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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유병남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본회의2007-07-09

유병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석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사일정 사정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군 부군수 로 취임하신 신창섭 부군수 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군수 권한 대행이신 신창섭 부군수 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일 보고 는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서택진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생계·의료 급여 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1,080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지원과 초·중·고 수급자 자녀 222명에게 수학여행비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 수당 등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시설 1개소와 장애인 집 수리 사업 5동을 추진하였으며,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해 보조사업 자 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장애인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도우미 11명을 선발하여 군, 읍·면 에 배치하고 장애인 이동권 편의를 위해 장애인 교통 부름이 제도를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복지 민·관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와 보건·복지연계 간담회 를 각각 2회 개최하고, 민·관 사회복지 사 간담회 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등은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사회복지 주간행사와 자원봉사주간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생계 안정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원을 포함 현재 2억 3,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자활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구축에 힘써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 연금 , 교통 수당 , 장수 수당 등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 돌보미 사업을 비롯하여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도사 31명을 선발하여 읍·면 에서 활동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 주거개선사업 8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 돌보미 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서 노인복지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편안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1동, 개보수 11동을 추진하였으며, 개인운영시설인 복음의 집 신축사업이 완료되고 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시설이 현재 4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경로당 신축 9동, 개보수 4동을 추진하고 원불교에서 추진할 노인수발시설 1동과 안마도 공중목욕장 1동, 공동생활의 집 1동을 각각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과 지역인재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인재육성 장학금과 원어민 영어강사 및 영어타운 운영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육·아동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백년대계 인재육성 용역을 추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1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신장을 위해 여성직업 훈련과 여성지도자 연수회 및 여성주간행사 등을 추진하고 아름다운 소통을 위한 이주여성 순회 교육을 9회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피부관리 직업훈련과 여성교양강좌 1회를 실시하고 여성이장 선진지 견학과 이주여성에 대한 적응 교육, 자매결연 등의 지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2011년까지 10억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회 1억원을 포함하여 2억 2,000만원의 기금이 농협에 예치되었습니다. 선량한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지도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공중위생업소 720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락지 주변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학교 화상영어교육 시범운영입니다. 관내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학력증진을 위하여 7개 학교에 10개 반을 편성 100명을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개강하여 주 2회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미국 현지 원어민 교사와 PC를 통한 화상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지도·점검과 평가를 통해 효과분석을 한 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노인복지서비스의 확충 전략 용역입니다.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음에 따른 중장기 노인복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인복지 5개년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전남도청과 광양시, 장성군 등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출장을 한바 있습니다. 7월 중에 자료 수집한 내용을 검토해서 과업지시서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용역 발주 의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영광군 어르신건강대축제 개최입니다. 제11회 노인의 날 행사시 위안공연과 함께 건강경기 대회를 같이 개최하여 고령화 사회 에 접어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사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10월 노인주간 행사를 맞아 영광군 종합운동장에서 어르신 2천여명을 모시고 어르신 건강 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과 4월에 기본계획 검토와 사전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7월중으로 대회 요강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와 병행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업무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 입니다. 96페이지 노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섰죠?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현재 노인복지시설 추진과정을 보면 2개소에 7억 2,1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수발시설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현재 난원은 지금 한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계획에는 2개소를 신청 하여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3개소 신축하는 것이 맞습니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2개소만 추진하고 있고요,
종윤

이종윤의원

그럼요?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1개소는 아직 그런 계획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럼 우리군의 노양시설이 충족됩니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양시설은 지금 현재 영광군 전문 요양원의 수용 정원이 60명인데, 지금 현재 55명쯤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고요, 비룡양로원도 정원대비 수용인원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태는 시설이 여유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 요양원도 이미 다 수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다 안 찼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룡요양원이 전부 중단된 상태이죠?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과장님께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전문 요양원을 지을 때 각서를 받아서 그랬다는 등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능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각서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서가 공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 계획을 검토 해보면 계획 제출 과 투융자 심사 와 의회 보고 를 할 때 그 각서 내용을 동시에 보고 를 하면서 영광군 노인 전문 요양원이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를 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각서대로 운영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금후에 그런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전문 요양원에 입소해야할 그런 대상자들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요양원이나 전문 요양원, 비룡양노원이에 수용해 있던 그런 대상자 분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기 있는 시설을 증축한다거나 또한 비룡양로원 같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야 신축보다는 더 편하고 용이할 것이며,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의원

김봉환 의원 입니다. 97쪽, 원어민 영어강사 영어타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 일간지에 보면 타운 운영이 부실하여 예산 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자로 하여금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교육청 과 영광초등학교 영어타운을 점검한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과 같이 3월 달과 4월 달에 이용률이 저조하고 특히 전반적으로 홍보나 학교의 영어타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자상한 홍보가 미흡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했고, 특히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시설 설비를 보강하기 위해 활용이 미흡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수업 때문에 기피한 곳도 있고, 상반기보다도 영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신청 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용률이 저조한데 지금 저희들이 점검과 시정내지 권고 조치를 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캠프도 75명 정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일일 체험반, 주말반, 방학캠프 등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의무 적으로 영어 학습 능력이나 체험을 통하기 위해서 의무 적으로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에 의해서 시정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 보고 믿습니다.

김봉환의원

지금 원어민 교사는 왔습니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원어민 교사가 전국적으로 영어타운 한다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메스컴을 타는 것을 제가 아침 7시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영어타운을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년 초 3월부터 원어민 관련 업체와 섭외 중인데, 사실 농어촌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6월 18일자로 채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김봉환의원

그럼 원어민 교사는 왔어요?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예, 왔습니다.

김봉환의원

그럼 운영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영광초등학교입니까, 아니면 영광 교육청 입니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영광 교육청 이 맞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년까지만도 지도교사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지도교사 1명을 전담교사로 배치하여 지금 영광초등학교에 관리권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 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모든 것을 교육청 에서 학교의 신청 을 받아서 하고, 지도, 감독, 운영을 교육청 에서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봉환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 주는 예산 은 영광초등학교로 주는 것입니까, 영광 교육청 으로 주는 것입니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직접 2005년도에는 교육청 에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에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2006년부터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교육분야의 회계가 일반행정 분야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산 부분도 관련이 있고 해서 직접 학교로 주고 있습니다.

김봉환의원

그러니까 교육청 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거나,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3,4,5월 달까지는 운영 실적이 오전에 집중되어 있고 그 실적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광초등학교에만 맡겨놓아서 그런지 아니면 교육청 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홍보가 안 되어 못한다거나, 아니면 신문 내용을 보면 가봤자 별로 배울 것이 없어서 안 간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부실해서 그런지 차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기왕에 예산 이 투입 되었으니까, 우리 예산 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환의원

그리고 소규모 화상영어요, 그 화상영어를 제가 몇 군데를 가보지는 못하고 전화 통화 만 해봤는데, 지금까지 평가를 한번도 안 해보셨지요?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평가는 안하고 최근에 우리 직원들이 아침 8시에 나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환의원

아침 8시부터…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아침 8시부터 합니다.

김봉환의원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하죠?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봉환의원

1시간 하는데, 제가 몇가지 물어봤어요. 좀 어렵지 안겠느냐, 어떻게 그쪽 사람들과 통화 를 하면서 교육을 하냐고 물어 봤습니다. 지금 학교에 설치된 것이 몇 명이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보통 10명입니다.

김봉환의원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10명이 넘으면 교대로 들어가서 합니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환의원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그것도 차후에 점검을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도, 다른 쪽에서 볼 때 별로 교육쪽에 투자가 안 된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석의장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김준성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볼랍니다. 97쪽의 청소년 수련원 건립관계인데요,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는 6월 달에 용역 발주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확정이 되긴 된 것입니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확정을 도에서 투융자 심사 를 작년에 신청 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심사 결과 타당성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에서 사실은 제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 을 확보하여 기본적인 환경성이나 타당성 등 용역을 하여 다시 도에 투융자 심사 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격 여부는 도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겠습니다.

김준성의원

그럼 계획이 국도비로 해서 할 계획 이였습니까, 군비가 안 들어가고?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 5월 8일자로 지원 신청 을 했습니다만, 도지사 님께서 백수에 오셔가지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5억, 도비 20억, 군비 15억 그렇게 해서 50억 규모로 사업 신청 을 했습니다.

김준성의원

저의 생각은 종교관계 때문에 일이 안 풀리고 있는 것인지?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준성의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군에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적지 여부나 문제점이 돌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준성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찌되었던 간에 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되고 하면 우리 영광군에서는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영광에 숙박시설이 아주 부족합니다.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하더라도, 그래서 금년부터 완공되면 전국 탁구대회도 있고, 내년에 생활체육도 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숙박시설이 외부에다는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숙박업소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 주실련지는 모르는 문제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수련원 같은 곳에서 몇 개 시군은 활용을 하더라고요, 선수나 임원들이. 이런 경우를 봤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왕이면 이 시설을 할 바에는 빨리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타당성 조사도 안나고 환경성 조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도에 알아보니까. 10월경에 투융자 심사 일정이 있다고 하여 그 시기에 맞춰서 용역이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준성의원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의원

유병남 의원 입니다. 97쪽의 원어민 강사와 영어타운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당초에는 영광 교육청 에다 예산 을 공기관등에 대한 이전의 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하여 주었는데, 2006년, 2007년은 영광초등학교에 직접 사업비를 준다고 하셨죠?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예.

유병남의원

저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지는 안했습니다만,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 잘되고, 잘 못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면 책임론이 뒤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예.

유병남의원

우리 영광군이 영광초등학교에 돈을 직접 주니까 관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책임의 의식 정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온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말씀들 듣고 보면 저희들이 공기관등에 관한 이전 사업비로 세워 놓고 초등학교와 직접 상대를 한다는 것은 그 말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당연히 영광 교육청 에 사업비를 주면 영광 교육청 이 학교 선정이나 강사 등의 부분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영광초등학교나 영어타운에 사업비를 주면 교육청 은 빠져 버리고 우리 영광군청의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안하겠습니까?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비를 직접 당사자한테 지급을 해버렸으니까? 지금 이런 방법은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보시고,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이런 방법 논에서는 제 생각과 달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도 감독 면에서 예산 을 직접 교부해주면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 각하 고요, 학교에 지원하는 문제는 교육지원에 관한 대통령령 으로 보면 예산 의 학교사업 예산 을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에 지원을 했고, 교육청 세에서 회계부분에서도 우리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4,000만원을 주면 도 교육위원회 예산 승인 부터 여기까지 시달 되어 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학교에 직접 운영비를 주고 인건비 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교육청 과 긴밀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병남의원

그 사업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청 을 편리할지는 몰라도 우리 군민들이 생각을 할 때 전체적인 의식정도가 대통령령 에 정해서 직접 주게 되어있다라고하여 직접 집행을 하셨다 했는데,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그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령 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교육청 은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편하죠. 그러나 책임의식이 좀 뒤떨어질 것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병남의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이종윤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비룡요양원과 양노원의 건물을 보면 요양원 시설이 훨씬 잘 되어 있죠?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장석의장

봤을 때 좋은 건물이 이용을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금년에도 요양원과 양로원 건물이 있는데, 양로원 건물보다는 요양원 건물이 훨씬 최신식 건물로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물리치료실 기구도 잘 되어 있고 그러는데, 올해는 예산 지원이 안 되었더라도 양로원 건물을 이용하지 않고 요양원 건물을 오랜만에 이용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군 어르신들께서 좋은 시설에서 계실 수 있도록 ?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비룡요양원이 운영비를 안주어서 지금 휴식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요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로원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을 요양원에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운영 안 되고 있는 요양원의 활용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장석의장

가서 보니까 시설이 좋은 건물은 이용 못하고 있고, 노후 된 건물에서 우리지역 어르신들이 계신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장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5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의 환경보전운동 생활화 교육입니다. 군민과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의 자율실천 역량 제고를 위하여 환경단체와 역할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추귀말자연학교의 체험환경교육을 국고 보조사업 으로 4회 걸쳐 144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환경지킴이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산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전문 강사를 지원받아서 불갑사 숲 체험과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현장 교육을 비롯하여 명예환경감시원과 관내 식품접객업주를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운동 생활화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감량 및 배출실천 교육과 함께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견학코스를 개설운영하고 상반기에 이어서 학생환경체험활동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강화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625개소 대하여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도단속 실명제와 함께 월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배출가스로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월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22개소에 대한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법기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하여 형사처벌하고, 경미한 사항이 적발된 54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였으며, 자동차배출 가스는 6회의 지도단속과 무료점검 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월별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업소와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적정관리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오 수정 화조 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오 수정 화조 시설의 내부 청소 이행, 예고엽서 통지 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뇨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민 들로부터 불편사항이 없도록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하여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 등 조지를 취하여 시정토록 한바 있으며, 6회에 걸쳐 2,705개소의 오 수정 화조 시설에 대하여 내부 청소이행 예고엽서를 발송하여 내부 청소를 실시 독려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월별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갈수기와 장마철에 수질 오염행위가 없도록 특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 물 적적관리 및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비롯한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체계 개선과 영농 폐기 물 수집활성화 시책을 적극추진하면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빠른 시일 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영광신하, 홍농 진덕 매립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권역별 노선 조사를 마치고, 공동주택 34개소 4,264세대, 그리고 음식업소 146개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기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영농 폐기 물 활성화 대책으로 장려금 지급, 읍면 월 1회 평가, 집중수거의 달 운영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폐비닐 891톤과 농약빈병 13톤의 수거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정비 착공과 영농 폐기 물 수거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을 빠른 시일 내에 사용개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주요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꽃길 조성 등 주변 경관조성과 식재지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비롯하여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진입로 변 가로수 식재, 가마미 해수욕장 주변 방풍림 조성사업, 그리고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국토공원화 사업지 34개소에 대한 제초,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마소공원시설물 설치와, 보호수 및 노거수 8개소에 대한 외과 수술을 실시하고, 기존 국토공원화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서에는 빠졌습니다만, 원전지원사업비에서 이번 추경에 반연된 광주선 신설 국도 법명과 낙석방지 철망 구간에 특색 있는 꽃길조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의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77㏊ 편백의 20개 수종 156,000본을 춘기 계획대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 41㏊는 산불피해지라든지 리기다 조림지 등을 대상을 식재하고, 공익조림 23㏊는 광주선 국도, 백수해안도로변 주변 산림, 또 등산객이 많은 임도주변 등 이런 곳의 경관 조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식재를 하였습니다. 또 유휴 토지 특용수 조림 13㏊는 소유자가 희망하는 석류 외 11개 수종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솎아베기 사업 150㏊를 완료하고, 칡덩굴 인력 제거 작업은 현재 40㏊가 완료되어 현재 13%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산림조합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춘기 조림지에 대한 활착상황 조사를 7월 20일까지 마치고 조사결과 80%미만 조림지에 대해서는 보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칡덩굴 제거사업 등 하반기 숲 가꾸기 사업은 사업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5쪽의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금년도 춘기 산불 기간 동안에 기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시망을 구축하고 또 유급 감시원 39명을 군 선발대와 읍면에 배치하여 순찰활동과 진화인력 보강 등 읍면 인력 감축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산불에는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우리군 관내에서 11 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14.3㏊의 산불피해가 발생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불피해지역에서는 내년도 춘기에 복구계획을 실시할 계획이고, 가을철 산불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하여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소나무 조림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솔잎혹파리,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그리고 아직까지 발생되고 있지 않지만 소나무 재선충 예찰 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나무주사에 필요한 약재 확보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20㏊를 완료 하였으며, 가로수 등 주요지역에 발생된 진딧물 등 구제를 위해서 약제 살포를 10㏊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 결과 소나무 재선충 병 피해로 의심된 나무에 대해서는 23회 걸쳐 54본의 시료를 체취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진단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나무 재선충 감염 목은 저희 군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다만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7월 15일까지 마치고, 솔껍질 나무주사는 방재적기인 11월부터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의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14개 지구의 60㎞의 임도가 설치 관리되고 있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임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도사업 계획은 신설 1.7㎞, 구조개량이 3.2㎞, 보수 5㎞로 총 사업비는 3억 3,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당초의 신설지 구인 불갑 금계에서 신천리 쪽으로 나가는 불갑저수지를 관통하는 그런 임도를 작년 제 작년 2년간 추진을 해서 2.24㎞를 개설을 했습니다. 금년에 1㎞만 하면 완전 개통이 되는데, 편입된 산주들의 동의 서를 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도로부터 임도신설 타당성 평가가 끝난 불갑 부춘 지구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생활용품을 비롯한 가전제품을 기증 받거나 필요한 사람끼리 상호 교환 사용 할 수 있는 나눔 장터를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에 나눔장터를 1회 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기재가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6월 26일 날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고 서에 기재를 했습니다만, 단체와 협 의결 과 농번기로 참여률이 저조할 것이 우려되어 7월 26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잘못 기재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다만 기증 수량 3,895점은 행사를 위해서 그동안 수집한 물품 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나눔장터 행사는 상반기에 연기된 7월 20일로 연기 시행 하고 하반기 행사는 10월 중에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위반사례집 발간 홍보입니다. 환경분야 주요위반 사례집을 발간해서 관내에 있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배부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면서 위반율을 감소하고 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금년 3월 15일자로 환경분야 주요 사례 발간집 1,200부를 발간하여 사업장별 모임이 있을 때나 현장 지도 점검을 할 때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0쪽의 대형 폐기 물 퀵 서비스제 방문수거 도입 운영입니다. 전자제품을 비롯한 장롱, 쇼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 폐기 물을 대형 폐기 물이라 합니다만. 이것의 수거 처리는 지금까지 읍면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직접 가서 수수료 를 납부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저희 미화요원들이 수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배출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왔습니다. 읍면에 가야 되고 상당 기간 방치되어 가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신고한 내용과 수거할 때 차이가 나면 미화요원과의 다툼 등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 단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운영이 되고 수거 업무가 읍면에서 하던 것이 군으로 이관이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전화 신고만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 가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세외수입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고 또 환경미화요원에 대해서 대형 폐기 물 처리지침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읍면 수거실적 평가를 5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사용개시와 함께 수거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 즉시 시행 할 수 있도록 고유 신고전화 개설, 수거전담반 편성, 자체교육, 대 주민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촌 화목 겸용 보일러 지원 특수시책입니다.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방치된 간벌재를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을 하자 는 취지입니다. 금년의 사업량은 총 52대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 4 대가 왔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48대 지원 계획을 세워서 예산 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원액은 대상 150만원의 70%인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읍면에 공문을 방송 하여 69농가로부터 70대의 신청 을 받아서 읍면별로 화목 겸용 보일러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해서 심의 해서 저희 군에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군정 농정 심의 회 산림분과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10월 말까지는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군유지내 모싯잎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모싯잎 재배 면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싯잎 송편 업자에게 안정적인 공급대책마련,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하는 인근마을인 내죽동이란 마을을 철거하고 토지매입을 하여 부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200㏊를 확보를 해서 금년 5월 21일까지 모근 8만 본을 식재 완료 했습니다. 현재 사후관리 중에 있고 이것이 자라면 10월중에 1차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싯잎 재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이장석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 입니다. 114페이지 조림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산림 자원을 이용해서 5일제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군의 태청산이나 장암산 등을 개발할 의지는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이번에 원전지원사업비에서 태청산, 장암산 레저시설을 한다고 하여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여 태청산 안에 남산리 안골마을이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안골마을까지 걸어가는 도로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금년에 우선 원전지원사업비 2억으로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그 돈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 을 확보하여 그런 시설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잘 알았습니다.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3건 등 14개 시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농업·농촌의 생산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 소득자금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등 7개 분야사업에 13억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주민 소득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 7,200만원을 지원하여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수시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DDA 및 FTA의 협상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 농업인의 복지를 위하여 6개 시책사업에 15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전문 농업경영인력 확보와 농촌의 복지 향상으로 정주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농산물 생산입니다. 소비자가 지향하는 비교우위의 차별화된 웰빙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7개 시책사업에 88억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쌀은 고품질 쌀 우량종자 263톤을 공급하였고,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5,120ha 조성과 함께 적기 모내기는 물론 미질향상을 위해 유기질비료 2,200톤 공급과 자운영 2,930㏊를 재배하여 지력을 증진 시켰으며, 보리는 약정수매량만 계약 재배하여 농협 주관 하에 수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콩과 조 등 토종농산물은 지원면적 확대와 틈새 시장 을 이용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시비량 시용과 재해예방 병해충 적기방제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친환경 농산물 확대생산 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 환경을 보존하면서 우리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생명산업으로 정착육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친환경 농업실천단지 2,087㏊를 조성하였고, 논은 전면적 우렁이농법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토양개량제 3,418톤과 팽연 왕겨 240톤 유기질비료 등 8,5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차별화와 면적 확대를 위해 곡물건조기지원 왕우렁이 생산시설 등을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분 토양개량제 공급과 친환경추진 미확보 면적 463㏊에 대한 작목개발 등 친환경 농산물 확대 생산에 최선을 다하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원예 및 친환경 전문 단지 육성을 위해 우리군의 주요 수출 농산물인 파프리카는 국제규격에 맞는 GAP 즉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의 인증을 획득, 대 일본수출 활성화의 획기적 전환을 마련하였으며, 전년도 소비량 저조 등으로 가격이 하락된 대파에 대하여는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업비 6억 9,000만원을 지원, 258㏊ 전 면적을 친환경농법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고품질 과수 및 친환경 약용작물 115㏊는 품질향상을 위해 유기질 비료 외 5종을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대파는 친환경단지 전면적 인증을 획득하고 아울러 농산물 품질향상과 수출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영광고추 품질고급화입니다. 친환경 영광 태양초 재배단지 57㏊를 조성하였고, 유기질 비료 300㏊ 2,220톤을 공급 시용함으로써, 지력증진을 통한 각종 병해충 발생예방과 함께 고추세척기 및 건조기 99대를 공급하여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영광고추 확대생산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친환경 고추 재배단지 전면적 인증을 획득하고 고추 무가온 하우스 5.8㏊도 차질 없이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량밑소 생산, 청보리 사료 급여 통일 등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고급육을 생산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우수 한우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청보리사료 500ha를 재배하여 13,087톤을 생산 관내 축산농가에 70%, 거창, 문경 등 관외에 3,842톤 30%을 판매하였고, 조사료 생산단 4개단을 육성하였고, 미생물첨가 및 축분액비 시용으로 291㏊에 대한 친환경인증을 받았으며 청보리사료 생산대금 및 사료화 비용 7월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량밑소 생산 및 품 질의 규격화를 위한 우 수정 액 2,000두를 지원하였고, 수송아지 거세·위탁사육 증대로 청보리 발효사료 급여 로 안정적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친환경축산 5개년 계획 및 FTA대책과 관련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축산 조성을 통해 축산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퇴비생산 자재를 111농가 12,500톤을 공급하고, 축분비료 살포 확대와 자연순환농법 추진에 따른 벼농사 경진대회 대상지 7개단지를 선정 하였으며, 앞으로 청보리 한우를 찾는 소비자의 체험 목장 2만평을 조성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축산농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양 질의 퇴액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시용하는 자연순환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1일 100톤 규모의 자원화시설에 2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처리공법 선정을 위해 열병합발전시스템 등 6개소를 견학하고 부지 2,900평을 구입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인근 주민 들에게 설명회 개최와 사업체의 시공능력을 심사 하여 처리공법 확정 및 시공업체 선정, 주위 민원발생 최소화 등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퇴·액비를 친환경 농업의 비료로 활용하는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명품 브랜드 쌀 유지 관리입니다. 백수농협 사계절이 사는 집 쌀이 2년 연속 전국 12대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데 이어 금년도에도 품질 고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3년 연속 농림부 브랜드인 러브미 선정을 목표로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하여 영광 쌀 고정고객확보 등 7개 분야에 8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영광쌀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 영광쌀 홍보 시식용 샘플 쌀 제작, 미곡종합처리장건조 저장시설 등 현재 7개 분야사업에 5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재배에서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우수브랜드 쌀의 명성을 유지시키고 전국최고의 쌀 이미지 정착 및 판로확보를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산지 유통시설의 표준화, 규모화를 통한 소비자의 구매 욕구에 충족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등 5개 분야에 지게차 등 3종의 물류 기기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36동,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74개교 등 9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산지에서부터 대도시 소비자까지 유통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농정과 특수시책으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입니다. 농기계 보조지원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채 경감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기계 구입희망 농가에 경운기 외 173대를 공급하였으며, 적기영농 추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필요하게 활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잔여물량 46대에 대하여는 10월말까지 추가 공급토록 하고 적기에 보조금 지급은 물론 사후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농장의 냄새·파리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 시키고 쾌적한 농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환기 개선을 위해 환풍기 456대를 공급하고, 천적 기생벌 158세트를 공급하여 여름철 모기·파리 없는 농장을 조성케 하였으며, 배수로 정비, 오염원 제거, 축사지붕 도색 등 깨끗한 농장 조성은 물론 앞으로 HACCP인증 추진 등으로 이웃 주민 들의 불편이 없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테마형 순회판촉 행사입니다.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의 해외 및 수도권 홍보 판촉을 위하여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직판행사 2회, 수도권 판촉행사 2회 등 총 4회에 걸쳐 직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광주 신세계 백화점 판촉행사,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초청 자매결연 행사, 해외 수출 시장 개척 등 우리군의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의원

김봉환 의원 입니다. 127쪽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완료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지금 염산 두우리 상정 마을입니다.

김봉환의원

그곳에서 다목적 체험관, 전통가옥 보수 등 기재 되어 있는데 농촌체험마을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촌 정주여권을 가지고 마을 안길포장 또는 가옥보수 그리고 생산적인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봉환의원

자금이 2억 1,700만원인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김봉환의원

그럼 집과…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가옥보수, 마을안길포장…

김봉환의원

그럼 그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환의원

마을 안길포장과 가옥보수 부분정비를 종합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김봉환의원

그럼 건물을 하나 지었던데 그곳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주로 마을에서 생산된 물건을 체험마을을 이용한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봉환의원

그럼 농산물 판매장처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일반음식을 조리 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생산된 음식물 또는 농산물을 같이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험활동을 하여 손수 생산하여 조리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장소입니다.

김봉환의원

조리 해서 먹고, 팔고, 자고 하는 그런 것을 해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네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김봉환의원

혹시 식품위생법에 위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식당을 운영하려면 식당업을 허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김봉환의원

식당을 운영을 하려면요. 주류같은 것을 판매를 하려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김봉환의원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고 조리 해서 먹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봉환의원

그래요. 이것은 하나의 건의 사항인데요, 138쪽의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특수시책이 있는데, 경운기, 동력 살 분무기, 승용 이양기 등이 있거든요, 예산 이 허락 한다면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약을 살포 하는데 2명이서 줄을 잡아당기고, 감고 그러는데 자동으로 감고 풀리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내년도 예산 에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로 여자분들이 줄을 잡아당기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힘에 붙여서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비용이 안 들어 갈 것 같으니까 시책으로 보조를 해주면 용이하겠다란 말들이 나와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 사항은 일반농기계로 구입 신청 을 하면, 예를 들어 1,000만원 이하는 20%까지 보조를 해주니까, 그것을 신청 을 한다면 일반농기계 구입자금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의원

김삼차 의원 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15년 전에는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대다수 주민 들이 소형 관정을 많은 주민 들이 개발을 해서 수도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촌 실정을 보면 그전의 농업도 재래식 농업보다는 신 농업으로 차츰 변해가고 있던데요. 수도작이나, 고추, 담배 등을 많이 짓는데, 최근에 건강식품, 웰빙식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 오디나 , 복분자, 고구마, 감자 등 이런 식품들이 경작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경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 작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벼는 수확을 하여 건조기로 건조를 하면 2,3일 밖에 안 걸리는데, 복분자 같은 경우 비가림 시설로 하면 괜찮은데, 노지에 경작을 합니다. 요즘 농촌인력도 고갈로 인하여 비가 오게 되면 단 시간 내에 처리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농가들이 소형 저온창고가 많이 필요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금년 봄에도 말씀 드렸는데 겨우 36동을 확보했더라고요, 그것을 11개 읍면으로 나누면 2,3동씩 될 것 같은데, 적은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 주는 것이 현대 행정입니다. 대형 내장고도 때에 따라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행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1동당 300만원이 되니까 노력을 하셔서 많은 주민 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셔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의원 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평당 250만으로 3평 1동에 750만원입니다. 여기에 도가 5개의 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31동은 우리 군에서 별도로 예산 을 투입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인들이 현재 일손 부족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 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차

김삼차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2007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본 목표는 해양의 합리적 개발·이용·보전으로 주 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관광산업 육성으로 어업 외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개발로 해양수산 발전기반 구축 등 5대 중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4쪽, 보고 드릴 주요업무 계획으로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입니다. 도서지역 주민 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상낙월도와 하낙월도 방파제 시설사업에 사업비 17억 5,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낙월방파제 시설공사는 현재 공정율 50%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하낙월방파제 시설공사는 공정률 90%로 완공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준공 기한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해양테마 �션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백수 해안도로 등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외지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펜션단지를 조성, 장래 어업 인들이 어업외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100억원을 투자하여 30,000㎡의 부지에 60평 규모의 펜션 30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의 편입 토지 총 7필지 중 6필지를 매입하였고, 아직 매입하지 못한 1필지는매입이 다소 어려움에 현재 민자유치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토지매입을 7월중에 완료토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어촌 복합 생활공간 조성사업 입니다.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우리 영광군에 정착하도록 분양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호당 650㎡ 규모로 20호의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편입 토지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 약 30억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해양수산 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뱀장어 양식사업 육성 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뱀장어를 지역특산품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뱀장어와 비교 우위의 고품질 뱀장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수조식 양식어장 어업인에게는 기능성물질을 지원하고, 노천지 양식어장 어업인에게는 종묘입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 1억 2,0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노천지 종묘입식사업은 기 완료 하였으며, 수조식 양식장 기능성물질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뱀장어 생산 전국 1위의 위상이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관내 양만협회 등과도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입니다. 연안어선을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인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비 및 지방비 등 9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어선 15척 감척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5. 3일 공개 경쟁입찰 을 통하여 감척대상 예비자를 낙찰 순위별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상 어선들에 대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로부터 어선 잔존가치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정평 가결 과가 나오게 되면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확정하여 감척사업 계약 을 체결하고 9월까지는 어업허가와 어선 등록 말소는 물론 폐선 처리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쪽, 어선어업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어선검사·어업허가 등 어업관리 법령 및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통보 등 어선어업 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히 알려주고 어업허가증 등 의무 적으로 선내에 비치해야 되는 서류 보관용 파일을 제작 보급하여 사전 재해예방으로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 지도 단속 시 선적증서 미소지 등으로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난 2월부터 문자서비스 및 선내 보관용 파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전 어선 어업인들의 연락체계 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입니다. 어업활동 및 연안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여 쾌적한 관광이미지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250톤과 방치폐선 20척을 처리하는데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바다청소 5회를 실시하여 해양쓰레기 130톤을 수거처리 하였고, 해안 바닷가에 방치폐선 7척을 조사 공고 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매분기 해양쓰레기 및 방치폐선을 조사 처리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바다청소를 실시하여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고 있는 백수 해안 도로 등 관내 연안해역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지역 주민 들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연안정비사업 입니다. 해안 침식방지로 주민 들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염산면 옥실리 향화도와 두우리 백바위 해안 720m에 1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염산면 옥실리 향화도는 영광대교 가설에 따른 향화도항 기본계획 학술용역과 소규모 매립면허 등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고, 해양수산 부의 실시설계 보완요구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협의 되었습니다. 승인 즉시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두우리 백바위 연안 사업은 실시설계와 해양수산부 승인 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여9월중 발주하여 연안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3쪽, 바다목장화 사업 확대 입니다. 인공어초 시설로 어류번식·서식장을 조성하고, 우량종묘 매입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기 위해 우리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종묘방류와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지속적인 어업생산량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우량종묘 2,500만미에 방류할 계획이며, 칠산 앞바다에 10㏊ 인공어초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류 사업은 방류품종을 확정하기 위해서 종묘단가나 종묘 생산실태를 파악해서 우량종묘가 방류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인공어초는 전라남도에서 직접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내수면과 해면에 방류할 품종별 방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도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인공어초가 우리 칠산바다에 투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4쪽, 어업질서 확립 입니다. 불법어업 근절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업무 특성상 매월 정기적으로 도 합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란기와 성어기에는 특별단속 기간 으로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자체단속 2건이며, 해경 등에서 범칙어선으로 통보된 어선은 14건으로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서 단속보다는 지도·예방 홍보에 주력하여 어업인 스스로 준법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수산물 가공업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전통 수산식품을 우량 가공제품으로 생산토록 유도하고 해쌉 등 국제 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전통수산식품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 영광군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선정된 산지가공 시설 사업 신청 예비후보자에게 지원하여 현대화된 가공시설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현재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이 완료되면 견실 시공으로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156쪽, 특수시책입니다.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 입니다. 법성지역의 어구건조 장소가 협소하여 군비 2억원을 투입 어구건조장을 시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어업인들과 2차례의 간담회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어업인들이 적극 희망하는 장소인 법성면 입암리 은선암 아래 바다인접 부지에 시설코자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와 매입 가격차이 문제로 사업 추진 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김준성 의원 입니다. 146쪽의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사업 있죠?
그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는 5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억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금이 국·도비, 군비 민자유치로 되어 있죠? 그럼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업자에게 나가고 있습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그럼 도에서 사업 시행 한다는 말인데, 군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군비를 도에 준다는 것입니까?
그런다 하면 일단 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민간업자 법인체에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입찰 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땅 같은 것의 매입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국·도비를 법인체에 줄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그럼 먼저 교부 결정 을 하는 것은 아니죠? 땅 매입 등은 민간업자가 매입을 하겠네요?
그러고 나서 시설 부분 등 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럼 이 돈이 기반시설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주 5일제 근무가 되어 해양 �션단지로서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민간업자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른 사업하시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허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공장시설이라도 하고 싶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까다로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에 우리군에 펜션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허가 기준이나 허가 사항 등을 우리 관에서 협조를 잘 해주셔야 빠른 시일 내에 착공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장석의장

김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의원

김삼차 의원 입니다. 보고 외의 내용 같은데 혹시 신활력사업에 우리 군에 공모를 하여가지고 지정된 단계에 있다는 이야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업무 보고 에서 영광굴비란 글자는 한 자도 안보인데 신활력사업에 대한은 중차대한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군에서 선정을 해주라고 지원을 했는데 업무 보고 내용에는 영광굴비가 한 자도 안보이니까 영광굴비 육성 발전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합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자치적으로 굴비 지도 감독도 하고 기술도 제공해주는 장소가 수산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법성 굴비특품사업단에서 수산과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법성 특품굴비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굴비 특품사업단이 정부 보조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그러면 군비나 도비가 지원되어 운영되는 사업단은 말단 기관 군에서 관리 책임 의무 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농정과에서는 6급 직원들이 농사담당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에는 유독 행정직들만 전부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특품사업단의 긴박한 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수산과에서 대체능력이 너무나 미약하고, 또 수산과가 사법기관의 권위자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본인이 보더라도 눈여겨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에서 지어준 업체나 단체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끈어져 버리면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왜냐면 굴비가 자율적으로 시장 경제에 의해서 판매하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이익이 남으니까 이익에 따라서 사업의 계속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특품사업단은 정부 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나마 영광 굴비 산업발전의 핵으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산 도 편성되어 올라 왔는데, 그것도 몇 일 되지도 않아 삭감되어가지고 그때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만, 행정을 가만히 보고 있을 때 상당히 안 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나마 보조금 도 지금도 안나갔죠?
이것이 긴박하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행정에 따라서는 행정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선 대체를 하고 후 지원하는 것도 행정이 긴급할 때는 그런 것도 요구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급으로 화재가 나고 또 지원해주려고 예산 도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예산 을 지출 을 안 하고, 이자를 따 먹으려고 예산 을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인 굴비상가들이야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든지 하는 것은 자기들이 결정 할 사항인데, 앞서 우리가 농정과의 소형 냉장고나 농정과의 여러 가지 기계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기계를 사가지고 농사를 짓든가 말든가,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친환경사업으로 보조를 해주든가 말든가 그것은 자기들이 다 농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지도 육성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그것을 대체를 못하니까 정부 에서, 행정에서, 군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품사업단이라는 것은 영위를 목적으로 존속된 업체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특품 그런 단체를 육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하여 많은 굴비상가를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된 단체란 말입니다. 그러데 그런 단체를 자기들의 지원해줄 단체가 기다 아니다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육성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이 편성되어 의회에서 승인 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을 편성할 때는 아무 감정 없이 법 규정의 검토도 없이 이렇게 예산 을 올리는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 을 편성하고 올릴 때는 예산 의 지침에 대해서 관계 법령 의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하여 예산 에 편성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산 편성하여 지역 주민 들은 지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기대하고, 그 사업에 맞춰서 준비도 하고, 또 자부담을 하여 돈이 없으면 빚도 얻고 하여 다 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규칙 이 안 맞네 무엇이 안 맞네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버리면, 거기에 따른 주민 들의 마음이 오직하겠는가? 항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상대편의 형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하셔야지 인제 와서 보조금 규칙 에 맞으면 해주고 안 맞으면 안 해주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주민 들을 우해서 우리 공무원이 지역 주민 들의 행정서비스나 복지 증진을 제공해야 될 유치에 있는 분으로서 말씀이 좀 …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맞으면 해주고, 안 맞으면 안 해주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포장 사업을 할 때 도로포장 사업을 할 때 사업비라든가, 길이나 폭이라든가 전부 해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사업을 함으로써 얼마나 주민 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예산 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라라고 해서 예산 승인 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품사업단에 있는 분들이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가지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리목적이나 영리를 위해서 운영을 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자만, 우리 영광 굴비 발전을 위해서 지도 감독하고 보조 협조하고 하는, 특히 많은 돈을 지원 해주어가지고 지원목적에 부응하도록 수산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국가에서 특품사업단의 설립 취지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제 타의적으로 불이 나가지고 국가에서 설립목적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부응하도록 다시 재 지원해주고 충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행정이 일시적으로 딱 끈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장석의장

과장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복된 질문 이나 대답은 조금은 지양을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김삼차 의원 님에게 개인적으로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의원

제 말씀은 다시 사업을 주민 들이 지원을 받으면 얼마, 자부담은 얼마, 자부담 중 돈이 없으면 빚을 한다든가 차용을 한다든가 다 준비를 하고 사업을 다시 완공하여 다시 사업을 신규로 한다든가 하여 다음에 소득창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나중에 와서 지원하는 부서 에서 법이 맞네 안 맞네 해서 지원이 안 되고, 또 그 사업이 지원이 되었을 때 거기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받는지, 이런 것도 한번정도 생 각하 면서 행정을 해야지 기획실의 예산 에 올라와 있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승인 을 해 주었고 했는데 인제 와서 법을 이야기 한다면 이것은 다 누구든지 우리가 예산 을 승인 해준 사항도 물론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예산 을 올리고 예산 에 편성하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이장석의장

김삼차 의원 님, 우리 수산과장님, 김삼차 의원 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의원

김봉환 의원 입니다. 151쪽,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쓰레기로 들어가는지 무엇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다를 다니다 보면 지난번 군수 님과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다어장을 하시는 분들이 말목을 많이 설치 해 놓고, 그것이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치 해놓고 그것을 제거를 안 해가지고 그게 아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또 어선들이 다니면서 안전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장 기간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그럼 어떤 사업에 …
그것을 좀 빨리 관심을 가져서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안정비 사업인데요, 이것이 작년도 이월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상당히 많은 조율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금년도에 착공을 안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의원

유병남 의원 입니다. 155쪽, 수산물 가공업체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인데요, 이 사업이 주가 된 것은 아니고 이 사업도 신규 가공 업체들을 육성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기존 업체들이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을 비중을 더 많이 두더라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 농산물도 그렇고 수산물도 아마 정책적으로 어떤 인증을 받지 않으면 백화점 내지는 대형 할인점에 납품을 할 수 없는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어떤 한 두개 업체만을 1년에 지원 육성해주는 것 보다는 기존의 업체들의 시설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시대에 맞춰서 가공업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업체들이 인증을 많이 받아야 앞으로 대형 할인 매장들에 선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다른 군에서도 굴비는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추자도나 목포 등이 먼저 선점을 해 버리면 말만 영광 굴비가 명성만 나 있지 어떤 시장 을 점유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미약해서 못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앞으로 이런 정부 시책에 맞는 인증을 우리 영광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점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죠?
일년에 한 두개 업체라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대다수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어떤 기준들에 부합할 수 있고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시설들로 빨리 변모해야 된 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려면 수산과에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업자들이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증업체들일 많이 생겨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 나오는 굴비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지금 몇 년 사이 근래에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많이 이런 것이 발생되리라 예견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봄에 조개 잡이를 위해 바닷가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체험 학습의 맥락에서도 군에서도 많이 장려를 할 것이고, 그런데 봄철에 바닷가에 보면 거의 안개처럼 일시에 착 껴버립니다. 바닷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운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삽시간에 끼여서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서 사고 가 난 경우가 백수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봉환 의원 님이 김양식을 한다든지 괴메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말뚝을 많이 박아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바닷길을 안내표시를 해주면 혹시라도 방향감각을 잃었을 때 밖으로 나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그곳 바닷가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도시민들이 간혹 와서 놀러를 간다든지 체험학습을 가서 기상변화에 의해서 길을 잃어 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다니는 길에 표지판을 한다든가, 모르겠습니다만 첨단을 달리고 있으니까 야광을 표시한다든지 하여 길을 안내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영광군도 해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특수시책으로라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면 아마 좋겠다란 생각으로 제안 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활력 지역에 대해서 신활력 지역은 내용적으로는 우리 영광군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발표만 남았다고 행정자치부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몇 일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언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신ㆍ재생에너지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투자유치 한 기허가 태양광발전시설 8개소 중 영광쏠라파크 1단계 1,250kw 준공 및 2단계 1,750kw와 착공과, 법성 용덕리 일대 발전시설 800kw를 착공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6개소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신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로 교통이 용이한 지역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 추정사업비 약180억원을 투입 신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이 가능한 호보지 5개소에 대하여 최종후보지를 선정 후 기본계획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에 걸쳐 영광 황토지구, 향교지구 그리고 법성면 법성지구에 132억원을 투입하여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 고시하였으며, 영광읍 황토지구와 향교지구의 토지를 41% 매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 보상 협의를 적극 추진한 후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관광지 7개 노선 23km에 439억원을 투입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개 노선에 96억원을 투입 2개 노선 6.2km를 완료하였고 2개 노선 4.8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불갑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하여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토지 보상 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도동리 해룡고 후문에서 학정리 햇님달님 유치원 앞까지 92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1,170m, 폭 20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토지 97필지 중 57필지 매수하였습니다. 금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후 10월 중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광읍 도심 지 중앙에 위치한 우산공원에 편익시설을 확보하고 접근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정사업비 약 126억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남천리 18번지일대 169,600㎡에 도로, 전망대, 체육공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대한 일상 감사 를 완료하였고, 앞으로공원기본계획을 공원시설 결정 을 수립하겠으며, 용지 보상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동지구 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인구 밀집지역에 주민 을 위한 편익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영광읍 교촌리 158번지일대 6,638㎡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파고라, 주차장, 분수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공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실시설계, 토지 보상 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6억 8,200만원을 투입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현 공정율은 89%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토공 및 구조물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7억원과 추가공사비 31억원이 제1회 추경 예산 에 반영되었기 설계변경 후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 시설과 조경시설 등을 8월말까지는 완료하겠으며, 추가공사에 포함된 전광판과 보조경기장 관람석등은 부득이 10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월5일 군 민의 날 행사시까지 전체사업의 준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군 민의 날 행사를 본 체육시설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부실시공 예방과 견실시공을 위하여 감리용역의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총 8개소 8,700kw의 발전소 건축허가와 함께 법성면 용성리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를 착공하였고, (주)GAT코리아 인공경량골조 공장 사업 승인 등 투자 의양자의 투자 상담과 투자유치 활용을 위한 도면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현가능한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관내에 등록 운행 중인 사업용 차량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매 분기 지도·점검 단속으로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시, 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가 보조금 지원과, 농어촌버스 벽지 및 적자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를 5월에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손실 보상금 을 7월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업 구역 위반, 밤샘주차 등 지도단속을 계혹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업계에 대한 적기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최소화 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쌈지 땅을 이용한 도심 주차장 설치입니다. 시가지 쌈지 땅을 이용한 주차 공간 확보로 불법 주·정차 방지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광읍 백학리 45-1번지 장기미집행 보상 필지 1개소에 대하여 노면정리 및 사리부설 작업으로 주차장 40여 면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도심 과 터미널 대신지구 쌈지 땅을 이용 200여 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군민에게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특수시책인 전통 모싯잎 송편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모싯잎 송편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소비확대 강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모싯잎 송편 브랜드 상표관리를 위한 상표관리 위원 회를 구성하였고,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의 국내산원료사용 여부 및 위생상태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모싯잎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지원과 자동생산시설 등 취약한 생산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민자유치 한 영광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 투자 합의 서 이행 및 고용인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백수읍 구 수리 산40-1번지 일원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폭 10m, 연장695m의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급까지 진입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편입 토지 협의 보상 및 묘지이장을 9월까지는 마치고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8년 5월에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의원

유병남 위원 입니다. 172쪽이요. 전통 모싯잎 송편 육성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 업체수가 몇 개 업체이죠, 모싯잎 송관 관련된?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25개소입니다.

유병남의원

제가 지난 4월 12일 날 미국 직판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싯잎 송편을 나이드신 분들은 미국 사회 한인들이 선호는 합니다만, 익혀먹는 방법을 가지고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란 말씀을 미국 현지 교민들이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 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기가 많이 활용된 선진국이라고 칭하는 나라일수록 전자렌지 등을 많이 구비하여 가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렌지에다가 익혀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변해야 만이 소비가 촉진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냉장고도 지원해주 것 등 좋습니다만, 개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기는 조금 버겁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하여 연구를 할 수 있는 매개체를 활용해서 전자렌지에 돌려서 먹을 수 있는 송편을 개발을 하면 우리 농가들에 소득 증 대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다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세상이 편해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적은 양을 솥에 쪄서 먹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도와 줄 필요는 있다, 올해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못 하더라도 내년에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전문 기관에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여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왕이면 전통을 이어간다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송편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병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신언창 의원 입니다.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이요, 현재 홍농에 영광쏠라파크가 준공이 되고 2차 착공이 되었죠?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는 앞으로 4개소 추가로 대마에서 군서까지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언창

신언창의원

이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에 재원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면서 보니까요, 세수증대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고용창출에는 솔직히 효과가 없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세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 지방세 로 들어오는 부분은 좀 있는데,
언창

신언창의원

만약에 법인쪽에 재산세 같은 것을 말합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언창

신언창의원

전기는 원전에 납품을 하는 과정 아닙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판매를 하죠, 한전에다 생산을 해서 업체가.
언창

신언창의원

원전에 판매를 하면 원전세와 영향이 있습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언창

신언창의원

가동을 안 하니까요?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언창

신언창의원

태양열발전시설하면 단지 우리한테 영광군의 세입 은 재산세 이런 정도다 이런 말이죠?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언창

신언창의원

현재 1단계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4개소, 6개소했을 때 거기까지 재산세 계산은 안 해 봤죠?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현재 하나로 봤을 때 그것도 주무 부서 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열의 힘을 들여 유치를 하는데 영광군에 과연 대대적인 선전도 하고 언론에 선전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업체 아닙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업체가 원전에 전기를 납품해서 팔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은 재산세뿐이다, 이 말입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인 것 같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이렇게 봤을 때 득과 실이 과연 선전 효과와 경제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그리고 164쪽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지금 월평 와룡간이 준공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준공 되었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그러면 종합병원쪽에서 월평까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3.4㎞인데 3.4㎞는 완료가 되었고요, 종합병원에서 월평구간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구간이 있거든요,
언창

신언창의원

예.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주민 들이 토지 보상 에 반대를 해 가지고
언창

신언창의원

현재 진행이 답 보상 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거기만 제외하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개촉자금이 내려왔을 때 종합병원측에서 월평까지 그 구간도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언창

신언창의원

그런데 지금 이 구간만 월평 와룡 구간만 완결 했다 하면 월평 주민 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완료 구간이다라고 과장님 말씀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종합병원에서 월평 와룡 구간도 기였다 이 말입니다.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언창

신언창의원

그런데 계속 고집을 주민 들이 하면 선형을 바꿔서 국제 주요소 쪽으로 변경을 할란다 하는 이야기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현재 그 구간만 완료 되었지 다음에 추진 계획은 어떠신지요?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그럼 월평 주민 들은 현재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초 계획 했던 대로 종합병원쪽으로 다시 이야기는 주변에 계신분들 땅 소유자분들께 연결을 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초 계획이 종합병원에서부터 와룡리 구간이였기 때문에 그 구간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한 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이라고 토지 소유자들이 응해주기만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나,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중간부터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었냐, 결국 주민 들이 토지 보상 협의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 부분도 다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그런데 현재 쉽게 말해서 화장실가서 일 보고 나서 뒤처리 안한 것과 같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주민 들은 선형을 바꾸는 것 보다 그 장소로 확정하는 것을 원하기는 할 것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그 쪽 이장을 통해 잘 알고 있는데 단지 한 두분이 반대를 하고 하여 설득과정만 되면 되지 않겠는냐, 만약에 된다 할 때에는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확장으로 다시 시행 한다고 할 때에는 개촉자금으로 또 합니까, 군비로 해야 합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우리 군비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발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다른데 발주한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면 그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에 응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촉자금이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그래서 어차피 길을 뚫어야 되겠고, 주 민의 열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개촉자금이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여유분이 있을 때 빨리 민원을 해결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군비가 손실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언창

신언창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뚫어야 될 것이라면, 뚫어야 된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마지막으로요, 168쪽입니다. 종합체육시설에 금후 계획에서요 31억원 ,원전사업 20억, 추경 등 해서 계상이 되었죠?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425억을 들이는 군단위 체육시설은 여기저기 찾아봐도 아마 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예산 일 것입니다. 이런 예산 을 들이면서 저는 도민체전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이 2,3년에 안에 결정 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관계자와 도에서 결정 이 되었다 과정을 했을 때 보조 경기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 지금 4면에서 최고 8면, 6면까지 있어야 된다고 듣고 있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을 했습니다. 양궁장도 없지 않습니까, 국궁장도?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도민체전에 2,3년 안에 왔을 때 이 예산 을 들여 가지고 도민체전을 유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현재 시설로는 어렵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그러니까, 425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앞서 말씀대로 전국 군 단위에서 이 예산 을 들여서 상당한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군 단위 예산 들 들여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3년 안에 도민체전도 유치를 할 수 없다하면 돈은 어디가 투자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최초에 원전 5,6호기 보상금 300억원부터 출연 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심하게 말하면 앞을 보지 않는 졸속 행정에 의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도 2,3년 후에 도민체전을 치룰 수 없는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금 이번 추경까지 456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번 의회에 보고 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준공 후에 최소한도 도민체전을 제대로 치룰려면 91억 정도가 저희들이 대략 뽑아 보니까 그 정도 우리 군에서 싸이클이나 사격 우리 지역에 없이… 어차피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경기는 타 지역에 가서 치루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한다면 9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지금 단주사거리 올라가는 진입로 확·포장을 빼고 이야기 한 것이죠?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이게 지금 물먹은 하마가 되어 버렸어요? 사무 감사 때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런 질타를 받았을 때 관계 부서 는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선 91억이 더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도민 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이게 논란의 소지가 계속 잠재되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저희들 이렇게 말을 해도 언론이나 이런 대를 봤을 때 비교분석을 했을 때 다른 강진 같은데도 그렇게 않고도 지금 도민체전을 치러 냈는데, 효율적이지 않게 해서 지금 저희들도 외부에 나가서 군민들한테 질타를 당할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술좌석에서나 어느 자리에서 막 삿대질하고 무엇하고 있느냐 하면 할말이 없어요. 어떻게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또 여기에 각 관계되는 실과장님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군 집행부가 또 우리 의회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더 이상 군민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91억보다 더 절감되는 요인을 가지고 꼭 도민체전을 치룰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아마도 강진은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 사업이란 것이 공사 기간 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언제 했냐에 따라서 금년공사 한 것과 6개월 후에 공사를 하는 것, 1년 후에 공사를 하는 것 인건비 나 건축비랄지 재료비 등이 엄청나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군과 비교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늦게 착공을 했고, 공사 기간 이 좀 길어짐으로써 부과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91억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했을 때 인데, 거기에는 실내 수용장, 축구보조경기장도 4면정도 더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충분하게 넣었을 때 91억 정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테니스 코트도 8면이 있어야 되는데 현제 6면뿐이 없다고 하면 2면은 옆에 다른 코트장에 가서 변칙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안 들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언창

신언창의원

과장님 제가 425억원을 들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4대 때 이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의원 들이 강진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수 영장 까지 있는 사면 의 축구장은 없었습니다. 본 경기장만 있었고, 그 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170억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산시를 갔고, 그 다음 천안 공설운동장을 갔는데 천안은 우리들 것 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는 길에 들렀을 뿐인데, 비교되는 서산과 강진을 의회에서 일부러 들렸었어요, 착공하기 전에. 갔다 와서 예산 300억원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삽질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엄청나게 지금… 앞서 과장님은 관계는 있겠지요, 공사 년도에 따라서 공사비 증감이 나오겠는데, 그래도 425억원이라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 다른 지역과 비교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앞으로 영광에서 원전세나 지역 개발세 에 의해서 큰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우산공원도 126억원인가 표기가 되었는데 그때 가면 또 200억원 정도 잡힐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별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면 군 민의 세금은 다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원전세에 의한 대형발주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시급한 도민체전을 앞두고 실무 과장님께서 심각성을 갖으셔가지고 최대한 예산 절감을 이루어서 도민체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의원

김봉환 의원 입니다. 옆의 169쪽,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볼랍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을 기반시설이나 어떤 인허가 등 서비스를 개선하여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환의원

그런데 지금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 마치 2월 9일 이후에는 성과가 별로 없네요. 노력은 안 하신 것입니까, 우리 지역이 기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안 들어 온 것입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그 뒤에 (주)지에이티코리아 인공 경량 골조 공사 사업 승인 도 5월 15일 날 했고요,

김봉환의원

그것은 골프장이고,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공장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15일 경량 골조 공장 사업계획 승인 을 했고, 또 SM케미컬 정유 정재 회사인데 거기도 개발행위 허가까지 났고,몇 군데 한 곳이 있습니다.

김봉환의원

그렇습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김봉환의원

그럼 조선조는 어떻습니까? 조선조는 지금 그때 한참 듣기로는 조선소를 지을 것 같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연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금 때문에 좀 부족해서 할 자를 할 다른 업체를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봉환의원

그럼 그 이후에는 지금 전혀 연락도 없고 그렇습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연락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김봉환의원

그럼 그쪽에서는 무어라고 해요?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사업 자금 때문에

김봉환의원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럼 처음 시작 할 때는 돈이 있었던 가요?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물어 볼 때는 있고, 어차피 자기 회사 돈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같이 할 업체를 찾고 있답니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봉환의원

그 때 당시로는 조선소가 들어와서 배가 금방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그 회사가 돈이 없다니까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의원

과장님 지에이트 코리아 인공 경량 공조 공장 사업장이 어디에 지정 된지 아십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법성을 가다보면 레미콘 공장 옆의 그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차

김삼차의원

지금 제가 계약 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정병철 군수 님 계실 때 군서 농공단지가 끝나고 또 농공단지가 필요해서 인공 골재 공장이나, 레미콘 공장이 있는 지역이 19만 평을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한다고 하여 면사무소 직원들이 한 70% 사업 승낙 서를 받았는데, 유야무야 농공단지 취소 설명도 안하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이 레미콘 공장이나 이런 공장 시설들이 사업 승인 도 받고 하니까 신 사업단지 조성에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과장님께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사업지구가 3개 지구로 나와 있는데 지금 기간 이 안 나와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 물어 봅니다. 아마 금년도 말까지는 영광읍 향토 향교지구가 끝이 나고, 그 옆의 법성지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법성 지구가 숲쟁이 올라가는 동성식당에서 법성 뒤의 고인돌을 가로지르는 도로 확·포장 그 사업입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면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노인정 있는 쪽으로 가는 쪽입니다.
삼차

김삼차의원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도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근처의 주민 들은 이게 금년도 착공이 되어 내년도에 사업이 준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는데, 지금 업무 보고 를 보면 아직 법성지구가 언제 시작되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에 걸쳐서 3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50%, 도비 5%, 군비 45%를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내려오질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금년에는 영광읍 향토지구와 향교지구 토지 보상 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내년부터는 법성지구도 토지 보상 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1년이 좀 늦어집니다. 사업비 때문에,
삼차

김삼차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의장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홍경희 의원 입니다. 영광 백수 골프장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골프장을 유치한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 세입 증대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먼저 골프장 개장은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골프장 개장은 사업자 측에서 결정 을 하는 것입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말을 듣기는 금년 11월 정도에 개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쪽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11월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열심히 해 보고 어려우면 내년 3,4월정도 겨울에 공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그러면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첫 해 또는 그 이후에 계속 우리 군에 들어오게 될 세입 은 얼마나 됩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봤습니다만,
경희

홍경희의원

대략이라도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 봤을 때 18홀 규모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들어오는지 계산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특히나 올 추경에 5억을 더 반영을 해서 10억, 기반 조성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 을 지원을 해주면서 대략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세입 들어올지는 계산이 되어 졌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경희

홍경희의원

파악이 안 되었으면 이후에라도 의회에 보고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이나 12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고용창출 효과를 높인다라고 하셨습니다. 고용창출 효과를 높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명이 고용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떤 인력이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같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경희

홍경희의원

그 부분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죠? 제가 듣기로 대략 18홀 규모이면 최소한 50명 내지는 8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란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거의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캐디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 인력이다라고 들었는데요, 그 사람들도 앞으로 11월 12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인력을 어찌 보면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6개월 정도의 훈련 기간 이 필요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기간 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인력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프장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고용해서 일하기 편한 사람들을 아마 고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지자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을 때는. 그런데 이것이 골프장 사업에 주요 내용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인력들을 지역경제과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함평인근에 골프 학교인 골프고등학교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데 위탁을 해서 우리지역 출신 학생이나 젊은 인력들을 미리 양성하게 해서 이 분들을 수용해서 곧바로 개장하기 전에 골프장과 연계해서 우리지역 출신 인력들을 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준비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골프장 측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런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아마 캐디 부분은 전문 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그 외 여타 그곳에서 필요한 인부나 인원들은 우리 지역사람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그것이 원칙인데, 원칙 논을 가지고는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길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무 부서 에서는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진입로 개설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10억이면 충분합니까? 더 이상 증액은 없는 것입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사업자 측에서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마무리를 하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자 측에서 하도록
경희

홍경희의원

부족한 경우에는 또 다시 올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홍경희의원

사업자 측에서 부족하다, 더 많이 달라고 요구 했을 때 또 올려줘야 하는 것입니까, 지자체 입장에서?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MOA를 체결하고 약속한 사항으로 보자면 군의 신의도 있기 때문에 100% 다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 재정 형편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 에 5억, 추경에 5억하여 10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정도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도민체전이 어디에서 열렸죠?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강진

이장석의장

혹시 강진 체육시설 보셨어요?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이장석의장

강진을 가서 보셨는데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다는 것을 안 물어 보고 오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 영광군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체육시설을 우리 신언창 의원 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지역경제과에서는 인조 잔디를 깔아야 된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신청 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 과에서는 오래전에 국비로 신청 을 했었습니다. 영광군청 내에서 각 과마다 똑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 연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광군청의 현 주소이고 가장 문제점입니다. 신산업단지도 들어있지요? 지금 원전지원사업비로 해서 어느 지역의 예산 까지 세워져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후보지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마다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1건 총 10 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 842 호선 인 백수장산노선에 6억원과, 군도 12 호선 인 포천~안맹간 노선 등 5건에 32억원, 농어촌도로인 남창~용암간 노선 등 7건에 58억 9,700만원 등 총 13개 노선에 96억 9,700만원 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계속사업 8개 지구는 기공승락 및 공사발주를 하였고, 신규사업 5개 지구는 기공승락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포천~안맹간 기공 승낙 서 징구 등 사업 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 도로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리도 정비 10개 노선 등 8개 사업에 4억 3,1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은 토사유입방지시설,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3건에 대한 사업을 완료 하였고, 도로 소파보수 1건은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사업추진 일정에 의거 계획대로 추진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정 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 정 주권 대상 면은 작년과 동일지역인 군서면으로 사업비 12억 3,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상반기 중에 7건에 대한 사업 계획을 확정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고, 7월중에 7건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6개 지구 350.3ha에 80억 2,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6.3km에 6억 5,8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6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홍농 월암지구, 대마 원흥지구, 법성 용덕지구 등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은 60% 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영광읍 우평, 군남 백양, 홍농 신대 등 3개 지구에 3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6착수 밭기반정비 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년 내에 마무리하고, 2007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계획은 1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 지구로서 지금까지 29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기초공사 제당성토 및 방수로공사 등을 완료하여 현재 97%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중앙배수로 호안공사를 완료하여 7월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방조제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는 백수 칠산 지구 등 5개 지구에 20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백수 칠산, 염산 월평·봉남·합산 등 4개 지구는 발주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염산 두우지구는 설계를 해서 완료 후에 도에 인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두 지구는 도인가 신청 승인 이 있은 후에 사업들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염산면 두우리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2007~2011년까지 5년 동안 66억 3,400만원을 투입 천일염저장시설 등을 추진 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에는 3억 9,000만원 투입해서 용역설계 사전 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갑 제지 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7~2009년까지 3년 동안 60억 7,700만원을 투입 수상레져시설 등을 추진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촌공사와 용역설계 계약 을 체결해서 세부실시설계, 사전 환경성 검도, 소득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설계 등이 마무리 되면 도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법성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민자사업비 471억원을 투자해서 공유수면 257,312㎡를 매립 신시가지를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굴비생산 단지로써 명성을 유지하기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호안공 준설공 교량공 등의 사업을 추진 4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여타 공정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제1종 지구단위 확정 및 주요 공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대마 등 4개면에 마을회관 신축, 진입로포장 등 총 6개 사업에 19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여하기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마, 불갑은 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묘량, 군남은 대상지별 세부사업을 확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특수시책으로 농어촌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농어촌 노후 보안등 6,000등을 정부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을 이용하여 저효율 보안등을 고효율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정부 에너지 절약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우리군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영광읍 백학리 우체국 앞에서 구 실내체육관 앞에 고효율 CDM 등 27등을 설치 나트륨 등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나머지 예산 확보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188페이지 농어촌 보안등과 관련해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용어상의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나트륨 등과 CDMTT등 이것은 나트륨 등은 저 효율 적인데, CDMTT는 더 고효율 보안 등이기 때문에 CDMTT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그러면 전체 사업량은 6,000등인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백학리 27등만 현재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는지요?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가로등이 6,000등입니다. 6,000등인데 처음에 가로등을 설치 시작한 연도가 1970년도이거든요, 그래서 197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1,451등 그러니까 전체 6,000등에 대한 24%, 다음 198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가 3,700등으로 62%입니다. 가로등이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원 님들도 지역에 돌아다니시면 가로등 신설 내지는 고장이 나서 보수해주라는 등 여러 가지가 많아서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차량에 전담 직원 2명을 두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시에 이것을 교체를 하고, 예산 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란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앞서 보고 했던 정부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 연리 3%자리 상환 기간 이 5년 상환도 있고, 10년 상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서 교체를 하고나면 1년에 약 2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약 10년 정도만 지나면 투자비가 나오지 않느냐하여 전임 군수 님께도 보고 를 하고 다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단, 재원을 정부 이용합리화 자금으로 이용을 할 것인지, 장기개발용역에 넣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갖고 고심을 하시다가 결정 을 못하고 현재 시점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군수 님께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등수를 교체를 해서 민원도 없애고 예산 도 절감하는 차원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란 생각을 해봅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그러면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사업이 성과 있는 사업으로 평가가 된다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발췌를 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사항이시죠?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그러나 아직 시범 단계이고 아직 발주를 한 단계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남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의원

지금 질문 이 잘 못된 것인지도 모르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 공유수면 매립이 된 지역의 터미널 주변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일명 매립지역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법성 들어가기 전에 터미널 지역… 다른 매립 조성지역을 보면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배 되어 있어 주민 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최상의 장치가 되어 있는데, 유독 매립지만은 우리 재무과에서 세수확대를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런 시설이 전혀 없이 주택만으로 이루어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 할 것 같은데 잘 못된 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저도 의원 님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 하겠습니다. 그 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이고 저희 건설과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 데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7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 되어가지고 80년도에 공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30년 전이라서 국토계획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이 많은 변화를 가져 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규정상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인구 비례로 공원은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하고, 도로는 어떻게 하고,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경정한 것과 30년 전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담당으로 하여금 질문 을 해 주십시오.
삼차

김삼차의원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유병남부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의원

180쪽, 여쭈어 볼랍니다. 지금 정 주권 개발사업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가 군서면이다 그 말씀이시죠?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환의원

그럼 연차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지금 정 주권 사업이 1차 년도가 끝나고, 2차년도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개 면, 거기에 나와 있는 군서, 염산, 법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규정상 1개 면에 30억을 투자를 하고, 30억이 완료가 되면 다음 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이렇게 해서 군서면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마무가 되면 다음 염산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환의원

그 계획은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그 계획이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김봉환의원

군서에는 지금현재 얼마나 투자되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작년에 6억 2,500만원 투자를 했고요, 금년에 12억 3,000만원이니까 약 18, 19억 정도 지금 금년까지 투자가 됩니다.

김봉환의원

그럼 약 11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겠네요?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더 투자를 해야 염산으로 가서 30억 투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봉환의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185쪽,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서 2007년부터 2011년 5년 동안에 지금 66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3억 9,4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5년 동안 투자가 가능한가요?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지금 작년도까지는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에 기본 조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지구로서 기본조사를 맡겼고, 금년도에는 기본조사를 토대로 하여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실시설계하면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서 지역 주민 들 모셔놓고 두서차례 설명회도 하고 해서 이것을 마무리 짖고 나면 사업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많이 됩니다.

김봉환의원

그럼 올해는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행정적인 절차를 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봉환의원

행정적인 절차라고 생 각하 면 되겠네요?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남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김준성 의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계화경작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기계화경작로가 우리 영광에 많은 양이 왔죠? 그때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민원처리를 위해서 분할 발주를 많이 하셨죠?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성의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의원 님들께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김준성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계화경작로가 저희가 도에 인가를 받은 내용과 실질적으로 승인 이 되었을 때 우리 영광군에서 시행 하는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대개 승인 은 3개 지구로 해서 농로 포장이 3m이상인 경우에는 1㎞이상자리로 해서 3개 지구를 승인 을 맡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와서는 각 읍면별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낙월을 제외한 10개 읍면으로 나눠서 몇 년간 분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다가 작년 도 감사 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관련 공무원들 징계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저희가 도 승인 사항인데 지시사항을 어길 수가 없어서 기본 조사 식으로 해서 3개 지구,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영광 우평, 백양, 홍농 신대 등 3개 지구 이렇게 나누어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민원 해결을 해주시다 보니까 감사 에 걸려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몰론 다름이 아니라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용의는 없으신가 해서요. 분할 발주는 감사 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총괄 발주를 해서 공구를 따로 나눠서 해 주실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결과적으로 분할발주나 총괄발주를 해서 내역에다 여러 개를 넣으면 같은 이야기이거든요, 그 안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영광읍 우평, 군남 백양, 홍농 신대, 3대 지구를 총괄로 발주를 한다고 하면 이 3개 지구 외에 다른 지역은 못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김 의원 님 말씀은 3개 지구로 총괄로 발주하여 그 내용에 10개 읍면을 나눠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 그 말씀이죠?

김준성의원

그 점도 있고, 예를 들면 우평지구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우평지구에 1억을 했다고 하면 낙찰 차액도 있을 것이고, 그 옆의 인근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입석리가 계송리 근방을 공구를 한 군데를 더 늘려가지고 조금 추가로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발주는 총괄발주를 하고요.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면적이 경지정리 농로 길이가 다 예산 이 부족해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 차액이 1,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그 포장한 도로의 연장선으로 할 수 밖에 없지 그 지역을 바꿔서 다른 곳을 하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감사 를 받아서 지적을 했는데, 1년도 안되어서 다시 그 지구에다 공구는 월평지구에 해 놓고 내용을 계송리 가서 공사를 하면 그 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그 때는 분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억이면 10개 공구를 나눠서 해서 그렇게 징계 를 먹었다고 보면, 지금은 어찌되었던 간에 총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일 내용만 약간씩 변화가 있지, 큰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좀 해주셔야 저희들이 민원 해결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염두 해 두고 같이 고민한번 해 봅시다.

김준성의원

고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병남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회의 진행을 하면서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계화경작로가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 이상만 해서 3개 지구, 4개 지구를 나눠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월평입니까, 우평입니까, 그곳이 4㎞ 했습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영광 우평

유병남부의장

거기는 4,5㎞ 해죠? 총 우리가 6㎞ 얼마인데, 제가 지금 책자를 놔두고 와서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무리수만 없다면 민원 해소 차원에서 좀 지구별로 불편하시더라도 해 주시는 것이 운영상의 묘도 살리고 우리 의원 님들이 현장 민원을 접하는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178페이지 저희들 4대 때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장산 지방도에 대해서 2006년도에 5억을 저희들이 예산 승인 해 주었지요?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남부의장

2007년도에 6억 확보 되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유병남부의장

나머지 6억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어차피 지금 금년도에 사업은 발주를 다 했습니다만, 예산 이 총괄 계약 을 해서 발주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사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추경에도 올리고 해서 사업을 진행 하겠습니다.

유병남부의장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05년 말 2006년도 사업 예산 에 했을 때 말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5억을 승인 을 해 줄 때 도에 올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 을 미리 확보해서 하면 도의 도비를 확보하는데 순위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병남부의장

그런데 군비로 17억 다 하실란다 그 말씀입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아니죠? 전제적으로 4.5㎞ 중에서 우리 군에서 담당한 구간이 절반인 2㎞입니다. 그래서 2㎞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도청 도로교통과에서는 뒤에 있는 순위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당겨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병남부의장

그렇습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남부의장

저희들이 그 때 약속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부분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유병남부의장

2㎞는 너무 키로 수가 적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려준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이해가 더 빠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고생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오삼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항상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상반기 동안에 추진한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선진방재 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예·경보 시스템의 현대화 추진은 물론 지역자율 방재단을 읍·면 별로 1개단씩 구성 사전대비 태세를 구축하였고, 다중이용 및 특정관리대상 101개소에 대하여 부단한 예방점검 실시와 아울러 각종, 개발행위 및 건설 공사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는 등 재난 발생에 따른 선진방재행정 구축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 군민 안 전문 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들로 하여금 자율 방 재의 식 함양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방 재의 날 행사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세대하여 주택에 대한 전기나 가스시설 등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해 감동받는 봉사행정구현에 일익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전문 화생활 정착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교육 실시와 더불어 표어나 포스터 등를 공모 시상하는 등 안 전문 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하루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195쪽,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유사시 재난과 재해로부터 대응역량을 강화를 다하기 위하여 통리대 147대, 직장대 22대, 기술지원대 1개 대에 총 5,410명의 생활민방위대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및 직장 대에 대한 비 상소 집훈련 이해와 아울러서민방공 대피훈련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대책 강구에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31일 이상형 장파현상으로 해수로부터 침수된 법성면 진내리 일대를 재해위험지구로 추가 지정 고시 한바 있으며, 와탄천 재해위험지구의 호안 및 교량 1개소에 대한 사업과, 홍곡 소하천 외 5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공 중에 있으며,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된 영광읍 두목천 외 15개소의 하천 퇴적토와 아울러서 수초제거 작업을 추진 한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위험요소 제거 등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7쪽,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제고와 지역 주 민의 불안감 해소를 다하기 위하여 원전소재 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로 원자력발전의 출력 증강 반대와 특별지원금 소급 청원 , 그리고 전기 보조사업 과 육영사업을 종전과 같이 사업자 측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발지법 개정 등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께서 직접 산자부와 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하시여 발 빠른 대처를 다 해 주셨기에 원전 1, 2호기에 대한 출력 증강은 주민 협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한 활동과 읍·면 순회 방사능 방재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왔다는 점을 보고 를 드리며, 앞으로도 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원전에 대한 정보교류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 강화로 주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12월 발지법 개정으로 상향된 지원금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추진을 다하기 위하여 2006년도 9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장기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오던 중 지역주 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해서 지난 2차례의 용역 기간 의 연기과정을 거쳐 6월 20일 마무리를 한바 있습니다. 이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읍·면 에 지난 7월 4일 세부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 실·과의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추진에 따른 여타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주민 설명회 등 일련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 주민 편의 위주의 사업이 수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역시 내실 있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전측과 실무협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장기계획수립을 추진하면서 여러 의원 님과 군민들께 혼선을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 원전지원사업 추진 시 진행사항을 수시로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리고 다수의 군민을 위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원전비상계획 구역 내 방사능방재대책 추진입니다. 만일의 원전방사능 누출 사고 시 지역주 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능 방재대책을 원활히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방사능 비상대응 행동 메뉴얼 수정 과 마을별 관리카드를 보완 수정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변 3개 읍·면 67개 마을 6,500세대를 대상으로 일일이 방문하여 개인 방사능방재장비를 일제히 조사하여오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훼손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교체 보급하여 오고 있으며, 비상계획 구역 내 방사능방재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원전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비 자율방재능력 배양에도 만전을 기하여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과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민방위 군민퀴즈 운영입니다. 민방위 정보제공과 민방위제도와 역할, 그리고 혁신방안 등에 대하여 군 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민방위 군민퀴즈코너를 신설 지난 5월에 한바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과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문제를 게재하여 군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생활민방위 운영에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천망도 제작 활용입니다. 하천관리계획 수립과 유지·관리 및 재해사전예방에 활용코자 소하천 191개소와 지방2급 하천 25개소에 대한 하천 망도를 제작 보급 계획으로 있어 먼저 216개소의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기점 및 종점, 주요 시설물을 조사하는 등 기초자료 수집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요 예산 이 약 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하천망도 약 100부 읍·면 에 사용될 망도 200부를 제작하여 보급 하천 재해 예방에 참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방사능방재장비 보관창고 설치·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지난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방사능 방재장비의 훼손을 방지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괄 집중적으로 보관한다는 맥락에서 이 특수사업을 시행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 방호 장비는 어디까지나 긴급 상황대체에 상반되는 그런 집중 보관의 제안 에 따라서 본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내 개인방호 장비보급 100%를 목표로 대체사업으로 특수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과에서는 재난 대비의 예방행정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며, 더불어서 군 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유병남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고생하셨습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개발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장기 용역에 대해서는 주민 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사에서 관심이 있었는지 워낙 중대하고 크나큰 사업인지 어떻게 알고 저에게 취재 인터뷰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고 왔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영광뿐만 아니라 전남 원전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재원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은 여러 지역 주변의 크나큰 관 심사 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듭니다. 원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발지법 증액으로 인한 자금이라든지 원전지역 개발세 로 인해서 증액된 자금이라든지 모두다 특별한 재원입니다. 원전의 피해로 인해서 퇴보된 우리 지역 활성화나 또 원전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겪은 우리 주민 들 간의 갈등, 상처 이런 부분을 치유하고 조정하는 큰 의미가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과정 또한 사업내용을 형성해 가는 과정 또한 더더욱 다른 예산 과 다르게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 왔습니다. 주민 들의 요구 사항 이였고요. 나름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민주주의 적인 원칙이 위배되었다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서 질문 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일전에 영광신문을 보고 최종 보고 회를 5월 20일 날 했구나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5월 25일로 되어 있네요? 5월 달에 했다라는 소문은 어렴풋이 들었습니다만, 25일 날 한 것은 오늘 제대로 알았습니다. 최종 보고 회 과정에 있어서 주민 들을 참여 시키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했고, 각 의원 님들 에게도 요청을 해서 참석을 하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 회를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로 내부 집행부 회의로만 마무리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의 위원 회 보고 2월 12일 날 있었습니다만, 그 때 중장기 계획 용역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지역 심의 위원 회 심의 안건 으로 상정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을 하셔가지고 그냥 보고사항 보고 안건 도 아니고 보고사항 으로만 처리를 해서 보고 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명확하게 위법사항이다라고 생각 합니다. 반드시 발지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전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역 심의 위원 회 심의 사항이다라고 법에는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지역 심의 위원 회 회의 때 제차 확인을 했었지요. 원전지역 중장기 계획 용역은 누가 심의 를 하는 것입니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 심의 위원 회 심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혐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 을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돌출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삼섭

오삼섭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할까요?
경희

홍경희의원

이 사항만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는지 그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삼섭

오삼섭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각종 의견 수렴의 절차, 일련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순이 틀렸다는 첫 번째 질문 에 대해서는 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님들 정말 모두가 고심 해가지고 참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과장님 제가 금방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었는지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삼섭

오삼섭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 등등 일련의 과정 어떤 민주주의 절차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실시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각종 군민으로부터 제안 된 그런 현안 사업 등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역 주민 들에게 순회하면서 설명하는 부분, 또
경희

홍경희의원

그것은 압니다. 읍면단위 순회하시면서 공청회 도 하셨고, 설명회도 하셨고 의견수렴과정도 거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단계이고 수순입니다. 하지만 최종 보고 회 지역 심의 위원 회 심의 과정은 아무리 그전에 사전과정을 잘 치뤘다고 할지라도 필수적인 최종 보고 회나 지역 심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차 확인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가장 필수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아무리 그 전에 잘 했다 할지라도 가장 큰 오점이 되지 않는가란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섭

오삼섭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홍 의원 님 의견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지를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보고 안건 처리사항이 아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종 현안 개발사업의 사업의 단위 사업명을 심의 의결 하는 그런 사항이지 솔직히 이런 장기계획수립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회에 용역진에서 두 번 보고 를 했고, 더 나아가서 주민 설명회 할 때도 우리 의원 님들 앞에서 보고 를 했고, 또 우리 지역 심의 위원 회의 위원 으로도 우리 의원 님이 네분이나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의회 의원 님들께 왜 보고 를 안 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몇 명 의원 님들한테 제가 타진을 했고, 더 나아가서 매일 최종 보고 , 예를 들어서 읍면장 각 실과소장하고 보고 를 하는 이런 자리에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을 제가 초청을 반드시 하시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 님하고 보고 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역순회 내지 주민 설명회 또, 의회에 와서 직접 보고 등등으로 이런 사항으로 보고 가 되었으면 됐지, 각 실과소장, 읍면장 한다고 하니까, 집행부 자체적으로 시행 을 하여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날 바로 의장 님께 보고 를 했어요.
경희

홍경희의원

네, 의장 님께는 말씀을 드렸겠지만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의장 이 각 의원 들에게 말씀을 못 했습니다. 아마 일정이 바쁘셔서 그랬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처리한 과장님은 잘 못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 심의 위원 회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 하시고 다른 말만 하십니다.
삼섭

오삼섭재난안전관리과장

홍 의원 님 설령 지역 심의 위원 회의 어떤 심의 안건 처리 보다도 모든 것이 예산 하고 관련된 (청취불가) 예산 에 수반되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도 또 결려야 되기 때문에 똑 같은 보고사항 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고,
경희

홍경희의원

과장님께서 용역을 시행 하는 과정에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압니다. 주민 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원성과 불만이 많았었다는 것 잘 압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소화 해 내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어떤 분들보다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필수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크나큰 오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셔야지요,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사항이다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지요.
삼섭

오삼섭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모든 것이 용역진에서 결과를 이렇게 가져다 준 사항을 갖다가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 이런 수순을 거치는 그런 생각 끝에 단위사업에 의결 을 거치고 나머지 장기개발에 관한 일련의 추진사항 이 보고 는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하나의 안건 사항보다도 보고 하는 내용으로 그 때 당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홍 의원 님께서 원전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지원되는 각종 사업 등등이 정말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는 걱정하는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또, 그 최종마무리 하는 단계까지 미비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모든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업무 보고 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중차대한 모든 사업이 벌써 7개 사업에 51개 사업이란 대단위 사업이 결정 된 만큼 이제 이 사업 등등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 읍면에 전부 사업 추진계획을 시달을 지난 7월 4일 날 다 했습니다. 좀 저한테 힘을 실어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어떤 행정편의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더욱더 확실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과만을 돌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은 반기하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남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