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저희 산업건설국 소속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투명한 행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하나 미흡한 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신속하게 개선 또는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해당과장님들께서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공통자료 중 추가로 제출한 진정·집단민원 접수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0일 진정인 임병학 외 79명이 제출한 산북면 석봉리 폐광지역진흥지구 편입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로 96년 4월 12일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 이후 사업추진이 안되거나 환경적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지구 및 개발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산북면 석봉리, 우지 창동을 개촉 및 폐광진흥지구로 편입코자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2007년 4월 17일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였으나, 산북 석봉지구는 민간개발자와 협약체결 및 토지매입 70%이상 단산터널 재원마련의 구체화 미비 등으로 현재로서는 신규 편입이 불가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이 선행되면 추후 언제든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편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6년 11월 6일 마성면 개발위원장 외 539명이 제출한 문경골프장 조성에 따른 외어리에서 고요간 외곽도로 개설 요구 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그동안 문경시와 (주)문경레저타운 및 시공사인 (주)태영은 골프장주변마을의 도로 및 마을회 관신축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던 점과 국비지원이 없는 현 시점을 생각해 볼 때, 주민들의 요구수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들에게 이해의 협조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개설을 위하여 계속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도 추진하고 있어, 환경청과 원활한 협의와 국비지원 계획이 있을시 개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진도 30%로 금년 8월 완공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중앙시장 주차시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진도는 20%～90%입니다. 연내에 모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문경지회 및 개인택시조합문경시지부에 각각 보조금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주)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에 금년부터 200만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중앙시장의 쾌적한 상가분위기 조성 지적에 대하여 노점상의 중앙시장내로 이전을 협의하였으나, 노점상의 반대와 중앙시장 번영회 에서도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상인대로 협조가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행사시 시상금과 시상품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대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각 기관단체에서 각종행사시 시상금·품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용하고 있으며, 시 산하기관에서 시상금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4,618만원입니다. 다음 벽지 및 적자노선 버스의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한 용역 의뢰시에 시민참여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버스에 지원관련 표찰부착을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벽지 및 적자노선버스 산출 용역조사시에 YMCA와 행복을 키우는 모임 등 시민단체관계자가 버스에 탑승 실차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지원버스는 총 8대로 「공영버스」표찰을 차량 측면에 부착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 실천운동에 각 분야별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신호체계 연동화로 신호대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낭비 요인 제거지적에 대하여 교통흐름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안전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의, 신호등 연동화를 일제히 재점검하여 현재 차량흐름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및 시가지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는 신호등의 적절한 대체방안 모색과 특정시간대외 이용자가 적은 곳의 점멸식 신호등 설치방안 검토 및 금성주유소 시내방향 교차로 신호기 설치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국도 및 시가지의 신호등을 특정시간대외에 점멸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리부서인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현행대로 운영함이 타당하며, 가야웨딩 앞은 사고다발지역으로 장승백이 꿩마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점멸식은 불가하며, 도로개통으로 이용자가 급증한 금성주유소앞 사거리는 작년 10월 신호기를 설치하여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시간만 정상운영하고 기타 시간은 점멸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경새재유희시설 설치사업의 각종 이행절차 재점검 지적에 대하여는 문경새재유희시설사업은 문경관광개발(주)와 레저텍컨설팅의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레저텍컨설팅의 협약위반에 따라 모든 공사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이 대구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행위도 중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결과에 따라 시설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관 저해 건축자재 장기 방치사례 시정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2006년 10월 9일 창업지원과 공문으로 문경관광개발(주)에 건축자재 정리정돈을 요청하였으며, 부지내 사업은 소송중에 있어 시정이 어려운 형편이나 지속적으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진입로에 산재되어 있던 건축폐기물은 한곳에 모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민주공모와 문경관광개발(주)에 대하여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요망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2006년 9월 29일 (주)문경레저타운에 전환사채 60억원을 출자하고 시설관리 종합용역과 식당 및 프로숍을 위탁 운영하는 등 금년부터 본격적인 경영으로 2008년에는 시민주의 이익배당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강구 및 평당 분양가 조정,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 강구 요망 지적에 대하여는 2007년 3월 6일 가은농공단지 천성산업의 분양으로 농공단지 분양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휴·폐업 업체 발생시에 대체 입주를 위하여 업체를 독려하겠으며, 대체산업융자금, 중소기업운전자금 등 각종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이 실질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훈련 미취업자의 추적관리로 취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관리 철저요망, 지적에 대하여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실시결과 훈련위탁인원 34명 중 31명이 수료하였으며, 훈련기관과 시 및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수료자 중 16명에 대해 취업 알선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금년도 고용촉진 수료생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취업알선토록 하겠으며, 훈련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는 2005년, 2006년도에 각 4회 , 2007년도에 2회 운영하였으며, 물가대책위원회 는 2006년도에 3회 , 아파트형공장입주심의위원회 는 2006년도와 2007년도 각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입니다. 대형할인점의 진입 및 소비자 욕구의 변화로 점점 쇠퇴해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영세상인들의 경쟁력을 키워 나아가고자 중앙, 신흥, 문경, 가은, 농암시장 등 5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94억2,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원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실태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으로 공공기관에서 사무실 적정온도유지, 직원 5부제 및 카풀제실시, 중식시 사무실 전원 소등, LED교통신호등 도입,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으로는 주유소 등에서 옥외과다조명 사용자제, 승강기 격층 운행 유도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로는 홍보물,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LED교통신호등 도입에 따른 에너지절감 실적과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가스 관련업소는 총 479개 업소가 있으며, 가스시공업 22개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5개소 및 판매소 18개소 등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기, 수시, 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예방위주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량·노후시설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시설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스안전관리 홍보를 위해 매월 4일을 가스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찻사발 축제 기간 중에 가스안전점검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68세대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도표와 같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3억1,415만원으로 193명을 투입하여 행정정보화, 환경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참여자 선발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연령, 세대주여부, 여성세대주 여부,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장애인, 사업 참여횟수, 자격증 등입니다. 지금현재 공공근로 임금은 단순노무는 2만8천원, 청년대상 2만9천원이며, 부대비로 교통비에 해당하는 3천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오지노선버스운행 및 이용현황과 적자운행 보전대책입니다. 먼저 오지노선버스 운행 및 이용현황으로 벽지노선은 12개 노선으로 74.2㎞이며, 1대당 평균승차인원은 0.89명으로 연간 2억1,600만원이 적자입니다. 금년 4월 20일에서 4월 23일까지 전노선에 대하여 (재)한국기업경제연구원에 시내버스 실차조사에 의한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 조사·용역결과 적자노선은 71개 노선에 연간 24억2,100만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흑자노선은 2개 노선 1,616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적자운행에 대한 대책은 관련법에 따른 재정지원과 함께 운영비 절감을 위한 차량대폐차시 중형버스대체 확대, 인건비 절감 등 감량경영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정지원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오지노선운행 및 이용현황입니다. 벽지노선 현황 및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차조사시에 조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원을 투자하여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주차단속현황 및 방치차량 견인현황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지도단속요원 3명이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말까지 285건에 1,15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방치차량은 11대를 견인하여 자진말소 1대, 소유자회 수 1대, 강제처리명령으로 9대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택시의 행정지도 현황입니다. 운수업체별 월 1회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교육으로 2006년 12월에 청소년수련관에서 290여명을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하반기에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택시행정지도 실적으로는 2006년 12월에 3개 법인택시 및 188개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기준 적합, 차량관리상태, 안전교육 및 불법영업행위 등을 지도점검하고 친절 및 안전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동차등록 및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대책입니다. 승용·승합 등 관내 총 자동차등록 대수는 금년 6월말 현재로 2만4,665대이며,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은 노상·노외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1,071개소에 7,876면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31.9%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주차난 해소 대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시에서는 계도와 단속, 주차장 확보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주차질서 의식계도를 위하여 질서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스티커 부착, 언론매체 홍보와 시민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 전개를 유도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확보를 위하여 벗이랑식당 부지 1,065㎡를 매입하였고, 130대 규모의 중앙시장 주차타워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시내 주차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시가지 노상주차장설치 가능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곡각지, 버스승강장, 역주차 등을 중점 단속하여 왔으나, 앞으로 교통체증이 심한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단속 구간은 중앙시장에서 농협시지부간 중앙로와 점촌사거리에서 점촌역구간, 경찰서에서 국민은행통로 그리고 양지새마을금고에서 영신사거리등 4개구간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단속구간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01년부터 매년 지원받아 왔으며, 금액은 카지노 이익금의 10%를 지난해까지 받아 왔으나, 올해부터 20%로 증액되어 86억원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까지 7년동안 총 기금지원액은 308억200만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 기금사업으로는 가은종합휴양단지 부지매입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에 대해서는 실과소 읍·면·동에 자료를 수집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장기계획을 수립한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문경레저타운 골프장 조성 및 시비투자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문경레저타운 골프장은 총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 792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2월 5일 개장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재원에 대해서는 총 792억원 중 광해방지사업단 240억원, 강원랜드 180억원, 문경시 150억원, 시민주 60억원, 기타 폐광대체자금 융자금 50억원을 포함한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문경시가 지금까지 출자한 150억원에 대한 내역은 2003년도에 현물 65억500만원, 2004년 현금 10억원, 2005년 현금 74억500만원이며, 올해 30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올해 출자계획 30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부지내 현물 98,764㎡와 2차 사업부지 또는 현금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문경새재 유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새재내 유희시설 설치사업은 문경관광개발(주)가 레저텍컨설팅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던 중 레저텍컨설팅의 협약위반으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 확정판결로 모든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의 소송인 본안소송이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2심에 계류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12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소송이 종결되면 유희시설 부지를 문경시로 환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문경관광개발(주) 추진상황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문경관광개발(주)는 2003년 1월 4일 설립하여 현재 임원은 6명으로서 대표이사 1명, 비상임이사 4명, 비상임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39명으로 총무부서와 문경골프장의 시설 및 식음료 등 위탁사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립자본금은 시민주 69억3,000만원, 문경시 10억원, 설립주주 2억원 등 총 81억3,000만원이며, 작년 12월말 기준자산은 87억8,200만원입니다. 지난해 (주)문경레저타운 식당 및 프로샵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탁계약 체결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또한 60억원을 전환사채로 (주)문경레저타운에 출자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순이익목표는 6억원으로서 목표를 달성해서 내년에는 시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많은 배당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일성콘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내 예전의 은성광업소사택부지위에 29,000㎡의 건축규모 5,459㎡로 지하1층, 지상 15층 규모로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행정계획인 개촉지구개발계획 변경단계에 있으며, 변경계획은 경북도에 신청하여 환경 및 재해 등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개발계획이 경북도로부터 승인고시 되면 민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직종별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현황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작년 3월부터 1년간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극빈자 등을 대상으로 7,400만원을 투자하여 인터넷 활용외 5개 직종에 대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5개 훈련기관 6개 직종에 34명이 참여하여 자격취득 15명, 취업 16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농공단지별 미입주 휴·폐업 업체현황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산양, 마성, 가은, 영순농공단지로 총 면적은 479,932평방미터입니다. 가은농공단지의 7,097평방미터 폐수처리부지 및 도로폐지 부지를 제외한 전면적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전체 분양률은 98%입니다. 입주 업체수는 총 50개 업체로 현재 46개의 업체가 입주 완료하였으며, 미입주 업체는 4개로서 1개의 업체가 건축 중이고 3개 업체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폐업 현황으로는 생산품의 판매부진으로 산양농공단지와 마성농공단지 2개의 농공단지 5개 업체가 휴·폐업상태입니다. 미입주 업체현황과 휴·폐업 업체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창업유치 및 지원현황입니다. 창업유치실적으로 농공단지에 천성산업 등 2개 업체, 개별입지로 (주)에스엠아이이엔지 등 5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농공단지 휴·폐업 대체입주로 2개 업체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의 도표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20개 업체가 38억5,000만원을 신청하여 32억4,000만원을 융자받았으며, 2006년도에는 21개 업체가 39억2,800만원 신청하여 35억1,600만원을 융자받았고, 2007년도 6월말현재 10개 업체가 20억5,000만원 신청하여 19억5,000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 이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은 3%의 이자보전, 시비지원은 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업체별 지원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아파트형공장 설립현황 및 입주내역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저공해친환경 노동집약적 기업유치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자 모전동에 건축면적 1,924평방미터로 지상 4층, 8실의 규모로 2005년 10월 7일 착공, 2006년 11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의 입주가능 업적으로는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도시형공장으로서 제조업이며 현재 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입주자 모집을 위하여 2차에 걸쳐 신문 등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전국창업보육센터에 입주안내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입주자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광해방지사업단의 폐광지역융자금 규모는 2005년도 45억원, 2006년도 100억원, 2007년도 50억원이며,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전국의 7개 시·군에 한하여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자금지원 내역으로 보면 2005년도에는 4개 업체가 61억8,000만원을 신청해서 9억2,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8개 업체가 194억8,400만원을 신청하여 75억4,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8개 업체가 83억4,000만원을 신청하여 20억2,000만원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1억원을 대출받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하며, 시설자금은 50억원 이내로 5년거치5년균등상환이고, 운전자금은 5억원인데 2년거치3년균등상환으로 이율은 2007년 현재 4%입니다. 연도별, 업체별 지원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2007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1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95억8,800만원, 집행액은 44억8,0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에 물가대책위원회 는 무엇입니까?

물가대책위원회 는 추석, 설을 앞두고 물가대책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 관계기관단체 등

실질적으로 시에서 물가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물가조정 능력은 사실상 시·군단위로서는 어렵고, 각 기관단체별로 소관 물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를 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사실 물가라 하는 것은 시장기능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기능에 맡겨야 될 부분을 강제적으로 물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관에서 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2005년도에도 실적이 없고 2007년도에도 지금 현재 없으면, 이런 것은 이름만 있지 활동사항이 없으면, 굳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지자체도 이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시·군단위로 물가합동단속도 실시하고, 그런 것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은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조치가 되었고, 나머지 조금 어려운 상황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신호기연동은 80㎞속도로 센서를 조정해서 그렇게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전자들의 주행속도로 인해서 그렇게 딱 맞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품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상품권 발행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상품권을 발행했는 비용이?

금년도에 1,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 투입되었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죠?

작년도에도 1,000만원입니다.

2,300만원이라는 말을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다.

기타 홍보비용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지역상품을 팔아준다든지 또 단순 애향심 이런 것 때문에 상품권을 발행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중에 제가 언론에서 접해봤습니다만 광주라든지 여러 대도시에서도 상품권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언론에서의 평가는 전부 실패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작년에도 1,000만원, 올해에도 1,000만원 저는 2,300만원으로 봤습니다만, 이 예산을 투입해서 낭비성 정책이라 하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모방정책을 하지 말고 또 상품권 판매가 너무 좋다하는 홍보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재래시장의 시설, 환경 또 운영, 바꾸어 얘기하면 각종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 전번에 제가 시정 질의 때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상품권의 할인문제, 또 재래시장에 안동 쪽인가 카트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짐을 들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카트기라든지 냉·온방기는 오픈이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카트기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평탄작업을 잘해서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화점의 상품권도 보면 할인을 해 줍니다. 심지어는 구두티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10만원하는 것이 사실 10만원에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번에 이것을 주관하는 금융기관도 조금 손해를 보고, 또 시행하는 우리시도 조금 손해를 보고, 상품권을 받는 재래시장도 조금 손해를 보고해서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상품권을 할인받아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조금 있으면 우리 지역에도 대형마트가 지금 들어올지, 심의는 거쳤습니다만 앞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형할인매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에서 주도를 해서 강제적으로 상품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유통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것보다도, 상품권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에서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마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쟁력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발행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면 그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할인을 할 수 없고, 대구은행에서 환전 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체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없이 해주고 있고, 그러면 재래시장 상인회 에서 그것을 할인해 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실제 지금현재 영세상인회 의 입장으로서는 할인을 해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에 대해서 저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인데, 정책감사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시장이라든가 문경시장, 신흥시장, 가은시장, 농암시장 등해서 사업량은 전면 리모델링, 전기, 통신선 정비 등 했는데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난에 대해서 안전해야 됩니다. 재난에 대한 기반시설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재난시설은 없고, 전면 리모델링, 전기, 통신정비 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밑바닥은 안 되어 있고 위에만 되어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중앙시장에는 각종 전기, 통신선로 이런 것을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깨끗이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수도, 아케이드 포장을 하는 곳에 기반시설이, 반드시 소방시설 다시 말해서 재난에 관한 것부터 완전히 해놓고 리모델링을 하던지 무엇을 해야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은 시장번영회 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재난안전대비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이런 기반시설 위주로 정부에서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기반시설부터 정비를 해놓고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도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격등제 말입니까?

시청앞의 시청로는 가로등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점촌지역 또 과거에 가로등 격등제로 인하여 도시가 너무 어둡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불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기업의 본질이라 하는 것이 사회 에 공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문을 창출하는 것인데 1년에 6억원씩 손해를 본다는 것은 이상한 발상이고 계산이 안 되는데 자료를 훑어보니까, 사업장 규모에 비해 관리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임금이 총 3억9,700만원인데, 임원과 관리직이 15명입니다. 실제로 5년 동안 관리직, 경비직 개인별임금 지급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 사업장 차고지가 시내 중앙에 있어서 그게 고가 아닙니까, 외각에 있으면 투자수익이 적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가가 높은데 외각에는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수익이 적게 되는데, 또 자본자수입 감소요인 또한 2000년 이후 자산평가를 하지 않고, 업체에 자산비중을 그대로 부채를 증가시켜서 회 사하고 적자비율을 높여 놓아서 보조금수령 비율을 높여 나아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죠? 자료를 많이 받아 놓았는데 회 계를 전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황경연 위원이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김대일 위원도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지노선도 오지로 배치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운행비의 상승과 연료비 지급이 높은 문경노선 14개, 가은 8개, 농암 15개, 그리고 영순, 산양, 산북은 다해서 14개 밖에 없습니다. 특정노선이 집중되어 운송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자산이 2005년에 대비해 2억4,000만원이 감소하나 영업이익은 2005년에 대비해서 3억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시산표하고 보니까, 재무제표에 나타난 회 사의 경영사업의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자산은 감소되었는데 이익이 3억3,000만원 증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제 상식으로는 재무제표가 맞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제가.......문제가 많은데 깊이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산표하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회 계사무를 조금 보셨으면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영업이익은 2005년도 2006년도 .......

재무제표에 나타난 것은 3억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익감소가 있다하면 회 사의 재무제표에 부채의 증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회 사운영과는 다르게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허위작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 상식가지고는. 이게 민감해서 전국적으로 준공영제로해서 재미본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 나이 60세가 넘었는데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1더하기 1은 2가 맞는데, 1더하면 2도 되고 3도 되는 이런 재무제표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다고 정책 감사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할 수도 없고, 과장님! 생각을 심각하게 해 보세요.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자꾸 증가시켜 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재무제표로 봐서는 자생해서 충분히 운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영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그런 사회 의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기업을 1년에 6억원씩 손해를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이상은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기획을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관공서가 이윤을 창출하는 개인회 사를 준공영제로 하면 나중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개인기업이라는 것이 공단도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적자운행에 대한 각종보조금 지급된 것 있잖습니까?

예.

도표에 증가속도가 2002년에서 2006년도까지 5억에서 14억까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빠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재정지원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경여객은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2000년 이후부터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산 비중은 그대로 인데, 부채는 증가시켜서 회 사의 적자비율을 높였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보조금수령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자를 많이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 사는 보조금을 받는 회 사이기 때문에 오지노선도 적자로 운영되는데 적자가 많이 나야 보조금을 많이 받는 그런 회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요청한 대차대조표를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회 사의 안정성, 시내버스업종 평균이 344%인데 문경여객은 182%로 그러니까, 평균업계의 절반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다른 업계에 비해서 과다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 봤고, 그 다음에 조금 전 오지노선 과다배치라 하는 것은 적자가 많이 되는 쪽에 노선을 배정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문경 14회 , 가은 8회 , 농암 15회 로 해서 오지노선으로 많이 배당을 하고 노선을 배치하고, 시내하고 가까운 곳 영순, 산양, 산북은 5회 , 4회 , 5회 등으로 특정지역에 노선을 배치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전부 보조금하고 관계가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의회 에서 요구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비율을 검토해 봤습니다. 업종 평균, 다른 회 사입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6.59%인데 문경여객은 마이너스 56.82%로 수익창출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보조금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원가 구성비율에서 수익성비율이 동종업종에는 94.89%인데 문경여객에는 136.51%로 동종업종대비 수익개선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발견이 되었습니다. 조사시점은 전번에 많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실사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얘기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보고서에 2006년도에 재정상황 중 유류보조 및 재정보조금 15억6,000만원을 지급후 8억4,000만원의 순수적자가 있었다고 하나, 재무제표에는 3억3,000만원의 이익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조사는 8억원이라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재무제표에는 3억3,900만원의 이익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6년도에?

2006년도.

용역은 금년도 추정치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6년도에는 흑자가 났는데 올해 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은 1년 사이에 그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사는 조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닌데, 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보조금 받는 회 사의 특수성이랄까, 그런 것이 지금 여기에 좀더 제가 검토한 것이 약 15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더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보조금 받는 회 사는 조금 이상하게 운영을 하지 않느냐, 보조금을 안받는 회 사 같으면 어떻게든지 흑자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부채를 증가시키고,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까지도 우리시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몸집을 강력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회 사가. 그래서 지금 필요치 않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가가 고가인 현 위치에 그 다음에 큰 건물에 굳이 문경여객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좀 변두리로 나가서 지가가 저가인 곳에, 그 다음에 그것을 매각하므로 인해서 이익금을 거기서 나오는 돈가지고 부채도 절감시키고, 그러므로 해서 이자부분이 조금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도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적자가 줄어들면 보조금도 적게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금 회 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용역보고서는 어느 회 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한 내용하고는 여러 가지 상반된 것이 많지 않느냐, 그것은 어차피 용역보고서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보조금 받는 회 사로서 문경여객 대표이사께서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여객을 비롯해서 도내 각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노선도 특정 읍·면에 노선수가 많다고 했습니다만, 그기에 정한 노선은 각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고려해서 특히, 그런 지역의 교통편의를 고려해서 당초에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고의로 편중되어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벽지노선이라든지 오지노선 이런 것은 운수업체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런 곳에 운행횟수가 많을수록 적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지금까지 시에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버스가 들어가도록 요구를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버스노선이 지금까지 운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회 사에서 나름대로 자구노력, 감량경영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임원도 1명줄이고, 또 자본증자를 하고 차입금을 하고 또 자체 주유소를 운영해서 유류대를 상당히 절감을 해서 도내 운수업체중에서는 유류대를 가장 절감한 업체가 문경여객이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 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지금 회 사건물이 거기에 간 것이 약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외각으로 이전하는 것은 회 사경영차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볼 문제이고, 또 그 외에 부동산 소유여부라든지 그런 것은 확인해본 바로는 지금 기존의 부동산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지원금은 운수업체가 우리 관내에 오지노선을 운행함으로서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회 사자체에서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해서 재무제표에는 거의 조금 순이익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결산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는 기업의 적정이윤인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업 같으면 적정이윤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여기 같으면 적어도 약 3억원정도의 이익을 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 빠져있다는 것, 그런 것으로 해서 용역회 사에서 추정치로 나온 금액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4년 의해서 이번에는 그때와는 다르게 전면적인 실차조사를 실시해서 용역회 사로 하여금 이 회 사의 경영사항을 샅샅이 파헤쳐서 실제 운송원가, 수입까지 해서 지출하고 계산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도 참여시키고 의회 에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도내의 어느 시군보다 가장 투명하고 또 논란도 많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더 이상 저희들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는 파악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또 이런 전문용역회 사에 그런 것을 용역결과를 일단은 믿고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시의 나름대로 재정지원대책을 강구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문제는 지난번에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일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뭔가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설득할 부분은 설득을 하고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할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제까지 정산보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산보고 내용을 검토를 다 해봤습니까?

예, 정산서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정산 내용이나 검토를 한다는 것은 정산내용이 실제 사실과, 서류만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서류 내용과 실제로 집행한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과정까지를 포함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가를 묻습니다.

정산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서면으로 검토를 하고 실제적인 회 사에 대해서 직접 지금 의원님들이 하시는 그것과 같은 것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김경호 위원님과 황경연 위원님이 각종 재무제표를 점검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회 계 전문분야가 되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숨겨진 사항이라든지 때로는 재무제표가 세무서를 의식한다든지 외부의 눈을 의식해서 임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정산내용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지, 지금 용역회 사의 결과를 보고 믿어야 된다. 시민들이 용역회 사하고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데, 그것가지고 얘기가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잠깐 재무제표를 받는데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띄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공직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그냥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알고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 문제는 우리시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번 감사가 끝나더라도 금년 다시 용역 2차 보고가 있겠지요?

하반기에 한번 더.

예, 거쳐서 명확하게 시민들이 ‘아, 그렇구나!’ 하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명확한 규명을 해서 이것이 꼭 저는 회 사가 잘못되었다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하기보다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될 수 있는 답을 만들어 내라,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 한 것 가지고는 시민들이 수긍을 하겠느냐, 저도 이 문제는 이번 감사를 떠나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시에서도 무조건 안일하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현실에 적응해서 서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하고 서류하고 현장하고 전부 점검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보조금지급이 한점의 의혹도 없이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문 용역회 사에 의뢰를 해서 전반적인 용역결과물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적자보전액을 산출, 금년도 추정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용역회 사에 의뢰한 그 결과를 가지고 금년까지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 지원액이 또 우리 지원액이 거기에서 나는 적자를 전액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의원님이 요구하신 그런 정도의 확인은 사실상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보조금지급에 대한 정산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하고 치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역회 사는 한 회 사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저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산서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정산서를 받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정산서 그냥 받아서 쳐 박아 놓고 다시 용역회 사에 의뢰해서 하고 우리 행정이 너무 이런 곳에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불량의 내용을 다 규명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하는 자리가 필요하겠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별도의 우리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꼭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야 알아 볼 수는 있지만 저희들 능력으로는 현재로서는 전문용역회 사에 의뢰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이상은 저희들로서도 그것보다 더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데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신감이 없는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안정성분석을 했을 때 동종업종에 다른 곳은 344%인데 문경여객은 182%입니다. 다른 업계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회 사와 비교 했을 때 위험도가 낮은데 보조금을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거의는 다 했습니다. 이해를 하셔서 어떤 상태로던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이번에 전체 시민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황경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또 김대일 위원이 하신 말씀이나 재무제표, 자산총액대비, 손익감소, 안정성분석, 조사시점까지도 우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시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지 의원들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해서, 의원들은 대�회 � 제시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 참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재정지원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용역회 사에 의뢰를 해서 세부적으로 회 사의 경영상태, 전반적인 재무제표도 확인하고 모든 것을 실차조사도하고 이렇게해서 산출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금년에 용역회 사에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알아보고 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알아보고 계시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용역관계에 대해서 계절별, 분기별 쭉 나열했는데 이번 조사 시점도 4월 20일부터 23일까지의 조사 기간의 자료는 실사효과가 없습니다. 또 계절별 승차객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본 조사기간 이에 대한 보존 방법을 다른 지역 용역조사하고 비교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용역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사람이 회 사를 다닌다든가, 무슨 시간을 정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을 때 등 폭락이 있는데 4월 20일에서 23일까지 조사 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연간 승객수를 성수기와 비수기를 비교했을 때 성수기에 한 통계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월에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가중치를 보정지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이게 방정식이 5차방정식도 아니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예, 사실 어렵습니다.

의원들이 지금까지 대안을 제시했고,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시했으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연구하세요. 연구를 해서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의회 에서 사무감사하는데 감사기관도 아니고 정책대안인데 연구를 하셔야지 자꾸 딴소리를 하시면 안 되시지. 그렇지요?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떤 답이 나와야지 이번에 안나오면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외형에 나타난 것이 손해를 본 기업이라든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개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봐서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봐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납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1년에 6억원씩 손해를 본다는 것은 그것은 기업이 쓰러져도 벌써 쓸어져야 되는데 멀쩡하게 있으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 용역도 지금 2004년도에 용역을 한 회 사하고 금년도에 용역을 한 회 사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다른 회 사에서 산출한 용역 결과가 2004년도 그 당시, 3년이 경과한 지금의 증가 추세로 볼 때,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용역회 사라하면 전국이 다 운수업체 요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 이런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산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들도 용역에 대해서 신뢰를 못가지시는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도 용역회 사에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의해서 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신뢰를 못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용역회 사에서도 자기들 용역회 사의 명예를 걸고 당당히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또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면 시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겠다. 그리고 문경여객에서도 지금 의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이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문경여객의 실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하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풀리리라고 봅니다. 재무제표라 하는 것은 회 계법인에 의뢰해서 이게 회 계법인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 회 사의 명예를 걸고 그렇게 작성하는 것인데, 그것도 함부로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허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문용역회 사라든지 문경여객의 관계자들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들으실 수 있고, 그러면 상당히 오해가 풀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퇴직적립충당금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 고유의 이윤을 못보고 거의 수지균형 맞추는 그런 차원으로 시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용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번에 말씀하셨지요?

예.

하반기에 용역조사를 꼭 해야 됩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그것은 한번으로 끝낼 수 없습니까?

이번에 용역조사 한 것이 상반기 성수기라고 조사를 한 것입니다. 상반기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 신뢰성을 못 가지니까, 하반기에 다른 회 사에 의뢰해서 또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올해 두 번을 하게 된 것도,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올해 또 2회 에 걸쳐서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인데, 이 결과를 또 신뢰를 못가지면 더 이상의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용역조사 기관이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차대조표 2006년도 12월 31일현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재정보조금이 15억6,000만원인데 15억6,000만원을 주고 난 이후에도 8억4,0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2006년도 재무제표에는 3,900만원의 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를 얘기 하는데, 용역조사 기관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을 중립입장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은데, 용역조사 보고서를 보면 업체의 이익을 위한 보고서가 아닌가, 15억6,000만원을 주고도 8억원의 적자가 더 발생하였다면, 올해에 23억원이라는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3,000만원 흑자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23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용역조사기관이 좀 신빙성이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3,000만원의 금액을 들여서 하반기에 해 봐도 똑 같은 자료가 나오지 않겠나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3,000만원을 들여서 하반기에 할 필요가 없으면, 법적으로 꼭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면 저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렇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반기 용역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이번 실차조사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총 수입금은 금년예산이 23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지출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만해도 십수억원이고, 그 외에 기타경비로 했을 경우에 이 40여억원 나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용역회 사에서 용역을 하던 간에 그랬을 때에,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시내버스의 이런 사정을 정부에서도 용역을 하고, 표본조사를 하고 해서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건별로 해서 유가보조금까지 해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회 사 자체의 사정상 유류비를 절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구노력에 의해서 거의 수지균형상태로 한다든지, 또 이분들은 회 사의 은행의 신용도라든지 나중에 은행에 차입하기 위해서 신용도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결산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결산을 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8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추경에 8억원의 예산을 다 세워 줄 것인지 아니면 3, 4억원을 세워 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올라 올 것은 분명하고, 올해 8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안했습니까?

예, 8억원이 예상되는데 거기 8억원의 예상은 기업의 이윤 3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수적자액은 최종에는 그것보다 적어지겠습니다.

예, 적어 질수도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댓글 달아놓은 것을 다 읽어 보셨습니까?

예.

부산이 준공영제를 아마 7월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조금 전 대부분 실패했다고 하는데 실패한 곳은 실패했을지라도 준공영제도, 전번에 용역보고서 했을 때에 준공영제가 거론이 되었잖습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준공영제라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자금을 대고 운영은 문경여객에서 하는 그런 체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든 수입금 관리를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버스 52대가 있는데.

44대입니다.

44대 입니까?

예, 예비차 2대 포함해서 44대입니다.

44대를 우리시에서 임대를 했을 경우, 준공영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임대를 했을 경우, 44대가 하루에 운행을 하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전부 지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에도 지금 불편함이 없잖습니까?

예.

그러면 44대를 시에서 하루 평균 임대를 해서 1대당 약35만원씩, 그러면 제가 봐서는 15억6,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에다 22억원에서 3억원의 이익금을 합치면 약37억원이 되는데, 44대를 우리가 35만원씩 하루 임대해서 풀가동 시켰을 경우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제가 봐서는 35억원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계산을 하면 35만원 곱하기 44를 해서 12개월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보고서에 의하면 하반기에 용역을 줘서 8억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거기 퇴직금충당금 사용하고 하면 약3, 4억원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 3, 4억원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준공영제를 실시했을 경우, 1대당 1개월에 35만원 계약을 했을 경우, 사실은 30억원 나옵니까, 얼마 나옵니까, 전문위원님? 44×35만원×12를 해 보십시오. 준공영제가 장단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은 문경여객에 주고 자금은 우리시에서 집행했을 경우, 노조에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파업, 대전에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예.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15억6,000만원이나 8억원이나 23억원에다가 총 46억원이라는 돈이 올해 문경여객에서 필요한 돈인데, 46억원보다는 44대를 임차를 했을 경우, 준공영제로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의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 다소 문제점은 있지만, 문제점은 파업이라든지 시민들의 발목이 잡힌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도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계산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30몇억원이 나올 것입니다. 30몇억원만 있으면 1년간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몇억원만 있으면 되는데 하반기 8억원의 예산까지 해서 46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니까, 준공영제 검토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용역조사 기관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얘기가 흘렀는데, 용역조사 기관의 조사보고서가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3,000만원 돈을 투입해서 하반기에 굳이 이것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연대나 여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더 하자는 의견이 있다니까, 과장님 하신다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굳이 용역을 하반기에 한번 더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용역조사보고서 14페이지에 수익성비율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용역 조사기관에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익성문제, 안정성문제 문경여객에서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14페이지 수익성에 대해서 업종 평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6.59%인데, 문경여객은 마이너스 56.82%로 수익창출을 위한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평균이 마이너스 6.59%인데 문경여객은 마이너스 56.82%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고, 매출원가 구성비율에서 수익성비율이 동종업종에 비해서 94.89%이나 문경여객은 136.51%로 동종업종대비 수익개선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안정성분석, 이 회 사가 안정성이 있는 회 사입니다. 업종평균 334%인데 문경여객은 182%로 업계의 절반에 있는 아주 안정성 있는 회 사입니다. 안정성 있는 회 사가 보조금은 아주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조사 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8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용역을 한 것은 1년 단위로.......1년 동안의 산출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4일간의 조사로 전체를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3,000만원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인데, 또 하반기에 3,000만원을 용역 의뢰한 경우 똑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야 이 용역 조사보고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하시겠다면 하셔야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본위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수치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업주가 객관적으로 볼 때, 경제적 지대를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 그 사람이 손해를 봤다면 무슨 도산을 한다든가 힘이 들 것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경제적 지대를 많이 누리고 있다는, 예를 들어서 이코너미이벤트라고 해서 경제적 몫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공영제로 되어 있는 버스라든가 토지나 이런 것,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비탄력적인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 졌을 때 기회 비용, 기회 비용 이상으로 보유자가 얻는 몫이 많기 때문에 건제하고 잘 살지요.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자꾸 수치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개선 이전에 그것을 양면으로 개선을 한다든가 혁신을 한다할 때 모양을 바꾸어야 됩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보편타당한 것인데 시민들이 바꿔야 된다는 것은, 모양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원형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자꾸 돌려서 하게 하지 말고 이해를 빨리빨리 하십시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맺는다는 것은 어렵고, 또 복잡한 문제이고, 일단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새롭게 이 문제를 규명하는 계기라는 생각으로 하고,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했던 얘기 또 하는 얘기가 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를 말씀하셨는데, 준공영제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너무 증가하고 또 교통사고, 노사분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아직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남보다 빨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하는 것, 지금 여객운수 사업법에 의해서 이것은 운수업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하더라도 전세버스를 임차하는데 전세버스 하루에 35만원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50만원 받고 운행합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 생각으로 35만원 하는데, 지금 현재 일반버스가 하루 15만원 수입 입니다. 좌석버스는 하루 20만원입니다. 35만원 받고 하루 운행하는 전세버스 업자들이 사실상은 시내버스 운영에 실제.......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는 차량이 거의 1억원 단위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겨우 약 3,000만원, 차 시가가 틀립니다. 두 번째는 35만원 얘기 했는데 전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세인데, 모 회 사의 출·퇴근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16만원으로도 운행합니다. 35만원도 비싼 것입니다. 35만원 줄 필요도 없습니다. 1년 12개월 해서 비수기, 성수기 평균으로 따졌을 때, 25만원에도 할 업체가 많습니다. 35만원은 많이 주는 것이 35만원이고, 그러면 차량 시가 1/3 가격에 운임 25만원이면, 조금 전에는 제가 35만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준공영제만이 우리가 시내버스를 전세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렸던 것뿐입니다.

저도 그런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의석에서 - 전세버스도 시내버스에 대체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 하고 발언)”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못합니다. “(김경호 위원 의석에서 - 요전에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과장님 보여 드리려고 해놨습니다. 지금 없어서 다음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 하고 발언)” 예. “(김경호 위원 의석에서 - 대체를 해서 대전 같은데 공영제라든지 ....... 그런 사례가 - 하고 발언)”

대체는 가능하겠지요. “(김경호 위원 의석에서 - 이원화 되는 경우도 있고. - 하고 발언)”

예, 노사분규로 인하여 버스운행을 못하였을 경우, 시민 불편의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임시 대책으로서 잠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행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석에서 - 법은 안 되더라구요. 그런데 편법이 있더라구요. 하여튼 이것을 수치 따지기 전에 경제적 지대를 누리는 것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봐서 그것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1개 , 2개 따지면 5차방정식 이것 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생각을 좀 깊이 하세요. 어떤 결과물 이라든지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 하고 발언)”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주차장부지 확보, 과장님께서 주차단속을 강력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 아니고 임대, 바꾸어 말하면 상주시가 올해 도민체전을 했을 때 상주시에 제가 알아본 결과 상주시에서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병행해서 하겠지만, 나대지를 임대하는 방법,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대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그 외에 주차하는 주차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3, 4년 추징금액이 3억원정도의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시내에 임대하는데, 매입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임대를 해서 그 지역은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시내에 나대지 매입시기가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며 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에 그 주위에 나대지나, 또 매입이 가능한 부지가 나오면 그것을 매입해서 무료주차장화 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안 좋겠나하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입니다. 황경연 위원님께서 상주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도민체전을 앞두고 나대지를 임대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대책을 상주시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나대지 임대를 위해서 시내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내에는 나대지 임대할 자리가 없습니다. 220평되는 나대지가 딱 한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색해 본 것으로는 점촌시내에는 나대지가 거의 없다하는 문제에 도달을 했고, 물론 그래서 매입할 대상도 없는 것이고, 이번에 벗이랑 부지는 나대지 있는 것을 매입해서 시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기존에 건물이 있는 곳이라도 본인들이 팔 의사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는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해서 그런 것을 병행해 가면서 주차장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시내에 주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주차 공간 확보에 염려를 해 주셨는데, 삼일극장 통로라든지, 국민은행통로, 문경가도통로, 중앙시장에서 농협시지부간 중앙통, 여기가 가장 교통이 복잡한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대략 도로변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추산 해보니까, 약 450대 됩니다. 또 시내 중심부에 공영하고 민간주차공간을 확보해 보니까, 거기에는 약 58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중점 단속을 하려고 하는 구간에 차들이 사실상 민영주차장을 다 활용해 준다고 하면 주차공간은 됩니다. 저희들이 대강 파악한 것은 그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기차역 앞의 유료주차장은 기차역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한국철도공사부지인데 개인이 입찰을 봐서 내년 8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 부분도 계약이 끝나면 우리시에서 계약을 해서 그 공간도 우리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철도공사하고 저희들이 우선 구두로 협의를 해 봤는데, 일단은 입찰 계약기간 중에 있으니까, 내년에 생각을 한번 해 보자, 그러나 철도공사에서도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최대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입찰을 붙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시가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그분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제가 전번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댓글 10몇개가 올라온 것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주차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2년에 1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검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실제는 자기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하니까, 거기에 사용을 잘하지 않는 면은 좀 있습니다. 대부분은 절차상의 이행을 하고 있고, 새재호텔이 여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있었는데, 지금 대수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못하고 있고, 그 외에 한곳의 복합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건물주인들이 수십 세대가 되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좀 사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복개천 예.

예, 위원장님 말씀 중에 노상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생각하기를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어디든지 한쪽 면을 노상주차장 구역을 하고 중앙선을 옮기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번에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노상주차장 할 수 있는 제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은 우리시에서 노상주차장을 다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앙선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IC에서 흥덕까지, 그 외에도 6m의 도로, 또 인도, 차도, 인도가 없는 도로에 우리 이면 도로가 인도가 없잖습니까?

이런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타 도시에도 상주, 안동 그곳에도 노상주차장 되어 있는 곳이 꼭 이러한 요건에 맞는 시장주변이라든지 그런 곳에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예.

32페이지에 휴·폐업 업체가 있습니다. 휴·폐업 업체의 대부분이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경매에 넘어가 있고, 또 소유자는 행방불명이고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계속 주소를 추적하고 해서 휴·폐업 업체 중에 일부는 새로운 신규업체하고 연결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남은 업체가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빨리 이것을 해결해주면 새로 입주를 요구하는 분들과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기들이 어차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슈퍼들보다 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물량이 적어도 워낙 매입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에서는 수익성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존가격보다 조금 싸게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 추가 자료를 보면 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골프장 조성에 따른 외각도로 하는 문제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도로가 현지하고 봐서 되겠습니까?

사실상은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시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로에 지금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는 데에다 옆의 산들이 생태등급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개설도 여의치 않고 또 필요성 문제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마성면민들의 또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은 이번에 개촉지구개발계획에는 반영을 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아예 불가한 사업이라면 돈도 돈이지만 현장여건을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도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비록 주민들의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어떤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왜 안 되는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옳지, 안되는 것을 가지고 될 것처럼 자꾸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와 유사한 일들이 참 많은데, 안 되는 것은 왜 안 된다는 것을 당연히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안되는 일을 가지고 자꾸 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조치결과에 보면 국비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개발계획변경용역 반영을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주민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입장을 고려할 때, 상당히.......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안 됐을 때에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솔직한 행정이 아닌가, 반 부탁 겸 이런 것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 유희시설부지문제가 재판에 계류 중이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분명하게 묻고 싶은 것이 지난번 질의했을 때에 시장님께서 작년 연말에 이것을 환매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판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3, 4년 걸릴지 오래 걸린다는 예측이 되는데, 작년 연말에 질문을 하니까, 환매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낼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보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안 될 때에는 환매를 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기억하지 싶은데, 그렇다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 작년 연말 같으면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안에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희시설부지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문경관광개발(주)하고 매매시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이 레저텍컨설팅과 문경관광개발(주)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행정 행위도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종결되어야 환매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치를 할 수 있지, 지금은 건물 철거 및 토지를 가지고 둘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그 토지를 다시 우리시로 환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수 관계는 우리가 문경관광개발(주)와의 계약시에 환매특약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환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레저텍컨설팅하고 문경관광개발(주)의 소송이 된 문제이지 문경시하고 문경관광개발(주)하고의 어떤 법적인 쟁송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행 승인을 낼 때에 조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즉 재판 중이라서 안했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문경관광개발(주)는 땅 주인의 입장에서 레저텍컨설팅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문경시로 땅을 넘겨주면 문경관광개발(주)가 레저텍컨설팅하고의 소송하는데 있어서 자기 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기 땅이 아닌데 레저텍컨설팅하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기다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 큰 착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경관광개발(주)에 조건을 붙여서 시행허가를 내어 줬으면, 조건을 어떤 사유든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시의 의사표시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경관광개발(주)가 레저텍컨설팅하고 소송이 벌어진 것이지, 우리 시하고는 벌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리 추측, 미리 예측을 해서 ‘아, 문경관광개발(주)가 레저텍컨설팅하고 소송 중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오히려 문경시로 봐서 불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일단은 우리가 문경관광개발(주)에 대해서 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서면 답변이라도 받아 놔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문경시의 의사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재판 중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채권 채무를 예를 들어봅시다. “갑” 과 “을”이 채권, 채무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을이 “갑”이나 “을”중에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될 것인데, ‘아, 재판 끝나면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의사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자칫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그 문제를 법률적으로 우리시가 의사표시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예.

재판 중이니까 모든 것 행정이 중지 되었다는 누구의 해석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단은 우리 문경시에서 당신들이 우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땅을 환매해야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에부터 누누이 얘기 했지만, 문경 유희시설부지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하는, 어쨌든 법적 소송이 벌어 졌다는 그 자체가 행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이런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좀더 우리가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의사표시라 것이 말로는 백번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안동, 포항 이런 곳처럼 아름다운 상가를 조성하는데, 차 없는 날을 만들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가, 대리석을 깔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중장기발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차가 자꾸 있는 것입니다. (구)시가지 주차난 같은 것도 이런 중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도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도시미화, 또 상가미화 조성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가, 차 없는 날을 만든다든가, 또 가로등과 나무벤치 등을 설치해서 사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상가 뒤편에는 쓰레기가 아주 많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최근에 저희들 기상도 우리 농업에 논농사든지, 밭농사든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되어 있고, 특히 우박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에 기상만 좋으면 올해 농사는 잘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 등을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건오미자 수매자금을 비롯한 5개소에 5억2,9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6월 30일 현재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의 방침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FTA대책기금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는 것을 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각종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750호에 568ha로서 시비 2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해로 인한 보험금 수혜현황으로는 봄동상해 등으로 110건에 3억700만원을 수혜함으로서 재해로 인한 농가소득의 감소분을 보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323.4ha의 객토를 완료해서 토양개량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른봄 잦은 강우로 객토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계획 475ha를 변경해서 207.6ha로 실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오라이트 객토 등 지적저하 방지방안도 검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이 각종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서 농업인들에게 산업재해보험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 보험금 수혜현황으로는 84농가에 1억1,30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보험가입시 시비 6,000만원을 지원하여 본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해나아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5ha 미만의 경지소유규모 농업인 영유아에게 지원된, 여기 지원된 것은 보육비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양육비 지원사업은 143명에 1억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23명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농촌의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사업으로서 2006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가은읍 수예리에 했습니다만, 황토민박이라든지, 민박집 환경개선, 마을진입로 꽃길조성 등 체험농장을 추진하여 지난 5월 9일 준공식을 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운영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성면 하내리에 2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쌀 시장개방 이후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7,532농가를 대상으로 고정형 직불금 46억4,300만원, 변동직불금 26억5,800만원 총 73억여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이 부분은 착실히 운영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생력기계화를 위해 곡물 건조기 이것은 대당 550만원입니다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21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2007년도에는 30대를 공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3억6,600만원을 들여 다목적 관리기 192대, 자동릴 분무기 9대 등을 공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억9,300만원으로 다목적 관리기 218대, 예취기 안전판 20대 등 공급을 확대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적기수거로 농촌 환경개선 및 토양오염을 차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비 지원사업은 2006년도에 657톤의 수거로 5,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7,400만원의 예산으로 깨끗한 농촌환경가꾸기에 진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조성비 부과내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전용업무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우량농지의 보존으로 농업생산 환경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 이후 2007년도 6월 30일현재 111건의 20ha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실시하여 1억4,800만원의 농지보존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 내용 중에 농지조성의 부과가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은 농지법 제38조라든지 시행령 57조에 의거 농업인이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 등은 100% 감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가 없습니다. 아울러 신문보도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7월 4일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농지에 축사 등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또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 친환경농업의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농암면 내서지구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등 총 5개 사업에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민들의 친환경 영농마인드 확산에 기여토록 하여 미래지향의 소비자욕구에 맞는 영농구조로 바꾸어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영순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농법 자재지원을 통해서 161농가에 약 90ha가 되겠습니다만, 파급됨으로서 기존 영농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문경쌀 브랜드화 시책으로서 브랜드화 할 쌀의 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친환경시책과 연계됩니다만, 포장재지원, 활성탄 쌀 단지 조성 등에 힘써 왔으며, 2007년도에도 기능성 쌀 단지조성 130ha를 새롭게 지원해서 고품질브랜드 쌀 생산에 힘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력증진이라든지 유통까지 지역여건에 맞게 선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친환경농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쌀 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가은읍 성저들 15ha 등 5개소에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가은읍 성저들 20ha외 4개소에 117농가가 참여하여 60ha의 면적을 추진하여 유기질비료라든지 친환경농업용 비료를 지역여건에 맞도록 정착될 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FTA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협상타결로 농축산업 분야에서 최대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로서는 FTA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한계가 있으나, 농업분야에서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4월 6일 농업분야 대책회 의를 개최한바 있고, 5월 17일은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한·미 FTA타결에 대한 과수농가 생존전략 현장토론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8일은 농정주요시책 토론회 등을 통해서 도출된 다양한 농민들의 의견 및 제도개선 사항, 총 13건을 발굴해서 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건까지 나와있는데 저희들 6월 8일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확대시행, 이 부분을 도를 통해서 중앙에 아주 강도 높게 건의를 해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중 농업용 유류의 면세와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이미 개정이 되어 향후 5년간 면세될 수 있도록 조치된 바도 있습니다. 이상 3차례의 토론에서 도출된 의견 중 우리시가 조치할 것은 과감히 2008년도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저희들 각 해당 부서에 협조공문도 내고 강력한 공문을 시달한바도 있습니다. 향후 FTA 정부 일정에 따라서 중앙정부라든지 도의 보완대책 수립방향과 연계를 해서 우리시의 특색을 살리고 또 정책의 새로운 가미를 해서 소관 과별로 우리시의 대책을 마련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FTA 대책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아마 농림부에서 대체로 아웃트라인 시안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안이 국회 에만 보고되었지 아직 각 시·도에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예측으로는 경쟁력제고부분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하반기의 예산일정과 겸비를 해서 새롭게 시�회 떱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안동 권오을 농산분과위원장하고 매일신문사가 참석한 FTA 그곳도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농림부에서나 중앙단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민원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8일 점촌동에 김선태로부터 호계면 선암리 문경자원 인근농지에 채적장에서 반출된 토석이 무단매립 적치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행위자인 문경자원에 대해 8월 31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으로 저희들 조치를 하고, 그 기간 안에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임을 저희들 정식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또 금년 6월 4일 가은읍 전곡리의 김동식으로부터 호계면 호계리 자신의 농지에 폐공병이 무단 적치되어 있어 인근지역으로부터 오염시킬 수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그 농지의 폐공 무단적치와 관련해서 금년 2월에 사법기관에 저희를 고발한 상태이고, 또 인근지역의 오염 또는 별다른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이 결정된 후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행정 대집행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저희들 정식 문서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중 시비 부담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100으로 보신다면, 100중에 50%는 국비이고,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20%입니다. 자부담 20%를 하시면 전체 가입이 됩니다. 20% 부분을 보험료 가입하는데 시비로 지원한 것이 약 2억1,600만원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도 약 2억2,600만원 정도 시비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풍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또 과수라든지 큰 재해가 왔을 때에는 첫째 대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정영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재해보험제도인데, 그 재해보험제도를 보면, 작년도 분석해 보니까, 2006년도에 면적대비 32%밖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50～60%로 올려야 됩니다. 사과 농가들 중에 50～60%만 가입되면, 태풍이나 다른 무엇이 지나가든지 간에 제도권 안에서 보험 산정을 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 중에 제가.......재해보험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태풍 등 서리피해 이런 것으로 보험이 되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태풍도 왕창오고 하는데, 온난화로 인해서 간접피해 아니고, 사과 같은 것이 햇볕에 의해서 망가진다든가 또 뜨거워서 작물이 죽는다든가, 이것도 보험에 포함이 되어야 보험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보험의 내용이 맞는데, 이것은 완전히 빠지고 옛날에 하던 그대로 답습을 해서 태풍, 우박,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 이것만 했는데, 바꾸어 얘기하면 차가운 것만 하고 뜨거운 것은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양면이 다 있는데, 이게 보험에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농협사업으로 시행이 되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결국은 냉한 우박피해라든지 그런 것에도 되지만, 뜨거운 햇볕으로 인하여 피해를 봤을 때에 그것도 될 수 있도록 ....... 건의하도록.

보상 수준은 일반적으로 얼마입니까? 약 70～80% 받습니까?

2006년도 수혜 한 것을 보면 110건 정도에 3억원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관내 자료를 뽑아 보니까, 3억원정도 피해를 본 농가들한테 피해 수혜를.

보험 받은 농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험을 1,000만원을 냈을 때, 피해가 있을 때에 보험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약관기준하고.

지급 보험금이 대략 제 생각에는 피해량 곱하기 가입한량 하고 예를 들어서 국고 20% .......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운영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고, 책을 구해서 위원님 드리고, 우리도 갖도록 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또 자부담이 20%로 증가 되는데, 앞으로는 자부담도 좀 낮추었으면 합니다.

보험 가입시 자부담을 더 줄여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농협당국이라든가 행정당국의 계통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경영이양 직불금 단가를 현실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영이양 직불금제와 임대이양 직불 지급단가는 ha당 378만5천원이고, 또 쌀 보전직불제 위탁영농시에는 417만3천원인데, 경영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죠? 경영이양 직불제하고 임대이양 지급단가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는 아마 은퇴농에 대하여 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15페이지에 것은 쌀 소득보전직불제로서 현재 우리가 쌀 농사짓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쉽게 얘기해서 ha당 70만원 정도 해주는 시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영이양 직불제하고 이 직불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요?

예.

그것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2006년도 15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6,621ha에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으로 지급을 했는데, 지급 단가를 보면 농업진흥지역 안은 평균 ha 당 74만6천원으로 되어 있고, 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으로 평균 약 70만원 정도.

ha 당?

ha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예산도 잡혀있고,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 감사가 차기 미래적으로 볼 때, 쌀 소득의 목표가격을 법으로 정해 놓기를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는 13만원 정도,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되어 있는데 그 목표가격이 2008년도 부터는 변경이 됩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도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농림부에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들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소득 좀 잘해 나아가려고 하면, 적어도 목표가격 17만원정도는 그대로 유지하던지 더 이상.......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ha당 직불금을 70만원 현재 올려 줄 것입니다. 내년에는 80만원요구를 한다든지.......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이 완전히 성숙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일이고, 지금 현재는 변동률이 없겠습니다. 신축성이 없잖습니까? 일단 정해 놨으니까, 고정직불입니까?

예, 쌀소득 보전직불제 이 사업은 어쨌든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농민들이라든지 쌀 농가들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FTA라든지 차기 적으로는 농가 단위로 직불금을 주는 방법으로 이것은 가격 변화에 따른 쌀 소득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농가 단위로 어떻게 줄 것인가를 지금 연구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원화해서 이양직불하고 단가를 현실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도 관계법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결국은 농가단위의 직불제로 포괄적으로 주자하는 이런 방향은 앞으로 FTA 대책차원에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운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신축성이 없느냐 이 것입니다.

신축성이 없습니다. 순수한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과 그것을 변동금리 없이 똑같이 일괄해서 현실화 시켰으면 좋지 않으냐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농외소득이라든지, 친환경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또 주변여건의 관광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현재 수예리, 지곡리, 농암, 마성 하내리 4곳을 관광될 수 있는 곳은 대충 넣어 놨습니다만, 앞으로 더 늘리는 문제는 신중을 기하여야 되고, 또 선정을 하여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아서, 2008년도는 좀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벌여놓은 사업이라도 잘 마무리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내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좋은 말씀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운영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예,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폐비닐 수거실적은 읍·면·동의 수거실적을 농정과의 확인 절차를 거친 자료입니까?

예.

제가 일부 언론보도를 접해 봤습니다. 읍·면·동에서 폐비닐 수거를 허위로 작성해서 횡령을 했다는 기사내용을 접했었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 부분이 2, 3년 지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신문보도가 되었고, 또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환기도 시키고 했는데, 실적자료가 나와서 돈이 집행하기까지, 물건에 대한 것이 환경폐비닐수거 상주사업소에 접수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다음 돈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물건하고 확인이 안 되면 돈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상당히 꼼꼼하게 해 놓았는데, 그래도 일선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위원님의 하신 말씀대로 우려성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해서 저희들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확인 절차방법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폐비닐수거업체에 줘서 확인서나 확인증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

예.

그것도 둘이서 짜고 고스톱 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물이 자원재생공사 그 사람들의 업무시책하고 .......량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업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축산시설.......

농지를 결국은 이용행위로 보는 관점이니까, 예를 들자면 버섯재배사 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축산시설하고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가고 있으나, 타법에 고급시설이 들어갈 경우는 타법 건축법, 환경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저촉이 됩니다. 다만, 농지법으로만 완화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친환경농업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분뇨배출 되는 것, 그것 하천에 몰래 흘려보내고 하는데, 퇴비로 만들어 써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가축 분뇨의 인산함량을 줄여야 친환경농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3년까지 화학비료를 약 30%줄여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자연순환농법으로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파타제라는 것은 인산함양을 40% 줄일 수 있는 약제이고, 돼지 분뇨에 마그네슘처리는 인산의 결정 축소를 해서 90%이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죠?

예.

가축분뇨퇴비인산 함양에 대한 규제가 파타제를 첨가한 사료분뇨와 슬러지 인산 절감장치, 저 인산 축산분뇨퇴비에 대한 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축산파트는 축산에서 합니다만, 저는 친환경농업의 전체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정부에서 가축분뇨를 해양투기를 많이 했는데, 해양투기를 앞으로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가축에서 나오는 유기물을 어떻게 하든지 퇴비화 만들자, 퇴비화 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우리나라는 아직 저급합니다. 위원장님도 축산을 하시지만, 아직 저급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며칠전 친환경농업담당 계장이 워크샵도 다녀왔는데, 정부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처리 이런 부분에 연구비도 많이 투입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유기물을 친환경농산물, 비료 없이 재배하는데 순환시켜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광역친환경단지를 정부에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친환경으로 가자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우리시에서도 축산분뇨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이 빨리 친환경이 되려면, 마그네슘처리도 해야 되고, 또 질소함양도 줄이고,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시골에서 그것 다 할 수 없잖아요, FTA 등 해서 농촌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퇴비화 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를 질문 드렸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시의 재정, 여러 가지 감안 했을때, 독립적으로 대형 퇴비화 할 수 있는 마인드,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하기는 어렵고, 이 사업은 국·도비를 앞으로 시책이 많이 내려오면 거기에 매치시켜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도록.

대량 하는 것은, 대량 시·도비를 받아 오는 것은 전체가 친환경농업으로 갔을 때의 얘기이고, 지금은 친환경의 기초단계이니까, 우선 축산분뇨만이라도 모든 성분의 어떤 시험을 해 본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많잖아요, FTA자금에 대해서 기금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파트를 해서 예를 들면, 산양이면 산양, 영순이면 영순, 친환경농법을 한 파트를 해서.

이것은 유통축산과와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농정과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 유통축산과도 문제가 되고, 농업기술센터도 문제가 돼서 얘기가 단편적으로 흐르는데 이것을 연구하셔서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기획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통축산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협의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처음 접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쌀 소득 보전직불제라든지 특별하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한·미 FTA이유라든지 앞으로 자꾸 진전되고 하면 여러 품목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농가단위 직불제를 아주 농밀하게 중앙에서 진척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불금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류기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FTA로 인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데, 쌀만 농사가 아니고 전체 하는 것이 농사라는 것입니다. 전체에 대한 직불금이 지원되어야 되겠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전 농가의 총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직불금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2007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축산분뇨 유기질비료공급은 현재 77%입니다. 산북 소야의 윤희수 와 영순의 문석환 씨가 생산은 완료하였으나, 공급이 미완료된 부분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농산물 가공공장은 농산물 가공공장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공장은 대호식품외 4개 업체이며, 연간 생산량은 11,320t이며, 연매출액은 138억원입니다. 지원내역은 전통 가공식품 박람회 참가지원금과 각종 용기류 구입, 물류포장사업 등에 2억1,2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망 확충을 위해서 상설전시장 및 직판장 6개소를 운영하여 5억1,1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홍보 팜플렛은 10,000부를 제작하여 농산물 매판장과 주요관광지 안내소 등에 배치하여 홍보하였으며, 현지 직판행사 및 홍보시식회 는 총 24회 를 실시하여 8,230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홍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은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과수를 선별하고, 유통판매를 담당하는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은 마성면 외어리 745번지내 부지 65,118㎡에 사업비 149억4,300만원으로 연면적 10,073㎡의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고품질 생산을 위한 프로그램인 생산현대화 사업은 지주시설외 6개사업에 2007년도는 사업비 6억7,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거점산지유통센터는 2006년도에 부지 미확보 8,112㎡는 보상금을 수령공고 완료하였으며, 공사 시공을 위한 입찰 안내서 용역 의뢰 중에 있으며,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업축제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의 하나인 오미자를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오미자축제를 개최하여 왔으며, 2006년도에는 사업비 9,000만원으로 2일간 동로 초등학교에서 개최하여 5만여명의 관광객과 4억원의 오미자를 판매하였으며,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는 10억원 이상의 효과를 거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9월 중순경 동로초등학교와 면일원에서 사업비 1억원을 지원 축제의 주목적인 오미자의 홍보와 관련 상품의 전시, 시식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최대한 목적을 거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시설물 지원현황입니다. 수확한 농산물의 부패와 품질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농산물의 적정 저장·건조 관리하여 품질향상 및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고추재배 20농가에 고추건조기를 지원하고, 특용작물재배 농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30㎡형 13동을 지원계획입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내부받침대 10,000개 설치하여 태풍 및 폭설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과수·특작농가 지원현황입니다. 과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 130평 등 3개 사업에 3억9,7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작농가에 농산물건조기 20대 등 5개 사업에 2억 6,1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고품질 과일, 잎담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특산물단지 조성사업 내역입니다. 2006년도 산북면 가곡리 일원에 농지로서 활용할 수 없는 토지를 두릅단지 2.7ha를 조성 지원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소득이 미비하나 2, 3년 후에는 연 5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되며, 웰빙 식품 재료로서 소비자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육성 지원내역입니다. 한우산업발전의 원동력은 한우 종우를 육성시켜 많은 농가들이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우량 종우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우량 종우생산을 장려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송아지 판매가격 기준을 정하여 기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두당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생산안정제 지원사업과 우량송아지 혈통보존을 위한 등록제 지원사업, 우량정액공급 사업 등에 8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축사육기반 구축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축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 및 육질을 높이고 부산물은 다시 유기질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사업과 악취제거용 첨가제 지원사업, 송풍기 및 퇴비살포기 지원사업 등에 10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한번에 3가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브랜드축산물 육성 및 유통지원 내역입니다. 우리시의 등록된 축산물 브랜드는 약돌한우와 약돌돼지입니다. 약돌한우는 현재 111농가에 5,324두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돌한우의 품질 고급화와 시장차별화를 위하여 풀사료와 보조사료 공급 등에 시, 축협, 자부담 등 2억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경약돌돼지 육가공 공장시설 지원은 영순면 김용리 현 도축장내 사업비 17억원으로 육가공 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은 생산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므로 가축전염병예방과 방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전액 보조금으로 구입하여 춘계, 추계로 공수의사 6명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1종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34개 방역단과 농가가 합동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수의사 6명은 읍·면·동 책임담당 구역을 지정, 수시로 질병예찰과 검진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 가축방역 종합평가와 부루세라 방역평가에서 우수상 2회 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정축산물 단속 실적입니다. 안전한 축산물생산 및 위생적인 유통관리를 위하여 가축위생담당외 7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134개 업소를 지도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으며, 자체 위생관리 상태불량으로 23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 지원외 36개 사업에 47억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의 1,000만원이상 사업은 거점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외 58건 에 104억9,500만원입니다. 6월말현재 3억7,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3.6%로 다소 낮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과수봉지지원에 대해서, 과수 봉지의 종류가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봉지속의 까만 것은 힘이 들어서 씌우지를 못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금년에도 과수봉지 지원사업을 소비자의 즉 농가의 취향에 맞도록 관할 읍·면 농협으로 사업예산을 배부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농가에서 보통 전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조금 모자라니까, 새로이 달라고 했는데, 까만 것은 힘이 들어서 못 씁니다. 시골의 농사짓는 사람의 일거리가 적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일거리가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물량을 확보하십시오.

예.

반사필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반사필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폭이 작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뼘정도 컸으면 좋았겠습니다.

폭은 2종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작은 사과와 또 큰 과수하고 2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에 식재되어 있는 사과가 근간에 식재된 것은 얼마 안 되고, 노목이 많은데 노목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폭이 좀더 넓은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에, 넓은 것과 좁은 것을 구분해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FTA자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농민들이 이것을 상당히 기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기피 하는 현상보다는 농림부의 지침이 즉 APC를 이용하는 조합원이 1순위이고, 2순위는 APC에 앞으로 원물을 주겠다.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조금 오해하는 것은 왜 APC를 이용하는 조합원만 1순위를 주느냐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지침이 1순위는 그렇게 되어 있고, 2순위는 순서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납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배부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신청을 해서 신청량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FTA자금을 신청해서 집행, 모든 과정이 능금조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도록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의 불만은 조금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FTA자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농가의 직접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능금조합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을 신청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정사업을 한다면 FTA에서의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예를 들어 500만원인데, 관정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몇 %입니까?

50%입니다.

50%죠?

예.

그러면 500만원을 하는 것 같으면, 250만원은 보조금이고, 250만원은 자부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 50%, 자부담 20%, 융자 30%입니다.

융자도 자부담 개념이니까?

예.

문제는 관정을 FTA자금을 받아서 능금조합을 통해서 하면 500만원 다 들어가는데, 개인이 하면 약 300만원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농민들 대다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300만원을 하면 되는 것을 FTA자금 보조금 받아서 능금조합을 통해서 하면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머지 200만원은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한테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정을 예로 들면, 1,400만원짜리가 있고, 8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특히 관정은 농림부에서 지침대로 규격, 자재,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신고도 안하고 왜냐하면 자부담은 피합니다. 왜냐, 신고도 미신고 하려고하고 또 펌프 즉 안에 들어가는 수중 모터도 규격대로 안하고, 또 구경도 80m을 써야 되는데 60m을 쓰고, 이렇게 자부담을 면하려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규격대로 하면 800만원 정도가,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고시한 가격입니다. 또 이런 안전장치를 개인한테 줬을 경우에는 이런 장치를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도 안하고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규격대로 하고, 시설규정대로 하자면 이것은 관에서 직접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관리·감독하기가 힘이 듭니다.

과장님말씀에 이해는 하는데, 현실은 건축을 하는데, 똑같은 집을 짓는데 관에서 지으면 평당 500만원 들어가는 것을 똑같은 자재를 모두사용 해도 개인이하면 평당 300만원이 들지 않아도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화사업도 개인이 하면 300만원이면 되는데, 똑같은 경우에도 능금조합을 통해서 하면 500만원이 들어간다면, 나머지 200만원은 무슨 리베이트나 능금조합에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러한 의혹을 많은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풀린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저도 약간 의혹이 가는 것이, 왜 하필 능금조합을 통해서 해야지 현대화사업 FTA기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궁극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하는 국가 지원사업이라면, 왜 중간업자의 능금조합도 업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윤을, 그 사람들도 이윤이 남으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냥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이윤을 주고 중간과정을 더 거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물론 행정 편의상 규격품을 사용한다든지, 통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범위라면 문제가 없는데, 얘기 들은 것으로 봐서는 우리시에서도 현장을, 충분히 농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정식 규격품을 사용하고, 신고하고, 공인된 규격된 통제도 가능하고, 이런 편의를 생각하면 능금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위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농민들한테 실제로 혜택이 가는 것이 오히려 능금조합으로 일부가 간다면, 당초 FTA기금의 사용 근본목적과는 조금 상의되지 않느냐, 이것을 과장님께서 조금 전 얘기한,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좀더 면밀하게 현장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예, 읍·면이나 저희들이 약 2,000농가 정도 문경에 .......그래서 읍·면에도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읍·면 담당직원이 여과를 시켜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시에서 안내를 하고 해야 되는데, 1,000여농가가 이제까지 APC, 현대화생산시설에 의한 정부의 지침이나 의미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뭔가 하면 고품질생산시설.......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7개 사업은 축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우 클러스트사업에서 하는 생산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생산을 해서 지금 유통시설 거기에 선별, 판매, 유통까지 책임지는 것이 유통센터입니다. 이것이 1개의 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APC를 운영하는 주체가 그 사과를 앞으로 선별, 브랜드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APC 운영 주체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협을 말하자면 축협이 약돌한우를 브랜드 하기 위해서는 원료공급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축협에서 수입하고, 수입한 소를 축협에서 수매해서 판매, 유통까지 책임을 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C하고 현대화생산시설 관계는 즉 같은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1개의 라인입니다. 생산은 농민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생산하고, 생산된 과실은 APC, 유통센터에서 수매를 해서 그 브랜드로 나가는 1개의 라인이 되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운영주체가 문경APC를 일반작목반에서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작목반이 현대화생산시설사업의 운영주체가 되겠습니다. 또 관에서 보조사업 관계는 옛날에는 간이세금계산서로 처리를 했지만, 이제는 간이세금계산서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즉 말하자면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부가가치세 1,000만원 같으면 1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부담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모든 정식 세금계산서가 붙어야 됩니다. 이래서 아직 APC하고 현대화생산시설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1개의 라인에서 그 품질의 고품질 생산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시설을 앞으로 APC 운영주체가 위탁판매를 하던 수매를 하던 간접적으로는 거기에 위탁한다는 조건이 된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 얘기도 수긍이 가는 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고 또 주관을 하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농민의 편에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소득을 보고 득을 보느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되지, 능금조합이나 다른 업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물론 그 업체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느 한편에서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농민의 입장에서 보다 진솔하게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물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경 같은 경우에는 능금조합하고, 또 농협하고의 관계, 또 그로 인해서 능금조합의 회 원과 또 농협의 회 원, 그 사이에서의 문제 등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기존에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것하고 서로 보완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쟁적이고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시는 문경시 전체 과수 농가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해야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예, 상호 보완을 해서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김대일 위원이 하신 말씀을 제가 뒤집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점적관수 그것을 해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과 능금조합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같은 가격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내정되어 있는 문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폐합을 해서 간단하게 해야 되지, 시에서 해도 될 것을 능금조합에 넘겨서 아주 문제가 ........내제되어 있는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축협 같으면 문경시 전체 일원화 되어서 하는데, 능금조합 있고, 사과조합 있고, 또 농협 있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일원화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점적관수를 해 보니까, 보통 약 470만원 드는데, 정상적인 물건 정상적인.......약 270만원 들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말씀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함축되어 있는 것은 제가 얘기를 할 수 없고, 왜 하필 능금조합에 줘서.......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일이 깔끔하게 끝이 나려면 여기서 하는 것이 편하고, 통폐합을 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절대 능금조합 같은데.......이유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것은 선정할 때부터 능금농협하고 다 하면 검사도 같이 합니다. 규격대로 안 썼을 경우에는 규격대로 쓰고 안 쓰고는 본인이 되었다고 해야 돈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인이 되었다할지라도 규격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규격검사하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지역의 약돌돼지 사육농가가 몇 호 입니까?

3개 농가입니다.

3개 농가입니까?

예.

2006년이나 2005년도 대비 사육농가가 어떻습니까?

사육농가는 아직까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 상태입니다.

농가는 줄진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육농가가 다른 쪽으로 매각을 했을 경우는 줄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돌돼지가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있었습니다. 사육농가들의 내분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인터넷에서 홍보가 사라지고, 사육농가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호계에 모돈을 생산하는 약 1,500두 됩니다. 그게 고유브랜드가 있는 도드람이라 하는 것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듣습니까?

예.

도드람 하는 것이 고유브랜드가 전국에 있는 돼지사육 브랜드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호계에 1,500두 모돈을 생산하는 농가가 도드람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면, 도드람이라는 고유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약돌돼지를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생산을 합니다만, 상표는 도드람으로 상표가 나갑니다. 사육농가들의 내분이 있었는가는 저도 정확하게 아직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들은 얘기인데 일단 도드람으로 매각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돌돼지가 어느 날 갑자기 홍보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앞으로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리 고유브랜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각이 되었다면, 도드람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쪽으로 매각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약돌돼지를 주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시도를 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시고, 3가구라고 하셨습니다만, 3가구에도 접촉을 해보시고, 사실인지를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나중에 팔았을 경우나 어떤 경우에는 농공단지화 같은 것은 환매등기를 맺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환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다시 몇 년 이상 했을 경우에는 시의 보조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규정도, 법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부동산의 물건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조례로나 만들어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계약산물벼 계약수매 건조비,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예.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없고, 산물벼를 구입해서 우리지역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건조장이나 그런 시설을 갖춘 그런 곳이 해당됩니다.

지금 3곳뿐이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양, 영순, 점촌 3곳입니다.

3곳이죠?

예.

점촌은 몇 가마입니까?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읍·면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계약 거의 다 했을 것입니다. 저도 계약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계약을 해서 계약한 량을 알아야 건조비가 적고 많음을 압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남을 경우에는?

남을 경우에는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상 기대치가 있습니다. 일찍 받아서 집행하는데 맞추셔서, 이월을 시킨다든지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미리 완전히 끼워 맞추십시오.

예, 저희들 지역에 보탬이 된다면, 최대한 당초에 세운 목적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유통축산과 직원여러분들 고생을 많이하고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번에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FTA평가 결과가 우리 문경시가 D등급을 받았다는 것,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상주하고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웠다는 등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을 할 때에 결과까지도 예측을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우리 FTA평가 D등급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문경시가 또 우리 문경시에 있는 각 농가가 입는 손해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지나간 것을 다시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일을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FTA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만해 할 것인가, 좀더 고민을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조그마한 상을 받아도 야단법석하고, 현수막을 걸고 하는데, 이렇게 이면에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농가에 손해를 끼친다든지 우리시 전체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관계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조적으로 보니까, 이유가 상당히 앞으로도 걸림돌이 되지 싶습니다. 상주시와 함께 이렇게 간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 결과를 우리가 하나의 뼈아픈 경험으로 생각을 하고, 좀더 새로운 각도에서 치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없는가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금년에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해서 차후년도에는 우리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따지고 싶었는데, 누구라도 다 잘하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서로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이것을 거울삼아서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