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7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서초구를 세계명품도시 일류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3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추경 예산안중 증·감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207억 1,716만 3,000원 대비 68%가 증가한 348억 6,044만 2,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 2억 8,900만원이 증액되고, 건축과는 1,7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138억 3,6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는 증액예산이 없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는 2억 8,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양재동 강남대로·논현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비 추가분이 되겠으며 건축과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비 1,7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증액은 138억 3,632만 5,000원이며 주요 증액사항중 5,000만 원 이상을 말씀을 드리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억원, 공원 유지관리용역으로 1억 8,560만원, 서초1동 431-5일대 대체 공원용지 매입비로 18억원,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비용으로 109억 360만 5,000원, 공원내 배드민턴장 친환경 가림막 설치사업비로 2억원, 대모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1억원, 서초로 중앙분리대 정비사업비로 1억 7,20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추가사업비로 1억 9,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 108억 8,100만원에서 2,007만 5,000원이 증액된 109억 107만 5,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 401억 3,559만 8,000원보다 15억 8,722만 9,000원이 증액된 417억 2,282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 13억 8,463만 2,000원에서 5,075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3,538만 8,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보상업무 관리 프로그램 구축 700만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미불보상금 추가분 4,294만 5,000원, 가로정비 인센티브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1만 1,000원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 192억 5,026만 2,000원에서 3억 7,811만 8,000원 증액하여 196억 2,838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매헌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 2,800만원, 반포로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비추가분 3억 500만원, 반포로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비 감리 추가분 2,500만원,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720만원, 제설대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91만 8,000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 181억 9,176만원에서 11억 3,557만 2,000원을 증액하여 193억 2,733만 2,000원으로써 그 주요 내역은 양재천 생태보존 보행로 개선공사 9억 8,000만원, 반포 종합운동장 시설 보완공사 1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5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21만 4,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 13억 894만 4,000원에서 2,278만 3,000원을 증액하여 13억 3,172만 7,000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교통시설물 관리용 소형화물차량 구매 2,000만원, 화물차량 운용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200만 9,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활동지원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7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59억 7,211만원 2,000원 보다 35억 7,970만 7,000원이 감액된 423억 9,240만 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35억 8,5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반환금 5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5억 8,53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무더위와 장마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세입은 29억 2,443만원인데 이중에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의 변경 감소분 5억 5,917만원과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9,550만 2,000원을 포함하여 당초 12.4%가 감소한 25억 6,0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세입 추경예산안이 기정예산 1억 694만 8,000원에서 200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인 296만 6,000원을 포함하여 1억 9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입 추경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1억 7,401만 4,000원에서 3억 6,663만 6,000원을 감편성한 18억 737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의 변경으로 첫 번째로 감액 5억 8,058만 6,000원과 증액 2,141만 6,000원 총 합산을 하면 5억 5,917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1억 9,253만 4,000원을 이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한 의약과 세입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은 2006년도 시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2,000원을 포함하여 6억 4,3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보건소 2007년 세출은 109억 903만 3,000원에서 2.56%가 증가한 111억 8,8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보면 먼저 보건행정과에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6억 5,766만 6,000원이 증가한 70억 4,512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주민의 보건·진료 수요의 증가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보건소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6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보건소 직원들의 보건사업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사업 기획평가과정 직원교육 특별강사료 400만원과 방배보건분소의 세탁기 구매비용 70만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통해서 296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입니다.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 37억 9,489만 5,000원 대비 10.2%가 감소한 34억 7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내역은 65세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바우처 추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비와 전산프로그램구축을 위한 자체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어린이 체력향상 프로그램 개발비 1,600만원, 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외 5개 사업의 확정내시가 증액분 4,756만 5,000원을 증편성 하였고 200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인 불임부부지원사업외 26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253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소로는 보조사업인 국가 예방접종 바우처 사업이 2007년부터 추진예정이었으나 추진보류로 인하여 7억 120만 4,000원을 감편 성하였고 임산부산전관리비외 5개 사업에서 사업보류 및 내시액 변경으로 4,706만 5,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인 정신보건 업무가 2007년 4월 2일 개시되어 1/4분기 미집행액 4,513만 4,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억 2,668만 2,000원 대비 924만원이 증가한 7억 4,5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 처음으로 도입된 생애전환기 건강점진과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방사선 촬영업무의 추가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일시사역인부 1인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고 시도보조금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집행잔액 반환금 2,000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주민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하고 하지만 이 부분이 주민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본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읽으실 때 1쪽에 아홉 번째 줄하고 2쪽에 다섯 번째 줄에 5억 5,091만 7,000원 같은데 읽으실 때 앞에서는 천원 단위로 읽으시고 뒤에는 1만원 단위로 읽으셔서 이것이 만원이 아니고 천원 아니에요? 5억 591만 7,000원 아니에요?

5억 1,917만원이 맞습니다.

17만원이 맞아요?

제가 처음 부분에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천원으로 읽으시고 뒤에 만원으로 읽으시고 천원이 잘못된 거예요?

17만원이 맞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액은 274억 4,355만 7,000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5억 5,9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지역보건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추가교부 등 837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기금내용 중 지역보건과 예방접종 약품비 등 3억 5,04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지역보건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추가교부 등 2억 3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17억 6,179만 5,000원에 160억 1,011만 8,000원이 증액되어 877억 7,19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21.3%입니다. 주요증감 내역 1,000만원 이상 세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59억 7,211만 2,000원 중 35억 7,970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어 423억 9,24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5억 8,535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입니다. 규모는 기정예산액 459억 7,211만 2,000원 중 35억 7,970만 7,000원이 감경정되어 423억 9,24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5억 8,535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는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로 소관부서는 재난관리과이며 계속비 연부총액은 40억 4,000만원이며 2007년도에는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을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은 각 국별로 나누어서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총괄로 질의를 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4쪽에 양재동 강남대로 논현로 시설녹지정비공사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현재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양재동 강남대로 논현로변 시설녹지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의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성패는 지주들의 부담 이것이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될 것 같은데 지주들하고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주들하고의 협약은 지금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 검사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시설녹지가 당초에는 차편녹지 개념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경관녹지 개념으로 변했고 지주들의 입장은 시설녹지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좀 바꾸는 것인데 지금 토지주들에게는 건축선 후퇴 부분이고 녹도 보도 포장 부분을 주민들에게 부담하고 차도측 보도 포장하고 시설녹지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것 거치느라고 작년 예산 일부가 올해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지난 번 결산보고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비 부담금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용덕식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의 성패는 바로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주들하고 협의해서 협약을 체결해 나가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에서도 걱정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대로 총 예산이 30억 8,000만원이지요?

예.

그 중에서 주민부담금이 20억 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공사 착공 전에 주민들하고 협약이 끝난 다음에 착공을 했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착공을 해놓고 만약에 주민들하고 협약이 잘 안되면 결국은 그 부담을 구청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 걱정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약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의 협약은 사실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몇 차례 주민설명회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먼저 이 주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대로변에 쭉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개별적인 의지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하고 구청이 도면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해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하고 결국 협약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이 시설 녹지 쪽에서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이 보면 대로변에서 다 등을 지고 있습니다. 안에 소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만약에 이것을 참여를 하게 되면 전면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축 인허가때 좀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시설 녹지가 경관녹지 개념으로 바뀌고 앞에가 녹도 포장으로 되게 되면 이 상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상당수가 대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은 또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

그 부분을 진국장님, 그 부분을 도면 있으시죠? 그것을 용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시설녹지와 보도를 바꾸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용위원님 걱정은 주민들이 진행을 하다가 손을 놔버렸을 때 구청 측에서 다 떠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데 그것이 이제 재산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 건물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도면을 좀 배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권영 건설교통국장님 그 부분도 아까 양재천 그 부분도 지금 도면이 나와 있어요?

예.

그것을 깔아주세요. 칼라로 있으면 칼라로 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되면 내일 회의 시작 전에 한번 보여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내일 회의 시작 전에 꼭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물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공사 진행이 선후가 바뀌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그것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협약을 끝내고 했어도 무방한데 협상 중에, 하면서 1차에서 구청에서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 부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응하지 않았을 때 구청에서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결국 안하게 되면 구청에서 이미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고 어차피 우리가 떠안아서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답변하세요.

용덕식위원님께서 굉장히 이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이 공사 추진하게 된 것이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주민들의 부담이 물론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 가구당 따지면 한 1,600만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이고 이것을 투입을 해서 했을 때에 나중에 사업 효과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출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업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의 면담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 착수하면서 바로바로, 왜냐 하면 이것이 협약이라는 것이 case by case가 좀 틀리거든요. 저희가 입지 여건을 보니까 어디는 단차도 되어 있고 계단도 되어 있고 좀 case by case가 틀립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주민들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협약 체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사업의 집행과정에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다른 질문은 내일하고 강남대로변 시설녹지 정비 공사 관계는 지난번에 결산 검사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희선국장님의 답변하는 것이나 이웅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부근에 시설 녹지 옆에 있는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둘레 제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산적 이익이 올라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적 가치가 올라가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용덕식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사전에 협약을 체결했으면 네가 얼마 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했으면 가령 주민 부담이 20억 아니라 50억도 되고 100억도 될 수 있는데 다 해놓고 나중에 20억 정도는 누가 내도 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구청은 관공서이고 그분들은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장님의 재산이라면 그렇게 나중에 받겠다, 이렇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사전에 돈 받는 것을 예상을 하고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론회를 몇 번 했다고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절차를 작년부터 받아보니까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이 원래 계획된 것이 주민들이 아이고, 우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딩이 뒤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 전면 그 넓은 도로 전면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이 빌딩이 살아나는데 이것은 뒤에서 들어오니까 빌딩이 죽은 빌딩이다, 말하자면 도시 빌딩으로서는 죽었다, 주민들이 사는 데는 이면도로에 주거지는 낫지만 대로변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하고 대로변에서 출발할 수 없는 뒷문으로 들어가는 빌딩하고는 차이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재 일동제약에서 양재천까지 가는데 보면 우측 그 다음에 양재천에서부터 저 지하도 가는데 사거리까지의 좌측 빌딩을 보면 거기 빌딩 가진 사람 제가 여러 사람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죽어 있는 빌딩이라, 그것 살려주는데 구청에서 그 협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민간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20억이 아니라 50억, 100억을 하는 김에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20억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고서 이런 먼저 구청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주면서 나중에 주민들에게 20억 정도 부담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그것은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질문하고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 때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 갈 때 틀리고 모든 것이 일이라는 것이 자기가 급할 때에 돈을 내라고 하면 얼른 내지만 자기가 다 해놓고 나서 도로 다해 놓았는데 내라고 하면 그 뒤에 그것 배짱 내미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청에서 행정의 맹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신문에 여러분이 보았지만 서울시 말단 공무원 시험하는데 9만 명이 넘어서 85 대 1인가 55 대 1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말단 공무원이 그런 정도의 비율로 들어오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을 생각하면 제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데 이 상업은 끝까지 주민 옆에 있는 사람들의 혜택이 돌아가고까지 지켜보고 어떻게 돌아가느냐 할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이 양재 논현로 시설 녹지 정비공사는 우리 금익모위원님이 단단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산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책임문제를 따지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 시설녹지 정비공사 부분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공사료 투입 관계가 어떻게 분담이 되느냐 하면 건축선 후퇴부분 이것은 자기 땅입니다. 그 다음에 녹도 포장, 보도포장 부분 이 부분만 주민 부담이고 그 다음에 차도측 보도포장하고 시설녹지 조성 공사비는 구청 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민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사를 미리 다해놓고 나중에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7억에 대해서 지금 공사계약도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가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 건물 앞에 이런 부분을 해 달라 그랬을 때 주민들이 부담할 부분을 내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구청 분하고 같이해서 공사를 해준다는 그런 말이고 지금 투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공사해 놓고 주민들한테 받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왜 지금 와서 주민들하고 협약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설계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했고 그 속속들이 부분을 저희가 설계 반영해서 공사를 일단 발주를 해놓고 공사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지 형상이나 이것이 case by case로 전부 틀립니다. 우리 서초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계단도 있고 어떤 부분은 굴곡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지장물도 있고 이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 후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협약 체결하고 돈을 받고 나면, 이것을 마치 우리 금익모위원님은 이것이 제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과장이 그런 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진희선 국장님, 금익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필요한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 책임감 없게는 전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한 푼도 안 쓰겠습니다.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면 왜 저희가 투입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녹도 부분도 있고 건축물 빌딩 앞에 한 3m인가 있고 3.5m가 있고 이쪽에 있는데 녹도부분을 보도블록을 만들고 큰 도로에서 녹지를 통해서 빌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17억이 투자된 것은 아직 공사 시작도 안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개인의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7억이 투입이 되어서 일단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한 것하고 시작 안하고 있을 때하고 생각이 다 주민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감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상당히 치밀하게 해야 되고 사전에 해야 됩니다. 사전에 협약한 체결한 다음에 해야 되고 아무리 투입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다 되는구나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혜택을 본다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7억이고 이번에 2억 9,000만원인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1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고 녹지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서 이것 우리가 반대해도 돈을 안내도 이 사업은 중단되거나 안할 수 없는 형편에 왔다 하는 것을 주민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질문할 때도 그랬고 이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다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국장이나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의 이해관계나 구청의 공공적인 이익과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되고 여기 사진을 보면 앞으로 녹지 부분도 나무 수종을 바꾸어가지고 말하자면 공원 같이 소나무를 심어라 그런 말씀을 구청장님이 하셨다는데 소나무를 바꾸겠다고, 낮은 나무로 바꾸면 그 지대가 지금은 나무가 커가지고 보기가 흉하고 나쁘지만 나지막한 나무로 심으면 공원같이 조성하게 되어서 공원을 통해서 빌딩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빌딩 가진 사람이 좋으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설명은 제가 용덕식위원님이 질문했고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고 제가 앞으로 계속 지켜본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들어봐야 지금 당장에 사업을 해가지고 결말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아까 이웅재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저는 받았습니다만 전 위원에게 도면을 주고 다음에 진행 과정도 이렇게 변했다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행이든 이런 부분에 지금 바꾸나 지금 현재로나 별 지장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건물주들이 받는 혜택이 엄청 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건물주들한테 얼마든지 더 시켜도 그 사람들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관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구청 부담도 약 10억 가까이가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우리 또 회의가 따로 또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