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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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와 환경산업국의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각 도시개발사업과 각 지구별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지역개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지역개발과장 윤용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용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입지담당 정병용담당입니다. 택지개발1담당 박용순입니다. 택지개발2담당 이정희입니다. 복합도시개발담당 이규석입니다. 공영개발담당 김용환입니다. 2007년도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중에 본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지역개발사업단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지요?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난번 꽃전시회 하는데 토지임대료 902만원을 지불한 것이 있습니다. 전시회 비용 중에서, 화성시에서 하는 행사, 토지개발공사가 개발 중에 있는 땅을 잠시 며칠 사용하는데 902만원을 임대료로 줬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직접 관여를 안 했지만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한테 의뢰해 가지고 접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해주기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불가하다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여러 가지 여건은 무엇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물론 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 무상으로 해주면 타 기관에서 계속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가 주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타 기관에서 주최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동탄신도시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꽃 전시회 하는데 관람하기 위해서 15만명씩 온다는데 일부러 동탄신도시 선전하기 위해서 홍보비 들여서 하는데, 그리고 또 902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토지개발공사와 화성시의 자존심 문제라고 봅니다. 902만원을 받아가지고 자존심을 건드려야 되는지, 여건이 왜 그렇게 줘야 되는지 앞으로도 그러한 유사한 행사가 있으면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애당초 협의하실 때 강하게 그런 것은 협의대상에서 제외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시의 뜻을 관철시키셨어야지, 이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에 그 쪽이 빠져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항의방문이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떻게 화성시에서 하는 행사에 임대료를 받아 갈 수 있을까, 지난번에 비봉인공습지에서 했을 때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작년도에 할 때 임대료 달라고 했으면 줬어야 되겠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비봉인공습지 사토장은 관리 자체가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만 해서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번에 한데 소유주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등기상.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토지공사로 돼 있습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관리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관리도 토지공사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화성시는 협조 요청하는 부분이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학교용지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학교용지도 아직 교육청에서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 소유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기네들 소유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겠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상 마치겠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거론해볼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9-13쪽에 20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현황 있지요? 마도산업단지 고가도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마도진입도로 고가도로는 하리문교차로라는 부분이 쌍송리 교차로 부분인데 당초에 마도산업단지가 입점할 때 진입도로를 마도산업단지에서 공사비를 내고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입체화로 하라는 조건이 붙어서 향후에 마도로 들어가는 도로를 입체화로 해서 고가차도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데 도로는 다 됐고 고가 차도를 시행하려고 보니까 인근에 김종욱씨라는 분이 진정을 내셨습니다. 고가 차도를 하면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에 피해가 있다, 그래서 고가차도로 하지 말라,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마도상단 입주업체는 당초에 고가 차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입주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가 차도를 해야 된다, 양쪽의 민원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양쪽 민원에 대처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걸려있는 민원입니다. 한쪽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하라고 하고.

일성

홍일성간사

만약에 용역 준 결과가 입체화로 만들어라 했을 경우에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추가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비용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 돼 있는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추가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 상태로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한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정민원에 입주자협의회 보면 당초 시에서 결정하고 기 도로를 강력히 설치요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 시에서 결정했다고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결정이 됐습니까? 고가도로 하기로, 이것이 결정 된지 몇 년 됐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몇 년 됐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진정한 김종욱 외 사람들은 금년도에 진정했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줘서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그때 영향평가를 줘서 했었어야지 민원인이 제기한다고 해서 용역평가를 주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당시 결정할 때 고가도로를 놓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를 용역을 줘서 영향평가를 했어야지 시에서 결정을 해놓고 민원인이 한다고 해서, 또 고가도로를 설치하면 인근 상가에 영업 손실을 준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확정된 이후에 건물을 다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이미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뒤에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는 경기도 회신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경기도에서도 1차적으로는 당초 결정된 대로 빨리 설치하라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내려왔지요? 김종욱 민원인이 했다고 해서 교통영향분석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결정된 후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가 생기면서 IC가 마도 쪽에 생기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송산그린시티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계획이 확정 수립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가 향후에 지방도 313호선이 4차선인데 6차선으로 확장될 경향이 있다, 그랬을 때 고가도로를 설치하면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됐지만 그 후 여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건변동이 됐을 때 앞으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교통영향평가 분석이 고가도로를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평가가 아니고 앞으로 확장했을 때 대비를 해서 더 잘 놓을 것이냐 그것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확장될 것이라고 그러면 고가도로를 놔도 바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왜 철거를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좌회전만 고가차도기 때문에 확장이 되면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을 예상해서 고가도로를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을 지금 누가 대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는 마도산업단지 입주민들이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비용을 입주자들이 대는데 화성시에는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이라는 운동도 했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이 돈을 내가면서 까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낸다고 했는데 앞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6차선 때문에 이것을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말씀하세요? 6차선 계획이 있습니까? 평택-시흥간 고속도로하고 여기는 연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외곽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IC가 마도에 있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마도-송산간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이쪽하고 고속도로하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 앞으로 교통양이 많아져가지고 6차선을 하는데 따른 영향평가를 한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먼 앞날을 내다보고 그러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여기에 민원 내용을 보면 고가설치는 인근 상가지역의 영업 손실 때문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 앞날을 내다보고 민원을 낸 것이 아니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그 사람 민원에 대한 생각이고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왜 미리 영향평가를 안 하고 수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가만히 있다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영향평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지금 용역주고 그러는 것이 사업하기 전에 영향평가 하지 않습니까? 대도시에 고가도로 한두 개 놓습니까? 대로변 중앙에 설치하고 미관상이나 심지어는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이 단절돼가지고 소통이 안 되니까 반대하는 경우도 수차례 봐 왔습니다. 그래도 계획대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이상하게 벌써 수년이 지난 것은 이제 와서 영향평가 분석을 한다고 하니까 분석하는 주제를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여건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고가 차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냐.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변여건 변동이라는 것은 앞으로 6차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6차선이 확정이 됐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송산그린시티가 개발이 되면 교통영향평가, 광역교통계획 수립할 때 그 도로가 6차선으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6차선이 확정이 됐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6차선에 대비한 영향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설치를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봤는데 더군다나 시설비를 공단에서 공사비를 대서 좌회전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요지에 보면 “마도산단 입주업체들로부터 고가도로 비용을 분담한 부분이므로 고가설치 요구”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참 읽어 봤어요. 민원에 대한 요지정리를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결국은 입주업체들이 고가도로 비용을 기위 분담해서 분담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가설치 요구는 무엇입니까? 여기 입주자는 입주자협의회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 사람들은 해 달라는 내용이고 뒤에 김종욱씨는 하지 말라는 민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용표기가 좀 간단명료하게 서술이 돼 있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너무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리결과도 위에 것과 동일하다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도로가 저쪽에 서해안 제2고속도로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확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도공단에서 화성호로 연결되는 2차선 방수로가 또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향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려는 입장입니까? 그냥 단순히 용역결과만 따라가고 시의 입장은 정립이 안 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용역결과를 보고 앞으로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시에서 어떻게 입장을 정립해서 과업지시서를 줘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지 관련부서하고 미팅해 보셨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주변 여건 변동에 따른 종합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만 하니까 시에서 기본입장 정립은 안 된 것이죠? 어떻게 판단되고 이러이러한데 향후에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서 이렇게 한다, 과업지시서를 무엇을 중점적으로 판단해서 해달라고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만일에 고가 차도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민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고가 차도를 철거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 상태로는 평면으로 해놓고 향후에 6차선 확장할 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가 나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서해안고속도로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011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송산그린시티가 2013년인가 있잖아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차는 2013년입니다. 시간은 한 5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송산그린시티 접근은 남양동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분산시키다 보면 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송산굴고개 이런 것이 다 4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6차선으로 확장해서 특별한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화성시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를 하셔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용역에 의해서 책임회피성의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향후 이렇게 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판단이 나오면 밀어붙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에 의뢰를 하시는데 너무 과다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최대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홍일성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교통영향평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3천만원 예산에 28백 정도, 교통영향분석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상가보다 이것이 먼저 결정이 됐으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입주업체나 상가들 민원해소가 잘 해결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월사업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미군공여지 매향리 것, 19-21쪽입니다. 2005년도 12월 20일 예산이 수립됐는데 이제까지 집행이 안 됐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미군공여지가 2005년도 사격장이 폐지가 되고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기도에서 제시하기를 그렇게 계획이 됐던 것인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공여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이 나오면 그 컨셉에 맞게 우리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부 딜레이 시키는 상태입니다. 11월에 경기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마 10월경에 발주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을 수립하실 때 경기도 종합개발계획을 모르셨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때는 경기도에서 안 한다고 했고 화성시 것은 빠졌었습니다. 화성시 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편입을 시켜서 같이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년 7개월 정도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예산이 꼭 필요한데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9-26쪽에 화성시 도시개발공사 있지요? 무엇 때문에 용역이 일시 중지가 돼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최종보고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전체적인 의견, 의회라든지 관련부서 의견수렴 때문에 늦어졌는데 현재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보고를 했고, 그런 의견조율 때문에 약간 보고서 작성만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언제쯤 완료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달 중에 마무리가 되고 설치계획은 내년 3월에 도시공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보고도 한번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조례안 만들 때부터 고통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전에 의회에 한번 용역보고서 최종보고를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화성시가 크고 작은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보다 화성시 지방공사에서 개발하면 주민들한테 많이 이익이 갈 것 같으니까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9-38쪽에 냠양지구 체비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비지가 왜 이렇게 매각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초창기에는 매각이 잘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을 세 번 정도 했는데 대체적으로 매각이 세 번째 유찰이 되면 가격을 낮춰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돕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남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고 그런데, 현재 체비지 매각한 것 가지고 금년도 공사비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년 말에 한번 더하든지 내년도에는 남양뉴타운 2차가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체비지 매각에 대한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년말에 체비지 매각이 안 되면 내년도 사업에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도에 뉴타운이 5, 6월경에 보상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공사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지막 단계에 지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매각이 안 되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올해는 지장이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홍일성 위원님께서 남양 체비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비지가 금년 년말이면 거의 매각이 돼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신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금년도 매각이 아니고 현재까지 매각돼 있는 들어온 금액가지고 금년도 공사는 문제가 없다, 추경에 예산을 더 늘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현재 예산에 390억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 금년도 들어 올 것은 470억 정도가 들어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0, 80억 정도를 추경에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돈에는 큰 문제가 없다.

미희

안미희위원

계속 남양택지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연되는 부분은 단지공사는 지연되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공청사부지하고 도로부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부지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매수 통보를 했는데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어가지고 현재 2차에 걸쳐서 이의신청이 됐고 3차에 걸쳐서 통보가 됐습니다. 8월 15일까지 통보가 돼 있어서 그 후에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청사부지고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공사는 올해 말까지 배수관이라든지 토공을 마무리해서 내년 3월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내년 3월에 건물이 올라가면 년말에는 입주가 가능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단독주택필지는 2, 3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6, 7월이면 가능하다고.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입주 완공, 그러니까 모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개별적으로 환지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내년3월부터 착공이 된다고 보면, 올해 빨리하는 분들은 6, 7월이면 들어오고 안 되면 가을에 들어오시고, 올해 장마가 끝나면 공동주택부지 현대하고 우림에서 한 것은 허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면 건축이 활발히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부터 건축할 수 있도록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본위원이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동탄2지구가 발표된 이후로 제일 염려되는 것이 체비지 매각이 점점 더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동탄2지구가 물론 지구지정은 확정은 안 되고 발표만 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를 한 이상 계획대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탄1지구를 통해서 2지구로 몰리는 현상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시가화예정지구들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된 시점에서 2지구 발표가 났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을 갖다가 부인하실 수는 없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화성시로 전입을 해서 하셔야 될 부분은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증가율이 6%이상 됩니다. 남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가화예정지 개발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탄1지구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온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모든 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블랙홀 현상이다 이것입니다. 그쪽으로 다 흡수되고 빨려 들어가면서 지역에 있는 소규모의 작은 분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교육이며, 문화며, 모든 기반시설, 공공시설이 다 그쪽으로 전반적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모든 주위 분들은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런데 동탄2지구 발표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영향이 안 미친다는 말씀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동탄2지구 발표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니고 동탄1지구, 2지구가 대도시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그 쪽에는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갖춰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이 소홀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시의 방침 자체도 모든 공공시설은 권역별로 설치하겠다, 동탄이나 태안 쪽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선 설치를 하고 남양이나 향남쪽에도 여성청소년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전 주민이 문화복지 시설에 소외감이 없도록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도 각종 택지개발사업을 동부권에 치우쳤던 부분을 서남부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봉인조잔디라든지 남양2지구라든지 향남1, 2지구, 조암지구, 장안지구 이렇게 서남부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부 쪽에는 기위 돼 있는 것을 정비해 가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서남부 쪽에는 소규모 택지개발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갈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의지는 존경하고 지금 동탄1지구도 전세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 아시죠? 입주가 우리 예상보다는 훨씬 떨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탄1지구 시범단지가 전체적으로 80% 이상 됐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5월부터 입주하는 월드반도인가 거기만 늦고 나머지 부분은 입주가 많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총 몇 세대 입주됐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7월 5일 통계로 전체 6,587세대 중에서 5,386세대 80%가 입주가 됐습니다. 단지 월드반도가 5월 30일부터 입주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1,473세대 중에 822세대가 돼서 56%가 입주됐고 나머지 부분은 85%이상 다 입주가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이 보이는데 사실 그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며 문화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완공시켜 주시고, 2지구로 인해서 염려하시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정성을 다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벌말마을 집단민원이 현재 여기 설명으로 보면 들어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저희하고 미팅도 해보고 현장방문도 해봤지만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것은 맞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진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여러 가지 얘기가 요구사항이 됐는데 실제 병점역세권 개발에 포함해달라는 것은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병점역세권이 주거용지가 없기 때문에 이주자택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병점역세권은 금년도 말까지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현재 벌말지역이 기본계획상 보존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개발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기본계획 자체도 2025가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건교부에 가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차후에 그것이 내려오면 기본계획 변경 기회가 되면 그때 관련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현 상태로는 법적인 제도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실정법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지 주민들은 사실 성에 안 차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실정법, 현실성으로 따져가지고 2025계획에 시가화예정지라든가 다른 용도의 지목변경, 용도변경 이런 부분까지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어떤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살기가 너무 열악한 조건인데 실정법만 자꾸 현실성만 얘기를 하고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물론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시에서 입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공청을 거쳐서 올라가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최종적으로 건교부 중도위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부분인데 중간단계에서 아무것도 안 거친 것을 가지고 다시 거기에 입안을 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2025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다시 변경될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상태에서 중간에 어느 1개 때문에 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주민요구사항 수용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국민고충을 알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거기에 가 봤는지, 국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지 도대체가 그 사람들이 국민고충을 이해를 한 사람들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저희도 참 그것이 갑갑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왔을 때 나가서 토지공사도 와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 드렸듯이 병점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그것은 법적인 문제라서 안 되기 때문에 교량을 연장해달라는 부분을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의견도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다가 안 된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들 얘기는 한 쪽으로는 고속철도 지나가고 한 쪽으로 고가도로 30미터 되지요. 그 위에 지붕 씌어서 덮으면 압사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거기 가 있으면 한 쪽에 철길 지나가지요. 철길이 교각으로 지나가지, 또 한쪽은 교각으로 해서 높이 그렇지 그냥 덮으면 압사당하는 기분이, 너무 위압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병 생기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나머지 부분은 사업시행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렸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책에 보면 15미터 이상의 옹벽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변경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왔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저희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줘라 하는 얘기를.

길양

박길양위원

고충처리위원회 지시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해도 우리가 필요하면 20미터고 30미터고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토지공사나.

길양

박길양위원

대책에 왜 넣어놨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토지공사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협의를 해서 안 되면 반만이라도 30미터만이라도 하세요. 그것을 좀 축소해가지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최대한으로 해서 토지공사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에는 언덕으로 가도록 계획이 돼 있던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초기단계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여기서 어떤 계획을 변경해주면서 주민 피해영향을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건 걸어서 해줘야지 공사비만 따져가지고 승인해주면 안 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용납 안 됩니다.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부탁 드릴게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인수를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금곡초등학교 앞에 우남퍼스트빌 있지요? 그 옆에 월드메르디앙인가, 포스코, 여기에서 보면 우남 옆에 그 앞에서는 좌회전이 안 됩니다. 버스중앙차로 있고 중앙분리대 있어가지고 좌회전을 끊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또 출구에서 금곡초등학교 앞에 유턴이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담당하시는 분 알고 계십니까? 우남퍼스트빌 입주민들이 출구를 정문으로 나와서 우회전만 되지, 그러면 어느 일정 부분을 지나가서 유턴이 돼서 다시 반대편 방향으로 올라온다든가 이런 도로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직진하고 우회전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려면 위법을 해야 돼요. 좌회전은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고 유턴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유턴도 안 되고, 주민들 민원이 대단히 큽니다. 경찰하고 협의하든가 하셔가지고 교통집행기관하고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준공이 안 됐는데 교통영향평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일부 있는 데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보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꼭 해주시고 공원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능동지역에 독절공원이라고 써놓고 개나리 지역에 능동2호 공원이라고 써 놨습니다. 확정됐다고 전에 담당계장님께 얘기 들었는데 지역명을 최대한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수용되기 전에 위치가 독절공원이라고 써놓은 데가 능동지역입니다. 능동2호 공원, 위치적으로 능동2호 공원은 개나리입니다. 옛날 수용되기 전에 지역명이, 이런 분분은 최대한 현재 지역이름을 찾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출향민들이 그 지역에 가면 찾을 수 있는 것이 동네이름, 공원이름 하나라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은 찾아줘야 되지 않는가, 이름 다시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 의견도 듣고 입주민연합회 의견도 듣고 화성시 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의견이라든지 입주민연합회 의견,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몇 대를 살아온 사람들, 조상 묘 파내고 고향 떠난 사람들 애환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조사를 한번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입주민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주변에 산재해서 나와서 사시는 분들의 애환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동탄신도시에 방문하는 사람들 얘기가 표지판이 보이지 않고 감이 떨어진 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일예로 학교를 개교하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보면 어디를 목적으로 가는데 꼭 한 바퀴를 더 가든지 덜 가든지 돌아요. 현실적으로 왜 이런,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구족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주관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각 부서가 있다 보니까 동탄신도시는 저희가 총괄해서 했는데 표지판 관계는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시안을 통보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총괄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차고지하고 공영주차장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동탄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한 기초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이나 차고지나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탄신도시가 생기기 위한 기초시설물이 아니냐, 그런데 보니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시비로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협약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촉진법 지침에 보면 어디까지 공공시설이고 규정이 돼서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어떤 부분은 조성원가에 하고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그것은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시하고 토지공사 협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도 우리시가 삽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로, 공원은 공공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 시설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주차장은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버스 공영차고지 같은 것.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주차장은 공공에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고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니다 맞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시의 기본적인 시설물입니다. 13만이 사는데 버스차고지가 없습니까? 공영차고지 있어야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학교 부지 같은 경우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전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바뀌어서 일부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조성원가 50%, 60%로 다시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까지 여지가 남아 있다면 이런 부분을 토개공에서 무상 양도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체농지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서 나오신 농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매일 노심초사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신데 너무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대체농지는 아시다시피 당초에 농지법에 의해서 대체농지를 확보하는 조건부로 확보가 됐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작년도에 건설부에서 분양을 하겠다 확정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동탄2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수가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일부 당초 안 대로 주민들한테 준다하는 것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격은 얼마고 어떤 방법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체농지 조성하겠다고 신도시 지정할 당시에 농민들한테 한 협약이지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보다 면적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능동지역 같은 경우 진흥구역이 빠졌지요. 그래서 면적이 줄어든 것이고 전체 면적이 들어간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그 중에 일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단지 안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지면적은 적지만 전체 면적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서 나오신 농민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빨리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2페이지 보면 감사 지적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3억 9,815만 6천원을 과다계상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공사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남양도시개발사업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설계를 상하수도관 매설할 때는 터파기를 관이 작다보니까 사람이 파는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다 사람이 하지 않지 않느냐, 일부 기계가 하니까 일부 기계로 하고 사람 하는 부분을 그렇게 바꾸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거푸집이 합판거푸집으로 돼 있는데 작은 것은 합판거푸집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큰 것은 합판거푸집도 쓰고 유로폼이라는 철제거푸집도 씁니다. 철제거푸집으로 바꿔라 그런 부분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공법변경을 주문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공법변경, 자재에 대한 부분을 현재 설계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분분은 지적을 안 받아도 될 사항인데 어떻게 지적을 받았습니까? 최초 설계할 때 감안해서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정원표에 보면 22명은 맞는데 현원이 7급에 3명이 줄고 8급이 2명이 늘고 9급이 1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황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인데 7급이 줄고 8급이 2명 늘고 9급이 1명 늘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옛날에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을 많이 안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 자원이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7급 7명이 저희한테 와야 되니까 자원이 없다보니까 4명밖에 못 왔습니다. 화성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이 많고 중요한 부서라고 해서 많이 배려해 준 것이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7급 자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정원에 신경을 써 주시고 여성 직원이 몇%나 됩니까? 총 22명에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5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직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저희 여성직원들은 다 정규직으로 행정직 2명, 토목직 2명, 도시계획직 1명 그렇게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요즘에는 여성들이 토목직, 건축직에 많이 다니는데 앞으로 화성시에서는 여성건축기사나 토목기사들 선발 예정이신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선발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시험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와서 일하는 것을 보면 세심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응시하는 여성 기술자들이 있다고 하면 우선 모집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담당 국과장님께서 여성 30%로 우리 과는 가겠다고 주문을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의지를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19-7쪽에 보면 불법행위단속에 노점상 철거 2회 40여건이 있고 플래카드 제거에 500여건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점상은 지금 어떤 분들이 신도시에 40여건이나 2회에 걸쳐서 철거를 하셨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시범단지가 입주하다 보니까 처음에 입주할 때는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됐었습니다. 포장마차가 많이 들어왔고 구두방이 선점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횟집도 몇 개 들어와 가지고 횟집 가는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철거를 하고 트러블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플래카드는 여러 가지 안내간판이라든가 가구홍보 간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단속을 철저히 강력하게 해주셔서 깨끗하게 쾌적한 도시미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9-8쪽에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중단이 되었는데 실제로 공사재개 시기는 언제쯤인지 예상이 가능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계획은 11월경에 재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년제 복원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11월경에 재개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개발계획 변경이 11월 전에 변경이 완성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제일 문제는 문화재 시발굴입니다. 문화재 시발굴이 되어야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고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결정된 것이 공원 몇 평으로 가고 주거단지 몇 평으로 가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용주사에서 융건능으로 가는 옛길, 이 쪽으로는 다 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그것이 약 18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나머지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2만여평 온천지구 쪽으로 해서 그것은 다 포함해가지고 변경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온천지구는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갈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지지역 있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농지도 포함이 안 되고 현재 당초 지구지정 된 면적 안에서 개발계획만 변경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조속히 공사재개가 돼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6분 감사 중지

11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감사지적 사항 중에 남양뉴타운이 경징계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경징계를 받았는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행 법에 공람공고 중에는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양에 뉴타운 관련해가지고 유치원 부지가 전에 산림훼손허가가 기위 됐는데 건축허가가 그 후에 공람공고 중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왜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았느냐는 것 때문에 받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유치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남양뉴타운 작년에 보고 할 때 허가를 금년 몇 월까지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구지정이 되면 허가가 안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지구지정이 아니라 개발계획.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금년 12월까지 개발계획 승인 받을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지금 말씀이시고 작년도에 말씀하실 때는 지구지정을 금년도 몇 월까지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마 10월까지라고 얘기 됐던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박용순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6월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택지개발1담당 박용순입니다. 6월은 얘기 안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빠르면 6월에 되고 보상이 금년 하반기에 잘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최초에 지구지정 단계 때 얘기한 것이 주민공청회 하고 2005년도에 그 당시에 얘기 나왔던 것인데 지구지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꾸 늦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지구지정이 공청회 관계에서 6개월 정도 처음에 주민들 반대해가지고 좀 늦어졌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개발계획까지 늦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나간 것은 그렇고 금년 몇 월까지 지정될 것 같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금년 빠르면 11월에서 12월까지 지정.

춘석

계춘석위원장

빠르면 또 그렇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빠르면 11월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늦으면 12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2월로 보시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그것으로 알고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틀림없이 사석인지 공석인지 몰라도 6월, 9월, 12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확정으로 보고 내년 3월이면 보상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되겠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 3월에는 보상이 안 되고 5월 정도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까 3월쯤에 하신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일정표를.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조사하고 감정 평가하는 것이 3개월 걸립니다. 다시 조사하고 내부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 5개월 되어야 보상협의가 나가기 때문에 5, 6월 정도면 아마 통보가 갈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택지개발 내에 돌 캐내고 있지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청사부지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 됐고 그 부분이 아직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늦어지는 것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문화가 다 끝났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돌 캐내고 있잖아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돌 캐는 것이 공공시설부지 보상이 안 돼가지고 작업을 일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택지개발지구 내에 무슨 공공용지 보상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공청사부지 해가지고 여기 도로하고 청사부지 밑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는 돌을 안 캐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돌을 캐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고 법면을 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비가 되어야.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택지 환지지구 내는 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환지지구는 조금 일부 남아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돌이 총 양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금 나간 것이 74만 중에서 처리된 것이 33만 정도 나갔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아직 50% 밖에 못 나갔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나머지 부분은 여기 도로하고 공공청사부지에 많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북양동으로 빠지는 도로부지 거기를.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 때문에 50%가 아직 못 했다, 환지지구는 언제 준공이?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 3월부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 마무리 지어가지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모든 기반공사가 준공이 언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준공은 내년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으려고 하면 상하수도가 매설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금년에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잔디 안에는, 밖에 공공청사부지하고 도로부분은 시간을 두고 내년까지 가고 단지 안에는 내년에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춘석

계춘석위원장

3월이면 일반인들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청에서 북양동으로 빠지는 4차선 도로 있지요? 돌이 덜 캔 부분이 북양동까지 나가야 도로로서의 기능역할을 하지요? 뉴타운 지구를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뉴타운2지구 개발 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1지구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2지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해도 연결이 안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환지지구 내 도로를 북양동까지 나가려면 그것이라도 먼저 계획을 잡아가지고 도로개설을 먼저 해주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보상하고 공사하고 한 것이 뉴타운 개발하고 같이 가면 도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부분은 먼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송산그린시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많이 결정이 되지요?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구성될 당시는 남측 간척지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을 때고 안산 쪽만 개발할 때 이것이 협의회가 묶여진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이 단계에 와서는 안산은 MTV까지 개발계획이 끝나고 남측이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속발전가능협의회 구성자체를 보면 모든 구성인원들이 3분의 2가 안산 쪽 사회단체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속발전가능협의회 구성요건을 바꿀 수는 없는지요? 화성 쪽 사람으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안산 때문에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시화호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시화호를 중심으로 안산, 화성, 시흥, 3개 시군이 걸쳐있어서 건설부에서 구성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법적 기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먼저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태수위분과도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해서 그렇게 국장님급에서 위원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위원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1천7백만평의 대규모의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시에서 몇 백억짜리 공사도 용역을 줘서 용역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몇 조원이 들어가는 그러한 공사를 용역도 없이, 명품 도시를 만들려면 개발지구는 도시전문가들이 모여서 도시를 어떻게 잘 구성하고 발전하고 해야 되겠다는 밑바탕 그림도 없이 그저 짜깁기 식으로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무엇은 몇%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무엇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개발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별도로 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부분은 도화기술공단에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는 교수 세분이 MT를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시전문가 교수분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분들이 그린 것을 거기서 상정해서 같이 검토, 토의하는 그런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밑그림이 건의돼 있습니까? 지금 그려져 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리면서 중간 중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리면서 합니까? 종합적으로 그려놓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야지 그려가면서 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예를 들어 골프장이 당초에 기본계획이 10개인데 4개냐 5개냐 그것이 안 되면 밑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토의해 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지 비전문가가 되고 안 되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지 본위원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학교수나 도시를 설계하는 전문가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환경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이 있다,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토의가 되어야 되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토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토론루트를 다시 정확히 하도록 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회의에 가 보면 화성시 입장이 미치는 것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단체 목소리가 크고 실제 도시를 다루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적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화성시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그것을 개발하는 초기단계부터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보상관계 업무 보니까 직접 과에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상은 조암도시개발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하고 현재 남양도시개발사업에 공공청사부지, 차후에 개발사업소가 생기면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서부우회도로 보상 몇% 됐습니까? 공정이 33%라고 그러는데 공사 중지돼 있잖아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보상은 토지공사가 하는 것이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보면 공사 일시 중지요청을 화성시에서 했는데 어떤 사유로 하셨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민원발생이 돼서 그 부분만.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해 줄 적에 당초에 동탄 지구지정해서 개발계획 승인할 때는 연결도로를 언더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병점리에서 옛날 금호전기 위로 간다고 얘기가 됐던 것인데 그것을 이번 변경하면서 실시계획 승인해 줄 적에 성토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해서 하셨으면 이런 민원도 안 나올 것이고, 돈이 많이 70억 정도 손실이 나온다면 반만이라도 해주세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대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승인해 줄 당시 조건을 걸어가지고 분명히 하세요. 그 아래 동탄택지개발지구 내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관계도 왜 입주는 2007년 1월부터 4,803세대 입주를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문화센터 건립 이런 것은 2009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 줍니까? 입주되고 나서 각종 부대공사를 하다보면 주변 환경이 소음, 분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소지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가시점부터 수용돼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이런 민원도 없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이 공공시설이 없느니 편익시설이 없느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지구 계획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런 것을 먼저 하고서 갈 수 있도록 채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안쓰럽습니다. 자꾸 우리가 민원소지를 안고 가기 때문에 공정이 진도가 못 나가고 이렇게 엮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반드시 해주시고, 8페이지에 보면 오산-영덕간 도로는 제2 동탄신도시와 중복으로 노선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동탄신도시 개발되는 것이 청계2리부터 들어가지요? 보니까 청계2리 입구부터 들어가던데, 1지구는 거기부터 들어가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오산-영덕은 오산부터 다 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오산부터 307에서 6차선으로 나오는 것이고 시작되는 시점은 청계2리 입구 거기부터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6차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선이 중복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밑에 있는 부분이 개발계획하고 같이 가는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에 것은 관계가 없고.

길양

박길양위원

317호를 6차선에서 8차선이나 10차선으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개발계획과 같이 해서 확장을 하든지 노선 부분이 같이 가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도로개설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317호는 경기도에서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향후에 들어가는 것은 건교부에서 합니까? 동탄2지구 편입지역에서 해요? 도로 부담을.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거기서 해야 됩니다. 확정되는 부분.

길양

박길양위원

잘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2지구에 대한 것은 예기치 않았던 사항이 발생된 것인데 이것을 보다 심도 있게 부서간 협의하셔가지고, 우리시의 전체 각 관련된 부서 전체가 나와서 토론하셔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빼서 뭔가 삽입을 시켜서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땜질식의 행정을 하다 보면 자꾸 제2의 문제가 파생이 돼서 공사가 중지되고 사업비가 증가되고 하니까 처음부터 하시는 것을 제대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2지구 개발할 때는, 제가 1지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연결도로 광역도로망 전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서 중간에 한번 짚어보시고, 언제 그 도로가 개설될 것인지 짚어 보시고, 의회도 같이 참여해서 도로가 개통시점이 늦다 그러면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미리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2지구는 1지구의 교훈을 삼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할 여력이 없고 집행부도 그렇고 시행청에서도 여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무산됐는데 향후는 분명히 하셔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시정질문 했던 것인데 10페이지입니다. 2007년 2월 2일 3자간 간담회 개최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토지공사하고 3자가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대체농지를 지정해서 공급을 해주겠다고 했다가 다른 것으로 바꿔보겠다는 여론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서로 의견을 들었는데 토지공사에서 당초대로 공급해준다 하는 얘기를 통보해줬던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는 공급방법이라든지 시안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지에 대한 용도도 변경해서 사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끝났습니다. 2월 2일 주겠다는 확정이 돼서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한테 줄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만일에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변수가 있다고 그러면 2지구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관계없이 당초대로 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시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우리시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대로 가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대로 가는 것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6페이지 소사-원시간 광역전철을 남양동까지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제시를 해 놨습니다. 2009년말 국가철도망 계획 변경 수립 시 수도권 남부철도망 계획 반영하겠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제시를 했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철도계획은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소사-원시선이 송산그린시티까지 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전체사업비를 송산그린시티 사업자가 시행,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송산그린시티까지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그것을 시에서는 남양까지 끌어달라는 부분이 건설부, 사업시행자, 도 관계간 회의를 해서 원칙적으로 오는데 그러면 사업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남양뉴타운하고 송산그린시티 개발 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업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화성시나 송산그린시티 사업자나 토지공사나 다 부담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남양까지만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것은 남양을 거쳐서 발안을 거쳐서 평택으로 내려가든지 오산으로 가든지, 그것까지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차후에 국가계획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적극 검토 하겠다 그렇게 원론적인 것으로, 그런데 철도는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변수가 있는 것이 서해안 철도가 야목에서부터 예산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초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야목에서 발안을 거쳐서 예산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목에서 가는 부분이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소사-원시선의 끝점에서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려간다면 남양을 거쳐서 내려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긴밀히 유대관계를 가져서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잘 되도록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야목이 아니라 안산선 구반월에서 야목으로 연결해서 발안으로 해서 저쪽에 평택항으로 연결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광역 국가철도망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동탄신도시 들어오는 것도 연계해서 동탄신도시에서 오산 경유해서 발안 정도로 연계해서 수도권 순환전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화호 관련된 철도망은 제 판단입니다. 남양까지 연결시키는 것으로 하시고 사업비 분담은 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철도망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천하고 병점간 전철계획이 있었지요? 그것이 폐기됐지요? 언론보도 상으로 보니까 폐기가 됐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제가 언론보도를 접하지 못해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가 제2동탄이 지정이 됐고 그러면서 전철이 오산으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발표가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화성시가 동서간에 길게 형태가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병점권에서 시청을 오지만 1시간씩 다니고 있습니다. 중간에 태안3지구라든가 봉담지구라든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 노선을 연결해줄 수 있는 노선이 없습니다. 동서간 고속도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국가전체로 봐야 되겠지만 동서간 도로 계획을 생각을 안 하시고 집행부에서 오산으로 뺀다, 발안을 거쳐서 평택으로 간다,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동서간에 철도망을 연결하는 것을 구상해야 되는 시기가 135만이 금방 닥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교통망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화성시 발전을 동서간에 연결 축으로 무엇으로 갈 것인가, 지금 아주 막막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병점에서 발안 가는 시내버스 노선도 없지요? 시청에 오는 버스 진짜 타기 힘들어요. 그런 대중교통망을 무엇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도 더불어서 생각을 해줘야지 평택가고 오산가고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사업의 수단으로써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관내의 동서간 연결 축을 무엇으로 갈 것인가, 대중교통망은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좋으신 지적인데 업무가 부서별로 돼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계획이라든지 철도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남영

백남영위원

관계 된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합의 도출을 할 때 우리 관내의 동서 축이라든가 대중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9-11페이지 보면 화성호 개발에 따른 축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바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추진하셔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탄2지구 계획하시면서 기존 영농농가가 812세대인가 얼마 있고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거의 요새 농촌에 세대주 분들이 연세가 60, 70대입니다. 농업을 업으로 해서 40, 50년 하시다가 갑자기 택지개발이 되다보니까 아파트가 들어간다든지 부득이 농업을 접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화성호 개발단지에 기존 입주대상자들이 농사를 계속 하기를 원하신다면 화성호에 임대단지도 있고 일부 분양, 두 가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거기에도 어떤 수혜를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농사를 영위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관계는 화성호 개발시점하고 동탄2지구 개발시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화성호는 현재 내부 방수도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성지구도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건의를 먼저 시장님께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 국가기관하고 가능여부는 떠나서라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호에 제방도로에 가로등을 해 놨는데 몇 등인지 등수는 모르겠는데 잘 해주셨는데 향후를 생각해서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세 가지를 이용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운영관리 때문에, 등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9.8키로에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등수가 있던데 그것을 검토를 안 하셨는지 그렇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농촌공사가 국가예산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토지공사나 수자원공사나 주택공사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익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데 농촌공사는 국가예산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열이라든지 풍력관계도 당초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초기 투자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 그것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서간 협의하셔 가지고 추가지원만큼 시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행사, 시행청에만 의뢰해서 100% 가시려고 하지 말고 부득이 해서 협약에 의해서 안 되는 일정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가가지고 향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가셔야 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페이지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인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장안2단지에 개발을 하면서 먼지도 많이 나고 마구잡이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현지를 확인했더니 일부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부분이 있는데 언론보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1지구 개발할 때 잔토 외부반입에 따른 민원발생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1지구 개발할 때는 외부로 잔토가 6백만 루베가 반출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제가 그때 요구하기는 허가 중지시키고 계획을 변경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때가 늦었는지 모르지만 서로 필요성을 직시하지 못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외부로 그때 당시에 6백만 루베가 반출이 됐습니다. 6백만 루베면 10루베씩 실으면 60만대 분입니다. 이것이 외부로 반출되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대형차량에 따른 교통체증문제, 소음문제, 분진 문제, 많은 민원이 발생됐었는데도 좌시하셨는데 2지구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초기단계부터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지구에서는 반드시 시행청에 관련된 예산을 넣도록 꼭 확인할 것입니다. 지난번 여기 한 것을 보면 1지구는 토개공에서 거기에 대한 소음, 분진 이런 것에 대해서 방제막 설치로 큰 예산 안 들였습니다. 전부 시행사 들어온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거기다 부담시켜서 주변 도로진공청소라든지 물뿌림이라든지 사람배치해서 토사를 제거하고 이런 것을 다 시공사에다 시켰는데 앞으로는 꼭 시행청인 토지개발공사 내지는 주 관리청에 예산 계상해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건축허가 반려사항 관계 우재성씨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지구단위 계획에 보면 두 필지 이상을 합필이 안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가분할선이 있는 것을 필지개념으로, 따로 따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우리는 가분할선 세 필지를 합병을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 와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에 두 필지를 하면 안 되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가 다 다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 필지를 합병을 해서 하면 건물이 더 커지고 세대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같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지구단위에 두 필지만 합병하게 돼 있는데 분할이 안 된 가분할선이기 때문에 필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심판을 해서 승소했던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승소했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졌습니다. 가분할선은 필지로 볼 수 없다고 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이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구단위나 토지공사에서 의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필요 없는 행정력 낭비하고 행정의 신뢰를 잃고, 이런 사례를 전에 가지고 계시던 것이 없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사실은 주상복합에 대한 부분이 다른 지구는 초창기부터 주상복합이 안 들어가고 상가들이 주상복합 변경을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2지구라든지 다른 지구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길양

박길양위원

판례는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런 것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7페이지 연규용씨 것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연규용씨가 현재 남양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발계획에 보면 저류지 위치에 옛날에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환지지구인데 환지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저류지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평가를 해서 줬는데 당초에 내가 상업용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가가 작게 됐다, 그래서 땅을 좀 더 주든지 상업용지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계속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인적으로 이분에 대한 민원을 대해 봤었는데 또 한 가지 주장은 그렇습니다. 환지받은 토지가 폭이 좁으면서 기다랗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상태로는 소송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쪽 상업용지를 보면 다 폭이 좁고 기다랗더라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준주거지역인데 단지 내 대로변에 붙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연규용씨 말고 다른 사람은 민원제기 안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된 것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이 부분만 남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토지유형이 다 비슷하게 생겼던데, 소송은 결과를 봐야 되겠고, 모르겠습니다. 환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라져야 비싸게 받고 빨리 매매도 되고 그럴 텐데 이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조암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 관계, 기간이 2008년 12월에 입주 가능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009년도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이라든지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단계가 늦어져가지고 현재 조달청에 사업발주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액은 206억 1,495만 1천원인데 이월액은 왜 209억 1,469만원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다 나가고 이것은 토지보상비 남아있는 것만 이월시킨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보상은 얼마나 완료됐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토지는 98%이상 됐고 지장물은 60%이상 됐습니다. 공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아까 마도산업단지 고가도로, 저희가 현장방문이 7월 19일 공룡알 화석지가 있습니다. 현장방문 할 때 현장을 보고 장래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그때 현장을 보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한번 보시고 현장을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9일날 한번 보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6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사항 보면 도시이미지 수립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2억 들여서 했는데 주요과업 내용에 보면 도시이미지 수립 지침 작성하고 장소 및 경관에 대한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시디자인팀이 구성이 돼서 그 쪽으로 업무를 줘서 각종 공공시설이라든지 사업할 때 그것을 참작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결과 끝나서 나왔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나와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자료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각종 인허가 제한하는 것 있지요? 먼저 옛날에 해 놓은 것, 그것은 그때 무슨 과에서 한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의해서 경관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제한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 동부권은 마무리 됐고 내일 아마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부권이나 남부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도 경관관리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고 향후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때 반영해서 일괄 추진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연접도 다 해소되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연접관계는 일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7페이지 비봉인공습지에 인조축구장 설치했지요? 어디 과에서 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인재육성과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주민자치과에서 했고 인재육성과.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인공습지 관련해서 추진하다가 축구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인재육성과로 간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예산 자체도 거기 세웠고 저희가 한 것은 전에 지역개발사업단이 생기기 전에 환경과에서 하다가 2004년 7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환경친화적 관리방안에 대한 것을 환경과에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2004년 11월에 사업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계속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처음부터 예산자체도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사토장이기 때문에 체육공원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물의 양성화 방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양성화 방안은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유수면 내 공장물 설치허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관리전환 돼 있지요? 공유수면 내 공장물 설치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어서 있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일부 공장물 설치 허가는 받았습니다. 축구장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

길양

박길양위원

축구장도 그렇고 축구장 앞에 있는 건축물 관계는 공유수면 내 공장물 설치허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화장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체육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39페이지 산업단지 관련해서 화성지방산업단지 삼성반도체 제2공장 관련해서 보면 반도체 입구에서 기흥1단지로 가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처음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2008년도에 준공이 되면.

길양

박길양위원

산업단지 준공 언제 됐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산업단지 준공 안 됐습니다. 2008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렇게 변경이 들어와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안에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라인을 조정해 가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도로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하고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9에서 21호 있던 도로하고, 거기 접하는 부위에 반드시 입체교차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와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반대가 있더라도 거기는 동탄신도시하고 용인 서천지구 개발하고 연계해서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구부터 삼성반도체 수위실이 있다 보니까, 공단 내로 생각하고 전혀 진입자체를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실시계획 승인할 때는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꼭 시민들 사용에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0페이지 발안지방산업단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도 동탄 2지구에서 농가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스컴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620여개의 기업체가 동탄2지구에 편입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연계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야지요. 안 되면 시 자체에서 지방산업단지 만들어가지고 이주대상이 되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동탄신도시 관련해가지고 경기도에서 2명, 화성시에서 4명, 토지공사에서 14명해서 20명이 투입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일부터 15일까지, 거기에 존치를 할 것이냐,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그 조사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월 1일 개발계획 발표가 됐잖아요. 되고 나서 한 달이 경과됐는데도 여기 동탄지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서 안쓰럽고 먼저도 잠깐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정립해서 해주시고, 물론 거기에 대한 조사도 정확히 해야 되지만 사전 준비를 해서 개발과 동시에 이주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춰가면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동탄에 가서 항간에 듣기로는 지구지정을 9월에 발표한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에는 내년 2월달에 개발계획하고 지구지정 같이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일부는 지구지정이 되어야 개발행위제한부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구지정만 먼저 하는 방법도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됐고.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동탄에서는 지구지정을 9월에 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개발지역 발표할 때는 내년 2월 내지 3월에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9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응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기업이 다 빠져나가면 화성시 많은 개발이 되고 기업체 유치한다지만 수도권 내에 제한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 외부로 공장이 다 이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도 도청소재지를 홍성으로 옮겨가지고 수도권에서 이주되는 단지를 최대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아래 호남이나 각 지역에서 동탄신도시에 편입되는 기업체 명단을 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전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발표할 때 넣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원주민들 이주를 먼저 시키고 기업체도 이주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기존 공장,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기업 활동 및 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이주를 암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주대책하고 선이주 하고 약간 개념차이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시나 도나 사업시행자가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고민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박길양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 다 빠져나가고 한번 빠져나갔다가 다시 나중에 공장용지 준다고 해서 다시 이사 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나중에 허리 춤 잡고 매달리지 마시고 빨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이주대책과 기업체 우리 관내에 재수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화옹지구에 고용증대가 178만 3천명이라고 하셨는데 178만 3천명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식량증산이 297억톤인데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농촌공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한 사람이 365일 1년 근무했다면 36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계획이 너무 추상적인 것이고 맞지 않는 계산이고, 식량증산도 297억톤, 감히 상상조차 추산이 안 되는 식량인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 계획대로 잡은 것인데 아마 약간씩 조정이.

남영

백남영위원

1년간 생산되어 진다는 물량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97억톤이라고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 양인지, 어떤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농촌공사의 자료를 받다보니까 저희가 따져보지를 못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번 질의하셔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표가 되는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확인차원에서 확인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보면 장안첨단지방산업 1단지, 2단지가 외국 업체들 단지로 돼 있는데 분양이나 임대 등이 몇% 정도 돼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장안1단지는 업체가 다 분양이 됐고 그 중에 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20개 업체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11개 업체는 일부 건축 중에 있고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9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

총 20개 업체가 입주예정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1단지는 그렇고 2단지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다 분양이 안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경기도에서 시행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고 시행자는 경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단지는 시행자가 케이티씨(주)로 나왔고 2단지는 지금 시행자가 없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경기지방공사입니다. 1단지는 케이티씨에서 하는 것을 공장용지만 경기도에서 다 매수를 해가지고 외국인 전용단지를 지정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보니까 화성시하고 경기지방공사로 돼 있기에, 경기도 지방공사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시행청이 경기지방공사하고 화성시하고 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성 꽃전시회 개최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지임대료 902만원을 지급하였는바 꽃전시회를 개최함으로 동탄신도시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하는바 향후 모든 행사시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실적이 부진한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비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홍보하시기 바라며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남양뉴타운 개발사업이 예정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사업을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잦은 설계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각종 민원사항은 민원 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탄1, 2 신도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우리시 의회에서 발표한 7월 5일 건의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탄신도시 내 도로표지판이 부족하여 방문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바 도로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동탄신도시 내에 버스 공영주차장을 시비로 매입하여 설치하고 있는바 공영주차장은 공공 시설물이므로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무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곡초등학교 앞 유턴 차선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동탄신도시 내 공원이름이 현지 지명과 상이한바 현지 지명으로 공원 이름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동탄 제2신도시 예정지구 내에 있는 공장이주를 화성시 관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여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지역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 중지

14시 5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공공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환 공공시설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종합경기타운 조성,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우리시 공공시설 관리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환 공공시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공공시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공공시설과장 김인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설담당 양혜란 주사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유태 주사입니다. 문화복지담당 서내기 주사입니다. 2007년도 공공시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종합경기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250억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종합경기타운은 2,320억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것을 전액 시비로 하실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먼저 중간 타당성 검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상암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1년에 순수익이 1백억 되고 영화관이나 편의점, 예식장 등이 있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은 년간 30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여기 수익 시설은 들어갑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수익시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무엇 무엇이 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영화관하고 대형마트를 계획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일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업방식은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운영방식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방식은 턴키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형 공사 집행 심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비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철저히 하셔가지고 좋은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0-10쪽하고 11쪽에 이월사업현황하고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타당성 조사용역이 보니까 사업량이 5개월인데 성립일은 2005년 3회 추경 때 반영이 됐던 것이고 사업기간이 2006년 2월에서 7월에 끝나야 되는 것인데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셨어요. 기간은 충분한데 어떤 이유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종합운동장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체육센터 조사용역은 2005년도 3회 추경에 성립이 됐습니다. 2005년도 3회 추경은 12월 21일 성립이 됐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준공보기가 어려워서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2006년도 2월달에 발주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2005년도 12월 30일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열흘뿐이 안됐기 때문에 2006년도로 이월이 된 것이고, 종합운동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용역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2006년도 2회 추경이면 추측하건데 6월 아니면 8월 정도에 9월 정도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향남면 발안지역에 약 30만평 정도 대규모로 종합경기타운을 건립할 계획인데 정확한 내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발주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용역시기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도이리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타당성 용역조사도 그렇게 명시이월이 될 정도면,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 안 끝났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끝났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금년도 3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었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끝났는데 어떻게 이것이 금액을 지급을 안 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대금은 집행을 했는데 용역기간이 약4개월 정도 걸리니까 2006년도 12월에 계약을 해서 익년도 3월까지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지출이 불가능하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금년도 5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용역비 지급하는 것은 년말에 가서 하시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납품을 하고 검수를 했을 경우.

미희

안미희위원

언제쯤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지금 집행이 됐지요. 4월 정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민체육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언제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2006년도 8월 정도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불용액 현황도 같은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종합경기타운이 30만평에서 15만평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1차로 15만평을 운영하고 추가로 30만평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전체 49만 8천평방미터인데 그 중에 1차분이 27만 평방미터입니다. 약 8만평 정도, 전체는 약15만평 규모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만평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요인이 있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다른 요인은 특별한 요인이 없고 지역이 전체 운동장이 앉을 면적을 확인을 해보니까 해군기지창 빼고 약15만평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15만평 규모로 종합경기타운을 준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5, 6천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또 항상 말씀을 하셨지만 각 권역별 운동장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봤을 때 한 군데 집약해서 너무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적정하게 현실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확인하고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종합경기타운은 15만평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국민체육센터 예산이 2백억 정도로 알았는데 223억 71백만원, 확정은 아닙니다만 늘어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당초 계획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에 230억까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계획이 이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이것이 용역결과 나온 내용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용역결과에는 조그만 취미교실이라든지 협회, 각종 단체 운영사무실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전체 건물 면적 내에서 필요하지 않는, 또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되지 아니 한 건물 내부시설은 전문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용역결과에서 일부 사무실이 조금 있었는데, 요새는 동아리방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던데 그것이 없기에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여쭤봤습니다. 시설규모가 이것밖에 수용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여성청소년센터가 내년 9월말 준공이 된다고 설명하셨는데 사실 접근성에 대해서 주민들 우려가 많습니다. 여성청소년센터가 지역 주변만 쓰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접근성이 넘어가는 교각을 설치하는 것, 동탄에서 오는 것, 이 부분하고 병점 육교 건너가는 것, 서부 쪽에서 접근하는 것은 기존에 한 노선하고, 이외에는 접근성이 아주 굉장히 어렵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물론 복합타운하고 연계해서 사업구상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접근성 확보를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제일 문제는 병점 인근지역 주민들,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접근성이 다소 불편한데 도보로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10분 정도, 15분 정도면 현재 접근이 가능하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도보로요? 어디에서 시작하셨는데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구봉산 공원 쪽 아파트, 신창아파트나 주공, 도서관 주변해서 쭉 검증을 해 봤습니다. 15분 정도, 병점전철역사 바로 이용이 가능하고 차량으로도 근 10분 걸립니다. 현재 지하차도로 해서 우남아파트로 접근하는 방법, 병점육교에서 넘어와서 좌회전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증했는데 차량도 도보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동탄신도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새로 신설 되는 육교에서 바로 우회전으로 내려오는 차선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거나 병점역으로 가시다가 우회전해서 오시는 길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철길이 있어서 그런지, 물론 10분, 15분 내 실측을 하셨다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멀게 느껴집니다. 주공단지나 이런데서 30분 이상 걸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실측을 하셨다니까 제가 안 해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철길을 건너가서 빙빙 돌아서오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문제다 이런 주민들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복합타운하고 연결해서 접근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대안으로 마을버스도 그리 운행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고 이것이 건립이 되면 체육시설 관계 때문에 아마 셔틀버스를 운행을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주민들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불편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최대한 불편함이 적도록 활성화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시면 셔틀버스 운영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수영반은 수영반대로 청소년 동아리방은 동아리방대로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 대중교통 매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현재로는 뭔가 접근성이 도로개설도 서부우회도로 관계도 2010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다보니까 좋은 편은 못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타당성 용역을 언제 하셨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2005년도 12월에 해서 2006년도 3월에 검수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은 언제 서 있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예산은······.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보면 예산은 2006년 3회 추경에서 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로 서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용역을 먼저 하셨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타당성 용역은 지방재정법 상 건축물 면적이 1백억 이상 되는 것은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계상이 언제 되셨습니까? 20-9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용역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전용해서 예산을 2005년도에.

길양

박길양위원

투융자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투융자심사는 2006년도 5월 19일 전액 시비기 때문에 저희 자체 투융자심사만 2006년 5월 19일.

길양

박길양위원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는 향후에 동부권에 인구가 30만을 보고 타당성 조사용역 의뢰를 한 것입니다. 향후에 인구가 팽창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규모를 늘려야 된다.

길양

박길양위원

투융자심사에 반영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그래서 규모가 전체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까지 702억이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투융자심사에다 타당성 용역조사 나온 결과 반영한 것하고 심의된 내용 한부 주시겠습니까? 담당주사님 갔다 오실 수 있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연계해서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투융자심사에 반영하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됐나 안 됐나 보려고 합니다. 소요사업비 5백억 이상, 청사라든지 구민회관, 시민회관, 1백억 이상은 하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용역이 여기 자료를 보면 투융자심사 후에 된 것으로 나옵니다.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2월 18일 본위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공공시설의 타운화 추진 및 연차별 추진 계획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디고 시정질문 사항 추진에 대한 것이 제시된 데가 없습니다. 그때 답변을 시장께서 하셨는데 왜 추진사항에 안 들어갔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기억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공시설과에서 안 하시면 무슨 과에서 확인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도시산업위원회 관련 시정질문 사항에 못 봤는데 보겠습니다. 혹시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이쪽에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공시설과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각론사항이 저희 소관이 되는 것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총론사항 같은 경우는 기획실이나 아니면 미래전략팀에서 화성 2025, 그런 계획에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답변을 드렸어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미래전략팀에서 답변을 드렸어야 합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기획부서인지 어디인지 제가 못 봤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총론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명확히 총괄부서에서 다뤄주셨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종합경기타운 경우에 차량등록사업소로 연계해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종합경기타운 내 일정 부분 사무실을 활용해서 쓴다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 받는 과장에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향남택지개발지구 내 건립하는 방법, 하나는 동탄에 건립하는 방법, 하나는 운동장에 같이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 가지고 했는데, 토지매입비 갖고 두 군데는 새로 짓는 것이죠. 최종 문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소장 말에 의하면 종합경기타운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절감도 되고 시설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종합경기타운을 조성하면 그 아래 사무실 공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공 사회단체 사무실로 제공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 많은 공공시설을 건립합니다마는 남양에 복지타운 이렇게 해서 사회위생과 관련된 보훈단체 사무실도 별도 짓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종합경기타운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쓰고 이런 데는 정말 제대로 된 사회복지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남양 본청사 앞에 공공시설 용지가 있어요. 그 전부터 개인적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청사 용지를 매입을 하면 제가 모 관련 부시장일 때 권한대행 부시장일 때 그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을 거기에 넣어야 된다고, 세무과를 옆에 놓고 옆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넣어서 연계해서 운영 되고 2층에 사무실 공간 넣고 3층에 대회의실 해서 2년에 한번씩 선거하니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 민원봉사과는 뭐 하냐 해서 직원후생복지관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도서관도 쓰고 어린이집, 그 외에 노조사무실도 쓰고 2층에 식당, 3층에 공연장으로 쓰면 좋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별도 공공시설과에서 협의 본 것이나 이것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관련부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추진한다는 과정을 아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장님께 최종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협의는 봤습니다마는 결심과정에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다고 해서 결심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종합경기타운 착수용역하고 할 때 중간보고 때도 착수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부 체육관계 단체장, 또는 체육관계 관련자들이 거기에 어떤 수익사업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에 국제경기를 추진할 수 있는 경기장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면적이 처음부터 과대하게 잡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일단 규모는 국제규격을 갖출 수 있는 3만5천석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건립하는 과정에서는 화성이라는 지역이 타 자치단체에서 견주어 볼 때는 굉장히 광활하고 앞으로 도약할 지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종합경기장해서 시를 상징하는 메인경기장이 되면 거기에 어떤 종목별로 경기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관람석이 3만5천석으로 갖춰진 일반 경기장, 전체를 육상도 하고 축구도 되고 전체 트랙을 갖춘 하나의 경기장이 되는 것이지 전문화된 축구전용경기장이라든지 야구전용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육상전용 경기장 트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면적에 하면서 관람석 3만 5천석은 적습니다. 전문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용역할 때도 그런 얘기를 제시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주변에 체육관계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면적을 지나치게 과대해서 크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규모 3만 5천석 면적 15만평 이런 것으로 봐서는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나름대로 종목별로 특성화된 국제규모의 경기장이 들어가야만 종합경기를 유치해서 활성화 시켜서 여기다 국제경기를 유치시켜서 수익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종합경기타운만 하나 갖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보고를 드리셔가지고 부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면적을 축소할 것은 축소하셔가지고 화성 나름에 걸맞는 경기장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는 종합경기타운이라고 해서 주경기장이 월드컵 축구 전용경기장 그런 식이 아니고 일단 관중석 규모가 3만 5천석 이상이면 국제경기를 할 수 있도록 공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축구장도 건립하고 육상트랙도 설치하고 창 던지기장, 넓이뛰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도입을 하되 축구는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수준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축구전용경기장이면 축구 골라인으로부터 20미터면 20미터 내 관중석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만 5천석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종목별 특성을 따져서 갖춰야 되는 그런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포환던지기라든지 육상경기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경기를 하려면 축구경기는 축구경기 나름대로 상암구장도 그렇고 수원월드컵 구장도 그렇고 스탠드로부터 운동장이 거리가 좁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춰서 만들 수 없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런 관중들이 시각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용구장이 저희는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국제경기 3종목 이상 유치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경기장에는, 지금부터라도 면적을 조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외곽면적에는 양궁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면적을 더 축소를 해서 시비를 절약해도 좋겠고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갖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자료는 갖고 오면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얘기 나왔는데 여성청소년 회관이 화성시 전체를 일단 대상을 한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일단은 대상이지만 여성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입안 당시에 동부권에는 규모가 약간 크고 서부권이나 남부권에는 규모가 작더라도 권역별로 1개소씩 할 계획 하에 우선 수요가 많은 동부권부터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남부권하고 서부권은 일단 계획만 가지고 있지 계획수립은 안 돼 있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수립은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몇 년도 정도에?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남부권은 향남택지개발이 조성이 되면 가능하고 서부권도 남양뉴타운에 부지를 요구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만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일단 여성청소년수련관이 제일 먼저 준공이 되겠지요? 셔틀버스 운행하게 되면 화성시 전역이 일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남부권이나 서부권에 다시 여성청소년회관 유형의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 만이라도 다른 타지역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세무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소속돼 있는 세무공무원이 거기서 취득세, 등록세를 수납하기 위해서 상주 근무를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외에는 연계된 업무가 없습니까? 취득세, 등록세 외에는, 어떤 때는 폐차시킬 때 보면 연관되는 것이 있고 그런 것 같던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체납세 관계기 때문에 상주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시청 앞에 공공시설용지 말씀드린 것이 종합민원실,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함께 들어가면 업무도 원활히 되고 바로 아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버스에서 내리면서 바로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저도 그런 것들은 좀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종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종합경기타운 보고서에 8만 1천평에 2,250억이 돼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15만평이라고 하셨지요? 앞으로 7만평 정도를 언제 확보를 해서 할 예정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전체 면적이 49만 8천 평방미터 중에 1차로 27만 평방미터를 구입을 해서 종합경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차 부지는 2차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펜싱경기장하고 골프연습장하고 테니스장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내체육관이나 축구장도 생활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겠지만 그것은 향남에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서 그 추이를 살펴가면서 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2,250억원의 8만 1천평에 대한 소요 예산이 드는데 15만평으로 확대할 때 까지 대충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향후에 토지매입비하고 전체해서 사업비하고 뽑아본 것으로는 450억 정도가 추가소요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완벽히 15만평에 대한 종합경기타운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250억 외에 450억 정도 그것만 가지면 15만평이 다 준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2,250억 중에 950억이 기채입니다. 다 시비지만 950억은 연차별로 해서 적게는 3백억, 많게는 4백억, 5백억씩 기채를 얻는 것인데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이 사업기간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 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010년 12월이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7, 8, 9, 10, 4년 걸립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는 얼마 썼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3개년도로 중점적으로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1년에 7백억씩 종합경기타운에 투자하는 격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7백억, 8백억 정도 1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원조달이 기체를 해도 역시 꿔서 쓰는 돈 아닙니까?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것이지.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이런 대규모 시설은 외람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채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기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는 것이 시 재정여건에는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시에 매년 7백억 정도 투자가 되는 셈인데 향후 2, 3년 후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규모가 1조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넉넉한 실정입니다. 계수상으로는.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것보다도 지금 화성시는 토지상승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부지확보만 먼저 해 놓으시면 공사야 조금 늦더라도 그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부지매입을 늦게 함으로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950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골프연습장은 몇 타석이나 하시려고 합니까? 면적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골프연습장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논의 좀 하려고 해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골프연습장은 지상 2층으로 해서 80타석 정도, 부지 면적은 15만평에 다 있는 것이고 건물은 약 1,150평정도 됩니다. 한 4천 평방미터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채 관계, 물론 우리 예산이 2010년 정도 되면 1조가 넘을 것으로 분석을 하는데 현재 시민 1인당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가 1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특별회계 다 해가지고 시민 1인당 부채가 87만원입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닌데 종합경기타운 외에도 기채해서 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급속하게 늘다 보면 구청사부지도 매입해서 짓는 것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운동장도 시장님께서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우선 여성청소년센터도 권역별로 발안권도 하고 남양권도 해주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장도 가야지, 종합경기장도 가야지, 연계해서 권역별 운동장 또 가야지, 기반시설 외에 공공시설에 들어갈 돈이 추정할 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타운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골프연습장 같은 것은 민간부분에서 할 부분입니다. 활용하는 사람은 돈 가진 자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종합타운 내에 골프연습장 넣어가지고 물론 경기가 있고 게임할 때는 이용 안 하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경영수익이 될는지 분석해가지고 과감히 뺄 것은 빼고 민간부분에 줘서 할 것은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봉담에 국민체육센터 타당성 용역 하신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추진일정에 자료가 안 나옵니다. 투융자만 나오고, 하여튼 타당성 용역결과가 투융자에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종합경기타운에 대한 것만 자료를 보겠는데 화성시 예산이 조리 있게 잘 운영돼서 정말 국민의 잘 삶의 질 향상내지는 보건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골프연습장 말씀하셨는데 국제경기장이라고 하면 세 가지 이상의 국제경기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종합경기타운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골프연습장이 국제경기장에 포함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생활체육시설로 2단계 추진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테니스하고 종합경기장의 축구장하고 육상경기장이 들어가서 3개가 되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종합경기장 공인을 받으려면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이렇게 3개가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실내체육관은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생활체육으로 해서 테니스하고 골프연습장을 한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2단계.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기채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것도 타당할 것 같은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골프장, 테니스장도 활성화 돼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해 보시면 기채 안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료 요구한 것 확인을 위해서 10분만 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료 요구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자료 요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 중지

15시 8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합경기타운 및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후 사용 시 많은 관리비 소요가 예상되는바 관리비가 보전될 수 있도록 수익사업 유치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적정규모의 완벽한 경기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함에 있어 접근성 도로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도로개설과 셔틀버스, 대중교통 노선을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이 한번 방문하여 여러 기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타운화를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청 정문 좌측에 있는 공공시설 부지를 매수하여 향후 시청사 신축 시 종합민원실 부지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한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검증이 되지 않은 수익사업은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건립비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넣어 주세요.

남영

백남영위원

시청사 옆에 공공청사 부지는 지금 아마 매입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 청사부지는 지금 매입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삭제 안 해도 관계없어요. 매입 단계에 있으니까 향후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쓰라는 것이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매입이 벌써 다 끝나가지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사항은 공공시설 종합경기장 타운이나 여성청소년회관 내에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민간 경제에 맡기고 화성시는 화성시 나름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이용도를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을 한 가지 더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공공시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희창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희창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환경정책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환경정책과장 안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안희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민형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오제홍 수질관리담당입니다. 황태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윤규 자연생태담당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9쪽에 마도산단, 발안산단,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 처리용량이 25백, 3천, 2천톤 이렇습니다. 마도산단, 발안산단, 장안산단에 1일 처리 유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마도산단은 분양업체가 127개 업체에 8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1일 현재 폐수량이 4백톤 정도가 나오고 있고, 발안산단은 210개 업체가 분양이 됐는데 현재 63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여기도 역시 1일 폐수량은 4백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안1단지는 21개 업체를 분양했는데 9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고 현재 1일 폐수량은 1백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폐수와 오수까지 합친 물량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용량이 너무 과다계산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인지, 갑갑합니다. 마도산단 같은 경우 4백톤이라면 5분의 1도 안 되는 유입량이고 시설노후화 및 과대지출, 아직까지 덜 입주를 했고 어떤 입주업체의 작업처리 물량에 따라서 오폐수가 늘고 줄고 합니다마는 현재의 시설규모로 봤을 때 유입량에 대비해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지 않은가, 시설과다투자로 보여 지는데 대안 내지는 처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도산단이 용량이 2천 5백톤에 4백톤인데 모든 공장이 다 입주한 것으로 봤을 때 최대치가 15백톤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250톤짜리 2기로 25백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 시설을 축소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현재 상태로 시설을 잘 유지, 관리하는 방침으로 나가고, 발안산단은 애초에 환경영향평가 시에 소요 처리양이 55백톤으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3천톤을 1차 사업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로 2천톤을 더 용량을 키우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발안산단도 현재 있는 시설용량만 갖고도 거기에서 전체 나오는 용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설부분은 향후 용량을 봐가면서 저희가 신중히 접근을 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장안첨단단지는 2단지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장안2단지에도 별도의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장안2단지 것을 장안1단지에서 합쳐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안 같은 경우에 21개 업체 중에서 9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1백톤밖에 안 들어온 다는 것 아닙니까? 20개 업체가 이 비율로 따지면 어림잡아서 250톤 내지 3백톤 들어오면 많이 유입이 된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비례해서 유추해볼 때 이런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발안산단 같은 경우 용역발주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이것이 BTL사업으로 한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발안산단은 사업시행주체가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시설 다 한 것이고, 마도산단도 주식회사 새날이라는 민간업체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BTL이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시설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설치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운영관리만 인수해서 할 것입니다. 향후 유지관리 부분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보면 참 큰 걱정이 앞섭니다. 시설투자는 해놓고 운영은 아주 미미하고 그냥 두면 노누화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 운영비는 몇 배가 투자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비점오염원이 우리시에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행정에서 공익적으로 설치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98억 2백만원이 투입되는 시설이 남양천 한개 천에 투자되는 비용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이런 사업을 화성호 권역 내에 유입되는 자안천하고 어은천까지 모두 계산을 해서 230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기본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1차적으로 우선 남양천을 먼저 사업을 내년도에 착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서도 지적해 놓으셨듯이 비점오염원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자료가 미비하다고 기록하셨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사업을 검토 없이 추진해도 문제없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화성호 수질보전 대책으로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주관해서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모두 망라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화성지역에서는 하수도시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사업, 비점오염 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현재 환경부에서 경안천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설치해서 앞으로 내년도까지 모니터링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광주 경안천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기 설치를 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지난 5월달에 담당계장, 직원하고 상당히 여러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설명도 많이 듣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했는데, 초기 강우 시에 도로나 공한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초기에만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나름대로 완벽한 제거는 안 되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저희 눈으로 봤을 때도 그런 흔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쯤에는 환경부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1차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2년차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기한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2009년도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사업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객관적인 검증이 끝난 후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성호 수질보전 대책으로 국무총리조정실에서 결정한 사업이고 이 사업의 완료 년도가 2009년도입니다. 모든 사업이 2009년도인데 저희가 3개 하천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남양천을 해 놔야 2009년도에 나머지······.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성 검토 없이 검증되지 않은 시설물을 시간에 쫓겨서 추진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검증이 된 시설물을 확신을 가졌을 때, 검증됐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지 미리 시기를 정해놓고 어떤 꿰맞추기 하는 이런 사업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압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기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고 사업성이 확실히 확신이 되고 검증이 됐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지 연습 삼아서 해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 금액도 98억 들어가는 돈인데 이것을 연습 삼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직접 가서 현장을 둘러본 것이고 환경부 관계자의 말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해서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내년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셔가지고 그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업무보고 때도 08년도 12월에 공사완료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와서 1년이 연장이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무슨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남양천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완공목표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09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아니죠. 지금 09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자안천하고 어은천까지 다 완료 했을 때.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남양천에 계획추진에 보면 금년 6월에 착공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 6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말에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 하셨는데 금년 6월에 남양천 착공 전혀 없는데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실시설계기본 및 시설의 완료가 07년도 6월달이고 2007년 7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공사 착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업무보고를 하셨는지, 지금 이것을 착공을 하든 안 하든 지금 백남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용역 타당성 보고 한번 했었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타당성은 2004년도에 했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004년도요?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받아본 적이 있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시 물이 보통 흐를 때 비점오염에 대한 저감장치를 하는 것이지 홍수에 대비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둘러보실 때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정상적으로 물이 흐를 때는 아무 시설물에 대해서 괜찮은데 홍수가 나가지고 장마철에 물이 대량으로 불어서 내려갈 때는 시설물을 보호할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적정한 시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백남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좀 늦더라도 이런 저런 시설이 잘 된 데를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셔서 너무 공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2009년도에 국비준다고 하셨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얘기가 2009년도.

길양

박길양위원

2009년도에 국비주면 사업기간은 자동적으로 늦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남양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한 국도비 다 내려왔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안 나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는 내버려둬도 2008년도 돈 받으면 09년도에 시작할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화성호 수질보전협의회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2009년도 완료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소용없습니다. 화성호 유역에 있는 각종 정화시설이 안 되면 물 못 내리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천천히 하면 천천히 가라고 해요. 우리는 그대로 가세요. 그래서 축산분뇨오수 처리시설 관계도 부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거기 땅 안 주면 못한다고 해서 직접 받은 것입니다. 오수과에서 화성호 단지 내 여기다 3만평 받았는데 이것도 국도비 안 주면 국무총리조정실 수질보전위원회 있고 거기에서 국비 안 주면 못 하는 것이죠. 당초에 국비 줬다가 일부 반납했다가 다시 안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요새 거품도 많이 나고 정제되지 않은 오폐수가 흘러내려오는 이런 일이 연이어서 계속 있었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과다유입이나 처리용량 부족입니까? 시민들 얘기가 수원시 종말처리장 용량이 초과됐다는 얘기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시스템 작동이 정지가 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오폐수가 넘어 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강우가 많을 때 수원에 하수 시스템이 관거로 해서 오페수만 직접 들어오는 망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수까지고 합쳐서 관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분리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분리가 덜된 지역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우가 많이 왔을 때 오폐수하고 같이 섞여서 관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원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수원의 하수처리 용량을 현저하게 검토 확대하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자세한 사항은 하수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기술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하수공법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범위 내의 원류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얘기가 맞는 것이네요. 올해는 강우가 온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많지 않은 10미리 내외, 이쪽 수원 화성지역에 몇 십 미리 온 적이 올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금은 개천물이 늘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정제되지 않은 폐수가 그냥 흘러나왔다는 얘기였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저도 한번 직접 가서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많은 비가 왔던 시절이 아니에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비가 오고 나서 원류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봤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원류현상을 봤었는데 그 때는 직전에 바로 비가 왔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왔을 때는.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조금 왔는데도 그냥 정제되지 않은 폐수가 넘어간다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설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가지고 터치하고 그럴 것은 아니라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드리고 왔고, 그 외에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제가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 측에, 또 다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수원에서 져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시에서는 없는 돈, 있는 돈 공들여서 하천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위에서 그렇게 일거에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중앙정부나 이쪽에 강력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 문제가지고 수원시, 한강유역청, 공문을 보내고 해서 수원시하고 한강유역청한테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 일은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 적발사항 통보하고 수원시 환경부서나 공업부서에 수원시 관할 황구지천 상류지역에 있는 업체도 같이 단속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도 지난번에 단속도 실시했고 황구지천의 수질보전 관련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직 못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하수과에서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혹시 허가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내용은 아닌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슬러지 관계는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자원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원시가 하는 일을 잘못되게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시 관내에서 하는 일인 만큼 검증된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화성시하고 협약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자꾸 진행하고 이럼으로써 지역주민 정서에 반하는 일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의 입장에서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시고 역할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협약을 한 것이 벌써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도 사업결산서 내가지고 협약 내용에 복지기금을 주기로 한 것이 사업결산 내역의 10%를 주기로 했는데 결산이 불분명하다든가 사업이 미진하다든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지금 현재 하나도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연간 10억이 넘는 수익을 기초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관련부서에서 아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백남영 위원님께서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아까 용량초과로 억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용량초과가 아니고 시스템 고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먼저 번에 두 가지 사항이 동시에 발생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은 시스템이 고장이 돼서 오수가 그대로 몇 십 톤이 방류된 사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가 왔을 때 수원시 하수관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빗물하고 오수하고 같이 섞인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원 하수처리장에서 전체를 다 처리할 용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대로 방류가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5월, 6월에 밤 10시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부족은 맞는 것입니다. 용량이 초과됐데요. 그것은 가서 보면 아실 것입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확실한 보도냐고 물어봤는데 확실하다, 그것은 용량초과로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밤 10시 30분만 되면 들어가다가 관거에서 딱 차면 그것이 억류해서 다시 천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번 발견을 했고 황구지천 감시단 통해서 계속 신고, 민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성시에서 환경정책과 과장님 담당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죽하면 화성시 의원들께서 어떤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왜 이렇게 화성시 쪽에서 관대한지, 왜 그렇게 강하게 대처를 못하는지 수원 시민들이 다 먹고 배출시킨 것을 계속 황구지천으로 해가지고 화성시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왜 그것을 해결을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은 정책적인 대응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지금 수원하수처리장으로 인한 황구지천 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사항은 오염원을 배출하는 하수처리장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을 테고 주변에 업체들이 배출하는 폐수로 인한 오염,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언론에 회자되고 문제가 발생된 것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밤에 천에 둥둥 뜬 것은 인분이었습니다. 생활하수가 아니라 밤 10시 30분에 둥둥 떠가지고 언론에 보도됐던 것은 인분이었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수원하수처리장에는 오수, 폐수가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형태로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처럼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시스템은 그대로 그냥 정화되지 않은채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처리되는 두 가지 관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분뇨까지도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처리가 되는 그런 일도 있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답변 좋은데 제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모든 내막은 다 아는데 앞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수원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요구를 하실 것이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의 수익금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10%씩 준다고 해놓고도 그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20억씩이나 이익을 보고도 적자라고 계속 핑계를 대면서 화성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용량초과로 역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가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무엇인가 분명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무대응으로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 계획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업무 핑계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이나 모든 사항들은 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기는 업무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감히 저희가 하수처리 시설을 용량을 늘리겠다,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수원하수처리장에 가서 담당과장하고, 마침 소장은 공석이었습니다. 담당과장하고 한동안 이문제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도 자기들 현재 고도처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 과장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향후에 고도처리장 공사가 조속히 완공이 되고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만 문제는 용량이 48만톤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우가 왔을 때 순간 최대 들어오는 양이 55만톤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1차 처리만 하고 방류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처리를 기대하기가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과하고 수원하수처리장 쪽이 해서 거기에 추가로 용량이 더 증설이 가능한지 여부는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이고, 수원하수처리장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한강유역청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를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가 상당히 답답합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결국 우리 화성시민이 피해를 입고 모든 책임은 화성시에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안타깝게도 저희한테는 단속권한이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태안권역에서 김경호 전 의원님께서 주축이 된 황구지천 지킴이 민간 활동 조직체가 태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황구지천 살리기에 대한 범시민적인 운동을 관에서도 적극 참여를 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황구지천 살리기에 적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적극 나서볼까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황구지천 주변에 대한 업소 단속을 통해서 그 이후에 다른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지 않는 쪽으로 적극 활동을 할 것이고, 또 수원하수종말 처리장에는 대한 감독 권한은 없지만 협력적인 차원에서 수시로 하수처리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세한 답변 감사하고 하수처리과가 전담부서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하수처리장 시설에 관련된 것은 하수과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환경정책에서는 하수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요구하십시오.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스템보완, 용량 증설을 분명히 하셔서, 이것이 지금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인구에 비례해서 설치를 했는데 수원시도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유입양이 많다보니까 자꾸 초과가 돼서 역류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가 엄연히 우리 화성시잖아요. 화성시에서 너무나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이 참고 기다려 주고 있으니까, 물론 그쪽에서도 시스템 보완한다는 얘기는 그때도 들었습니다. 냄새나는 것 때문에 뚜껑을 두꺼운 것으로 해서 덮고 한다는 것을 우리도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이 안 되니까 행정에서도 직접적으로 자주 나가셔서,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들께서 자주 나가셔서 직접적으로 자꾸 관여를 하셔서 요구를 하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확실한 어떤 문서로 답변도 받아오셔도 그것을 증빙서류로 놔두고 또 약속을 안 지켰을 때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 방법이 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구두로 해서는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지역에 산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용량증설 요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지 않겠지요? 시설용량 보수라든가 증설이라든가 이것은 하수과고 황구지천을 오염시키는데 대한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환경정책과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수질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까 지자체간 행정을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부하고 한강수질 개선 그쪽이 담당이면, 수원시에서 오염을 해서 내보내면 과감하게 수원시를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성시에서 환경부 쪽에 건의를 해서 화성시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것을 투명하게 어떻게 오염된 물질이 황구지천으로 흘러들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꾸 우리가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하든지 해가지고 자꾸 압박을 가해서 수원시에서 시설용량을 더 높이든지 아니면 오염된 물질을 황구지천에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수원시를 먼저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저희한테 수원시를 고발할 권한은 없고 한강유역청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일반 개인은 오염된 물을 흘리면 고발당하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발 권한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흘리는 물은 고발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수원하수처리장의 단속, 감독 권한이 환경부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환경부에 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그 사항이 났을 때 그런 사항을 다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는 그 당시에 채수하고, 저희도 물론 채수해서 검사를 의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채수하고 시설점검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조치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환경부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어요?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환경부에서 우리가 납득할 자료를 어떻게 향후 계획을 하겠다고 조치사항이 내려왔을 텐데.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마 환경부에서 나와서 채수하고 했을 때는 이미 문제가 됐던 처리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조치한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좋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또 발생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시에서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됐을 경우에.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권한은 없지만 수원하수처리장에 대한 주기적인 관심과 현지 출장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꾸 그렇게 원론적인 것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시설용량은 하수과하고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용량을 더 늘려야 되고 예산투입도 많이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수원시에서 처리용량보다 과도하게 유입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흘렸다, 하면서 계속 황구지천으로 소낙비가 올 적마다 흘릴 경우에 대응이 무대응 아닙니까? 흘리면 그냥 당해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현행법상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황구지천을 우리가 관장하면서 단속권한은 없는 것이지만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떤 정화되지 않은 부유물이라든지 오물이 떠내려 오면 우리가 채수해서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강유역관리청에 조치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2월인가 3월에 밤 10시경에 발생이 됐다고 했더니 전화를 했더니 누구 한 사람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동부에서는 나갈 사람이 없어서 시청에 얘기하니까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국장님께 그 다음날 전화 드렸더니 국장님 똑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기계가 오작동이 돼서 사건이 발생됐으면, 그것도 사건입니다. 환경사건이에요. 그러면 담당직원 나가서 채수해서 검사 의뢰해서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 다 내려가고 3일 있다가 나가서 한 것입니다. 밤 10시에 발생됐다고 화성주유소에서 연락오고 그래서 같이 저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부러 일찍 출근해서 국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국장님도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똑 같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 못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환경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 즉시 나가서 막말로 떠내려가는 부유물 채취해서 검사의뢰하고 결과가지고 한강유역청에 통보해서 고발해달라고 의뢰하면 한강유역청에서 안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1인당 하루에 오폐수 발생이 얼마 됩니까? 1인당 0.몇 리터 나와요. 이것이 115만입니다. 52만톤 짜리 수원시 입북동에 10만톤짜리하고 광역테크노벨리 10만톤해서 2기를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폐출수가 52만톤 나오는데 우리가 2만톤 쓰고 안녕리뜰 농업용수 쓰는 것이고 30만톤은 수원이 광교로 끌어올려서 수원천에 흘린다는 것입니다. 10만톤은 입북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어간다는 것이고 10만톤은 원천천 상류에 있는 원천테크노벨리 거기서 재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양쪽에 2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으로 안 맞는 것이고, 97페이지 보면 하천수질 검사 측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BOD가 자안천이나 남양천보다 깨끗합니다. 8ppm, 6ppm 나온다고, 자료에 하천 오수 측정 한달에 몇 번하는 것입니까? 이 지점이 대해서.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지 말고 필요한 하천은 매일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세요. 용역비 더 주세요. 5천만원 해가지고 필요한 하천 있지 않습니까? 오염우려가 있고 인근 지자체나 공장들에 의해서 오염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하천은 별도 계약하든지 시방서에다 월 몇 회 해라, 주 1회 해라, 매일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더 세워서 하세요. 그렇게 단속해가지고 그 근거가지고 고발해요. 이런 것을 하나도 행정에서 안 하시고 두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은 아니지만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고발 관계도 얘기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수원시에서 가져와야 할 사항이 더 많아요. 수원시 협조 받아서 수영리 지하차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뭔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연계된 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관여는 안 하고 피력은 안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부시장님께 여쭤보면 거기에서 수원시하고 조율할 사항,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안 되면 우리 행정관서에서 고발 못하면 NGO단체, 민간단체 시켜서 고발해요. 조사한 근거 있고, 왜 못 합니까? 채수한 것 사진 직고 채수검사 결과 갖고서 하는데 왜 못해요?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이런 데는 필요하면 하천 오수수질측정을 더 강화해서 하세요.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원론적으로만 대응하지 마시고 의지를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3쪽에 사업예산 집행을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사업내역 중에 2005년 12월 20일 예산 성립된 것이 연구개발비 두건인데 하나는 해양환경모니터링이 18백만원 남았고 하천호소수질측정망 운영에 있어서는 28백이, 해양환경모니터링 용역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영흥화력발전소 가동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해양 생태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2004, 2005 2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6년도에 마저 추가로 더 용역을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세웠던 것인데 워낙 용역비가 적다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고, 당초에 예상했던 영흥화력발전소가 12기 목표였다가 현재 1, 2호기만 가동이 되고 있고 8기로 축소운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가동 전에 2004년도에 조사를 했고 가동 1, 2호기 할 때 2005년도에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향후에 여러 기가 가동이 됐을 때 모니터링을 해서 대비 측정을 갖고서 하자 하는 취지해서 2006년도 사업은 잠정적으로 중지를 한 것입니다. 18백만원 예산 세웠던 것 중에서 장비를 회수하는 비용에 799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얼마 전에 해양환경모니터링 한 것 연구 용역보고 의회에 배포하지 않으셨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보고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내용은 언제 결과물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이 2006년도.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2006년도 사업집행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2005년도 결과물을 가지고 배포를 해 드린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올해 하셨다고요. 작년에 사업실적을 가지고 올해 해야 되는데 작년에 안 하셨다고 하는데 1년 걸쳐서 넘어가서 올해 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용역은 2004년도, 2005년도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담당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규

김윤규자연생태담당주사

자연생태담당 김윤규입니다. 사업자체는 2005년도 12월 20일에 책정된 것, 2006년도 본예산에 18백 밖에 안 됐었고 사실은 그 사업이 2005년도부터 이어오던 것이 2006년도 3월에 끝났습니다. 사업자체가 3월이 끝나고 그 이후에 연장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결과가 특이한 어떤 사항 없이 해역에 간단한 퇴적되고 이런 정도만 나타났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중단을 하고 이것에 대한 회수하는 비용으로 790만원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전액 확보가 안 됐으면 장비 회수비용만 계상하시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사업추진을.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감이라도 하려고 했다가 그냥 중지하고 장비회수 비용으로만 집행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25%를 절감을 했는데 2억 15백 예산 세워서 5천만원 예산절감을 했는데 어떤 비결입니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비결이 어떤데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주로 많이 남은 것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분 우편료가 13백여만원 남았고 일반수용비가 450만원 정도 남았고 대기 측정망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측정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 전년도 사용했던 것이 있어가지고 소모품을 더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돈이 좀 남게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절감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나 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18분 감사 중지

16시 33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17쪽에 대성저수지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세 차례 하셨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1차 결과물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료를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97쪽에 보면 대성저수지 오염도 측정한 것이 있지요? 화성호 유역에, 이것이 농업용수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농업용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하천의 BOD를 가지고 따지고 호수일 경우는 COD를 가지고 따지는데 대성저수지는 COD기준으로 해서 원래 기준은 8ppm입니다. 그런데 기준치를 많이 상회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거기가 낚시터인데 민물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성분을 다시 정밀검사를 해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COD 초과된 부분만 갖고서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작년도하고 올해 초에 보면 저수지에 검은 띠가 앉아요. 카본 성분 비슷한 것이 앉는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요. 대성저수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안석저수지, 방농장, 봉담저수지, 기천저수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수지만 오염이 돼서 띠가 형성되는 줄 알았는데 하천에 가 봤더니 하천에도 계속 흐르는 물 말고 고인 물에도 검은 띠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 성분을 나중에 채취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66쪽에 47번 대기 신흥도장 있지요? 폐쇄명령 3차를 내렸는데 폐쇄가 됐습니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 공장은 현재 조업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70쪽에 보면 거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이라고 돼 있는데 사용 중지가 다 돼있는 것이죠? 대기배출시설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있고 억대 이상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얼마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장규모,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1-72쪽에 보면 113번 있습니다. 조치이행명령을 12차례나 내렸는데 결과물이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년 5월달 쯤에 대기배출시설이 다 완료가 돼서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2번씩 해서 시설이 다 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에 비산특정 행정처분내용이 있는데 11번 비산 쪽에 있고 성함은 얘기하기 그렇고 송산면 삼존리 649-256번지, 번지수에 두 분이 사업자인데 세 번씩이나 걸렸네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입니다. 상당히 골치가 아픈 업체들입니다. 주로 방진막이나 방진덮개, 살수시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자주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적발된 내용이 다 시정이 됐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완벽하게 시설을 해 놓으면 좋은데 어떤 때는 형식적인 시설을 해놓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파손되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자꾸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분은 아주 상습범 같습니다. 1-85쪽에 보면 97번이요. 여기는 마도면 슬항리에요. 이것이 똑같은 사업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소지재가 송산 삼존리 번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슬항리로.

일성

홍일성간사

649-256번지가 맞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런 사업장은 철저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폐쇄조치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네 건이나 걸려 있습니다. 한 사업장이.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며칠 전에도 이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하여튼 아무리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해도 완벽하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제일 문제가 비산먼지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문제가 되는데,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마도 쪽에 다른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대해서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여기 고발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고발하면서 시설개선명령이 같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설개선명령도 내리면서 고발조치를 하면 이것은 경찰 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조치가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고발이라고 비고란에 표시된 것은 대부분 과태료를 물은 업체가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료를 보면 2회, 3회씩 연거푸 적발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같은 건으로 해서 할증이 안 붙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누진이 됩니다. 저희가 고발하면서 일정 기간을 개선명령을 내리면 그 기간 안에 다 개선을 하면 다행인데 우리가 준 기간 안에 안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다시 또 재차 고발이 들어갑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대기 소음 악취 유독물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쭉 보니까 신광챠콜하고 삼에스벽지, 영우 등 해가지고 보면 환경대기 오염 소음에 대해서 세 번 내지는 네 번씩 개선, 사용 중지, 폐쇄 등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기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전히 마지막 경고를 받을 때 까지도 가동이 됐던 것 같은데 몇 회까지 개선 조치를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특히 고질적인 업체들,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이는 업체들을 어떻게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고 계신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가장 강력한 것이 사업장 폐쇄명명을 내릴 수가 있고, 그러나 그것은 폐쇄명령을 내릴만한 위반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위반사항이 폐쇄명령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위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폐쇄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고발 내지는 조치 이행명령을 해서 기간 내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몇 차례씩 조치명령이 내려가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유형에 따라서 조업정지도 가능하고 아주 중대한 경우는 폐쇄까지도 가능한데 그러나 조업정지나 폐쇄가 해당이 안 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그냥 조치명령, 개선명령, 이런 사항들로 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폐쇄명령 3차까지면 폐쇄는 문 닫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나서도 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6년도 이어서 2007년도 까지 폐쇄명령 4차까지 받은 데가 있습니다. 신흥도장, 신광챠콜 이런 데는 계속.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폐쇄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를 안 했을 경우에 강제로 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벌금을 물게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벌금을 내고 또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최종적인 조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법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구속을 하게 된다면 개선이 될 텐데 환경보전법 관련 위반해서 웬만한 사항은 대개가 약식 기소로 끝나지 인신구속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 조치이행명령 12차까지 받은 데가 있는데 팔탄면 하저리네요. 벽지제조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72쪽에 113번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거기가 벽지를 생산하여 공장인데 악취문제 때문에 계속 그렇게 문제가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많은 업체들이 화성시에 공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업체들이 거의 영세 업체들입니까? 정식 공장 등록한 업체들이에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식 공장등록을 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미비로 이런 미비로.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아예 시설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거나.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준공은 어떻게 내주는 것입니까? 준공은 어디 과에서 내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공장으로 처음에 설립신고를 할 때는 이런 대기배출시설이 필요 없는 공장으로 허가를 받고 실제 조업과정에서 이런 시설들을 무단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꽤 있고, 그 다음에는 애초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설치를 안 했거나 아니면 설치를 해도 가동을 안 하고 그냥 운영을 하는 문제 때문에 먼지가 나거나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나거나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설을 해 놓고도 가동을 안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나가서 그러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런 업체들은 사실 생업인데 행정에서도 정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 될 텐데 이런 분들을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시설을 돈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을 때는 꼭 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을 더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51쪽에 대기 및 수질오염 자동차배출가스 유해화학물 유발시설 관리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위반건수가 427건이었고 수질 대기 비산먼지 발생 이렇게 오염 순으로 해서 보면 위반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지 줄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환경이나 대기오염 등의 위반건수가 늘고 있다면 행정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처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은 소방서에서 의용소방서 안전관리에서 하는 것이죠? 유독물만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일반위험물은 소방서가 관할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유독물만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작년 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427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고 해당되는 것이 90건이고 개선명령이 80건이 나갔고 조업정지가 18건, 사용금지가 65건, 그 다음에 허가취소가 2건에 폐쇄가 42건, 순수한 고발만 11건이고 경과고발이 206건에서 고발이 전체가 217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치 이행명령을 한 것이나 과태료 부과한 것도 119건 정도가 되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2006년도에서부터 2007년도 5월 31일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년말이 안 됐으니까 2005년도에 대비해서 2006년도가 좀 늘은 상황인가요? 좀 줄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 자료 94쪽을 보시면 비산먼지 발생사업하고 특정공사만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비산먼지가 작년도 1년 동안에 우리가 신고해서 처리한 건수가 486건이고 특정공사가 375건인데 2007년도 들어서 1월부터 5월까지만 비산먼지가 729건이 신고가 됐고 특정공사가 782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나 특정공사 신고한 사업장들에서 위반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 내내 비산먼지사업장 민원 때문에 지도 단속하는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공장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반건수라든가 단속업무량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환경정책과 과장님으로서 또 담당부들께서 굉장히 날이 가면 갈수록 공장은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을 원하고 있고,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9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 인수인계 주요사업 현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도산단하고 발안산단하고 장안첨단지방산단, 세 단지가 있는데 용량이 다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공장입주가 다 된다고 해도 기존 시설 가동이 다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물론 유입량이 적은데 운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연계해서 주변에 개발이 계속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동일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기존 처리시설이 용량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개발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최대한 같이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각종 일반 공장도 설립하면서 어떤 투자비용이 덜 들게 되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비점오염 관계 아까 국유재산 예산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10전비 관련해가지고 유효근 위원께서 시정질문 한 것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 6월 현재 입법 예고 전 법률 검토 중이라고 돼 있는데, 법률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 아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담당주사님들이 어떻게 법률이 검토되고 있는지 알아가지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어떤 업무적 흐름만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그렇고 몇 가지 답변하셨는데 담당주사님들은 정말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 삼에스벽지는 12번씩 조치이행명령 내리고 합니까? 처음에 이행명령 내려서 단속해서 위반됐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님 얘기해 보세요.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황태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에스벽지 같은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이 사실은 아닙니다. 악취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끼워 넣다시피 해가지고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조치이행명령이 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다룬다면 개선명령이라든가 폐쇄명령이 가능한데 악취방지법으로 다루는 경우에는 조치이행명령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12회까지 해서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ITO로 시설교체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현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개선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네, 완벽하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별도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도 없겠네요?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고질적인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던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기 보면 개선명령이 나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관련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일시에 한번에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개선되도록 하셔야지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불의의 손해를 끼쳐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법이라는 것이 준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검찰청에 화성시 환경직 직원 파견 나가있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직원도 활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안 되면 검찰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와서 지도단속을 해서라도 아주 뿌리를 뽑아서 잘못된 것은 발본색원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꼭 뭔가 피해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수원 군용비행장 소음 관련해서 어떻게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지 명확히 판단해서 화성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계해서 지금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 개원1주년 기념해서 수원시 의장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상요구를 검토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여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가 향후에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원시는 또 하나 특위를 별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정되는 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요구사항이 파악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이것도 유효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명예감시원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직접적으로 황구지천 수질감독으로는 활용하는 것이고 아니고 각 읍면별로 한분 내지 두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민간인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환경의 필요성만이라도 강조를 시켜가지고 민관이 같이 환경을 걱정하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13페이지 보면 KTX 관련해가지고 최대 91데시벨까지 나온다고 하셨는데 17개소 완료된 데서 현행법에서,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지 여기에서 어떤 기준 이상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소음진동 규정에 관해서.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일반 생활 소음에 대한 기준은 70데시벨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측정값이 순간 최대가 91까지 나왔지만 여기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5분간의 평균값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5분간의 평균값은 대부분 50에서 제일 높은 데가 67.8 정도가 나옵니다. 17개 측정지 중에서, 그래서 데이터로 봐서는 기본적인 생활 소음 기준은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2004년도에도 한번 요구를 해가지고 2005년도에 KTX,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예산을 자체 2억 78백인가 들여 가지고 화성시 구간 전체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세 군데가 기준 오버로 나왔습니다. 양감면 사창리하고 요당리하고, 원평리 한 집해서 세집이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소음지도를 작성해도 소음지도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 뒷받침이 현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향후계획에 얘기한 것처럼 고속철도의 소음은 2010년부터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 조치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방음벽도 그때 당시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해 놓은 것을 자체에서 지도계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요구를 해서 더 추가로 빠진데 부분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2005년도 7월에 한국고속철도공사에서 다시 용역을 줘서 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이 작성이 되면 일반 피해농가라고 예상하는 농가든지 시민들이 요구할 때 자료를 제공해서 환경분쟁요구, 이것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1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보면 앞에 시설물 대체 압류건수하고 체납액 정리건수, 수납액 건수, 시설물 건수, 자동차 건수 이런 것이 왜 맞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일치가 꼭 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이렇게 압류했고 받지는 못했지만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를 압류한 것이 9억 8백여만원의 압류, 그 다음에는 그 밑에는 실제 수납한 것입니다. 실제 체납액 수납이 1억 64백만원을 수납을 했고.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설물 자동차 대체압류해서 645건인데 그 중에서 226건은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대성저수지 그린하이테코하고 용역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용역결과 다 나왔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현재 수질측정을 세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질토, 저수지 토양, 저질토를 한번 했습니다. 6월달까지, 앞으로 9월까지 수질측정을 5번을 더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현재 수질 측정한 결과는 기준치 이상 나온 것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토양의 경우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토양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수지에 있는 토양도 한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분석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서 해주시고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행정소송 황계동 152-27 부지내 혜성기업 외 4개소해서 행정처분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송 중 취하가 됐다고, 청구취지를 소송과정에서 취하됐다고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거기가 5개 기업체가 있는데 혜성기업하고 금창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경진양행은 완전히 사업체가 폐쇄가 됐습니다. 원진덕음하고 건일금속은 현재 이사 가서 없고, 두 개 기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혜성기업하고 금창사 두 군데가 남아있는데 여기도 발안산단으로 이사 가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황계1동에 골재채취허가 해준 것 있지요? 건설과에서 한 것.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취소 안 됐습니다. 월 15톤으로 해서 아직 취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민원이 있던데, 소음진동이라든지 분진관계, 대기관계 어떻게 협의 들어 오셨어요? 실무계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동부출장소 소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환경을 총괄하는 시 차원에서 채근을 하시고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4페이지 용역비 집행 잔액 그대로 남은 것입니까? 마도산단하고 발안산단.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마도산단은 다 끝난 것이고 하천호소수질측정망은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억 8,360만원 다 끝난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오염관계 연계해서는 제가 있을 때 전부 하던 것인데 95년도에 남양호 오염방지를 위한 용역비 1억 89백인가 세워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명시이월 돼가지고 나온 것 같던데, 한국농촌공사에서 예산 안 해줘가지고 찾지 못했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 목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거기도 오염방지대책도 하시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09억 5,191만 2천원이 있는데 집행이 96억이고 불용이 12억인데 25페이지 보조금 집행사업하고 숫자가 일치가 안 됩니다. 21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은 96억 9,186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96억 8,14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액이,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것하고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쓴 것이 있다고, 화성시청 공영버스에 대해서 23백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넣으면 맞는데 그것을 넣어서 안 맞더라고요. 하여튼 수치가 틀리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오타가 됐다면 좋고 틀린 자료라면 고쳐서 다시 정정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하천호소수질측정망을 먼저 2006년도에 수원대 청정연구센터인가 산학협력단에 하다가 하천호소를 2007년도 것을 경기환경보존에다 했는데 약간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하나는 수의계약이고 제한경쟁이라 금액이 차이 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구지천이라든지 오염우려가 되는 지역은 별도 주 1회 한다든지 매일 어려우면 주 1회 한다든지 유동적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 실제 오염도 예방하고 물의 관리도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시고 해서 모니터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응자세를 갖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해양연구원 영흥화력발전소 가동 결과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생태담당에서 하시나 생태담당이 하시면 잘 아시니까 그렇고, 현재까지는 추가용역을 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3호기, 4호기 5, 6호기가 계속 신축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재개하고, 해수부하고의 관계를 정립해서 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조사 자료까지 넘기면서 보조를 받든지 가닥을 잡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해수부에서 손놓고 있다가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해수부에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심과장이라고 미국공사관에 나가 있는데, 이것을 꼭 거기다 반영시켜서 안 되면 우리 국회의원이 환경노동위원이니까 거기다 자료를 드리고 잘 아시는 분이 같이 가서 설명해가지고 해수부 예산을 받아다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으로 순수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해수부에서 연안을 일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주면서 여기에 대한 일부 보조는 받고 자료 넘겨서 마무리 짓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세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매끄럽게 못해놓고 와가지고 자꾸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105페이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추진사업관계인데 금년도 예산 집행사항이 아주 저조합니다. 22%밖에 안 돼 있습니다. 2007년도 것을 보면.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5월말 현재까지인데 6월말 현재까지 약 44억 4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더 나갔습니까? 자료 보면 28억 밖에 안 나갔는데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5월말까지 자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앞에 보급대수 2007년도 전체 합계 4,287대를 다 하실 것이면 서둘러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해야 되는 장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호 보통리 저수지 관계 환경미화원 감을 하시든지 아니면 청원경찰을 감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됩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조치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평택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서 같이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의의가 없습니다. 남양호 환경보전관리계획 용역 끝나고 나면 거기 준설하고 다 하면 우리 필요 없는 것 하는 것입니다. 저도 현직 의원입니다마는 그때 당시도 의원들이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 크게 필요치 않은 것을 의식하면서도 그때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01쪽에 남양호, 보통리 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운영관리실태 보면 관련되신 청원경찰이나 단속원들의 성함만 나와 있고 관리 실적이라든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 사람들이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을 하고 남양호 같은 경우에 낚시꾼들이 주간에는 약 1일 50명, 야간에 30명, 주말에는 150명 이상 아직도 오고 있습니다. 많이 정착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낚시꾼들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마찰이 생기고 그런 일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더 단속이 필요한 것 같고, 이 사람들은 환경미화원 2명이 남양호에 배치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일주일에 3톤, 만만치 않은 양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아직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자치행정과하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다른 데로 배치하는 것으로 했고, 청원경찰들이 단속 겸해서 쓰레기수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업무편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통리에 보니까 송인용씨가 환경미화원인데 그분이 근무하는 것 같고 공익근무원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설명으로 해 주셨지만 어떤 대장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단속일지 쓰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근무일지 쓰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근무일지를 철저히 잘 써주시고, 앞으로 점점 보통리 저수지 같은 경우도 테마공원으로 간다고 하니까 좀더 확실하고 철저하게 낚시금지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쓰레기도 거기에 오는 분들이 버리는 것이죠? 밥 같은 것을 해먹을 수가 없는데 주로 어떤 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쓰레기 종류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가족 단위로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고.

미희

안미희위원

쓰레기통을 나무 밑에 하나씩 돼 있던데 가족단위로 와서 먹고 그런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지각 있는 분들은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가지고 가시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구석이나 나무그늘 이런데 버리고 가는 것이 더러 나옵니다. 그런 것은 미화원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리대장 잘 써 주시고 쓰레기도 깨끗한 주변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인수함에 있어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여 미비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지 내 폐수배출 양과 처리용량을 면밀히 적정성을 검토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점오염 저감시설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집중호우 시 시설물 파괴가 예상되는바 기존 설치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도입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원하수종말처리장 폐수관련 언론 보도가 빈번한바 수원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과다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상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는 사례를 면밀히 관찰하여 수원시에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성, 안석, 동방저수지 등 하천에 검은 띠가 형성되고 있는바 수질검사를 실시, 원인 분석하여 검은 띠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질, 대기, 소음, 비산먼지, 유독물질 등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재차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과대 발생되었는바 체납액 독려반 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여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1분 감사 중지

17시 32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환경자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환경자원과장 신주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환경자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최홍운 계장입니다. 자원관리담당 강희배 계장입니다. 재활용담당 이강석 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정인호 계장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결하고 마도기업 건이 있는데 한결은 보증기금에 가입돼 있습니까? 대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어디로 돼 있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주식회사 한결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마도기업주식회사는 폐기물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업체 현황을 보면 10개가 건설폐기물을 하고 있는데 4개는 보증보험에 돼 있고 6개는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네요? 아까 마도기업의 문제점에 보면 공제조합에서 대집행 비용문제를 회원사간에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현재 남아있는 6개 업체도 다 보증보험이 아닌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6개 업체도.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마도기업 주식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공제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저희 관련법에 의해서는 과태료 1천만원씩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3회에 걸쳐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행 법령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공제조합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환경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할 경우에 공제조합에서 자꾸 속을 썩이면 대책이 1차 책임자인 사업주는 부도나서 능력이 없고 2차 책임자인 토지주는 또 이런 저런 법적 처리문제로 지연시키고, 그러면 3차 책임이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인데 공제조합도 서로 회원간에 뜻이 맞지 않아서 흉물스러운 건설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환경부에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으로 안전한 면이 있습니다. 자꾸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4개 업체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고 6개 업체도 빨리 유도를 해서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냥 하시겠다고 하는데 업체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만 아니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일단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았으니까 일단 계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다가 여기에 대한 환경부라든가 공제조합에도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공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제조합이라고 하면 10개 업체를 다 통틀어서 공제조합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경기도면 경기도, 공제조합이 어디까지를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공제조합이 전국적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남부지부에 속해 있는 공제조합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남부지역의 자산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남부지역에 10개 업소가 같이 서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동 부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마도기업은 현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 문제가 현재 마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인 조치는 최대한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토지주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확보해 놓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제조합도 마도기업의 경우를 보면 약간 허술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증보험으로 꼭 대체를 하셔서 사업자가 부도가 나는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장을 폐쇄했을 경우에 사후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지주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일단 산정해보고 거기에 합당하는 만큼의 채권을 토지소유주의 땅으로 가압류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확보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마도기업은 산정하고 있는 중이라 정확히 얼마인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건폐물 처리비용이 19억 5백만원이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정도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넉넉히 잡아놓는 상태고 이것은 정부의 고시단가로 돼 있지만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단가가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떨어진다고 해도 거기서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예산확보처리 국도비, 시비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만약에 토지주가 채권확보가 전혀 안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됩니까? 이 금액대로 하신다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산이 충분이 있고 건설폐기물이 깔고 앉은 자리 외에 다른 데도 채권이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재산의 여유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06년도 1월 10날 허가가 취소됐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적재했던 양이 상당히 많았는데 왜 이렇게 채권확보가 늦어졌습니까? 늦어진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일단은 절차가 있는 바람에 처음에 토지주에 앞서서 행위자에 대해서 우선 고발과 동시에 행위자로 하여금 치우도록 하려고 애를 써 봤습니다만 행위자가 재산이 전부 은닉이 되고 본인도 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차순위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차 처리 주체가 되는 공제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치우는 방안을 아울러 같이 병행했던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애당초 사업자 재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토지주한테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말씀이신데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법적으로 1차 처리를 먼저 하고 거기서 안 될 경우에 2차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해서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28쪽에 농촌 폐비닐 장려금 지원에 1억 2천이 100% 보조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합해진 금액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거할 때 처리장으로 가지요? 수거장소 업체로 수거가 되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한국자원공사에서 일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때는 거기에 매입 단가가 없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갖다 놓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단가가 있습니다. 로덴 같은 경우는 ㎏당 하얀 비닐이 100원이고 검은 비닐이 2백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책정하실 때 이것이 수거업체로 가고 거기서 일단 ㎏수나 단가나 이런 것이 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가지고 갈 때.

일성

홍일성간사

단가나 ㎏ 수나 산정이 되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읍면동사무소로 가서 확인받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읍면동에서 저희 과에 신청이 먼저 들어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니까 개인이 갖다 줬을 때는 업체에 가서 확인받고, 또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받지요? 거기에서 결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읍면동에서 먼저 신청이 들어오면.

일성

홍일성간사

결재는 시에서 결재를 해주잖아요? 단가 기준이 어디입니까? 시에서 접수가 들어왔을 때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 납품했을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 연락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단가가 지금 읍면동에서 들어왔을 때 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단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업체에 납품하는 날짜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단가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만 알면.

일성

홍일성간사

결정이 돼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 결정이 됩니까? 지급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년에 보통 두 번, 봄가을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많이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나서 들어올 때도 있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때는 어디에 산정기준을 적용하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면에서 들어오는 날짜가 아니라 재생업체에 들어가는 날짜로 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소속 성명대시고 말씀하세요.

강석

이강석재활용담당주사

재활용담당 이강석입니다. 그것이 읍면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면별로 주지 않고 일괄 한달에 한번이든 두달에 한번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늦어진 경우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내시가 3월 정도에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한 3개월 한데 모아서 그것이 집행이 됩니다. 주민들이 느끼기에 늦게 받았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달 집행하도록.

일성

홍일성간사

늦게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가가 매년 틀리잖아요? 적용기준을 면에서 시로 들어왔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가는 재생업체에 들어가는 날짜가 가격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석

이강석재활용담당주사

가격결정은 기위 됐는데요.

일성

홍일성간사

가격결정이 1년 단위로 끊어지니까 그 후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재활용담당주사

네, 그런데 그것은······.

일성

홍일성간사

보세요. 업체에 들어갔다가 면사무소 갔다가 시로 들어오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적어도 10일에서 20일 정도 걸리죠?

강석

이강석재활용담당주사

네.

일성

홍일성간사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년도를 넘는 것이 있다고, 결재 기간에 따라서.

강석

이강석재활용담당주사

저희가 ㎏당 2백원, 1백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당연히 물량만큼.

일성

홍일성간사

매년 가격이 똑 같습니까?

강석

이강석재활용담당주사

가격이 작년에 1백원 내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다 공고를 해서 드렸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억 67백만원이죠? 그러면 집행액이 얼마에요? 2억 2천이죠?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아야 됩니까? 3만 2천원 남았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집행액이 2억 6,7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뒤에 55페이지에 보면 2억 6,716만 8천원이 돼 있어서 혼선이 와서 말씀드렸는데 28페이지가 오타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촌폐비닐수거실적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읍면별로 보면 이것이 농촌지역에 많이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 농촌지역은 형편없이 수거가 안 돼 있어요. 송산면, 비봉면, 팔탄면, 정남면, 이런 농촌지역은 많이 수거가 됐는데 서신면, 매송면, 양감면은 11톤 정도 장안면 큰 면적이 16톤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농촌지역이 큰 면일수록 수거량이 많아야 될 텐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설재배를 많이 하는 읍면에서 폐비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촌 실정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러면 양감면은 시설재배를 안 합니까? 여기는 11톤이고 팔탄면은 136톤이고 차이가 몇 배씩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계숫자만 보더라도 폐비닐이 잘 수거가 되지 않는다고 밖에 단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읍면별로는 그 쪽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현황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보상 지급 이런 것보다도 환경적인 문제를 생각하셔서 각 읍면에서 폐비닐이 함부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다니면서 보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폐비닐이 바람에 날려서 나무에 걸쳐있고 밭두렁에 널려있고 미관상 안 좋고, 토양오염이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읍면에 독려를 하셔서 잘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52쪽에 사용종료 매립지 있지요? 팔탄면 고주리 것이요. 현재 침출수가 얼마나 발생이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요즘은 2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전에 많이 발생될 때는 몇 톤이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매립초기에는 약 1백여톤 이상 발생됐던 적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백여톤 발생될 때는 몇 분이 근무하셨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직 공무원이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 2명이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톤 발생될 때나 1백톤 발생 때나 똑 같은 인원이 있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많이 발생할 때는 추가로 인원이 더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명이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때는 6명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침출수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용역을 계속 하면서 발생양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덜된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거기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혼합매립이 돼 있던 매립장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양은 줄겠지만 당분간은 몇 년간 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년간을 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법적으로는 2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근무인원이 환경직하고 기술직 3명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3명이 지금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다른 타 시군에도 이런 데가 있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우리하고 똑 같이 관리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이 매립장을 매립이 종료된 후에 거기를 대체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인력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년 동안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다른 데로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아까 폐기방치물 처리현황, 토지주가 연대 책임을 져야 될 법적 책임은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건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시설을 허가할 때는 토지주의 동의내지는 이런 것을 명시해가지고 알려주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폐기물은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못할 경우에는 2차적인 문제가 꼭 발생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도 토지소유자한테도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제도적으로 묶어 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책임 못 질 바에는 동의를 해주면 안 되겠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반적으로 토지주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떤 동의서를 썼다든가 어떤 형식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이변이 없겠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무원 중에 검찰청에 파견이 나가있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파견이, 파견돼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관내를 비롯해서 수원지검에서 환경담당 검사직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와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관내도 문제지만 수원지검에서 관할하는 지역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단속 인력을 차출할 때 화성시 공무원을 차출하는 빈도가 일반적으로 타 지역보다 많습니다. 사유는 화성시에는 어떤 대기나 수질, 폐기물, 또 폐기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상당히 해박한 것으로 밖에서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차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차출된 공무원은 우리 지역에 한해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말씀으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꼭 저희 지역에서 그 사람이 근무하는 것만은 아니고 일단 다른 지역에서도 차출이 되고 저희도 차출이 되는데 저희 지역이 많이 차출되는 이유가 그런 사유라는 얘기죠.

남영

백남영위원

차출을 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협조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서로 환경에 관한 단속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보면 검찰청에서 직원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업무에 차출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시군에 대한 업무를 관장을 하는데 검찰인력만 가지고 안 되니까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니까 업무가 위법처리 된 내용이 많기는 많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 있나보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예산서 26쪽을 보면 26억 42백이 계속해서 연속사업이라 그런가 예산확보는 2005년도 12월 20일 됐는데 계속해서 집행이 안 되고 살아있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아직 소각장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비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5년도 12월 25일 예산 성립이 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연속사업이니까 크게 바로 바로 안 쓸 것 같으면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금년 8월부터는 정식 착공이 될 예정이니까 이제는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 수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을 사장시키는 것도 문제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불용액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20%정도 안 됩니다마는 불용액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까? 30쪽에 1억 1,185만 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일반운영비 6억 64백 예산 세워가지고 5억 53백 쓰고 1억 11백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절감한 내용입니까? 그냥 쓰고 남은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세부내역을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확보라고 할까 편성했다가 사장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4쪽 위반, 행정처분 이런 부분이 연속해서 근절되지 않는 이유라고 할까, 두 번, 세 번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되고 조치명령이 뒤따르는 부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두 번, 세 번씩?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부적정보관이라든가 기증위반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아니면 보관해서 안 될 것들이 장기간 보관됐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서는 일단 수입에 대한 생각을 우선 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적발해 냈던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도감독을 더하면 오히려 행정처분이 덜 내려질 수도 있겠지요. 사전에 지도를 활성화하면, 그런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범법자를 양성하는 것도 사실 바른 행정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전에 말씀하셨지요? 우리시는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담당이 아니신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하수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폐기물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고,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해서 고융화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물론 재활용 신고만 하면 되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주변에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전라남도 여수에 이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 여수하수종말처리장에 직원을 출장을 보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왔는데 금년도 3월 29일 다녀왔습니다. 냄새라든가 주변이 오염되는 사례는 발견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재활용신고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물, 구조물 이런 것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설치를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계장치도 해야 될 것이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상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시의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건축법에 의한 것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전부다 개별법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저희한테는 재활용 신고대상 업체가 되기 때문에 재활용신고를 받도록 유도는 했습니다만 우려가 돼서 그런데 까지 신경을 써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럴 때 우리시에서 허가사항에 협조를 한 내용입니까? 허가가 났으니까 시설물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당초에 이 건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관련법에 검토할 때 저희들이 그때부터 현장을 여수까지 가보고 조사를 하면서 이것을 문헌조사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폐기물 쪽에서 혹시 주는 피해가 있을까 해서 봤던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성시와 지역주민과 수원시 지자체 간에 여러 가지 협의 내지는 협조,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내제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감안해서 같이 연결해서 참고삼아서 해결해 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따로 따로 별개의 문제로 간다고 하면 시민들의 애환은 누가 달래줍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검토 단계에서 동부출장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의견을 줬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불용액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3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회 하셨으면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운영비 같은 것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추경 때 감액조치해서 하든지 하지, 2회 추경에 소요 판단해서 담당주사, 주무계장, 주무담당주사,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전비도 1천만원인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하나도 안 썼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됐어요. 그 뒤에 보면 재료비 기타에서도 재료비에서도 3,626만 9천원 불용을 시켰는데 금액이 1억 4천에 25.7%입니다. 그 아래 1억짜리 연구용역비 있지요? 이것은 무엇에 하는 연구개발비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성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마도하고 안녕동 남양호 그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소각장 주변마을에 대한 환경성 영향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로 그때 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명시이월 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 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담당주사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일반 타부서에서는 못 쓰는데 일반운영비라든지 뒤에 재료비 기타도 감액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불용시키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9페이지 방치폐기물 처리현황에 주식회사 한결 것, 아래서 세 번째 보시면 “토지주 진입도로 사용협조 의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행보증기금으로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삼흥산업개발이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바리케이트도 쳐져있고 해서 자진해서 철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던 내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행업체에서 들어가려고 협조 공문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랬던 것인데 저희가 먼저 공문을 보냈던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 된다고 통보 온 것이고, 이행도 안 하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이행보증기금으로 하는 것이 본인의 협조로 인해서 어렵게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송은 저희들이 1차 이겼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는 바람에.

길양

박길양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사건을 발생시켜 놓고 치우지도 못하면서, 이정도 가지고 모자라서 우리가 가서 대집행하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자기네들 방치쓰레기 치워달라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안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당연하지요. 처리 안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못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 대집행법을 걸어서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이행 안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못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고발 했습니다. 7월 3일날 토지소유주에 대한 고발도 했고 7월 6일은 행정 대집행하겠다고 계고장 발부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집행하시고 대집행금액 보증보험에서 모자라면 다시 부과해서 재산압류하시고 완벽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재산 압류도 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마도기업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같은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잘 해서 선의의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5페이지 양노공단기업인협의회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삼표산업 부지 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처리를 한 것인데 양노공단에서 반대를 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진정 민원을 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계획서가 부적정하다는 것은 삼표공단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가 부적정하다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의지로써 부적정 통보한 것입니다.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삼표공단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가 부적정해서 허가를 안 해준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7페이지 탄원서 이기옥씨 외 83인 것 있지요? 향후 처리계획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지원협의체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의회에도 주민협의체 지원에 대한 공문도 보내놓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의원님 두 분과 지역주민들 각 마을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폐촉법에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폐촉법 17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0명입니다. 의원 두 분하고 지역주민 6명하고 지역주민들이 의뢰한 전문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의원은 왜 들어갑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법에 지역의원 두 사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민을 대표하고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별로 탐탁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요. 결국 주민지원협의회가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의무지요? 다른 것은 없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영향조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회시를 해 드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민협의체 구성은 아직 안 된 것이고 향후 할 것이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에 의해서 되면 전문연구기관을 용역을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용역해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피해가 있다, 없다 구별해서 피해가 있다면 보상해줄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거기까지 영향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것에 따라서 나갈 것이고 관리를 잘 해서 대응해주시고, 제가 보기에 이것이 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합니다. 전문연구기관도 이 사람들이 어떤 시각에 의해서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할 것인지, 주변지역 자꾸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이러다 보면 확대되고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잘 대응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그 아래 조병석씨 건의서 있어요. 이것을 왜 환경자원과에서 맡아서 하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소각장이 건설되는데 있어서 진입도로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이리인데 무슨 진입도로가 어디도 들어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쪽에 진입도로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횡단하는 도로가 팔탄에서 나가는 것이 저쪽으로 해서 발안-오산 연결하는 것 있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82번 지점하고 연결되는데 쓰레기 청소차가 전용 운행하는 도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쪽으로 지나오고 그런 입장에 도이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도이리에서는 우리가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 하니까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좋은데 시장은 하나입니다. 마을회관을 관장하는 시장도 하나고, 소각장 건설하는 시장도 똑 같은 동일 시장입니다. 업무의 비중을 봐서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그 부서에 하도록 시켜야지 환경자원과 할 일 없어요? 업무분장도 보니까 크게 바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담당 부서 보면 업무내역을 넷이서 맡은 것을 보니까 한가한 것 같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업무 내역보세요. 8페이지에 보면 크게 할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 개개인을 따지면, 이런 것들이 업무를 미루면 안 되겠지만 과감히 미룰 것은 미뤄서 관련부서에서 하도록 하세요. 여기서 해가지고 별개의 예산가지고 지어주다 보면, 업무협의를 하세요. 마을회관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서에 예산 세워서 해야지, 보고서는 자원과에서 쓰더라도 거기다 넣어서 거기에서 가도록 하란 말입니다. 자원과에서 하다보면 옆에 마을에서 얘기하면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부서간 협의해가지고 넘길 것은 넘기고 맡을 것은 맡아서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누가 보면 마을회관 필요성도 있고 약간 차량통행도 있어서 피해도 있겠지만 마을회관 건축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부서하고 유도해서 거기서 하도록 만드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고 한 몸에 두 지게 질 수 없어요.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 대로 한 몫 하는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한 몫 하는 것이니까 판단은 그렇게 하시고 뭔가 미룰 것은 미루고 안 되면 국장님께 국간 조정해달라고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세요. 24페이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불허가 해줬더니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청구한 것 아닙니까? 최창국씨 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길 것 같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련돼서 연관된 소송에서 근래에 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전에 행정 심판에서 한번 진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6년도인가 행정심판에서 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내주고 업체 지정통보도 해줬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심판에서 한번 진 사례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여기 예를 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소송수행을 잘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이후에는 패소한 적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민원인이 먼저 그렇게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한 사례 자료를 갖고 첨부시켜서 허점으로 해서 소송을 대응해 올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심도 있게 대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이해가 쉽게 안 갑니다. 당연히 쓰레기 수집운반이야 시장의 고유권한이지, 그렇지만 운반쓰레기가 발생량 증가 요인이 있고 수집운반도 할 것도 증가 요인이 있으니까 허가를 달라는 것인데,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먼저처럼 패소해서 허가내주고 쓰레기 분리수거 대행업체로 지정해서 운영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면 꼭 공고 공람에 의해서 하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앞으로 공모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렇게 안 하면 특정업체 봐주기니, 특정업체 편법이니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행정을 고생하면서 끌려 다니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응을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9페이지 이월사업에서 두 번째 계속비 보면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해서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집하장에 대한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에 편입해서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를 하려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진흥지역을 지정해서 추진해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광역소각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역소각장 안에 소각시설 1일 3백톤 규모가 있으면서 재활용 선별장 1일 1백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장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월된 사유에 나와 있는 것은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이 봉담도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소각장 주변 마을은.

길양

박길양위원

발안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부권은 제가 알기로는 태안, 동탄, 정남까지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와우리 일부하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봉담권은 따로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와우리 일부가 아니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각장 주변에 도시계획을 따로 입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가등리까지 다 동부권에 들어갑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하가등리, 가재리, 그 인근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말로 얼른 이해하면 그렇게 알았습니다. 동부권 관리계획에 추진하다가 안 돼가지고 진흥지역 해제해서 하다보니까 지연이 돼서 이월이 되는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처음에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보고 한다고 작년에 1억 세웠지요?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마도하고 안녕해서 1억 세웠지요?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아까 1억이 여기 그 돈인 줄 알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이 2-34쪽에 나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자료 1억 연구용역비가 그것인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34쪽에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1억이고 계약현황은 7,170만원으로써 한국농촌공사에서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과업내용은 침출수라든가 지하수발생, 가스, 안정도, 토양오염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정도파악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금년도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는 3월에 착수해서 6월달 중간보고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어제 업무보고서 하고 예산서하고 감사 세 가지를 놓고 봤는데, 불용액 조서에 1억이 나와서 안 여쭤보려다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까지 갔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결과에 따라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또 해야 될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57페이지 보면 먼저 예산 계상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62억 73백만원을 들여서 년간 수거를 해오고 있는데 과연 환경업체별로, 지금 5개 업체인데 1일 수거톤수가 어떻게 산정을 하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수거량은 자원화시설에서 쓰레기가 반입될 때마다 계기를 하기 때문에 수거량은 정확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기 된 것 가지고 매립장 갈 것은 매립장 가고 가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수거장비 대수에서 당초 우리가 용역해서 올해도 용역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인상을 요구해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결과에 나온 코스에 의해서 시간대 수거차량이 돌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꼭 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풀로 분산이 돼서 수거차량에 전부다 수거노선하고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촌지역까지 다 수거차량이 잘 들어갑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같이 불시에 나가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과연 쓰레기 수거에 상응하는 돈을 그 업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는 당초 계획은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3일에 한번 수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비를 과다 지출해주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분기마다 불시에 해서 하고자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본연의 업무도 바쁘신데 반기에 한번 정도 불시에 날 잡아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환경산업국 6급 이상 직원 전체를 해서 짚어보세요. 그래야만 일반 담당주사들도 화성시 쓰레기가 이렇게 수거되는구나 다 알 것입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읍면장할 때 노선별로 돌아봤어요. 미화원들이 얘기를 못 하는 것입니다. 조금 빗나간 얘기인데 미화원들이 노조관계 쓰레기 본연의 업무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업무량을 판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시키니까 반론을 못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여기 노선 시키고 끝나면 이쪽 노선 하라고 하고, 일주일 계속 쫓아다니니까 대응할 수가 없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57쪽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대행사업내역에 2006년도 것입니까? 62억 73백만원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금년도에는 70억 87백만원이죠?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는 97억 39백만원으로 받았는데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시비 97억 39백만원으로 나와서 민간대행 위탁용역비 따로 나오고 음식물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나눠져서 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갑자기 70억 87백만원으로 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로청소 예산, 궁평항 및 전곡항 예산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산에서 주요업무보고 때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007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청소대행에 관계되는 것은 38억,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이 15억이 서 있었고, 추경 때 또 추가로 섰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2차 추경 때 추가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예산에 대한 분포를 다시한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약간 차이가 아니라 한 2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차이를 자료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금 하나씩 다 나눠드렸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보시면 요즘에 이것이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금속 그런 것을 분해시키는 기능을 가진 봉투라고 합니다. 에코리본이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각 지자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화성시에 바로 전화를 했을 때 김건영씨 담당분이 우선 5만장 공업용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공업용만 5만장을 할 것이 아니라 단가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똑 같은 금액에 이렇게 훨씬 기능이 좋은 봉투를 왜 화성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읽어보시면 손에 묻거나 봉투가 가득 찰 때까지 입구가 개봉되지 않아서 주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의원되고 나서 바로 시정요구를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지요? 끈 달린 쓰레기봉투 작년도부터 계속 주장했었지요?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일부 생활 쓰레기 시범제작하신다고 답변 안 하셨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왜 공업용만, 공업용 말고 우리 생활 쓰레기를.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화성시에서 제작하는 공공용 봉투입니다. 지난번에 안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왜 공공용 봉투를 하세요.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파는 봉투 말씀드렸지 왜 공공용을 말씀하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관계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시범제작을 먼저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손에 오물도 묻지 않고 하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그 다음에 잘 분해가 되기 때문에 상당해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망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아직까지 어떤 규격이 돼 있는 것이 없고 봉투제작을 하기 위한 회사가 대구에 있는 광촉매환경이라고 하는데 단일회사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작을 할 때 10리터 이상만 제작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봉투가 5리터하고 10리터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5리터하고 10리터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봐가면서 분명히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5리터하고 10리터가 화성시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3리터하고 5리터의 음식물 봉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일반 생활폐기물을 말씀하셔야지 왜 음식물을 말씀을 하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두 가지 종류가 같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는 음식물을 3리터, 5리터에 안 버리고 요즘에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있습니다. 물은 물대로 밑에 빠지고 걸러지는 통에다가 다 담아서 음식물쓰레기통에 그대로 붓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지 음식물봉투에 담아 버리는 주부들은 아마 직장 다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갖다놓으면 물이 새고 고양이가 와서 뜯고 그래서 굉장히 불결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공동주택 마을에는 통을 갖다놨습니다. 큰 통을 갖다놓고 그렇게 수거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3리터 5리터는 별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저도 아파트단지 이런데 많이 다녀봅니다. 그리고 도쿄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 도쿄에서 이것을 수입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적성검사 같은 것을 안 해보고 수입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양주시가 한 중소기업체와 이것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용인시, 평택시에서도 다 이것을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원과장님께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빈틈없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 사용해 보고 좋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중금속, 다이옥신 이런 기능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끈 자체도 질겨가지고 기존에 있는 봉투보다 굉장히 질깁니다. 기존 봉투는 꽉꽉 손으로 누르면 푹 터지고 굉장히 질기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더 싸야 되고 낭비도 많이 됩니다. 우선 작은 규격이 안 나오면 과장님께서 10리터 이상, 20리터 이상 생활폐기물 담을 수 있는 것하고 공업용만이라도 교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꼭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꼭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만 해보시겠다는 것인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제까지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소형음식물 쓰레기를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지역에서 작은 가정용 음식물봉투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 부분하고 같이 가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인장력도 좋고 위생적이고 저밀도기 때문에 분해가 잘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관도 두루마리로 돼 있어서 하나씩 뜯어서 쓰기가 좋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보관하기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좋은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빨리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보셔 주셨으니까 검토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바꿨다는 답변을 들려주시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도 생활쓰레기 봉투를 이러한 끈 달린 형태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바꿀 의지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봉투가 얼마나 재고가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당분간은 같이 혼용해서 쓰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굳이 왜 혼용을 해서 쓰시려고 하세요. 이것이 좋다고 판명이 났으면 이것으로 과감히 바꾸셔야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기존에 구입해 놓으신 분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판매하지 않은 재고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 팔아야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작은 말자는 뜻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있는 재고는 같이 혼용해서 쓰겠지만, 그래서 제가 재고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판매되지 않은 재고가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 재고물량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신규제작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안미희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좋은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 처리업체 부도로 인한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여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바 부도발생대비 채권을 사전 확보하여 업체 부도 시 폐기물을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채권 미확보로 화성시 예산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 폐기물 수거실적을 분석한바 일부 읍면은 수거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홍보와 수거를 철저히 하여 환영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설치한 체육시설도 고장난체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폐기물업체와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음식물처리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위법사항 발생 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재차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취약지구에 경고문을 설치하여 무단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오지마을에는 쓰레기 수거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대행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쓰레기수거차량 미운행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판매해서 타 시군 사례와 같이 우리시에도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여 판매할 방안을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환경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9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2분 감사 중지

19시 3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광민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돕고 열악한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종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광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지역경제과장 안광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안광민입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업무와 소비자보호, 시장업무, 과서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오정진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업지원업무와 노동조합, 근로자복지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두철 기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장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홍 공장설립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와 공장사후 관리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신섭 공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가스, 석유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광록 에너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끝으로 국제교류, 통상, 시장개척단,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창현 국제교류통상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본위원이 먼저 질문했던 것인데 공장, 제조장 등의 전담 관리 부서를 설치해달라고 질문했던 것인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현재 인력 가지고는 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부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제조장이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장을 설치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됐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조직관리부서에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관리 인력을 3명 정도 지난번에 조직개편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제조장이 몇 개가 있고 기존 등록공장이 몇 개소 있고 미등록이 얼마 있고 해서 얼마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열해서 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조장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농지전용 내지는 건축허가에서 허가해서 거의 공산품을 다루는 업종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를 한 것인데 전혀 반영 안 해줬다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공업과를 신설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필요 인력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장은 공장처럼 소유자 변경이라든지 업종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바로 그런 것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행정 사각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 관리 부서를,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공업과하고 분리 신설을 하려고 제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채근해봐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지난번 요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지,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시장 결재 받았습니까? 자체 기구설치 안을 작성해서 결심을 누구까지 받았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분석 자료를 해가지고 건의안을 누구까지 결재를 받았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분석 자료를 해서 의견을 자치행정과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는 최종결재 시장까지 받았는지, 아니면 과장전결로 또는 국장전결로 해서 분석 자료해서 결재 받아서 그냥 넘긴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신대로 얘기해주세요. 누구 결재 받았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시장을 받았느냐, 과장을 받았느냐, 국장을 받았는지 이것을 얘기하세요. 그것만 얘기하란 말입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과에서 분석 자료를 과장전결로 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석 자료로 해서 다 받아야지요. 현재 인원이 얼마고 현재 업무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추가되는 제조장 관리에 대해서 얼마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업무 분석을 해서 나열을 해가지고 문제점하고 대안까지 넣어가지고 관련부서 협조,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해서 다 받고 해가지고 부시장까지 거쳐서 시장까지 받아서, 시장이 이번에 이 조직의 전담부서가 설치가 안 되지만 인력을 3명을 증원한다든지 5명을 정원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그런 제조장 관리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든지, 그것도 적지만 부서단위지만 그것도 한 방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심을 받아야지 과장 전결로, 막말로 과장전결로 해서 던져 주면 조직관리부서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업무를 성취해내는 방법이 우선 방법 접근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해서 해 보시고, 먼저 화재 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반기에 한번정도는 관리를 해서 시스템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통계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 통계 자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자료하고 해서 분석을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과정전결로 100번 하면 100번 다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한번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거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지금 관내는 제조장 관련해가지고 3,859개 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식품, 전기, 전자, 화학, 피혁, 금속해서 쭉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연계해서 수립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여튼 차후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3페이지 20인 이상 집단민원처리결과 현황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암1, 3리 일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원인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를 확인해야 하고 원인제공자를 상대로 응분의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민원인은 지하수 오염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렇게 피동적인 답변을 하는 민원처리는 없습니다. 민원인이 주장을 하면 그것이 실제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관련부서 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피해여부를 규명해서 피해있다 없다, 명확히 해가지고 가야지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 낼 필요도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것이 이렇게 됐으면 아래 “식당가 정화조 교체 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오염도를 측정하여”, 오염도를 측정하라마라 안과장이 왜 시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환경과 이런 내용을 왜 시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에 얘기하고 아래 얘기하고 상반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시하면 안 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에요. 5학년만 해도 이제는 인수분해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시하면 초등학교 저급학생들 수준이지 화성시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담당부서 주사들도 이것은 깊이 통감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놔둬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사업예산 집행관계 시설비 보겠습니다. 먼저 불용이 2,928만원 했는데 14.6%남았는데 이것도 그래요.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돈 없어서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는 급료도 못 주는 이런 실정에요. 왜 돈 두고 안 쓰고 불용시킵니까? 아니면 마무리추경 때 감 조치를 하든지 해서 돈이 필요한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8,633만원 예산 서있습니다. 본예산인데 왜 이제까지 하나도 집행내역이 없어요?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섰는데 상반기가 다 갔는데도 전혀.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현재 교육수료생이 많기 때문에 수료생이 있을 때 수리를 하게 되면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방학 때, 수료가 끝나고 요새 발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무슨 공사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바닥 타일 교체공사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데코타일이라고 타일 교체하는 것이고 급탕시설 탱크교체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급탕시설 탱크교체는 됐어야지요. 업무를 채근하시고 담당부서 주사도 채근해서 빨리할 수 있는 것 계약해 놓고 기한 주고서 탱크교체는 미리 시행하고 나머지는 여름하계 휴가 때 이용해서 타일교체 하고 가야지요? 설계는 됐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설계 중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설계가 돼서 입찰해서 계약 해놓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돈 주는 것도 못 씁니까? 그 다음에 27페이지 불용액 관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지역경제에 보면 사고이월 시킨 것이 있습니다. 불용액 7억 6,662만원은 불용시킨 것은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더 얘기 안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실업대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습니다. 4,489만원에서 31백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그 아래아래 보면 민간인 외국 국외여비에서 88백만원을 6,263만 1천원을 불용시켰습니다. 72.2%를 불용시켰다고, 그 위에 것은 70.8%이고, 그 아래 또 하나 보면 외빈초청여비 1억 15백만원에서 6,330만 6천원, 55% 불용시켰습니다. 이것은 왜 불용시켰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에 31백만원 정도의 불용액은 고용촉진 훈련비로 예산이 섰었는데 신청자가 계획대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길양

박길양위원

공공근로 대상자가 없어서 사역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아니고 실업대책 차원에서 직업훈련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이 22명이었는데 신청자는 8명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민간인 국외 여비는 왜 62백해서 72.2%를 불용시켰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작년 10월달에 자매도시 등에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북핵이 발표가 되는 바람에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길양

박길양위원

외빈 초청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외빈 초청하는 것이 북핵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푸토성에서 예술단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됐고.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 3차에 걸쳐서 예산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 조치를 해서 타 부서에서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후속조치를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요인이 있으면 감 조치를 해서 해줘야지 왜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리고 금년도 교류통상 추진관계 1억 5,830만원 예산 서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호주에 마리나포트 시설 벤치마킹 때문에 갔었고 또.

길양

박길양위원

가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여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저는 가지 않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마리나포트를 왜 국제교류 통상여비에서 갑니까? 국제교류 통상인데.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민간인 지원을 거기서 해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일반 국외여비에서 가야지 국제교류 통상에 따른 예산이 금년도에 1억 53백만원이 서 있어요. 거기 보면 외국어 번역료 및 통역료가 1,350만원, 교류홍보물이 2천만원, 방문 기념품비가 480만원, 파견 공무원 숙소임차료가 1억 2천만원입니다. 내용이 이것입니다. 과장님 다른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1억 2천 어떻게 쓰셨습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직성명 대고 말씀하세요.

창현

공창현국제교류통상담당주사

국제교류통상담당 공창현입니다. 1억 2천만원은 예산과목에 보시다시피 아파트 임차료입니다. 베트남 공무원하고 오강시 공무원이 왔을 경우에 두 공무원에 대한 임차료 6천씩을 세워서 1억 2천을 세운 것인데 지금 현재 오강시 공무원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는 임차를 안 했고.

길양

박길양위원

베트남 공무원은 왔습니까?

창현

공창현국제교류통상담당주사

베트남 공무원은 기존에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도에 그것은 임차한 것 아닙니까? 임차해서 그것가지고 계속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공창현국제교류통상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차를 받고 있는 아파트가 작년에 분양을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다시 저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아파트를 다시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집행 하나도 안 된 것이죠?

창현

공창현국제교류통상담당주사

네, 2차 추경에 감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다시 베트남 공무원이 숙소로 쓰고 아파트에 대해서 계속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양을 한다면 저희가 다시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서면으로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공창현국제교류통상담당주사

2차 추경 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계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설계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적은 것이 쌓이면 큰 것이니까 반드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이것은 잘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11개 업체에 1,199억 27백만원 관리가 됐는데 잘 하셨고, 업체 당 2억 88백만원 정도 되고 잘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07년도 것도 보니까 약 288개 업체 936억 71백만원이 돼가지고 업체당 3억 2천 정도의 관리를 하셔가지고 기업유지관리에 편익을 도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공장설립신청 반려 및 불승인 내역인데 맨 첫 번째 백종길씨 일양포장공업사 보면 접수가 2월 13일인데 반려도 2월 13일날 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잘 확인하세요.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요? 잘 관리하시고 그 아래 성진고무도 김재식씨 것 보면 3년 전에 했습니다. 자료 내시는 것을 잘 검토하시고 해서 내세요. 실무자만 해서 하시지 말고, 이런 것도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담당주사들하고 과장하고 미팅해보고 쭉 짚어보고 질의가 예상되는 것에 답변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쯤은 전반적으로 업무를 채근한다고 생각하시고 짚고 들어오세요. 제가 어제 금년도 예산서하고 업무보고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 가지를 놓고 본 것입니다. 제가 얘기할 것이 수없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 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니까 업무처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3페이지 보면 불승인 일자 관계, 공장부지 면적하고 쭉 나오는데 이것은 장기간 몇 달씩 5, 6개월씩 기한이 경과됐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기간이 오래 경과됐습니까? 5, 6개월씩 됐는데.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보완을 했는데 보완이 안됐다든지 관련기관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보냈는데 협의가 지연돼서 그렇다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장설립 허가 신청 들어오면 다 설계사무소 용역업체에 줘서 들어오지요? 민원인이 직접 해서 못 들어오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관련업체도 한번 교육을 시키세요. 업체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나중에 허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집단으로 멱우리 44번지 분할해서 네 필지로 잘라놨는데 형질변경 허가받으려고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나중에 또 허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업종을 변경하든지 들어왔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서류를 보시고 하자가 발생되면 설계용역회사 야단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채근해 보세요. 그래서 일부러 체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86페이지 보면 진안동 활주로 주유소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데 과징금이 5천만원이 나왔는데 무엇을 위반했는데 5천만원씩 나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유사휘발유가 섞였습니다. 경유에 다른 석유성분이라든지 그런 성분이 섞여가지고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5천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경유에 석유가 들어갔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경유보다 석유가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섞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천만원이면 그 위에 보면 배복진씨인가 발안석유상사는 같은 29조 위반인데 여기는 사업정지 2개월 받았는데, 5천만원이면 주유소에서 년간 순수익이 5천만원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것 아니에요. 잘 판단해서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네 업체 사활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유소가 많이 난립하다 보니까 실제 영업수익이 많지 않아요? 종사하는 가족들의 인건비 정도 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세무서에 신고한 것도 참고삼아 보세요. 주유소가 어떻게 흐름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를 두둔해서가 아니라 4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쭉 있는데 보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알아보는데, 결국 유사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비싸게 하는 것이다, 1회 걸린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유사석유제품 섞인 양이 얼마인지 관계없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양하고 관계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철저히 잘 해주셔 가지고 관내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공장진입로 재정비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맨 아래 장안면 석포공단 기업인협의회에서 건의한 것을 보면 여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포장공사는 예산수반 사항으로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그것은 좋고, “도로와 다른 도로 등에 연결허가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경찰서 공안협의 등 행정 행위를 통해 시공된 사항으로 안전을 위해서 철거는 어려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공장진입로 주변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을 철거해서 차량이 통행하기 좋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중앙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철거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안협의도 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6페이지 보면 공장설립 승인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4천5백개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보면 설립 승인 업체가 5,795개 업체가 있다고 자료에 있는데요? 공장 등록업체는 4,495개 업체가 있습니다. 4년 이내 미완료 업체가 1,223개 있는데 이것이 두개를 다 합쳐도 5,795개가 안 나와요? 이것도 자료 틀린 것입니까? 오타입니까? 5,719개소가 나와야 맞는 것입니다. 하여튼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공장설립 승인,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안 난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건축 준공은 돼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공장설립 신고, 이 부분이 덜 된 공장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공장을 짓게 되면 건축 준공을 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완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료 신고를 안 한 부분이 1,200여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장완료 신고를 미필한 공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숫자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미완료 업체가 1,223개 업체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그런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 준공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공장을 가동하다가 완료 신고를 해야 공장등록증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공장주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승인을 한 다음에 완료 신고를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안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무엇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완료 신고를 안 하고 가동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년씩이나 행정계도 내지는 행정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야지 1,223개나 되는 공장을 불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등록하도록.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1년도 아니고 4년입니다. 모르면 행정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범법자를 만들기 위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1,223개를 4년 동안 미완료를 시켰다는 것은, 4년 이내에 현재까지 1,223개 업체가 완료 신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정이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제공할 서비스는 민원제공 서비스차원에서 하고 그래야지 무슨 돈 못 걷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무슨 이런 행정을 합니까? 이런 것은 설명서 내지는 안내장 한 번도 안 보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설명서 내지 촉구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촉구공문을 하는데도 공장 완료 신고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과태료를 내면서.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조건 같은 것이.

남영

백남영위원

미완료 상태에서는 공장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건물은 다 지어있고 준공에 필요한 조건이 많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완료가 안 됐을 경우에 완료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람들은 한번 과태료 물면 계속해서 물리지 않습니까? 어떤 시기가 도래하면 1년이라든가 아니면 차년도에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번만 부과하면 그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네요? 한번 어차피 낸 것 10년이 가건 20년이 가건 필요 없으면 안 하지요. 행정이 이러면 안 되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번만 해서 과태료 한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적관리하면 또 다시 재고발하면 재고발되는 것입니다. 재조치하면 된다고, 아니면 두 번째 가서 고발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안 됩니까? 관리를 하세요.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에는 용역설계사무소 교육을 제대로 시키셔야 됩니다. 처음에 허가관계하고 허가증 이면에 나중에 조치할 사항을 무엇 무엇이다 명기해서 하도록 하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조치 된다는 내용을 꼭 공지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행정의 신뢰도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4년 동안에 1,200여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95쪽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이 담보력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하는 것이죠? 사실 얼마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12억 5천 출연해가지고 10억이 우리시의 한도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얼마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세히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직성명대고 답변하세요.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담당 김두철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2억 5천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직 신보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 했습니다. 협의 중인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제도로써 색다르게 처음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협의를 지금 신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 세우고 사업하겠다고 보고하고 의회에 했던 것이 작년 얘기인데 제 기억으로는.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신보하고 얘기만 오고 갔지 확실한 계획에 대해서는.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올해 저희가 처음하고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말고 기업들에 대한 특례보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도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천9백억 계속 지원되는 것은 별도고 소상공인 지원.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 예산 세울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특정 부분을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에 종사자라고 할까요?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도시 서민에 대한 지원이 너무 빈약한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자격이 어렵더라도 최대한 많은 기금을 확보해라,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벽보고 얘기한 꼴이 됐네요?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러시면 안 되지요? 벌써 언제부터 관심 갖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형평성을 떠나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사도 안 돼가지고,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원금 손실되고 있는 사람들 아주 안타깝고 애처로운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많지도 않은 돈인데, 많다면 많습니다만 다른 직종에 대비해서 지원양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시작도 안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말 나온 김에 중소기업지원조례 제정하자고 작년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셨지요?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이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일언반구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런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타 시군에 있는 조례 같은 것을 보고 우리시에 특색 있는 지원,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할지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리도 따라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지, 그냥 답답합니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중소기업지원조례는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5쪽에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장설립 반려기간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1차 보완 이런 기간이 있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5개월씩 걸리고 처음 지적한 것은 1년만에 반려하고 이랬는데 46번 같은 경우에 5개월여가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 서류가 제대로 안 갖춰졌거나 보완기간을 상당 기간을 주는데 1개월을 주든지 2개월을 주든지, 준 다음에 그 사람이 그것을 해 오지 못할 경우에 반려가 나갈 수가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보완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상당한 기간이, 원래 정해진 기간이 아니고 보완을 해올 수 있는 상당기간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해외 기업 같은 데서는 시 전체가 원 스톱 서비스를 해서 일주일이면 공장신고하고 흙 파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하는 나라들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허가서가 3일만에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걸려서 그것도 5개월, 6개월, 어떤 것은 1년씩 걸려가지고 반려되고 이런 것은 사실 행정이 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금년부터는 민원처리기간 2분의 1 단축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4쪽에 인건비를 보니까 집행내역에 1억 69백이 책정돼 있는데 직원은 넷입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69백이 나온 것으로 봐도 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평균 연봉이 4,250 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사무장이 7급 상당인데 약 4천 1백만원이 되고 직원이 39백만원, 기능직 경우 27백만원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잘못 됐지요. 인건비가 1억 69백에 직원하고 사무장하고 합쳐서 4명입니다. 평균 연봉이라고 할까 42백이 넘지요? 4,250정도 되나?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수당 같은 것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평균 연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균연봉이 4명 전체 평균을 내봐도, 물론 급수에 따라서 높고 낮고 하겠지만 평균연봉이 42백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급을 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평균을 따지면 42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직원들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7급 상당하고 8급하고 기능직이 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밑에 둘은 기능직이고 직원 1명은 8급입니까? 사무장 7급이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급수에 해당하는 합계가 4명이면 1억 69백이 나오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확하게 지출내역 개인별 해가지고 원본을 카피해가지고 주십시오. 따로 하지 말고 지출된 내역 원본을 카피해주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1쪽 보면 도시가스를 작년에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가스가 민원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때 받았던 민원이 지금도 있는데, 도시가스가 언제쯤 화성시에는 공급이 가능하냐고 했는데 그때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수요자가 부족해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270억에 투자사업비해서 2007년도에 삼천리에서도 256억 해가지고 48개소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느 지역부터 실시가 될 것인지, 대상이 28개소로 향후 계획에 나왔습니다. 조치결과에는 48개소로 나왔고, 지금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부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공사계획은 아파트 밀집지역하고 집단거주지역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 쪽이라든지 발안 쪽이라든지 마도 쪽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택지개발 예정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제가 이것을 민원 받았던 것을 말씀드렸을 때도 정남 덕절리에 있는 근형심포니움 아파트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도 470, 480세대가 됩니다. 그 쪽에는 도시가스 공급해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민원도 받고 했는데 관이 오산시를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에서는 도로포장 한지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개설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아직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로포장한지 3년이 안돼서 오산시에서 허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년이든 1년이든 필요에 따라서는 도로포장 했다가 바로 다시 또 파헤치고 하던데 왜 그런 것은 그렇게 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도로굴착허가를 도로관리부서에서는 3년이 안되면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오산시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저는 수시로 봤는데요. 자주 굴착하는 것을, 분명히 굴착해서 다시 매몰해가지고 복구해 놓은지 몇 달 안 돼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상수도 때문에 금새 또 파헤치고 그런 것을 수시로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법령만 따져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그 쪽은 사실 정남면에서 외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오산시에 가깝다고 할 정도도 덕절리 그쪽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산시에서 들어오면 진짜 가까워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신동아에서 따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산시하고 몇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오산시는 화성시에 주민들을 위한 가스공급인지 몰라도 그런 것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이 이내에 굴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외가 있는데 그런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굴착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오산 말고는 가까운 곳은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오산 말고는 지금 남양, 팔탄 쪽에서, 항냠 쪽에서 다시 가야 되는데요.

미희

안미희위원

키로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상당히 많이 납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세대수가 400에서 500세대면 만만치 않은 세대인데, 또 가스요금도 많이 올라서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근형 심포니움 아파트가 들어가면 정남에 동남아파트도 1천세대에서 몇 세대 빠지는데 988세대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도 연계해서 아파트단지들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 국장님께서 힘써 주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삼천리에 그런 아파트를 중심으로 배관을 설치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쪽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이라든지 정남에 근형 심포니움이라든지 매송 지역에는 계속.

미희

안미희위원

동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녕리 일진단지까지 와 있습니다. 정남 같은 경우는 정남 들어오기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동남아파트는, 그것도 다시 참고를 해주시고 거기는 1천세대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개발 추진 중에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작은 평수의 아파트,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해야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질의한 주된 내용이 단독주택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단독주택에는 보급이 어떻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발안2리 쪽 단독주택지가 있는 쪽에 공급을 했었고 태안에 병점 역사 주변으로 해서 공급이 됐고 단독주택지도 가구 수가 많이 있는 곳은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남양소재지는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관로 깔았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파트는 다 라인 공급이 됐는데 단독주택은 아직 아무 소리도 없던데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남양초등학교로 해가지고 남양소재지 쪽에 관을 매설해가지고 그것도 바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4쪽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공정율이 몇%나 진행 중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7월 19일 설계를 공모해가지고 당선된 작품을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금년도 10월 정도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토목공사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토목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처음에 착공 들어간다는 시기는 지났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설계공모해가지고 당선작 발표해서 당선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촉구해가지고 나오면 바로 입찰에 붙여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준공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준공은 내년도 하반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 10월경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을 위해서 복지센터를 화성시에 처음으로 건립하는 것이니만큼 신경 써서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위원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나 봐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며 고용심의실무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위원회 수는 다 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2006년도 한번 있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각종 공공요금,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쓰레기 봉투요금, 교통요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인데 안건이 아직 상정이 안 돼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2006년도에 한번 했고 금년도에는 공공요금 인상 상정이 안 돼서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 이유가 안건 미상정으로 된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고용심의위원회는 아예 2006년도에도 없었는데?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6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업무가 이관이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위원회를 하시면 회의록에 장소라든가 참석자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의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일비 나가는 것이 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일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73쪽에 아까도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육성지원금이 금년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소상공인자금 2억 5천이 책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대출 나가고 나면 상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체되는 업체나 도산하는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업체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물론 부실채권이 발생이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비율은 만약에 1억원을 대출해줬는데 부도가 났을 경우는 85%, 85백만원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15%는 대출해준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8억 9천만원이 부실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보증서를 추천해줄 때, 보증서를 추천발급해 줄 때 이러한 사항을 많이 참작을 해가지고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는지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보증추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처음에는 물론 대출받을 때는 든든하다가도 중간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매출이나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으니까 중간 중간 체크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79쪽에 21번, 22번에 보면 공장등록신청반려 보면 신청서 상에 면적 미기재, 또 하나는 취하원 기 수리, 그런데 면적 미기재는 기재를 안 해가지고 반려된 것입니까? 면적을 틀리게 거짓 위조 작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신청서 상에 면적을 기재해야 되는데 면적이 기재가 안 돼가지고 반려가 됐고, 두 번째 것은 취하원을 두 번 낸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면적을 안 적어서 반려된 것이면 면적을 다시 제대로 적어 오면.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설계서에 내용하고 본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신청서상에 면적이 불기재 됐다면 기재하면 되는데 설계도상에 착오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려됐던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고의성이 없는 실수 같은 것을 통해서 반려되는 부분이라면 행정에서도 보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알려주시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도 배려해주실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마지막으로 85쪽에 지도점검 실적에서 보면 세녹스 26건 고발조치 했는데 사실 다니다 보면 세녹스 버젓이 간판 내걸고 지금 대낮에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속은 계속 하고 계십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같이 지도점검수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불법으로 나와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유소가 불경기가 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이런 것을 쓰면 차가 쉽게 망가진다고 하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해주셔서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20인 이상 집단민원처리 3-15쪽에 팔탄 구장리 경일산업 공장설립에 따른 구장3리 진입 지적도상 도로훼손, 향후 처리계획이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장 내부 길을 개방하겠다는 각서제출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공장부지 조성과 지적도상 도로 훼손과는 정문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렇게 돼 있어요. 정문일부는 도로부지라는 말씀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공장부지 내에 관습상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지적상 도로가 있었는데 지적상 도로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임목이 있었고 관습상 도로를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습상 도로는 사유지가 되겠지요. 그 사유지를 폐쇄함으로써 주민이 다니기 불편하니까 진정을 낸 사항인데, 진정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본 결과 공장을 통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얘기가 돼서 지금 현재는 공장부지 내인데 공장부지 옆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처리 결과에 “정문 일부를 제외하고”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문이 도로부지인지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정문까지 공장부지 관습도로 그 말씀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정문까지 관습도로로 점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3-19쪽에 주유소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합동단속해가지고 14건이 단속이 된 것이죠? 주유소 및 세녹스 판매자,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가 성분검사를 의뢰한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2주정도 소요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건당 비용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비용은 없습니다. 품질관리위원에서 국가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채취해서 우리가 입회하에 시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결과에 따라서 고발 조치 예정이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에서 몇 년도부터 처음 지원하기 시작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1998년부터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누계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환한 것 빼고 현재 대출돼 있는 지원자금이 98년도부터 했으면 10년간 했는데.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보증해준 금액이 135억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전체 금액을 다 보증선 것은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자금 지원해준 내역까지 포함된 내역인데 이것 말고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한 네배수를 우리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오늘 자료는 경기도에서 한 것까지.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여기 자료는 경기도에서 지원된 것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화성시에서 출연한 금액에 대한 네배를 우리가 보증을 섰는데 그것이 132억이 보증이 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증금액 말고 화성 관내에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경기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화성시 관내에 총 지원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금액 중에 132억이 화성시가 책임져야 될 금액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중에 8억이 부실채권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정확하게 앞으로 방지책은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보증추천을 할 때 그런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있는 데는 보증을 안 해주고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가지고 보증을.

춘석

계춘석위원장

은행은 15%만 책임을 지고 시에서 85%를 책임진다고 하니까 너무 화성시가 책임지는 것이 과다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후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거짓말 시키는 것이지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나면 132억에 대한 보증은 시에서 변제해야 되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우리가 출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출연을 했든 어쨌든 시비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시비가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전대책 없이 보증서 줍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보증 추천할 때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70점 이상이 되어야 보증추천을 해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다 보증요건에 갖춰서 보증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8억이라는 돈이 사고가 생기는데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강화를 한다든지, 중소기업 지원해주면 좋은데 시에서 그런 것은 조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시 공장 입지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있지요? 2005년 7월 13일 발표한 것, 여기에서 경관보호지구로 지정돼가지고 지금도 아직 개정 안 됐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 될 것 같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에서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면 자동적으로 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타 시군 경우에 완화해준 데는, 도시계획관리 지정이 된 후에 완화가 된 것이죠? 평택 같은 데 완화했다고 하는데.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타 시군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타 시군 사례도 보시고, 도시계획 관리구역 지정이 벌써 몇 년째 표기돼 오다 보니까 연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도 물론 채근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짚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공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민원 및 공장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이 해소될 때 까지 적극처리하시기 바라며, 불성실 답변으로 민원인으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장등록 도래 업체수가 1,223개 업체로 미등록 공장에 대한 등록실적이 부진한바 업체에 독려하여 전 업체가 등록을 실시하여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장설립 신청반려 및 불승인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반려 및 불승인 후 재차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설계사무소 책임이 있는 경우 업체에도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량석유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수익성이 없는 단독주택지역과 자연 밀집지역을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바 관계 업체와 협의하여 단독주택과 자연 밀집지역에도 도시가스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산업국의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0시 2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