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심의 의뢰한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과 제103회 임시회시 보류시킨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 철회 동의의 건을 심의하고 감사원에서 우리의 숙원사업인 상주～ 안동 , 안동 ～영덕간 고속국도 사업시기 조정 권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철회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하기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제104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의견제시의 건과 제103회 임시회시 보류시킨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 철회의 건과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도시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검암공원은 남후면 단호리 산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 제안에 따라 낙동강 70리 상류지역내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자연생태학습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낙동강 수변지역의 보전 및 생태환경도시 이미지 부각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검암공원은 사업부지 면적 2만2,000㎡의 문화공원결정과 소로신설 B=8m, L=118m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하며, 세부시설계획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태교육관, 야외전시관, 쉼터, 주차장, 산책로 등을 계획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의 말씀드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온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낙동강주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남후면 검암리 일원에 생태공원과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자연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대상지가 단호지요? 올라가는 도로가 굉장히 위험할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좀 됩니다만 원 진입도로가 지금 절벽이고 경사가 급해서 진행하기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건 시·군도로서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가능하겠습니까? 산하고 언덕하고 도로 내려면 돈도 엄청나게 들것인데.

저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굳이 여기 할 필요 있습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분야를 두고 검토한 결과 그 곳이 최적지이고, 조망권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 곳으로, 몇 번 주민공청회도 하고,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저쪽에서 풍산에서 들어오는 마애에서 들어오는 그쪽 도로에 따라 오히려 대상지도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꼭 이 지역에 도로를 내는 부분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 갈 것인데 도로는 가능합니까?

도로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집행하여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측에서도 진입이 아직 가능합니다. 그곳까지 포장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낫다고 보는데 이쪽으로 가는 것은 제가 토목 쪽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힘이 든다고 보는데요. 공사 자체가요. 터널을 뚫으면 모를까?

풍산에 와서 진입하는 분들은 하회보고 풍산으로 해서 그 곳으로 진입이 용의하고요. 시에서 가는 분들도 일부 그곳으로 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단호리에 지금 골재채취장이 있어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도 조금 보수하여 쓰면 그런대로 가능하지 싶습니다.

지금 도로 너비는 몇 m입니까?

지금 도로 너비는 6.5m인가, 7m인가.

7m, 올라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우측으로 봤을 때 도로가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가 상당히 힘은 드는데, 도로를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안 들겠습니까.

우측에는 그 절벽을 깎아내야 하는데.

그 절벽도 일부하고 옆에 옹벽하고 하면은 중간에 대피소 만들고 하면 큰 지장이 없지 싶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쪽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그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낙동강70리 생태공원 조성할 적에 그 부분에 같은 공원조성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검암 습지 관계 여러 번 아까도 얘기 했지만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했을 적에 거기가 제일 적지다 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습지 있는 곳에다가 꾸며 놓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습지 있는데 하천 남후면 검암리에 골재 채취한 그 부분 전체가 생태공원화 됩니다. 여기는 전망대라던가 아까 얘기했던 생태학습관, 이런 시설이 돼있습니다.

굳이 돈을 거기 넣어서 습지조성은 공원조성한데다가 같이 하면 되지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농지 좋은 곳에 이런 시설 만들어서.

여기는 주로 임야고 농지는 아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큰 농지는 없습니다. 조망권이 좋고 여러 가지 철새라던가 볼 수 있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석우 위원님.

유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남식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검암에서 단호로 넘어가는 길이죠? 그것은 시에서 계획이 있죠?

계획이 연차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부터 해야 되요. 왜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공원도 문제가 있고, 단호 앞에 백사장도 이용하게 되어있어요. 계획에는. 백사장을 이용하려면 그 길 아니면 다른데 갈 곳도 없어요. 그럼 그곳부터 우선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이 공원 하기 전에. 그래야 그 길로 아니면 공원 가는 길도 그렇고 또 백사장 이용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 계획부터 세워서 추진하면서 공원을 하셔야 되지. 길 없는데 공원하면 뭐 합니까? 물론 풍산 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이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개발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갑니까? 앞으로.

이 계획은 환경부 얘기고,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시가 남후.

물론 환경부에서 하는데 낙동강 종합개발해서 도에서 발표 안했습니까? 4조원 들인다느니, 도에서 추진하고 있을 것인데 제가 알기는요.

예,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프로젝트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죠? 혹시 이런 것이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조사를 하셔서 이건 어차피 검암리 생태는 우리가 시에서 인정을 다 해주고 했지만, 앞으로 생태공원 4군데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프로젝트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중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환경부사업으로 하고 있고, 다기능 하천실험장 옆에 대규모 생태공원 만드는 것은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프로젝트 그 4조원, 그런 것은 아직 확실한 발표는 안 되어있죠? 그죠? 어떤 세부계획은 안 되어있죠.

대충 기본계획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기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다르고, 또 환경부, 저쪽 구담습지 하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은 저희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단장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오현갑입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먼저 낙동강 생태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3개 지역 중에서 지금 남후면 검암리, 거기는 환경부 국비지원 받아서 하고 있고, 마애리 솔숲 그곳은 문광부 국비지원사업이 기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현재 하아리 생태공원 그 부분부터 낙동강 프로젝트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계획은 국토연구원에서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아리 생태공원에 의해서는 우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바 우리 시에 시험사업 확정시달이 되어가지고 1차 기본계획에 결과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낙동강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를 할 수 있거든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개는 낙동강 프로젝트로 들어갈 수 있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시의 재정 부담이 없도록, 어차피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를 보면, 연꽃정원을 도로 제일 끝에 구석에 산하고 경계지역에다가 연꽃정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것은 어차피 못이죠? 연꽃을 심으려는 못이죠? 못 있는 곳이 이쪽 끝으로 도로와 접해져 있는 곳이죠. 이렇게 가로로 보이는 곳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감도를 변경하거나 물론 심사숙고 끝에 연꽃정원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의 정원을 보더라도 못은 한쪽 귀퉁이에 두는 것이 아니고 전면의 중간부위에 두고 그 주변을 산책로를 쓴다거나 그것도 일종의 휴게공간으로서 아주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왜 저 한쪽 귀퉁이에 갖다 놓으셨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뭐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지? 우선 그렇게 해놓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생태환경도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고, 이것이 실지적으로 도시변경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은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 단장님이 하십니다.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김복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연꽃정원은 이 위치가 표고가 나와 있듯이 산이 이렇게 경사지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으로는 현재 하단부분 논이 있고 이곳이 최적의 곳입니다. 왜 여기에 연꽃정원을 하게 되었냐면 이쪽의 내려오는 부분을 여기에 집합하도록 하여서 연꽃정원을 조성함이 가장 자연적으로 유리하지 않나하는 판단에서 여기가 결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원을 만들 때 없는 것도 만들어서라도 일부러 하고 하는데 연꽃정원을 제가 봤을 때는 물길을 따라서 일하기 편리해서 거기다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 그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우선 일하기 편해서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보면 도대체 이 건물이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point를 줄려고 만들어 놓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저기 보면 잔디광장이 제가 보기에는 저기 표고가 상당히 높지요?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에는 정말 건물이 서든, 저는 이것은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안동 시 건축물로 봐서도 뒤에 영남산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 밑에 건축물이 20층이든 30층, 50층, 60층 못 올리더라도 그런 틀은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도시건축이 이루어져야하고 우리 공원조차도 그런 면모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다가 숲을 이루어서 교육관도 있고 광장도 있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 그 중간에 휴게공간 어느 중간부분에다가 연꽃정원을 넣어줘야 되고 어떤 그런 면을 정말 한국의 정원이 아니면 도시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미학적으로라도 후세의 후손들이 와서 정말 주차장 옆에 연꽃정원이 있는지 없는지 주차장에 차를 세우다가 보면 보고 말면 말고 그런 식의 개발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정말 돈을 들여서 잘 해놓았다는 소리, 어차피 그것이 이쪽으로 가나 중간에 오나 불과 얼마의 돈은, 예산의 차이는 안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 하셔서 정말 전체적인 잔디광장도 들어가 있고, 휴게 공간도 2개나 들어가 있고, 연꽃광장도 있고, 주차장시설도 넉넉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조화로운 공원인가? 우리가 그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또 예산도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물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이쪽 구석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옆에는 산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나무가 있고, 뒤에 연못은 중간쯤으로 끌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그 주변을 거닐어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신 점 참작을 하고 저희들이 한번 재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물을 모으기 가장 용의한 곳이고 이 위의 지역에는 잔디광장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이 지역에서부터는 깎아 지르는 절벽이 내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앞으로 장래에 번지점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지점프를 활용을 한다면 이와 같은 잔디광장이 서는데, 그렇다면 왜 당장 번지점프를 계획하지 않았느냐하는 반문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올리면 이 사업은 환경부사업으로서 생태관련해서만 보조가 됩니다. 번지점프 관련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절충을 해왔습니다만 목적사업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래적으로 다시 체육시설 이런 관련부분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기로 하고, 우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 부분이 밑에 논이 있고, 도로가 형성되고 또 이쪽을 하게 되면 이쪽은 백사장입니다. 따라서 여기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백사장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참고를 해서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초등학생에게 도화지주고 그림 그려라 그러면 도화지 정면에다 이렇게 집을 그린다던지 중앙에다 중요한 것을 먼저 그립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이 뒤에 벽이 되는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부분이요 정말 든든하게 굵직한 나무라도 이 뒤에 조경을 세울 수 있는 교육관이나 이런 것을 다 살려주려면 이쪽을 든든하게 해놓고 제 얘기는 연꽃정원이 중앙에 와주면 안 좋을까? 물론 주차장에서 여기 안 들어가고 바로 백사장으로 가기 위한 사람은 이것을 보겠지만 이것이 적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보기 좋게 제자리에 한번 해두자는 것이지, 제가 이것은 틀렸습니다. 제가 건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조경을 전공한 것도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냥 가서 구경만 하는데 구경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도 이건 정말 너무 아니다, 전체적인 건물이 어떤 상징적인 안동 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좀 봐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연꽃정원이 그냥 여기 있어도 좋고, 이쪽으로 와도 좋고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안하고 이런 것을 계획한다는 것은, 사실 건축업자들 일하기 좋으라고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 좋고 효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하는데, 물길 전부다 끌어당겨서 여기가 하기 좋아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히 정말 이 부분에 조예가 깊으신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진입광장이라고 진입로 바로 나가면 되고, 주차장 길가에 해놓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세우면 되고, 너무 안일한 설계를 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이건 우리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나서, 잘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잘해봅시다.

예,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낙동강70리 생태공원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이죠? 그런데 사업명이 검암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변경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업위치는 남후면 단호리인데, 왜 이름을 검암리가 따로 있고 단호리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붙였죠?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단에서 했는데 처음부터 그 주변전체가 검암에 많이 속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또한 습지가 강바닥이 검암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암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원쯤 되는데 국비, 도비 확보된 사업비입니까?

예,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어있고, 우리 시비는 아직 확보 안 되어 있고 그죠? 금년도에 얼마 되어 있죠? 토지 보상비는 확보되어 있다. 그죠?

김 위원님 저번 예산줄 때 이것은 확보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주인들하고 사용승낙이라든지 다 되어있습니까? 나머지 예산확보는 결정나면 합니까? 60억원 정도 하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시비 더 안 들어가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도시관리 변경 안이죠? 변경 안인데 의견제시의 건인데 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야 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힘든 것 아닙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넣어 가지고.

관에서 하는 것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되고요.

안 해줘도 되지요?

안 해줘도 되고 조건이 맞으면 해줘야 되고.

조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거기에 안 맞았을 때는 안 해줘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조건이 안 되면 안 해줘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 철회동의의 건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와 재청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 철회요구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추진계획이든 동서6축 고속국도사업을 감사원의 국가기간도로망 감사에서 사업시기 조정을 권고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권고사항을 철회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촉구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숙희 위원님 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감사원의 상주～ 안동 , 안동 ～영덕 고속국도사업 시기조정 권고 철회 및 조속추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안동 을 비롯한 경북북부지방은 전국 국토의 10.8%나 되는 면적에 70만정도 인구만 살고 있는 전국 제일 낙후된 지역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하여도 170만 인구가 나라 발전과 각종 정부개발정책에 기여하면서도 정작 우리 지역은 타 지역과의 어려운 접근성, 그리고 불편한 생활환경으로 매년 1만5,0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다 못한 건교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현명하고 합당한 판단으로 동서6축 고속국도 건설계획을 발표하여 우리 지역에도 작은 희망의 싹을 보였으나 감사원에서는 기간도로망 구축 운영실태 감사에서 동서6축 고속도로를 시기조정토록 권고한 것은 지역실정을 무시한 처사로 정부에서는 이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고속국도를 조속히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촉구결의안을 채택, 관련 기관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감사원에서 상주～ 안동 , 안동 ～영덕간 고속국도사업 시기조정 권고 사항을 철회하고, 둘째, 건설교통부에서는 상주～ 안동 , 안동 ～영덕간 고속국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셋째,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이 개발소외로 더 이상 육지의 섬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채택할 결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상주～ 안동 , 안동 ～영덕 고속국도사업 시기조정 권고 철회 및 조속추진 촉구결의안, 우리 안동 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전 국토 면적의 10.8%나 되는 면적의 70만정도가 살고 있는 전국 유일의 육지속의 섬으로 개발에서는 소외되고 정부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곳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해도 우리지역에서는 170만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정책의 적극 호응하고 나라발전에 기여하면서 50년에서 60년 전에 개설된 꼬불꼬불한 도로이용, 국가산업단지 전무,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 어려움 등 불편한 생활환경으로 매년 1만5,000여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으면서도 낙동강 하류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와 공업용수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하여 한 자치단체에 두개의 댐을 보유한 채로 다른 지역의 발전한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저 묵묵히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다 다행히 비록 시기적으로는 늦어지긴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염두 해둔 건설교통부의 현명하고 합당한 판단으로 고속도로건설계획 발표에 이제 우리지역도 정부로부터 적으나마 관심을 갖게 됨을 크게 반기고 있었으나 지난 7월4일 감사원에서 국가기간도로망 구축 운영실태 감사에서 지역의 낙후성은 무시한 채 경제적인 효용성으로만 판단 상주～ 안동 , 안동 ～영덕간 고속국도사업 시기조정을 권고한 사실을 접하고 이는 정부가 개발정책지원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지역개발을 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되어 우리 안동 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역 주민들은 침통함을 넘어 이제 허탈함에 도달할 지경에 와 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 안동 시의회에서는 주민들과 힘을 모아 이제는 낙후된 우리 안동 을 포함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개발정책의 소외에서 벗어나 낙후된 우리 지역을 적극 개발할 때까지 개발을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감사원에서는 상주～ 안동 , 안동 ～영덕간 고속국도사업 시기조정 권고 사항을 즉시 철회하라, 둘째, 건설교통부에서는 상주～ 안동 , 안동 ～영덕간 고속국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셋째,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이 개발 소외로 더 이상 육지속의 섬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적극인 대책을 수립하라. 2007년 7월 9일 안동 시의회 위원 일동. 이상으로 낭독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백현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감사원의 상주～ 안동 , 안동 ～영덕 고속국도사업 시기조정 권고 철회 및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원의 상주～ 안동 , 안동 ～영덕 고속국도사업 시기조정 권고 철회 및 조속추진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채택 상정·의결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