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각 과별건제순에 의거 소관과장으로부터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62억5,125만3,000원 중 일반회계 507억8,751만1,000원, 특별회계 254억6,374만2,000원의 38.28%인 총 291억8,929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210억3,779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81억5,15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편성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시급히 대두된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등 신규사업 4건에 4억121만1,000원, 주민생활에 밀접한 편의시설 보도 및 시설물로 주민 건의사항의 조속 추진사업에 24건 121억9,010만7,000원, 주요 추진 계속사업 8건에 51억7,937만6,000원, 계속지원에 부족사업 8건에 25억1,711만7,000원, 보상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 경상사업비에 7억4,998만3,000원으로 210억3,77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계속지원에 부족사업 및 신규사업 6건 중 부족사업분 지원 3건 41억3,175만8,000원, 신규사업 3건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2,48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 사업별 추가경정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20억855만4,000원으로 언주로 지중화 사업 및 걷고 싶은 특화거리조성사업에 지중화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신공법 채택 등 조속 시공에 추가 소요 분담액 16억3,500만원과 지중화와 병행 추진해야 할 지상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실시설계비로 3억6,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34억9,396만6,000원으로 시급한 중장기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립용역과 경유 사용 마을버스를 친환경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의 대·폐차비 지원 사업비 그리고 주민건의사항인 새알찬도로 정비공사 등에 3억8,78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로는 거주자 공영주차장 계속지원 미반영 위탁금에 26억8,689만5,000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융자금 지원 미반영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곡동 922번지 언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지난 4월 교육청과 기본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시행 전에 부담해야 할 기본설계 및 부대비용에 3억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 50억8,976만7,000원으로 계속지원 미반영분인 불법 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운영비 9억9,786만3,000원과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에 대한 견인비용 지급분으로 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지역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주행형 단속장비 도입 운용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에서는 112억1,897만3,000원으로 대학로와 같이 강남구 내 특허청길과 새밝길간의 걷고 싶은 특화지구 조성을 하는 계속사업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지중화 및 수목 등의 기반조성 사업비 10억원과 보도소파 및 장애인 시설 보수공사와 이면도로 등에 유지보수의 계속지원 사업에 부족분 3개 사업에 12억6,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모자애복지관 앞 방음벽 추가설치와 선릉로, 무동도길의 야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도로조명 개선사업 등의 4개 사업에 20억716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정보고회 시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내용 중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분야의 보도 및 도로정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동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학동로 보도정비 공사 외 13개 사업에 62억6,57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곡동 909번지 일대 27년 동안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토지보상 추가비용에 6억5,0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73억7,803만7,000원으로 지난해 수서·세곡동 일원 농경지 침수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방지대책인 고지 배수로의 설치공사 사업비로 24억9,67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간의 협력사업으로 우리구 역삼1동, 신사동, 압구정1동 3개 유역에 있어 서초구 잠원 및 사평 빗물펌프장 처리에 따른 운영비용 분담액 6,000만1,000원과 신사동 571번지 상습 침수지역의 하수관거 용량검토 용역사업비 그리고 수방대책의 일환인 수방장비 제작구매와 빗물받이 그물망 설치기동반 운영 등 사업비에 2억9,45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준설공사와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계속지원의 미반영 5개 사업에 12억4,847만7,000원과 동정보고회 시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내용 중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하수관 개량공사 등 주민 건의 우선사업 9개 사업에 32억5,8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과 관련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난 해소와 침수피해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 편익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전직원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3차 회의에 실었으므로 생략)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방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별첨1)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홍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교통행정과 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 중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토목과 전 직원은 55만 강남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분야는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도로 조명개선 사업과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노후된 보도 및 이면도로 정비에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목과 추경예산 편성은 총 112억1,897만원으로 2006년도 열린 대화마당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이 요구한 사업을 포함한 총 23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07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목과 예산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도영태입니다. 2007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금년도 본예산은 107억7,325만5,000원을 편성했고 추경에는 73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방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양재천, 탄천, 세곡천 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건설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주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현장도 방문했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할 때 통신로도 지중화가 돼야 되는데 한전선만 들어가 가지고는 안돼요. 통신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그 위에 지상에 있는 가로수 그것도 이번 기회에 교체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대책 수립용역은 이건 계속 교통대책 수립용역이 예산편성할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데 이 용역사업이 너무 계속 용역만 하고 나중에 결과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새알찬 도로 보도 차도 정비공사는 개포5단지 공원지하에 주차장에 많이 들어가도록 설치해 놓고 거기 이용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또 그 앞에 상가 앞에 주차를 단속을 하면 그리 들어갈텐데 그거 설치해 놔도 전부 상가 앞에 쭉 대서 교통체증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에 다른 데 주차단속 할 데야 많지만 바로 주차장 앞에 계속 차가 주차돼 있는데 그걸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이걸 해 가지고 15대의 증차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15대 증차로 해서 1억6,800만원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방영기입니다. 서영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전주를 대상으로 지중화 사업을 당초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통신사가 한전주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지중화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언주로에 있는 LG파워콤을 비롯한 6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6개 통신사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했으나 그 통신사들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비용부담이 너무 크니까 우리도 한전과 마찬가지로 50대50의 비율로 자기네도 지원해 주라 이런 얘기를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지난 7월 4일날 5시에 우리 구청장님이 한전사장을 방문해서 통신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신사 한전사장님이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배전차장님하고 실무협의를 계속 하기로 돼 있어서 통신선도 저희들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지상기기 관계를 가로등 관계, 가로수 관계를 질의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3억6,500만원의 실시설계 비용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가로수는 그 인근에 있는 건물주하고 상의를 해서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가로수를 심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관계 그 관계는 우리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액 시비를 받아서 그것을 실시할려고 그렇게 우리 예산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강남구 교통대책 수립용역에 너무 중복되는 용역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난번 그 동안 용역내용은 주로 강남구에 일반적인 그런 용역내용이 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은 모노레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주로 운영을 용역이 계속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노레일 사업이 현재 취소된 마당에서 더 모노레일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제 마련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환승센터도 마련해야 되고 환승센터와 같이 맞물려서 지역순환버스라든가 셔틀버스 운행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이러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버스전용차로 내지는 중앙차로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이러한 제반적인 실제적인 아주 자세한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종합용역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알찬길 도로정비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개포동 동공원 지하주차장이 사실상 지금 총 이용대수가 149대입니다. 지금 개포3동 주민들이 약 75대정도를 거의 75대에서 80대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야간으로. 그리고 강남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약 47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동공원의 주차장은 계속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며 그 다음에 상가와 새알찬길 그 도로에는 굉장히 불법주차가 사실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난이 사실 그쪽으로 불법주차가 굉장히 만성돼 있고 또 교통체증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를 일부 축소하고 주차면을 늘리고 사선으로 주차함으로 해서 주차장도 보급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도를 넓힘으로 해서 그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을 더욱 더 원활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이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지역적으로도 많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대책 수립용역은 그냥 이렇게 그때 그때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도 예상도 하고 해서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5단지 주차장도 너무 텅 비었어요. 낮에도 가보고 저도 가끔 가보는데 이용객이 별로 없어. 그런데 앞에는 계속 차가 주차돼 있어서 교통체증이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복합화 BTL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가 복합화 사업계획을 원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이외에도 언주초등학교 외에 있다면 몇 학교나 있는지 여부 또 학교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순서를 정할 때 학교가 원하는 학교가 많다면 이 순서를 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1억7,000만원을 우리가 시에다 반환한다고 돼 있는데 1억7,8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민원상황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요? 옛날 삼성2동사무소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도시관리공단 직원도 가있고 구청에서 임용한 직원도 가있고 구청의 정규공무원도 가있고 아주 혼잡스러워 가지고 혹시 책임을 서로가 밀지는 않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단속에 걸렸을 때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굉장히 구청에다 미뤘다, 동에다 미뤘다, 또 종합상황실로 갔다가 이렇게 구청의 민원인들이 혼잡을 일으켜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부하고 이것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할 일인지 아니면 아마 구청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취소하고 구청에 직영할 의사는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 주차민원이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상당한 1년에 40억 흑자를 내고 있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견인료 및 견인보관소 견인차량를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견인업체가 2개가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견인업체 차량이 모자라서 우리 구청이 견인차량을 구매를 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견인료로다 1년에 우리가 수입이 얼마나 되고 그 견인회사에 얼마나 지출하는지도 한번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개방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부설주차장 개방을 얼마나 하는데 5,000만원씩 보조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화 시설 복합화가 원하는 학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초 2003년도 6월달에 저희 구청과 학교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각 학교장들하고 전부 모여서 학교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교육청하고 학교측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과정에서 순서를 정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 약 50여교 신청학교가 31개교입니다. 그 학교들이 1번부터 쭉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당시에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복합화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4개 학교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순서를 지금 4개 학교 외에 진행되고 있는 4개 학교 외에 순서는 지금 신구초등학교를 비롯해서 학동, 대현초 순으로 해서 끝에는 경기고, 개일초등학교까지 총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여쭤보겠는데요. 그 학교가 2003년도에는 원했지만 지금은 인조잔디다 이래 가지고 원하지 않는데 재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아마 5년이 지난 계획이 지금까지 유효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교장하고 시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학교측으로부터 기존에 순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이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에 할 사업도 저희가 별도로 협약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바꾼다든가 기존에 신청했던 학교가 복합화 사업에 의견이 없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별도로 학교측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주차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지금 전부 다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 집행잔액을 작년도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융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간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지를 마련해야 되고 건물까지 짓고 많은 비용이 들고 지금 주차장 한 면 건설하는데 대지를 사서 할 때는 약 1억5,000만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교복합화를 할 때는 대당 약 4,000∼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공원지하를 할 경우에는 한 6,000만원정도가 대당 소요가 됩니다. 반면에 민간인들이 스스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거나 또는 별도로 자기가 주차장을 건설해서 민영주차장으로 할 때에는 그만큼 소요예산도 적게 들뿐더러 주민들한테 주차수요를 많이 공급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간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는 20면당 20면까지는 한 7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 추가로다 한 면씩 늘어날 때마다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 기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대형쇼핑센터라든가 백화점 이런 부설주차장이 많은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민간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인근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계획이고 그때마다 저희가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청은 주정차 단속업무, 견인업무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 관련 업무 등이 민간이나 공단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전화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데 대해서 저 소관 과장도 알고 있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하는 민원이 민원발생 단계별로 답변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바로 불법주정차가 단속이 돼서 현장에서 민원인이 전화를 할 경우도 있고 다음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돼서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1차적으로 현장 단속 민원은 공단에서 처리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고지서가 부과된 다음에 민원은 교통지도과에서 민원처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단에 위탁관리를 주고 주사무소가 잘 아시다시피 삼성2동 구청사인데요 거기는 공단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특별단속반이라고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편성된 10명이 현장의 원활한 효율성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구청하고 공단하고의 업무환경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휘 감독관계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공단에 준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전임계약직을 선발해서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공단에서 책임을 주고 직원들을 통솔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 줄 것인지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지금 현재 그 결과가 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통보가 되면 이 문제는 조만간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원 결과 통보가 온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견인차량 구매 대폐차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불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지금 현재 공단에 한 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이 구입한 지가 7년이 돼서 노후차량으로 대폐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견인수입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같습니다, 4만원씩. 이것은 서울특별시 징수조례에 의해서 2.5톤 이하는 4만원으로 견인료가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9억1,000∼9억2,000정도 부과를 하고 또 견인료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도 똑같은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아까 지하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증액분이 있잖아요. 그 32억이 통신에 대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증액분 관계는 한전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개략적인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전에서 전선주만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비용이 증액돼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증액이 되겠네요. 이렇게 실시설계하게 되면.

그것은 구간별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되면 증액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LG파워콤 이런 데서 통신쪽은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은 KT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KT는 원래 자가망이 기존에 구성되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갈 필요가 없다해서 없는 것입니다. KT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KT는 자가망이 이미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G파워콤은 자기네 선인데 안 넣어주겠다. 같이 해서 하겠다는 것인가 보지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지금 현재는 전신주에 매달려서 있는데 어차피 지중화는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을 잘 몰랐는데 한전주하고 같이 안되고 한전주는 한전주의 방화벽을 치고 그 다음에 통신선은 통신선으로 저 망을 선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관로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모든 간선도로는 지중화를 할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 강남구의 계획대로 따라가면 도저히 영업이익도 없고 안 되겠다. 자기들이 결국은 도산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한전의 비용하고 같은 50 대 50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규정이나 법에 근거가 되면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례는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가 하는 대학로는 모든 지중화를 서울특별시가 100%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50 대 50으로 지원했고요. 다른 자치단체 용인시라든가 성남시, 파주시는 토공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말하자면 한정된 프로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이 없는데 안된다는 논리를 지금 저희들이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룰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안하고 그러면 지금 뭐야 한전주만 지중화 할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전에서 그 한전에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자면 선을 연결시켜 준 것은 아니거든요. 도로가 관리청이 우리 강남구인데 그런데 한전에서 그 도로점용료를 받고 통신선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돈을 부담하느냐, 한전이 부담해라. 그런데 한전도 그렇습니다. 한전도 부담할 수 있다. 그런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못해서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한전을.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통신사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같이 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중화 사업이 우리가 작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거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작년에 처음에 성수대교 남단부터 테헤란로까지 3.52㎞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하고 그 통신선 문제를 협의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와서 이제 3.52㎞ 구간이 16억5,000만원이 증액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 추경에 확보하고 한전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착공을 하는데 통신선이 문제가 돼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선 문제를 우리가 착공시점까지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별로 다 같은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지중화 사업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수종갱신이랑 또 보도블록이랑 이런 것을 지중화하면 하겠다 해서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압구정2동 같은 로데오거리 같은 데는 지중화사업, 수종갱신 뭐 이런 것 때문에 보도블록을 지금 땜방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 벌써 수 년간이 되고 있고 걷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아마 토목과에서는 부분 부분 메꿔주기 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중화 사업이란 큰 타이틀을 갖고 동을 접목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는 동이 된 것이에요. 특히나 그쪽은 거리를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오랫동안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하면서 또 미뤄지고 지중화 한다고 미뤄지고 그런데 지금 이 지중화사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언주로 지중화 사업이 작년부터 나왔는데 언제쯤 돼야 로데오거리를 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동이 필요한 지도 지금 사실 순서가 아니라 한전의 큰 도로부터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지중화사업도 때에 따라서는 지금 특화거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지금 보도블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순서를 좀 해 주시고 또 이 통신선이 어떤 룰이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럼 한전하고만 먼저 한다고 하면 나중에 통신선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또 뜯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은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 했을 적에 이 32억이 들었다면 또 하면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깊게 한번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 지중화 사업의 로드맵에 대한 것을 전체 동으로 한번 내려봐 주세요. 그래야 그 동의 주민들이 얘기할 적에, 또 필요할 적에 그 지중화 사업과 관계 없이라도 추진해야 될 것은 추진해야 되겠고 아니면 이 룰대로 가야 되겠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정이 2016년까지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지금 이것이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재원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가 나왔다고 해서 공표를 한다 이런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도 지금 작년부터 언주로 지중화가 되어 가지고 3.52㎞가 지금까지 왔는데 전체를 공포를 하면 이 계획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데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순위에서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순위가 있는데 간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화거리가 조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빠른시일 내에 그 쪽을 하고 지금 현재 분당선이 연결되면 분당선은 간선도로는 다음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그 분당선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지하철 입구 이런 것은 무슨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지하철 입구에 대한, 그러니까 그 거리에 지하철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가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입구에 대한 것은 어떤

입구에 대한 것도 우리, 처음에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당선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국철인 경우는 도시철도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큰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입구가 로데오거리 쪽으로 로데오 쪽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속았다 이러는 민의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여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 비용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까지 총 수입금이 22억

언제부터 올해 이번 달까지 입니까?

총 수입금액이요. 금년도 6월말 현재 총 수입금액이 56억1,060만3,000원이 지금

1년단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분기별로

이것은 금년도의 6월말 현재로다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작이 1월부터

네. 그렇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가 56억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인건비 경비를 지급하려고 2억6,000이 나온 것이잖아요. 자체 그거가 되지 않고 구에서 나가고 그것은 적립을 하는 시스템입니까?

일단 공단에서 주차장관련 세입은 전부 우리구에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인건비를 저희가 전도해 놓은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행용 단속장비 도입은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 주행용 CCTV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새로 도입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한 대가 하루 몇 시간 운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기 나름이지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돌릴 수 있고 이것이 차량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산을 이 액수를 두고 했을 적에 감가상각비나 아니면 한 대당 하루에 어느 정도의 불법주정차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어떤 투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 투자에 대한 어떤 효율가치가 있어야 차량을 준비하고 이 4,000만원씩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을 할 적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뭐가 되니까 이것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그냥 운영하기 따라 달라진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그냥 대충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차량을 도입함으로써 한 대당 4만원을 계상을 하면 충분한 감가상각비라든가 차량구입비는 충당이 돼서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도입목적은 그런 경제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주차단속 원래의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대한 효과 내지 공공성을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성을 따진다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한테 한번 더 묻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BTL사업이 아까 채수영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순서가 있다고 해서 먼젓번에 본예산 할 적에도 했는데 그 신구초등학교가 아마 지금 1순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쪽 지역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사동쪽에는 주차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또 신구초등학교는 시작을 합니까? 언주초등학교가 이번에 시작을 하는 것이면 신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순위라고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언제 그것이 시작이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구초등학교는 내년도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구청에서는 지금 4군데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4군데 학교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시점에서 그때 가서 내년도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신구초등학교를 그때 사업시행을 검토하자고 그렇게 의견이 제시 됐습니다.

그 마무리라는 게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도 4개 학교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행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지금 사실 언주초등학교 또 영희초등학교, 언북초등학교는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논현초등학교 같은 것도 지금 사실 설계도 다하고 지금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조금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4개 추진되는 학교가 어느 정도 성과가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났을 때 그때 가서 신구초등학교는 내년 하반기 쯤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저희들 한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요?

네. 중반기 이후에 같이 검토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그때 쯤해서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재정투융자 사업 심의에 조건부로 추진하라고 심의결과가 떨어진 건들이 몇 건 있지요. 그 건들에 대한 조건부, 어떤 조건부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우리 전 위원들이 대부분 그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 간선도로 변에 보도, 그 보도는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도는 강남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보도는 저희가 하고.

그런데 지금 언주로 같은 경우에 거의 대로변에 간선도로변에 신축 건물들이 많이 섰어요. 신축건물이 서면서 건축선을 후퇴했습니다. 후퇴해서 공개공지로 개방을 했어, 그런데 공개공지로 개방된 것이 허가절차, 이제 준공된 시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그 건물의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공개공지로 해서 보도나 공개공지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공개공지가 됐거나 건축선을 후퇴한, 후퇴했기 때문에 결국은 보도가 넓어져요, 보도가 넓어지다 보니까 실제 옛날 건물이 있는 지역은 차도 쪽으로 보도를 파고 들어와서 원래는 자기 사유지지만 건물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신축한 건물들은 건물들이 후퇴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전체 지역이 신축이 다 끝나면 아마 공개공지로 개방된 선으로 거의가 공개공지의 선이 일직선화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대한 공개공지로 개방되고 하다 보니까 보도가 넓어진 것 만큼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이 서면 그것을 포켓식으로 파내 가지고 주차공간을 주었지요, 대로변에. 그 현장들을 기억하지 못하세요. 토목과장, 우리 건설관리과장.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버스베이

버스베이 그 다음에 택시베이를 주었잖아요?

네.

그런데 버스베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들이 그냥 제 차선으로 진행차선에서 서요. 진행차선에서 섭니다. 그러면 진행차선에서 서면 그 뒤에 따라가던 차들은 정체가 돼, 그러면 버스베이를 주었음에도 버스베이가 별 효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지요? 그 현장들을 보지 않았어요? 낮에는 간선도로변에 출장들을 안 나가시는가? 우리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 우리 건설교통국장 낮에 그런 도로 가본 적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과가 원래 관할사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버스가 버스베이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베이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차도 주행선에서 일부 주차함으로 인해서 뒤의 차에 대해서 진행에 방해하고 또 사고위험도 다소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버스회사에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전달받아서 교통주차질서를 잘 지키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이요. 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버스운전자가 아마 택시 같은 데는 손님들이 차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길에 많이 나와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베이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이면도로에 있는 차량만 단속하지요. 우리 강남구의 관할단속권은 이면도로 단속권이지요. 그리고 간선도로변에도 단속권 행사를 하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역시 같이 단속권 행사를 하지요. 간선도로 단속권 행사는 이중으로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단속원들 내보내서 단속을 하지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이동차량에 CCTV를 탑재해서 단속하는 그런 출퇴근시에는 마땅히 효용성이 있는데 보통 그 버스베이 안에 자가용이나 택시들이 중복 주정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좁은 틈에 버스가 버스베이 들어와서 주차를 했다가는 러시아워에 다시 빠져 나갈려면 다시 차선을 바꿀려고 하다보니까 진행하는 차들하고 충돌이 되고 뭐고 할 것 같으니까 버스기사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주행차선에 차 세우는 거예요. 차 세우고 승하차 시키고 거기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통정체가 악순환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우리 건설관리과나 토목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종합적인 어떤 관리를 해 줘야 될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이동차량이나 또 대부분 버스베이나 택시베이가 있는 데는 고정된 CCTV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 CCTV설치를 강남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간선도로변에 있는 CCTV들.

CCTV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도로에 설치된 CCTV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속도위반 감지 CCTV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가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은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CCTV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택시, 자가용들이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버스베이 같으면 버스주정차를 목적으로 할애한 공간인데 자가용이나 택시가 거기 들어갔으면 그것 위반 아닌가요?

네. 위법입니다.

단속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택시주정차 공간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택시주정차 공간도 우리 언주로변에 많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몇 군데 본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되게 지도단속을 하고 해야 되겠지요. 지도 단속을 충실히 하면 강남구가 어떤 러시아워 시간 동안에 어떤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문제는 어느 정도 단 5%고 10%라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저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투융자 사업 심의에서 조건부로 심의됐던 내용들이 조건부 사업이 어떠 어떠한 것인지 과장님들 얘기좀 해보세요?

저희 건설관리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재정투융자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된 것은 지중화 사업 및 지상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조건부입니다. 예산절감 방안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종갱신할 때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가로등 및 보행등 설치는 시비를, 말하자면 시비로 우리가 요청해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조건부입니다, 저희 것은.

그러면 지금 수종갱신 때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그 인접한 상가의 상가주들, 상가주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인데 지금 바로 그 문제가 우리 강남구 관내에 거의 가로수의 대종인 버즘나무들이 베어나가고 잘려져 나가야 될 그런 명제입니다. 나무가 너무 무성하고 하다보니까 그 나무를 여지껏 관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무성하게 커졌어요. 뭐 3층, 4층 높이까지 키가 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 뽑아내고 지금 느티나무나 작은 나무, 결국은 그 나무도 수종에 대한 반경이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몇 미리 이상 심으라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소형가로수가 심어지니까 우선은 그 상가주들이 개방감을 느껴요. 개방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몇 푼 들더라도 내 집 앞에 간판을 가리던 나무를 뽑아내고 한 50만원짜리, 대부분 요즘에 가로수 일반 수목일 경우 에 소나무 같은 것은 100만원 넘을 것이고 일반 느티나무나 이런 것은 한 50만원 정도 간다고 본위원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강남구의 가로수들이 그렇게 대형가로수들이 교체가 되어 가고 나면 물론 거리는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강남구 주민들이 탄소동화작용이나 수목이 가져다 주는 정말 가려진 혜택을 상당히 훼손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무작정 주민 참여를 유도해서 가로수 뽑아내고 적당한 묘목을 심으라는 것은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지금 봐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과에서는 투융자심의에서 조건부

토목과 사업입니다. 현재 언주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비 이것을 같이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비가 아까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얘기하셨는데 그 통신선로를 쓰고 있는 각 통신회사들이 LG통신도 있고 KT도 있고 하나로 통신도 있고 또 일반 유선통신회사들이 강남구에 몇 개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한 6개 정도 되지요?

6개 됩니다.

6개 정도 사업자가 쓰고 있는데 현재는 그네들이 한전에 전주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전에다 사용료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한전에. 그렇다고 하면 한전에서 계속 사용료를 받을 것 같으면 한전통신구에 공동구를 만들어서 쓰게 하든지 아니면 강남구에서 지금 50 대 50이지만, 한전이 계속적으로 그네들에게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면 50 대 50은 불공정하게 지금 공사대금이 배분된 거다, 본위원은 그렇게 견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신선이 지중화가 되면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도로를 점용하는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한전하고 공동구 공사를 하면서 50 대 50의 공사비 부담을 하면 한전은 자기네 전신주에 대한, 전선에 대한 공동구를 개설할 거고 통신선은 우리가 안고 가면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지금 현재 얼마 더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50대 50으로 공사비를 부담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영원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한 그 공사비 생산성이 그 통신선을 우리가 임대함으로 인해서 통신사들로부터 통신선을 사용하는 회사들로부터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통신사가 앞으로 향후에 본인들이 부담할 임대료가 과다하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떼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 공사비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중화가 되면, 통신선이 지중화가 되면 그것은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한전과는 별개로 분리돼서 나옵니다, 거기는, 그 쪽의 선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죠.

지금 한전한테도 마찬가지, 한전 통신구 공사비는 50대 50으로 부담하지만 한전 통신구가 점유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점용료는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고 있습니다.

받아야 되죠?

네. 받고 있습니다. 별도 지중화가 되면 그 면적만큼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얘기대로 우리가 이면도로 안에 있는 전주나 간선도로에 있는 전주들 마땅히 지중화 사업을 하는 과정인데 통신사가 떼를 쓴다고 그거 이 사업이 지지부진 하거나 사업시점이 늦어지는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위원님께 참고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52km 성수대교 남단부터 테헤란로까지가 지금 현재 통신구를 설치했을 때 98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비용이 그 분들이 큰 회사도 있고 비용부담은 20억도 있고 15억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 사람들이 초기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초기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함께 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죠.

강남구에서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분할해서 납부를 해야겠죠. 우리 강남구가 주민의 세금 가지고 그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들한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통신선을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이제 보면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도 100%를 지원해 줬고 동작구는 50% 그 다음에 성남시나 용인시, 파주시는 토공비를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인 단위를 가지고 하지 우리 강남구만 가지고 법령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100% 지원했다는 것이 한 예가 된다면 우리도 서울시에서 공사비 받아야죠. 우리가 한전하고 협상을 했지만 그 공사비에 대한 부담은 서울시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간선도로 변의 통신선인데, 전선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강남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아니 서울시가 지금 1,000억씩 예산을 뺏어가는 판인데, 과거야 우리 기준대로 예산을 쓴다면 서울시하고 우리가 요구를 못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서울시한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명제가 생겼죠.

저희들이 이제 그것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저희들도 서울시에다가 우리도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목과에 청담역-강남구청간 4개소 도로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담2동에는 지금 재건축 현장이 여기에 맞물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재건축 현장이 맞물려 있는 현장공사를 우리가 지금 해 놨다고 해도 그 재건축 공사가 끝나면서 그 앞에 포장에 대한 시공사 하고의 어떤 옵션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걸 시기적으로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토목과장 몇 쪽 얘기하는 줄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업시기와 마찬가지로 잘 검토해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각목명세서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치수과가 본예산이 87억이었는데 66억이 증액이 돼요, 치수과가. 그 다음에 토목과도 마찬가지예요. 토목과가 본예산이 152억이었는데 112억이 증액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건설관리과도 본예산이 212억이었는데 132억이 증액이 돼요, 추경 다섯 달 동안 지금 사업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 하반기 추경에 5개월도 안 남은 추경에다가 이 막대한 세출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지금 아까 치수과나 토목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안전 하고 직결된 업무를 하는,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안전 하고 직결된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지금 얘기대로 치수과 같은 경우는 장마철이 다 지난 다음에라야 이 사업이 집행이 될 겁니다. 이 사업 절차가 그 우선순위가 또 시기적으로 때를 잃어버리고 사후약방문을 쓰는 그런 식의 공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지금 34억9,000만원의 예비비 편성을 해서 이것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쓰시겠다고 예비비 항목을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설명좀 해 주세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전출입은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옛날에 저희가 압구정동에 주차장 토지매입 할 때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지만 일반회계에서 샀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일단은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고 내년에 다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기적으로 각 과장들 지금 얘기한 치수과, 토목과 사업비가 추경에 이렇게 몰려서 반영된 것이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던 식으로 그 경상비나 일반예산 구조에 어떤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추경에 막대한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 견해를 어떻게 여러분들 답변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인 경우는 원래 2006년도부터 열린마당, 열린마당의 주민과의 대화 시에 약속한 사업들이 원래 본예산에 일부 반영이 돼 가지고 물론 시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사업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 본예산에 단위사업은 1건도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공동세 관련해서 문제도 있었고 해 가지고 추경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 왔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이 작년보다는 빨리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면 연내는 반드시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성모자애복지관 방음벽 설치공사가 지금 그림상으로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쪽으로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탄천 둑방변으로 쓰레기 차량들 이런 차량이 많이, 대형차량이 다니잖아요. 실제 그 쪽에도 방음벽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의 도면을 제대로 표시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새로 개설되는 도로 부분에는 청소차량이나 각종 차량 때문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 방음벽 설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매매장 그 사이에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에 소음을 대비해서 지금 추가로 하나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쪽 탄천 변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같이 공사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 지금 탄천변 도로가 서울시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의 요구사항으로는 그 쪽에 지금 비상도로 내지는 통행도로가 계획되고 있죠?

네. 현재 도시개발

송파 쪽에 유통단지가 생기면서 그 쪽으로 통행도로가 계획되고 있고 강남에서는 지금 중고자동차 시장 안쪽에 그린벨트죠. 자연녹지 안으로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도로 계획상은 어떻게 결정 됐습니까?

그 도로는 현재 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린벨트 안 쪽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현재 둑방변으로 이렇게 죽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안이 그대로 집행이 될 거네요.

아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걷고 싶은 거리 할 때 이것을 차도 폭을 축소해 가지고 차로 그때 통행안이 일방 하고 양방으로 같이 하느냐, 아니면 일방통행만 하느냐 그 때 결정이 주민의견수렴해서 결정이 안났었는데 그게 어떻게 결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수목이 버즘나무에서 어떤 수목으로 결정이 됐는지 그리고 지중화 공사에서 우리가 지금 4억을 부담하는데 한전이나 통신회사 측에서는 얼마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특화된 휴게 공간에는 어떠한 벤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조성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6쪽에 도곡동 909번지 하고 907번지 도로개설 보상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당초 본예산 때에는 그게 2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4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면 증가폭이 거의 220%가 되는데 이것도 아까 이강봉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초기에서 보다 이렇게 220%나 이렇게 더 많이 추경에 편성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전체 보상비가 35억9,900만원인데 이번에 보상비가 6억4,400인데 이것은 전체 보상비 중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이게 따로 별도의 보상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특허청길하고 새밝길은 4차로 도로가 되고요. 보도는 한 2.5∼4m 정도 폭으로 이루어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차로를 4개 차로에서 2개 차로를 줄여 가지고 보도를 확장해 가지고 거기에 각종 현재 지중화, 전선을 지중화하고 그 다음에 보도에 가변적 폭을 이용해서 거기에 새로운 보도 재질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를 현재 버즘나무에서 주민들 부담으로 왕벚꽃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앞으로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통행부분은 현재 지난번 우리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시점에 주민들과의 대화시에 그 2차로를 만들면서 일방통행으로 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주민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었고 설명회 시에도 그렇게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일방통행으로 결정된 건가요?

일단 일방통행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때도 결정이 됐고요. 그걸 가지고 현재 서울시 규제심의를, 경찰청 규제심의를 받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중화 관련해서 한전 지중화 공사비는 총 5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분담금은 50%인 27억이 예상되고 있고요. 통신선로는 37억 정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주로 지중화 관련해 가지고 통신선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결정된데 따라 가지고 이 지역도 같이 아마 검토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휴게 공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나 조경시설 그리고 조형물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볼 거리나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역삼1동 사무소 주변에는 소음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동 도로개설 보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지역에는 현재 12m 폭의 도로와 8m 폭의 도로가 겹쳐있는 지역인데요. 지난번에 이 지역의 대림아파트 주변과 그 인근 지역주민들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판단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 그 아시겠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2억만 기본적인 편성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한 필지도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6억5,000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총 대상필지 6필지 중에 3필지를 이번에 보상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보상비가 총 35억9,000인데 거기에 포함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다 하게 되면 내년에 27억 정도 확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토목과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들어오는데요 이건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성모자애복지관 방음벽 설치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율현동에 자동차매매센터가 있어 가지고 주변에 절대농지인데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을 쳐놔도 뜯고 들어가고 그 복지관에 저희들이 위문 가서 말씀이 얘기 들으니까 그 입구의 주차 때문에 아주 주차 차 쫓기가 바쁘다고 그래요. 이게 수서동 일대가 호남전철 고속 종점으로 책정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율현동 주변에 어떻게 진짜 장기적으로 용역을 이런 데를 주어 가지고 이런 용역을 한 번 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존에 자동차매매센터가 이전할 때 그 용량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때의 실정에 맞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분야 파트하고 협의해서 건교부나 본청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대안이 나올 것 같고 그 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는 특별히 집중단속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힘이 좀 못미치는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주행성 차량 그런 걸 동원해서 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단속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아주 단단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구청 인력 가지고 도저히 잡기가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201쪽에 개포 우성6차에서 구룡초등학교 보도 정비, 이건 거의 다 끝났는데 이거 왜 또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먼저 것은 외상공사였나 어떻게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부구간은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심한, 노후도가 심한 부분은 계획을 시공을 한 상태고요. 그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룡중학교 주변에 그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변경코자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그 때도 제가 한 번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 경계석이 깨끗해요. 어디 흠집이 안났더라고, 우성6차 할 때 보니까. 그 도로에다가 거기를 걸어가는데 그냥 그거 뜯어 가지고 그대로 쌓아놨어, 사람들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아, 이 멀쩡한 걸 왜 뜯어가지고 이러느냐고 그냥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공사할 때 현장을 전부 확인하고 뭘 할 건지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멀쩡한 데는 뜯지 마시고 뜯을 때는 상당한 이유 및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념해서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0쪽에 논현동 168 저지대 침수방지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할 바에는 지금 일찌감치 처음부터 하시지 본 예산에 추경에 이걸 꼭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각 과 국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울시 의원들한테 예산을 좀 따오도록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또 국장님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 강남구의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아주 막강합니다. 우선 김진수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 계시지 우리 또 시의원으로 세 분, 네 분이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 자질을 갖추신 분들인데 그런 양반들한테 전혀 말 한마디 안하고 그냥 서울시의 것도 전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서울시에서 따와서 하면 3억7,000을 도로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서 이 지역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5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을 설계해 가지고 서울시로 예산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예산 주면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설계 용역은 각 구청이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하는 것은 구비로 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입니다.

이건 전부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가 3억7,000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토목과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이거 지금 특허청길이 아마 여기 교통지도과장님도 계시지만 특허청길이 아마 가장 주차민원이 많은 지역이 이 특허청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왜냐하면 여기가 역삼1동인데도 제가 역삼2동 지역구인데도 아마 역삼1동 주민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전화를 해요, 주차단속 문제를. 그래서 이걸 교통지도과장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일방통행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아마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특허청길이 과연 일방통행으로 가능한지? 또 지금 민원이 어느 정도 우리 강남에서 어느 정도로 많이 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마 이건 토목과장님하고 교통지도과장님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이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청길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형 버스들이 4차로 중에 편도2차로이기 때문에 가외 차로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기능이 겨우 편도1차로 밖에 안되는 그런 사항에서 주민들이 불법 주차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 차로를 더 줄이고 그 다음에 보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서초구, 강남역 주변의 서초구에 큰 대형 뉴타운이 조성이 되면서 우리 강남구 상권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상권을 다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라도 그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강남역 하고 연계해서 좀 뭔가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들이 많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녹지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 또 국기원하고 싸리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또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차로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로 축소가 불가피한데 그 2개 차로를 줄이는 것을 검토를 하고 보도를 넓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2개 차로를 양방통행 하는 방안과 일방통행 하는 방안을 교통분석을 해 가지고 해 봤더니 일방통행으로 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과 그 위험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교통 속도, 속도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주민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일방통행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본 계획도로,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이런 것을 다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울경찰청에다가 현재 비례심의 요청을 통해서 저희 사업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여기 이 지역에 얼마만한 민원이 있고 우리 강남지역에서 몇 번째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련 민원 관련해서 저희 구청 전체를 동별로 민원을 분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화민원이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한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삼1,2동 지역, 특허청 주변길이.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차피 그러한 어떤 교통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 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있는 환경, 방금 토목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도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차로가 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걷고 싶은 거리가 된다면 교통지도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해서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하고 교통지도과장님 한 번 좀더 연구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마다 민원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한테. 주차단속 해 달라고. 그런데 이걸 일방통행으로 그어서 4개 차선에서 2개 차선만 남겨놓고 했을 때 그 주위의 차들이 아마 이 골목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런 문제를 좀더 심각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 드릴게요. 거기 목화예식장 있는 데도 들어가 있죠, 그 깊 옆에 목화예식장. 그 지금 차도를 줄이겠다는데 거기. 목화예식장. 그 지금 현재 도로 가지고도 거기 한 번 갈려니까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차도를 또 줄인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용역비로 해 가지고 얼마 책정됐죠?

지금 현재 7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예.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7억 너무 많이 줬는데.

지금 현재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완전 공사가 끝나려면 얼마 예산이 소요됩니까?

230억 정도 예상합니다.

230억. 그 연구를 7억을 버리고 마느냐, 230억을 전부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거 한 번 연구 검토 대상이네요. 어쨌든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서울시내 차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만든다.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일방통행, 차로를 줄여 가지고 보도를 넓히고 일방통행을 하는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충분한 예산을 주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용역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서울시 경제성 심의도 받아야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경제성 심의 내지는 경찰청 협의 또 한전, 체신하고 협의하는 문제들 다 아울러 가지고 충분히 잘 하도록 해 가지고 그야말로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이 잘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은 언제까지 끝날 예정입니까?

용역이 지난 5월 10일부터 해 가지고 10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 10억 예산이 편성이 되면 12월까지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 내에 공사가 착공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용역도 아직 안 끝났는데 용역비 7억 가지고 하고 있고 10억을 이걸 또 달라?

이것은 현재 한전 분담금도 일부, 한전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럼 용역도 끝나기 전에 벌써 착공을 한 것 아닙니까?

금년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갭이 생깁니다. 용역 끝나고 난 뒤에 좀 쉬어야 되는, 내년 3월 이후까지는 쉬어야 되는 그러한 즈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중에 충분한 용역을 거쳐서 주민설명회 하고 공청회 하고 등등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10억 달라고 하면 공사가 이미 착공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착공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야, 이렇게 용역하면 이렇게 좋아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 주었으니까 무조건 딱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5,0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를 마쳤습니다. 타당성 조사하는 기간 중에 지역대표라든지 또 우리 유관기관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구상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본예산에 7억이 계상이 돼 가지고 5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지역대표라든지 유관기관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정도 거쳐가지고 완전한 그러한 계획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연내발주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전에 그러니까 5,000만원 주고 타당성 조사했으면 타당성 조사 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번 정도는 설명이 필요했을 텐데 그건 전혀 없이 그냥 발 한번 담궈놓으면 계속 그 돈만 달라고 하니까 이게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운데 이거 뭐 이미 착공 시작한 거지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제 지역구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인근 주민들하고 건물주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번에 주변조사를 했고 또 지금 역삼1동 문화센터가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아까 주차문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4차로 일 때도 거기가 무단주차 때문에 그렇고 일방통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단주차가 예상이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일방통행을 함으로 해서 차가 더 소통이 잘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파리에 갔을 때도 봤지만 웬만한 데는 거의 다 일방통행으로 골목골목 다 돼 있어 가지고 소통이 잘 되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일방통행 할 것이냐 양방 할 것이냐 그것도 주민설문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주민설문조사가 끝났는데

아니 이재민위원님! 저는 지금 이재민위원님의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겁니다. 그거는 동네에서 여론이 이렇게 수렴했다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할 얘기고 지금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용역을 처음에 5,000만원 가지고 했으면 끝나니까 좋다고 그러더라. 주민설명회 좋다더라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한번 정도는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7억 용역 계속 용역비야, 이것도 용역비고 계속 용역비인데 이게 용역비가 아니라 착공비야 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해 주지 말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구차한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좀 성과가 나오면 설명회를 가지는 걸로

글쎄 그러니까 5,000만원 가지고 타당성 조사 하니까 주민들이 다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걸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설명 정도 한번은 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계속 이것도 용역비 저것도 용역비 전부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벌써 17억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용역비입니까? 이게 착공비지.

7억

아, 이거 7억하고 10억이니까

원래 절차가 그렇습니다. 큰 대형사업 할 때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구상을 하고 난 뒤에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5,000만원 줄 때도 5,000만원만 가지고 조사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드렸었는데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서영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조사가 끝났으면 그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회의 협조를 받고 지금 물론 7억이 작년에 실시설계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7억의 실시설계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실시설계가 10월말에 끝나고 10억 올라온 것은 용역비가 아니라 기존 시설비로 추가로 계획을 미리 잡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서영원위원님은 실시설계가 끝나서 그 용역결과를 보고 그 단계에서도 사업을 꼭 진행돼야 할까 안 할까를 결정한 다음에 공사비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미리 용역결과가 설계가 아직 안나왔는데 미리 가정해서 10억을 예산에 반영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는 주민들 스스로 걷고 싶어야 되는 겁니다. 걷고 싶은 건 양재천하고 한강변입니다. 이게 걷고 싶은 거리지 아무리 중간에다 놔도 매연 나오지 뭐 이거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걷고 싶은 거리 책정하실 때는 양재천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길을 걷고 싶은 거리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용도가 부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저희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삼동 그 쪽은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숫자 파악은 해 봤나요? 사람들 별로 거기 잘 안 걷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차량 위주로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사실 사람 보행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지역을 국기원하고 싸리공원까지 녹지축을 만들고 현재 협소한 보도를 넓히고 차량통행을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유선형으로 만듦으로 해 가지고 그 보도에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또 쉼터 그리고 가로수도 수종을 갱신하고요. 한전주를 완전히 지중화 해 버리고 하면 또 강남역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시킴으로 해 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보수를 해서 진짜 걷고 싶은 길이 돼야지 만들어놓고 그쪽으로 걸으라고 한다고 걸어가겠습니까?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분명히 다 몰리리라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분명히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났으면 적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중장기계획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의원 간담회라 할지 아니면 의원과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몇 번을 거쳐서 다음에 이게 사실은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내용도 없이 타당성 조사 나가고 나서 바로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 버리고 지금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 발표하는 형식이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연말에 그쪽을 순찰을 했지만 아직 그 지역은 대부분이 상권도 형성되지 않고 사람 통행도 적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후돼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뒷골목 같은 그런 길인데 그런 부분을 가장 거기서 주장했던 게 부족한 녹지축을 조성하겠다 하는 의도가 가장 큰 테마였는데 그게 지금 와서 200 몇 십억씩 투자해야 되는 강남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얻는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많은 게 부족했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몇 가지만 더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서동 농경지 고지 배수관로 신설돼 있는데 아마 그게 그쪽에 택지 SH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하지요?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 그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당연히 도로 개설하면서 배수로를 만들어 줘버리면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시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걸 잡아야 되는 건지 강력한 서울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아까 우리 이석주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새알찬길도 사실은 이게 사도입니다. 그 부지가 5단지 아파트 부지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주차요금도 그 단지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징수하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그 사유지에 지금 도로를 개설해 주는 문제 이게 지금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거기 상가도 보면 주차장이 15면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상가 변에 인도를 축소함으로써 현재 상가에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어차피 상가쪽 주차장이 줄어 들어버리니까 전체로 늘어난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서 1층 상가 점포주들은 1층에 주차를 많이 안 하니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점포주들은 주차장이 줄어드니까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강남구 교통대책 수립용역에 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우리가 그전에도 신교통수단 정책 수립에서 많은 용역을 사실 강남구 전체교통에 대한 용역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런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전체 교통대책을 수립해도 되는데 매건 할 때마다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언주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보면 지금 1만3,000㎡ 정도의 학교시설 뭐 교실도 들어갑니까? 교실까지 한다면 그 정도의 BTL사업으로 민간자본이 유치해서 BTL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주차장을 우리가 하고 또 그 주차장이 지하층에 지금 보니까 간이골프연습장이 360㎡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많은 1만1,750㎡ 정도의 건축이 되는데 그 자체 건축물에 대한 주차수요만 해도 지금 건축법에 의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차가 주차수요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공유하는 주차대는 제가 계산하면 80여대 정도 뿐이 안된다고 보는데 그 주차를 주민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85억을 꼭 투자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된 건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 199-3번지 농경지 침수 방재대책 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동남권 유통단지 밤고개길에서 송파구 문정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요청하고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도 요청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강남구에서 예산을 부담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같이 그 공사를 병행해서 공사를 함으로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주택 밀집지역인 경우의 하수도 공사 900㎜이상의 하수도 공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농경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로 개설공사가 보상이 거의 다 끝나서 금년에 착공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완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들이 요구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그 공사를 병행해서 함으로써 들어가는 예산은 구비로 해서 먼저 우선 사용을 해서 병행해서 공사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수문에 병행되는 그런 부분, 수문되는 율현1 펌프장에 이번에 김현기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저희들 치수과에 요구해 놓은 10억에 대한 예산을 금년 추경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지원하겠다고 확답을 받아서 그건 또 그것대로 서울시에서 같은 범주 내의 공사인데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10억은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요. 이건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던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알찬길 도로 정비공사에 도로가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 도로에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새알찬길은 지금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도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측의 과거에 사전협의를 거쳐서 포장이 되고 도로가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확정하거나 공도를 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현재 상가 앞에 보도에 보도상에 주차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가 보도주차는 지금 정상적으로 주차되는 것이 아니라 보도폭을 불법으로 넘나들면서 주차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보도폭을 줄이고 주차장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보도에 불법주차 하는 것을 차도에 정식으로 질서 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용역수립 관계는 사실 과거에 용역은 사실 교통 관련해서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역은 대부분 다 신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교통 용역이 과거에 꾸준히 진행돼 오다가 지금 현재 중단되고 사업자체가 취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통 모노레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교통대책이 현재 굉장히 마련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차로 문제 또 우리 관내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문제 등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전용차로가 마련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을 떠나서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자세한 용역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련이 되면 저희 교통대책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주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지금 지하에 골프장 때문에 오히려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골프장은 나타난 거와 같이 사실 약 100여평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그마한 실내골프장이기 때문에 주차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밖에 모든 시설은 학교 어린이를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수요는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면수 확보된 주차장은 극히 일부를 부여한 대부분의 주차장이 지역주민한테 다 공히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복합화 사업에 잠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업은 대부분이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강남구가 예산배분을 해서 해 왔었는데 지금 해 온 것은 이 언주초등학교는 지금 BTL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계획을 보면. 그래서 BTL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 예산을 들여주고도 많은 개인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지난것까지 해 온 것은 서울시 교육청하고 강남구하고 재정부담원칙에 의해서 85대15든지 93대7%든지 이렇게 비율에 의해서 공공투자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은 물론 학교시설에 하지만 BTL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간사업 참여자한테 특혜시비를 나중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거 제가 계속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TL사업 언주초등학교는 BTL사업 내용대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연부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사업자에 대해서 특혜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언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학교 전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도에서도 D급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전부 다 재건축을 할 겁니다, 전부 다 헐고. 그 재건축 비용이 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재건축 비용을 전부 BTL사업으로 다 짓고 난 뒤에 업자한테 연부로다 갚는 것으로 그렇게 학교측하고 협의가 돼 있고 학교측에도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한 지하주차장도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BTL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는 먼저 업자가 시공하고 나서 그 시공비용을 연부로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업체에 대해서 특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BTL사업에 대해서 서영원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해당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장님 정책회의에서 결정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이번에 제가 예산검사위원 하면서 회계사님들 말씀이 왜 BTL사업을 시작했느냐, 이게 176억이 들어간 답니다, 전체 끝나는데. 저희들이 해줄 때는 BTL사업이 그냥 좋다고 구청 집행부 설명만 해 가지고 과연 그런 걸로 쓰나 했는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BTL사업 167 들어가는데 강남구에 176억이 없느냐 이것 보니까 전부 투자한 것은 구청에서 이자도 지불해 주고 사업비도 주고 손해봐도 그 손해를 전부 구청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 업자의 특혜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나도 그거 땄다 하면 딴 사람은 다 돈 버는 건데. 손해 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보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이자도 구청에서 물어주고 거기에 이용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족된 부분도 전부 다 구청에서 부담하는 이런 것이 BTL사업이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책회의나 다음에 BTL사업 하실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 우리가 하는 사업도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지나고 보면 청담동 가봤습니다, 그 민자주차장. 땅값이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건축비는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500만원인데 투자규모가 강남구 중에서 땅을 제공하면 100억을 제공하고 민자유치는 30억 하면서 그 다 지금 지었는데 결국 지금 3층, 4층까지 근생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1층의 임대료가 2,500에서 3,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결국 개인업자 사업장 만들어 주고 배불려 주는 꼴뿐이 안되지, 그것을 100억을 투자하면서 30억이 부족해서 민자유치 한다. 그것 어린애도 웃을 일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얼마나 강남구 예산을 좀먹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저희들 앞으로는 땅값 100억을 내고 그 건축비 30억하면 130억에서 누가 포지션 많습니까? 그 임대료 가지고 몇 배를 빼고 남는데 민자유치를 주고 명분상 민자유치 100억 있는 사람이 30억 없다고 민자유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는 꼭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의 미결사항은 예결특위로 넘기지요.

지금 여기 토론까지 끝내놓고 계수조정, 네. 토론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기서 토론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지금 아까 도시공원팀장 제가 불렀는데 작년에 우리가 대모산 대모초등학교 법면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안전진단해서 용역이 발주한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반기에 설계가 끝났는데 아마 확인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치수방재과에 있다가 우기 전에 빨리 긴급히 보수해 달라고 재난기금으로 보수해 줄 것을 요청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치수방재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수하기가 난처하다는 입장에서 두 달간 묶어놓고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으면서 지금 진행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미 장마철 전에 보수, 복구할 기회를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재난관리기금보다는 올해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반영해서 하라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본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다음 해 대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따 자료를 가지고 오면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계수조정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