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 활동 중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은 회 의식으로 하며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기획단, 보건소 소관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보건소장 홍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공통사항중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 9월25일 김정인으로부터 대야산 주차료 징수피해, 불법하도급 및 부실공사 등 10건이 접수되어 감사부서에서 현지확인 등 조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처리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진정 등 접수 및 처리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부에 대하여 2006년도에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2,700만원중 지난 5월30일에 1,0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분 1,650만원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촉구사항으로 시장공약사항의 내실추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추진방법, 기대효과 등 사업을 전반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부서에서 접수시 전년도 사업실적,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조금 심의시 신중히 심사하여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계획 수립철저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는 사업계획변경, 예산 및 민원 등의 사유로 용역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용역시행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검토를 하여 용역결과가 사업시행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9개 위원회 로 2006년도 45회 , 2007년도 20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는 시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간부급 공무원이 사전에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 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 11회 20건, 2007년도 10회 1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연도별 의결내역은 7,8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점촌교 개체공사 3억원, 새재IC연결도로 5억원, 왕릉～저음간 도로확장 8억원 등 3건에 1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5,600만원과 봉명교 개체공사 9억원 등 2건에 9억5,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 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도 심사는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이며, 자체심사는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과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도 심사 산양교 개체공사 등 9건, 자체심사 재래시장 주차시설 설치 등 12건의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년도별 투자심사 내역은 10쪽, 1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금출연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의 종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경시 발전기금 등 모두 6건으로서 2006년도에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13억2,000만원, 2007년도에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18억2,6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금 종류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6쪽까지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사업계획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올해 4월30일 개소하여 1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관 등 8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대행 위탁사업비는 28억2천만원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14쪽,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관광진흥공단에서는 공단 이미지 구축 및 고객접근을 위한 브랜드 전략으로 공단 심벌마크 제정, 홈페이지 제작, 임직원에 대한 민간의 경영노하우 등 마인드 제고 강화를 위해 위탁·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계획으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팜플렛 제작, 사업장별 프로그램 전단지 배부, 일간지를 통한 홍보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도입하여 단순 시설관리 위주에서 벗어나 보다 수익을 창출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수감현황으로 감사회 수 4회 에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는 행정상 조치로는 주의 2건,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5명, 훈계 31명, 경고 2명입니다. 그중 감사원 감사가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1회 , 행정자치부 감사가 공직감찰과 관련하여 1회 , 경상북도에서 종합감사 및 복지대상자 복지급여 민원서류와 관련하여 2회 를 수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시 산하 18개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시정 59건, 주의 82건과 재정상 조치로 41건에 1,291만9,830원으로 추징이 14건에 304만9,750원, 회 수가 23건에 827만9,690원, 환급이 4건에 159만390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5명입니다. 자체감사실시 기관별 세부내역은 18,19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상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일상감사는 합법 및 합목적 성격의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와 행정착오 등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10억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8건에 1억8,474만3천원, 2007년도 13건에 8억8,135만4천원 등 총 12건에 21억6,609만7천원의 설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찰 활동으로는 무단이석, 민원처리실태 등 복무관련사항 및 산불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근무 상황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설, 추석 등 명절전후 20일간 집중 점검 및 연말연시, 휴가철 등 수시 복무점검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공무원 징계현황은 감봉 1명, 불문경고 6명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시정 홍보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지출내역을 보면은 신문광고비 2억9,044만원, 홍보판 비용 1억8,674만6천원, 동영상 광고 1억6,677만4천원 등 총 6억4,3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년도별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평가대상 102개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23개 과제가 우수로 평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자체평가 추진은 2007년도 문경시정 및 주요업무보고 등을 중심으로 107개 핵심사업 대상과제를 선정하였고 중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내년도 자체평가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업 현황은 7개 분야 32건으로 예산사업 24건, 비예산 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평가주기는 1년으로 7월중 추진실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2006년도 지시사항은 12건으로 완료 7건, 추진중 5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로 이월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6월30일 현재 8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 7건이며 7월중 추진실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행정소송 2006년도 접수는 10건으로서 승소 7건, 계류 3건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6건 접수에 승소 4건, 계류 2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으로서 2006년도에는 5건 접수에 1건이 인용되고 3건이 각하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6건 접수에 기각 3건, 취하 1건, 기타 2건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일시사역인부임 및 시책업무 추진비 등 지출내역은 제출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후 담당실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예산담당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중앙시장 주차타워 부지매입하는거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차타워 부지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타워가 앉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남우씨 땅부터 시작해서 다 매입을 했고 그 맞은편에 바로 홍진한씨 건물이 있습니다. 그 평수가 23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물은게 홍진한씨 땅 그거를 물었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9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0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2페이지, 기금출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입니다. 관광진흥공단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던거 하고 지금 관광진흥공단에서 그 차이점이, 즉 말하자면 경제적인 차이점 이런게 많이 발생하지요?

지금 아마 공단으로 출발을 하면 저희들이 운영할때보다 운영의 탄력성이라든가 이런게 훨씬 더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매출액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7.5%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영마인드라든가 사람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고 일단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이다?

예.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중에 천만원미만은 자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천만원이상되면은 시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천만원미만이나 천만원이상이나 어차피 우리 시의 예산으로 들어가는거지요?

그렇지요.

시설하는거나 뭐..내가 왜 궁금한가 하면 사실 관광진흥공단에서 매상을 올려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입장이 되자면 한 몇 년쯤 가면 될까요, 그런게?

지금 제가 판단하고 용역결과에 보면 앞으로 5년정도 걸리지 않겠느냐...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행사업 집행에 대한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다음 대행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사전조사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그다음 대행사업의 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는데 소규모 시설 수선사업비 그러니깐 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관광진흥공단에서 바로 하는걸로 하고 그 이상은 시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 사업대행에 따른 각종 대행수수료라든가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관광진흥공단으로 업무로 그렇게 한계를 잡아놓았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면 되지않나 싶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아까 공단 홍보계획이라고 해놓았는데 실제 지금 홍보했는데 절대적인 홍보가치가 얼마나 되어있는가, 홍보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홍보를 저희들이 공단에서 철저히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려고 하면은 좀 시기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사업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은 27건, 비예산사업이 8건, 합계해서 35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3%정도 차지하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57%인 20건정도 있고 부진하게 1건, 이게 0.3%정도 차지하고 미착수된것도 6건 16.7%가 있습니다.

그 뒤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실적이 있는데 행정소송된 자료 좀 줄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승소된거나 그 밑에 기각된거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니깐 시정발전 협조자하고...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몇 페이지?

실과 공통사항에 있는 책에 보면은 거기 시정추진협조자하고 지역발전협조자 취임 축하용 부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어떤분들인가요?

지금 그 기관운영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말씀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실과소 공통자료에 보면은...일상경비 지급내역에 보면 지역발전협조자... (담당자 자료찾는중)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실과 공통사항에서 시정추진협조자 축하용 나온 부분, 지역발전 협조자 취임 축하용...일반적으로 제가 추정하는거는 기관단체가 아니겠느냐...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만 가지고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뭣하고 일반적으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시정발전협조라고 하면 기관단체일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일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거는 축하 난을 보내는데 문경시장 명의로 보내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가요?

이게 시장명의로 갔는지 누구 명의로 갔는지 이것도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알수 없습니다. 답변드리기는 뭣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구두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묻는거는 혹시나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는가 싶어서.

아마 이게 한다면 문경시로 한다든가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조치는 안했을것입니다.

문경관내에 보내는 문경시라고 하더라도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관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에?

관내는 문제가 좀 있지마는 관외 같은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110회 문경시의회 정례회 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단 소관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인터넷 시정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단 소관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서 첫째 가은세트장 진입로 나무계단 및 울타리 설치공사가 지난해 4월20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모노레일 승강장과 그 진출입로는 연계시키기 위해서 지난 2월20일날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은 90%이며 이달 말중에 모노레일 승강장과 맞추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세트장 부지정비 공사로서 지난해 9월15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2회 추경에 사업비가 추가확보됨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이월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지난 4월1일날 공사를 마무리하여 완공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부서는 문경시 지역혁신 협의회 에 2006년도에 2천만원이 보조가 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지난 1회 추경에 3천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어 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2천만원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경비이고 추가로 1회 추경이된 3천만원은 혁신협의회 포럼이라든지 교육비 명목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식수준 함양과 우수한 시책을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교육 및 포럼을 통한 혁신리더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서 1회 추경에 3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7월달 이번달부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SBS오픈세트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픈세트장에 모노레일카 설치시에 구 가은역과 연계하여 시행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SBS오픈세트장 매표소에서 1촬영장까지 모노레일 설치공사는 약 한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17일날 착공이 되어서 공기는 10월30일까지입니다마는 8월중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2차 추가사업은 가은역사의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모노레일카는 구두로 1차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공단관리직일 경우에는 경영마인드가 있는 인력채용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관광진흥공단 4월17일부터 업무가 개시되었으며 4월30일날 공단이 개소되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이사장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채숙 이사장이 임명되었으며 관리직인 부장급 두명중에 한명은 공무원중에서 특별채용을 하였고 또 한명은 공개채용을 하여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문경시지역혁신협의회 는 지난 2004년 12월13일 창립되어 2005년도에 약 한 20회 를 운영하였고 지난해는 17회 가 있으며 금년에는 6월말 현재까지 5회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단 소관 자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영상관광레저형 기업도시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위탁대행사업비로 지난 1회 추경때 9천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7월말 계획수립이 완료되고 8월 본 협약이 되면은 본 협약후에 향후 설립되는 법인에 위탁하여 준비를 주민들의 소득경제라든지 관광자원과 연계할수 있는 방안등을 위탁 용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지역혁신위원회 사업계획 및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역혁신협의회 는 2004년 12월13일날 창립되어 1기가 2006년 12월31일로 임기가 완료되고 금년 2월12일날 2기가 임명이 되었으며 2기의 임기는 2008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현재 사무실은 모전동에 두고 있으며 이거는 농업분과, 산업자원분과, 교육분과, 문화관광분과, 복지분과 등 5개 분과에 총 2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의장은 강창교 문경대학장께서 맡고 계십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2006년도에는 워크숍 1회 , 운영위원회 3회 , 교육 등 기타 등 해서 17회 가 운영되었고 2007년도에는 포럼 1회 를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3회 , 기타 2회 등 5회 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2006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2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인건비 등 제경비로 사용하였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 2천만원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 제경비로 사용되고 3천만원은 포럼 교육비로 운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분과위원회 가 있고 혁신과제 발굴이라든지 지역혁신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또 읍면동장 혁신리더 교육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지난번 중간보고하면서 사업개요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책상위에 별지로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문화관광단지는 아시아 최고의 영상문화 컨텐츠를 구축해서 우리 문경이 영상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뚝서고 또 국내 최초로 영상을 테마로 한 관광레저형 도시건설을 함으로서 문경의 신 성장 동력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1단계는 가은지구 29만평에 대하여 영화·뮤직제작, 스튜디오, 스트리트 쇼핑몰, 영상교육기관 호텔 등 영상테마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2단계는 새재지구 3만평에 대하여 전통 한옥의 스타 빌리지라든지 웰빙 푸드, 한방 의료센터 등 웰빙타운 스타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획지구로는 3단계로 총 328만평에 대하여 실내 스튜디오라든지 테마파크, 영상제작단지, 영상학교, 골프장 등 복합 영상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3단계까지의 총 사업비는 약 2조6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일지 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서 1월, 2월달에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구성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13일날 시청 대회 의실에서 사업설명회 를 개최한 바 있고 15일날 문경시와 이수만, 김종학, 강제규, 이세종, (주)이데아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25일날에는 사업계획 설명과 그 지원을 위해서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지사와 면담한 바가 있으며 6월29일날 중간설명회 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7월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8월중에 저희들 경상북도와 문경시 또 민간사업 시행자간에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향후에는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협약체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빠르면 금년말 1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착공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원 등 교육시설 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의 문경 청정한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학교에 대한 연구라든지 연수시설, 교육관련 시설 유치에서 우리 지역에도 미래의 성장사업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대학교는 연수시설은 2개소로서 먼저 숭실대학교의 연수원, 연구소, 또 대학원, 관련교육 시설 등 약 한 5만평에서 10만평정도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병원 연수원 겸 하계 휴양지로서 3만평에서 5만평 정도로 사업개요가 되어 있으며 이들 2개 기관과 지금 현재 접촉하며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 4월10일날 서울대병원 연수원 유치를 위해서 유치신청서를 제출했고 4월12일에는 숭실대학교 교육관련 시설유치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이효계 총장님과 면담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으며 또 5월10일에는 서울대학교 관계자가 문경을 방문했고 또 6월4일까지 숭실대학교 실무관계자 또는 처장 등이 총 4회 에 걸쳐서 문경시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으며 서울대학교 6월14일까지 3회 에 걸쳐서 방문을 했고 지난 6월19일에는 시장님이 서울대학병원장과 만나서 면담을 해서 문경유치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숭실대학교, 서울대학교 병원은 7월중에...숭실대는 대외부총장 등 관계자와 또 서울대학교에서는 관계자들이 방문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숭실대학교 대학교육 관련시설과 서울대병원 연수원이 지역내에 유치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기획단소속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복지와 또 우리 문경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지는 어떻게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어떤 부지말씀하십니까?

여기 뭐 앞뒤에 있는거 전부 다, 영상테마파크나 오픈세트장...모노레일 하는데도 부지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예, 예. 그거는 시유지입니다.

아, 시유지라요. 전에 그 가은역 있는데 좀 덜된데가 있다고...

그거는 모노레일은 2단계 사업으로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하고 같이 되면 이제 모노레일측과 그쪽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구두로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가은역사 부근 한 7천평정도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다되었느냐는 말이라요.

그 일부는 아직 사유지입니다. 가은역사 주변에.

덜 되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 두사람이 추천이 됐었다고 했는데 아까 채숙씨하고 이삼환씨하고 두분이 됐지요?

예, 예.

두사람이?

예.

두사람이 되었는데 채숙씨는 이제 이사장으로 가고 이삼환이는 시설부장으로 갔고...우리가 보면은 이삼환이라는 사람도 공단이사장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떨어졌단 말이라요...거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채숙씨가 된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랬는데 이삼환이는 또 시설부장으로 갔단 말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위에 볼때 이거는 좀 선정될 당시에 뭐 좀 잘못된거 아니냐...그리고 그 관광사업은 김진홍이가 되었다는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때는 공무원이 퇴직을 해가지고 거기로 가는거는 있을수 있는데 사실은 채숙이가 퇴직하기 전부터 관광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했었거던, 시내에...그래가지고 결국은 퇴직을 하고 나서 거기로 갔단 말이라요. 그러면 채숙이를 선정을 해놓고 이삼환이는 들러리 선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라, 내용이. 그렇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가 있지요, 사람들이. 채숙씨가 공직생활 하고 있을 당시에 공단이사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단 말입니다, 시내에. 그랬는데 모집을 해봤는데 이삼환이하고 두사람이 나왔단 말이라요. 그러면 채숙이가 퇴직을 하고 거기로 갔는거는 이미 퇴직하기 전에 사전에 짜여진게 아니냐...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자꾸 묻는게 바로 이런데에 있습니다. 짜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삼환이는 그냥 들러리로 하고 그래서 두사람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아까 신문에 공개했다는 얘기도, 공고를 했다는 얘기도 사실 지방지 뭐 아까 경북매일, 대구신문 누가 보는가요, 사실? 사실 뭐 우리 문경신문마저도 안보는 것 같아...그런데 그런데다가 내가지고 그냥 뭐...그래서 이런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묻는게 전체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저 실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미리 내정하고 했는 그런 단계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알수가 없고요. 다만 이사장하고 직원채용은 사실 별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직원채용을 말하는게 아니고, 이사장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직원을 나는 부탁한거는 없어요, 취직시험 뭐 부탁한거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사장 이 사람이 퇴직하기 전에 벌써 시내에 소문이 다 났다는 이말입니다. 채숙이가 관광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단 말이라요. 났는데 현재 단장님 말씀은 공개모집을 했는데 채숙이하고 이삼환이하고 두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중에 채숙이가 되고 이삼환이는 시설부장으로 가고 했는게 우리가 생각할때는 이삼환이라는 사람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을 할려고 들어왔던 사람이 그 밑에 또 시설부장으로 갔는 그거도 우리가 납득이 잘 안가는거고 또 채숙씨가 퇴직을 하기전에 시내에 소문이 다 났는데 퇴직을 하면서 바로 거기로 들어갔는거 하고...이런 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끝부분까지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말씀하시는거는 좋은데 연수원이나 지금 여기 대학교 연수원, 또 교육시설, 또 일성콘도...할려고 하는거는 좋은데 옛날말처럼 토끼 두 마리 잡다가 한 마리도 못잡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잠을 못자고...

그러니깐 이거 한가지를 옳게 추진을 할려고 해야지...지금 계속 사업만 이렇게 벌여놓고 시내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압니까? 모든 연수원 문경에 다 한다고 해놓고 지금 한가지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 놓은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은 왕릉리 석탄부지에 영상테마파크라고 뭐 아직 1단계 아직도 조성도 안되었는데 2단계, 3단계...계속 한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한개도 옳게 한것도 없는데...한개라도 옳게 해야지. 그래서 지금 농암에도 그렇습니다, 일일성콘도도 들어올지 말지다...오도록 한다고 지금 해놓고 계획만 수립하고 지금 한개도 옳게 된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보통 무슨 사업을 할때 저희들은 유치하는게 저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도권은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실 칼자루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그 체육부대도 불과하다 했다는 것을 유치했잖습니까? 그래서 콘도는 작년도 8월달에 저희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 회 사 자체가 자금력이 있고 큰 회 사이다 보니깐 아마 이거는 100% 확실하게 결정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거던요, 나머지는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저희들도 도합 4개를 접촉하다가 이 2개소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2개소는 일단 뒤로 제쳐놓고 이 2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단지나 그다음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한 2조6천억원 들어간다고 한다는데 우리 시의 돈은 하나도 안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조금 논의는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 1지구 가은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분으로 참여할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것이지는 조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분으로 참여했을때의 장단점이 있고 그대신 저희들이 부담을 좀 안게 됩니다. 이게 잘 되었을때에 우리가 임대를 줄것인가 아니면 우리 지분만큼을 이 사업이 완공단계가 된다는 시점이라든지 해서 매각을 할것인지는 한번 더 전문적인 이런 문제는 자문도 얻고 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 연수원이라든지 이런거를 해도 그 자체 부지조성하는거는 자기네들 자본으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입구까지 들어가는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가 연결이 안되어 있으면 최소한 그 부지입구까지는 기반시설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교의 연수원을 유치한다고, 현장방문을 문경에서 답사했다고 하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저희들 서울대학교에서 보고간 부지가 한 4군데 정도 됩니다.

4군데 어디어디를 보고 갔습니까?

보고간게 가은쪽 한군데하고 가은 완장쪽, 동로의 수평댐 근처, 또 문경 관음리를 보고 갔고 또 마성쪽에 한군데를 보고 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한 두 곳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대도 여기 예산이 서있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접촉을 하다보니깐 자기들도 ‘아, 하겠다’라고 해서 윗선까지 하자...이런 원론적인...

현장방문을 했을때 그분들한테 평가가 괜찮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각종 자료라든지 지구현황이라든지 소유자 현황, 또 아니면 입지여건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중에서 한두군데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곳을 와서 다시한번 보고 가고 그다음 실무자가 왔다가, 그다음에는 그 윗분이 한번 와서 보고가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이 오게 될겁니다. 아마 숭실대가 부총장님이 오실려고 하는게...

숭실대학교도 지금 현장방문을 4군데를 4회 나 방문했다고 하는데 숭실대학교 교육관련 시설은 어디어디 봤습니까?

저희들 지금 본게 마음에 들어하는거는 호계쪽입니다. 숭실대도 동로, 문경, 가은 여러군데를 봤는데 지금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숭실대 관점이 미디어 학과하고 사회 복지쪽인데 오면은 저희들이 왜 이 숭실대에 매력을 느끼냐 하면은 문경대학과 연계를 할려고 합니다. 문경대가 2년제이기 때문에 숭실대에서 2년을 마치고 바로 연계되어서 할수 있는 방안...그다음 대학원까지도 할수 있고 하니깐 자기들은 이 시내하고 가까운쪽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한군데를 지정을 하고 물론 이거는 사유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동네를 얘기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자기들이 문경 여기가 좋다고 결정이 되면은 그때 소유자하고 만나면서 바로 진행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이 의회 에 보고하기 위해서 일단 자료는 준비해 놓았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해당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한테 해서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어디로 갈지도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 또 해야될지 안해야될지도 결정이 안된 상황이라서 아직 못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문경시에서 혁신정책 프로젝트 제일 중요한 요직에 계시는 분이 진짜 좋습니다.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발전하는거는 좋은데 한가지라도 모든 사업을 여러개 하지 말고 한가지라도 옳게 붙들고 꼭 추진되기를 바라고, 모든게 여러개 다 들어오면 좋지요. 꼭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이며 금년 6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먼저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시비를 포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된 시설이므로 위탁 공고시 관련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 추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경우 일정부분 혜택을 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탁공고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고하였으며 위·수탁운영 협약도 동일한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 국비 보조분에 해당하는 장비비 3억원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이용시 혜택은 입원비나 진료비 등에 대한 금전적 혜택은 의료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근본적으로 할수 없으나 병원 입원시에는 시민들에게 최우선권을 주도록 조례에 반영하였고 또한 전문인력인 의사를 제외하고는 문경시에 거주자를 우선 채용토록 협의각서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회 개최하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는 2005년 1회 , 2007년도는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건강관리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1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암 조기검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금연사업, 영양사업, 모자보건사업,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교실 운영과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 구강보건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분류,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대상자 및 추진실적, 사업내용 등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먼저 법정 전염병 환자관리 현황은 총 등록환자수가 233명으로서 치료중이 74명, 완치 135명, 기타 24명으로서 특히 치료중인 한센병 환자 67명과 결핵환자 30명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은 전염병 역학조사반 1개반 운영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역예방접종 확인 739명과 임시 예방접종 24,099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균검사 및 건강진단은 3,052명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급식소 조리기구 세균검사를 27개 학교를 대상으로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하는 등 전염병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반은 12개반에 28명으로 구성하여 취약지역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5개 동의 방역소독은 일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 비상근무는 매년 5월1일부터 10월31일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 실시하고, 전염병 발생우려가 예상되는 7월에는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읍면동 합동 분무소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막소독 1,370회 , 분무소독 1,415회 , 살균소독 226회 , 총 3,041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의원 68개소, 약방 55개 업소, 기타 36개소, 총 159개 업소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실적은 위반업소가 3개 업소로서 면허자격정지 2개소, 과징금 부과처분이 1개소입니다. 앞으로 의약업소 지도점검반 1개반 3명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은 총 구입금액 3억648만6천원으로 2006년 하반기 2억5,136만7천원, 2007년도 상반기 5,511만9천원의 예산으로 약품을 구입,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의료장비 구입 현황은 총 구입수량은 288종에 1억5,521만7천원의 예산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신축건물인 노인전문간호센터와 마성보건지소, 형천 보건진료소와 보건소·보건지소에 비치,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건강진단 기준은 대상구분 식품위생업소, 휴게음식점, 유흥접객업소이며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실적은 식품위생업소가 2,979명, 다방업소가 237명, 유흥접객업소가 144명, 총 3,360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월별 감염성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처리현황은 총 1,340㎏으로서 보건소 918㎏, 보건지소 223㎏, 보건진료소 198㎏을 처리하였습니다. 월별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법은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업체는 상주소재 제일기업과 충북 진천 소재 삼우그린에서 수거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한센병환자 지원현황입니다. 한센병환자 현황은 총 74명으로서 정착촌에 20명, 재가환자 54명이며 치료중인 환자 67명, 요관찰 환자가 7명 있습니다. 한센병관리 사업지원은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연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개월에 1회 ,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농암 상신원 정착촌에 대해서는 치료 보조약품인 비오탈정 외 12종의 약품을 구입, 환자상태에 따라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 사업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위·수탁운영 협약 현황은 2007년 5월25일 대구 한의대에 운영협약사항 검토요청을 하여 6월25일 검토결과를 통보받았으며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독립채산제 및 양·한방 협진체제로 운영하여야 하고 전문인력을 제외한 인력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을 우선채용하여야 하며 병원급식에 소요되는 주부식 재료는 문경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중 시정조정위원회 를 개최하여 협약서 안을 확정하여 협약체결을 하고 9월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공개모집 및 심의위원회 를 구성하여 선정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2007년 4월에 공개모집 공고 및 사업설명회 를 개최, 신청서 접수를 받았으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법인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를 2007년 5월11일에 개최하여 계량화된 평가표에 의거 심사한 결과 학교법인 제한학원 대구 한의대가 되겠습니다. 최고점수를 받아 수탁자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노인운동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운동교실은 2006년도, 2007년도 모두 신규팀과 동호회 팀으로 구분하고 만성질환 운동교실과 보건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축제는 2006년 10월에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0월중에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지급내역입니다. 진료실적은 실인원 2006년 하반기 12,132명, 2007년 상반기까지 13,014명이며 연인원 2006년 하반기 71,171명, 2007년 상반기 72,044명을 진료 실시하였으며 진료소별 실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건사업 실적입니다. 방문보건은 2006년 하반기 831명, 2007년 상반기 822명, 만성퇴행성 및 질환관리는 2006년 하반기 5,975명, 2007년 상반기 6,227명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육도 수시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소별 실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페이지, 보건진료소 약품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3,385만원, 2007년도 상반기 2,738만1천원의 약품을 구입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진료소별 약품구입 종류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신축사업 완료현황은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 등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지소 3개소로 총 5개소가 신축이 되었으며 신축추진중인 사업은 산북 보건지소와 농암보건지소가 102평 규모로 갈평 보건진료소와 오룡보건진료소는 45평 규모로 총 4개소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는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1개소에 대해서 금년 7월중에 국비지원을 신청하겠으며 2008년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추진사업 및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입소정원60명에 입소자 41명이며 입소자의 질병별 분포는 치매 2명, 중풍 11명, 관절계질환 8명, 심장계질환 2명, 기타 질환이 11명입니다. 운영인력은 일반직 공무원이 6명, 상근직이 2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설운영은 입소기준이 65세이상 치매, 중풍 등 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운영방식은 24시간 주·야간 1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입소정원 60명을 7월중에 입소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입소자 관리는 의료인 24시간 대기,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제공, 입소자간의 친밀감을 위하여 야유회 , 생일파티, 노래교실과 호스피스 상담등의 다양한 의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진·규폐환자 지원실적입니다. 2006년도 10월부터 재가 진폐환자 회 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내과질환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진료사업비는 1억509만원입니다. 회 원현황은 4개 지회 에 518명입니다. 의료비 지원현황은 2006년도 10월부터 총 2,261명에 5,093만9천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은 의료비 지원에 따라 회 원수가 2006년 10월에 454명에서 2007년에는 518명으로 64명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비 지원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설정, 앞으로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페이지,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하단부에 출산장려금 지원금이 나가고 난 후부터 그 영향력이 좀 몇 명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금 2007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첫째아 52명, 둘째가 63명, 셋째아이가 31명, 146명의 2억9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출산장려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위에 보면 영유아 관리하고 미취학아동들에게 장려금을 주는거 이외에 획기적인 방안을 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이라든지 영양상태라든지, 왜냐하면은 소아과가 다 죽어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건강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유아하고 미취학아동들한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에서 그 정책을 소장님이 마련하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장려금은 146명이 나갔는데 배냇저고리는 287명 나갔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출산장려금은 금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이거는 작년도부터 나온겁니다.

조례가 제정된지 10개월도 안됐는데 그사이 만들어봐 봤자 아직 안나왔을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7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8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역소독은 작년까지만해도 동에서도 했지요?

예, 동에서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보니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게 왜그런가 하면 계획이 중복이 많이 되어서 좁은 골목에는 동에서 계획을 하니깐 중앙동에서도 갈수도 있고 점촌동에서 갈수 있고 보건소도 또 가고...이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일괄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지역은 이제 일단 방역은 안나가겠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고 부분소독같은거는 필요하면은 약은 우리가 배정은 하면 되겠지요.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방역을?

예, 읍면에는 면에서 하고 동지역만 우리 보건소에서..

시내...동지역만?

예, 동지역만.

그러면 읍면은 잘 모르시겠네요?

읍면은 예산이 별도로 되어있고 또 인력도 거기서 고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진료소, 보건소 해가지고 한 몇군데나 됩니까?

지소가 9개소이고 진료소가 13개소입니다.

보건지소가?

9개소이고.

22개이네요?

예, 22개소.

여기 보면 장비현황을 보면 8개군데밖에 지금 안해줬거던요, 모든 장비가? 온열매트든지 진동운동기든지, 자동약포장기든지...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장비구입현황을 보면 22개소라고 했지요, 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예.

그런데 여기서 현황을 보면 지금 뭐 형천이나 영순, 호계, 동로, 마성 이렇게 해가지고 8군데 정도 밖에 안되거던요.

예.

나머지는 기 구입이 되었습니까?

예, 구입한데도 있고 여기 영순, 호계, 동로, 마성 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마는 여기 몇군데 빠진데도 있습니다.

안한데는 없습니까?

예.

혈압계나 뭐 자동약포장기, 온열매트나 이런게 모든 지소나 보건소에서 이게 완벽하게 다 되어있는지?

뭐 거의 지금은 다 되었고 또한 새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새로 신축하는데는 건물을 짓고 하기 때문에 일체 새로 장비를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안된데는 없습니까, 안된데도 있지요?

의료장비라 하면은 뭐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 되었다, 안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깐 보건소장님 역할이 뭡니까? 균형있게 우리 22개소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얼른 이 장비를 모두 똑같이 균형있게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균형있게 맞춰지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깐 균형있게 좀 맞춰달라고...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출내역서 이거를 부록으로 묶어주세요. 그래야지 보기좋고 여기 위에 인쇄도 덜 되었잖아요, 부록으로 묶어가지고 따로 주셔야지 인쇄도 이렇게 나왔는데 알아보겠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다보니깐 그렇게 되었는데 새로 내드리겠습니다.

배출내역을 부록을 따로 하고...그리고 또 면이면 한 면만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마성면은 여기 있다가 가은은 여기 있다가...

새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4페이지, 한센병 환자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입니다. 한센병관리 사업비 지원해가지고 700만원 들었네요, 이거 돈으로 줍니까,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라고 해놓았는데 돈으로 줍니까, 와서 피부과 전문의들 와가지고 거기서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들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700만원 주고. 이분들은 따라와서...

2개월마다 한번씩 순회 진료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 농암 한센병 상신원에 요관찰 7분이 있는데 왜 요관찰입니까?

그거는 양성이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요관찰은 앞으로 더 두고보자하는 환자들이지요?

더 두고보는게 무슨 뜻입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약은 �회 禿諍� 되는데 한센환자로서 경과를 지켜보는...”하고 답변) 아, 그러면 이분들은 완전히 나은것도 아니고...

속기록에 남으니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관찰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센병 병균은 있는거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5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여기 위탁자선정이 대구 한의대로 되어있는데 우리 문경에 위탁을 할려고 하신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우리 문경시에서 하신분은 무엇이 미비해가지고 탈락되었는가요?

여기 우리 위원이 9분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평가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라기 보다고 아홉분이 전부 했는데 점수가 문경 중앙병원은 점수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안된걸로...상세한 것은 공개되기가 좀 곤란합니다.

상세한 자료내역은 우리가 볼수 없잖습니까, 우리가?

보여드리는거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겠는데요. 요양병원 위탁할 때 세군데서 했는데 평가표는 어떤 평가를 하셨지요?

평가표가...이게 계량화된 평가표가 법인 재무상황이 전부 200점인데 법인재무상황이 70점, 법인운영 의료시설이 30점, 사업자 평가가 40점, 사업계획서 60점 이렇게 해가지고 2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법인 재무상황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수탁받는데?

다른데도 다 그렇게 했고 우리도 본다면은 우선 재무상황이 든든해야지 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하다가 재무상황이 안좋아서 부도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많은 문제점도 많이 야기가 되고해서, 첫째 재무상황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이왕이면 수탁하는데 지방업체도 신청을 했는데 평가표에 지방업체를 조금 유리하게 유도할 조정할 방법은 없었는가요?

그거는 위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방업체라고 더 조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전국 공개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평가표라는게 하여튼 시 보건소에서 만들었을거 아니라요?

예, 초안은 저희들이 만들었지요.

이왕이면 지방업체에 하실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되지 않은가요?

뭐 그렇게 한다고하면 평가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요.

맞추면 다 맞출수가 있는데...

법인재무상황...그러니깐 돈도 든든해야 된다는 것이고 법인 운영 의료시설이 의사진이라든지 또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우리....이런거에 점수를 많이 준것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훌륭한 업체를 우리가...

그러면 평가표에 자산이 얼마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었는가요?

뭐 그런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어디가 제일 좋은가를 따졌습니다.

재무상황에...

얼마이상 이런거는 안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제일 많은데가 가장 유리하겠네요, 점수가 제일 많은 70점이니깐.

여러 가지 뭐 세부사항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재무상황이 가장 좋은데가 점수가 평가를 잘 받았지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사업계획서라는게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재무상황이라든지 전부, 전체적으로 다해서 그게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을 원하신다면 계획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짜놓고 맞춘거 아닌가요, 소문에 듣기로는 다 짜놓고 짜맞추기식으로 했다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다녀보면 다 짜놓고서 짜맞추기식이 되어가지고 아까 관광진흥공단도 그렇지만은.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했는데 시내에서 짜맞춰서 한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낭설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공정하게...

공정하게 했습니다.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대학교수하고 회 계사하고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가지만 해가지고는 종목을 다양하게 세분화 했으면 더 나았을텐데 네가지로 해놔서.

여기에 나온거는 그렇습니다만 세부사항은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세부사항을 다...이거 땅 부지는 다 시유지인가요, 이 안에 개인부지는 없는가요?

어디요?

요양병원 부지안에.

어디 우리 저기 문경요?

예.

개인부지는 없습니다.

오픈은 언제 할 계획이지요?

오픈은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거기도 법인이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병원을 저희들이 신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위탁을 받은 한의대에서 나름대로의 취향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시간이 걸려서 9월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선정을 5월7일날 했는데 두달이 넘었는데 그러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했다는 말이잖아요?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거는 사전에 할 수가 없겠지요? 위탁이 수탁이 되니깐...수탁을 하니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거겠지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를 미비한 상태에서 오픈하기 보다는 완전한 계획하에 개원하는게 저는 좋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탁조건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어떤 내용이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조금전에도 보고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사를 제외하고 일반 간병인이라든가 의사는 여기 뭐 우리가 고용하기가 힘드니깐 그런거를 제외하고는 간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문경인 분을 고용하는걸로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주부식 재료라든가 뭐 그런것도 여기에서 생산되는...

위탁조건에 취업이 많이 안되면 위탁변경도 가능하지요?

위탁조건은 기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수용하는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변경할 수는 있지만 그 나머지는 변경이 안되지요?

가능하면 위탁받은 병원을 교체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조건을 안들어줬으니깐...

조건을 지금 현재로는 안들어준게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7억6천만원...이거 우리 시가 2년반하고 치우고 다른데 또하면 7억정도 버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 입니다. 복지사업 측면에서 하는것이지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도 예산을 보면은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전부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어차피 이게 다 지원되는 거거던요. 그러니 병원을 지어놓아도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복지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77개소중에 전부 이러한 수탁료를 할때마다 이게 3년 끝나면 기간 끝날때마다 수탁료를 받는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병원이 운영도 안됩니다, 이게.

아니 그런거는 복지차원인데 그러면 복지차원이라고 하면 뭐할려고....아무리 복지라도 우리 시의 수익이 들어와야지 맞는데...

이게 또 다르게 본다면 시책사업도 될 수 있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해놓았으니깐 지금 지어놓았으니깐 운영을 한번...

운영을 하는거는 맞는데...

예, 전부 이게 시비로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마는 매년 정산을 해서 이익이 남는다면은 이거는 전부다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7억6천만원 이것도 재투자하는 그런...3년후에 가서 수익이 남으면 우선은 투자해 놓았지만 수탁한사람들이 돈을 정산해서 빼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변경은 없는가요, 위탁조건...

예?

위탁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는가요?

위탁조건을 지금 선정된 상태에서는 안되지요. 3년이 지나서 뭐...

나중에 3년 지나면 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는가요?

예, 그때가서 변경은 가능하다고 볼수 있지요.

아까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문경시가 합니까 아니면 한의대에서?

한의대에서 하지요.

자기네들 돈으로?

예.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건가요?

그거하고 장비가 전체 우리가 받아야 될게 한 4억2천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3억밖에 지원을 안해줬어요. 그 국비가 1억5천 해줬지요, 그 전부 시비 1억5천, 3억만 해줬는데 거기서 장비비가 조금 부족하고 리모델링 할거 하고 한 20억정도 투자를 더 해야 된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온거는 없고 앞으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왕 되었는데 조속히 가동될수 있도록 최선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운동교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노인운동교실 운영현황을 2006년도에는 신규 8개 읍면동, 또 동호회 14개 읍면동 해가지고 노인운동교실 운영을 해 오셨는데 2007년에도 물론 같은 내용으로 신규팀은 7개이고 동호팀은 14개이고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한푼도 없네요, 예산?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2006년도에는 6,9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사용한거지요, 6,900만원 2006년도에 사업비로?

6,900만원 이거는 노인건강축제에 사용하는거.

아니 그러면 2007년도에는 건강축제가 없어요?

2007년도는 아직 안했지요, 10월달에 합니다.

아직 하지는 안했는데 이 예산이 서있습니까?

예, 서있습니다. 7천만원 서있습니다.

그 운동교실 운영방법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뭐 좀 틀린점이 있습니까?

뭐 거의 같습니다. 노인분들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뭐 비슷합니다.

운동교실 운동을 2006년도, 2007년도 대비를 해놓으면 이거도 같이 해놓지...

뭐 건강축제 말입니까?

예.

예, 아직 2007년도는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계획이라서 안넣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노인운동교실 운영을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주최를 했다고요?

예.

이게 대한노인회 문경시지부에 준거 아닙니까?

노인축제 말입니까?

예, 예.

노인축제는 위탁자 거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했어요?

예.

거기에서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해도 계획은 저희들이 다...

아니 그런데 6,900만원 금년에도 예산이 잡혀있지요?

예, 7천만원.

예, 7천만원...그러면 이거를 보건소에서 주최가 되어서 한다는 이말씀이지요?

예산은 보건소에 서있습니다마는 그거를 노인회 로 돈은 그때는 줘야 됩니다.

이거 생각 좀....

그리고 여기에 행사를 할때에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금 나가는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행사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행사를 하는 곳에서 시상금을 지급한다는거는 자기들 자체예산이 있어서 시상금을 지급하는거는 괜찮은데 전액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상금을 준다는거는 이거는 뭐 운영의 묘가 과히 칭찬할만하지 않잖냐...그래서 내가 특히 노인들 하신다는데 자꾸 방해를 놓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시상금 같은 문제는 예를 들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으냐...우리 여기 문경시내 전체 행사중에 시상금 나가는거 전부 보조받아가지고 시상금을 다 해요. 아까운 시비를 시상금으로 준다고 하면 뭐 잘못된거거던. 그래서 체육행사나 그렇지 않으면 찻사발행사 또 사과축제나 오미자 축제, 모든 축제행사에 시상금만은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게 바람직하다...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을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거는 나도 동감을 합니다. 민간단체가 그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상금만은 다시한번 생각해 달라는 그런뜻으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8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20페이지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내역 있는데 작년 하반기와 올 하반기하고 약품이 많은데 이거는 환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지천보건소는?

무슨 말씀이신지요?

20페이지, 지천보건소 약품구입이 작년이나 올해는 다른지역보다 월등히 많거던요, 약품구입비...다른 원인이 뭐 있나요?

원인은 없고 여기는 이상하게도 환자가 조금 많습니다.

많아도 보통 많은게 아닌데요, 이거 보니깐. 다른데보다는 5,6배 많거던요. 그런데 앞장 사업비 내역을 보면 만성 퇴행질환관리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데 약품구입만 월등히 많거던요. 앞장과 비교하면 다른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약품구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호계 지천은 환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약을 구입하는데 일괄적으로 있는약이나 없는 약을 한번에 구입하는게 아니고 약이 떨어지게 되면 또 구입하고 이렇게하기 때문에 환자수하고도 관련이 있고 약품사용하는데도...꼭 그렇게따질수는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다른지역보다 5,6배 많고 올 상반기에도 5,6배 많거던요. 1년내내, 그러면 그 앞장 19페이지에 보건사업별 실적에 따라서 방문보건이나 만성퇴행성 질환관리가 다른지역보다 월등히 많아야 되는데 다른 지역보다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거던요, 사업내역으로는. 그런데 약품구입은 월등히 많고.

이 관계는 저도 이걸로 봐서는 약품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재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4페이지 진·규폐환자 이게 어디서 발생하는 거지요?

광산.

광산이지요, 진·규폐환자가 장기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는 환자가 많이 있는걸로 내가 아는데.

예, 장기로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제외된겁니다. 이거는 재가환자입니다.

아, 이거는 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가환자들에게 정부에서 급여인가 뭔가 나가지요?

예, 그거는..

진·규폐로 판정을 받으면 이 사람들 돈이 나갑니다, 생활비가?

나가겠지요.

나가는게 있지요, 확실히 모릅니까? (담당직원 나오는중...)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모릅니까?

예.

아, 그러면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옛날에 광산에 종사했던 사람이 일반 사회 에 나와서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을 못느끼고 있었는데 한 10년, 15년후에 내가 몸이 쉬원찮아서 제일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깐 규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건강축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게 좀 나을까 싶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되도록이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문경시 문경읍장 김인득 영순면장 전홍석 호계면장 이욱재 점촌4동장 권영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경읍

안녕하십니까? 문경읍장 김인득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경읍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읍 일시사역 인부임 제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도로정비, 청운각 관리, 행정사무보조원, 체육관 관리, 향교관리, 유원지 관리 등 제초작업, 인감전산, 대사작업, 방역인부, 공중화장실 인부임해서 5,580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역시 변경된 것은 호적 전산 대사작업 인부임 변경되어 현재까지 1,5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 6,600만원중 5,3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 6월30일 현재 290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및 지출내역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취기, 냉장고, 행사용 탁자, 행사용 의자해서 607만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2007년도 전사복사기 1대를 495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추진현황과 물탱크 수리 및 청소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은 2006년도에는 760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도에는 335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수리비 및 차량 유류대 지출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차량수리비는 2006년도에는 683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도에는 1,5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2006년도와 2007년도의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유류대입니다. 2006년도에는 1,507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 6월30일 현재 995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일자별로 그 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출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44페이지,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곡1리 마을안길포장 외 14건을 완공하였으며 갈평 출장소 옆 배수로 공사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 2억4,800만원중 1억6,618만4천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이 6,880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재배정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316만5천원으로 당포3리 농수로정비 외 5건에 완공 또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읍의 감사보고 현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소 및 읍면동 공통사항중 문경읍 소관 233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41페이지 차량수리비에 보조문짝 제작이 뭐지요, 96버 3136?

청소차의 부착하는 그럼 보조문짝입니다. 청소인부들이 타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전에는 없었나요?

예, 전에 없어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보조문짝을 제작하였는데...

차량구입은 시청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주면은 저희들이 필요한 문짝을 달고...그렇게.

차량은 본청에서 구입을 하는가요?

그렇지요.

회 계과에서 차 그거 하지요?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이 없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버 3136이 3월달에 문경에 내려온 차인가요?

예.

신차?

예, 신차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차량구입난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 없는데 그래서 공란으로...지금 해당이 없는걸로 해 놓았습니다,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입니다. 읍장으로 온지 몇일 되지 않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임자가 하신 일이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다 써놓고 부기변경을 한다는거는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거던요. 현재 지금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게 뭐냐하면은 예산을 시의회 에 받아가지고 집행하는거는 괜찮은데 집행을 해놓고 예산을 받을려고 하니깐 지금 의회 에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실때에 꼭 부기를 변경하고 말고 하실거 없이 추경이나 본예산이든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중간에 선집행하고 나중에 부기변경한다고 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통과시킬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이거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문경에 오셔서 쓰기는 다 썼는데 후임으로 오셔가지고 책임을 전가시킬려고 하는거는 아니고 문경읍장으로 오셨으니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안된다는 그런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읍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영순면

영순면장 전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신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내역은 2006년도 1,916만1천원에서 1,909만9천원을 지출하여 6만2천원의 잔액이 있고 2007년도에는 2,595만6천원의 예산에서 500만4천원을 집행해서 2,095만2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페이지, 각종 용역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은 2006년도에 2건에 458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 1건, 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313페이지, 물탱크 수리 및 청소내역은 2006년도에 33만원을 집행하여 청소를 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은 2006년도에 14건 275만8천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도 6건 87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차량구입 및 수리비, 차량유류대 지출내역중 차량구입비는 해당사항이 없고 차량수리비는 2006년도에 8건 166만원, 2007년도 3건 71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차량유류대는 2006년도에 보유차량 2대에 대해서 432만2천원, 2007년도 6월30일 현재 차량 2대에 265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출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0페이지,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은 면예산 2억4,820만원중 1억7,179만7천원이 계약 또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진도는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321페이지 재배정사업은 본청으로부터 1억2,500만원을 재배정 받아서 현재 1억2,009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하 지출내역은 첨부된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면 소관 309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20페이지에서 321페이지 시설공사 계약집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수의계약이 집행 때문에 여기에 오시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대로 공사를 했습니까?

지금 부기상에 있는 것중에 총 8건 중에 3건이 부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기변경했습니까? 부기변경을 하고 사업을 했습니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거 부기변경도 안하고 어떻게 집행을 할수 있습니까? 그거 면장님 임의대로 할수 있습니까, 부기변경하고? 시에서 감사할 때 안걸렸습니까, 부기변경 안했다고...이거 때문에 읍면동장님 여기 오시라고 했거던요.

예.

지금 여기 세 번째 보면 주천천 보 철거 정비공사로 되어있는데 세 번째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주천리 맞지요?

예.

이거 바꿨지요?

예.

호계마을입구 농로포장하고 또 부곡리, 이거를 부기변경도 안하고 왜 사업을 했습니까, 이거를? 면장권한으로 부기변경을 안하고 이거 사업을 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게 아니라 이거 감사대상입니다. 감사 안받았습니까, 이거? 평소 사업을 선집행을 해서도 안되고지금 실과소장님들 불러가지고 하는게 지금 이겁니다. 선집행이 아예 있을수가 없는건데 이것도 제일 처음에 부기를 정했으면 부기대로 해야지 부기변경을 했으면 부기내역 변경서를 시에다 내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겁니다, 이게?

예.

그런데 부기변경도 안하고 사업을 한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부기변경을 안하고 이렇게 했다는거는 감사대상이 됩니다. 제일 처음부터 올릴때에 부기변경 올릴때 급한거를 이쪽으로 올렸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업내역을?

그리고 그 밑에 호계리 마을입구 농로포장하고 부곡리 하수도 이거는 시에서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바람에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거 같으면 재배정사업은 더 늦게 받았을거 아닙니까? 이 부기에 정해진 사업말고 2억5천에, 이 사업말고 재배정사업을 더 늦게 시에서 안받았습니까, 건설과에서 온거 연지지 보수하고...얼마전에 받았지요, 이거는?

그거는 재배정사업을 한 것이고 그거 말고 호계리 마을 입구 농로포장은 농지계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재배정이 이거 말고 또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기를 정해놓은대로 안하고, 부기변경도 안하고 이 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견탄3리 같으면 그 주민들이 아무말도 안합니까?

견탄3리는 부지 소유자가 사용을 안해가지고 그런 공사를 못하게 되었고요. 그 밑에 호계리하고 부곡리는 시에서 예산 재배정 때문에 공사를 그대로 했습니다.

부기변경 안하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면장 임의대로 했습니까, 안그러면 시 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까?

아니 이거 당초에 호계리하고 부곡리는 이 부기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부기대로 했습니까?

예, 예.

했는데 여기 위에거는 뭡니까, 이게? 부기변경 안하고 한거는...

그러니깐 우리 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한게 아니고 어차피 이 공사를 하는데 농지계에서 호계리 마을 포장을 해줬고 그 밑에 부곡리 하수도 정비는 이거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해줬습니다.

했습니까, 이거?

예, 했습니다.

세가지 다 하기는 했습니까?

견탄3리는 농지 소유자가 사용을 안해가지고 그거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못했고.

예, 예. 이거는 사용을 안해서 못했고 그 밑에 두건은...부기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깐 이 사업들을 부기대로 1순위로 하고 그다음 재배정사업을 받는걸로 그다음에 해줬으면 되는데 여기를 부기를 변경을 안했잖습니까?

부기를 했습니다, 견탄3리가 결국은 공사를 못하겠다라고...

아직까지 못했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그런데 견탄3리 주민들은 아무말도 안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에 가로등 이거는 예산없이 그냥 하는겁니까?

이거는...

도급액하고 계만 있네요? 예산액은 얼마라고 없고, 그러면 예산액이 1,084만6천원이고...

그러니깐 예산액이 여기 통틀어가지고 9,820만원 있는 것중에 이제 여기 필요한 부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도 예산액이 5개동 가로등 설치공사에 얼마, 호계면사무소 진입로 가로등 조성공사에 얼마, 이렇게 예산액을 세워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 9,820만원을 사업비대로 나눠놓으라는...

그렇지요.

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놓아야지 그냥 예산액만 얼마해가지고 얼마썼다, 얼마썼다라는 이것만 있잖아요, 계만 있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또 그리고 부기변경을 하든지 여기 시의원님 안광일위원장님이나 유기오의원님이 계시니깐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지역에 있는 면장님만 일하시는게 아니고 의원님한테도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도 안있습니까? 4대째 2억5천을 만든겁니다, 그거를 부기정한거 1억5천, 부기없이 1억을 준...의원님들하고 재량사업권으로 준거거던요, 사업을. 이거 지금 면장 임의대로 다 사업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예, 예.

상의를 꼭 합니까?

예, 예.

아, 예. 앞으로도 이건 부기 안 정한거는 의원님들 위신을 세워주라고 하는게 아니고 의원님들 숙원사업에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니깐 꼭 모든 사업을 할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면장님하고 같이 ‘아, 이거는 솔직히 면장이 안했어도 재배정사업에 대한것도 시의원님이 예산을 얻어왔다’, 또 시의원님은 면장이 했다라고 하면 서로 좋지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역 주민들이 화합도 되고 그것도 화합차원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말에 예산편성을 우리가 올릴때 부기에 기록되는게 시의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올리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395페이지, 이상익부의장님이 하던 얘기인데 지금 예산부기하고 숙원사업비하고 맞게 지출이 된거예요, 예산이? 안됐잖아요? 못알아듣겠습니까, 예산부기상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추진된게 이 예산이 맞아들어가는가 이말이지, 예산이?

아, 예. 4,280만원정도 있습니다, 사용할수 있는 돈이.

그렇게 남으면 됩니까?

아 이거는 물론 연초에 우리가 상반기에 공사 발주를 할때 물론 다 할수도 있겠지마는 혹시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해예방 차원에서, 긴급 복구차원에서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타 읍면에서는 거의 1억 가까이 남겨놓아도 상당한 추궁을 받았는데 호계면은 4천만원 남아도 괜찮습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사실 9,820만원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어차피 주민숙원사업비 사용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조만조만한 공사들이 꼭 필요한거...뭐 하천내에 관 같은게 노출이 되어가지고 위험하다고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깐 한 5천여만원 지출하고 한 4천여만원 남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큰 재해를 크게 당했을때는 물론 재난관리과가 있으니깐 부담을 하겠습니다마나는 호계내에 산골도 많고 조그마한 소하천이 많은데 그런데에서 갑자기 크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급하게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면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시의 예산이 나갈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던요.

예.

그러면 우선 급하게 면장님이 처리해야 될 부분이 그 예산 4천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게 남겨놓은거 아니냐...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하던 부기대로 집행이 안되었다라는 얘기를 감사대상이라고 이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감사대상이 아니고 지적사항이지요?

예.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 선집행 후의결을 받을려고 하니깐 지금 시의원들이 의결을 안해줍니다. 알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의결을 받지도 않고 부기를 바꿔서 한다, 나중에 그 뭐 어떻게...

부기대로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다 했어요?

예, 다했습니다. 부기대로 견탄3리 안길포장 한가지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해가지고, 그거 한건뿐입니다.

아니 그거 한건이나 반건이나 이거 부기대로 못한거거던요, 지금?

부기대로 한거지요. 이거는 땅주인하고 협의만 하면 됩니다.

땅주인하고 협의만 되면 부기대로 한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호계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호계면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류를 선언합니다. 라. 점촌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