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간척사업소장 조성필입니다. 간척사업소 소관 2007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2007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간척지구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물관리 자동화시스템인 TM/TC를 도입하여 원활하고 체계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일시경작 면적을 792㏊에서 1,235㏊로 확대하여 경작하고 있으나 말단부 일부 필지가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공구에 양수장을 추가 시설코자 농림부 기술 심의 를 득한 후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간척지 조성으로 관광 고흥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흥만 방조제 주변에 유채꽃단지 3만 평을 조성하여 청정 고흥만 홍보는 물론 주차시설과 화장실 등을 확충하여 상춘객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해창만 간척지 영농여건 개선으로 영농민원 최소화와 침수 및 염해 등 각종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2007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중점 추진시책은 6건으로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확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매립면적은 3,100㏊로서 사업비 3935억 원을 투자하여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종합진도는 98%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76억 원을 투자하여 양수장 2개소, 도로포장 0.761㎞와 물관리자동화 시스템 등 간척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공구 양수장 시설은 농림부 기술 심의 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이며, 배수갑문, 양수장, 배수장에 물관리 자동화 배전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만 농림부 기술 심의 결과 2공구는 관수로 자동급수밸브 및 150m인 급수관을 75m로 축소하여 시험 운영하라는 의견이 있어 7월부터 12월까지 100㏊ 구간을 시험 운영한 후 용수부족 현상이 발생될 경우 2공구에도 양수장 1개소를 추가 시설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요구하여 농업용수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확대 추진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농지면적 1,701㏊ 중 내부 개답공사가 완료되고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2006년까지 792㏊의 일시경작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기반 조기정착과 지선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시경작 면적을 2006년보다 443㏊가 많은 1,235㏊를 경작하고 있으며,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양수장 관리원 1명을 사역하여 상주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경작 소요관리비 지원 부족으로 양수장 가동 및 용·배수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08년도에는 관리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고흥만 간척지 주변 대규모 유채꽃 단지 조성입니다. 고흥만 방조제 주변 공한지에 대규모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간척지와 더불어 관광명소로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는 방조제 신규 꽃단지 조성, 관광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확충 등을 계획하여 20만 명의 상춘객이 고흥만 방조제 를 내왕하였으며, 상춘객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하여 각종 언론매체에 청정고흥만 홍보는 물론 고흥만 방조제 가 관광명소로 부상되고 있으므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꽃단지를 조성하여 고흥만 간척지를 꽃과 어우러진 청정관광 간척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배수개선사업 대상면적은 1,556㏊로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사업비 30억 원으로 방수제, 복토, 용배수로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해창만지구 사업비가 추가 배정 요구 등 우리 군의 노력으로 전라남도 공정계획을 변경 승인 함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65%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집중호우 시 담수호 수위상승으로 능정, 신흥동 등 일부 지역이 침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형 배수펌프장 3개소를 추가 설치코자 현재 농림부와 총액사업비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대상 면적은 1,594㏊로서 사업비 424억 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까지 862㏊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54%의 공정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지정리사업 격년제 추진으로 2007년 가을착수 해창만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지원이 중단됐으므로 2008년도에는 가을착수 면적을 최대한 확대하여 사업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창만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해창만지구는 간척 매립공사가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개보수가 요망되어 사업비 9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사업비 4억 7900만 원으로 그라우팅 150m, 물관리 자동화시스템 3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총액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 증액되었고 현재까지 추진 공정은 52%입니다. 하반기에는 물관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흥지구와 통합관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소관 200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시책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주식 의원 입니다. 우리 책자에는 355쪽입니다. 고흥만간척지 주변 대규모 유채꽃 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의 업무 보고 에 보면 신규 꽃단지 조성에 전력을 다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규 꽃단지 조성도 잘 되어야 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연꽃 등 우리 고흥만에서 식재되고 있는 파종, 다시 말하면 여러 종류가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다섯 가지 정도……

열거를 한번 해주십시오.

연꽃……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의 원 좋습니다. 고흥만 간척지 연꽃 등 수생식물에 대한 식재 지금 현재 현황하고, 작황을 도면에 표기하시고요, 지금 일부 고사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와 대책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금래 의원 입니다. TM/TC가 준공 됐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덜 됐어요?

예.

양수장 관계로 자주 제가 질의 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설계 중이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강 건너서 고흥쪽으로 그쪽 것은 시험을 한 다음에 12월 달에 결정 을 하자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기술 심의 결과 1공구는 지선이 개수로 됐습니다마는 2공구는 전부 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수로에 대해서는 양수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고요, 2공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초로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그 관계를 현재 시험도 해보지 않고 양수장을 추가 시설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6개월 동안 시험가동 이후에도 부족 발생될 경우에는 양수장을 추가 시설한다는 별도 결론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직원들하고 서울 농림부를 많이 다녀오고 고생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 예산 처에서 예산 이 결정 이 되어서 농림부에 내려와 있는 돈이 그것이 잘 못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양수장 하나도 진즉 결정 이 되어야 될텐데 벌써 지금 농약을 항공방제로 한 번 했죠?

예, 했습니다.

제가 이틀, 삼일경에 한번 가봅니다마는 벌써 도덕 금호쪽으로 물이 안 간 것도 있었고, 올해 또 두 번 모내기를 한데 그것도 있죠. 상당한 양이 고사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꼭 그것이 되어야겠다 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입니다. 과장님이 또 우리 의회에 보고 한 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됩니다. 고흥만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2007년 12월까지인데 농림부에서 지금 아까 박금래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9억 원이 기 기획 예산 처에서 승인 이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올해 29억 원을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 동안 시험 기간 동안을 맞추고 해서 아마 내년까지로 29억 원을 해서 공사 기간 이 내년까지 연기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일시경작도 그러면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할 거예요?

일시경작은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양수장 추가시설이 되지 않는 한 더 확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단지를 이야 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다?

저희들이 올해 그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마는 방수제 도로에다가 폭 3m에 높이 0.5m를 숭상을 시켜가지고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방조제 둑예요?

아니, 방수제요!

지금 기존에 유채꽃을 심어 놓은 단지는 개인 소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는 구간이 당초에 토취장을 개발하면서 환매토지로 했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올해부터 땅을 주라는 것을 저희들이 올해만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양해를 얻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토취장 부지에는 유채꽃을 심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수제 도로를 숭상해서 그 부근에다가 유채꽃을 집중 투자할……

어디다가 그렇게, 왜냐하면 고흥만 자체적으로는 습이 많으면 유채꽃이 자생을 잘 안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수제 둑에다가 저희들이 숭상을 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흥만지구 양수장 관계로 박금래 의원 께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마는 해창만 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창만 지구에는 양수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3군데 있습니다.

4군데 아닙니까?

예, 4군데입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알다시피 비가 많이 올 때는 금사지구 물이 역류되어서 침수가 오래토록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이 양수장 1곳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 보고 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총액사업비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3곳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8월 중에 총액사업비 조정 협의가 되면 내년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까는 2군데라고 했는데 방금 3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앞에 신중식 국회 의원 님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3차례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가능한 걸로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꼭 된다고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농림 부서 에도 가능한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목 양수장 쪽에서 지금 수로를 해가다가 중단했죠?

예.

왜 그것은 중단이 됐습니까?

배수개선사업비에 맞추다보니까 전부 일괄적으로 싹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맞춰서 하다보니까, 내년에 일단 그것은 연결이 될 겁니다.

아니, 큰 사업비가 아니고 양수장에서 쭉 금사제로 한 5m 나가고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가다가 그것을 막아버려서……

예, 배수개선사업하다 그랬는데 그것이 토지소유자들 일부 기공승락이 안 되어서 못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강제성을 취하더라도 그것을 해야지, 양수장이 필요없다는 계산이……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해서 기공승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큰비가 안 와서 그렇지 큰비가 왔다면 우리 소장님 밤잠 못 자고 못 견딜 것인데 올해 다행히 비가 안 옵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써서 꼭 소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규 의원 입니다. 소장님, 해창만 간척지 옥강하고 영남 사이에 그쪽에 공터가 많은데 그쪽에 꽃단지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창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코스모스하고 일부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포두면에서 일부 방수제 쪽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심어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두면에서 금년에 2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하는데 간척사업소에서 할 계획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채규 의원 입니다. 아까 소형배수펌프장 해창만 관계입니다. 배수개선사업에서 3개가 지금 농림부와 총액사업비 흥정을 하고 계신다는데 애초에 장수제 수위조절을 할 때 대책을 없이 한 것 아니에요? 장수제 수위조절을 할 때 예상하고 집중호우 시 유입량이 해창만으로 수위조절을 함으로 해서 엄청난 양의 물이 그리 갈 것인데 계산 안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장수제에 담수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전동보까지 설치해 놓았는데 배수펌프장 관계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간척지 사업이 미완공 간척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해창만 같은 경우도 미완공 간척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간척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예,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배수펌프장을 불가피 설치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본 의원 이 질의 한 내용은 장수제 수위조절을 할 때 이런 심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해창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금년에 안 된다고요?

예.

조금 로비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쭉 도에서 고흥지구는 매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줬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은 안 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시군에서 왜 한 군데만 집중해서 주느냐,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격년제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 가을착수를 더군다나 저희들이 빠지다보니까 주민 들의 원성이 높고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올해 빠진 만큼 좀더 많이 해서 주라고 계속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치에 안 맞죠. 금년에 빠진 만큼 내년에 배를 준다면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2010년까지 대구획 정리가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2015년도에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 이야 뻔해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안 했다고 내년에 더블로 예산 을 획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조금 유리한 것이 오마지구가 올해 준공지구입니다. 그래서 오마지구가 준공지구이다 보니까 지금 마무리지으려고 오마지구로 올해 돈을 많이 투자해주고, 내년부터는 오마지구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옥래 의원 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배수갑문이 그쪽으로 관통이 안 되면 소용없는 배수갑문이죠? 방조제 개보수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님께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방조제 개보수사업 할 때 그 사업을 같이 해서 복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안 되겠어요?

복토라면 어디 복토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방조제 주위에 꽃단지 조성하고, 포두면에서 일단 조성하고 있는 부위에서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하면 돌 뿐만 아니라 취토장도 취토도 해서 흙도 메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둑도 보강하고, 방조제 도 보강하고, 꽃단지도 조성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그 구간은 그라우팅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예, 원 방조제 요?

예, 그라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라우팅이 전부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향자 의원 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주변에 대규모 꽃단지 조성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3만 평에서 유채 씨앗이 50가마 40㎏…… 가마당 40㎏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2,000㎏가 수확이 됐다는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조성될 곳이 2만 평이라고 하셨는데 그 씨앗이면 충분하죠?

예, 충분합니다.

더 남죠?

예, 조금 남은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제 해창만 주변을 한번 돌아봤는데 예쁜 꽃이 심어져 있었어요. 노란꽃이었는데 이게 금잔화인가 여름 코스모스인가 모르겠어요. 꽃이 지고 나면 그곳도 유채단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채가 염해에 약하다보니까 지금 방조제 주변 같은 경우는 자꾸 염기가 올라 오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실패를 본 것이 고흥만 방조제 옆에 유채꽃이 고사가 많이 된 이유가 작년에는 복토를 했기 때문에 작년 한 차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1년이 지나다보니까 염분이 올라와서 올해 많이 고사된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창만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본다 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관광객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종합문화회관장 임선신입니다. 종합문화회관 소관 2007년도 주요 추진 실적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입니다. 2007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2007년에는 문화예술의 부흥과 군민이 선호하는 기획공연 유치로 최신 흥행하는 영화상영을 5회 상영하였으며, 전속예술단 운영과 문화동호인 어울마당 등 군민문화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기획공연 및 무료영화 상영 등 보다 많은 군민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전국단위 대규모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력화와 고흥이미지 쇄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중점 추진시책 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부흥을 위한 공연활동 강구입니다. 지금까지는 군민이 선호하고 지역정서에 부응하는 기획공연과 영화상영을 총 5회 걸쳐 연 6,0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문화회관 시설대관은 76건으로 원활한 행사가 진행되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수 영장 은 하루 약 60여 명이 이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공연을 더욱더 확대 실시하겠으며 여름철 야외 유·무료 영화 및 읍면 순회 영화상영을 장마가 끝나는 대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시설대관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열린문화 공간 활용 극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속예술단을 운영하여 무용단 및 사물놀이단의 지역예술행사, 면 민의 날 행사, 노인위안잔치 등에 총 13회 순회공연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전속예술단의 수준향상과 작품발표회 및 각종 행사 등에 적극 출연 할 계획이며, 문화동호인 어울마당을 재정 비 및 활성화하여 열린문화 예술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남·여 종별 펜싱대회 등 체육 및 일반행사 67건과 국민은행 축구팀, 국가대표 상비군 펜싱팀 등 1,000여 명이 지난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공설운동장은 24시간 무료 개방하고 매일 명상 음악 방송 을 실시하여 일일 약 300～500여 명의 군민이 야간운동을 실시하는 등 군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육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개최 및 전지훈련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교체입니다. 당초 잔디는 한국형 잔디를 사계절 잔디로 교체코자 하였으나 사업비가 과다소요 약 4억 5000만 원이 소요된 관계로 우리 군 예산 형편상 설계비만 반영되어 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8년도 도민체전 및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잔디 훼손상태가 심한 부분에 대하여 2007년 5월 달에 잔디 보식공사를 실시하여 현재 사용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대단위 행사와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팔영체육관 음향장비 보강설치입니다. 체육관 행사 시 철골구조 특성상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어 천장지붕에 흡음제 및 벽면 충격 흡수판을 시설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다소 울림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 5월에 음향장비 보완 공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각종 대규모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군민회관 음향장비 교체입니다. 군민회관 음향장비가 1988년도에 설치되어 각종 행사 시 소리의 끊어짐과 음질음향이 불량하였으나 금년 3월에 앰프 등 시설을 전면 교체하여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로 행사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지역문예회관 기획 작품 저가 공연 유치입니다. 전국문예회관의 자체 예산 으로 제작된 오페라, 연극 등 우수 작품 등을 저가로 우리 군에 유치토록하여 지역문화 저변확대와 군 민의 열린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치하는 데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공연은 출연 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19명이 출연 하는데 약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꿈에 본 내고향”은 40명이 출연 하는데 약 3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불용 항공기 대여 설치입니다. 불용 항공기 설치는 우주센터준공 및 위성발사 시점에 맞춰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006년 12월 종합문화회관 앞 부지에 F4 1대를 기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고흥만 공원부지에 공군부대와 협의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주센터와 연계한 특정 관광시설물로 부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문화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금 체육관, 군민회관 대관하면 에어컨을 켠다든지 또 난방을 하면 따로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 조례상 시설비 부분에 전기세까지 환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팔영체육관을 하루 빌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씩 받습니까?

오전, 오후하고 야간하고 시간……

하루 내내 빌렸다고 할 때? (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 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3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아랍에미레이트 사업투자기회전시회에 6월 7일부터 9일까지 참가하여 건강휴양도시 건설 및 두바이 대기업 관계자와 인적 네트워크 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그린건강산업 육성과 지역발전 전략을 주제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고흥전략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국제포럼에서는 11개국 해외 정책 전문 가 및 투자가를 비롯한 국내 산·학·연·관 전문 가, 지역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군 투자의향 기업체를 발굴하는 등 지속가능한 군정발전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 청소년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도시 추진으로 9개 읍면 생활과학교실 72회, 모형로켓교실 12회를 운영하는 등 풀뿌리 과학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하였고 지역실정에 맞는 모형로켓경진대회 및 고흥군 과학문화 확산운동 선포 식 등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어 지역 주민 과 청소년에게 우주과학 및 기초과학 탐구 확산에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74쪽,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우주센터 건설 등 7개 분야 계속추진 업무와 신규시책으로 거금 솔라테마파크 조성 등 총 8개 단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우주센터 건설입니다. 우주센터는 2001년 1월 30일 건설입지를 확정 2003년 8월 8일 기공식을 갖고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150만 평 부지에 2420억 원을 투입 발사통제동을 비롯한 주요 시설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건축공사 100%, 토목공사 99%로서 마무리 작업 중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장비구축과 동시에 시험운영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하반기 약 8～9월경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과학기술위성 2호의 역사적인 발사광경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당초 연초 보고 에는 금년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기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러시아와 우주협정 이런 관계로 해서 발사대 관계가 설계변경이 좀 되고 그래서 현재는 발사대를 건설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준공은 되어서 항우연 직원들이 한 40여 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 들도 경비 분야나 청소업무에 한 2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 우주교육홍보관 건립입니다. 우주교육홍보관은 우주센터 내 1만 4천여 평의 부지에 230억 원의 사업비로 연건평 3천여 평으로 전시관, 영상관, 야외전 시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우리나라 우주항공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동 시설은 2005년 11월 2일 착공하여 현재 100%의 공정률로 장비구축 등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 초에 개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는 우주센터를 중심축으로 현재 우리 고흥군의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립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하여 미래 자립형 혁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우주항공, 신재생, 건강서비스 산업을 우리 군에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고흥 전략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국제포럼 등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차별화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을 금년안에는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과학문화도시 추진입니다. 2005년 12월 19일 고흥군이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풀뿌리 과학문화 확산운동과 우주항공 교육의 수도 고흥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9개 읍면 제1기 생활과학교실, 지역특화 생활과학교실인 모형로켓 제작 및 발사교실, 6개 분교에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특별프로그램으로 조선대·순천대·전남대 총장배 모형로켓 광주·전남지역 경진대회와 고흥군 과학문화 확산운동 선포 식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호남지역 생활과학교실 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프로그램 및 강사확보, 강의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379쪽,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2004년 9월 3일 구성된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는 금년 상반기까지 8차례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제8차 협의회에서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연구용역 결과 실행방안, 우주항공 관련 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고흥 전략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국제포럼을 주관하여 우리 군이 우주항공산업을 기반으로 그린건강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최적 투자 지역임을 국내·외 투자가 및 관련 전문 가에 홍보하고 인식시키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다음은 380쪽, 우주센터 건설 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우주센터 건설과 관련한 실질적인 보상 업무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보상 비 정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보상 업무는 그 이후에 예당마을이나 샤워장 이런 부분에서 보상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현재 항우연과 협의 중이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 우주 발사전망대 설치사업 입니다. 우주 발사전망대 시설은 당초 영남면 남열리와 봉래산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으나 보상 협의 관계로 남열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설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남열리에 12필지 8,037평을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국비확보를 위하여 전남도와 공동노력하여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2쪽, 거금 솔라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산업 중 하나로 신재생산업 육성을 위하여 금산면 어전리 채석장 일대를 환경복원 차원에서 선정하여 20만 평의 부지에 40㎿ 규모로 2007년 3월 독일 IBC 솔라사와 MOA(Me- morandum of Agreement : 합의 각서)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의원 님들께 15만 평 이렇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최종 실시설계가 단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0㎿의 부지가 좀 높아서 17만 평이고 그 외 부대시설 이렇게 해서 3만 평에서 20만 평으로 최종 부지 면적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7㎿ 규모에서 40㎿로 확정되면서 정밀측량 및 타당성조사 재실시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사유지 및 도로개설비 추경 예산 확보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일하고 모레 서울에서 관계자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주 내에는 좀 산자부 인허가 및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시시설 결정 이 착수되어서 주민 공청회 를 마치고, 금년 내에는 아무튼 독일에서 모듈 반입 후 착공하여 토목공사, 태양광전지 기초 및 설치공사, 계통연계공사 등을 마무리 하고 2008년에는 반드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길 의원 입니다. 거금 솔라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상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의원 님들께서 추경 때 우리 예산 을 확보해주셔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예비타당성 보고 가 나와서 지난주에 토지 매수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문을 1차 발송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로.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일부 금산 주민 들을 그동안 좀 만나서 호의적인 이야기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관련 부서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 와 1차 정식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마는 어떻게든 우리가 반드시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금 솔라테마파크는 왜 투자유치에서 안 하고 우주센터에서 한 거예요?

저희 우주센터에서는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우주항공 중심도시 용역에서 신재생너지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우리가 주민 들에게 공개 할 수 없는 부분,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략산업을 해서 지역 주민 들이 이것을 공개 를 했을 때 땅값 상승이나 이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나 건강휴양도시를 기획 차원에서 옮겼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적지로. 그렇다보니까 이것을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 프로젝트가 있고 저희들은 기획 차원에서 일단 신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맞춤형 투자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하게 되었고, 실지 실무 부서 는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토지매입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주요 발전시설 업무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 거금 솔라테마파크 이것이 조성이 되면 우리 군에 1년이면 한 80억 정도 세외수입 이 된다 그랬나요?

예.

그것은 변동없죠?

현재는 타당성 조사에서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경제성을 우선할 때 현재 4시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산자부 기준이 하루 일조량이 4시간 해서 이렇게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현재 실지 그쪽이 3년간 했을 때 일조량이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됐을 때 저희들이 80억 정도이고 추진 체계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좀 변동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 합의 한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 된 사항이 이 다음에 소송 을 해도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와 MOA나 이런 것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MOA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MOA도 MOU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MOA도 저희들이 그런 형태로 작성했기 때문에 서로 계약 을 해서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지출 이 된다면 우리가 그쪽에서 이행을 안 한다면 우리가 받도록 소송 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80억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협약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을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으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주발사대 설치 보상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죠?

예.

이것은 비밀이 보장될 수도 없고 12필지 내역서 지번, 지적, 면적 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규 의원 입니다. 전번에 고흥전략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국제포럼을 개최했는데 개최한 다음에 우리 군에 투자유치 상담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제포럼은 그동안 네트워크 를 구성했고 또 같이 컨텍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오셨고요, 거금 솔라테마파크도 마찬가지로 관련회사가 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그 외에 한 13개 회사에 20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개 할 수가 없고요, 일부는 많은 진전을 보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부지까지 검토를 하고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완료됐을 때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과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투자유치단이 확실히 발표는 못 하지만 많이 들어왔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금래 의원 입니다. 제153회 고흥 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심사 했던 200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우리 의회에서 선임 한 각 분야의 전문 가 다섯 분의 검사 위원 들이 세입 · 세출 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2 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집행부에서 지적사항을 시정처리 한 후 6월 26일자로 의회에 제출 되어 7월 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이송 되어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검토와 회계별, 과목별 예산 운영 사항 등이 제반 원칙과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심사 한 결과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첫째, 편성된 예산 의 미집행입니다. 당해연도에 확정된 소관 부서 별 예산 은 자체 세부계획에 의거 예산 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용처리 되었음은 예산 운용의 적절하지 못한 사례로서 앞으로는 예산 확정 후 사업 시행 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취소 등 사유가 발생 시는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의거 추가 경정예산 에 반영 정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회계 융자금관리 소홀입니다.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융자금 및 주택사업기금 융자금 회수 소홀로 인하여 막대한 군비를 지출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상수도 누수율 관리 분야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상수도 원수를 공급받아 급수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시설 노후로 누수율이 37%를 상회하는 등 먹는 물로 인한 막대한 군비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지적사항으로는 예비비 집행 부적정, 예산 운영 및 이월의 부적정, 각종 세금부과 취소과다, 기금관리소홀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8년 예산 편성과 2007년 예산 결산 시에는 결산검사 위원 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차후 동일 지적사항의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심사 를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 회의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신태균 의원 입니다. 제153회 고흥 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6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제15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중 원안 가결 했던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현행기구간 중복업무의 통합과 투자유치업무의 보다 원활한 추진과 동태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인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해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 의 승인 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영남면 남열해수욕장 일원 부지매입 등 3개 계획은 현재 문화관광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흥군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취득할 재산으로 금후 고흥군의 관광산업 신장과 이에 따른 군민소득 향상이 기대되는 계획이며, 동강면 택촌마을 안길도로 매입 및 동 마을 외곽 부지의 처분은 1977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 당시 정리되어야 할 사유지에 대한 지적정리와 현 마을안길을 공유지로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흥군종합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고흥군의 명예를 빛낸 고흥군출신 국악인 및 예술인의 실명으로 문화회관 주요 시설 명칭을 부여하는 것과 대관 사용료 및 수 영장 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그리고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가산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흥군민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거 고흥군민회관 사용료 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고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거 고흥군 체육시설 사용료 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6 건의 의안 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금번 제153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어항관리업무가 자치단체 로 이양됨에 따라 고흥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 사용료 징수, 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의무 , 시설유지보수 등 어항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항관리의 기본적인 의무 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어항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