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은 심우열 의원님 등 열 분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재윤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김창종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 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지역주민의 선택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구의원이 되어 의회에서 활동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과연 제가 저를 선택하여 주신 지역 주민들의 기대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가끔씩 생각을 해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하늘을 쳐다보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반문하고 반성을 하곤 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에코시티 강동을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고 계시는 신동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2,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심우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청장에게 여성과 장애인 공무원채용, 구립어린이집 증설, 예산 편성전의 견적서, 규제봉 볼라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구는 1,17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 확인해 본 자료에 의하여 남, 여공무원의 성비를 비교분석 해본 결과 상당히 고무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1,178명의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33.2%, 남성공무원 66.8%의 비율입니다. 이를 더욱 세밀히 분석해 보면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급 10%, 5급 12%, 6급 13.9%, 7급 34.5%, 8급 40.7%, 9급 44.1%입니다. 성비에서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로 라면 여성의 비율이 높아져 앞으로는 남성의 채용의무비율을 정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급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적어지는 것은 아직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또한 장애인의 채용에 관하여는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현재 법정 장애인 채용 퍼센트가 2%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강동구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집행부에서 조차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채용규정에 맞추어서 채용하고 말아버리면 사기업 등에게는 어떻게 장애인 채용을 권장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기회균등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고용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동구 구립어린이집은 20개소이며 2007년 6월말 현재 정원은 1,838명 현원 1,744명 대기인원은 4,245명입니다. 여기에서 처음부터 포기하고 대기자에 등재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인원이 대기자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구립어린이집을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의 재정 형편상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운영비조차도 편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방치해야만 할까요?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동구 소재 각 초등학교의 자료를 취합해보니 적지 않은 학교가 아동수의 감소로 인하여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4개 초등학교 중 2006년에는 1,053개의 교실이 있었고, 2007년에는 1,029개의 교실이 있어 현재 교실 24개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은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신규 사업인 초등학교 내에 부설 어린이집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반듯한 어린이집이 아니라도 작은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설치 할 의지가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의 통폐합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100여개 동을 줄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암사1,4동이나 강일, 고덕1동의 합동의 예를 보면 1개동은 행정동, 1개동은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에 대하여는 각동의 효율성이 제각각입니다. 거의 운영이 안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통폐합되는 동사무소의 모든 곳을 주민자치센타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상 활발하지 못한 곳은 그 시설을 이용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견적서를 받아 이것을 근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적서를 받을 때에 비공개적으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견적을 받을 시에 집행부에서는 여러 채널을 이용하여 정보를 확인한 후 가장 좋고 예산이 적게 드는 견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런 방법에 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현재의 첨단화 되어가는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신공법이나 신기술, 참신한 아이디어의 디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비공개적으로 견적서를 받다보니 기술력도 있고 저렴한 가격의 견적을 넣을 수 있는 업체의 참여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기술, 신공법, 참신한 디자인 등 획기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하거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어 구청에 제안서를 공개적으로 보낼 수 있는 장치가 강동구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구민창안 코너가 있습니다. 구민창안 자격으로는 강동구민, 관내소재 학교 또는 직장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주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구세입 증대방안 등입니다. 그러나 이는 강동구민에 국한이 되어 있어 강동구에 거주하지 않거나 강동구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업체나 단체는 참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구청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견적서를 받으면 많은 견적서를 확보하여 처음부터 예산편성 금액을 절감할 수 있고 저렴하면서도 첨단기술 및 참신한 디자인 등의 견적서를 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저렴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남은 예산에 대하여는 시급을 요하는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려고하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여러 곳에서의 다양한 견적서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구청에 공개적으로 제안서를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구청홈페이지에 코너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 되어지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홈페이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강동구홈페이지 참여마당에서 구정참여 코너에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있습니다만 신고를 하려면 게시판 특성상 비공개 글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고센타의 기능은 예산낭비를 지적하여 개선을 유도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홈피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아! 이런 것이 예산낭비의 사례구나하고 인식을 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것입니다. 그러나 비공개로 되어있어 그런 사례를 알 수가 없어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구민창안제안 코너는 공개, 비공개 선택에서 처음부터 비공개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처음에 공개로 체크를 해 놓고 글을 등록하려는 분이 비공개를 원하면 비공개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비공개로 설정해 놓은 것은 공개적인 행정의 표본이 아니라 생각 되어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강동구 21개동의 개별홈페이지에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 우리동네 포토겔러리란에는 둔촌1동 99장, 천호4동 62장, 둔촌2동 43장, 명일1동 32장, 암사3동 19장, 상일동 18장, 암사4동 17장, 성내2동 10장, 고덕1동 10장, 길1동 6장, 성내1동 4장이 첨부되었을 뿐 다른 동은 1장도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동마다 행사 등 사진을 첨부할 사업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각동의 월별 행사표는 2007년 6월 기준으로 보면 21개동에서 성내2동만 유일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동의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나 활용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밖에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많은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겠지요. 구에서는 매년 홈페이지 등 첨단전산화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나 그 예산만큼 제대로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위와 같은 주민들의 홈페이지 활용도에 대하여 구청장은 개선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동구는 부득이 중앙선이나 안전지대에 설치하여 불법유턴이나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한 규제봉의 설치 간격은 건교부 지침에 충돌위험시설 전방의 예고구간 및 여유구간은 5~10m, 진행방향을 혼동하여 중앙선을 역주행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3~5m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규제봉의 설치는 건교부지침에 맞추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면 위에 열거한 설치간격을 최대한 넓게해서 설치하여 절약한다면 규제봉 1개당 설치비가 4만 5,456원이고 1년에 100여개를 절약한다면 450여만원은 절감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현재 볼라드에 대하여는 많은 의원들이 거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기본적인 설치목적이나 기준에 대하여는 모든 의원들은 이견이 없습니다만 설치장소나 지역여건에 대하여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물론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이 볼라드는 꼭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주민들과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 또한 규제봉과 같이 간격을 최대한 높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이제는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으므로 주차난이 없는 곳부터 볼라드 없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율에 맡겨 볼라드 없는 거리를 특화시켜 시범 운영 할 의지가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에서는 고품격강동을 위하여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성내구립도서관은 완공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강동문화예술회관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해공공원도서관은 올해 5월22일 착공되었으며 강동어린이회관은 완공되어 개관운영 중에 있고 강동노인전문요양원은 고덕동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인치매센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청장이 강동구민을 위하여 시비 등을 확보해가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열악한 강동구 예산을 보면 심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6개 이상의 사업이 완성되어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운영비가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수익사업을 한다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에 차질을 빚거나 꼭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 할 것 같은 느낌은 의회 모든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세수증대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열 의원 첫 번째로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의장으로서 드리는 것은 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다른 구청은 의회 마크를 크게 넣어서 의회 마크만 치면 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을 알 수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의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정을 해서 강동구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또 구청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아마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고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한 것 같은데 제5대 의회도 벌써 1년이 지나고 2회째 구정질문에 임하려 하니 새삼 세월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큰 공사인 일자산공원이 현재 조성 중에 있으나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구정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강동구는 지리적 위치가 그린벨트로 둘러져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린입니다. 서울시는 2003년 서울시의 약 32곳에 생태 축을 연결하여 자연적인 생태도시를 만들려는 큰 프로젝트를 발표 하였습니다. 강동구도 3곳의 생태축이 지정되어 그린웨이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그린웨이 조성을 바삐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자산 공원조성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 그린웨이 조성에만 치우치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런 눈으로 보아집니다. 일자산공원도 한 해에 다 준공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육시설이나 여러 부대시설을 조성하길 바랍니다. 분당의 율동공원이나 수지지구의 이편한세상공원 등은 아트센터나 조각공원 등을 연차 적으로 시설하여 매우 훌륭한 공원 조성을 하였다 합니다. 마포구의 난지도 공원은 초화류가 만발한 아름다운 섬에서 78년부터 93년까지 쌓인 90m의 쓰레기 동산으로 마포구의 님비시설로 추락하였다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4m의 복토를 하여 꾸민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이제 마포구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거진 갈대숲의 산책로나 골프장 등은 시민들이 하늘아래 공원으로 즐기고 있으며 요즘은 초등생의 캠핑장으로 인기가 많으며, 공원 밑에 위치한 호수의 광장과 분수 등은 마포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공원은 105만평의 넓은 공간으로 이제는 마포구의 랜드마크 생태공원이 되었습니다. 일자산공원도 자연능선을 잘 이용하여 조각의 공간도 조성하고 야생 초화류를 조화롭게 잘 심고 잘 생육 정착하게 한 후 허브공원 밑으로의 캠프단지를 조성하여야지 공원 조성단계에서 초등생의 캠프공간을 오픈하면 나무와 식물들이 안착하기 전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잘 검토 고려를 하길 바랍니다. 그린웨이라는 단어도 우리말로 숲속오솔길, 푸른 산책길, 강동 푸른길 등 한글이름을 붙여 부른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자산공원은 위치가 방아다리길의 단절된 도로를 지나야 하는 문제로 접근성에 있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1995년 2.4㎞의 방아다리길이 조성될 시 인도를 좁게 만들었고 좁은 인도의 중앙에 가로수와 가로등이 위치하여 짐을 든 상태라면 한 사람이 가기에도 걷기 힘들고 자전거를 타기에도 어려운 길로 가장 잘못 만든 길1호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훈병원이 증축이 되어 방아다리길 쪽으로 출구가 만들어지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의 신호등의 개선과 접근로 등을 편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둔촌2동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보훈병원옆의 진흥2길의 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밤이나 새벽에 길을 횡단할 때 횡단보도에는 사람다리 높이로 낮게 양쪽에서 빛을 비추어 운전자들의 시야에 보행자들이 확연히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잔여시간 표시그래프’ 신호등과 점멸등을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산공원의 주차장 시설이 설계상 30면의 주차시설로는 매우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니 진흥2길을 확장하여 지역민의 접근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부족되는 주차장 시설은 보훈병원과 진흥2길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니 연구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진흥아파트도 이름이 재건축으로 없어지는데 일자산길 등으로의 골목길의 명칭변경도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3년 6월25일의 도시철도공사계획의 9호선 노선도에 의하면, 지금 들고 있는 도면입니다. 종착역이 방이역으로 즉, 동북고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6월28일 지하철건설본부 시설관리과에서는 한국전력기관과 도시가스공사 등 여러 기관과 강남구청 송파구청 여러 관련과의 과장들에게 보낸 이 공문에 의하면 제목 ‘9호선 2단계 건설계획을알림’이라며 규모 4.5㎞에 5개역의 공사기간을 2007년말에 착수하여 2013년까지 종합운동장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공문을 접수하고 설계관리부에 문의하여 강동까지는 언제 가능한가 질문하였더니 예산의 부족으로 우선 종합운동장까지 하였으나 건교부에는 당초의 계획대로 올렸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수신자의 란에 강동구청에는 한 곳에도 통보가 없었다는 것은 구청에서 문의한 사항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9호선 동북고까지의 종착역을 보훈병원까지 연장하여 상일, 고덕 방향으로 종착역을 하든가 일자산공원역으로 종착역을 한다면 공원으로 접근성도 좋아지며 보훈병원 환자들도 병원으로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강동구청과 구청장은 이런 큰 장기적인 계획에 9호선 연장유치의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린웨이의 연결구도인 하남I.C입구의 시발점은 어느 구민이 이 곳에서 그렇게 많이 출발 하겠는지요. 그린웨이홍보글씨는 잘 해 놨지만 어딘지 자연스럽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 시발점부터 좁은 인도를 그린색으로 포장을 하였으나 효과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의 낭비성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둔촌1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난달 두 번째 일요일을 달리기 및 걷기의 날로 처음 시행하였으나 참가자에 의하면 좁은 인도로 인해 아이들이 차도로 내려오지 못하게 통제하느라 고충을 겪었다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주민들은 동북고 옆의 그린벨트로 올라가는 길로 하여 동북고 뒤편의 야산의 자연 산책로로 하여 새우재길에서 방아다리길 위에 자연생태육교를 개설하여 재건축 후에도 둔촌아파트의 작은 산책로를 큰 축의 그린웨이로 연결하는 흙이 덮인 작은 육교를 지나 일자산공원과 그린웨이로 접근한다면 아마 아파트의 품격이 더 높아지며 즉 하남I.C 사거리로 횡단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강동구 전체의 그린웨이가 더욱 자연스럽고 일자산 공원으로 접근하기도 쉬운 구민이 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5년6월 생태축 연결의 구정질의와 2007년 구청장의 동 순시 때 주장한 내용과 연계하여 일자산공원과 그린웨이로의 접근을 쉽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남사거리 인도에서 출발하여 계단으로 올라가는 지점과 거의 일치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서울숲 공원조성 등에 큰 영향력과 기술력을 가지신 부구청장님과 의견을 잘 숙의하여 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관계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강동대로 둔촌아파트쪽 1차선을 걷고 싶은 길을 만든다고 차도를 좁혀 인도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30년 전에 조성된 넓은 차도를 인도로 하려는 계획의 발상이 과연 구민들의 시선에는 어떻게 비쳐질까 심히 염려되니 이에 대한 계획도 설명을 촉구하며, 만약 이렇게 계획한다면 서울시의 방침이라 하여도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구정질문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시 느낀 문제점과 그 대안 제시를 구청장에게 질의를 하면 그 답변 또한 구청장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번 구정질의시 청장님은 서울시에서 하던 방식으로 국장들의 세부적인 내용이 더 답변에 충실하다고 하셨으나 서울시의 약 21조 예산과 강동구청의 2천억대 예산이 비교 되는 점으로 미루어 국장들의 답변서를 수합하여 청장님이 답변에 임하길 바라며 관련 공무원들은 청장의 답변은 책임 있게 행정에 반영되고 현실로 이루어지게 노력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전진단에 대해서입니다. 둔촌아파트는 2003년 11월20일날 육안안전진단이 통과되고 2006년 8월25일 정밀진단을 접수하여 지금은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단지이고 몇 번의 보완사항이 있어 지연되고 있으나 많은 수의 주민은 안전진단 평가가 불가판정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고 있어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서 자체 방침으로 만든 안전진단평가단은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사를 활용하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운영하고, 또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전문기술사가 해 줌으로 행정력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장에게 안전진단 심의권이 있으나 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가 단독으로 어려운 일을 결정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가단운영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야별 전문가의 안전진단 보고서 검증이 너무 지연되지 않는가 입니다. 물론 특수한 기술사들이나 학자들은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일에 임하겠으나 타구의 예보다 강동구의 평가가 둔촌지역 뿐만 아니라 타 재건축 지역도 매우 어렵고 그 보완이 몇 번씩이나 반복되어 재건축이 지연된다고 구민들은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이유가 재건축 규제의 융단폭격과 집값잡기 일환의 정부 눈치 보기도 포함되는 줄 압니다. 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지방에서 호응도가 낮아 빈집이 많다는 보도를 접하였고 40만호 임대주택 건설 중 70%가 민간 기업에 임대주택을 맡겨 부실로 이어지고 부도가 나면 영세한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변에는 수도권 위성도시가 동탄2지구를 포함 송파신도시까지 합치면 7개의 위성도시로서 경부고속도로를 마치 주차장화 할 우려가 있다 합니다. 이에 기존의 재건축 단지의 부지 위에 층고 완화하여 합당한 재건축을 빠른 시일 안에 재건축하게 하는 것이 집값안정이 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보장된다고 보니 정치적으로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삶의 질을 볼모로 삼지 않아야겠습니다. 저의 지역구 둔촌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진단 과정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니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셋째의 질문은 강동구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있어 그간 느낀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소식지에는 강동구가 장애인 수당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틈새계층 장애인의 10% 이상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복지행정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장애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는 미래의 장애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생을 한 순간 한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무리 위대해도 자연의 위력 앞에는 힘을 비길 수 없으며 5분 앞을 모르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란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다리만 잠시 불편해도 팔이 불편해도 우리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강동구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요소요소에 배려하고 있으나 장애인들 특히 저소득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 장애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전동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일반휠체어를 보수를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 도 없으며 전동휠체어를 몰고 나오는 장애인들이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밖으로 외출을 잘 할 수 없다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타 지방자치에서는 공공시설에는 충전소를 필히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기동성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마 과천시는 23곳의 충전소 설치를 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수리를 하는 곳을 구청에서 관리하며 비용이 비싼 부속품은 지방자치에서 부담하고 수리를 하는 시설에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지방자치도 있는 줄 압니다. 강동구는 시각장애인의 시선으로 본다며 도로에 볼라드만 심지 말고 실질적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해야 겠습니다. 휠체어의 장애인은 높이가 3㎝가 넘으면 인도로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보관할 사각틀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 시엔 휠체어 보관대도 고려를 하여 중증이나 경증이나 장애인 외출이 편리한 강동구가 되길 기대해 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질문 드립니다. 최근 동아경제면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 엘지나 삼성 현대 등의 기업에서는 최신 작품들을 출시 전 누리꾼들에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미리 수집하여 그것을 각 소비자의 지혜를 모아 실수가 없는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완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관련부서의 팀장들은 인터넷에 공개하고 누리꾼의 의견을 수렴 하는 것을 한 과정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동구도 구정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각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보완하여 현실에 옮긴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될 줄로 생각해 봅니다. 길동이나 둔촌 사거리의 조경도 클 것은 크게 디자인을 하고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키가 너무 큰 소나무보다 주변의 조경과 어울리는 모양목으로 심었다면 예산을 수반하여 개선한다고 한 강동 사거리들도 더 품격이 있고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위시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0만 구민의 뜻을 받들어 강동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강일, 고덕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당선 되어 7월 1일 강동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여가 지나고 있으니 그동안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도 많이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아쉬움과 함께 지난 1년은 매우 어렵고 분주한 우여곡절도 많은 한해 였다고 봅니다. 뒤돌아 보면 바쁘게 보낸 시간들 가운데 그동안 강동구가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나름대로 잘 추진되었으며 물론 못다 한 일도 있겠지만 성과가 좋았다고 본의원은 자평하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강동구의회와 집행부 노력의 결과로 쌍두마차를 잘 이루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구 도로 사정이 대체적으로 좋아졌습니다. 파손된 경계석은 대리석으로 바뀌고 파손되고 균열된 주택가 골목도 새롭게 포장되어 있다는 것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찬사를 보내면서 선진국일수록 도로가 깨끗하고 공원조성이 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동우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한결같이 주장한 고덕지구에 대한 재건축 완화 문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주민과의 약속 중에 강동구를 보다 품격 있고 살기 좋은 자족도시로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지만 고덕지구는 올해 처음으로 1단지가 순조롭게 착공 진행 중에 있으며 남은 단지들도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잘 진행되기를 해당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조합 측 바람은 용적률은 제한하더라도 층수 완화를 요구하는 것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다시 강조합니다. 구청장님, 층수 완화 문제는 서울시 입장도 당초보다는 긍정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구청장께서 재건축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은 기대했던 거와는 미흡한 상태로 해당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도 말씀드립니다. 물론 단지별로 차등이 있겠지만 빠르면 2008년도에 사업시행 인가하여 2009년 하반기에 이주하고 철거 계획하여 2010년 착공하는 단지가 있고, 2009년 사업 시행하여 2010년 이주 철거하는 단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2종 지역으로 용적률은 시 조례에 따르더라도 층수만은 완화하여 동간 거리를 넓혀 자연이 숨쉬는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요구는 서울시에서 고덕지구가 가장 먼저 주장한 합리적인 의견으로 고덕지역의 꿈이자 간절한 소망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층수를 완화하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을 부추겨 투기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보면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핵심기초는 투기수요 억제와 적정 주택의 적시정책 공급이라고 봅니다. 주거지 정비 시 개발이익 환수제도 이미 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으로 층수 완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서울시나 우리 구는 융통성 있는 층수 제한 완화가 추진되어 현재 2종 평균 16층을 20층으로라도 적극 추진되어 고덕지구를 선진미래형 최고의 모델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지구의 나머지 단지는 반드시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구가 쾌적하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 하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예로 다른 구 뿐 아니라 우리 구에도 20년, 25년 노후 된 단독주택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계획적인 도시계획으로 형성 되었다기보다 단위 필지별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일반 주택주거지가 불량한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80년대 준공된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시급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당시의 건설 기술로서는 50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며 그렇다면 재난 방지를 위해서라도 빠른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매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덕2단지와 바로 옆 삼익그린 12차아파트 주민 간에 갈등이 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파트내 통행로 문제로 다툼이 많았고 말뚝까지 박아놓고 통행을 못하게 하여 삼익12차 주민들에 의해 철거는 하였지만 삼익 12차 주민들은 그동안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기본계획도로는 확실하게 결정이 났는지 밝혀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재연될 가능성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역 대표로서 타당성 있는 건의를 구청장께 요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삼익12차에 살고 있지만 어느 한 구역만의 구의원이 아니고 50만 강동구의 의원이며 강일동 고덕1, 2동을 대변하는 대표로서 주민의 요구 사항은 삼익그린 12차 옆 2단지와 합병을 하여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 즉 결합개발 방식에 의한 정비를 하여야 하는데 매우 타당성 있는 조치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합개발방식이란 잘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경관 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둘 이상의 서로 이격된 정비구역을 단일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주진하자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합개발 방식은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4항에 근거한 방식으로 둘 이상의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단일구역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데 결론은 2종을 3종으로 종 상향하는 방안을 최우선하여 삼익12차와 고덕2단지 만이라도 과감하게 결합개발방식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곳 방청석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같이 한 주민들이 많은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강일동328-1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곳 면적은 약 5,000평 68세대로서 가구당 50평으로서 조합에서 토지 매입비 약 40억을 부담하였습니다. 주택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으로 이축을 위하여 확보된 토지 면적을 조합원별 균등 분할함에 따라 소규모 필지로 가구당 50평씩 계획되었으며 이곳 조합원들의 요구는 단독주택용지를 연립주택용지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곳 지역에는 사업 주최가 SH 공사가 아니고 강동구이기에 주민들 요구사항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사업에 연립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은 관계법상 위배된다고 하여 현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입 후에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땅값 상승으로 큰 혜택으로 특혜 보았다는 것 본의원도 인정을 하면서도 지난 2006년 12월 13일 강동구청 관계국장과 만난 후에 연립도 가능하다고 통보해 놓고 불가방침으로 번복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민원인들이 건교부 주택국과 서울시 도시관리과를 방문하였던 바 4층의 연립형 주택건축이 가능하다고 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덕동 215(동명공원내) 구 대양교회건물 민속의집 건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곳 건물은 대양교회 측으로부터 서울시에 새로운 대체부지에 교회를 신축하고 구 건물은 허무는 조건으로 신축허가를 받았지만 2대 때 본의원은 우리 구에 강력히 요청하여 이곳 건물에 당시 고덕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어 대수선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위치상 최적지라 생각했지만 그린벨트 내 공원에는 도서관이나 노인정은 가능한데 어린이집만은 안된다는 법 규정 때문에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곳 건물은 약 30년 전에 건축한 낡은 건물로 지난 3월 안전 진단결과 노후도가 심하여 붕괴 위험마저 있는 건물로 판정 당초에는 강동문화원으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민속의집으로 잘 활용하고 있으며 사용 단체의 이용 현황을 보면 구립풍물패 40명, 구립극단 20명, 구립교향악단 40명 오전, 오후 45명 한살림풍물패 10명, 남성합창단 40명 등 많은 단체들이 연습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문화공간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하는데 건물에 문제가 있어 시급한 증개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덕동297-1 강동구 노인 전문치매 요양원 추진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한 노인 복지 및 건강사회 특히 서민층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청장께서 계획했던 전문요양원을 2005년 10월 착공하여 2006년 10월에 완공하겠다고 강동소식지 등 여러 곳에 발표해 놓고 이제 껏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 이유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및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하여 날로 증가하는 치매성 노인과 고령화 사회로서 특히 일반 서민층 위주로 저렴하게 활용되어야 할 치매전문요양원을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급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연되는 사유도 알고는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 대체부지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의 사정으로 지연되었거나 현재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치매요양원 최적지로 첫 번째 고덕동296번지 방죽그린공원 즉 우성원 입구에 소운동장이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면적 712평의 구유지가 있다는 것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위 여건상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둘째로 시립양로원내 공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로 암사동 성모병원 위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심각한 것은 강동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로 전체인구의 6.5%에 행당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 내 치매 지원센타가 서울시에서 선정되어 별관 동 3층 건물로 대지 232평 규로 증축 되었지만 보건소 치매 지원센타의 역할은 치매조기 검진과 치매 예방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치매환자가 입소 치료받는 곳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요양원은 치매환자가 입원을 하여 치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 맞습니까? 맞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구 치매요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하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주민들께서 이런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주민들 뿐이 아니고 구 전체를 위해서 아주 성실한 답변과 또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그러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고덕1.2동 강일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달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의 보다 성숙된 발전을 기대하는 충심에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구성과 형태는 기관 분립형(대립형)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두 기관에 분담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주민에게 책임을 높이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결기관인 구의회와 집행기관인 구청장과 그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두 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이며 합의제적 최고 의사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위로부터 수행해야 할 기능 권한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의 주요기능은 조례제정권, 예산결산권, 행정감시권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시간 관계상 조례제정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제정 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에 관해서는 수권조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를 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의 사무위임 위탁, 단체의 기관 설치와 운영, 지자체 채무 특별회계 사용료징수 공공시설의 설치 등 재정에 관련된 사무, 지방세 수납 등 지자체 전반에 걸친 조례 등의 제정에 관한 기능과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업무는 법령 조례에 근거해야 함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와서 구청에서는 조례의 근거 없이 선시행 집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152회 임시회의시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국별 사무분장조정, 부서신설 및 명칭 변경, 동사무소 통합 운영에 따른 변경 등이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서 신설 등은 그 추진반이 기 구성되어 운영 중으로 구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당연히 가결 될 것을 전제로 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둘째,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제정전에 구청에서는 회관사용료를 기 징수중에 있고 회관 근무인원 역시 기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 집행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에 아무런 근거 없이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집행한 사례 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조례의 미비, 법령조례에 근거 없는 집행 등의 사유를 들어 미료로 의결하였으며 이는 상임위원회의 타당한 심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자태그 부착차량에 대해서만 주차요금 할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그 시행에 대한 대주민 홍보는 개정 조례안 제출전에 기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조례개정을 전제로 사업 시행에 들어 간 것으로 간주 됩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다행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만 만약 부결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볼 때, 거주지주차,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주차관리와 이용 주민들에게는 큰 혼란을 야기 했을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부결시킨 의회에 전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차장 이용 주민을 인질로 한 “마음대로 해보라” 라는 식의 대 의회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제정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 넘어왔던 것이 저간의 사정 이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는 대 의회에 대한 고유기능권한 침해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구청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독립적 관계이면서 상호 의존적이며 또한 상호 통제하는 관계입니다. 두 기관 상호간에 기능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그런 관계는 결론적으로 존립할 수 없고 결국은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의회의 고유 기능권한 침해는 결국은 의회를 경시하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의회의 고유 기능권한 침해는 결국 의회를 경시하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본의원이 판단합니다. 재 강조합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불신임 받는 것으로 귀결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의회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 침해 사례는 의회를 경시하는 인식에서 비롯 되었다는 것이 본의원의 시각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반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대 의회 권한에 대해 침해 내지 도전하는 사례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권한 침해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청장의 확실한 약속이나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 민원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 된 지 벌써 20여년을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그에 따라 민원의 내용도 다양화 되어 가고 또한 집단화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결국 강동구 주민들로부터 나옵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은 지방자치의 존립 목적이고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또한 “주민”은 지방자치에서 “주권자” 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지방자치에서 구청장이나 구의원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가집니다. 주권자인 주민이 자기들의 이익 침해나 생활의 불편이 초래 되었을 경우 주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한 수권자인 구청장이나 구의원에게 면담을 원하고 직접 민원을 호소하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민원인의 바램을 힐난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구청의 일부 간부가 있음은 실로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근본개념을 모르는 소치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구청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앞서가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민원 자체의 “적부”를 판단하여 친절하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주민들이 구태여 구청장, 구의원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2005년 제131회 2차정례회의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무원들의 해외 견문을 넓히는 예산증액을 요구했고 구청장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여 교육훈련비가 대폭 증액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 라 직무교육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의 간부들은 대주민 민원해결 자세는 적극성이 미흡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서 언급한 간부의 실명을 거론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지방자치 시대 민원해결에 있어서 일부 편향되고 오도된 자세를 가진 간부의 인식 변화와 사고의 전환을 위한 보다 확고한 구청장의 의지와 수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을 의회운영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강동구 어린이회관이 약 100억을 들여서 전국 최초로 강동구 예산만으로 건립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의회의 승인이 없었다면 과연 약 100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지었으면 준공전에 5월 1일날 개관식을 가질려면 4월쯤에 조례를 의뢰해서 구의원들의 생각이 과연 어린이회관을 만들어 놓고 어린이집에서 오는 원생들한테 3,000원을 받을 것인가, 2,000원을 받을 것인가, 1,500원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회의 조례 제정권입니다. 그런데 이미 3,000원씩 받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조례 통과도 않고 구청에서 받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과연 지방자치법에 맞느냐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현재 사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이 이러한 조례제정권을 여러 건 침해하고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뒤늦게 조례를 상정해서 과연 통과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시각입니다. 이런 점을 구청이나 또 구청장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인지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충분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본 의장이 오늘 구정질문은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자세가 오지않는 공무원도 있고 또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졸고 있는 공무원도 많이 있다, 이러면 뭐하러 옵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꾸라는데도 의회가 잘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오후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다섯분의 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실시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빠진 부분은 해당 국장이 보충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의 가능한한 보충질의가 없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동구의회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서현숙씨 외 한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부의장인 제가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동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를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금년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정례회에서 구정을 되돌아 보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심우열 의원님,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 안계만 의원님, 박재윤 의원님,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등 모두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정숙 위원장님 언급하셨듯이 가급적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했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을 제가 이해가 갑니다. 또 그렇게 할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상한 답변을 드리다보면 해당 국장이 답변할 때가 낫겠다 싶을 때는 제가 국장에게 의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저는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께서 각 국장들도 출석하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가급적 구청장이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한도내에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소상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맨 먼저 심우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성과 장애인 공무원들의 채용과 승진이라든가 이 분들의 역할과 이런 여러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구립어린이집 증설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 공실을 이용한다든지 또 통합된 동사무소에 남은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구립어린이집의 증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질의를 해 주셨고 예산편성전에 견적서를 공개해서 좀 더 예산 편성단계부터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견적서를 받는 방법을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구청과 동사무소의 홈페이지가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볼라드 및 시선 유도봉에 대해서도 이것이 볼라드 없는 가로를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제안과 함께 걱정을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강동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운영이 될 경우에 운영비 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6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제가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을 앞으로 어찌할 것인가 이것은 아마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 사항이실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밝히고 또 신규 운영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같애서 구청장의 의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에서는 구립 어린이집 20개소, 직장 1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14군데, 가정보육시설 71군데, 총 206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7,448명의 아동이 현재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강동구가 과연 유아복지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숫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유아복지 예산은 232억입니다. 전년 대비 24%증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 회계 전체 예산의 12.3%를 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232억중에서는 국비에서 30억을 부담했고 국비는 지난 해 대비 13%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시비가 85억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117억 이게 구비입니다. 순수 구비가 117억이 들어가서 전체 예산 232억이 보육예산으로 들어 갔습니다. 저는 보육예산에 관한 한 강동구가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보육사업에 대한 의지가 어느 구 보다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절대 금액으로 보더라도 적지 않고 또 우리의 재정형편에 비해 본다면 보육예산에 대한 우리 강동구에 관심은 다른 어느 구에도 뒤지지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전액 구비를 들여서 강동어린이회관을 건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보육사업에 대한 강동에 관심과 적극성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유아인구는 0세부터 5세까지를 따질 경우에 2만 2,709명입니다. 전년 대비 4. 9% 감소했습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아동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48명 이것도 전년대비 0. 8% 감소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 전체 보육수는 얼마냐 8,267명입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보육정원이 얼마냐 9,419명입니다. 누구나 지금 맡기고자 할 경우에는 맡을 수 있는 시설이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현원은 정원을 보육수로 나눈 수급률은 113. 9%이고 정원대 현원의 비율은 79%입니다. 물론 현재 구립 전체가 20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따지면 편중 되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일동, 둔촌1동, 길1동, 길2동, 암사1동, 명일2동 6개동에는 동 자체에 구립이 없습니다. 앞으로 강일동과 둔촌1동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구립시설 확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수요와 예산형편을 보면 지금 구정책으로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구청장으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빈 교실이나 또는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운영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통계적인 추세와 또 우리 민간어린이집의 발전상황 등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절대적인 많은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민간 보육시설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 투자대비 효율이 더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구립어린이집 시설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구청장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나 서울시에서는 구립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립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비유도 합니다. 구청장이 구립 음식점을 만들어서 구청 앞에다가 설치를 해서 직원들 다 구청 봉급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음식점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공무원 봉급주고 구청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설렁탕 한 그릇 1,000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럼 계속해서 더 늘려야 겠습니까? 물론 제가 드는 비유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물론 이 음식점과 보육시설을 한꺼번에 똑같이 놓고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말씀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별도로 돌본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말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오로지 잘 살든 못 살든 운이 좋으면 들어가고 운이 나쁘면 못 들어가는 이런 구립운영을 한다면 모든 어린이집이 구립으로 바뀔 때까지는 이 구민들의 불만은 저는 안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첫째로 민간에 가 있든 구립에 가있든 다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들이랑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제도를 보면 불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공평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어느 쪽이 쉽겠느냐 구립으로 다 늘려가은 게 좋겠느냐, 물론 우리가 예산만 넉넉하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형편 지금 일반회계 10%넘는 보육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늘려가는 것으로는 아마 구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늘려봐도 역시 대다수 아이들은 민간에 가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심의원님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더 정책적 논의를 거쳐야 되겠다해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많은 시설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을 끌어다가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짓고 있고 도서관 사업에도 국비 시비가 들어가 있고 물론 어린이회관 같이 우리 구비로만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노인 전문요양원도 역시 시비가 들어가고 문화예술회관도 100억이상의 국·시비가 들어올 겁니다. 많은 시설을 지어나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운영단계에서 문제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시설들의 운영비는 구 재정에 일정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안될 수가 없겠죠. 구청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강동이 광범위한 개건축과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 개발사업과 민간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그것은 주거 수준을 높이는 것이지 그것이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인프라 수준을 올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 강동이 낙후된 공공 인프라를 민간 아파트만 수준을 올려놓고 안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아파트만 재건축한 강북의 모 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곳은 재건축이 끝났기 때문에 아주 인기있는 주거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균형이 깨졌을 경우에 아무리 민간 아파트가 고급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살기좋은 지역으로 인정을 못받는다는 것을 저는 몸소 봤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있고 모든 재건, 뉴타운 사업으로 주거지역이 아주 업그레이드되면서 고급화되는 이 순간에 강동 공공부문 우리 의원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공급해야 될 공공인프라를 소홀히 한다면 아마 몇년내로 우리는 후회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강동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서울시 예산, 정부예산을 끌어다가 지금 일자산 공원 330억이 넘는 돈 우리 구청돈 1원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암사공원 그거 전부 국·시비로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마땅히 이 기간 동안에 빨리 부족한 우리 인프라를 보강해야 되고 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제 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심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운영비도 아울러 걱정해야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나 운영비에 대한 걱정을 안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구청장은 장기적으로도 우리의 일반 경상비를 줄이는데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라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동통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도서관이 생겨서 직원이 늘어나야 되고 어린이 회관 직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부 새로 고용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요의 변화가 오고 있죠. 늘어나는 분야가 있고 줄어드는 분야가 있는데 줄어드는 분야에 직원을 옆으로 조정해 주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저 전보발령나서 가면 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해서 나가는 직원들과 새로운 직종에 직원들이 새로 채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상비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하고 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사용자 부담을 부과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예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안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사용자가 공익적 범위내에서 자기 부담을 다하고 거기에서 미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투입하고 그래서 예산부담 부분을 최소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 등 가급적 모든 경상비 부담을 절감하고 또 안써도 될 예산을 줄여서 새롭게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을 해서 적어도 우리 강동이 힘들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 시설비도 있고 만들어도 주는데 운영비가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구청장이 경상비를 줄이는데 노력을 해서 운영비 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일자산에 공원이 잘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접근성 문제를 보완해야 되겠다 하면서 진흥2로를 확장해야 되겠다, 또 둔촌 1동에서 찻길 건너야 되기 때문에 육교를 만들어서 쉽게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두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지하철 9호선 우리도 연장해서 강동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문제, 또 둔촌 아파트 안전진단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자산 접근성 문제, 진흥2로 문제, 둔촌1동으로부터 넘어가는 육교 문제,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거기다 지하철 9호선 문제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로 일자산공원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좋은 시설이 만들어 졌는데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자산 공원조성 사업을 만들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그린벨트 관계 변경심의 신청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뭘 우려했느냐 하면 거기 주차장을 많이 짓지 말라는 겁니다. 솔직히 구청장은 조금 더 지을려고 했습니다. 더 만들려고 한 것을, 쉽게 말하면 수정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원에 차타고 올 정도의 공원이 아니라는 거죠. 일자산 공원 정도면 주변에서 걸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 해서 사실은 주차장은 노인이라든가 어린 아이라든가 또는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용으로 최소한의 주차장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접근을 편하게 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우리 위원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진흥2로를 예로 들으셨는데 앞으로 둔촌동 쪽에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보면 참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내동쪽에서부터 둔촌동을 관통해서 일자산 공원까지 가는 길을 편한 길을 많이 만들어서 이 길로 가면 아주 쉽게 걸어갈 수 있겠다 하는 길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진흥2로 같은 곳은 전형적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협의반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둔촌1동 둔촌 아파트에서 넘어가는 거 그것도 사실 넓은 길을 건너서 간다는 게 아주 불편합니다. 육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언제 만드느냐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둔촌아파트는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계획중에 있습니다. 건물 배치를 여하에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자칫 만들다가는 아마 후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재건축 배치 계획과 아울러서 함께 배치해서 재건축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구청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산 접근성에 대한 문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지하철 9호선은 제가 이전 답변에서도 한 번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현재 김포공항에서 송파구 방이까지 이게 38㎞ 길이에 큰 사업입니다마는 본 계획은 2001년도부터 2016년까지 끝내게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포공항에서 논현동 구간 2009년도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는데 다소 늦어지는 것같이 제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구간을 추진중에 있고 추진에 전혀 문제 없고 다만 추진기간만이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참 아깝죠. 이게 방이동까지 오고 우리 강동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강동에 전략적 교통정책은 시청쪽으로 가는 거와 강남쪽으로 가는 것을 편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청쪽은 지하철 5호선이 놓아져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명일동, 길동, 둔촌동 사시는 분들이 강남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지하철 타면 몇번을 갈아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목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강동으로 끌어들일려면 거의 유일한 대안이 둔촌로입니다. 지하철 같은 엄청난 공사비를 산길 속으로 오라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둔촌로는 이미 5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안이 뭐겠어요? 방아다리길인데 한쪽이 그린벨트인쪽을 그런 도로를 ㎞당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 가는 이런 사업비를 건의한다는 게 구청장으로서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대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호선에 대한 욕심, 아직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그러나 이것을 돈을 투자하는 서울시나 정부가 설득력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지 막연히 우리 쪽으로 끌어 달라는 얘기는 절대 추진이 안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9호선 어떤 방법으로든지 혜택을 누리도록 지금도 연구중에 있다, 오늘은 속시원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둔촌 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안전진단 문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7월 14일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비구역지정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층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서도 제가 이걸 받아들인 이유는 정밀 안전진단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고, 지난해 8월 16일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추진위원회측에서 해서 우리 강동구에 접수가 됐고 또 안전진단 용역을 경쟁입찰로 발주 해서 지난해 12월 말쯤 결과보고서가 우리 구로 제출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보고서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4차례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하게 되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 둔촌아파트는 단순한 하나에 아파트가 아닙니다. 건축물 구조도 중층, 저층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구조도 저층아파트는 조적조 벽돌로 쌓은 동도 있고 라멘조 철근콘크리트조도 있고 일자형(판상형)도 있고 탑상형(타워형)도 있고 이런 아주 복합적인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구조별로 표본조사를 통해서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이 하나하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좀 지루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간이 너무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걱정은 시간이 아니고 안전진단 통과입니다. 안전진단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완전히 그 동안에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 둔촌아파트가 다른 고려를 안하고 구조물의 안전성만 따진다면 굉장히 안전한 데입니다. 그것을 유지 관리비라든가 다른 요인을 설득해서 안전진단을 통과할려고 하다 보니까 평가단에서 요구하는 보완 수준을 전부 새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다만, 7월 중으로 이번달 중으로는 완료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결과를 위원장님과 함께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 의원께서는 고덕2단지 전체적으로 고덕지구 재건축 문제 전체에 대해서 관심 표명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고덕2단지와 삼익12차 간에 결합 개발방식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셨고, 강일동에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68세대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연립주택을 원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고, 대양교회 옆에 우리가 민속의 집이라고 부르는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고덕동 치매요양원 착공이 왜 안 되는지 이렇게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덕단지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삼익 12차와 결합 개발방식을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그리고 고덕동 치매요양원 문제도 최근에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고덕과 둔촌의 문제가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특별히 고덕에서 층수를 좀 풀어달라는 게 절박합니다. 제가 지금 조합에서 가져온 안을 보더라도 층수를 평균 16층으로 묶어 놓다 보니까 이 배치계획이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걸 조금 층수만 완화하면 훨씬 규모있는 또 배치도 훌륭하게 나올 수 있는데 주민들과 똑같은 생각을 구청장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5월달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침을 하나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토지를 기부채납을 충분히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공익 기여를 하거나 또는 현상설계를 통해서 아주 경관이 우수한 설계안을 가져 온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층수를 완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층수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에 전달하고 요구를 하고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결과 평균 16층이라는 것을 얻어 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도 모자르다는 안에 대해서 서울시 뿐만 아니고 공동건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발표가 나고 나서 구청장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진위를 파악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고덕같은 경우 둔촌같은 경우 새롭게 층수 문제를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담당자들 또는 관련 당국자들과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론으로는 이게 맞지만 그 방침에 대전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획일적으로 전부 올려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상황을 봐서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단지는 올려 줄 수도 있고 어떤 단지는 올려 줄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정부가 부동산값에 대해서 곤욕을 치르고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가게 된 것을 정부 뿐만 아니고 국민모두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특정 지역에 층수를 완화해 줄 경우 이것이 부동산값에 다시 불을 지르는 결과를 가져 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스러운 후보지역 속에 우리 고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이 발표됐다고 해서 곧 층수 문제를 완화해 주고 종을 풀어 주리라고 바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덕단지 조합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소상히 설명을 하고 각 주민들과 상의해서 조합장들이 판단해서 한번 그런 시의 정책에 맞춰서 풀 수 있는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데는 시도를 하고 또 지금 나와 있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데는 가고 이것은 각자 판단해서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구청장은 도와 주겠다 이렇게 조합장들하고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들이 지금 나름대로 판단해서 어떤 단지는 우리는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시도를 하겠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단지는 우리는 평균 16층으로 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판단은 주민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 어느 쪽으로 판단을 하든 저는 그 방향에 맞춰서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주민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좀 늦어지고 있다, 제가 보기에도 답답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자꾸 지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지어놓고 나서 평가를 받고 고급 주택단지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검토할 게 너무나 많다는 얘깁니다. 우선 급히 가는게 좋다고 생각하고서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을 전문가들이 지적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 걸리는 기간은 저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이것을 정리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덕2단지와 삼익12차 결합 개발방식을 검토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깝다, 이걸 따로 가야 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야 단지가 전체적으로 살텐데 아주 안타깝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고덕2단지는 이미 2004년도에 안전진단이 통과 됐고 또 2006년도에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이 우리 구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삼익그린 12차는 1986년도 6월 25일날 건축공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2016년이 되어야 재건축 요건에 들어 가는데 만약에 이것을 결합 개발을 한다면 주공2단지가 2016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되지요, 과연 이것이 주공2단지 주민께서 과연 동의가 되겠는가 이것이 구청장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문제를 구청장이 정할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두 지역간의 시간적 편차가 근본적인 원인인 것을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갈등 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제는 상당히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양쪽 주민들이 양해가 되는 선에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덕동 치매요양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전에 구청장 될 때 공약으로 내건 사항입니다. 저는 지금도 치매 문제는 가족에게 맡길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데 대해서 조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2004년도에 구청장이 돼서 2005년도에 토지매입비 43억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토지 소유자인 우성 재단에 갈등 문제 이로 인한 소송 문제로 인해서 이 땅을 저희한테 팔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기본재산 청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한 겁니다. 소송 붙은 땅을 어떻게 허가를 내 주겠는가, 그래도 구청에서 공공 예산을 공공 사업에 쓰고자 하는 땅에 소송이 붙은 땅을 사서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사실 기다렸습니다. 다른 대안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좋은 땅이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드신 땅에 만약에 제가 대안으로 선정을 한다면 아마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반대하실 분이 꽤 나오실 거고, 또 먼저 예를 드신 소공원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한 건데 공원 부지입니다. 이 공원 부지에는 그런 것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돈 안 들이고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못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소송 문제가 다 끝나서 서울시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다시 토지매입비를 의회에 신청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바로 평가해서 토비매입을 금년내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고 앞으로 치매 문제에 대한 큰 전환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것을 구비를 굳이 들여서 할려고 했던 이유는 정상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감당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내는 시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도대체 몇 %나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100만원 넘지 않는 그러면서도 모시고서 죄스럽지 않은 그런 품위 있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 시설에 들어갔을 때 쓸 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 없어서 못 들어가는 분이 안 나오시게 된 것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큰 발전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생각에 장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시설에서 이제 짓기 시작할 겁니다. 종래에는 민간시설에서는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간시설에서 많이 요양원을 지을 것으로 움직임이 벌써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땅을 사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투자하고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확보하면 서울시에서 4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70병상은 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비의 일부를 또 대야 됩니다. 과연 이것을 순수 예산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민자를 동원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는 우리 강동구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그런 불행한 일을 닥쳤을 경우에 다른 데에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겠다라는 그 목표는 조금도 변함이 없이 이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의원께서 출산 장려 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출산 지원금이나 또는 건강보험료 같은 것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고, 선사로 주변에 가로수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좀 개량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고덕산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를 건의해 주셨고, 끝으로 암사동 452번지에서 462번지까지 주로 제가 알기로 암사1동 쪽이지요, 건너편쪽은 3종인데 왜 여기는 2종인가 하는 문제, 형평에 안 맞다 해서 앞으로 조정할 의향이 없는가 이렇게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은 정책적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고덕산 공원 문제도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여러 구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화 해서 한 10만원을 장려금으로 주겠다, 여러분 10만원 주면 안 낳을려고 했던 걸 낳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이것은 걱정의 표시지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구에 의원님들이나 구청장이 출산 장려에 대해서 관심 표명을 하자 그런 뜻으로 저는 보지,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육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왜 아이를 안 낳을려고 할까,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다 해야 하는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또 사교육비가 너무 드니까 아이를 하나 길러서 성인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뭐, 그런 것이 원인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의 부활 문제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아이 기르기를 좀 편하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육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보육 예산을 충분히 넣고 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예산이 더 우리가 능력이 생긴다면 더 넣을 의향도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회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 하겠다고 많은 또는 지방에서까지 와서 보고 있고 심지어 이용하겠다고 강남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 하겠습니까? 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18개월 됐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쩔쩔 맸는데 너무너무 좋다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든 기회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신 부모님들이 편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는 저도 같이 걱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또하나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문제만 하더라도 이 문제는 이게 만약에 강동의 문제만이냐,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들에 대한 여러가지 보험이라든가 건강상에 지원을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것을 만약에 구별로 다르게 할 경우에 또 그것은 실효성에 문제도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낳을 때 1,000만원 주고 매달 20만원씩 주겠습니다 하면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럴 경우에 우리는 주민등록 옮기기만 하면 줄텐데 이게 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문제는 이렇게 좁은 땅에서 쉽게 이사 다닐 수 있는 땅에서 구별로 차별화를 둔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여유를 부릴만한 구라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는 예산이 많다 그래서 우리 구에 사는 아이들은 특별히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옆 구에서 오겠지요. 그러나 우리 강동이 과연 그럴만한 여유를 부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출산 장려라기 보다는 아이를 기르기 편한 강동을 만들겠다는 뜻에는 전적으로 우리 의원님과 동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해서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어떤 구는 열 번째 출산하면 3,000만원 준다고 그러는데 중구가 그렇죠, 열 번째 출산하면 3,000만원 주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열 명을 낳아라 이거죠, 그럼 3,000만원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전체의 정책 과제로 봐서 우리 구에 맞는 그런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고덕산 공원 문제, 이거 언젠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자산 서울시비 3백3십몇억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님 관할구역인 암사역사생태공원 그건 500억짜리입니다. 그건 구비 안 씁니다. 오늘 바로 지금 오기 전에 제가 결재를 하고 왔는데 정부에서 땅 구입비 50%는 대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500억이면 250억은 이제 정부에서 대는 것이 확정이 된 거죠. 사실 공원 만들 때 제일 힘든 게 돈입니다. 우리 3만 5,000평짜리 땅에다가 우리 돈 들여서 어떻게 만들겠어요. 저는 이 쪽에 일자산이 있으면 저쪽에 암사역사생태공원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자산에만 지금 땅 사는데 2년 걸렸고 이것 완성하게 되면 사실상 한 4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암사역사생태공원 땅 사는데 저거 꽤 걸릴 겁니다. 또 이제 설계는 돼 있습니다만 시공하고 하다 보면 저것도 아마 실제 한 4년쯤 걸릴 거예요. 그게 끝나야 그 다음에 고덕산으로 아마 목표를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덕산도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언젠가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것 하나하나 해 나가는 과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사이에 낀 게 뭐죠? 명일근린공원도 저거 다 개인 땅 아닙니까? 저걸 지금 우선 급한대로 문화예술회관 짓는 쪽부터 우리가 사이에 들어갔는데 그거 몇십억 들어갔어요. 시에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산 끝나고 암사역사생태공원 끝난 다음에 우리가 고덕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 순서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해를 해 주시고 최근에 이제 거기 철조망을 개인 재산에 쳐놔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셨는데 여러분도 입장 바꿔서 개인 입장으로 보면 또 수긍이 가잖아요? 내 땅인데 세금은 받아가고 보상은 안 해 주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일자산 쪽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철조망을 친 이유는 빨리 내 땅을 보상해십시오 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안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를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분들도 아주 흔쾌히 양해를 해 주셔서 그걸 풀었지 않습니까? 이런 저간에 사정도 바로 그런 주민들의 뜻이 표출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순서에 맞춰서 우리 힘에 닿는 데까지 고덕산 공원도 계획된대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조례제정권 등 지방의회 고유 기능을 침해하는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 라는 걱정을 해 주셨고 두 번째로 집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구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직원이 있다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지적은 100% 옳으신 말씀이죠. 그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례제정권은 예산 승인과 더불어서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조례 승인 받고 예산 승인 받는 겁니다. 지금 몇 가지 예를 든 것을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실만한 이유가 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서 조금 늦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조례가 확인된 뒤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변명을 드리면 사실 전 단계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이 추진되는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좀 쉽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조례 제정이 완료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집단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가끔 의원님들이 우리 민원건 관련해서 구청장이 우리 주민들을 만나달라고 여러분들이 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선출직들이 주민의 의견을 대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서 직업공무원들과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구청장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 있는 간부들이 전원이 그렇다라는 지적을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일부가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우리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역할을 이해를 시키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소관 국장들이 나와서 다시 또 소관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혹시 궁금하시면 추가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구청장이 다시 나와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께서 대체적으로 아주 소상하게 약 1시간 정도에 걸쳐서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계획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아직 발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고 또한 오전에 의장님께서 좀 걱정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우리 부서장님들도 아주 경청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내 부서와 관련이 아니더라도 타 부서의 건이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장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부의장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국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장님께서는 가능한 한 구청장이 모든 답변을 바랬는데, 해당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도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니 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한한 행정관리국 산하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과 오늘 본회의 사회를 맡으신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심우열 의원님 그리고 안계만 의원님,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외 추가적인 사항만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우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채용 그리고 지위 향상 문제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의향에 대해서 우리 남녀공무원의 구성비는 물론 공무원 직급별 남성과 여성의 비율까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하시면서 여성공무원의 간부직 공무원의 수가 절대 부족하니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이나 예우 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법정 수치 이내의 2% 이상 장애인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법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공공분야에서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고 그 비율을 높임으로써 민간 분야에도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그러한 공무원 채용 제도를 강동구에서 도입할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채용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구에 공무원은 전부 서울시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지금 간부직 공무원이 대부분 연령층이 50세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공무원 채용 제도에는 남녀의 어떤 특별한 성 비율을 맞춘다거나 하는 제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가 지금보다 휠씬 적었던 시대이므로 기본적으로 장기 근무한 공무원의 숫자 중에는 남성이 절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지자제가 됐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신규 채용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공채 의뢰를 해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또는 우수한 인력을 서울시에서 지역 안배를 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상대로 채용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또 그 우수한 인력을 우리가 배정받아서 구민에게 서비스 향상에 질을 높이는 그러한 측면도 있음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총 공무원에 대한 여성 비율이나 직급별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커지고 앞으로 몇년 후에는 간부의 절대 다수가 여성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것이 불과 앞으로 몇년 이내에 닥쳐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러나 현 시점에서 여성의 간부직 비율이 적음을 감안, 여성으로 인해서 승진이나 예우를 받는데 절대 불이익하거나 하는 사례는 절대 없도록 인사상 운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공무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2%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뽑는 인원은 거의 없고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장애인 비율에 맞춰서 각 구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장애인 숫자를 많이 받는다면 또 타구에서 장애인 구성비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감안해서 채용면에서나 현재 재직 근무자에 대한 예우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홈페이지 운영상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별로 월중 행사표를 게시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사진에 대한 게재의 숫자가 동별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서도 시스템적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다듬어주고 가꾸어주고 그 다음에 동장 자체로 입력을 한다든지 자료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속으로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해서 동사무소에 동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접근 가능하고 항상 최근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통합에 따른 잉여 청사를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잉여 청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님께서 지금 대양교회 구민속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민속의 집의 태동의 역사 또 지금 활용하는 면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기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물이 오래 되고 낡고 해서 일부 안전도 검사를 해 본 결과 위험의 요소도 다소 내재돼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대양교회 즉 민속의 집이 공원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반 지역에 있는 것과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그 장소에 어느 용도의 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공원내에 적합하며 그것이 우리 구 시설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 결정 되면 관계 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심의도 받고 설계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 또는 안전성이 있는 건물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현재 그 건물을 위험도에서는 조금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준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붕괴나 이런 것이 되지 아니 하도록 그런 선에서만 다듬어 가지고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당분간은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구의회의 권능과 그 다음에 집단민원 처리에 대한 구 간부의 긍정적인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고 이 분야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는 구의회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구에 인사와 조직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서 청장님의 마인드에 맞춰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관리와 교육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구의회에서 의원님께서 느끼는 바와 같이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 담당 국장의 부족한 소치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더욱 더 구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설명회라든지 또는 시행 전에 모든 것을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는 면에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또는 안내 또는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행정관리국 산하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용입니다. 심우열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편성하면 보다 더 알찬 예산편성이 될 것이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미래에 소요경비를 예측하여 편성하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미리 공개적으로 견적을 제출받아 처리하게 되면 개별사업에 따라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낭비요인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 보면 각 부서에서 산출기초 자료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설계가 끝나야 소요경비가 산출되는 경우나 또 일치되는 기성품이 없는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유사상품의 가격으로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타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시장 가격이나 거래 가격 등을 조사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은 집행할 때는 반드시 경쟁 절차를 거치거나 수의시담를 통해서 우리 구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은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어서 물가상승 등 인상 요인도 충분히 감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공급할 의사로 제출한 견적가격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소요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수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홈페이지에 구민창안 제안 코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등록자가 공개, 비공개 여부를 선택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비공개란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등록자가 공개를 원할 경우 다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공개를 유도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수한 창안이나 제안의 경우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자가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공개란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도록 수정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신고자의 정보보호 및 허위신고의 남발방지 등을 고려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이 공개여부를 신고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용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한식입니다. 소관 사항중 대부분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 수리할 곳이 없고 또 충전할 곳이 없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 사례도 소개해주셨습니다. 또 자전거 보관대 설치시에 휠체어 보관대도 같이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애인보장구중에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의 수혜자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에게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2005년도에 22대, 2006년도에 50대,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로 47대로서 모두 19대를 지원했고 예산은 약 2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밧데리는 전기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집에서도 충전할 수 있을 텐데 밧데리가 다 돼서 교환을 해야 된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기계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 현재까지는 구입처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구입처까지 안가고 가까운 곳에서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보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보관대 휠체어 보관대도 같이 설치하는 이런 문제는 통상 가정에서 휠체어가 이동할려는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되는데 자전거 보관대는 중간에 있는데 그래서 이용이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문제는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한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을 단독주택 용지에서 연립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1992년도에 상일동 304번지 중부고속도로 주변의 304번지 2호가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지역은 다시 주차장으로 결정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서 동시에 해제되었으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강일동 328번지 1호 일대로 지역을 옮겨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다시 이 지역이 2003년도에 강일도시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그런 도시개발 환경에 의해서 사업이 복잡하게 추진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지역을 연립주택단지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되면서 강일도시개발사업 계획에서 단독주택지역으로 획정이 되었습니다. 가구당 면적은 165㎡입니다. 요즘은 도량형 단위가 미터법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와 또 기존에 사용하던 평으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 규모가 165㎡, 50평 규모로 획정이 되었는데 이 50평규모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게 될 경우 이 지역은 건폐율이 50%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150%에 이르게 되는데 50평 대지에 건립하게 될 경우에 바닥 면적 25평의 3층 규모 단독주택이 건립되게 됩니다. 이런 규모의 단독주택은 쾌적한 그러한 주택의 규모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없느냐라는 그런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느 의원으로부터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사항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대지 규모가 165㎡, 50평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연립주택을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판단을 하고 당시에 조합의 임원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조합원 임원들에게 연립주택을 꼭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만약에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다면 조합에서는 생각이 어떠냐라는 것을 일단 타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연립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립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부터 시작된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정비사업으로 시작되어서 연립주택으로 지을 경우에 한 70여평 규모의 큰 평의 연립주택을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SH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층 주택단지와 고층 주택단지를 또 다양하게 배치를 하겠다는 본래의 또 의도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연립주택을 짓는 방안보다는 단독주택지 50평을 두 개를 합쳐서 한 1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규모가 큰 고급의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대안이 아니겠느냐라는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과 또 S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안이 차질없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암사동 462번지에서 485번지 또 457번지까지의 고덕동길 주변지역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사동 462번지에서 457번지에 이르는 지역은 암사3동과 암사1,4동 사이를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는 폭25m의 고덕동길 남측지역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 강동구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고덕동길 북측지역 그러니까 암사3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덕동길의 남측지역 암사1동 지역은 2종 12층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같은 간선도로 주변인데 왜 북측 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남측지역은 2종 12층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느냐라는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세분화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상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역의 위치 여건에 따라서 1종, 2종, 3종 그리고 2종은 다시 7층 지역과 12층 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해서 그러니까 전부 네 가지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그 지침의 내용은 주로 그 위치가 주변에 도로 여건이 어떠냐 또 그리고 기존 건물의 형태가 어떠냐 또 장래의 발전 방향이 어떠냐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고덕동길의 북측지역은 이미 고층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있고 또 층수가 다소 높은 상가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서울시의 종세분 매뉴얼에 의해서 3종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 고덕동길의 남측은 주로 4층 이내의 저층 주거용도의 건축물들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서울시 매뉴얼에 따라서 2종 12층 지역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덕동길 남측에서 더 내려가서 말하자면 내부지역입니다. 간선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내부지역은 2종 7층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측지역은 바로 고덕동길에 인접한 지역은 2종 12층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2종 12층이라고 하지만 이 지역을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최고 아파트 층수를 평균 16층까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이 지역을 당장 종을 상향 조정할 수 없느냐 말하자면 2종 12층에서 3종으로 바꿀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어떤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종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래 이 지역의 여건이 변동 되고 또 앞으로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이나 주거단지의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다시 종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상춘입니다. 먼저 심우열 의원님께서 볼라드와 시선유도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에 또는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 방향의 교통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을 이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현재 우리 구 강동 관내에는 387개의 시설유도봉이 천호대로와 강동대로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상습정체 지점에 불법 유턴방지나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 경찰청 요구에 의해서 서울시동부관리사업소와 우리 구에서 건설교통부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선유도봉의 간격을 넓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추가로 설치시에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간격을 신중히 조정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볼라드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나 보도의 턱 낮춤 구간등 특정구역내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보도상의 주차방지를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석재볼라드 1,132개와 탄력형볼라드 1,105개등 총 2,237개의 볼라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보행자의 신체상 안전을 고려하여 볼라드의 높이는 80cm~100cm 정도로 하고, 외곽 직경은 10~20c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석재 볼라드를 현재의 탄력형 녹색 볼라드로 교체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시 가능한 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상·하수도 공사와 통신, 한전 등 도로굴착공사와 건물신축 시에 굴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볼라드 설치시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이또한 볼라드 간격을 조정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 전체구간 턱을 낮추어 공사하고 볼라드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횡단보도 주변 보도 정비시에 턱낮춤폭을 1.0m~1.5m 만 시행하여 볼라드 설치를 억제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볼라드 없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심각한 주차난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난이 해소된 지역 중 시민의식이 높은 곳을 찾아서 볼라드 없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일자산 공원조성과 접근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산 자연공원은 2004년 4월 방아다리길과 접한 보훈병원 건너편 일자산 하단부 12만5,000㎡(약37,800평)를 공원으로 확대 지정하여 작년말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가 253억원, 공사비 69억원, 설계 및 감리비 2억원 등 총 324억원이며, 이는 전액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주요시설로는 실내배드민턴장, 체육관, 게임장, 잔디광장, 농구장 등 시설과 계류, 벽천, 초화류원 등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고 일자산 등산로와 허브공원을 연결하는 순환 산책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차량을 통해 접근하기 보다는 도보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며, 오늘날 이용에 추세입니다. 일자산 자연공원은 입지여건상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고 또한 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좋지 않아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공원으로의 접근은 방아다리길 잔디공원 앞을 지나가는 마을버스 1개 노선과 천호대로의 허브공원 앞을 지나가는 10개의 노선버스가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2개소에 3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일자산 공원안에는 인도가 좁게 개설되어 있어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 구간에는 우선 인도를 공원 안쪽으로 개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장래에 보훈병원 방아다리길 인도를 1. 5m에서 4. 2m로 확장하여 보행에 편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산 둔총동 주민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육교로 연결되는 보훈병원 옆길은 보훈병원 증축과 관련하여 주변도로를 6m로 확장하고 보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보훈병원 옆 횡단보도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는 현재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에 따라 보행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서울지방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폭이 협소하여 이용상에 불편함이 있다는 진흥2길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거지 주차 운영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린웨이 시발점인 서하남 IC입구의 지점은 우리 강동구의 시작이므로 여기를 택했고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그 곳을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하고 현재의 좁은 도로는 토지를 구입하여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동북고등학교 야산은 거기 개인 건물이 있고 진입이 곤란하며 언덕위에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둔촌동 습지가 있어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므로 당초에 그곳으로 등산로를 검토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장래에 둔촌아파트 재건축시에 접근로도 확보하고 자연생태육교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대로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둔촌동쪽 1개 차선을 좁혀 인도를 확장하는 방안은 추후 계획설계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의원님께서 가로수 재정비 용의와 선사로 주변 가로수를 유적지에 걸맞는 가로수로 식재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천호대로 등 총 45개 노선에 총1만 6,730주가 있습니다. 주요 수종으로는 은행나무가 7,300주, 버즘나무가 5,900주, 느티나무가 2,200주 등 벚나무, 회화나무, 이팝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심지 내 가로수는 각종 공해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부 수목은 생육상태가 양호하지 못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체 식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사로의 가로수는 총 640주로 은행나무 375주, 벚나무 150주, 회화나무 70주, 은단풍, 감나무, 대추나무 등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지하철 8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식재된 벚나무의 경우 일부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가로수는 생육이 좋은 은행나무로 보식하여 가로수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조경과)에서 우리구 선사로를 포함하여 총25개 자치구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가로수 수종 변경, 띠녹지 조성, 보호판 정비 등 종합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을 2006년 12월에 용역발주하여 금년 9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선사로 등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덕산에 있는 공원 매입과 체육시설은 청장님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모두 들었습니다. 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의 답변이 미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 안계만 의원, 박재윤 의원 등 세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에 애써 주시고 답변하시는데 시간을 할애 해 주신 구청장님과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9호선이 방이역이고 그것이 송파구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라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들은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 6월 25일에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 9호선 노선도에 의한 약도입니다. 이것은 강동구청 교통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이 약도상 끝 부분이 올림픽 공원을 지나서 강동 대로 옆에 위치한 동북고등학교가 최종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저께 접수한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에 전화로 의뢰해서 최종역이 동북고등학교역이 맞지요?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추가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청장님은 방이역이라고 명명했지만 동북고등학교앞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정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으로서 아까 어떻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지하철 연장을 신청을 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저 같으면 동북고등학교 앞으로 최종역이 결정되었으면 그것은 보훈병원 , 그러니까 일자산 공원 앞으로 역을 하나 만들면 바로 그 옆이 보훈병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성, 타당성, 위치에 있어서 훨씬 더 호응이 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9호선이 3단계 공사가 추진될 때는 강일동까지 그리고 첨단 업무단지가 들어서는 상일동까지 이렇게 고덕지역까지 9호선이 연장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3단계 연장 공사시 연장을 해 달라는 추가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구요, 그리고 아까 생태축 개설도 지금 제가 요구 제시한 곳은 둔촌아파트가 재건축후에 아파트 배치하고 상관없는 아주 장소상 여건상 좋은 장소이니까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현장을 답사하시고 저희 둔촌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강동 구민이 가능하면 그린웨이로 접근하기 좋은 그런 길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전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곳이 생태 습지지역이라서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환경법상 습지 지역에 반경 몇 m까지 보존할 그런 세부적인 법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나 가더라도 습지가 전혀 가깝지 않은 그런 곳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주민들은 그 산책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추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번 더 관련 과에서는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일자산 현장을 답사하셨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허브공원 밑으로 초등학교 캠프장을 유치할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답변에는 그 부분에 캠프장을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차후로 할 것인가, 그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변도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삼익 12차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12차와 고덕2단지의 결합 개발방식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2016년도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주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삼익 12차가 몇세대 인지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171세대입니다. 171세대이기 때문에 200세대 미만은 결합개발방식에 의해서 아주 지극히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아 보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단지내 기본계획도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단지내를 통행을 못 하게 말뚝을 박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근간에 바로 아파트 옆 단지와 갈등 문제는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어린이회관을 5월 2일날 개관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하는데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 서두에 구립 어린이집 얘기할 때 청장님께서 유아가 연 4.7%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회관은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까? 당연히 출산이 돼서 어린이들로 이어져야만 어린이회관이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저출산이 이어지다 보면 아마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 했듯이 2050년쯤 가면 어린이회관이 아니라 노인회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정말 좋은 어린이회관을 만들어 놓고 빛 좋은 개살구 마냥 그냥 쳐다보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든 것을 설계 해서 저출산을 막아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 매년 보육료가 232억 우리 구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232억 중에서 117억이 우리 구비로 보육료를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는 청장님의 의지가 계시면 117억에서 제가 산정을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출산 장려금을 300명에게 10만원씩 준다고 하면 3,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한 3,500만원 정도만 투자하게 되면 그나마도 아까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5만원 내지 10만원의 출산 장려금이 효과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라도 그 3,500만원을 117억에서 떼가지고 출산 장려금으로 지급하든지 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린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나마 그 욕심에 혹시 셋째아를 가질 그런 구민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 강남, 송파를 제외하고는 송파는 우리 구보다 재정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용산, 성동, 강북구, 서대문구 우리 구보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곱하기 하면 6,000만원 정도가 출산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6월 4일날 조례로 제정 됐는데 가령입니다. 300명에 셋째아는 30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아는 500만원, 300 곱하면 9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좀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남녀 구분해서 1만 9,000원씩 5년납이 있습니다. 물론 18세까지 24종이라는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자금 및 각종 재해 질병 입원 수술비 지급, 또 아이가 골절되었을 때 위로금식으로 50만원씩 이렇게 해서 저출산 건강보험 한사람당 1만 9,000원씩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납입금은 109만 7,100원입니다. 또 이것을 18세가 되면 전원 환급이 109만 7,100원이 환급되는 그런 보험도 있고, 또 두번째로 가서 이것도 5년납입니다. 5년 붓게 되면 18세까지 보장형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4종이고 각종 진단자금 각종 수술비 같은 것이 다 지원이 되고 이 보험은 한사람당 1만 3,000원 이렇게 5년 동안 붓게 되면 한 어린이당 79만 1,250원이 적립이 되는데 환급금은 이 보험은 9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환급금은 71만 2,125원으로서 지금 이 90% 환급에 들어가는 돈은 총 1년 합계가 2억 3,657만 478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셋째아에다가 이 건강보험을 들어 주게 되면 그 부모들도 안심하고 18세까지 이런 좋은 혜택을 보고 18세가 되면 다시 환급이 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타 구 못지 않은 이런 좋은 제도를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그런 강동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시원스런 답변으로 우리 강동구 50만이라고 하지만 46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구가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종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확정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울시 매뉴얼이라고 자꾸 거기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현장답사를 왔을 때 암사3동 북쪽에는 건물이 높고 상가도 높고 해서 3종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암사동에 33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북쪽하고 남쪽하고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남쪽은 저층 주거용이 많아서 앞으로도 그럭저럭 살아가라는 식으로 2종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강동구에서 일반 2종을 보면 자꾸 제가 암사1동만 따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암사1동이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고, 아까 12층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7층밖에 지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할려고 해도 상당히 용적률 층수 등 여러가지 혜택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강동구민은 구청장 이하 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뜨거운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다 들었는데 청장님 정회없이 답변 가능 할까요?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위원장님이 9호선 문제, 그 다음에 생태육교를 둔촌동 생태보호구역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강조 말씀이 있었고, 끝으로 캠프장을 할 것인가 답변이 안 됐다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캠프장 관계는 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도록 하고, 9호선 문제 제가 의지를 굉장히 밝혔는데 저는 욕심을 아직 안 버렸습니다. 의원님은 보훈병원까지 연결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구청장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명일동, 고덕동으로 끌고 오느냐가 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이상의 욕심을 아직 안 버렸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청장이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수차례 공식적인 서류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강동구쪽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방이동역 동북고등학교냐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된 어떤 문서도 동북고등학교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방이동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언급할 때도 방이동이라고 한 이유는 그거지, 실제 동북고등학교 입구까지 온다는 게 맞습니다. 그게 딱 경계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부 발표에는 방이동이라는 표현외에 안 나오기 때문에 또 구청장이 그 이상의 얘기를 하면 공식화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조금 더 궁금해 하시니까, 둔촌로도 안 되고 방아다리길도 안 되면 그 중간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검토하고 있어요. 그곳으로 뽑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쭉 가가지고 천호대로에서 다시 살짝 우회전 해서 거기서부터 방아다리길로 달리면 명일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말씀은 적어도 시에서 일보다 온 사람이 그냥 요구와 주장만 가지고 절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이 볼 때 타당할 때 비로소 서울시에서는 검토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이렇게도 가져 오고 저렇게도 가져 오고 심지어 5호선이 오다가 길동 사거리에서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도 합니다. 둔촌로로 간 5호선을 타고서 바로 고덕으로 빠질 수 없겠는가, 지금 장치가 안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아이디어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9호선 연장으로 해서 바로 거기로 집어넣어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가지 내서 시에 건의를 해야 이것이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도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9호선쪽을 하는 게 아니라 3호선 연장을 끌어오는 게 또 어떻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9호선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포기하지 않고 욕심을 계속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의지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육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자산 공원에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서 미리 어디다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둔촌1동이라는 것은 전체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동선 처리를 어떻게 하고 그 동선 처리 끝을 어떻게 연결해서 일자산으로 넘길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지금 재건축 하기 전에 모양을 그대로 두고 한 군데에서 옳다고 하더라도 이 도시계획이 흐트러지면 다시 또 후회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재건축 배치 계획과 같이 검토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생태보전지역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그 자리가 민감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 주민이 다 반길 시설을 논쟁에 휘말리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반기고 다 박수 칠 그런 자리를 골라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지금대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둔촌아파트 재건축 배치 계획을 다시 논의하는 단계에서 함께 논의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만 의원님 171세대 얘기는 기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법규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께서 나오셔서 그 얘기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또 도로문제 양쪽에 이 문제도 정비기본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2단지에서 만든 정비계획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쪽 단지에서 다 납득이 갈 만한 선이 아니면 구청장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한 군데에서 발전쪽으로 좋아지는데 남이 피해를 보게 되면 그런 계획은 구청장이 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상히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의원께서 저출산 문제 의지가 아주 강하신데 오늘 이 자리는 구청장의 의지를 듣는 자리니까 꼭 원하시는 답변을 못 얻으셨다고 해서 그렇게 서운해 하실 것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함께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그게 옳으시다고 해서 하면 왜 저도 안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론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다 생각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이 문제도 얘기해 주신다면 구청장도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드린 바와같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다른 구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쫓아 가자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늘은 박재윤 의원님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날로 하시고 상임위에서 더 좀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 입니다. 먼저 안계만 의원께서 추가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에는 두 개의 단지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지가 하나의 구역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고덕지구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그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은 종전의 뉴타운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덕단지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이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에는 그런 두 개의 단지를 하나로 묶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고덕2단지와 삼익그린 12차 아파트 주민간에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통행로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울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구역을 전체를 대상지역을 정리해 놓은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에는 단지 주변의 공공통행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하는 그런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덕지구 2단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는 이 삼익그린 12차 아파트단지에서 고덕주공 2단지 정문으로 공공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공통행로를 확실하게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덕주공 2단지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확실하게 공공도로 확보 계획을 제출해서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고덕2단지의 정비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삼익그린 12차 아파트 단지와 남측 고덕주공 2단지 정문이 있는 그 도로 사이에는 공공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꼭 이 공공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주변의 건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바로 이 고덕동길의 남측과 북측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것이 폭 12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덕동길이 북측에도 폭 12m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고덕동길의 남측에도 그러니까 암사1동 지역에도 폭 12m의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선사주거지이기 때문에 이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미관지구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층 이하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적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고층으로 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4층으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완화할 경우에는 6층까지 완화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지역이 아니고 도로변에서 12m 폭 지역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에 제가 답변드릴 때 그 상세한 부분까지는 미처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향후에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서울시와도 더 추가로 협의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정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허브공원 옆에 있는 일자산 자연공원의 초화류 단지에 캠핑장 설치 문제는 현재 야생 초화류와 나무를 심은 뒤 그 나무들이 활짝 핀 뒤에 검토할 사항이며 현재는 공식적으로 거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 주변이 다 조성이 되고 난 뒤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또한 구청장 이하 관계 국장들의 성실한 답변과 또한 끝까지 각 부서장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부의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