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교환 의원 발언

제14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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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중단됐는데 그 용역이 중단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재헌

배재헌도시과장

그것은 먼저 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중도에는 확정됐습니다만 아직 시달된 게 없고요. 최근 아마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늦어지는 바람에 순연적으로 지구단위계획도 중지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작년 11월달에 착수했지만 지금 그것은 중지된 상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으로써 만약에 지금 예산이 더 추가로 배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헌

배재헌도시과장

용역 특성상 공사하고 틀려 가지고 개월수나 전체 도시계획면적 그걸로 따지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과업이 중지됐다가,

재헌

배재헌도시과장

그러니까 중지되면 총 공기일수가 있습니다, 용역일수. 그것을 배분해서 중지를 시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해야 될 사항은 없고요. 다만 물가상승률에 의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할 때는 그때는 그 부분만 되고 이 용역기간하고는 추가로 지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만 계산해 주면 되는 것이지,

재헌

배재헌도시과장

물가상승률도 아시다시피 5%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예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출할,

문인수위원

그게 언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완료되게 되어 있었습니까?

재헌

배재헌도시과장

기본계획이 금월에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8월달에 도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확정이 한 3개월 정도로 보고있습니다만 그게 확정이 돼야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이런 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우리 90블럭이라든가 89블럭이라든가 37블럭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재헌

배재헌도시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은 큰 틀을 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고 관리계획만 아마 그 부분에서 검토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에서 대부도 관리계획 앞으로 발전방향까지 나오게 되나요?

재헌

배재헌도시과장

네. 세부적인 기본계획의 틀을 해 가지고 그 틀 범위 안에서 세부적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관리계획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은 그러면 언제쯤이나 완료가 되는 겁니까?

재헌

배재헌도시과장

그것은 작년 11월16일날 착수된 도시관리계획인데요.

문인수위원

11월16일이죠?

재헌

배재헌도시과장

예, 작년이요. 그래서 2008년,

문인수위원

7월15일까지.

재헌

배재헌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먼저 결정해야 될 사항은 결정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공기가 20개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기를 적절히 활용해서 공기가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이게 마무리가 돼서 또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안산 전체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관리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일정한 한 블록만 보고 했다가는 도시가 한쪽으로만 편중되게 우리 돔구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만 편중돼서 시설이 호텔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기형적인 도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잘 해 주시고요. 잘 좀 해서 우리 안산이 100만을 바라보고 거대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배재헌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도시사업단 단장님, 본 위원이 최근에 쭉 예산결산을 하다보니까 노출된 문제점이 하나 꼭꼭 대두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시립노인전문병원 또 동사무소, 상록수보건소 등 해 가지고 물론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겠지만 설계 자체가 방충망이 안되게끔 설계가 돼 가지고 추후에,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 해 가지고 입주를 해서 한 2, 3년씩 후에 보니까 방충망을 다 다시 공사를 하는 그런 불편함 번거로움이라고 그럴까요 설계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설계를 앞으로 관급공사나 할 때 이런 데에 세밀한 부분 또 특히 장애자용 점자유도블록 같은 거 아니면 회전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잘 안 돼서 준공 후에 뜯어고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공사파트 부분에서 설계부분부터 시공하면서 감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준공 후에 그런 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립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최근에 준공 난 것들입니다. 중앙도서관 또 그 다음에 선부동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방충망이나 기타 그 부대에 조금조금한 것들이 전부 예산에 이번에 다 올라와서 공사를 다 했는데 그런 점이 체크가 안 될까요, 우리 단장님?

원남

신원남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보면 공사입찰을 하면 잔액이 보통 입찰을 하면 한 86%, 87%에 낙찰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앞으로 건물을 짓고 관리할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에 누락이 됐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입찰잔액이 남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예산이 다시 집행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제는 보니까 설계도면 자체부터 방충망이 안 되게끔 설계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유리창을 슬라이딩으로 하면 좋은데 프로젝트 아웃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내부에서 방충망을 설치할 수 없게끔 그렇게,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입면상으로 봤을 때는 좋아지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건소라든가 시립노인전문병원 이런 데 보면 어린이집 같은 데는 필히 방충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걸 프로젝트 아웃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방충망을 추후에도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폐단이 있게 돼서 공사 설계 때부터 이런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창호공사시에 방충망이 설치가 돼 가지고 같이 인계인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보면 다른 노인담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전부 예산이 올라와서 보니까 추가적으로 공사비도 또 추가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더란 얘기죠.

원남

신원남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초지동 쪽에 통합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비단열창으로 되어 있는 창호를 갖다가 단열창호로 변경을 해서 많이 그러한 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앞으로 하여튼 설계도면이라든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