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09

이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과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시정 업무 속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차량등록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미래전략팀, 자치행정과 순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준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준옥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담당 강래향입니다. 다음은 검사담당주사 인미경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특별한 현안 사항은 없으신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5-23쪽에 보시면 2006년도 체납 징수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6년도 체납액보다 2007년도 체납액이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누계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06년도에 누적된 것을 2007년도에 포함시켜서 그런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월 시켰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체납 징수가 많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납부 의무자들이 납부 인식이 잘 안 되어 있고 어떤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강제적인 징수 수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점이 과태료가 누적된 것이라고 보겠고, 징수 방법은 차량 등록을 이전하거나 차량을 폐차해서 말소한다든가 할 때 강력히 독려를 해서 받고 그 외에는 지방세에 준해서 체납 처분에 의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 체납된 자가 기간이 오래 갈수도 있는 것인가요? 체납액을 안 내고 버틴다든가.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그때까지 안내면 무혐의 처리 됩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손 치더라도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되어 있으면 소멸 시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압류 되었을 경우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만약에 체납액을 무기한 연기를 했다가 나중에 받을 길이 없으면 저희는 법적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소멸 시효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일단 지방세의 징수에 의해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느냐, 부동산의 경우 압류 등기를 해서 공매 처분을 한다든지, 거기에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는 일반 조세가 아니고 일반 공과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매를 하더라도 순위가 최하이기 때문에 저당이나 지방세, 국세 등 다 징수 된 다음에 징수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체납된 분들이 교묘하게 그런 수법을 쓰는 분들도 간혹 있겠네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주사님들이나 과에서 2007년도에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힘쓰신 것이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여태까지 부동산의 경우 압류 등기까지 하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거의 5백여건을 5건 이상 되는, 150만원 이상되는 체납자들을 부동산 조회를 한 결과 5백여명을 했는데 21명밖에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21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등기 압류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자산 공사에서 공매 의뢰를 해서 공매 처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시와 인구 증가도 되고 차량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서 안내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점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담당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5-17쪽 자동차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되겠습니다. 2007년 5월 31일 현재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다 포함해서 14만 4,673대가 등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14만 4,673대는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화성시에 등록을 안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대수를 하면 대략 수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이 경우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용 본거지를 기준을 해서 한 숫자거든요. 그 외 현황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살면서 주민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차량 대수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에서 차량 운행하고 있으면서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을 해야만 관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자동차세나 각종 조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외는 서류상 근거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면 화성시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등록 대수중에서 화성시 공무원들도 거주지가 여기 아닌 분들은 차량 등록이 우리 화성시에 안되어 있겠네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우선 시민들을 위해서 보여지는 측면에서라도 우리 화성시 공무원만이라도 주소지를 우리 화성시 관내에 두셔서, 차량 등록을 화성시에서 하셔서 우리 화성시 세수 증대나 여러 가지 화성시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홍보를 해서 화성시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라도 화성시 관내에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사실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차적 옮기기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한테나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일단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적인 숫자 표시는 안되더라도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15.9%로 2천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3백만원 이상 내용을 표시를 해 주셨는데 건수로는 대략 몇 건이 되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불용액에 대한 것?
병국

강병국위원

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전체 예산 계상된 것에 거의 조금씩 다 남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로 크게 남은 것이 서식 구입비나 천공기나 온풍기 유지비, 그 외 우편 요금 등, 저희가 당초에 편성할 때 여유 있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반 운영비가 남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다 편성이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했었는데 남았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부득이하게 발생이 되었다는 얘기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5-12쪽에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와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만 했지 징수하는데는 체납이 2006년도에는 약 75.7%, 2007년도는 지금 현재 5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도 71%, 일단은 70, 80%의 체납이 늘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주로 체납된 것이 검사 지연 과태료나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인데 이것이 정부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질서 행위 위반 규제법이라고 해서 과태료가 돼서 가산금이 없고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관련법을 제정 절차에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런 것이 된다면 하다 못해 관허 사업 제한이나 그 외 번호판을 강제로 영치하는 수단을 법 제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공청회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런 제도적 장치만 제대로 한다면 징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일이 받으러 다닐 수 없는 형편이고, 실제로 58억을 부과해서 징수는 14억만 하고 숫자상으로 볼 때는 공직자들이 일을 안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조 소장께서 국회 법사위에 관련 법규 개정이 게류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발의가 돼서 지금 현재 그런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도에 발의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태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여타 세금과 같이 관심을 갖고 빨리 낼 텐데 자동차 팔고 살 때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강제적으로라도 꼭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특단의 대책은 지금 현재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공매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의한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14쪽 체납 징수 결손 처리되어 있는 것이 있죠? 약 95백만원이 결손 처리가 되어 있는데 결손 처리 내역의 사유는 뭡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사망자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 되면 시효 소멸 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파산 결정된 무재산자들, 대략 주로 원인이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전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손 처분에 대한 것이 본청으로 와서 시장이 결정을 합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명백한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우리가 몰라서 체납액수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본 위원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인원 증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예정인데 적은 인원이라도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조 소장께서 독려를 하셔서 결손 처리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해서 체납액 감소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인원에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 등록 대수에 비례해서 일거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격려를 보내고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세외 수입 부과 징수 실적과 체납 징수 실적은 다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자료가 똑 같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중복되는 것인데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점이 언제로 작성이 된 것인데 징수 부과 징수 실적과 체납액 징수 실적이 틀리네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 징수한 실적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15-12에 세부 내역에 2006년에 체납이 26,230건에 44억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15-14에 2006년에는 체납이 50억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2006년도를 포함한 2005년 이전 과년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포함된 것은 얼마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2007년도 91억 6천만원이 현재 과년도.
태섭

이태섭위원

큰 문제네요. 그러니까 년도별로 해서는 2007년에 15-13쪽을 보면 7,845건에 11억밖에 안되는데 2006년과 합치고 그 전 것도 있고 해서 91억이 자동차 세외 수입분에서 실제상 부과가 된 것 아닙니까? 부과가 된 것에서 체납된 것이 91억이라는 얘기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대부분 과태료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나 국세에 준해서 체납 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이외에는 자동차 이전이나 등록 민원 접수할 때만 민원인들하고 싸우고 해서 받아야죠.
태섭

이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의 과속 스티커도 가지고 있다가 자동차 매매할 때 포함돼서 정리가 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 개선부담금이나 자동차 과속에서 과태료 생기는 부분, 주정차 위반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세 체납 방법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 연구 과제를 해서······.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압류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를 해서 공매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91억이면 대단한 것인데, 그 방안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있더라고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에 1일 등록 대수가 평균 몇 대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대략 신규가 20대 되고 이전이나 그런 경우가 15대이고 30, 40대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5-17에 자동차 등록 현황은 신규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수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신규건 뭐 건?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는 대수.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 숫자대로만 풀이해도,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정원 12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한번 풀어 보니까 1일 등록대수가 50대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2007년에 14만4,673대죠. 2006년에 13만 3,927이죠. 빼면 금년도 등록된 것이 10,746대란 말입니다. 그것을 상반기로만 따져서 180일로 나누어도 1일 59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30대는 말이 안되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항상 그 숫자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시도 이전이나······.
태섭

이태섭위원

차량등록사업소 12명이 하는 일이 업무가 폭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장 얘기로는 1일 30대 업무처리를 하면.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 민원이 하루에 1,400건 민원을 처리를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 처리 현황 금년도 것만 통계를 내 봐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2006년 통계가 1,480건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분야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남면사무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불편함이 없나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하게 아직까지 불편함은 없습니다. 차량 등록 대수가 자꾸 늘어나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장소도 좁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관계를 관련 부서에.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 신도시 입주민이라든가 아파트 지역 입주를 하면 대략 차를 가지고 와서 정신이 똑 바른 사람은 화성시로 이적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 온 원적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전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죠.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서 잘 파악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입주민한테는 차적을 우리시로 “옮기시오” 하는 계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입주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경기도내라도 타시군, 타시도에서 입주하는 주민들한테는 “차적을 옮기시오” 하는 계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래향

강래향등록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개발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 차 등록지를 “우리시 관내로 옮기십시오” 라는 특별한 입주민에 대한 계도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한건 이적을 해 온다면 조그만 열쇠고리를 해 준다든지, 앞에 붙이는 플라스틱 차 번호 등, 요새 음식점에 가도 그런 것을 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없는 것을 주니까,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입주에 따르는, 그만큼 세액도 올라가는 것이니까, 우리시에 공장에 대한 차적 옮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화성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세입 차원에서 세정과나 그렇지 않으면 기업지원과에서 할 것이지,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차에 대해서만 등록을 하고 봐 주면 된다는 피동적인 자세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에 대해서는 세수는 세정과가 책임을 지고 기업 운영을 하는 곳은 지역경제과가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얘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황적인 면은 분석 돼서 나와야죠. 그렇게 피동적으로 업무를 다루려고 하면 안되죠.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등록 사항만 철저히 해 나가고 위반 차량만 잘 하면 되지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맞느냐고 하면 안되죠. 기본적인 차 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고, 지금 동탄에 3만 세대가 들어 왔다, 그런데 거기에 차적을 조사해 보니까 단 10%도 안 되더라, 이런 통계는 세정과에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세원 포착에 대한, 증대 방안에 대한 자료를 각 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고 15-19에 무보험 운행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거리의 무법자란 말입니다. 무보험은 차를 구입을 하면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무보험 차량이 발생이 되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분석해 보기에는 경제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책임 보험은 의무적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 보험은 의무적인데요? 당초에 등록할 때는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거나 그럴 때 보험을 계속 해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처음에 등록할 때는 분명히 받거든요. 가입을 안하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험 기간이 1년이니까 1년뒤에는 안든다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런 것이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험을 가입을 안하고 여기에 자료 나온 것은 운행을 안했을 때는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법이 자꾸 생기면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에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까지 추적을 해서 보험을 안 들면 아니 된다는 의식을 넣어 줄 수 있도록 업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을 예산은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집행액이 975만원, 자료를 잘못 준 것 같은데, 차량이 몇 대 정도, 대당 얼마 정도 된 것입니까? 번호판 제작은.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 운행 번호판은 수수료 1,800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액을 1억 정도 계상해 놓은 부분이 과다 계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차량 번호판 지금 현재 많이 바꾸어 주고 있죠? 흰색으로.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셨는지?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적인 통계 숫자는 제작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주사 알고 계신가요? 교체해 준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화성시가 14만 4천대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교체해 주는 번호는 대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번호판 교체하는 것이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율적으로 하는데 대개 어느 정도 하셨는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지금 52번, 35번, 39번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지역 넘버로써 경기, 충남, 서울 등은 전국 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 같은 경우 52의 5로 나갔는데 시청을 보면 39번도 있고 35번도 있던데.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지역에 따라서 일정한 번호가 나가지 않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번호를 그때 그때 100개씩 내 주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에 번호판을 교체를 해 줄 때 몇 가지로 할 수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여러 가지죠. 대형 번호판 따로, 중형 번호판 따로, 번호판마다 틀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52번이나 35번이나 39번을 볼 때 화성넘버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57번을 할 때와 같이 “우리 화성 차량이 어디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고 친근감도 갖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 등록증 보관함을 제작을 했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 배부 했습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계속 배부를 하는 중입니다. 민원 창구에서 찾아 오는 민원인들한테.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부나 제작을 한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상반기에 5천매를 했는데 4천여매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오늘 보니까 1,480건을 평균적으로 월별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다 주지 않고 신규나 등록증 나갈 때만.
효근

유효근위원장

등록증 나가는 분 한테만 홍보용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화성시를 잘 알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5백명 정도의 민원인들을 한달에 처리를 하시는데 민원인들이 좁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았을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친절, 봉사하는 서비스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생각을 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더 좀 친절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한명 최근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교육을 시켜서 창구에 다행히 젊은 여직원이 공공근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에 있는데 그 교육을 마치면 바로 창구에 내 보내서 들어오는 민원인들한테 서식 작성 요령 등을 친절하게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공근로라고 하셨는데 타 지역에서도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동부세무과에서 차량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주행형 탑제 차량을 이용한 특별 징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같이 하십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영치 등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공동 주택, 집단 되어 있는 아파트 등에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홍보 차원에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세무과 징수담당팀에서 동부출장소의 경우 짧은 시간이지만 징수 대수가 205대, 징수 건수가 1,098건, 징수세액이 1억 2천 1백만원인가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된 것 같은데, 예고도 많이 했고, 징수 건수도 예고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받아 들이셔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너무나 체납액이 많아서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외 8건, 체납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차적 이전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 일반 유기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번호판 교체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이전 관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항에 차적 옮기는 단서를 달아서 신도시 개발 등 주민 입주에 따른 차적 이전, 그것을 넣어 주세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적 이전에 따른 것은 신도시 개발에 유입되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적을 빠른 시간내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0분 감사 중지

10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늘 의정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에 정승호 담당주사입니다. 박윤환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심사분석 김진관 담당주사입니다. 오문성 감사 담당주사입니다. 정구선 민원감찰담당주사입니다. 신용선 조사담당주사입니다. 정명근 의회법무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는 특별한 현안 사항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시면 과별로 보면 사업을 한다는 부서에서 전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 진짜 많은데 기획감사담당과에도 보면 불용액이 1억5천7백55만 4천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1-20쪽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 2006년도분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는 어느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희숙

최희숙위원

1-20쪽에 행정사무감사 세목별.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거기 보면 운영비나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용역비, 국내여비, 시설비등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입찰을 했을 때, 계약할 때 단가가 낮게 된 것으로 집행 잔액이 생기고 감사 관리에 기타 보상금에 15백만원에 대한 사항은 전액이 다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 잔액 인건비로 남아 있는 부분은 각종 사업장 조사를 하는 인부임이 도비,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마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처음에 예산에 맞게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하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측될 수 없는 사업비도 있고, 또한 용역비의 경우 입찰을 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낮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불용액이 적어 지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우리 화성시에는 태반입니다. 그 점을 다음에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보시면 건강 도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도시지만 마을 한곳을 지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도 어느 마을을 하나를 지정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건강도시는 화성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는 먼저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택된 마을을 지원해 주는 마을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 도시의 경우 지난 6월 20일자로 WHO사무국에 있는 일본에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하신 것을 신문 자료에서 봤습니다. 일본에 건강 도시가 104개 정도 있다는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6개 정도로 거기에 화성시도 포함이 돼서 19개 도시가 되는 것으로, 신문 보도에서 본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계획을 하고 담당관님께서 우리 화성시가 무엇보다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다, 아니면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건강 도시 사업은 건강 증진 사업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예방 접종이나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강 증진 사업이 있겠고, 건강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공원, 도로, 인도 확충,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를 묶어서 건강 도시가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건강 증진 사업은 국내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간다고 저 자신도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은 환경을 조정하는 인도 설치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 등이 아직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가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제일 시급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도 있고, 또 식품 안전도도 물론 포함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없어서 추후로 공사를 하는 곳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읍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읍면동의 경우 새로 건설된 곳이 많고 다시 신축해야 할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없는 동을 우리 실정에 맞게 한옥으로 건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청사에 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고 신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도 지역 정서에 맞는, 특히 동부권의 동사무소들이 아직 신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도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시가 아름다운 도시, 건강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발전될 수 있는 화성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21쪽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각 실과소별로 16건의 전용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전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예산의 전용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상에서 어느 정도 허용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자체를 목을 잘못 설정한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편성된 예산 보다 사업 목적이 더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해당 사업 부서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방침을 정해서 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 전용할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첫째 사업 부서에서 전용 목적에 타당한 사업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오면 저희가 시장님께 최종 결재를 득한 후 전용을 시켜 주고 전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당초에 예산을 편성 했을 때 당초 추진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측 필요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할 텐데 부득이하게 전용 예산이 되게 하면 실과소별로 사업에 대한 예측이나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부분이 옳으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과목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목 설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이 공기관 대행 집행 사업비로 병점 기지창 신설의 경우 별안간 나타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을 전용해서 계상해 준 부분도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전용 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많은 예산을 전용을 하셨는데 일반운영비의 의미가 무엇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는 포괄적으로 사업 예산의 목을 달아서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어느 어느 사업에서 하겠다는 것이 포괄적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개발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전산개발비로 간 77백만원처럼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묶여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전산개발비 목을 바꾸어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일반운영비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 부분도 편성 당시에는 어느 어느 부분에 하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정해져 있을 텐데 일반운영비를 각 실과소별로 혹시나 예비비 성격으로 과다 편성을 해 놔서 전용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실과소별로 과다 계상해 놓은 측면은 없나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반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직원수와 비례를 해서 실링을 줘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목을 바꾸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럼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을 때, 실과소를 운영할 때 기관 운영비나 경상사업비가 일반운영비일 텐데, 실과소를 운영할 때 기본적인 운영비일 텐데 이 운영비를 전용을 하면 실과소로 운영할 때 과별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서 전용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할 수 없는 가능한 부분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 전체를 운영하는 경비,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 운영비등 그 부분까지는 전용이 어렵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앞으로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실과소별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전용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다음에 1-25쪽 특별회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중에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가 평택 화력으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로 오는 자금이 너무 소모성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주민 숙원 사업은 시 예산으로 충분히 실과소별로 충당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1년마다 주변 발전소에서 오는데 이것을 규모 있게, 내실 있게, 예를 들어서 쌍봉산 레포츠 공원이 자금이 투입이 돼서 공원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보듯이 주민 모두가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장안 지역의 경우에 공원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 특별회계를 규모 있게 사용을 하셔서 공원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 문화시설에 투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는 총괄적인 사항은 예산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설치 근거와 운영실과소가 해당 부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되는 읍면에 발전소 지역 특별회계에 쓸 수 있는 사업비 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택과 저희 화성에 같이 걸쳐져 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규모 사업이나 또한 개인 창업 사업자나 기업에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 화성시에서도 각 읍면별로 마을 안길 포장이나 재포장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수혜를 못 보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는 마을들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것외에 별도로 사업이 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서 장안, 우정읍에 각 1억씩 되었는데 그 부분 외에, 이 사업외에 더 추가적으로, 실제로는 2억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시에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 마을에 해당되는 지역에 수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23쪽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면 공개 경쟁이 있고 수의 계약이 있는데 공개 경쟁 수익에 대한 금액에 대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경쟁에 갈 수 있는 부분은 5백만원 이상이 넘으면 전체 입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공개 경쟁 입찰을 못가고 일반 수의계약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사항이 공개 경쟁을 선택해서 단가만을 하다 보면 용역 결과를 누리는 만큼 못 할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수의 계약이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내역을 보면 화성시 지역 사회 진단 및 건강 도시 프로잭트 개발에 4,650만원은 수의계약을 하셨고, 주민 만족도 조사 용역에는 1,848만원인데 공개 경쟁을 하셨습니다. 내용만으로 보면 특별히 공개 경쟁과 수의계약에 대한 기본 방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 드린 부분에서 보충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금액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 입찰로 가는 것이 맞는데 건강도시 프로잭트를 수의 계약쪽으로 간 것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거친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불가불 이 기간에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은 건강 도시를 추진하는 지역에 관한 부분들이 많은 기관들이 있지를 않습니다. 또한 수행하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판단 했을 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언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용역 결과물이 안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약에도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낮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부실한 용역이 되는 것보다 수의계약을 줘서 충실한 계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 도시에 관한 부분은 수의 계약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사업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 건설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영세 업체들이 계약을 못하거나 입찰을 못해서 특히 보면 대부분 입찰을 받는 업체들이 화성시 관내를 떠나서 대규모로 전략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공개입찰을 받더라고요. 지역에서 하시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 사업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하는 사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계약에 대한 방법이 시에서도 연구 용역비도 불요불급하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수의계약을 하듯이 사업에서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양면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낮춰 놓은 실효가 없어지게 될 부분도 있겠고, 관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수의 계약이 남발이 되다 보면 공사 자체가 부실화 되고, 또한 막말로 그런 현상은 없어야 되겠지만 업체들간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업체들도 생길 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면에 있는 면장, 읍장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 받는다” 그런 단편적인 얘기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일선의 읍면동장을 할 때 그런 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투명한 공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 경쟁 입찰이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제일 고생하셨죠? 담당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6쪽에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명백한 징계 협의자 훈계 처리, 소송 비용 업무지도 소홀, 공무원 징계 협의자 훈계 처리 등으로 해서 상급 기관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훈계를 받으셨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 부서에 훈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경윤 감사 담당께서는 우리 화성시의 표상 같은 분이시고 또 청렴 공무원으로서 우뚝 서신 분인데 우리 자체 감사 중에 세 건에 대해서 주의를 준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행정에서 훈계를 줄 사항을 주의를 줬다는 부분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징계된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사람은 징계를 줘야 되는데 징계 양정을 잘못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지적하기를 우리 화성시 공무원이 명백한 징계 혐의자인데 우리시에서는 훈계 처리를 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이 훈계를 받았어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뭡니까? 명백한 징계 혐의자인데, 명백한 징계 혐의자라는 것이 상급 기관에서 판단한 것이 뭡니까?
문성

오문성감사담당주사

제가 자료를 추가로 가져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세한 내용은 95건이나 되기 때문에 다 일일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도 오계장 직속 상관이신데, 나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 주세요.
문성

오문성감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안타까워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그런 훈계를 받음으로써 신상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되어 있는 것이지 제가 직접 당시에 처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경징계가 된 부분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백한 징계 혐의자인데 우리시에서 감싸 준 것처럼 상급 기관에서 느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묘한 뉘앙스가 있는데 이해하기 좋게 오문성 담당주사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구두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시면 진정이 5건이 있고 이것이 평균적으로 지연일수가 17.4일입니다. 17일 정도가 지연이 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지연 처리 사유가 무엇으로 나와 있느냐면 법률 검토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처리 기한이 대개 한달 정도로 28일인데 또 법률 검토를 함으로써 17.4일로 약 17일 정도 평균적으로 지났는데 법률 검토는 문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떠한 방법이기 때문에 17일씩 지나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모든 민원이 지연됨이 없이 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지연 처리가 돼서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들이 민원 처리가 지연된 부분은 각종 선행에서, 다른 부서에서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저희한테 다시 진정을 내거나, 건의를 내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관련법을 검토를 해야 되고, 또한 관련 처분을 한 서류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일들이 동시에 많을 경우에 부족 된 인력으로 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 처리 기한이 28일인데 그 기간이 부족해서 또 법률 검토를 하는 기간이 약 17일 정도 걸린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서로 서로 주고 받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러한 건이 있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처리 자문을 받는다거나 답변을 얻는다거나 해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면 최단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정 처리 기간 내에 넘는 그런 기일 중에서도 최단 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우리 화성시의 민원처리가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22쪽에 보니까 저희 의회사무국에 월정 수당 부족분으로 1억 6,162만 3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 숫자가 줄고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인데 본 예산 편성시에 너무 감안을 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예비비 지출 승인인데 작년도부터 의원님들한테 급여 차원으로 일정별로 드리는 부분이 작년부터 바뀌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만큼 책정될지 정해지지 않은 채 기존 예산만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부족된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불가불 예비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바뀌어진 사항이 의원님들이 회기에 나오실 때 마다 수당을 드리고 또 월정액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급 방법이 바뀌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작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10월달에는 의원님들 월정 수당 심의를 다시 해서 내년도부터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7을 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내역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고정금리,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협과 재정경제부하고 했는데 변동 금리로 인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도 있고 불리한 쪽도 있는데 우리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2006년 7월 31일날 시행이 된 것인데 그동안 변동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협은 고정금리로 5%로 고정을 시켜 놨는데 재정경제부하고는 왜 변동 금리를 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변동금리로 함으로써 유리한 방향으로 갔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금리가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시에 큰 득이 된 것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지방채 차입선이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경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자금 관리 기금이라는 것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유일하게 국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율이 싸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차입이 안될 경우에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채나 농협에서 자금 인수를 해 오는 것인데 거기에 5% 변동 금리는 정해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재정경제부의 변동 금리를 2006년 7월 31일자로 시행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는 몇%를 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월별 변동된 사항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농협에는 5%로 고정금리로 확정을 했는데 재정경제부에 작년 7월 31일자에는 그 시점에서는 변동금리가 몇%였느냐는 것이죠. 아직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화로 참고적으로 얘기 해 주세요. 감사 담당관한테 우리시 감사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큰 하자 있는 것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에 나오는데 경미한 사항의 징계 사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칭찬해 주는 모습으로 우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도 보내주는데 피감 기관에 우리가 읍면동의 경우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년에 한번씩 나가면 우수 읍면이 나옵니까? 2006년도에 6개 읍면동을 했다, 그중에서도 한군데가 지적 사항도 없이 감사 체크리스트에 의거해서 우수기관이라고 판정되는 경우도 있겠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를 끝내고 어느 기관이 우수 수감기관이라는 평가는 저희들이 갖지 못하고 있고 해당되는 읍면을 감사를 나갔을 때 우수하게 업무를 잘 처리한 공무원들은 추천을 받아서 시장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이 2년에 한번씩이니까 비엔날레처럼 한해 지나면 계속 감사를 받게 되는군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결국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에 보면 자료나 감사실에 잔뜩 쌓아 놓고 감사 담당관들은 와서 더우나 추우나 서로 간에 신경전 내지는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에 한번씩 최우수 감사 기관을 선정을 해서 1년을 더 유예를 한다거나 2년을 더 유예를 해서 4년에 한번을 한다거나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감사를 면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읍면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부분들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민원에 대해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서 대면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보충자료를 받는 등 최소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라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읍면을 나가면서 지적이라기 보다 직원들 업무에 대한 지도, 연찬 쪽에 많은 초점을 두고 지도 감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관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 제가 감사장에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읍면동 직원들하고 감사 담당관들 표정을 보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니까 상급 관청에서 읍면동에 나가서 격려차, 예방 차원에서 그 사람들하고의 피감과 감사관의 관계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게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자료 정오표가 왜 그렇게 늦게 나왔어요? 맞지 않는 자료들이 있었는데 정오표가 그 나마 나와서 다행인데 이렇게 성의 없이 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정오표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해당과 잘못입니까? 기획부서 취합 잘못입니까? 어디 잘못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검토가 미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렇게 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해 놓고 정오표가 부책이 될 정도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감사는 예산 사항이나 시책을 주 업무로 하는 것인데 전부 보면 숫자에서, 예산 부서에서 감사 자료 잘 검토 했습니까? 그리고 보충설명 자료는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실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자체적으로 공통사항으로 된 부분이 총괄적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몇 부 작성을 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들만 드린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보충자료라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받아 보고 거기에 미진한 사항을 요구를 했을 때 내는 것을 보충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의원께서 요구된 자료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요구돼서 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으면 행자위에 다섯분인데 다섯분을 위해서 성의를 보여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이 부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밖에 나가서는 “의회 감사이기 때문에 요새 밤 새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계장, 요새 감사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죠?
승호

정승호기획담당주사

기획담당주사 정승호입니다. 실과소별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그렇지 않은가? 필요외의 감사 자료를 여러분들이 성의껏 하는 것은 좋은데 평상시에 취합이 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 보충자료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우는 일은 하지 말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상급 기관 감사 지적 사항이 있는데 소송 비용 회수 업무 지도 소홀로 해서 기획담당관이 훈계를 받았어요. 소송비용 회수 업무가 대략 무엇인가요? 패소가 돼서.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소송 비용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한데.
태섭

이태섭위원

승소된 부분에 대해서?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원고한테 저희들이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얼마가 되는데?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대상이 18건이 되는데 그중에······.
태섭

이태섭위원

행정심판입니까? 민사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행정 심판 보다는 민사 쪽에 해당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민사가 두 번 밖에 안 되는데 18건이 어디에서 발생이 됩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처분에 대한 쟁점 사항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회수 업무는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소를 당했었지만 이제 그동안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필요 이상의 행정력이 낭비된 부분에 대한 비용 청구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야죠.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1-9페이지에 보면 보조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지도 점검을 소홀히 했는데 인재육성과에만 한한 것인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총괄적으로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것이 인재육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육성과에서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재육성과에서 총괄 보조 단체 보조금 사업을 한다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조 단체가 분야가 달라도?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각종 사회 단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인재육성과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16에 보면 20인 이상 집단 민원처리 결과가 납골당 설치 허가인데 이것이 사회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사회위생과에서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저희한테 다시 민원을 제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대희외 34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용선

신용선조사담당주사

비봉면 쌍학리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로로 지정했어요? 이 근거가 나왔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민원조정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된 부분인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1-18에 보면 시정 관련 언론 보도 사항 조치 결과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감사 자료에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것인데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 자료를 하는 것은 꼭 자기 분야 뿐만이 아니고 시정 관련 언론 보도 사항, 기획감사담당실의 언론 보도 사항만 조치 결과를 내준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속 자료를 드렸던 것이고 시정 관련 언론 보도 조치에 관한 사항은 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공통 사항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획 부서에 대한 언론은 하나도 없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인 사항은 넣지 않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소송 및 행정 심판, 소송 및 행정심판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맞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48쪽에 보면 소송 현황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시 전체죠? 자기 소관에 대한 것은 없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소송이 없었고 개별 사항으로 들어가서는 의회법무에서 소송을 수행한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소송현황을 보면 06년도에 행정심판이 262건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기위 종료된 부분만 이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는 50건인데, 계수가 전부 맞지 않아서 혼란스러워서 못 보겠어요. 1-48쪽에 행정심판 총괄에 보면 전부 06년이 262건이 아닙니까? 07년이 51건이고, 그런데 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 자료로 한 것에 대해서는 06년도가 50건이고 07년도가 14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의회법무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에 대한 219건을 제외하고 보충자료에는 학교 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19건을 제외하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통계 자료를 화성시에서 2006년도에 행정심판이 몇 건이냐고 하면 262건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 자료로 한 것에 대해서 50건은 어떤 자료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학교 개발 부담금은 제외를 했다든지, 한건으로 취급을 했다든지 그런 기준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기재를 못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감사 자료 작성이 보기에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감사인데 자료는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민사 소송도 두건 밖에 없는데 49건으로 해 놓고, 여러분들이 소송 업무를 잘 다뤄야 됩니다. 행정의 표본이 아닙니까? 행정심판을 얼마나 했느냐, 262건까지 했다면 화성시 공무원들의 질적인 문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적은 것이 좋습니까?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적은 것이 좋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통계가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화성시가 행정심판이 왜 이렇게 많아”.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유념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학교 개발 부담금 100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219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장 고치라고, 다수인이 했기 때문에 1건으로 본다.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자료가 역사에 기록이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숫자 파악해서 해 놓지만 이것을 제3자가 보고 평가를 할 때는 화성시정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수에 대한 통계나 분석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1-24페이지에 기금 관리 현황인데 조성 규모, 현재까지 조성 규모만 있지 어떠한 기금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의회동의도 얻어야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의회 동의도 얻어서 목표 년도나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현 시점까지는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기금에 관한 사항이 총괄적으로, 참고적으로 이런 이런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는 총괄 자료를 해 드린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과에서는 운영된 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더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확보된 기금의 총괄 사항만을 자료로 해 드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얘기하는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러한 것이 총괄적으로 현재까지 얼마가 되었다고 나타나기에 앞서서 목표가 얼마인데 얼마까지 되었다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 계장님들한테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111억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100억 목표에서 111억을 했으면 초과가 되는 것이고 1천억 목표에서 111억이 되었으면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서류를 작성을 할 때 그런 것을 신경을 예민하게 써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1-31 시정 평가 관련 자료를 보면 시정 평가 위원회가 있고 시정 평가 위원 위촉 대상이 전부 몇 명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7에 보면 2-1은 시정평가 관련 자료이고, 관련 자료니까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라는 얘기이고, 2-7쪽에 시민평가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민평가 운영 현황은 평가 위원을 몇 명으로 위촉을 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 9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는 몇 명 하려고 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2천명 선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지침이 많이 나갔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불과 1개월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민평가운영에 대해서는 조례까지가 필요 없다고 의회에서 얘기가 되었고 지침으로 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되고 진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시민의 평가를 받아보자는 뜻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번 포구축제에 대해서 시민평가 받아 봤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고 사업 부서에서 어느 부분을 평가를 할지가 안 나와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여기 예가 있는데?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꽃전시회와 효마라톤 대회만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민평가를 받아 봤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효마라톤 대회는 벌써 5월달에 지났는데?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때 지났는데 저희가 시민평가단을 실질적으로 모집을 하고 평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다 보니 시기가 늦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해당 부서에 묻는 것이 더 나을 테니까,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해둬야 되요. 일반 운영비 전부가 금년도에 예산이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중에서 집행된 것이 23백만원이 되어 있어요. 크게 18백만원은 비봉면 사건 때문에 된 것이고, 농업기술센터 꽃 전시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일반운영비 5백만원이 또 지출이 되었습니까? 예산 계장, 협의 공문 왔을 때 무슨 내용으로 5백만원이 된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꽃전시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야간 개장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야간 개장을 준비를 하면서, 전기 시설을 하면서 그것에 관한 부족분.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권한을 쥐는 것은 그러한 것은 꽃전시회가 7회째 아닙니까? 7회째 하면서 야간 개장 다 했어요. 그러한 것은 기술센터에 질책을 해야지, “너희가 7회씩 하면서 야간 개장 다 했는데 왜 올해만 야간 개장하는 예산을 별도 달라느냐”, 얘기 되요? 안되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계가 물러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천만원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일반 운영비로 꼭 들어가야 될 곳에 쓰겠다고 해 놓고 7회씩 하는 행사에 일반 운영비를 공통 운영비에서 줍니까? 그러면 꽃전시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향후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목적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전 실과소 행사 사업을 예산으로 컨트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윗 사람이 파악을 하고 주라고 해도 예산 계장은 “안됩니다” 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해야지 달랜다고 그냥 주고, 야간 행사를 왜 해야 되는지, 과거에는 했는지, 안했는지 따져 봤습니까?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 꽃 전시회 5백만원 준 것을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통제를 하고 그 기능을 기능화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요. 따져 보면 다 비일 비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1-37에 지방채 발생이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5.7%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프로테즈 한도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매년 실링을 받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략 몇%?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2007년도의 경우 303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방세 수입의 몇%?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6%.
태섭

이태섭위원

10%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지방세가 전부 얼마죠? 2,300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23백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정도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에는 12%까지 올라갔는데?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이것이 전전년도를 계산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005년?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05년에는 12%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상환해 가면서 현재는 5.7%라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0% 정도까지는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수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세 발전이 돼가고 세수가 증대된다고 하지만 아주 긴요한 사업들, 꼭 조기에 이룰 사업들은 채무 부담해서라도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다는 정책 판단을 해 내야 된다고, 그 다음에 1-40에 보면 사회 단체 보조금 현황이 있는데 단체별은 전부 총괄만 담은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개별 심의는 각 과에서 하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태섭

이태섭위원

다 2007년도에 있는데 다음장에 보면 범죄 예방 협의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환경운동연합은 미지원이 되었네요. 이유는 여기에서 알 수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단체를 운영하는 해당과에서 통합돼서 운영돼서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49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사건 수임 자문 현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화성시에는 유독 고문변호사가 10명으로 상당히 많은 고문변호사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지난 번 감사 때 질의를 한 결과 행정수요가 많아서 그렇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소송 수행 현황에 보면 패소가 된 것이 12건씩이나 있고 거기에 행정 소송에서는 변호사가 패소된 것이 한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행정소송에 보면 소송은 11건을 수임을 해 갔어요. 11건을 수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소송이 언제 몇 년도에 수임된 것이 11건입니까? 1-49에 행정소송에 11건, 민사소송에 21건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기간이 몇 년도입니까? 2007년입니까?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입니까?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현재까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언제부터?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2005년도 것도 있고 2006년도 것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과거부터 현재?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이죠?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발생이 되네요. 계류가 되어 있는 것이죠?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 2007년도에 보면 29건이 소송을 당했죠?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1-48쪽 위에 보면 29건이 행정소송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소송을 2007년도에 변호사 위임된 것이 몇 건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그것은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거의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 수임한 것은 별도로 찾아서 몇 건에 어떠 어떠한 내용인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행정소송을 직원들이 수행을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행정 심판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대응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레벨을 어떻게 둡니까? 11건 행정 소송 수임해 준 것은 뭡니까?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그것은 법원에서 사건을 지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11건에 대한 내역을 줘 봐요. 민사소송 21건도 그렇고, 웬 민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 심판에 패소된 것 가지고 민사 들어오는 것입니까?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민사는 보통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도로 등이 많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내역을 줘 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10명씩 위촉을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응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네, 그러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1-55쪽에 고충 민원 상담 처리도 보면 고충 민원이 2006년에 도로 분야에 대해서 많고 인허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특히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많고, 고충 처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이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1건이 되어 있는데 기획부서에서 답변 못하겠죠? 우선 전체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 권고안이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어요?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저도 그래서 법적 성격을 한번 찾아 봤는데 구속력이나 귀속력은 없고 단지 권고할 수 있다,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법적 기관입니까? 근거가 무슨 기관입니까?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법적 기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조직법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위원회로 할 수 있는 법의 기관이죠?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법의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고 있을 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인용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국가 행정의 존립 여부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를 하십시오” 라고 답변이 나와서 최고의 이런 위원회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 그것이 인용이 돼서 권고안이 내려 오면 휴지 조각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권고지 우리 행정이 귀속을 당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권고안이 내려온 것 중에서 저희 시에서도 보니까 해 줘야 될 것, 받아 들여야 될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예가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용된 사례를 제출해 주세요.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많은 것을 질의를 했지만 질의라기 보다 매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이 쳇바퀴 굴러 가듯, 작년에도 통계 숫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획담당관실은 예산, 감사, 법무,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 부서니까 이런 자료 하나 작성을 할 때도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특히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하나 가지고 시정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시정을 해 나가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찰부서에서는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른 지연되는 부분도 담당을 하시는 부분이죠? 앞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1월부터 7월까지 민원 접수 건수가 41,478건, 처리 건수가 38,337건이고 기한내 처리한 것이 33,803건, 지연된 것이 4,534건이나 됩니다. 그중에 처리 중에 있는 것이 3,141건, 반려가 480건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이 너무나 많은 관계로, 또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또 민원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가 되거나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돼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민원부서에서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감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하셔서 공직자들 훈계나 징계를 받으면 안 되겠죠. 또 공직자로서 청명한 공무원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감사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또 자체 감사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나지 않도록 잘 좀 감사 부서에서 사전에 지도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 패소 했을 경우가 나타나게 되죠. 공직자가 과연 구상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패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소가 될 수 있도록 고문 변호사나 법률자문관까지 두고 계시는데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로 인해서 패소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인원 조직 관리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해 주시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같은 것도 좀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필요 이상으로, 지금 보게 되면 법률 자문단도 뒀고 도시디자인팀도 뒀는데 과연 그분들이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과 접해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부분을 그분들한테 편의상, 아니면 어려운 부분을 그분들로 인해서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특히 시정 평가를 하시겠다고 하고 마라톤 대회, 전시회, 포구축제와 같은 큰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시겠다고 평가단을 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조사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바라 보는 것이 과연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이월 조서를 보게 되면 사강 시장 2단계 아케이트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니까 저도 검토를 해 드려야죠. 사고 이월 조서를 봐 주실래요. 열심히 자료 준비하셨는데, 왜 불용액 처리가 되었죠? 사강 시장 2단계 아케이트 설치.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사고이월 10-3쪽인데 사업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가 연장이 돼서 이월을 시킨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불용액 처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1-22에 계속비 사업, 우리가 계속비로 사업을 하시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006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역소각장 건설사업, 또 뒤에 가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건, 왜 2006년 예산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부분에 대한 것,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놨는데 자그마치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몇 십억,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이월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뒤에 보면 태안조시계획도로 중2-5 개설 공사 역시 2006년도에 많은 금액을 해서 이월된 금액 같은 것,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되지 않도록 부탁을 하고, 또 사고이월을 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신 것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처리 중에 있는 것이 33건이나 됩니다. 자료를 상당히 잘 만들어 주셔서 지적하기도 좋네요. 33건이나 처리 중에 있는 건수도 있고 불가한 건이 두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담당부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추진 중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명기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뒤에 가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도 국도비가 집행 잔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납한 사유도 많이 있고, 거기 보면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나 매연 저감 장치, 매연 저감 장치 차량을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개인 부담금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가 잔액으로 인해서 반납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뒤에 가면 도비도 역시 2천만원이 넘는 돈이 있고, 회계과의 경우 일반 수용비의 경우 잔액이 돼서 있는 부분들, 국유 재산 관리 전산 입력 및 관리 요원 인건비가 되는 부분들, 환경정책과의 경우 3억 정도 된 것이 마찬가지로 된 것 같습니다. 뒤편의 용역비 관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1-15 용역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와 2007년도 것을 잠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잔액이 10억이 넘게 나와 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40.6%가 예산을 미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2006년도분은 거의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해양수산과에서 실시 용역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용역 입찰들이 공개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미집행에 대한 것은 입찰 잔액으로 보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2006년도 용역 사업 추진현황이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억이 넘는 금액에 대한 것은 불용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불용액이 된 것은 다시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을 쓸 수 있고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에서 들어가는 미군공여지 3억 예산 같은 것은 이월돼서 계속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개별적으로 예산담당한테 묻겠습니다. 2007년도 용역 사업 추진현황에 27억이 잡혀 있다가 현재 1억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5월 31일 기준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감사 자료 작성일 기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너무 하반기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한 것은 계약이 된 부분까지 뽑았는데 집행액까지 했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초에는 많이 집행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추세로 보면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더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 부서와 각별히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차질없이 기 책정된 예산은 정말 아낌 없이 쓰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의 효과를 내 주기를 기대합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부서에서 의회자료 관리하는 것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 가지 관리를 하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평상시 업무보고 할 때 지적이 되었거나 시정을 요한다거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안합니까? 왜냐하면 보충설명 자료를 보니까 시정질문, 행감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신년초고 년말이고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받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 과년도 것이나 신년도 계획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 또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자료 관리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렇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각 상임위 업무보고 당시에도······.
태섭

이태섭위원

하나 주문을 할게요. 업무보고 시에 지적되거나 같이 시정을 요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핵이라고, 그것을 지나서 시정질문도 있고 행감도 있는 것이지 그때 지적이 된 것을 서로가 관리를 해 주면 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물론 기획계 업무가 있겠지만 하나의 관리, 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각 과에 해서 업무보고 시에, 그것도 수시 업무보고 년중 하는 것은 못하죠. 그러니까 신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업무보고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을 꼭 좀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독단으로 하는 것 보다 의회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저희한테 넘어 오면 시정질문이나 감사 지적사항처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의회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업무보고 때도 그런 것이 나오니까 그러한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설 관리공단에 대해서 5급 공무원이 하나 파견 나가 있는데 아직도 파견 나가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현재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나가 있는 이유가 본청과 업무 협조나 또는 전부 채용직이기 때문에 어떤 법령 제규정에 대한 미숙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숙지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 그것을 지적을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이 벌써 몇 년이죠? 몇 년도에 설치 되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99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7년이라는 노하우가 쌓였는데 지금도 그것이 필요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다가 법적인 소송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법률 고문이라는 것까지 직위를 부여해서 수익사업도 없는 곳에서 시비 위탁 사업을 받아서 법률 고문이라는 직함도 줬는데 그런 것이 다 해소 되었지 않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5급 직원이면 시의 무슨 직입니까? 기획계장, 과장직이죠?
승호

정승호기획담당주사

네, 사무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과장직이면 평균 통솔이 몇 명입니까?
승호

정승호기획담당주사

실과의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이죠. 기준이 8.5내지 10입니다. 거기에서 6급부터 9급까지 다 고루 할 수 있고 그 과 조직이면 과거 얘기를 하자면 60, 70년대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만 있을 때입니다. 그러한 자원을 7년씩이나 시의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 파견을 내고 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복귀가 돼서 올바른 직위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인사부서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이월비 승인 조서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같은 말인데 사유에 보면 사업 부지의 변경으로 착공 시기가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부지가 다른 곳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예정된 필지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가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희숙

최희숙위원

어디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치는 향남 지역인데.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장소가 바뀐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제일 처음에 추진되었던, 택지개발 지역내로 가기 전에 그때 위치 변경이라는 얘기이고 이후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지 매입까지 끝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 결산검사 결과에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명시이월사업의 판단 착오라는 것이 있고 명시이월 승인 후 불용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 받아 봤습니까? 그런 자료는 아직 안 받아 보셨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것이 판단 착오와 승인 후 불용처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1-56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투융자 사업 심사 현황, 화성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은 건수의 투융자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는데 동탄 2동, 3동, 4동, 5동, 6동 가칭 청사 신축을 하겠다고 투융자 심사 현황 자료를 내셨습니다. 동탄동을 3개동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3개동을 다른 복지시설로 만들어 가겠다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개동으로 가고 3개동에 대한 주민복지시설로 간다고 볼 때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사업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 4동 가칭 청사 신축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3월 19일날 완료를 한다고 했어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세 개동 가는 것으로 1동은 되어 있고 2동 짓고 있고, 4동 가려고, 3개동 가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4개동이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가칭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3, 5, 6동은 다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 신도시내에 동부출장소 부지라고 해서 공유지를 만들어 놨던 부분 아시죠?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이 예산 부서와 협의된 부분이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아직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동탄동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왜 태안 6개동은 분동을 시키면서 동사무소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부지 매입 관계나 또 지금 매입되어 있는 부분, 진안동은 화산동과 부지 매입이 되어 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진행되는 과정은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 쪽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된 부분인지, 아니면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인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진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읍면동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적절한 시기에 동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부서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도 임대를 하고, 임대료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산 부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부지 매입된 부분에 신축을 해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불용액 과다, 최초 적정 예산이 편성이 요구됩니다. 또 43억 8천만원의 예산전용은 당초 예산 편성이 필요 없던 사업이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예산 편성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적정 운영,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 사업 계획의 공익성 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구 용역비 계약 방법 등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 바랍니다. 지역 발전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지역 업체가 수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민원 기간 초과 지연 일수가 평균 17일이나 됩니다. 처리 기간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합니다. 소송 비용 회수 업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의 통계 수치 적정 표기 및 작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에 농업기술센터 화성 꽃 전시회 집행이 부적정한지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 민사 소송 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따른 인용 사례 자료 제출, 상급 기관 감사시 지적 사항이 없도록 업무 연찬 및 대응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시설 관리 공단의 증원을 신중히 검토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속 완결 촉구, 국도비 집행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의원의 활동 사항 중 업무보고시 지시나 시정 조치 요구된 사항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4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영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 간부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종성 녹지관리실장입니다. 전기준 법률 자문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쪽에 보시면 조직 및 정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많이 늘었죠? 비정규직도 많습니다마는 혹시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이 일용직에 우정주차장에 한명 있고 보훈대상자가 제부도에 한명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장애인을 더 고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훈처 관련해서 다음에 티오가 생기면 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증원 시킬 생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희 화성시에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장애인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 주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고령화 시대로 노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정책을 위해서 노인들의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은 직원으로서는 둘이고 고엽제 쪽에서 그분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시 사역 쪽에 세 명을 쓰고 있고, 노인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타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60세 이상 하다 보니까 친절도 등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령화 인구 추세에 발맞춰 가야되겠지만 저희는 시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공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친절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20-5쪽에 보시면 예산 편성 집행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비나 사무실 임대 보증, 접대비, 교육비 급여 등에 대해서는 100% 집행을 하셨다고 되어 있고 미집행된 사업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비는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생산성 본부나 교육 기관에서 환급을 해 주는 것이 다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 절감이 되었는데, 저희 교육은 다 시키고 환급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된 부분에 입찰 부분에서 79%를 해서 잔액이 있고, 2005년도에는 미집행 잔액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 처분 되는 부분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예산을 맞춰서 집행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항간에 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사업 착공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에는 녹지 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20-20쪽에 보시면 녹지 관리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이 지역을 개발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녹지 업무를 올해 초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근린공원 6개를 비롯해서 시설물이 77개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용역을 주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 다섯 곳을 비롯해서 완충녹지나 경관 녹지 등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데 사실상 저희 직원이 두개 팀으로 나누어서 있는데 사실상은 교통섬이나 완충녹지 부분이 오히려 더 부족한 부분이라 내년에는 일시 사역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나오는 쓰레기 처리도 지주목 같은 것이 몇 차씩 나오면 그것을 처리할 부분과 산업폐기물은 처리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 지역의 법률 규제나 인허가 취소 등 여러 건의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허가 부서와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이 주로 많이 들어 왔는데 민원이 많은 것이 공원의 협소나 아니면 이용객의 불편인데 체육 시설 쪽에서 지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단기 과정으로 한 것은 바로 처리 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은 시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미약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 시설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민원인들과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20-31쪽에 보시면 도서관 강좌 개설 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이번에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 강좌는 각 도서관별로 강좌를 개설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취미 활동성이고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것은 도서관 관련해서 독서 치료나 북 아트 등 여러 가지 도서관 관련된 것을 주로 하는데 시 부분과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서관 관련된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지적할 것을 미리 말씀을 다 해 주시는데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과 다를 게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의 도서 부서이니 만큼 학생 위주로 전문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시설을 바꾸든지 사업 내용을 학생들 위주로 해서 거기에 대해 부모님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유익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사업을 개설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20-3쪽에 직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직원 채용 실적에 보면 정규직원 8회에 걸쳐서 19명, 비정규직원 4회에 걸쳐서 8명을 채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채용 방식을 보면 제한 경쟁과 공개 경쟁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8회에 걸쳐 19명은 사실상은 3년 이상 된 직원의 보직 변경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3년 이상된 직원의 제한 경쟁이고 나머지는 다 공개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증가된 것은 의원 면직이 되었거나 하는 것은 다시 중복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15명 정도가 증원이 되었고 그 밑의 8명은 6명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의원 면직이 돼서 다시 그 티오에서 뽑은 부분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외부에서 볼 때는 직원 채용을 했을 때 외부의 입김이 작용을 해서 직원 채용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바라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공개 채용을 하실 때 공정하게 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직원을 채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 정규직과 비정규직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정규직이 24명이고 정규직이 79명이 있습니다. 현원 103명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올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없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각 시설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제일 큰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실상 2009년 7월부터 그것이 적용이 되는데 정부 지침상으로는 지금 현재 10월, 11월부터 하라고 해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다른 업체들이 계속 전환을 하고 사회적으로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정부 시책에 따라 가는 것 보다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무조건 바꾸란다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발맞춰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시설관리공단에 노동 조합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노조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 공공노조에 편입이 되어서 일부 가입이 되고 대부분이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는 노사 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정부에서 법이 시행이 된다고 그것을 믿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을 취소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서로 마찰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시행이 되더라도 사측과 노조측과 비정규직 공무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별 문제가 없이 노사간에 원만한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다음은 20-23페이지 도서관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보유 현황을 보면 남양도서관, 태안도서관, 삼괴도서관, 병점도서관 4개 도서관에 도서 비축량이 틀린데 도서관별로 도서물량 비율 보관 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서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이 처음 생긴 것이 남양도서관 수탁을 받아서 물량이 많습니다. 남양이 7만 9천으로 최고 많고 태안도서관이 7만 4천이고 뒤늦게 삼괴 도서관이 생겼는데 4만권, 병점도서관이 5만 4천권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에 똑 같아 질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용자 현황이나 자료를 보면 이용객이 많은 곳에서 도서비축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방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확고한 방침이 서 있어서 도서대출량이 많은 지역이 도서비가 많든지, 아니면 인구가 많은 지역이 도서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고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지역별이나 권역별로 보면 도시 권역의 경우 대학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 대출을 이용자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편이라서 괜찮은데 서부권이나 남부권에 있는 지역은 남양 도서관이나 삼괴 도서관 외에는 특별히 도서 열람을 할만한 도서관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지역, 특히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는 도서량을 많이 늘리셔서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서량을 많이 비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도서가 없는 사각 지역의 경우 이동버스가 집중적으로 돌고, 도서의 분량이 적더라도 만약에 삼괴에 가서 필요한 도서가 있다면 남양이나 가능한 도서관에서 바로 조치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량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면 희망도서나 여러 가지를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문제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삼괴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외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장안 지역을 보면 실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삼괴 도서관에 있는 강당이거든요. 그쪽의 지역에서 문화 욕구 측면이 많은 관계로 연극이나 예술제, 발표회를 삼괴 도서관 강당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방송시설이나 조명 시설이 공연하는 사람들 수요에 안 맞게 시설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공연측에서는 성심 성의껏 무대를 준비를 하는데 무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직 제대로 확충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기대 효과를 못 미치게 공연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해 주셔서 시설 보수할 측면이 있으면 보수할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그 지역에서 다른 문화 복지 회관이 건립되기 이전까지는 삼괴 도서관 강당을 이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설이 잘 보수가 돼서 여러 가지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많은 인원이 오셨는데 현장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은 창립기념일이라서 쉬는 날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쉬는 날이라서 다 오셨나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쉬는 날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2쪽에 보시면 법률 자문관이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같이 운영이 되시는데 이사장님께서 그전에는 법률 자문관이 안계셨는데 새로 임명이 돼서 근무를 하시는데 금년에 5월 30일까지 다섯달이 지났는데 법률 자문관이 부임이 돼서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 내부에서는 제부도 관련한 법적인 것도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에 한달에 60건 정도 법률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아니더라도 50건, 60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법률 자문관이 부임을 하시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법률 담당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 보면 마음에 한결 부담을 덜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에 상주를 하지만 사실상 시 일이 많은데 시와 공단이 분리가 되어야 원칙이겠지만 활용면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문관도 계시지만 아주 특위의 자리를 맡고 계신데 향후 우리 화성시 전체 시설관리공단이 특별한 업무를 위해서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4쪽을 봐 주시죠. 총인원이 77명으로 조직표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는 7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차이 나는 것이 어디에서 차이 나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는 78명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79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은 83명인데 계속적으로 증원되는 상태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원은 79명, 일용직이 24명으로서 103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5쪽을 한번 보세요. 일반수용비에 2억 72백만원인데 2억 2천2백만원으로 81%로 미집행 사유는 뭐냐고 했더니 집행 잔액, 예산을 절감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하면 2006년도에도 그렇고 2005년도에는 일반 운영비를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었죠? 이것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 정도의 금액이 늘 남고 그랬어요. 예산을 과하게 잡아서 덜 사고, 예산 절감이라면 예산을 잡았는데 1백만원 짜리를 90여만원에 사고 해서 건수도 줄이고 단가도 줄여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이지 2005년도나 2006년도나 예산을 세워서 예산 집행 비율은 거의 비슷했어요. 향후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이런 불용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정말 활용도에 넘치게, 쓰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산 절감이라고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005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많았고 또 저희와 관계없이 편승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몇%를 잡았다고 하면 등급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대비 약 18%가 미집행을 했다는 것은 잘 세운 예산이 아닙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6년도에는 90%로 되어 있는데 그때 잘못된 것을 많이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최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억 8백만원이 지금 현재 미집행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산 장비 유지비, 피복비, 사무용품 구입, 경영전문교육비, 성과 관리 프로그램 교육비 등 미집행 사유 예산 절감으로 표현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전략 교육비라든가 성과 관리 프로그램 교육비는 정말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현 상태를 업 시키는 교육으로 예산을 편성 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 전액 추경에 더 요구해서라도 교육 투자만큼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급을 받습니다. 저희가 10만원어치 교육을 했는데 다시 그 부분을 환급을 받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환급 받을 것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정말 예산에 구애 없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 했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1쪽 익사 사고가 2006년 8월 8일 한명이 사망을 했는데 여기에는 제부도에 왔다가 해수욕을 하다가 자기 실수로 사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요구라든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냥 그 사람들 실수로 끝난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수기 대비해서 해병전우회가 구성이 돼서 인명구조대 등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익사 사고 건수가 매년 나오는데 음주 등과 관련해서 나오는 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익사 사고가 남으로써 가이드라인을 바다에 쳐 놓는데 그것을 넘어가서 사망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사망한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안에서 사망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자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아는데 전혀 보상 요구 등 잡음이 없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냥 “잘못돼서 죽었구나” 하고 별 탈 없이 갔다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험 약관을 보면 위험 표시나 안전 표시를 안해 놓으면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까 우리 시설 관리공단에서는 요소 요소에 안전 표시판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나중에라도 이런 사고가 안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늘 예측 되는 것입니다. 구석 구석 난간이나 이런 곳도 꼭 써서 붙여 놓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법률자문관님, 그것을 그렇게 붙여 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

전기준법률자문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20-12쪽에 월별 제부도 관련 예산 사용을 봤습니다. 월 평균 1월, 2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월평균 약 19백만원 정도가 들어 갔어요. 그런데 4월과 9월, 11월, 12월에는 일반운영비가 다른 달과 비교해서 많이 들어 갔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수기 때는 일시 사역을 많이 배치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월, 12월에도 성수기가 됩니까?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때 왜 일반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갔는지,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올 줄 알고 달수를 표시를 했습니다. 11월과 12월이 많이 나왔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부도 일반 운영비 예산 세울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20-24쪽을 보겠습니다. 년중 도서 열람 이용수가 2006년도에 1백만명이 안 넘었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94만명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 5월 31일까지 봤을 때 다섯달로 나누어서 2007년을 하게 되면 약 112만 정도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명 시대가 도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 도서관 열람 인구가, 100만명 열람객들이 도래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학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미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0-43쪽에 보면 독서 인구 확대 관련 해서 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참여하는 인원들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홍보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어린 후학들이 도서관 이용률을 늘릴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시장께서 늘 얘기하시는데 인재 육성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방학 특강 프로에 투자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어린 후학들한테 정말 책 보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과정을 키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51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인원수를 맞춰서 정성스럽게 해 주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37만명이 우리 화장실에 왔었다, 누가 어느 날 몇 명이 거기 배치가 돼서 조사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을 키워야 됩니다. 포구축제 할 때 화장실을 갔습니다. 오른쪽 입구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날 보니까 거미줄이 있고 수도꼭지 있는 곳도, 이런 청결에 의미를 두고 해야지 숫자가 몇 명이 왔다 갔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원이 총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24군데인데,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정말 내실을 키울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실무 과장님들, 이것은 이사장님이 직접 현장을 돌아 다니셔야 됩니다. 가서 정말 손으로 흰 장갑을 끼고 닦아 보시고 담당 팀장들이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적을 하고, 짜증을 내 봐야 서로 감정 대립이 많이 됩니다. 윗 사람들이 가서 직접 보시고 현장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제부도는 관광자원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곳인데 방방곡곡에 있는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 녹지관리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잘 하시는데, 지난 번에 포구축제 때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20-5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 수입이 얼마나 되었죠? 담당자가 누구시죠?
2006년도에 공영주차장이 병점역이다, 동부출장소 등 해서 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데 2006년 수입이 얼마로 되어 있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부출장소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1억1천만원입니까?
수지 분석을 해 보셔서 과감한 방법, 공영주차장을 여타 시군과 비교를 하셔서 우리가 돈을 받으면 어느 정도 수익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공영이라 해도 너무 적자가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2005년에는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계속 상승되고 있는 것이죠? 상승되는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2005년에 7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2006년도에 거기를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병점역이나 동부출장소나 똑 같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소망이 있는 수익이 되겠네요. 자꾸 늘어가는 추세이고.
병점역의 공영 주차장을 가 보니까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수입이 늘 것 같지는 않던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공간 확보가 지금 현재 상태로 포화 상태라는 것이죠. 더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현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여러 가지 위탁 사업을 해야 될 일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사업체로써 수익 창출도, 손익 계산도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손, 발, 입, 눈 이런데에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화성시의 자랑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이상은 다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경영혁신 담당, 지원담당 이러한 직원들이십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한명이 지적사항 메모하려고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디자인 담당은 누구 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자치제가 된 이후에 각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의 현장 업무, 과중한 현장 업무를 위탁 받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선 기구 및 정원에서 본래 정원이 77명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으로는 83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83명중에 77명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2명이 늘어나서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2개월 사이에 두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명은 의원 면직한 것을 고용을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직급별로 보면 계약직은 정원이 하나죠? 20-2에 보면 괄호외가 정원이 아닙니까? 괄호내가 현원이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약직은 한명인데 실제는 9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초과해서 쓸 수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직이 해야 되는 것인데 계약직으로 뽑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약직 정원 한명이면 계약직 정원 한명대로 쓰고 그래야지 9명을 계약직으로 썼다고 하면 정원이 한명인데 9명을 썼다는 것인데 그러면 8명이 초과된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정원 관리상의 문제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직으로 채용할 것을 계약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직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반직이 정원이 45명인데 37명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8명을 계약직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계약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반직은 일반직대로의 기능이 있어서 일반직 정원화를 해 놓은 것이고 계약직은 계약직으로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정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일반직 8명을 안 쓰고 계약직으로 돌려서 8명을 쓰는 것은 누구의 승인 사항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처음에 담당을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이유는 필요 없고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최고의 조직 및 정원 관리는 그 단체에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규정을 무시하고 일반직으로 써야 될 부분들을 그냥 계약직으로 쓰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조직의 원리상 특별한 예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일반직으로 써야 될 것을 계약직화 해서 8명씩이나 계약직은 초과를 했고 일반직은 마이너스를 시키고, 이것은 조직 관리상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면 팀장을 임용할 때 디자인 등 전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일반직으로 채용을 해 놓으면 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계약으로 해 놨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운영의 편법을 기하기 위해서 조직 관리상에 정, 현원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조직 관리, 정원 관리에서 이러한 문제가 협의 되었을 때 “그렇게 필요한 대로 해”라고 해 줬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렬별로 채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에 있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전문성이고 뭐고 간에 그렇게 되었으면 정, 현원을 고쳐줘야죠. 정, 현원 관리는 조직의 핵심인데 그렇게 해 놓고 전문성 등, 그러면 전문성대로 정, 현원표를 고쳐 줘야죠. 그것이 행정이고 그것이 관리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현실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감독 부서에서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직으로 해서 안정되게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을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의 대로 계약직으로 썼다가 “계약직이니까 1년 뒤에 그만둬, 필요할 때 또 와”, 이런 경우가 있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 위원은 그러한 지적을 하는데 말씨름으로 지날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엄연히 법인격입니다. 경영 평가를 받고 그래야 되는 법인격의 그러한 단체에서 정, 현원 관리대로 아니하고 일반직으로 써야 될 것을 무려 8명씩이나 편의대로 전문성이라는 이유를 달아서 계약직으로 썼다,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의 감독 부서에 얘기를 해서 정, 현원을 조정을 해 달라든지 해서 해 나가야지, 시설관리공단 5급 행정직 파견 하나 나가 있죠?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기획관

이철구 이철구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직책이 무엇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파견자가 기획관리실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돼 나가 있죠? 정, 현원이 맞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명을 할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기획관

이철구 이것은 일반직으로 분류를 해서 정, 현원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계약직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된 것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8년째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8년이 되어도 행정에 대해서 계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자인합니까? 83명의 조직을 관리하는 단체에서 정, 현원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 안 되죠. 지금 범정부적으로 온 나라안이 비정규직 때문에 온통 들끓고 있는데 계약직도 비정규직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꼭 비정규직이 10명, 20명, 100명이 모였다고 힘을 발휘하는지 압니까? 이것이 정, 현원대로 관리가 안되면 그 단체에 불평 불만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규정을 고치든가, 아니면 정, 현원에 맞는 조직 운영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래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년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작년까지 62억이고 금년도가 몇 억이에요? 예산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감사 자료가 금년 5월 말까지 내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 편성 집행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2006년도까지 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 소속 기관 단체 공통적용 되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요구할 때 년도 구분이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예산 집행 부분, 그것은 5월말까지 아닙니까? 신용 카드는 얼마 이하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50만원 이상 하도록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래 신용카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신용 카드에 관한 부분은 전체 인건비를 제외한 것은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백만원이 되어도?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태섭

이태섭위원

회계부서에 다시 알아보세요. 기준이 있을 텐데, 20-10에 보면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에 이사장으로서 실제 관리의 어려움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수도가 있고, 이번에 포구축제 관련해서 제부도와 연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전혀 연관이 안 되었다, 불만이 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또 관리 측면에 어려움이 없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밀리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했으면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 많이 막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상가 뒤로 다니는 우회도로.
태섭

이태섭위원

들어갈 때는 불편이 없나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 갈 때는 어차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올 때 만이라도 매바위쪽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오물 수거료 징수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신면 주민들한테 무료로 하지만 주민등록증 제출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찰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폐기물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는 시와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조례가 되면 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조례만 되면 받으라면 받고 안 받으라면 안 받는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료로 해서 넘겼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료는 유위원장이 요구를 했으니까 넘긴 것이고 이 자리에서는 나한테 안 왔으니까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년간 11억을 받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립 공원을 수수료를 안 받는데 폐기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에 대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버스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부도 유원지 관리담당이 직접 얘기해 봐요.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다른 것에는 어려움이 없고?
난 그때 의정활동에 못 갔어요. 지금 이 좌석에서 현실을 놓고 묻는 것입니다. 그전에 왔던 의원들한테 다 얘기 했다고 말면 되지.
얘기를 해 봐요. 어려움이 뭔가,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느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달라고 했지, 그러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입장에서 무엇이 불편하고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라니까, 제도 개선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접 관리하는 자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대중교통에 대한 것을 보면 관리 담당 직원이 직접 불편을 느끼고, 심지어 선의의 공무를 집행을 해도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불편한 것이죠. 화성시가 정한 조례에 의해서 의당 대중교통에 의해 들어오면 버스에 올라가서 돈을 받자니까 욕을 먹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화성시에 욕을 먹는 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면 좋은 답변이고,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제도 개선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제부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주소득원이 된다는 개념만 가지고 년도별 수익 전망을 해 보니까 2005년에서 2006년도에는 183%를 제고를 했네, 7월말 현재 139%를 달성 했네, 목표 달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꼭 굳이 수익사업을 하는 위치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 사업비 받아서 위탁 업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개연하지 말고 내가 소속하고 있는 곳이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거기는 화성시민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행락객들이 다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의 분석을 해서 “화성시에 우리도 불편하지만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화성시에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여기에서 다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심층 깊게 건의도 하고 그래야죠. 그러한 것을 본위원이 바라고 얘기 하는데 자꾸 동문서답이 나오니까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본청에 지도 감독 부서, 또는 관련된 부서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는 꼭 본청에 귀속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 위탁 업무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철구

이철구기획관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서관 관리가 사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인데 강좌 분석을 실용성 있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이 몇 개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개 도서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서관 강좌 개설 현황과 실적을 분석해 온 것을 보면 상당히 보기가 어지러워요. 그렇게 하고 그냥 그 지역마다 남양 도서관이면 남양 도서관에는 7가지 강좌 밖에는 안하고 있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희망을 주민들한테 받아서 하는데 인원이 안되면 폐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7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태안도서관이나 각 지역마다 하고 있는 강좌 개설 현황을 보면 하다 못해 단가도 다 틀립니다. 물론 강좌의 성격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원수에 비례해서 몇 가지를 해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도서관 강좌는 도서관을 지역에서 많이 찾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 자본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 아닙니까? 시민한테도 그만큼 활성화가 되는 것이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만 보러 온다는 느낌 보다도 이러한 강좌를 개설을 해 주는데 유익한 강좌를 개설을 해 주고, 여태까지 도서관별로 강좌를 하면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강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일회성으로 14명이다, 27명이다, 39명으로 끝났지만 더 많이 참여를 못 해준 강좌 분석을 내 놔야 합니다. 이러한 강좌는 몇 기라도 더 늘려서 활성화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안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현황만 있는데 강좌 개설 별로 각 도서관마다 대표적인 강좌를 분석을 해서 많이 오고 싶어 하는데 인원이나 예산면에 제한이 있다, 그런 것은 여러 개의 강좌를 해서 평면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 수요가 많은 강좌에 집중적으로 해 줘서 그 지역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주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를 걷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 업무라고 해서 생각 없이 천자문 교실 했는데 10명이 왔다, 강사 하루에 10만원이다, 불러서 그것만 주고 끝났다고 하지 말고 여름방학의 경우 한자 교실 같은 것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더 해서 해 주고, 이래야 도서관을 더 찾고 이러한 도서관 강좌에 대해서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디자인 팀장님, 그동안 한일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에 실적을 보고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화성포구축제 현수막도 거기에서 디자인 했습니까?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어때요? 본인이 한 것이 더 좋습니까?
부총학장 간담회 때 실내에 거는 현수막도 디자인해서 걸었습니까?
종성

박종성녹지관리실장

네, 제가 직접 디자인 해서 넘겨 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누구십니까?
종성

박종성녹지관리실장

녹지 관리 실장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녹지 관리 실장이 디자인 실장입니까? 녹지 관리실은 전체이고 디자인 전문 담당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청에서 하는 간담회 같은 현수막도 디자인 센터에 의뢰해서 겁니까?
종성

박종성녹지관리실장

저희 도시 디자인 관리팀으로 그것을 해 달라고 의뢰가 와서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작업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실적에 넣었다?
종성

박종성녹지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봉담 임광 “그대가” 1차 아파트 외부 색채 계획 같은 것은 주택과가 의뢰를 했는데 업체에서 의뢰를 주택과에 해서 주택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한 것입니까?
주택과의 요구로 한 것입니까?
주택과에 확인을 해서 각종 시의 향남 지구 기존 아파트에 도색을 할 때 업체가 자문에 응하는가, 또 봉담 임광 “그대가” 1차 아파트에 대한 외부 색채 계획 디자인이 거기에 의뢰된 근거를 보여 주세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 복지센터에 디자인을 협조한 것은 무엇을 협조해 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디자인센터에 그런 것을 의뢰해서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인재육성과 등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짓는다든지 보훈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것도 갑니까?
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설계가 다 끝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 것입니까?
이것은 2월, 3월, 4일이 몇 년도입니까? 07년도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든 자료를 할 때는 년도 기준을 얘기를 해 주면, 난 디자인 센터 설립이 된 이후 총 실적인 줄 알고.
다음에 20-54에 법률자문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률자문관은 상담 처리 비치부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준

전기준법률자문관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와서 총 258건 입니까?
기준

전기준법률자문관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고문변호사보다 시설관리공단 법률 자문관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까?
기준

전기준법률자문관

그것도 있지만 고문변호사들한테 의뢰를 하면 일주일에서 열흘이상 걸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열흘이 걸리건 하루가 걸리건 그것은 이유 겠고, 제가 묻는 것은 고문변호사 보다 처리 건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기준

전기준법률자문관

소송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소송의 경우, 그런 것은 답변서나 이런 것은······.
태섭

이태섭위원

산림공원과, 환경자원과 등에서는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기준

전기준법률자문관

그렇습니다. 건설과 보상파트 등.
태섭

이태섭위원

현원을 채용을 하는데 금년도에 계약직 1명과 일반직 1명을 공개 경쟁으로 채용을 했네요. 공개 경쟁 채용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나갑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고 방법은?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와 시 홈페이지 두 가지로 나갑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홈페이지 보지 않는 사람은? 홍보 고시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홈페이지까지는 안해도 되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까지 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것은 아까도 모두에서 얘기 했지만 현장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이니까 어려움도 많겠지만 우선 기본 룰에 맞는 체제를 확립을 해야 되요. 제가 더 논의할 것도 있지만 공중화장실 위탁에 대해서는 지금도 한 시간을 답변을 해도 정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유원지가 되었건, 제부도 공중화장실은 현황 속에는 없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황 속에는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렇습니까? 안하나요? 제부도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부도 유원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도 여기 현황에는 넣어야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업무를 맡았지만 공중화장실이 몇 개냐고 하면 현실성 있게 24개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디 어디 있는 것은? ” 하면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시에서 위탁 업무를 줄 때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이것은 하수과쪽입니다. 이것은 문화홍보과 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목적이 그런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정립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 사무에 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음식물 쓰레기 관련돼서는 환경자원과로 이관이 되었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언제부터 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없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대형 폐기물 스티커는 관리하고 계신데 장롱이나 쇼파에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면 떼어 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붙이면 떼지 못하도록 제작 과정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스티커 위에 4분의 1씩 떨어지게 해 놨고 주소와 성명까지 나가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떼어 지면서 다른 곳에 부착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죠. 떼어서 이곳 저곳에 붙이고 있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완적으로 떼어 지는 것을 대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을 모델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을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슈퍼에 가서 관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슈퍼에서 사가는 사람들의 일련 번호를 기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장을 써서 사갔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을 판매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련 번호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대장은 안 쓰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출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폐기물의 경우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절대 가져 가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급여 나가는 것과 계약직과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직의 6급과 7급에서 줄이고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까지는 차이가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약직이 많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이 훨씬 적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적으면 6급이나 7급으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비전임 계약직이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직 2년 하신 분들은 임의적으로 관두지 못하게 되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계신 계약직도 마찬가지시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 팀장님들이 거의 다 계약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구성 지난 번에 정원 조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으로 조정을 하셨죠. 7명으로 하셨나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상근이사와 이사분들의 구성으로 볼 때 도내 타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구성에 상임이사제가 있던데 우리 화성시에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명 이상이면 상임이사제가 되는데 사실 이번에 평가 올 때 많은 교수분들과 얘기했지만 저희도 상임이사제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태섭 위원님이 늘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철구 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기획관리실장을 하고 계신데 그런 역할 보다는 상임이사제를 도입을 해서 명실상부한 시설관리공단에 내실을 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도시 디자인팀과 법률 자문관을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답변하실 때도 60, 70%가 시청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뭔가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70%는 하셔야 되고 시의 일을 도와주는 편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데 거꾸로 간 것 같은데, 법률 자문관은 한분이 계시고 도시디자인 팀에는 세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인 디자인 팀이 세분이 화성시를 대표하는 디자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플래카드 하나 만드는 것도 도시디자인 팀 의뢰를 받아서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행사 하는데 플래카드 하나 걸어 놓는 것 조차 도시디자인팀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다른 것을 일을 찾아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지적해 드리고, 제부도 주변 환경 개선 사업,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선정하는데 자료를 주신 것이 뭡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성

박종성녹지관리실장

산업자원부에 있는 한국디자인 진흥원이라는데서 2007년도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 지원 사업을 합니다. 총액으로 하면 한 건당 2억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디자인 개발비 명목입니다. 나라에서 75%, 나머지 25%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에 제부도 음식 문화의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된 것과는?
종성

박종성녹지관리실장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당선이 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5%는 시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성

박종성녹지관리실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종성

박종성녹지관리실장

저희가 잡은 아이템 자체가 제부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요금 받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잠깐만요, 기획담당관님, 도시디자인팀에서 해야 됩니까? 제부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드린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어떤 형태로 거리를, 간판을 규격화 해서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자료 드린 것은 이번에 디자인 팀에서 전국 지자체를 공모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당선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부도에 설치되는 쓰레기통이나 또 간판, 톨게이트 부분에 대한 것을 디자인을 해서 새롭게 관광지를 변모시키자는 부분이고, 위생 분야 쪽에서 하는 시범 문화 거리 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린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부도를 살리기 위해서 각 과에서나 해양수산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유사한 사업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5천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양수산과와 같이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별도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게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75%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도 시비가 5천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디자인 팀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어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바라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100%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고 또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뒤에 자료를 붙여 주셨어야죠. 그냥 뼈대만 만들어 주시니까 뒤에 자료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차피 산업자원부와 디자인 공모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진다고 하면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관이 계신데 258건이나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적으로 다 질의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하시면서 화성시에서 자문을 했는데 시민들이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기준

전기준법률자문관

시민은 저희가 안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공직자들이 심의를 요구를 했을 때 바라보는 것과 자문관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료됨, 의뢰할 수 있음, 가능함, 가능하다고 타당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회하신 중에 없었습니까?
기준

전기준법률자문관

그런 것은 종합 실무 회의 때 각 계장님들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을 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공직자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러 이러한 부분은 거의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어려운데 자문을 받아서 하게 되면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법률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의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58건이나 되었는데 어느 어느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상담 기록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소상하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가 포상금이 있는데 개인성과 급여 중에서 포상금 예산이 있던데, 20-5페이지 2006년 예산 편성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집행 비율이 47%나 되는데 이렇게 집행한 이유가 뭐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관 성과금도 45%만 집행을 하셨는데, 담당, 답변 좀 해 주세요. 직원들의 기관 성과금과 포상금 성격이 있는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있으면서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먼저 평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아서, 등급에 따라서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많이 받았는데 전년도에 라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등급을 올려 받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는 많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모자라겠네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 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녹지 관리 담당, 77군데라고 하셨는데 공원이 5개, 관리 용역 줬습니까?
종성

박종성녹지관리실장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청소 부분에 용역 준 것.
종성

박종성녹지관리실장

2억 1천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외에 다른 관리는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박종성녹지관리실장

청소 외에 식재와 잔디 관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다 주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줬는데도 다 용역을 주고, 또 직원만 늘어 났어요.
종성

박종성녹지관리실장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은 녹지 부분과······.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 사업이 산림공원과에서 7억 8천인가 예산을 가지고 용역사업을 하던 것을 관리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소공원과 소공원 관리면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대공원 같은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한다고 했고, 그런데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가서도 용역 관리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될 것이면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되느냐,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사업을 추진하면 적절하게 더 활용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것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녹지관리실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두셨는데 어차피 일하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은 다 용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이 자꾸 인원만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님이 이것을 받아 가실 때 “주시면 하겠습니다. 좋아서 가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셨던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인데 똑 같이 일이 모순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달라진 것이 뭡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가져 가서 달라지고 뭔가 좋아진 점이 있어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두팀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직접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주목 같은 것이 몇차씩 나오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돌아 다닙니다. 그리고 시설팀 한명이 있는데 계속 공원의 시설물 점검이나 보수를 위해서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녹지 관리까지 맡으셨으니까 공원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소공원에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리 지정을 했습니까? 콘테이너가 놓아져 있는데 파악을 안해 보셨죠? 공원에 돌아보시면 지금 방범을 하겠다고 해서 거의 공간이 없으니까 공원에 갔다 놨어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까?
종성

박종성녹지관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의 콘테이너 설치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집 옆에도 있는데 없다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알고 얘기하는데, 아파트 주변 공원 내에, 빨리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하셔야지 공원에 어떻게 콘테이너 갖다 놓고 방범 초소를 만듭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먼저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종성

박종성녹지관리실장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도서관 관리를 하시는데 강좌에 중국어 회화, 영어 동화 구연, 영어 회화, 유아 미술, 바둑 등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도서관에서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는 도서관에 가면 책보고, 읽고 독서 발표회 하는 것만 배워 왔는지 몰라도.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강좌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희망 강좌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고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마는 어떤 프로그램의 표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다녀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아주 모자랍니다. 예산을 더 해서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융건릉 앞에 있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 평가를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이 100여명인데 직제도 보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자체 경영 평가를 한번 해 주세요. 정말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더 필요하면 어느 부서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삼괴도서관, 남양도서관 관장님 한분이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전체적인 경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무사 한달에 33만원씩 주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노무상담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임원 선진지 견학을 5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올해 다녀 오셨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녀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누가 갔다 오셨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직원들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셨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못 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빠른 시간내에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되었으면 다녀 오셔서 그해에 시설관리공단에 시민을 위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봉인공습지 체육 공원 이번에 받으셨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7월 1일부로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직원 채용 하셨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명 채용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계약직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인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제는 일용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다 없애라고 하는데 무슨 일용직이 필요합니까? 계약직이고, 정규직으로 해야지, 그래도 일용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까? 일용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법률 자문관한데 여쭤 볼까요. 일용직으로 채용이 가능한 것인지?
기준

전기준법률자문관

정식으로 2009년 7월 1일까지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그 이후에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을 채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채용이 돼서 2년이 되었을 때 정규직화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용직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것이죠. 계약직이 아니고, 일용직이면 매일 매일 쓰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계산해서, 그것을 법률 자문관님 검토해 주세요. 화성시 전체 비정규직 계약하고 계신 직원들에 한해서 법률 자문을 검토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제일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100명이 넘으시는데.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려운 것 보다는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히 말씀 못 드렸지만 소신껏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비봉 인공습지에 대한 관리인을 채용을 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관리는 현장감 있게 그 지역 주민을 채용을 하도록 해 주시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의 협의 받아서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두 번째는 기획관리실장 파견자 관리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보면 정식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둔 목적은 최초의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될 때 각종 위탁 업무에 대한 추진이나 본청과의 업무 협의, 이러한 것을 위해서 파견자가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3년도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 목적은 본청과의 업무협의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들이 많이 위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규정, 제규정에 대한 이행이나 예산의 편성 집행이나 이러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3년부터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러한 파견 공무원이 실제상 필요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뒤에 배석하고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은 공채라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와서 열심히 근무를 하시는데 그 인력이나 그 능력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명문화를 시켜 둘 필요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자율성이나 건실하게 운영해 갈 수 있는 나름대로 독창성 등을 위해서라도 파견 공무원을 기획관리실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그러한 것을 예의 분석해서 원대 복귀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자율성을 믿고 시설관리공단을 해 나가야지 언제 파견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하고 본청과 협의하고, 지금 본청에서도 능동적으로 법률자문관이 283건이라는 엄청난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연계, 이러한 것을 봐서라도,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것을 철수 시켜서, 5급 공무원이면 우리 시 지역에서 평균 18년 내지 20년 공무원 경력입니다. 그러한 인력이 더 많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 위치를 찾아 주는 것도 저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법정인수를 채용토록 권고를 부탁을 하고, 도서관 강좌 개설 부분에 학생들에게 중점을 둔 계획 수립 및 주민에게 특성을 둔 강좌를 개설을 바랍니다. 인력 채용시 합리적이고 합법하에 채용 시행을 공고하고,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집행 비율이 82%밖에 안되므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제부도 유원지 위험 예상 지구내에 안전 및 주의 의무 수칙을 게시, 홍보를 바라며, 독서 인구 확대 방안을 강구,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관리 철저, 현원 관리, 조례 개정을 권고를 하며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 재활용 방지를 위한 제작 등 재검토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제 개선 의향, 법률 자문단 운영 및 처리 실적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소공원내에 컨테이너 박스등 불법 가설물을 철저히 철거를 촉구합니다. 공중화장실 보수 개선 예산 요구안은 해당과에 건의 및 협의를 촉구 바랍니다. 공단에서 일용직 채용, 사역의 법적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빠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파견 공무원.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로 삽입을 하겠습니다. 파견 공무원 철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6분 감사 중지

16시 1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미래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미래전략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미래전략팀장 박보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미래전략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우선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근범 비전담당주사입니다. 박미랑 특화개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생략하고 사업 개요는 화성시 도시브랜드 전략 및 BI개발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학술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2008년 3월달에 실시할 예정에 있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1회 추경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소요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브랜드 관련 전문 기관 자문 등 과업 설계가 부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본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도시개발 브랜드 개발 용역이 소홀함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룡화석 국제 탐사 발굴 사업 추진 실적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조금씩 꿈을 이뤄가고 있는데 현재 공룡 화석을 발견해서 화성시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약 3톤 분량 105개 개체를 몽골에서 반입을 해서 시청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05개라면 부분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마리 완성했을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마리수로 환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약 8마리 분량 정도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창고에 보관을 하고 계신데 화석 발견한 것을 보관하기에 적합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창고내에 공룡 화석만 전문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소규모 창고를 다시 조성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 수장고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개방을 하지 않은, 석고붕대를 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주민들의 염원은 세수가 센다, 사업이 무의미하게 지연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팀장님의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서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내용을 보면 2차 년도 사업 발굴 사업과 탐사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1차 년도 탐사 구성과 지금 2차 년도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몽골 현지에서 작년도 1차 탐사 발굴 사업 때는 중앙에 남고비를 주로 탐사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동고비와 서고비 쪽 양쪽을 나누어서 탐사 및 발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중국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고비 쪽에 공룡 화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장을 둘로 나누어서 보름씩 30일 동안 탐사 및 발굴을 하게 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추진 계획을 보면 10월에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 센터 건립시 화석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월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일 해양수산부에 시화호 유역관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화호 유역관리위원회에서 방문자 센터에 대한 건립계획이 통과가 되면 10월달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해양수산부 협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전시 계획을 왜 여쭤보느냐면 지난 번에 양감면에서 5개 농협 단체가 화석 탐사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화성시 투어를 하기 위해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비가 온 관계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조치를 하고 계시겠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방문자 센터와 수장고를 겸한 건물이 지어 지고, 또 첫 번째 공룡알 화석이 드러나는 지점까지는 목재 데스크로 원활하게 방문자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주민들이 염원하고 화성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화성시와 주민들의 희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최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룡알 화석지 국제 탐사 발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룡알 화석지 개발이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발이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육안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계획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현재 그 장소는 공유수면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관할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송산그린시티나 신도시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있고, 또 이러한 기본 계획들이 중앙 정부로 이송이 돼서 협의돼서 내려 오게 되면 공유수면을 지적 고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2009년도 상반기 정도면 사업들이 착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러한 공유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도 설치를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 들 때문에 약간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공유수면 점용 허가와 관련돼서 공룡알 화석지는 방문자 센터가 건립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와 공룡테마 사업 주무 부서는 미래전략팀 아닙니까? 업무 협조가 문화홍보과와 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공룡알 화석지 관리 및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문화홍보과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주관을 하고 있고, 몽골 고비 사막 공룡화석 탐사 및 발굴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협의 보낼 때 저희도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오늘도 관련된 NGO 단체나 전문 박사님들이나 시화호 인력관리위원회 출장을 하도록 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 시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거기 개발과 관련돼서 시화호 유적 관리위원회라든가 시화호 지속 발전 위원회, 또 문화홍보과, 미래전략팀, 서로 항상 노력을 하면서, 원활한 회의를 하면서 발전을 해서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전략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으셔서 계획한 대로, 우리 화성시가 원대한 꿈을 갖고 미래 화성에 큰 볼거리, 자랑거리를 찾아가는 사업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전략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모든 협의가 조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2-10쪽에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면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특히 2025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경기개발연구원의 4억 2천 375만원이 수의 계약이 되었는데 특히 경기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사실 저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 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중앙 정부와 기초 자치단체가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부터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구하기는 매우 힘들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반드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갖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수의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장기 발전 수립 계획시 경기도와 같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역을 돌면서 읍면동 순회 간담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속 교육 복지 분과, 문화 분과 등 분과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일정이나 여러 가지 회의 아이템은 미래전략팀과 충분히 사전에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일정을 잡거나 교육 일정을 잡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사실 일정을 잡는 것은 경기개발책임연구원과 저희팀에서 공동으로 일정을 잡고 있고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필요할 때 마다 읍면동 순회를 갖기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마다 지역을 따로 찾아 다니면서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현장 여건을 분석을 하고 이런 과정에 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아이템이나 추가적인 아이템들을 정리를 해서 자문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2차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아이템들이 기획단계로 성숙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청 내에 실무추진 기획팀이 따로 있습니다. 실무 추진 기획팀과 협의를 통하고 워크샵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도출을 해 내서 좋은 장기발전 계획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경기개발연구원을 담당하시는 박사님이나 연구원을 보면 아무런 것이 없는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쉬울 수 있는 것인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런데 지역 현실을 읍면동별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본청에서 계속 원활하게 채널 가동을 하셔서 많은 정보를 우리 시에서 특히, 미래전략팀에서 많이 정보를 주셔서 해야지 객관적으로 개발연구원에서 낸 자료는 자료인데 주관적인 나름대로 화성시 입장이 있는 것이니까 많이 반영되도록 원활하게 채널 가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9쪽 불용액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예산이 8억 97백만원인데 약 63백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민간인 국외 여비가 35백만원을 잡아 놨다가 1천여만원을 쓰고 25백만원이 사업 계획 변경으로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최초에 어떠한 사업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2006년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각종 테마 사업과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까지 다녀올 계획을 했었는데 년말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일정이 상당히 안 맞으시고 특히나 예산 수반과 관련된 심의를 하시는 일정들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불용예산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도 이런 사업 계획이 또 있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 발전 과제 내용 속에 의원님들 모시고 다녀올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감장에서 자꾸 위원님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런 것이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갈 때 한 사람 정도 가고 사업팀에서 몇 사람, 지난 번에도 두 번인가 다녀 오셨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번씩 국외 여행을 가실 때 의원 한분에 집행부 쪽에서 몇 명이 같이 동반을 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분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때마다 바뀌긴 했는데 전문가분들하고 저희팀에서 세명 내지 많을 경우에는 5명까지 대동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문가들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도 변함 없이 이런 사업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 되겠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예산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 미래전략팀은 글자 그대로 미래를 바라 보면서 화성시 장기 발전 계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미래전략팀은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7명이에요. 7명중에 또 한명이 동탄 파견으로 나가 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팀장으로서 휘하에 있는 직원들이 정원도 못 채운 상태에서 1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약간 업무 추진에 대한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만 결원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동탄 2기 신도시나 특별한 업무와 관련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또 인허가 부서나 민원 서류가 몰리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수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귀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오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 정원을 꼭 채워서 정말 화성시 장기 발전 계획에 뚜렷한 면모를 보여 주세요. 강력하게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글자 그대로 화성시 장기 발전 계획의 허브 역할, 아이디어 창출에 여념이 없이 정원 중에 한명이 빠져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추호도 좌절하거나 가시적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됩니다. 꾸준하게 소신껏 밀어 부치고 또 화성시의 미래 장기 발전 계획에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공룡 화석 국제 탐사 발굴 사업은 금년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태섭

이태섭위원

사업단이 아직 안 갔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현장은 8월 16일날 남고비 사막으로 출발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지에 안 들어가 있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난번에 가져온 수장이 송산에 간이 수장고에 되어 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까 서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 시청 창고 내에 별도의 창고 조성을 해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는 현지에 수장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오늘 해수부에 시화호 인력관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양연구원에 정명식 박사로부터 NGO 단체까지 저희들이 작년 년말부터 금년 년초까지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협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가게 되면.
태섭

이태섭위원

공룡 화석을 나중에 장기적으로 하면 공룡 화석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용역 보고 할 때는 전혀 상식외의 얘기 아니냐, 문화재 보호구역내를 훼손을 해서 박물관이 들어가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고 지적이 되었던 것 같은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동일 사항으로 보고를 할 당시에 지적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공룡알 화석이 나타나는 지역의 박물관,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태섭

이태섭위원

문화재 보호구역 외 지역?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닙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지역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건물 있는 곳부터 문화재 보호구역 선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선정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시가 시화호 간척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주요한 문화 자산이니까 그것에 대한 보전 관리나 그러한 테마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박물관이나 이러한 문화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협의는 물론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시의 목적대로 추진되 나갈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2025 화성시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용역비가 4억이 넘고 5억에 가까운 돈인데 지난 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각 분야별로 간담회를 가졌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4, 5월중에는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폭넓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기 위해서 읍면마다 간담회를 개최를 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저도 그날 경기개발연구원 문화 관광분야 간담회에 가 봤는데 개발 분야나 이러한 분야에 다녀온 의원들과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처럼 수립하는 장기 비전 발전 계획이니 만치 좀더 관심을 두고 용역을 담당한 업소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반드시 읍면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흐름을 잘 분석을 해서 자료가 제공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미래전략팀에 제일 관건이 되는 6가지 각종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자동차 테마파크나 테크노밸리라든지 공룡 화석 모두가 송산그린시티와 관련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토지 이용 계획이 금년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네 가지 사항들이 다 우리시 요구대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테마파크도 그렇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동차 테마파크도 그렇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누수가 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하는데, 저는 허브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미 용역까지 끝나고 추진이 되는 단계지만 주요 도입 시설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생 식물원을 조성한다, 약초원을 조성한다, 수목원을 조성한다, 습지 공원을 조성한다, 이것이 전부 들으면 그 지역과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역 결과 석, 박사들이 안을 내 놓은 것이지만 자생식물원은 우리시에서 농업기술원을 추진하고 있는 자생식물원 단지가 별도로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약초는 송산 그린시티, 송산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 여기 수목원도 그 지역에 만약에 수목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속성수 하나 자라는데도 10, 20년이 되어야 수목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여건과는 맞지 않는 사항들을 넣어 놨다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실 새롭게 조성을 하는 평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조성을 하는 내용으로 용역 보고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송산의 경우 자생 식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산이나 들판에서 나오는 자생 식물 개념이 아니고 쑥부쟁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나고 있는 허브와 관련된 자생 식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수목원도 기존의 섬에서 자생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보완을 하고 산책로를 보완을 통해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약초원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약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갯벌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약초들이 따로 있고 산지에서 나타나는 약초들이 따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약초나 갯벌을 대상으로 한 자생식물, 약초, 수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허브 테마파크 용역이 완료가 된 것이 언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년도 2월달입니다. 완료 보고를 마무리 한 것이 금년도 2월달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용역을 언제 준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작년도 8월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2월달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할 때는 오히려 그 지역에 수생 식물원 하나로 해서 내부 속에 잡아 들어갈 얘기이지 자생 식물원을 한다, 약초원을 한다, 수목원을 한다는 것이 테마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내용 속에 습지 공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비봉 인공 습지 부분을 많이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지리산 허브 밸리 사업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다만, 지리산 허브밸리와 저희의 차이점들이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저희는 갯벌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담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계획대로 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미 인공습지라는 가칭 그러한 명령을 받은 지역도 있는데 송산그린시티는 관광 레저, 이러한 시설에 중점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테마와 맞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을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현재 연구 용역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부분은 다 마감이 되셨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용역하실 때 전부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전체가 다 수의계약으로 갔던 것은 아니고 허브의 경우 실적 제한 경쟁으로 들어 갔고, 그 다음에 자동차 테마의 경우 2회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간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기 발전 계획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이용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수의 계약 근거는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8호 아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 화성시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준 용역은 전에도 준 것이 있나요? 미래 전략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경기개발연구원에 줄 수 있는 것으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특정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5억씩이나 되고 많은 돈을 주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략적인 과제로 도출해 낸다고 하겠지만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업 예산은 몇 백만원 이상만 해도 입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출연 기관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적절하게 우리 사업이 필요하고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출연 기관이면 전부 용역해서 그쪽으로 주면······.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하는 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시가 지역이 광범위하고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민간 용역을 꺼려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중앙 정부나 아니면 광역 정부와 원활한 협조 체제를 강구해 나가면서 장기 과제를 만들어 가려면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역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장기발전 계획 지난 번에 중간 보고회를 가졌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착수 보고회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졌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분야별, 분과별로 하셨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 보니까 교육 분과에 유치원 유아 교육은 빠져 있던데 필요 없는 것입니까? 보육에는 보육시설이 다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했던데.
미랑

박미랑특화개발담당주사

교육복지를 담당하고 하는 특화개발담당 박미랑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전체적인 아동 보육이나 복지에 관한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다만 논의되는 안건에서 논의하면서 표출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쨌든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구조상 본인들은 알고 있지만 돌아 다니는 자료에는 그런 자료조차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 장기 비전 계획이 잘 수립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래전략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허브, 공룡알, 송산그린시티에 다 매달려 있어요. 송산만 미래전략팀에서 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외 한 것도 줘 보세요. 몇 년도에 미래전략팀이 생겼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2005년 8월 4일자로 생겼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년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미래전략팀에서 구상해서 내 놓은 것이 자료를 보고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화성시 비전을 그려내고 화성시 이미지를 만들고 2025 도시 기본 계획에도 참여를 했을 테고 다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25 도시개발 계획이 된 다음에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동탄 신도시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허브 테마파크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테크노밸리 자동차 테마파크도 다 거기이고, 자연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시화호 송산그린시티는 도시화 만들어 가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 가는 부분에 저희들이 참여만 해도 다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좀더 미래전략팀에서 화성시 전체를 되돌아 보시고 지역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인가, 또 앞서 이태섭 위원님 질의했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자생화 단지 등, 여기에 보면 허브 테마파크에 하는 것이 다 상충된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화성시에 송산그린시티로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화성시를 놓고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앞으로 구청 체제로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 복지와 사회와 체육과 이 모든 것을 밑그림을 그려 내는 것이 장기 발전에 담아 내겠지만 그것도 또 늦었어요. 동탄 2지구가 나오는 바람에, 이 자체가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지만 좀더 앞서 가셔야 될 부분, 부서에서 말 나오기 전에 미래전략팀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감사 시작하기 전에 몇 분이 근무하냐고 여쭤 봤을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한 명씩을 갖다 놓고 TF팀 만들어 내듯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낸 것인데 안타깝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담당주사 한 사람은 차출돼서 동탄 2지구에 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더 화성시를 되돌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각 과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복지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도시도 어떻게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래전략팀에 접목을 해야 되는 그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미래 전략팀에서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할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리는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좀더 노심초사 하셔서 노력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공룡알 화석 갖다 놓으신 것 수장고와 박물관 건립 계획이 잘 되어 가시는 것인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박물관은 2008년말이나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송산그린시티와 관련해서 그런 논의 과정들이 지난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굴된 공룡 화석 3톤 물량의 공룡 화석을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2차 년도 발굴 계획에 철저히 수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 화석 산출지 개발 계획 수립 촉구하고 방문자 센터 설치 등 문화홍보과와의 연계 추진을 촉구합니다. 연구 용역비 집행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상태에서 위법,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함과 2025 장기발전 계획 수립은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합니다. 또 민간인 국외 여비 편성시 적절한 산출 기초를 활용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 시키기 바라며, 2025장기발전 계획 용역 발주 업체인 경기개발연구원과 유기적 관계, 자료 제출 등 완벽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합니다. 송산 그린시티내 허브 테마파크, 자동차 테마파크, 화성 테크노밸리 사업은 꼭 토지 이용 계획에 반영되어 명품 도시 화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당부합니다. 자생적 수목, 약초별 테마 단지 조성 등 생태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시행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에 충실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듀타운에 대학교와 특목고 관계는 잘 협의가 되었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테크노밸리내에 대학 유치와 특목고 설치 등이 저희 시만의 힘 가지고는 약간 힘이 벅찬 부분들이 있어서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러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투자 진흥반이 주도한 대학 유치 추진팀, 또한 다른 테마사업까지 포함한 내용들을 경기도와 합동 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송산그린시티만 중요시 하지 말고 타 지역에서 특목고 부분들도 검토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화성시 전 지역을 돌아본 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상으로 미래전략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7시 감사 중지

17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자치행정과장 박영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길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학헌 시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홍규 인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병열 혁신교육 담당입니다. 다음은 구순회 직원복지담당입니다. 차호원 주민자치담당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유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치행정과의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3-11쪽에 보시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과목별 집행액이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제일 핵심 부서라는 이유에서 보면 당연한 부분도 있겠지만 화성시 실태로 보면 적절치 못한 부분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인지, 사업을 이행을 안해서 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실 자치행정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총무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 8천 7백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액대 집행액을 보면 약 10% 정도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금액적으로 제일 크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 정도는 항상 예산 집행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68백만원 정도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도 작년도에 지방선거 때문에 주민 선심성 차원에서 집행을 의도적으로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관리 쪽에 보면 포상금 67백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는데 이것도 작년 년말 하반기 때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사건이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 집행으로 미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른 사업에도 차질 우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2007년도에 예산을 줄여서 세워야 합니까? 그대로 이행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대로 이행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늘릴 부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2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을 보면 집행 잔액이 각 읍면별로 전부 발생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방금 제가 보고 드렸듯이 읍면별로 운영을 하다 보면 다 맞춰서 봉담읍처럼 제로로 다 쓰고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집행 잔액이라는 것이 입찰 잔액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잔액 남는 것 자체가 적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부득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미집행된 사업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각 읍면별로 보면 주민자치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혹시 예산을 올려 달라고 하는 읍면동은 없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런 읍면동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2천만원 수준에서 배부를 하고 또 약간 큰 곳은 증액도 해 드리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 잔액이 10% 미만이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2천만원으로 하는 것 보다 잘 하는 읍면동은 올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화성시 관내 여직원들이 지금 현재 6급 이상은 몇%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6급 정도 전체 따지면 6급 이상은 전체가 256명중에 남성이 213명, 여성이 43명이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 되겠죠.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8급이나 9급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8급 이하만 보면 62%가 여성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8급, 9급을 보면 화성시가 완전히 여성으로 도립을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가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여기 와서 보면 핵심 부서에 보면 여성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성의 승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실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핵심 부서라는 말 자체가 무색하리만큼 승진하는 부분들이 일반 사업 부서로 많이 확대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여성들의 질 향상 마인드를 볼 때 우리 여성들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감하게 여성들에게 인사 이동도 하고 그분들의 과감한 사업성도 봐서 승진할 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지원되는 대상이 9군데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체들의 지원 금액을 볼 때 분리를 하거나 사업성을 보고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 일률적으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차등 지급을 하고 있죠.
희숙

최희숙위원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똑 같은 사업으로 쓰레기를 줍고, 봉사 나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밝히려면 박힐 수도 있는데 단체들의 사업성을 보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사업 계획서를 보고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고 이런 사업 할 때는 “지원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80억 2천 7백만원인데 집행액이 165억 27백만원이 나왔어요.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은 80억밖에 안되는데 집행액은 165억을 썼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행정관리 포상금이 105억이 아니고 중간 이하 부분에 행정 관리 포상금에 보시면 집행액이 105억이 아니고 15억 154만 8천원이거든요. 오타가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럼 예산액이 80억이고 집행액이 16억이 될 텐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집행액 전체가 75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집행액이 75억 3천만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75억 3천만 5천원, 그러니까 7,530,005,000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집행액에서 수치가 잘못 계상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계가 오타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1억 8천 6백여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불용 사유를 보면 각종 일반 사무 운영 경비 절감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기관 운영을 잘 하셔서 절감 하셨다는 내용인데 아무리 예산을 효용 있게 쓰시더라도 1억 8천6백여만원까지 집행 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가능한거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예산액을 보시면 17억원이고 집행액이 15억 정도 되는데 예산액 자체가 17억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비율로 따져서 10%만 본다 하더라도 1억 7천만원이 되거든요. 10% 정도는 과거에서부터 예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비의 경우 예산액의 10%는 절감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0% 정도는 절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3-12쪽 예산 전용 현황에 보면 화성서부경찰서 신설에 따른 부지 공사 실시 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에 1억 4천 6백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자치행정과 1년 운영해 나가는데 기본적인 기관 운영비나 관련된 경상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 예산에서 전용을 하셨을 텐데 어느 사업에서 전용한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본 예산에 예산 부기에 보시면 CCTV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이 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좌측에 예산액 자체가 18억인데 전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18억을 10% 절감한다면 1억 8천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 4천6백만원 전용 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CCTV 설치 사업을 전용한 만큼 사업이 보류되고 있을 텐데, 그 사업은 계획대로 설치대수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거듭 중복되게 답변 드립니다마는 CCTV 설치 사업이 시설비가 아니고 유지 보수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18억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아까 10%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 8천이기 때문에 1억 4천 6백만원 정도라면 10% 범위 이내에 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일반운영비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신 것이 아닌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광석

서광석간사

어차피 10% 절감할 것을 예상하시고 편성하신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민 숙원 사업이나 각 읍면별로 도시계획 도로를 제대로 개통을 못 시켜줘서 3년 동안 할 것을 10년이 넘는 사업도 있는데 방침이 그렇다면 각 실과별로 10% 절감으로 편성을 하신다면 엄청난 숫자가 10%이상 과다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를 할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결산상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절약했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앞으로는 일반 운영비를 적절하게 잘 계상을 하셔서 불용액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다음은 3-32쪽 직원 복리 후생 시책 추진 사항에 콘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콘도를 이용하는 해당자가 우리 화성시 공무원이나 상근, 비전임 등 모든 공무원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어떻게 받으셔서 순번을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무순으로 우선 하위직 우선해서 인터넷으로 받든지, 직접 받든지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직원 복리 후생으로 해서 하는 시책 사업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들끼리 불만이 있어서 민원 소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발생할 여지도 있죠. 왜냐하면 하절기 때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런 문제는 없는데 하절기 때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하위직을 우선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복리후생으로 실시한 사업이니 만큼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다음은 3-43쪽 시 보육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보육시설이 당초 운영을 목표로 했을 때는 직원 복리 후생 차원에서 실시된 사업인데 입소 인원이 100여명 이상으로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소 인원이 37명 밖에 안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수요 조사를 할 때 100여명은 안되고 70, 80명 정도 나왔는데 실제 운영 단계에서 모집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전체 1천3백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인데 우선 원거리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보통 일찍 오는 사람들은 8시까지 오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개 8시 반 이전에 다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원거리 공직자는 한 시간 반 이상, 그렇다면 7시 정도에 출발을 시작하는데 7시 정도에 출발을 하려면 늦으면 6시 반에 일어나고 이르면 6시 정도에 일어나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6시, 7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려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처음에는 응했다가 차츰 차츰 줄어서 현재는 37명밖에 안되는데 일단 대책으로 50%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인근 민간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40%밖에 받지 않고 있는데 10% 정도의 갭은 있지만 아침에 일찍 깨워 오는 것 보다는 그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기 거주지 지역 어린이집으로 가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육시설을 건립을 해 놨는데 개선방안이 없으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요원하지 않습니까? 유아를 부모들이 운전을 해서 자가용 차량으로 동행을 해서 올 텐데 중간에 다소나마 불의의 사고라도 발생 소지가 있어서 이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시설을 해 놓고 지금 운영이 각 반별로 운영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운영은 반별로는 다 되고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인데 일단 이용률이 40% 정도, 90명, 100명을 목표로 해서 37명인데 이 정도 수준이라 하더라도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목표 달성은 못하지만 그래도 37명이라는 인원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을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개 어린이집에 40, 50명 거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절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판단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구가 생긴다면 구청에도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당연히 구청이 생기면 똑 같은 보육시설을 건립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텐데 그때 만큼은 제대로 된 전수 조사를 하셔서 시설을 모양 좋게 잘 해 놓고 이용객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외부로 비춰지는 모습도 그렇고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건립되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이 못 되면 시민들이 안 좋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사업을 시행하실 때 전수 조사를 잘 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3-62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 실적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읍면동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읍면에 신청한 부분들로 인해서 차등 배분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읍면은 더 주고, 프로그램이 적은 읍면은 적게 주고 차등을 뒀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맥시멈이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으로 지원된 것은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되더라도 2천3백만원, 2천290만원, 2천 350만원도 프로그램 질이 좋아서 많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동쪽의 활성화된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3백만원 정도 더 준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17백 정도 수준에서 했고.
광석

서광석간사

자료가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우정읍, 향남읍, 장안면만 볼 때 우정, 향남, 장안중에서 장안면이 제일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정읍, 향남읍, 장안면 중에서 제일 활성화 된 곳은 우정, 향남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장안면이 예산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643만원이 남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시에서도 객관적이지 않게 주먹구구식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006년도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2006년도에는 옛날 과거 주민자치과에서 집행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사유를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사유를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로들 객관성이 각 읍면동별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란다, 저쪽은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많이 가져간다” 그렇게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자유가 제지되면 시에서도 “이 쪽은 원활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어서 준다” 그런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도 자료 파악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10월달쯤에 읍면 실적을 봐서 운영비가 남는 것으로 예상되는 읍면 것을 회수해서 잘 되는 읍면으로 전진 배치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박과장님께 서광석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원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서광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정원이 99명인데 현재 37명밖에 안되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비가 약 16억이 투자가 되었고 부지 면적이 500여평이 되는데 투자한 것에 비해 너무 입소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니냐, 엄마들과 같이 보육시설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결여되었던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위탁 교육으로 해서 년중 3억원이 또 나갑니다. 거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정말 처음 뜻은 아주 고귀한 뜻이었는데 현재 37명으로 저 뒤에 있는 멋진 건물이 100%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최초의 사전 여론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해 주시면 그냥 넘어 가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아주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박과장께서는 금년 3월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런 감이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3-9쪽을 한번 보시죠. 언론 보도 사항 조치 결과에 해외 연수가 232명에 90회를 해서 70억원이 되었다, 약 6억 9천만원 정도인데 70억으로 잘못되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006년 10월 30일에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도일보에서 정정 보도를 해 줬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정정 보도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도 그 이후에 그런 얘기도 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시점이라도 날짜가 지났지만 화성시 권위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관철을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 주세요. 행정감사에 아주 심하게 질책을 당했다고 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11쪽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목별 불용액에 대해서는 서광석 위원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아까 자꾸 10%를 얘기를 하시는데 과다 계상한 것도 틀림 없어요. 매년 그것을 위해서 10% 업 시켜서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가능하면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을 맞게 해 주세요. 10%이내 예산 절감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10% 과다 편성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심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인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3-23쪽에 보면 조직표가 나옵니다. 10.5%가 다른 곳은 부족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10.5%가 현재 초과되는 것으로 인원 편성이 되어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읍면동에는 지금 11명이 부족해서 약 4% 정도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10.5%가 초과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파견 근무자나 대기 발령자나 사실 숫자만 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파견 근무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없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소속만 되어 있지 현원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갑니다. 박과장께서는 우정읍장도 하시고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민원이 많죠? 도농 복합시로 아직 우리 화성시는 도시가 아닙니다. 읍면동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서 박과장께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충원하는데 도와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걸립니까?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해마다 틀리기는 한데 보통 빠른 곳은 7, 8년 잡으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급에서 5급 승진은 대략 몇 년입니까? 신문에서 본 것이 우리 화성시는 14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맞게 보시는 것입니다. 14년 걸리는 분도 있고 10년에 하시는 분도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실질적으로 주변 시군에서는 8, 9년만에 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8, 9년에 되는 곳은 도청 밖에 없고, 그런 시군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는 14년이 거의 맞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거의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 해소 방책은 인구가 증가돼서 주변에 여러 가지 구청 등이 생겨야만 해소 방안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진급이 잘되는 시군의 하나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냐면 타시군에서 화성을 못 와서 안달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만 해도 40명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승진에 대한 자료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개인별로 그 자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해서 사본을 하나 주시면 좋겠고, 인원 보충 문제에 있어서 오전에 차량등록관리사업소에 대한 행감을 했습니다. 거기는 년중 차량 대수가 보통 1만여대씩 증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13만 3,927대에서 2007년도에 지금 현재 5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14만 4천으로 5개월 만에 1만여대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약 20%가 증액이 돼서 금년도 말이면 약 16만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데 거기는 정원보다 현원이 아주 적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원 보충 문제 등 이런 것이 있을 때 차량관리사업소, 우리시에 유입돼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를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인원 보충 만큼은 차량관리사업소에 우선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27쪽에 보면 3년 이상 동일 부서 근무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4, 5년 가까이 된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 부서에서 전문 직종이 필요해서 꼭 붙잡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냐?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수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맞게 보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분들한테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혹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무능해서 발탁도 안되고, “너는 그 자리에 있어” 이런 정도 본청에서 바라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인사 원칙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서의 부서장이 놓지 않아서, 다른 곳에 보내고 싶은데도 부서장들이 놓지 않아서 못 보내는 것인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개 보면 사무관들이 많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무관들도 시장님께서 그 업무 아니면 안된다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희망도 못하고, 일 잘하니까 그런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3-28쪽을 봐 주시죠. 1년 이내 부임자에 대한 전보,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어떤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정말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인사 운영 시스템이 과연 비고란에 나와 있는 것이 적정한가, 거기 내용을 보면 업무보강, 업무 발탁, 순환 배치, 본청 발탁,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있다가 본청 발탁으로 가고 업무 발탁으로 데리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서에서 빼앗기는 사람은 뭐냐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어요. 그 인원수를 86명을 계산을 해서 나누기를 해 보니까 평균 6.5개월 만에 옮겼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개 보면 읍면동에서 빼온 것이 많다고 합니다. 안되죠. 지양해야 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박과장님이나 김홍규 계장이 부임하신지 금년 3월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핵심 부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김계장, 동의하시죠?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3-31 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및 교육 여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가끔 친목회나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각종 여행 경비가 나옵니다. 8박 9일이나 3박 4일이다, 2박 3일등 비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화성시에 편성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엄청나게 배 이상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이해 안 갈 때도 많은데 더 이상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 투자에 대해 외국에 가는 것, 가는 횟수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로 할 때 향후 교육 투자에 대한 것은 알차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과감히 투자해 달라는 것을 더불어서 부탁을 하면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1년에 13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의원들과 현직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세세하게 설명은 안하는데,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 부럽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3-34쪽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예산 범위내냐,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제한 범위가 있는가, 또 자녀들은 무조건 지역에 관계 없이 정부 보육 단가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공무원 자녀에 한해서, 시청에 들어오지 않는 자녀에 한해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3-44쪽을 보겠습니다. 부서별 장기 휴직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장기 휴직자 출산 등 대직 현황, 아까 최희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평균을 내 보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9급 여성 직원들을 보니까 56%가 여성입니다. 읍면동에는 무려 65%가 여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읍면동 65%를 왜 지적을 하느냐면 읍면동에 별의별 사람들이 민원 관계로 창구에 많이 옵니다. 신규 임용된 9급 여직원들 가능하면 본청에서 가르쳐서 내 보내 주세요. 새로 거기에 와서 그냥 울어 버려요. 되겠습니까? 왜 읍면동에 65%의 여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리고 본청과 실과소와 비교를 해 보세요. 본청에서 희생해야 됩니다. 읍면동에 여기에서 잘 가르쳐서 읍면동에 내 보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향후 읍면동장들을 초임 사무관들 가능하면 보임하지 마십시오. 고참들, 여기에서 베테랑급들 읍면동에 가서 2년씩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 지역 주민들과 상응하는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베테랑급들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목소리가 큰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여직원 비율 문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참 읍면장들이 읍면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본청 실과장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 비중이 높은가 따져 봤을 때 오히려 읍면장의 역할 보다는 화성시를 이끌어 가는 실과장들의 역량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1개 읍면동 아닙니까? 본청에 실과소 사무관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업소 빼고 본청만 5급이 26명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100% 보내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지금 읍면동을 한번 놓고 보세요. 몇 몇 읍면동외에는 전부 다 신규 과장들이 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시고, 사석에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도 쾌히 응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서,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한 분들이 현장에 가서 초임 직원들 많이 오는데 교육 시켜야 됩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인사에는 우선 아까도 모두에 박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진짜 핵심 부서다, 한직이라는 것이 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진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원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급여 지불 관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3-44쪽에 나와 있는 것과 47쪽에 나와 있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경과 상근 근무자가 2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월 12일자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나와 있는 숫자는 253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28명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총액 인건비와 청경과 상근 인력하고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시중에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한참 문제가 생기고 아까 서위원께서도 타부서 행감할 때 7월 1일부터는 일용직 관계 등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빨리 개선해야 될 특별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비상근 인력 정규직화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비정규직 7명에 대해서 상근 인력으로, 완전히 일반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규인력으로 7명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 일용직들을 점차적으로 상근화해 나가는 실정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3-50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불용 예산 잔액이 심지어 25.6%로 되어 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 것이라서.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뽑았습니까? 3-54쪽에 보면 행정 정보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화성시 전체 국공유지 임대차 계약서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해도 못 주는 것입니까? 열람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25번째에 보면 시금고 업무 관련 정보 공개 요청이 있어서 이것도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것도 의원들이 총체적인 액수도 볼 수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에 승인만 하면 상관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농협이나 일반 시중 은행 등 해서 여수신 현황에 대해서 자랑 겸 얘기도 하고 그래요. 참고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시에서 일반과 특별회계 중에서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3-57쪽에 화성 아카데미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이 되고 있어요. 화성 아카데미의 총체적인 숫자를 보면 250명이다, 200명이다, 180명이다, 인원이 오고 강사들이 와서 한시간 내지 한시간 반 정도 하는데 250만원씩 받아 가고, 대개 2백만원, 180만원 나오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참석하는 인원들이 돈을 받아 가면서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1만원이나 1만5천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정말 좋은 분들을 모시고 하는데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인원 동원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강의하는 사람도 신바람이 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가 돼서 우리 화성시가 지적으로 짜임새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100% 다 강사료는 아니고 절반 가량은 홍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플래카드 등 그런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사료에 250만원, 2백만원으로 썼는데 보기가 거북하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위탁줄 때 위탁금에 1건당 비용이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원들한테 혼란스럽게 자료를 내서는 안 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과소 초과 근무수당을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그 후에 3, 4일 후에 수원시청이 문제가 생겼죠? 신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화성시도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에 의해서 직원에 대한 임금 보상 측면에서 해 주는 것인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시는 안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뭐냐면 본청에 575명이 1년에 약 290만원 정도 초과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거의 평균치로 받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소는 240만원, 읍면동은 290만원씩 초과 근무수당을 받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초과 근무를 많이 해서 일반 사람들은 280만원 받는데 350만원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똑 같이 초과근무를 합니까? 각 부서에 관계없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자료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본청과 읍면동에서 대략적으로 상위 50명 초과근무 수당 많이 나간 사람, 하위 50명 자료를 받을 수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상위와 하위 50명 정도씩만 자료를 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비밀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비밀 아닙니다. 그릴 수 있는데, 안 받는 사람 명단까지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근무를 한 시간도 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해 주세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근무 평정을 판단을 하는 분이 봤을 때 초과 근무 수당을 많이 받아가는 사람을 “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낮에 일안하고 밤에만 일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초과 근무 수당을 안 받아 가면 “이 친구는 전혀 일을 안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무 시간에 시간을 다퉈 가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상하 50위까지 자료를 받고 싶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 2일 월요일에 한시 20분부터 두시까지 12명의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명만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도 “자네 전화를 받네” 하고 반가워 하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심지어는 담당여직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양치질을 하러 나갔습니다, 잠시 나갔습니다”, 12명 중에 4명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바로 저한테 전화를 준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그 외는 연락도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7월 4일날 3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또 전화를 했어요. 6명의 담당자중 두명만 전화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 20분부터 점심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것인지, 또 불필요하게 자리 이석이 많은 것인지, 이럴 때 제대로 근무를 안하고 초과 근무 수당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기업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대기업에서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반회사에서는 초과 근무 수당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철저하게 분초를 다툽니다. 심각해요. 제조업 하는 회사들 특히 더 합니다. 매출을 3천억 정도 올리는 회사가 있는데 1개 사업장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2억원 정도가 1년에 초과 근무 수당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지를 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핵심 부서에서 그런 것을 체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시에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심하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과를 며칠 전부터 보면서 저는 7월 2일날 전화를 하고 나서 정말 실망을 했어요. 참고를 해 주시고, 박 과장님이나 담당계장께서 체크를 해 보세요. 내가 얘기한 것이 심하게 했느냐, 오버해서 표현을 했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치행정과 화성시 핵심 부서에서 계신 분들인데 어렵지만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는데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병국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초과 근무수당이 월 67시간 이내로 인정되죠? 기본 15시간은 하거나 안하거나 직급별로 인정을 해 주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6급은 시간당 8,165원을 계산해 주고 기능직 10급은 5,326원, 5급 과장님들은 9,622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5월달 것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각 과별로 받아 봤습니다. 5월달 집행된 금액이 2억 6,891만원이 되었는데 제일 많이 한 과를 5월달을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한 곳이 44시간 근무를 하셨어요. 적게 한 곳은 20여시간 되는데 15시간 이상은 기본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초과 근무 내역을 뽑아 봤습니다. 7월 6일, 7일, 8일을 해서, 우리 화성시 전 공직자의 초과 근무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잡아 봤습니다. 7월 6일 224명이 초과 근무를 하셨습니다. 토요일날은 147명, 또 일요일은 148명이 하셨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7월 6일에 자치행정국에 10명이상 한 곳은 세정과가 13명이 하셨고 민원봉사과가 10명, 건설도시국에 가면 재난안전과, 도시계획과가 6명씩 했고, 농업기술센터가 11명, 상수과 11명, 또 동부출장소 쪽으로 가면 세무과가 6명, 건설산업과 7명, 읍으로 가면 우정읍이 7명, 향남읍 5명, 정남면이 5명, 동탄면이 5명, 동으로 가서 병점 1동이 2명, 한명이 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일요일날 초과근무를 한 것을 보니까 그래도 세무 행정이 일이 많은가 봐요. 세무행정 쪽에 많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7월 7일날 11명, 일요일날 출근도 세 명이 있고, 동부출장소 세무과가 4명, 5명, 건설산업과가 3명, 6명, 건설녹지과가 3명, 3명, 남양동, 정남면이 많이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이런 자료를 뽑는지 모르고 근무를 하셨겠죠. 여기에서 제가 지난 해에도 감사 때 자료를 보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음날까지 근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다음날까지 근무를 하셨다는 것은 본인이 일을 어떤 관계로 해서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초과 근무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퇴근할 때 지문인식기가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하루 네 시간까지 인정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세정과의 조동욱이라는 분이 전산7급인데 다음날 12시 8분까지 근무를 했고, 도시계획과의 김영석이라는 청원경찰이 다음날 12시 39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근무하신 분들이 동부세무과에 6급 윤정중이 00시 41분까지, 동부세무과 유세경 01시 03분까지, 이름이 여자분인가요? 남자분인가요? 동부세무과의 김대철이도 01시 03분까지, 01시 03분에 두분이 똑같이 퇴근을 했나봐요. 또 건설산업과에 고성윤 청원경찰도 12시 05분, 향남읍에 01시 33분 손성곤, 일요일날 근무하신 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고영오씨가 02시에 퇴근을 했어요. 일요일에 한분만 02시에 퇴근을 하셨네요. 잘 보시고 어쨌든 간에 업무가 많으시든지, 아니면 다음 인사에 반영을 해 주시던지, 표창에 반영을 해 주시든지, 자치행정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늦게까지 근무를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초과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체크를 안하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기록에 남은 자료를 가지고 수감 기간에 공직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볼 때 열심히 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시정 관련 언론 보도 사항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정정 보도를 받았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못 받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7에 보면 간단 간단히 합시다. 상급 관서 인사교류 적극 활성화를 하는데 5급 두 사람이 했고 지도관 한 사람이 했는데 더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공무원 파견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작년부터 지적이 되었는데 지난 번에 이계명 5급 승진자 불러 들이면서 끝날 줄 알았더니 오늘도 시설관리공단을 질의를 하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시설관리공단 나이가 8살에 들어 갑니다. 그럼 8년 동안 똑 같은 업무를 해 가는데 인력을 정, 현원에서 따지겠지만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데 총량제가 돼서 어떻게 된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조례에 의해서 법인화 시켜줬으면 위탁 업무 매끈하게 주고 예산 지원해 주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더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보기는 더 이상한 빛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청 공무원 지위에서 5급이면 과장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복귀가 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3-19쪽에 보면 정, 현원표가 있는데 장기 휴직자에 대한 것도 정, 현원 속에 들어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육아 휴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여하튼 장기 휴직자 통계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아 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현원 보충이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휴직자는 보충해 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다행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하는데 본청을 합해서 화성시에 결원이 46명인데 본청의 결원이 18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동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읍면동의 현장 업무가 되기 때문에 아까 강병국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자료를 받겠지만 읍면동에는 여직원 비율이 높게 책정을 하고 이렇게 결원도 읍면동에 많이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청의 업무가 더 중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읍면동의 여직원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 8, 9급들의 여직원 비율이 높다 보니까 물론 본청에서 가르쳐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낸다는 원칙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읍면에도 본청과 같이 생각을 해서 수평 교류도 하는 사항이라서 읍면이 중요하다, 본청이 중요하다는 차원을 떠나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중요하다는 차원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화성시 인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읍면에 결원 많이 두고, 여직원 많이 두고, 여직원이 일을 못하거나 그래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본청은 여직원이 기획도 할 수가 있고 민원업무도 차분히 앉아서 할 수가 있지만 읍면동은 현장 행정이에요. 본위원이 작년에 매송의 경우에 99%가 면장하고 총무계장 하나만 남자직원이고 나머지는 다 여직원인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인사 운영을 하면 편중이 돼서 안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자 공무원에 대해서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평형을 유지를 해 주고 결원에 대해서 더 오히려 읍면동 행정에 대해서 각별하게 써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서별, 남녀별 통계를 작년과 금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3-23에 결원 대책은 여기도 보면 읍면동에 결원이 많이 있는데 마도, 비봉, 동탄은 플러스가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은 정, 현원도 못 채워서 부족 되는데 비봉, 마도는 둘씩이나 플러스가 되는 원인이 뭐예요? 정, 현원 관리가 아주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초과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부족 된 곳도 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실상 현원이 비봉의 경우 장기 환자가 한명이 있어서, 민경이라고 암 환자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마도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마도 둘은 동부 쪽에 파견 나가 있는 인원이 있어서 실제로는 현원은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 큰일 났네요. 동부 어디 파견을 내 보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동탄 2지구에.
태섭

이태섭위원

인사 규칙에 괜찮은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근무지시로 간 것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근무 지시로 본청 소관에 현원을 두고 내 보내면 되지, 그럼 더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부서의 티오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인사에 1차적인 지적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마도 두명은 본청에 소속을 안 두고, 마도에 인사계장이 면장이 나가서 그런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새로운 것이, 두 명을 더 준 것도, 실제적으로 동부 어디 파견 나가 있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 어디 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만든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마도는 본청에 근무 지시를 해 놓고 소속만 본청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운전직이······.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동부에 어디 파견 나가 있습니까? 본청에 되돌려서 근무 부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본청 어느 부서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디자인팀에 근무 지시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지적이 그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렇게 만들어 놓고 편법 운영을 하는 구멍을 찾아놔요. 이러면 안 되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다시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행정조직의 공무원 9급 하나의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그것을 멋대로 마도면으로 발령 해 놓고, 다시 시설관리공단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위탁 사무를 해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시설관리공단 만들고, 그러면 그러한 사람수가 제일 문제인데 그것을 거기를 변형을 만들어요. 이것은 책임져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정규 직원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반직은 80명이고 또 하반기 기술직렬 17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 시험 봤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7명에 대해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죠.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해 놓고 자치행정과 인사가 거대한 화성시 조직을 다루는 부서에서 서류가 3-23에 보면 우선 모든 정, 현원이 나와 있으면 결원이 아니고 과부족이 나와야죠. 인사계장, 양식에 과부족이 나와야죠?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결원으로 해 놨죠? 초과되는 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결원만 아는 란입니까? 정, 현원이 나왔으면 읍면별로 과부족 현상을 알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드는 것인데 결원이라고 해 놓고 빈 란입니다. 이렇게 정, 현원을 주먹구구로 하면 이것은 안 되죠. 즉시 시정할 수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반드시 잘 관리를 하고 그러한 시설관리공단 애매한 법인체 위탁 사무 꾸려 나가는데 사람 묻어두고 쓰는 행태는 하지 말아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3-24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한다고 해서 무슨 보육료 수혜를 받는 직원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정활동에 기본이 되는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제 법규대로, 규정대로 화성시정이 움직이고 있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고, 지원 방법에는 정부 보육단가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 지원 단가의 50%라고 하면 영세에서 4세까지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영세부터 4세까지의 평균이 25만 5천2백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50%면 12만 76백원 이내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지급을 하는 것을 보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만도 650명한테 1억 8천 869만 9천원을 지급을 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평균이 얼마가 나와요? 29만원이 나오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 단가에 상당히 상회하죠? 12만 7천6백원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분기별로 하니까 나누기 4를 하셔야죠.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죠. 1억 8천만원이 다 왔으니까 개인 평균으로 하면 마찬가지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년간 지급한 것이니까 나누기 4를 하셔야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9만원에 7만5천원인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분기별로 주는 것입니까?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분기별로 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6월 12일자 인천 일보 봤습니까? 보도 사항 체크를 지방의 언론이나 이런 것의 매체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육담당은 누구입니까?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구순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난 6월 12일자 인천일보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네, 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왜 언론 보도 사항에 안 나와요? 그렇게 부정확하게 시정을, 거기에는 1인당 27만 8천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틀린 것 아닙니까? 반론 정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화성시 공무원들이 이러한 보도 등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안 갖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와도 “나오는가 보다” 이것이 만약 시민에게 그대로 읽혀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화성시청 공무원들은 성남시의 경우 월 9만 4천원을 주고 파주의 경우 5만원 밖에 안 주는데 27만 8천원씩 받아 간다”, 항상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항상 다뤄야 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하고 지방 신문이라 하더라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3-47쪽에 보면 다면평가를 해요. 다면 평가 충실히 되고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다면평가 할 때 항목을 대략 무엇 무엇을 합니까?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7급을 하게 되면 바로 밑의 직급과 상위 직급, 동료들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자료로 평가를 할 때 항목이 대략 몇 가지입니까?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6개 항목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초과 근무 내용을 넣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실제상으로 돈까지 더 타간 것이니까 일을 더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은밀하게 며칟날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러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인사시에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까지도 지적을 했는데.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실제로 근무를 하고 지문 인식을 안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초과근무수당 지금 운영되는 것도 정상은 아니죠.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반영을 하게 되면 많이 하겠죠.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렇게 되는 것을 아주 면밀하게, 엄격하게 해서 고가 점수에 준다고 하면 초과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까지 전부 파악이 되어야 되요. 그런 것을 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진짜 잔무가 많아서 해야 되는 부서는 그런 개인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 너머에 다면평가 실시한 참여률을 보잔 말입니다. 다면평가는 최소한 50, 60%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다면평가의 의의가 없습니다. 더 많은 비율이 나오면 더 더욱 좋은 것이고, 날짜별로 보면 3월 24일, 3월 28이면 이때가 승진 인사 있을 때입니다. 성과 상여금 있을 때, 이런 때는 70%가 넘게 많이 참여를 했고, 특별 승급이나 이럴 때는 “누가 되든 되겠지” 하고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면 평가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자치행정과 직원이 아닌 타부서 직원이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면평가 할 의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홍규

김홍규인사담당주사

네, 잘 알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을 유념을 해서 업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면평가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해당 부서, 해당 직원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자원봉사센터 보면 금년도에 예산 모자란다고 안 그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난 번 추경 때도 일부 반영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2006년도에 3억 4천232만 8천원을 다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3억 4천 861만 9천원인데 벌써 몇%입니까? 2억5천 9백만원을 상반기도 아닌데 5월달까지 썼어요. 이것은 하반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쓴 내역을 보면 여기에 집행 결과가 2006년과 2007년이 똑 같이 나오는데 항목을 대비를 해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의 산출 내역의 항목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무대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예산 부족사항 말씀이시죠?
태섭

이태섭위원

부족할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벌써 5월달까지 80%를 넘게 썼으니까, 하반기 때 자원봉사 운영 안할 것입니까? 이러한 것은 내가 예산을 더 주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라는 조직의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3에 자원봉사센터 조직 운영이 또 나와요. 자원봉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 조직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일도 많고 자원봉사자가 점점 법적 뒷받침 등등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좋은데 운영 요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났어요. 이것은 시의 승인사항입니까? 자원봉사센터 누가 담당합니까?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주민자치계장 차호원입니다. 소장이 채용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아무런 의의가 없죠. 예산을 단체에 지원해서 쓰는 단체 아닙니까?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직원을 멋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아! 우리 이 사람도 쓰고, 이 사람도 쓰고” 6명이 했다가 13명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을 통제 없이 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채용하고 사후 결과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그 인원은 조례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건비는 15명 이내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본래 맥시멈에 인건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죠.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당초에 편성은 안 되어 있고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어딘가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본래 단체의 예산은 조례 규칙이나 이런데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은 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쓰고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지 5명 현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 예산 밖에 없는데 6명을 써서 13명이 되었다, 그 뒷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50쪽에 보시면 집행 내역에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 란에 게재된 금액이 우리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예산액이 아니고 거기가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은 금액을 예산액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예산액에는 예산액이 아직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6억 1천3백만원입니다. 교부된 것만 현황을 뽑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06년 3억 4천보다 금년은 6억 얼마가 되었다? 3억 4천만원이 아니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뽑으면서 착각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시간 낭비하게 합니까? 자치행정과는 기관 핵심 요원들의 조직인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닌가 보네요. 감사 못하겠네요. 다시 감사 자료 작성해야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3억 4천2백만원인데 금년도 예산 3억 4천 8백에 2억 5천만원을 썼으니까 89%를 써서 8천9백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반기에 갈 것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답을 못하고 한참 진행된 다음에 대답을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시간 여유를 주셔야지 계속 말씀을 하셔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자료를 보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현황 업무 분석을 보면 여기는 3억 7천 7백만원을 갖다 줬습니다. 이 자료는 뭔지 몰라도 국비 5백만원, 도비 1천2백50만원, 시비 3억 5천 83만원, 이렇게 준 자료가 있는데 또 틀려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듣고 있는데, 잠시 휴식을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8시 45분 감사 중지

19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사 자료가 각 과가 공히 마찬가지지만 모든 서류 작성은 숫자가 들어가는 업무건 뭐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 자료를 성실히 잘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공무원 국외 연수가 국민 속에 비춰 지는 것이 어려운데 현장 체험으로서는 견문을 넓히고 공무원들에게 권장을 적극 해야 되는 쪽으로, 우리시에 국외 연수 갔다 오면 연구 보고서를 쓰고 있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단체별로 쓰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을 해서 얻는 것이 있게 다녀 오도록 해 주시고, 3-52에 혁신 과제 추진 발전 위원회 운영 결과,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7번을 했고 회의도 13번을 했는데 이제 지방행정,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혁신 교육이 매뉴얼 코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혁신 과제를 62건을 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도 안 되었는데 115건씩 했다고 해도 혁신 관리 시스템 운영관리소라고 해서 매일 감사에 지적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더 내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사항들을 발굴을 해서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3-57에 아까 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아카데미 운영 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해 주는데 만약 조금 더 성의가 있다고 하면, 성의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우수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일회성으로 2, 3백명 모아 놓고 흘려 버릴 것이 아니라 녹취를 해서, 우리 홍보실에 녹음 장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취를 처음부터 끝까지 녹취를 잘 해서 좋은 강사진의 경우 테이프를 보급을 해요. 그러면 100배 효과가 있으니까, 우수 강사 초빙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대강당에서 하건 읍사무소에 가서 하건 기사 나가서 녹음 테이프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라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강사가 승낙을 해야 될 사항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제작권 침해인데 본 위원 경험에 의해서 하면 다 들어 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때 그때 승낙 받아서.
태섭

이태섭위원

자기 명성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카데미 최초 할 때 소개에서부터 “이분은 어느 대학 무슨 학과 교수로서 이런 부분에 조예가 깊고 아주 말씀이 좋습니다” 강사 소개를 넣고 연단에 올라가서 시작할 때부터 강연 내용을 한 시간이 되었건, 두 시간이 되었건 앞뒤로 녹취를 해서 대대적으로 직원들한테도 뿌려 주라고, 차에 넣고라도 듣게, 장거리 여러분들 다녀 봤지만 라디오나 음악 듣는 것 보다 훌륭한 연사의 녹음 테이프 한 둘만 있으면 여기에서 부산을 간다고, 아시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3-59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3-61에 통계를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읍면에서 들어오는 통계만 취합한 것이죠?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정오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주민자치센터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읍면동에 현지 소규모 체육 공원, 심지어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것이 권한이라고 해서 항시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요. 예를 들면 테니스장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읍면에서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느 테니스 전문 코치나 이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회원제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외에는 테니스 코트를 못 쓰게 해요. 이래서 민원 들어 오는 곳 없습니까?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아직 저희한테까지는 없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지적을 해 줄게요. 태안 진안동에 공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위탁 받은 사람이 수강료를 징수하고 회원제로 테니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아침, 저녁 가서 써야 되는데 코치가 나와서 회원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줘라, 말라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원 테니스장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근거는 위탁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센터에서, 면에서, 동에서 주는 것이 아니니까, 회원제로 테니스 코트장을 운영을 하겠다, 그것을 방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 원성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주민자치센터가 되었건 읍면동에 일제히 파악을 해서 그러한 것은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체육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원봉사로 해서 하든지, 이것이 7월 3일날 중부일보에 났어요. 여러분들 지방신문들을 봐야 됩니다. 수원에서 울려 오더라고, 폭 넓게 길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테니스 코트, 공원 테니스장 이런 것을 만들어 줘도 주민한테는 공염불이 되고 원성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요. 자치행정과 수감 태도는 내가 보기에 실망할 정도예요. 감사 자료부터, 좀더 분발을 해서 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해 줘야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올바로 시정이 되어 가고 있구나” 평가할 것은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69에 피해 사실 신고와 과거사 피해 조사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학헌

김학헌시정담당주사

시정계에서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를 들면 강제 동원에 대한 피해 사실 신고 생존자들이 지역에 나가면 간혹 의원들한테 그것을 물어요. 조사는 해 갔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전부 80세 이상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알지 않습니까? 강제 동원을 갔다 오셨는데도 오래 사시고, 인사를 하면 “시에서 그런 것 조사해 갔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 피해 사실 신고를 받은 것이니까, 피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학헌

김학헌시정담당주사

징용 나가서 사망자로 확인이 되면 2천만원의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아직은 입법 단계입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잘못되었다고 해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하라고, 열린당에서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께 건의를 한다는 것까지 봤습니다. 현재는 보상에 대한 법은 없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상에 대한 법은 없고 생존자에 대한 구제도 없고 다만 사망 했을 때······.
학헌

김학헌시정담당주사

네, 사망 했을 때 2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부상 당한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백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입법화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중앙 정부의 시책이니까 우리 지방관서에서는 법이나 제규정이 생겼을 때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을 혹시라도 여론이나 지방적 분위기의 동향을 보고 할 때는 주민 편에 서서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동부출장소에 건축 민원이나 일반적인 동탄 신도시와 동탄 2지구가 발생됨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을 봐 왔습니다. 가 보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탄 2지구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나가고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 동부출장소에 민원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인사에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적으로 현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화성시는 갑작스럽게 많은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감사 때도 건의 겸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민원 접수에 따른 지연된 부분이 10%이상 시민봉사과에 문제가 된 부분도 있고, 동부출장소 부분도 처리 건수와 신청 건수, 또 처리 중에 있는 건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자원 봉사센터 건립 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향남 택지 1지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획은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설계비 2억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해 있던데, 옛날 수라청 건물을 농산물 유통단이 쓰고 있는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농업인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되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수라청이 너무나 방치된 부분을, 이제는 민간한테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 문제까지 된다고 해서 조례까지 폐지시켜가면서 농산물 유통단이 들어가 있는데 적은 공간을 비집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간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 그 장소에 차량등록사업소 간다고 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워낙 센터 사무실이 비좁고 센터 뿐만 아니라 보훈 단체도 오갈 곳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생각할 수 밖에 없어서 임시로 지을 동안만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1, 2년이면 임대료를 내서라도 보내 주셨어야죠. 그리고 그곳에는 농산물 유통단이 진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FTA를 미국과도 체결을 했고 앞으로도 EU도 하고 중국도 하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화성시 농업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방치해 놨다가 다시 살아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는 치고 들어가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범죄 없는 마을 숙원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까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수혜적 차원으로 되겠죠. 순수 시비만이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 화성시에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 방범을 재난안전과로 보내셨죠? CCTV하고, 그런 부분들을 무엇 때문에 자치 행정을 하시는 부분에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당초 업무 추진을 할 때 CCTV나 방범 업무 사항이 순수하게 자치행정 업무라기 보다는 그것이 시책 업무로 분류돼서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재난안전과에 도시안전계라는 부설을 신설을 함으로써 안전 부분이 그 부서에서 CCTV라든가 방범 업무 등이 다 그쪽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부서로 이관을 했던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실제 재난안전과 업무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안전 관리 업무니까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하면서 콜 센터도 하시다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또 넘어 갔죠?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은 좋은 안만 만들어서 다른 부서로 넘겨 주시는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민원감찰이라는 부서를 신설을 하다 보니까 민원 감찰을 하면서 민원 부서에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콜 센터 전화 받아 주는 것 아닙니까? 전화는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이 될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누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구나 민원인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 업무를 잘 분석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화성시 중장기 행정 기구 인력 운영 계획을 2005년도에 보고 한 자료를 보아 왔었습니까? 2005년도에 행정 기구 인력 운영 계획보고라고 해서, 동부출장소장이 자리에 계실 때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 안 보셨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구를 두개구로 가겠다는 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화 단지, 인력 관리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있고, 자료를 보시고 앞으로 화성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구체제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면 대안을 만드시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반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안이 있으시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자료 준비한 사항은 없는데 향후 계획이 있다면 같이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005년도에 되고 이제까지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이상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실 변명 같습니다마는 답변 아닌 변명을 드리겠는데 2005년에는 총액 인건비라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해서 총액인건비제가 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것도, 앞으로 3년 안에 이루어질 것을 계속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셔야 될 것으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결과를 읍면별로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조차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2천만원 현재 지원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운영비 2천만원을 주는데 봉담은 어차피 복지센터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종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료는 35명밖에 하지 않고 있고, 우정읍이 50명, 매송이 체력단련실 외에는 전부 다 무료로 강의를 하고, 비봉이 80명을 무료로 합니다. 마도는 전 인원을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산면도 무료로는 20명만 하고 있고, 서신면의 경우 무료로 50명을 하고 있고, 팔탄도 무료로 몇 명 하고 있고 장안도 몇 명, 이런 것을 보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진안동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무료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1만원씩 받는 프로그램이 있고, 2만원 받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3만원에서 6만원 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조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시간당 얼마 받게 되어 있어요?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시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 주신 것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진안동의 경우 탁구가 6만원, 노래교실은 주부는 3만원, 실버는 무료, 요가가 6만원, 3개월에 6만원이니까 나누면 2만원씩인가 보죠? 여기는 3개월 기준으로 했는데 월 2만원, 이것을 보게 되면 1만원, 2만원, 1만 5천원으로 보고 있는데 프로그램 예산을 2천만원씩 하고 있는데 마도나 이런 곳은 인원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무료로 많이 하고 있고, 또 각 읍면동에서는 너무나 많은 1만원, 2만원 수강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강료는 받되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지를 실무자 입장에서 잘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지난 해에 주민자치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보게 되면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집행 잔액은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까? 반납 받은 것입니까? 2006년도에 향남읍 129만 6천원, 이러한 부분들은 314만원, 643만원, 또 병점 2동은 병점 1동과 같이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예산 남았다고 보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적절하게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이 되고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마치 교육원 같은 기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담당하는 원장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주민자치센터를 본인의 교육장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 휴가를 가게 되면 대직을 내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3-44페이지 직원들이 대직을 하는 것은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체 인력입니다. 직원이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대직자라고, 수습 행정원, 출산 대체 인력, 수습 행정원은 이해를 합니다. 대체 인력을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체 인력을 쓰고 있는데 대체 인력이 부족 했을 때는 인력이 없어서 겸직을 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력이 없어서 입니까? 인력을 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체 인력을 그냥 채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1일 5만원씩 계상해서 유도를 하는데 응하시는 분들이 제한적이라서, 협조를 해 주시는 분들은 많이 해 주시지만.
효근

유효근위원장

월 5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해 놓은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금을 더 해서라도 대체 인력을 써야죠. 자원봉사센터 6억이 넘는 돈을 쓰고 있는데 공직자가 빈자리 휴직을 한 공간을 다른 사람 일까지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자 하는 일도 업무가 폭주하다고 난리인데, 대체 인력을 조만간 쓰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 조례를 보다 보니까 화성시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보니까 네 가지 사항이 나와 있어요. 우리 화성시는 황영조씨외 다섯명이 수여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연하카드 발송이 네 가지 중 하나가 들어 있어요. 본위원은 여기에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분들을 우리시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생신을 맞이해서 시장님이 직접 자필로 쓸 수는 없겠지만 친필로 간단하게 보내는 것, 관공서를 통한 축전을 떠나서, 많지도 않은 숫자니까 관심을 주시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불용액이 4억 96백만원이 발생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판단 착오로 판단됨, 차후 여하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의 자료가 부실함을 느낍니다. 예산전용 현황의 18억 6천만원의 1억 4천 6백만원은 8%로 경찰서 부지 실시 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로 전용한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부적절함으로 차후 시정토록 주의를 요합니다. 직원 복리 후생 시책 추진은 하후상박등 여건을 고려, 이용되도록 촉구합니다. 시 보육 시설 운영 실적이 미흡함으로 이용 대책을 수립 촉구합니다.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예산액의 읍면 동 형평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시정 관련 언론 보도 사항 조치 사항 중 언론사의 정정 보도를 촉구하며 3년 이상 근속자 부서의 이동 요구시 우선 배려를 촉구합니다. 1년 이내 근무자 전보 억제 및 관리자와 협의 후 인사를 촉구합니다. 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및 교육 여비의 적정 집행을 바라며 읍면동 근무 여직원을 포함한 신규직원은 공무원 합격 후 충분한 수습 후 배치를 권고합니다. 화성아카데미 시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 및 녹화로 효과 극대화를 추진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집행 철저 및 본청, 읍면동, 전 직원의 집행 상한선을 각각 50여명씩 명단을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7월 6일부터 8일까지 초과근무자, 익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포상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상급관서 인사 교류를 활성화를 권고하며 자원봉사센터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과제 추진 및 혁신 발전 위원회 운영 결과 관리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신도시 민원 지연 해소 대책에 따른 인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시민증 교부자 예우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휴가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근거 없이 파견 시킨 공직자 관리 철저.
효근

유효근위원장

근거 없는 파견 등 공직자의 인사 복귀 촉구를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도 그렇고 정, 현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언론 보도는 정정 보도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언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잘못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내용, 동네 체육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세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없이 파견한 공직자의 인사 복귀 촉구를 하고 언론 보도 지방지 등 관심을 갖고 보도시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체육 시설 활용 방안을 촉구 드립니다. 또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세정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31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