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상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을 통해 지역현안사항을 함께 생각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신계욱 적십자영월봉사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엄경열 영월군번영회장과 또 군민과 엄오섭 영월종합상가조합장님과 주민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군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영월군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환영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장경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애쓰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명품영월로 희망영월을 건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엄경열 영월군번영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 신계욱 적십자영월봉사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엄오섭 시장상가조합장님과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특히 강원랜드 제2단계사업에 문제점을 제기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단추를 열었던 일, 시멘트사환경오염특별위원회 활동, 동강의 극심한 오염원인 도암댐의 오염해소를 위해 현지를 방문하고 도와 관계부처에 그 방안을 촉구했던 일 등은 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점에서 커다란 자긍심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현안들이 아직 진행형이지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기에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은 존경하는 우리 군민과 의회, 집행부 공무원의 단합된 힘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주신 비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136회 정례회를 맞아 본의원은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지의 하나인 별마로천문대 운영의 활성화와 우리군 관내 목조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별마로천문대 운영의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마로천문대는 많은 논란 속에 2001년 10월에 개관하여 우리군이 체류형 관광지가 되는데 일조하였고 우리군을 관광명소로 홍보하는데도 높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별마로천문대는 다른 지역의 천문대보다도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많아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입니다. 또한 금년 8월에 준공예정인 천문과학교육관이 개관되면 그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람객수가 2005년에 34,615명이며 7, 8월 관람객수는 15,311명으로 43%이고 2006년에는 28,522명으로 7, 8월 관람객수가 1,0172명 35%입니다. 수해로 인해 관람객수가 줄지 않았다면 그 비율은 지난 43%보다 낮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관람객이 몰린다는 것이며 사계절 관람을 위한 상품개발과 마케팅이 부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천체관측불가 시 대체프로그램의 진행이 어렵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악화를 상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활용을 보다 극대화해야 한다고 보며 그 방안으로서 전문인력의 확충과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또는 민간에 위탁 운영케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목조시설물의 현황과 유지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에 관해서입니다. 영월군 관내 간이화장실 중 간이화장실 총 177동 중 목조화장실은 111동으로 주로 도로변이나 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비가 1식당 약 550만원이며 노인쉼터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약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35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목조 버스승강장은 총 25개소로 1개소당 약 500만원씩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조시설물은 그 소재의 특성상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현상으로 인해 원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내구연수가 단축되어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의 에버랜드는 식수해 놓은 나무 한그루만 죽어도 이사가 옷을 벗는다고 합니다. 이런 효율적 관리를 하려면 예산도 확보하고 관리주체도 명확히 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무더운 날씨에도 영월군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나은 영월, 살기 좋은 희망 영월을 염원하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8일 뜻하지 않은 우박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으신 피해농가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우리 의원들의 안타까움도 함께 전해 올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 뭔가 확실하고도 커다란 것을 빠르게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을 잘 알면서도 군민 앞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부끄러움도 있으나 발전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새로운 시책과 우수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게 영월군 발전을 앞당기려 애쓰는 집행부의 노력에 함께 머리 맞대고 의견 조율하며 애써왔습니다. 군정질문은 주민들의 생각을 의회라는 지방자치의 현장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 여기며 본 의원이 보는 행정추진의 미흡한 점과 바라는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이석준 재무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영월군은 재정자립도가 타시ㆍ군에 비해 낮은 13%선으로 군의 모든 재정을 중앙지원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세원이 발생되는 것은 빠짐없이 발굴하며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군민복지행정을 수행해야 할 것임에도 현재 진행되어가는 것은 지방세 부과를 부동산 매매에 대한 등기필 통지서, 건물은 신축, 개축, 증축에 대한 허가신고에 따른 준공필 통지서 등 합법취득에 대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면 읍ㆍ면 분산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행위에 대한 세원 발굴방안과 징수업무도 2007년 5월말 현재 세입 미수액이 주민세를 비롯한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등 18,658건에 13억 7,427만 4,000원이나 발생되고 있는데도 징수에는 부진한 상태에 처하고 있습니다.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문제에 영월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운영에 관하여 강준원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월군 전체공무원 542명 중 여성공무원은 25.5%를 차지하는 138명입니다. 5급 이상 25명 중 여성 1명, 6급 110명 중 여성 7명 이러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공무원이 남성보다 승진소요기간은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직사회에서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도 본의원이 잘 알고 있으나 이제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 여성은 남성의 그늘에서 작은 보조역할만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당당한 여성공무원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에 핵심부서에, 말하자면 승진할 수 있는 부서에 여성공무원의 배치와 순환보직제나 희망하는 부서에 고르게 여성공무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영월군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방안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도 상반기를 넘겼습니다. 남은 후반기 계획되고 예정된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동강축제와 사진축제, 김삿갓축제까지 힘을 합쳐 멋있게 치러 냅시다. 관심 갖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들께서 바라는 민의의 참 봉사자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차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시설물의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신고 전화안내판’을 부착해서 한다는 내용은 굉장히 신선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목조시설물들 화장실, 승강장, 전부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제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는 예를 들어 화장실 같으면 화장실을 치우거나 주변에 어떤 잡초가 난다든지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해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목조시설물들의 내구연수를 길게 하기 위한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다른 옻칠을 한다든가 이런 유지관리를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는 관계없지만 부군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목조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엽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준원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정이 의원님이 질문한 사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먼저 제5대 군의회 출범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형평성 제고와 능력위주 관리를 주문하시며 향후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군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원 542명 중 25.5%인 138명이 여성공무원이며, 직급별 현원을 기준으로 할 때 5급이 23명 중 4.3%인 1명, 6급이 10명 중 6.4%인 7명, 7급이 159명 중 42.1%인 67명, 8~9급이 107명 중 39.2%인 42명으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급별 여성공무원의 불균형은 과거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현격히 적었음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제한적인 업무의 부여와 승진기회의 상대적 불이익 등 조직 및 인사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자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통한 군정발전도모를 위해 보직제한을 철폐하고, 사업부서 및 핵심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업무상의 제한이나 기존의 관행을 불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연간 인사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일반직 공무원 신규임용 현황을 보면 여성공무원 진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하위직급의 경우 기술직을 제외한 일반 행정직은 여성공무원 비율이 우위를 차지하는 등 인력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특정계층이나 남성 중심의 인력운영은 보다 폭넓은 인재육성을 제한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 및 인사관리에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최근의 인사관리는 남녀의 구분이 아니라 직급과 경력과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등 적정한 보직관리를 통하여 업무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인력운영 기조에 따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등 사업부서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등 지원부서의 핵심부에 여성공무원을 점진 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 및 인사관리는 향후 승진 및 보직운영에 있어 여성의 소외를 불식시키고 나가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입지를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준원 자치행정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또 어쩌면 인사권은 집행부의 절대권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그런 점도 있고요. 여태 영월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영월군 여성에 대한 이런 문제는 아마 처음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여성공무원이 앞으로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숫자에서도 분명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인구의 반이 여성이며, 또 의회에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성의원이 이렇게 두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여성들은 지역에서 정말 지역사회에 가장 헌신적으로 여성들의 힘이 발휘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영월여성공무원의 열성적인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좀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여성들을 좀더 기회균등을 주셔서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각별한 인사운영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하고 보충질문 때 조정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의회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아마 군정질문한 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간의 자료를 혹시 다른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나 찾아보다보니까 질문한 것도 없고 답변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 과장님 답변을 참 보편타당하게 정석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신 이 자체가 영월군이 처음으로 저희 의회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말씀대로 과장님의 답변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일단은 과장님께서 큰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또 이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다음에 오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 꼭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펼쳐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도 꼭 말씀드려주시고 과장님 오늘 답변을 제가 가슴깊이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석준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정이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특히 평소 재무행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대책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우리군의 체납액은 도세 10억 400만원과 군세 19억 4,600만원 등 총 29억 5,100만원이며, 현년도분 11억 3,200만원, 전년도분 18억 1,900만원으로 징수율은 75.8%, 체납율은 23.8%입니다. 주요 체납세목은 자동차세가 6억2,500만원으로 21.1%, 취득세가 2억7,300만원으로 9.2%, 주민세 4,500만원 1.5%, 등록세 2,600만원 0.8% 순이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 18억 1,900만원 61.6%로써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약 20%씩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 증가사유를 분석해 보면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인한 과표 상승으로 세액이 증가하여 부담이 되어 못내는 경우와 재산과 납부능력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증가 및 부도, 폐업 후 국세 부과로 인한 체납액 증가 등이 나타났으며, 읍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각종 세원포착, 발굴이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금융거래 등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의 분기별 관내 금융기관의 예금 조회나, 1,000만원 이상의 예금 조회에만 국한되었던 것을 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조회 이력을 통하여 체납자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담당급 이상 공무원 책임 징수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과 예금 및 급여 압류와 압류부동산 공매실시, 관허사업 제한 및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공탁금 압류를 실시하는 한편 이와 아울러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애니메이션 책자와 탁상용 납세 다이어리 각 1,000부씩을 제작, 관내 각급기관 민원실과 기업체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등 광활한 분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취득행위에 대한 세원발굴을 위하여 금번 조직 개편 시 본청에는 2003년 9월 폐지되었던 부과담당을 신설하여 부과와 징수를 분리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전담팀을 두게 되며, 읍면에도 2001년 12월 재무계 폐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것을 이번에 영월군 사무위임을 개정, 읍면장에게 세무업무 일부를 위임하여 원거리 주민들의 세무불편을 해소하고 관내 거주 30만원 이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며, 고액체납액 징수독려와 관내에서 발생하는 토지, 건물 등 각종 세원의 이동과 신·증·개축 등 행위를 조기에 포착, 과세자료를 본청으로 통보, 과징토록 함으로써 지방세수의 누수방지는 물론 체납액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세무조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면서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 재정 자립도 증대와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석준 재무과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징수가 미흡한 부분이 관 주도 때보다 민선 이후에 더 많아진 게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의 과감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읍면 인력을 본청으로 많이 들이면서 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이대로 그냥 답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꼭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빈약한 재정입니까. 읍면장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세원발굴문제는 어쩌면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이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읍면장들이 이장을 통해서 체납자에게 대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읍면에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보다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과장님. 지난번 우리가 조례로도 체납징수를 잘 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례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 포상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정말 이 계획대로 잘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정이 의원님하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정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약 도세, 군세 합쳐서 190억 정도로…….

지방세…….

예, 다 합쳐서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약 1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만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군세로 해서는 95억 정도 됩니다, 연도말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금년도의 징수결정액이 늘어났죠?

예, 약간 늘어났습니다.

우리 영월군의 경제활성화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보다 더 활성화됐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더 침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경제에 대한 침체와 활성화에 관계없이 과표액이 증가되는데 따른 과표증가액입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우리군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세금을 열심히 잘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수록 군민의 부담과 고통은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것 상당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군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어떤 탄력성 있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것을 군민들 자꾸 조여서 고통을 더 주고 그래서 재원을 확보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징수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군 자립도가 낮으니까 어차피 도비, 국비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써서 보조금을 많이 얻어다가 우리군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지방세납부는 조정 실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재산에 있는 다과와, 재산이 없는 사람은 걷지를 못합니다. 또 인센티브제가 있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체 징수율, 또 체납율 이런 것을 가지고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제 목표에 부과되는 것을 제대로 못 걷었을 때는 마이너스, 지금 우리가 약 4년 동안에 3억 5,500만원의 마이너스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교부세, 양여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이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강력한 징수방법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어려움과 지역의 경기를 봐서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상업이나 모든 행위를 봐서 징수를 하는데 어느 부분을 가지고 걷지 않고 걷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납세자의 재산유무와 또 행위에 따른 징수이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고 하는 것 없이 저희가 적정하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장경재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경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별마로천문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문대 운영상황과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별마로천문대는 45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1년 10월 개관과 더불어 민간전문관리업체인 천문우주기획에 위탁관리 및 운영되어 왔으나 당해업체의 수탁관리 협약 의무위반으로 인해 2003년 7월에 위탁관리 운영을 해지하고 그해 8월부터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 행정직 2명, 계약직 2명, 일용직 2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준공예정인 천문과학교육관에 대하여도 직접 운영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일정기간 직영을 통하여 수지분석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그것을 기초로 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계절 관광상품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천문대의 관람객 동향을 보면 일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된 이후 주말의 경우 날씨가 좋으면 400~500명의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의 경우 6월말 현재 15,7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502명보다는 약 85.6% 증가한 7,28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와 같은 수해가 발생되지 않고 교육관이 개관되면 관람객의 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 관람객의 성향을 보면 여름휴가 및 방학기간인 7~8월에 총 관람객의 1/3정도 집중되고 비수기의 경우 주말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의 관광시설이나 관람시설 역시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천문대의 경우 동절기 천문대 진입로, 약 7㎞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입로의 결빙여부와 주말 일기상황에 따라 이용객의 수가 좌우되는 등의 특수한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계절적 편중현상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운영측면에서 보면 여름 성수기에 관람객이 집중됨으로 인해 약 30여일은 휴관일 없이 6명의 직원 외에 7~8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여 관람안내, 주차안내 등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기에 급급한 형편이고 비수기의 경우에도 주말에 집중되는 관람객의 수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함에 현실적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겨울철 프로그램으로 “천체사진 촬영하기”와 봄에는 “별들과 함께하는 소풍”, 가을에는 “과학캠프 운영”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 중 개관예정인 천문과학교육관은 계약직 1명과 일용직 3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체류하면서 천문관련 기초지식의 학습, 망원경 기본조작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천문관측 등의 체험이 가능하게 되어 천문대 운영의 활성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케팅전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운영, 관광 팸 투어, 언론매체, 각종 축제 시 집중홍보 등 다소 미흡한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지난해에 이어 우리군 유치가 확정된 제5회 국내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2차 대회와 제1회 국제 지구과학 올림피아드는 별마로천문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동시에 천문대의 위상 또한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개정을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여행업체와의 제휴로 관내 장릉, 청령포 등 관광지와 박물관, 래프팅 업체, 강원랜드 등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개발 및 할인쿠폰제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강원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체험학습장으로 지정을 받아 도내 초·중학생은 물론 타시도 학생의 단체관람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는 등 천문대 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동훈 문화관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정동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01년 개발해서 수탁관리 해왔잖아요?

예.

그때 관리한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짧게. 우리군이 지원한 부분하고 거기 예를 들어서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간단한 부분만. 자료준비 안되셨습니까?

예, 자료준비가 안됐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동절기 결빙이 돼요. 이 부분은 앞으로 결빙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즉각적으로 눈이 올 때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그것도 역부족으로 일정기간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7㎞구간에 이르는 결빙 이 부분은 평소에는 관리하지만 현재 관리 인력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폭설이 왔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들이 아주 천문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체험학습장으로 지정을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는 문광부의 지정도 우리 폐광지역 특별법에 기초한, 그것과 연계해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금 현 여건상에는 여행사와 제휴한다든가 각급 학교나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이 직접 마케팅을 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렵잖아요. 그죠?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운영관계를 문서상으로 협조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탁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는데 군 직영이 됐을 때는 그런 현실적 여건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마케팅 전문직원, 영업을 포함한. 그런 직원을 고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관이 8월 개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대책은 지금 강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마케팅 측면에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되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방안은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와 함께 긴밀한 협의를 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관내에는 우리군이 직접 관리하는 사진박물관과 별마로천문대, 김삿갓박물관, 단종역사관 이렇게 박물관이 있고 또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립박물관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

이런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고용할 때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영업을 하게 하면 아주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을 정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정말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적인 측면을 떠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8월 준공예정인 천문과학교육관에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약 34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 군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입장에서 34억씩 투자를 했을 때 관람객이 현재보다 얼마나 증가되고 그로 인한 관람료 수입이 얼마나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무리가 따르고요. 현재 최고가 2004년도에 3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때는 이 교육관이 없던 상태에서 다녀갔는데 올해 교육관이 되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하면 체계적으로 장경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7, 8월 집중되는 관람객들을 비수기 쪽으로 분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험학습장으로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이 되면 강원도나 초·중·고생들이 영월군 천문대를 의무적으로 학습을 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수기 쪽으로 분산해서 학습효과도 높이고 우리군에 집중되는 수용의 한계도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보다는 글쎄 한 5만 이상 정도는 연간 유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측을 합니다. 얼마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사업예측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좀 막연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계약직 1명과 일용직 3명을 추가 고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4명이 늘어납니다. 그럼 인건비가 그만큼 많아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3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또 4명의 인건비를 더 부담해서 사업했을 때 어느 정도 기대가 되겠다 하는 것은 당연히 예측되고 사업이 시작됐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예측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 예측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실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로 이 동강사진박물관, 현재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면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결과를 예측하고 이 사업을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외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분명하게 향후 결과까지 예측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마로천문대가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동절기는 오후2시에서 10시까지 8시간 운영되고 하절기는 오후3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주말에는 한 400~500명이 통상 오게 되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1시까지 해야 들어오는 관람객을 무리 없이 관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2시경에 끝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사실 하절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근무시간 자체를 변경을 해서 사실 여름 대낮에 별 보러 가시는 분들 안계십니다.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관광차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천문대를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별을 본다는 개념으로 많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여름날 오후3시경에 별 보러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까? 진짜 서너 시에 한 분 정도 출근하시고 다른 분들은 오후 대여섯 시나 돼서 출근하셔서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하절기에 저희가 가장 관광객이 많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시간타임을 조절을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천문대가서 보면 돔에서 관람하는, 뭐라고 하죠? 정확하게 명칭을 모르겠는데…….

돔에서 관측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밑에 돔에서 별자리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천체투영실.

천체투영실도 보면 시간이 늦게까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네 시간 정도만 30분씩 네 번 정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뭐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날은 별보기 어려운 날은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낮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 때문에 오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시간성이나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후2시에 개의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