘 세계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50대 조선소 중 한국이 14개소가 있으며, 그중에 5개소가 우리 통영에 있습니다. 우리시 소재 조선소의 현재 수주 잔량은 398척으로 920만CGT에 130억불로 2010년까지 물량을 미리 확보하였고, 2011년 이후 수주 물량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조선집적화는 물론, 배후에 조선기자재 연구소, 인증시험소, 전문 인력양성소 등을 유치해서 소위 말하는 조선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조선산업의 메카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륵도 지역 조선소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경기 활황으로 2010까지 조선소의 건조 가능 최대치를 훨씬 넘는 수주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써 앞으로 추가 수주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미륵도 소재 조선소들은 주택지에 접해서 평소에도 소음ㆍ분진, 주차난 등으로 주민불편이 많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특구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는 관내 조선업체가 직접 참여하고 있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봉평ㆍ도남동의 조선소를 광도면 안정, 덕포 산업단지로 이전을 유도하고, 이 지역은 우리 도시계획에 맞는 토지 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특구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하는 조성면적은 311만 2,000㎡가 되겠습니다.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안정지구, 덕포지구, 법송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 확대 개발은 82만 4,000㎡가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참여기업체로써는 안정지구에 21세기, 가야중공업, 성진지오텍, 3개사가 있으며, 덕포지구는 SLS, SPP 등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법송지구는 SLS와 SPP, 외지업체 등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2006년12월달에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금년 1월달에 참여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지난 5월3일날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과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일정은 금년 7월달에 사전환경성 검토 및 주민 공람, 공청회, 사업계획 설명회, 이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9월달에 관할 부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특구 및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사실 각 공정마다 지금 참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현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우리 통영도시기본계획(안)에서부터 의견 수렴,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산업단지 지정 신청 등 정말 각 분야에 난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족한 조선산업 공장용지 현황은 현재 기존 공장용지 면적이 약 133만 6,900㎡, 그 다음에 업체가 요구하는 것은 약 한 569만 7,000㎡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약 한 390만㎡... 아, 312만㎡를 합치면 한 42만 정도는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부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개 지구가 조성이 되면은 아마 거의 수용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조선특구와 지방산업단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자치단체 스스로 차별화된 특화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재정경재부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사가 지정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배경은 특구지역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조선산업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특구계획에 의한 당해 지역의 지역특화 사업추진상 사업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하나의 특구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여, 이 지역을 다 묶어서 하나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 때문에 법송, 안정, 덕포, 이 3개 지구를 조선산업발전특구로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규제특례법에 의거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농업진흥지역 및 용도구역 변경ㆍ해제, 그 다음에 산지전용허가, 도시 관리계획 결정, 공유수면매립면허, 외국인의 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기간에 대한 특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가 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는 그런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 외 법률이 총 37개 법률에 69개의 규제특례 중 우리 지역에 맞는 것만 선택을 해서 이 특구가 지정되면은 활용이 되겠습니다. 일부지구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추진도 가능하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구든 지방산업단지든 하루 빨리 공장용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산업 인력 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 확대개발과 3개 지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향후 3만 여명의 기능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우리시와 노동부통영지청, 조선협의회간의 대책 및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3섹터(Sector) 방식의 훈련원 확보와 운영을 협의했으며, 지난 2월에 한국폴리텍 진주캠퍼스와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하여 기능 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 조선관련학과 신설을 결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안정리 호암마을 인근에 2만 8,154㎡의 훈련원 설치를 위해서 토지매입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선 기능 인력수급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광도면 안정리 산264번지 시유지 일대에 대해서도 개발원 설치 필요성을 경상남도와 노동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산업특구 예정지에 각종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구예정지역 내 적덕마을과 구집마을 사이에 SPP조선이 도크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및 사무실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1,790㎡ 정도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농지 1,945㎡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SPP조선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참여업체로써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행 각서를 제출받아 사업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현재 건축행위나 다른 행위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등의 징후가 보이면은 바로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해서 부동산 가격 불안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선산업 특구예정지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LS조선소에서 약 3만㎡의 조선기자재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까운 주택들은 작업시 소음 등의 피해 및 조망권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공장건립을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은 마을에서 유치를 원하고 있어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마을 주변에다가 공장을 좀 하나 짓겠다고 신청된 부분이 화근이 됐던 것입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특구 및 산업단지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주민요구사항 등은 최대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공생하고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배도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0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설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8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의식에는 ‘주택은 없어도 자동차는 소유해야 한다.’고 할만큼 자동차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그야말로 주차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은 몇 대이며,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아파트, 개인주택, 상가 등에 확보된 주차면수와 특히 부설주차장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2007년6월30일 현재 등록된 차량은 총 3만 6,639대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만 1,50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부설주차장의 경우 그 설치기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일부 상가 및 빌딩에서 확보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은 시야에서 벗어나고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시의 도로사정에 비추어 볼때 부설주차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도로변에 불법 주ㆍ정차는 물론이며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됨으로써 교통정체 유발의 주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본 의원이 몇 군데 부설주차장을 확인한 바 이러한 사정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우리시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교통흐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200m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통영시 주차장 조례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예, 우리시 주차장 조례 14조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는 직선거리 100m, 도보로써 200m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강화할 경우 기존 건축물 중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로 변경시에 신청 부지 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마는 부득이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차량 통행이 곤란한 대지에서는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도심지 여건상 주차장 부지 확보가 원만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건축제한이 또 이루어졌을 때 재산권 등에 대한 제약을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전체 시군을 조사해본 결과, 경상남도에서는 양산시가 직선거리 100m에 100m 도보로만 돼 있고 나머지 여타 시에서는 사실상 우리시보다 더 완화된 300m에서 600m까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차 문제를 위해서는 강화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타 시군의 형평성과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추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설주차장용지의 지목은 주차장 용지로 용도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혹시 주차장 용지를 타용도로 지목 변경하여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은 없는지요? 또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 인근 부설주차장은 2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16개소는 주차장 용지로 이미 지목이 변경된 상태이고 아직까지 변경 안된 13개소는 2002년 이전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그 당시에는 주차장법이 지목이 없어 지목 변경이 불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13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목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그렇게 건축주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목을 주차장 용지로 변경하지 않고 대지 및 잡종지로 그대로 존치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일 의무위반에 대한 또 조치사항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될 때에는 과징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정 계도 후 부설주차장 미확보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 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3개소는 지목변경이 없이 그대로 존치돼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축주를 설득을 해서 주차장 용지로 변경을 하도록 하고 강제이행금은 공시지가의... 제가 율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우리 감사할 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또 현재 기계식 주차장 중 일부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 기계 주차장으로써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고, 우리시의 여건으로 해안변과 건물이 대체적으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서 기계의 부식 등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우리시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사용자들도 기계식 주차장은 불편하기에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기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지만 우리시 여러 주변 여건을 살펴볼 때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노면 주차장으로 전환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사실상 기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가능하면 노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험성도 많이 따른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계식 주차장 대수는 932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932대를 주차 확보할 수 있는 관리ㆍ유지가 되고 있는지요?

그것은 기계식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두 차례씩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그 부분들이 다 유지를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그 주차장을 잘 활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처음부터 그런 것도 신중히 잘 연구를 해서 하셨다면 경제적인 낭비라든지 모든 그런 것, 여타적인 것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도로사정과 부족한 주차면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에는 열악한 사정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해양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춰가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통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면 나름대로 주차 문제를 해소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재조정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도시교통의 만성적인 혼잡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들의 발로써 이동 편의 수단으로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재조정 용역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재조정 용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또 반영하였는지요?

예,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재조정은 2006년12월달에 재단법인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2007년2월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재조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코자 이ㆍ통장 및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한 주민의견 제출토록 읍ㆍ면ㆍ동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3월달에 충렬여중ㆍ고, 충무여중, 그 다음에 충무중학교에 학생 등ㆍ하교 편의도모 위해 노선 신설 등의 자료를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안에 대한 보고회 및 권역별 설명회를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아홉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ㆍ보완ㆍ반영시켜 7월달에, 7월5일날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의견들이 나온 부분을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권역별 설명 및 용역안에 대한 보고회를 통하여 나름대로 도출한 주민의견을 검토ㆍ보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환승체계를 주로 이용하게 될 시민은 도심 외곽지역의 주민으로 대부분 교통약자인 병원치료를 위한 노약자와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농어촌지역 할머니들입니다. 기존 노선으로도 시내버스의 배차시간 준수 및 정시성을 확보하여 운행시에는 불편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이번 조정안은 두 번 갈아타는 불편과 환승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낭비 등으로 혜택은 없으면서 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내버스 노선 결정은 단순한 경제성의 논리에 의하여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공공성의 논리에 의하여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내버스 업체에 세금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들로 지원해주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은 이용자의 입장보다 업체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부분만 강조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환승체계 시행에 따른 문제가 없을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7월5일날 최종 보고회시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산양읍 풍화리와 그 다음에 미남리, 도산면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는 관내를 순환하지 않고, 환승하지 않고 바로 중앙시장, 서호시장, 죽림매립지까지 운행되도록 환승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를 했습니다. 별도의 환승지역을 없애고 교통카드 사용시에는 1시간 내에 어느 지역에서든지 두 번 버스를 바꾸어 승차할 때 시내버스 요금 일정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등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회 당시에 문제점을 상당히 보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료환승을 실시하려면 버스단말기 설치 및 환승인원에 대한 버스업계 보조금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상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교통카드 사용 확대를 위한 충전소 확대 설치 및 소액 충전을 또 거부하는 충전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교통카드 환승제에 의한 프로그램 교체하는데, 버스단말기 교체하는데 약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무료환승제도에 따라서 우리시 소요예산은 약 한 3억 정도 그렇게 내다 보고, 그러니까 손실금액이 한 3억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3억은 금년도 10월달부터 저희들이 시작하면은 11월과 12월, 두 달동안에 발생하는 손실액으로 그렇게, 이것은 추정을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예상보다 또 많은 예산이 또 책정이 되는데 면밀히 잘 확인하고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적당하게, 타당성있게 잘 쓰여지는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시에서는 2006년말 기준 3개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 6억 6,000만원, 유가보조금은 9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재정지원금 지원 기준인 우리시 3개 버스업체 2006년 손실액은 25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용역결과에는 3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과 25억이라는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떤 결과를 신뢰해야 할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손실액이 약 25억원이 발생했다는 걸 경상남도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산출을 위해 지정한 신우회계법인에서 우리시 3개 업체에 대하여 회계처리 전산화 사업 용역에서 산출된 손익산정 결과입니다. 이 자료는 신우회계법인에서 버스업체의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버스금액의 적자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번 우리가 한 한국자치정책연구원은 사실상 학술용역단체로써 버스노선용역에 나타난 3억 금액은 적자금액의 산출이 단순 그냥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업체가 아니고 명확한 근거 없이 어떤 경상남도 버스 운송원가 계산에서 산출을 해가지고 단순 산술에 의해서 계산을 한 그런 어떤 작성 자체가 다소의 오류를 빚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최종보고시에 이 부분을 보완ㆍ제출받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명확하게 검토를 안 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명확한 자료를 다음 감사 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파악한 연간 버스승객수는 2005년도에 1,302만 613명,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442만 6,286명, 그 다음에 2005년 대비해서 2006년도에는 이용승객이 약 10.8%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조사시점에 영향이 다소 있는 것도 보여집니다마는 이 부분은 승객이 다소 늘었다 해서 버스업계의 수입이 증대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간의 인건비와 유류대, 그리고 차량유지비 등의 인상으로 상당한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사용횟수가 늘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젊은층이나 학생들이 교통카드를 많이 쓰는 그 자료에 의해서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요?

예.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전혀 이 데이터에 지금 안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 부분도, 현금 지급도 다소 수입에는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버스승객수가 사실상 앞으로는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시가 지금 승용차 늘어나는 수가 월 한 47대 정도씩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승용차나 자가용 부분이 늘어나고 이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할 때 한 번 정확성을 기해서 철저히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교통카드 갖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과연 몇%나 소지하고 있을까요?

버스를 타는 공무원들은 아마 다 소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카드가 한 번 구입할 때 5,000원입니다. 그게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시청직원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다 하나씩은 보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권유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여기 정말 기관청이나 계시는 분들이 한 번 직접 실행해보고 또 버스기사들이 얼마만큼 난폭 운전이라든지 손님에게 친절도가 얼마만큼 다른지 그런 것도 한 번 직접 경험하고 탑승해봄으로써 아마 느끼고, 서민들의 그런 애로점이라든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객관적인 정확한 자료에 의한 용역의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고, 시내버스 운행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확보와 근거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버스노선은 농촌 등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짧은 노선이 많아 전국에서도 몇 안되는 흑자노선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업체가 재무제표 등 주요자료를 용역업체에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재조정 용역기관인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버스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 부분들을 불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버스업체에서는 수입과 지출부분의 자료 공개를 좀 꺼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용역업체에서 버스업체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수집,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가서 수집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하면은 버스업체에서는 그냥 그 자료를 순수하게 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용역업체가 어떻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마 다소의 한계가 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공문서 등을 통해서 그 자료가 협조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가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결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 시에서 충분한 그런 서로 상호간의 협조가, 협의가 없었습니까?

협의는 했는데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협의를 하지는 안하고 담당직원이 아마 용역업체하고 같이 가서 자료를 요청한 것 같애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든지 그렇게 자료 달라 하면은 제 생각도 쉽게 내놓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다소의 실책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자료제출시 업계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여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법적인 그런 어떤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널티 내지는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여객운수사업법 71조에 의해서 과태료가 우선 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시한 이 노선 수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적용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적 조치방안이나 또 부정확한 자료 제출한 그 업체는 지원금 삭감이라든지 그런 대책이 향후 버스업계의 협의 과정에서 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차 노선조정 협의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회에 불응할시에는 이걸 직권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직권 조정을 할 때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개선명령을 내고, 그래도 시행이 되지 않을 때는 나중에 감사 처분이나 노선 폐지 등을 검토를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만일 그로 인해서 시민의 발을 묶겠다, 파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다소의 불편을 우려를 해서 저희시가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은 맨날 이 버스업계에 끌려 다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력히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노선 개편에 의해서 보면 거의 보면 지금 오지 노선과 또 중앙간선도로를 바로 이렇게 왕복하는 그런 알짜 노선하고 그런 구간이 있는데 혹시나 그런 배분을 시에서 혹시나 관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버스업체간의 보유대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예를 들면 부산교통과 통영교통은 거의 한 회사에서 배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흥여객 같은 데서는 따로 배차를 하고 있는데, 버스대수가 86대와 13대라는 그런 어떤 차이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비율대로 공정하게 배차를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3대를 갖고 운행하는 업체에 가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옛날에 통폐합되기 전에 했던 완행하던 버스업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큰 버스업체에 대한 그런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작은 업체들은 좀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또 작은 업체가 나중에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효자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선 배분을 할 때도 지금 굉장히 그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노선 배분을 할 때 정말 그런 마찰이 없고, 또 그런 영세운송업체가 참, 우리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마음을 배려하셔서 배분에 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이틀동안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전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재조정은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시내버스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 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도수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세 분 의원님 모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6일과 오늘 시정질문을 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