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영태입니다. 제140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는 회계경리의 결과를 실수없이 정확히 기록한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2006년도 결산승인 요청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과천시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의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2,253억 1,250만 5천원, 예산현액은 2,836억 7,721만 3천원, 징수결정액은 2,972억 2,681만 4천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857억 1,485만 3천원, 미수납액은 115억 1,196만 1천원으로 결손처분액은 4억 1,724만 1천원, 익년도 이월액은 110억 9,472만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2,177억 9,232만 1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9억 7,146만 3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5억 2,939만 3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9억 3,329만 5천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9,961만 8천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329억 9,059만 6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54억 7,118만 2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6억 5,214만 1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7,48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2,253억 1,250만 5천원, 예산현액은 2,836억 7,721만 3천원, 지출액은 1,604억 4,706만 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65억 530만 4천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1,457억 8,779만 7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억 8,293만 4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9억 89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억 8,095만 6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8,974만 6천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9억 5,212만 1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5억 5,26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2,857억 1,485만 3천원, 세출결산액 1,604억 4,706만 8천원, 이월액은 1,252억 6,778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76억 5,351만 5천원, 사고이월 35억 3,827만 1천원, 계속비 이월 453억 1,351만 9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8억 6,399만 2천원, 순세계 잉여금 578억 9,848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용으로 예산 이용․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 전용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사업 등 5건으로 1억 6,473만 6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사회단체기금 등 12종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796억 8,209만 2천원입니다.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25억 6,839만 1천원이며 채무현재액은 6억 54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8,599억 1,025만 6천원 상당이며 물품 현재액은 51억 1,640만 1천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545만 2천원으로 지방의원의 국민연금 부담 및 국민건강보험금외 1건에 2,72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648만 3천원을 지출하고 71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결산승인 요청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 의원입니다. 200년 7월 9일 열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7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3개 사업소와 6개 동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백남철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에 배영희 의원,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7월 9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를 제2차 특위인 7월 10일은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를 제3차 특위인 7월 11일은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제4차 특위인 7월 12일은 교육지원과,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특위인 7월 13일에는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결산 및 조례심사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 심사장소는 의회 3층 특위실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