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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상근 의원 발언

제10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7-07-09

임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토론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103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보류했던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간담회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임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변경 승인안을 지금 다루는데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십니다. 향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20년간 매년 약 66억원 정도씩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나 재정자립도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우리 시 재정 전체에 상당한 압박을 가져오리라 예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교감 없이 집행부의 주관으로 우리 시 재정에 압박을 가져오는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와 같이 좀 더 협상과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요. 우선 구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상환해야 되는 66억원중 국비가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승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인물에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임대료가 연 평균 43억원, 운영비가 16억원, 부속시설 내지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66억원이 연평균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국비는 기획예산처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20%내지 30%가 시설임대료로 지급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시설하고 복합시설로 하지 않습니까. 복합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국비 보조금이 150억원정도 더 온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500억원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시설하고 복합시설을 하는 것하고 체육시설을 120~30억원정도 국비를 배제하면 순수 문화예술회관만 할 경우 20억원정도 밖에 국비보조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복합시설을 제외한 순수 문화예술회관 시설만 할 경우에 전체 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500억원인데 그렇게 순수 예술회관만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하십니까?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사실 그 부가세라든가 10%인센티브라든가 생활체육시설이 없는 그런 국비 예산은 2002년도에 450억원 정도.

임상근위원

체육시설을 추가하는데 50억원 정도밖에 안 든다는 겁니까? 결론은?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우리 500억원 중에서.

임상근위원

그렇죠. 체육복합시설로 할 때 500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체육복합시설이 아닌 순수 문화예술회관기능만 할 수 있는 시설로 하면 한 300억원 정도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사업비에.

임상근위원

사업비에요. 그래서 결론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130억원 정도 국비를 더 받아서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종합예술회관을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 시에 좀 더 규모있고 웅장한 그럴듯한 예술회관을 짓자 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영상미디어센터, 콘텐츠박물관, 독립기념관, 안동 포타운, 이 많은 우리 시가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간 운영비가 우리 시 자체 재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정말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는데 좀더 우리 집행부가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 봅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읍·면입니다. 실제로 읍·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농로라든가, 지방도가 절실하고, 갈수록 고령화되고 영농은 전부 기계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중되는 사업을 우리가 결정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체육복합시설로 들어가면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볼링장이 들어가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103회 임시회 때 보류해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심도있게 연구검토 하셨고, 이번 정례회에 앞서서 문화관광과에서 오늘 오전까지 충분한 토론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나 앞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 많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안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