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장님을 보필하면서 우리 의원들을 항상 이끌어 주시는 우리 민석기 부의장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고생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좋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굉장히 과찬의 추천을 해 주신 성덕경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위원회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석기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00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설립 적정성과 운영실태 점검결과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수가 과다하다는 지적과 2005년도 지방자치평가원의 경영평가 시 당연직 이사의 비중이 과다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현재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이사회 이사 11명 중 상대적으로 많은 4명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수를 2인으로 축소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0조제1항 중 비상임이사를 ‘본청 국장 4인’에서 ‘본청 국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 2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0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김포신도시 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김포신도시 내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3개 블록에 18만 4,479㎥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매입과 건설비 등의 소요자금 4000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채승인 후 금융기관을 통해서 차입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 시의 사채발행 승인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사채승인과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건은「지방재정법」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와「지방자치법」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시의 검토결과 김포신도시 내에서 가장 사업 타당성이 좋은 용지를 선수 공급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실하고 사업 이유 또한 적정하여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동의가 있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과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800호로 상정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 중 본청 국장의 정원을 4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여 외부 전문가의 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0호로 상정된 2007년도 김포시도시개발공사김포신도시지구내주택건설사업사채발행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으로써 본 안건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의 김포신도시 내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용지매입 등 초기사업자금을 확보하고자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3조 및「지방공기업법」제124조 제3항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나 최근 확정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동탄 제2지구 신도시 개발방안에 따르면 평당 8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계획시기인 2008년 이후의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이 47만여 가구로 예상되고 있어 사업의 성공을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분양계획 및 민간주택건설업자와의 차별성 획득방안 등 사업추진계획의 전반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회 구성된 게 몇 분이죠?

지금 이사회 수가 열한 분입니다. 열한 분인데 이사장 한 분, 상임이사 한 분, 외부이사가 다섯 분, 또 시의 국장이 네 분해서 열한 분인데 열한 분을 아홉 분으로 줄이자고 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부인사가 다섯 분이나 계신데 두 분을 늘려서.

아니 늘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청 국장 4인인데.

4인을 2인으로 줄이는 거죠.

2인으로 줄여 버리고 그냥 축소화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 대 본청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4인을 2인으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을 빼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2인을 채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예 그냥 줄여버리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네.

별 저기는 없겠네요. 그런데 왜 줄이시는 겁니까? 그럼 시청의 입김이 너무 작용을 많이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행자부 평가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 거기 얘기가 그런 거죠. 지금 외부 전문가가 다섯 분이고 본청에 국장이 네 분인데 5대 4죠? 그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적정수준 2인으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외부인사분들의 의견이신가요?

아니요, 그 평가하는 분들이요.

국장님 중에서 그러면 어느 국장님이 빠지시는지는 결정 안 되신 거네요.

그런데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무 같은 거, 또 업무하고 제일 연관이 깊은 국장이 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김포신도시 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4000억원을 사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공사비까지는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9819억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 나머지 5819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도시개발공사실장 유영범입니다.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지구를 3단계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필지인데 토지금액을 4000억원 정도를 빌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단계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양대금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를 담보로 해 가지고 또 돈을.

저희가 4000억원 정도를 사채승인을 받으면요, 첫해는 우리가 1단계지구를 사업을 아마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수하게끔 돼 있고요, 또 다른 지구는 2009년도 말이라든지 ’10년도 초에 그러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 블록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블록별로 따로따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가 1조원 가까이 되는 건데 지금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사업을 완료시키는 게 아닌가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하게 되면 오히려 금융이자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금융비용은 조금 더 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토공하고 계약이 된 거가 1단계 지역이 내년 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2단계 지역, 3단계 지역은 2009년 말이나 2010년도 초 이렇게 지금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공에서는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또는 군부대이전문제 때문에 다소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리 6% 이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몇 % 정도가 되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아마 CD금리라든지 또 수수료 포함해서 이자액을 한정하는 부분이 5.04%, 5.05% 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이자상승이 되고 있고 그래서 6% 이내로 산정을 했지만 저희가 금융권에 제시를 할 때는 제일 싼 이자를 가지고 활용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요, 요즘 이자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6%라고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4000억원 사채가 발행되고 난 다음엔 추가로 더 사채를 발행할 필요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충분히 있다고 계산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이 3개 블록이 위치는 다 정해진 거죠?

도시개발공사실장 유영범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3개 지구가 다 확정돼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받기로는 위치가 좋아서 분양은 잘 될 거라고 하던데 분양가가 얼마 정도인지 정해지신 겁니까?

저희가 분양가는 세부적인 실시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 건데요.

대략적으로.

현재로서는 분양 2필지가 있고 임대분양을 할 수 있는 10년 후에 분양을 할 수 있는 필지가 1필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AB14블록이라고 그러는 60 초과 85㎥ 이하짜리는 한 840만원대에 한 번 계산을 해 놔 봤고요, 85 초과 AC11블록은 한 942만원대, 그리고 10년 후의 임대도 840만원대에 산정은 해 놨습니다.

일반 민간업자가 아파트 짓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는 어떻게 분양가 차이를 비교해 보셨나요?

아직은 비교 안 해 봤습니다.

그거를 비교해 보셔야지 분양이 잘 될지 파악되지 않겠습니까?

아! 토지가액은 이제 토공에서 결정돼서 나온 부분이고요, 이제 건축비만 달라지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쪽하고 비교해서 이쪽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튼 최대한 저렴한 값으로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석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분석자료가 나온 게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아무튼 세부적인 설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나와야 이게 사업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올 것 같은데. 뭐 신도시 주변 지금 국가에서 위성신도시를 많이 개발한다고 하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김포신도시가 분양이 전부 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건 당연히 되어야 되겠고 민간업자들이 하는 것도 정말 분양이 완료가 정말 되려는지 저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민간업자랑도 분석하고 다른 신도시랑도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입니다. 자료에 상환계획을 보면 2007년 말에 18억원부터 시작해서 2012년 말에 최종적으로 1516억원을 단계적으로 상환하게 되는데 시기별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를 한 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실장 유영범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 상환계획에는 토지대금 4103억원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벌써 6월 20일에 410억원 계약체결대금으로 납부를 했고요, 금년도 12월에도 1100억원 정도를 상환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7년도에는 이자발생이 한 18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자체금으로 충당을 하려고 그러고 또 2008년도에도 비용발생이 두 번 토지대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대금이 내년도에도 1232억원하고 351억원, 그래서 158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의 이자도 132억인데 저희 자본금으로 충당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한 1000억원 정도가 토지대금이 남고 2007년도부터 임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9억원이라는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2008년도 말 정도에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2009년도에도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이자상환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1년도 ’12년도는 3년 거치 2년 상환 이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토지대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나갈 그런 계획으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100% 분양의 성공을 전제로 한 계획이신 거죠?

네.

그럼 어쨌든 간에 100% 분양 성공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아까 피광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신도시 지역 내에서도 민간업자하고 어떤 차별화 될 수 있는 나름대로 분양전략이 있는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좀 더 신뢰성을 더 줄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의 세밀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김포신도시 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및 공사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여성발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인천지방경찰 부천지청에서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단속지시에 따른 대책협의회가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국장을 포함해서 남부경찰서장 김포경찰서장 등등해서 그분들이 다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이영호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김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노고가 많으신 민석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왕룡 간사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설명은 김병식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하시게 돼 있으나 오늘 11시에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생계침해형부조리지역대책협의회 회의참석으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김포시 여성발전 조례안,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1호 김포시 여성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여성발전 조례안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이념의 구현을 위하여「여성발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시책부분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며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여성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여성 공무원의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 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김포시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는 여성발전위원회의 실무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5조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본 조례안은 김포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조례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여성발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2호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회관이 사업소에서 여성가정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시설사용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또 2007년 1월 1일부터 상담실 운영을 포함한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에 포함돼 있는 심리검사 및 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이 수강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기존에는 신청 당해월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던 사항을 교육개강일을 기준일로 해서 수강 취소에 따른 반환금액이 정해지도록 하는 수강료 반환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3호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예술인 통진두레놀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시민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통진두레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통진두레문화센터의 주요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통진두레문화센터 내 공연시설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공연시설의 사용료와 감면,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13조에서는 통진두레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과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통진두레문화센터 운영수탁자의 의미와 수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별표에서는 공연장 및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그 기준은 우리시 여성회관 사용료에 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정조례 및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1호로 상정된 김포시 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여성발전기본법」및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등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한 신장과 함께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욕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실제적인 정책노력이 요구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나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발전위원회의 경우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김포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이 우려되며 시정참여의 확대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7조 중 위촉된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다소 조문이 모호하다고 판단되나 40% 이상 등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의 대부분이 조례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현실적으로 여성 위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원안대로 하되 안 제4조에 의한 여성정책시행계획에 연도별로 여성위원 위촉목표치를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2호로 상정된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 김포시 건강가정자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교육생이 수강신청 취소 시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제거하고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3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 우리 고유의 전통 무형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여성발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단체에 대한 지원 건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어떤 게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없나요?

네.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만 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전화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단체에 대한 지원이 생긴다라면 어떤 그 여성의 조직이나 이런 단체들은 많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단체가 활성화될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단체들에 대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여성단체라고 그래서는 지금 우리시에 있는 게 여성단체협의회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

그러면 여기 지금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건이 또 있는데 그러면 그 여성발전위원회구성을 했을 경우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더 많지 않을까요?

여성발전위원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중복 건이라는 부분은 아마 위원회 자격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더 많겠네요.

활동의 부분에서는 각 단체별로 자기들의 고유특성에 맞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정책에 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 토요일에 여성주간행사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준비하신 만큼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준비가 아까울 만큼 저조했다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주관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인데도 불구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 단체장님들만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가 과연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물론 이제 더 발전이 돼야 되겠지만 여성단체라고 굳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부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다 회비를 내서 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발전조례가 탄생함으로써 어떤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훨씬 더 이보다 왕성하게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안을 적극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 과장님께서는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보면 공무원이 인사부분하고 복지부분하고 여성가정과, 정책부분이 3개 들어가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부분도 인사라든지 복지부분에서 좀 제고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각 민간단체 위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여성들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있고 경험 있고 학식 있는 여성 전문한테 듣는다면 확실한 부분이 여성정책으로써 입지가 강력하게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당연직이 세 분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세 분이 들어가시고 여성단체회장 들어가시고 한다 라면 많은 인원은 아닌데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중복되는 인원이라면 과연 꼭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덧붙여서 여성단체협의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같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각자의 협의회를 가지고 회원들로 구성돼서 각 단체별의 장들이 이루어진 게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사실 여성단체협의회 회별도 각 개인의 단체 관리와 또 하나의 관리를 구성함으로써 어떤 인 건이나 물 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간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지 못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가 좀 저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됐을 때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생각하고요, 그 또한 그분들 회장님들의 어떠한 정책적인 입지를 저희가 강력하게 제고를 시켜서 여성정책이 가치가 있는 여성정책으로 발돋움이 이제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13개 단체로 거의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보면 나름대로 여성단체들이 구성돼 있는 것이 꽤 있어요. 그런데 김포시 여성단체협의회 들어온다는 거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단체가입이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간호사협회 여협회가 있고요, 여성경제인회 있고 문화원에선 여성문화대학원이 있고 농업경영인회의 여성농업경영인회 있고 이래서 저희도 같이 관련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각기 저희 협의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이 여성협회에 관련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묶일 수 있도록 시에서 권유하는 쪽으로 가나요?

저희가 권유는 아니고 이런 부분을 많이 참여시켜서 여성단체가 저렇게 활성화가 좋구나 이렇게 좋은 면만을 보여줌으로써 자발적인 가입유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간접적으로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정되어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어서 여성들의 어떤 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랄까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더 새로운 단체들이 함께 하면서 여성발전위원회를 가동이 된다 라면 함께할 수 있고 어떤 여성정책까지도 함께 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더 적극적인 여성단체들의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 여성단체와 이념과 서로 같이 해서 갖는 여성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른 홍보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홍보는 이미 여성단체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여성들 사이라든가 여협 그런 데 많은 데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고요, 이미 여성들이라면 파악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가치관이 같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사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만 한다면은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정홍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 여성가정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조에 있는 시정참여의 확대 그랬는데 상당수의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는데 상당수는 어느 정도의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당수 위원이라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 명시를 못한 부분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성위원 38% 여성정책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변수가 있어서 저희가 못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은 식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각종 위원회 중에는 어떠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분이라야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정한 자격의 부분은 위원회하는 부서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여성위원들을 참여시켜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시 관내에 그런 직종을 가진 여성분이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타지에서 모셔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시의 환경이라든지 과연 얼마만큼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건축심의위원회에도 보면 한 분이 강남에서 오세요. 그 분이 와서 물론 건축법이라든지 그것만 보면 되겠지만 과연 김포시의 여러 가지 여건도 같이 좀 심의를 하느냐 하면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과연 그만큼까지 저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상당수의 여성 그래서 이 숫자개념 가지고 나중에 또 개중에는 왜 각종 위원회의 여성이 갑자기 부족하다, 이렇게 또 이걸 가지고 하다보면 말이 한참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상당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는 말씀드리고요. 12조에 보게 되면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차원에서는 여성회관 정도가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를 위탁하려는 부분도 관련이 있고요, 능력발전 이러면 능력센터 정도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센터요?

네, 여성능력발전센터가 각 시·군마다 다 있는데 저희는 조금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계속 말들이 너무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조에 보시면 의견청취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떠한 의견을 어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러면 그 위원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회의 기능 보면 제17조 여성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육성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위원회에 상정됐을 때 이해가 조금 어렵다 하면은 이런 업무를 추진한 담당공무원을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설명을 한 겁니까?

전문가들은 저희가 이제 전문가 자문을 받았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위원회 오셔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을 요하는 경우 그런 사항은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여성발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강의는 계속 있습니까? 뭐 자치대학서부터 어떤 특강서부터 계속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교육운영은 1기를 4개월로 기준해서 88개 반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 56개 과목이 지금 2기 교육운영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있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그거 활성화가 많이 돼 있죠? 지금 여성뿐 아니라 일반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용을 하는 거죠?

다 모든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과목 다 하고 계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심리검사 및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상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삭제하는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는 ’98년도에 설치돼서 그 조직에는 상담실이 그때 당시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도 조직개편 이후 상담실이 폐쇄되고 여성회관 운영업무만 여성가정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과 비슷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실의 이런 사항 업무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에 이런 사항을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감안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상담실에서 봉사하시는 자원상담원에 대해서는 전부 건강지원센터로옮겨서 봉사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계절의 변화 없이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성규 문화예술과 문화담당 김성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이 오늘 근친상관계로 부재중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근무시간에 맞춰서 18시까지를 주간으로 했고요, 동절기에 공무원 근무시간도 17시간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해 놨습니다.

그러면 18시부터 24시입니까, 밤 12시까지?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타 시·군 공사시설 사용료 비교표가 있는데 통진두레문화센터 시설 사용료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비싼 것 같아요.

김성규 네, 조금씩 비쌉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부가가치세 별도시간 초과 시 가산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긴 지금 오전, 오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전, 오후, 야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1회 2시간이에요. 2시간에 5만원이면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 같은데요.

김성규 다른 시·군하고 차이는 약간 나는데요.

약간이 아닌 거 같은데요. 많이 나는 거 같은데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김성규 지금 여성회관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회관의 위치하고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쪽에서 접근하기는 쉽겠지만 또 우리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거리상으로도 좀 떨어져 있고 접근성에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여성회관하고 함께 사용료를 정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김성규 그 공연장에 음향기기를 할지 조명기기를 할지 그런 게 상당히 연계돼서 여기는 그렇게 받아도 거의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위탁경영을 할 경우에요, 법인이나 이쪽에서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시설사용료나 이런 모든 운영이 다 모두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거지요?

김성규 네, 이관됩니다.

이관이 될까요?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손익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럴 경우에는 운영이 어떻게 되죠?

김성규 우리가 물론 손익이 안 맞을 때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요,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가 운영계획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요?

김성규 네, 관리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관상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없는데 운영을 지원할 경우에 그럼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김성규 그거는 나중에 추후 따져 봐야 되는데요. 운영계획수립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운영계획이라 할지 그런 걸 수립해 가지고 그건 추후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문화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안 계시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성연입니다. 항상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김포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폐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운영조례 폐지 이유는 2007년 3월 15일 김포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소멸되었기에 이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804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라 조례의 제정목적이 소멸되었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포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 조직에 있던 공영개발사업담당이 없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을 할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 답변 종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항상 김포시 지역보건의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시는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의 개정 및 제정의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31페이지 의안번호 제805호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전염병 예방법 및 모자보건법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신설되었기에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의 전염병 예방법란 및 모자보건법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3페이지「전염병예방법」제21조 제2항 규정위반사항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동법 제40조 6 제2항 규정인 소독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모자보건법」제8조 제3항 규정의 보건기관에서 임산부의 사망·사상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의안번호 제806호 김포시출산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출산율 국가로「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용의 정의, 제3조 지급기준, 제4조 지급대상의 범위, 제5조 지급대상자의 확인, 제6조 지급절차, 제7조 환수조치, 제8조 대장 등 비치, 제9조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의안번호 제807호 김포시신생아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상기 김포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제정목적이 동일하나 본 조례는 김포시 출산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 제2조 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 지원기준 등, 제4조 지원대상의 확인, 제5조 지원절차, 제6조 대장 등 비치, 제7조 보험료의 환수 및 중지, 제8조 보고에 관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등입니다. 이하 내용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조례안, 김포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805호로 상정된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나 상위법령의 개정이 2006년 상반기인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안건의 개정시기가 다소 지연됐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김포시에 거주하는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 김포시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생아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통한 저출산 문제의 적정대응이 기대이므로 적정하나 안 제8조 제2항 규정에 지원대상자에 관하여 전출보고는 현재 주민등록 전산화로 인하여 지원대상자의 전출을 업무담당자가 즉시 인지하기에 곤란하며, 별지서식에 의한 보고는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안 제7조 제2항에 보험료 매 분기 또는 월 1일 현재로 지원대상자의 주소를 일제히 조회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전출자에 대하여는 보험료지원을 중지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2006년 상반기에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조례가 이제 와서 개정되는 것이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늦은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선 다른 관련조례를 좀 검토하셔 가지고 상위법 개정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지체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면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영우 위원님의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셋째 아이의 경우 지금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지금 셋째 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58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서울 중구 같은 데는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나 예산관계상 50만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면서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요, 지금 다른 시·군에 비교 안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마는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론 100만원 선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100만원이 많습니다.

사실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면 장려금이 100만원이 된다고 해도 사실 그 100만원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예산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셋째 아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셋째 아이 출산율은?

지금 셋째 아이가 기준을 해 갖고 1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지금 150명을 추산해 갖고 기준을 2001년도 7월 1일 현재로 해 갖고 지급해 주는 걸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셋째 아이가 얼마나 출산됐는지 이거는 조사된 건 없나요?

지금 현재 80명 있습니다.

2006년도 1년 동안요?

네.

근데 이제 150명을 50만원을 했을 경우에 150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가요, 셋째 아이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먼저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2006년도에 1.13명 해 갖고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가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갖고 앞으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꼭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관·학 모든 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쌍생아의 경우에 첫아이가 있고 둘째 쌍생아를 낳았을 경우는 그럼 하나만 되겠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쌍생아는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아이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쌍생아를 출산했을 경우 둘이 다 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셋째만 해당이 됩니다.

하나만요?

네.

그러면 둘이 있고 셋째가 쌍생애가 되면 둘이 다 받고?

네.

글쎄 조금 장려금이 좀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럴 경우 말입니다, 김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성장애인께서 출산하셨을 경우에 셋째 아이를, 그러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의한 이 지원금도 받으시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이 셋째 아이 거기도 또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 건가요?

장애인은 전부 셋째 아이 구분없이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아이가 셋째였을 때는 이거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이는 여성장애인께서 출산을 했을 경우는 셋째 아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금액 50만원도 받고 이 조례만 현재 안대로 본다면 또 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그 100만원도 이제 또 받으시고 수혜가 되시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급대상의 범위를 이제 부칙에 보시게 되면 4조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그랬으면 물론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으니까 제정되고 난 다음에 소급 1월 1일부터 출생한 애는 소급적용이 된다는 얘긴가요? 부모만 1월 1일 태어났다 그러면, 그전 6개월 이내에 전부 다 살아서 거주했다 그러면.

네, 그 기준을 올해 1월 1일 기준하기 때문에 태어나면 지급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간사입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을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로 했는데요. 만약에 거의 90일 임박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적용돼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앞달까지 다 적용해서 받는 겁니까? 제가 지금 착각을 좀 했네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결국 홍보방법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나요?

홍보에 대한 거를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 때도 많이 세워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버스광고 명예홍보대사를 또 4명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출산장려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이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다 함께 그런 동참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갖고 이게 관이라든가 학 모든 그런 저희가 다사랑 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이용해 갖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출생신고를 하면 그 대상 자녀들은 통계가 좀 잡힐 거 아닙니까? 제가 권장해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미미하나마 어떤 출산장려분위기에 좀더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게끔 많이 알리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임신 전부터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임신 중에 하는 검사 그 다음에 산모가 된 후에 하는 그런 검사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장려 돈을 50만원 준다는 그 이전부터 출산을 하면 한마디로 말해 원스톱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됐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험료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1회에 한해서 그런 겁니까? 1회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건가요?

1년에 매달 불입하는 것과 1년에 한 번씩 불입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하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1회에?

아니 1년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그러면 5년 보장이면 아까 말씀하실 때 5년간 보험료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5년 동안.

5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내준다는 얘긴가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신생아 보험료지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줄에 보면 셋째 아이부터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뭐 첫째에서부터 다 하면 저희는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셋째 아이 이상으로만 저희가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셋째 아이만 된다면 출산장려금 이외에 이제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셋째 아이에 한한 거라면 그 출산장려금하고 같이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험은 또 따로 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신생아 보험료 이러면 신생아에 한해서 시민들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신생아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안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은 출산장려금하고 보험료지원하고 이렇게 되나요, 다른 게 또 있나요?

지금 저희가 소장님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임신 전에서부터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출산양육까지 여러 가지 지금 보험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보험 또 조 위원님이 이번에 제정한 100만원 이런 거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 아이가 돼야지 모든 혜택을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셋째 아이에게 주려는 우선권보다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그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부모가 얼마 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아이에 대해선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신생아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2조에 보게 되면 그냥 이거는 지원대상이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셋째 아이부터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아까 출산장려금하고 같이 주소지를 둔 개월 수를 둘 필요성은 없나요?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똑같은 셋째 아이인데 하나는 출산이고 하나는 보험료로 되다 보니까 조례 자체도 구분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 되면 이거 거주기간도 좀 표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고요. 그건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서 8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8조는 이거는 아예 읍·면·동에서 이 주민등록전출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읍·면·동장이 조사하는 것보다 월 1회 아니면 분기마다 해 가지고 아예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중지하는 이런 방향이 어떠냐, 그래서 별지 5호 서식까지도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고 검토를 해 주셨어요. 이거도 덧붙여서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내일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신생아 보험료를 5년간 지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안대로라면 그러면 지금 신생아를 김포에서 낳았는데 살다가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중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지하는 겁니까?

조항으로 중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개최되는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