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박상열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조리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및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 4조에서 부조리신고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시 감사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부조리 신고자 및 조력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및 금액을 남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 9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과 지급된 포상금 중 잘못 지급된 경우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0)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부패원인을 투명하게 하여 대외적으로 청렴한 의지를 알리고 대시민 신뢰를 도모코자 부패방지법 제28조 및 제36조에서부터 제39조까지, 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와 신고포상 및 보상사무운영지침과 남양주시 포상조례 제11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4조(신고기한)에 있어 징계시효만료일 3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살펴볼 때 지방공무원법 제173조의2제1항에 의거 “징계 의결요구는 징계시효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조리 신고한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조리신고는 신분상 조치(징계 등)를 수반함으로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의 결정 2개월 지급기한 1개월이 소요됨으로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분야는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 조례안 내용을 본다면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내부고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부고발의 경우에 과연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는지 의문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부고발의 경우일 때에는 특별히 신고자가 포상금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내부고발자가 있을 것 같은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부고발자에 대한 익명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공무원들이 부패와 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서 신고자는 익명으로 한 경우에는 내부고발자가 됐든 시민이 됐든 그 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드리고, 익명의 경우는 저희가 보상을, 익명이기 때문에 조사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조사가 되면 그 사항을 공적심사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익명이 되더라도 그걸 다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익명으로도, 여기 보면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내부고발자나 이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많이 내부고발자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고 사실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음해성 신고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한 조사가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부조리신고포상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익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상당히 극비리에 저희 계선조직에서도 몇 사람이 모르고 그 외의 자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본인한테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동태를 파악해 가면서 조사를 아주 극비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여부로 드러났을 때에 어떤 조치를 하지, 익명으로 제출된 경우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조례안 3, 4조에 “부조리신고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입니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저희 조례안 제3조 3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상금을 주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해서 우편으로 하든 어떤 경로로 하든 저희가 다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인인 경우에 서류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상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를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감사부서에 구두상으로라도 보고를 하고 감사부서에서 인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서조항에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울 경우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에게 제출되는 방법이 사이버민원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방문을 하게 되면 저희 소나무실이 별도의 사무실이 밀폐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협조는 해 주시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지금 사이버민원 말씀하셨는데 요즘 인터넷시대 아닙니까?

네.

인터넷상으로도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게 좀 지금 제도적으로 조치가 돼 있습니까?

저희 사이버,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으로 부조리신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주민들이 지금 자기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에 그런 사항을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살펴봐서 청구를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부조리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사항에 해당되면 다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조례는 돼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금품 및 수수액이 2배 이내,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는 2배 이내, 추징 또 환수결정액의 10% 이내 이런 여러 가지 조항으로 해서 둘, 넷, 여섯, 7개 항목으로 해서 정하게 돼 있고 1건당 지금 하한액은 100만 원과 최고 상한액은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터넷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남양주시 공직자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의지 확립 및 자율추천안내서라는 책자를 저번에 감사담당관이 우리한테 주셨지요?

네.

이 책자에 의하면 남양주시의 공직자 부패를 제로로 하자. 아무것도 없게 하자. 제로로 하자라고 해서 의식개혁을 교육을 추진하고 그래서 시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많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의할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청렴도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간 시에는 이와 비슷한 남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이라는 게 있지요. 행동강령규칙과 공직자 부정부패신고센터라는 게 또 있지요?

네.

또 공직자 클린신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체 내부적인 공무원들의 이런 정화를 하자. 깨끗하게 하자. 이런 의미에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나는 그 폼(form)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아까 우리 신정수 위원 말씀대로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공무원 스스로 보호하는 창구인 공직자 클린신고센터 이거 하고 그다음에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개설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센터 있지요. 이것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작년도에는 그 실적이 있는지, 신고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린신고센터가 작년도에, 올해 5건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5건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본인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를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금품이라든지 또 거기에 티켓이라든지 이런 걸 신고를 해서 저희가 그 분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그분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대해서는 올해도 많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기억이 없어서 몇 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 포상은 저희가 들어와서 그런 사항들을 공직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익명으로 또 편지로 서신으로 아니면 사이버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자료를 내사 처리한 게 한 열 댓 건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또 가령 어떤 주민등록을, 전체적인 그 사람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훈계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그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인데 조례안 제2조 제2호입니다. 제2조 제2호에 라목입니다. 여기 에 보니까 2조 부조리신고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금품을 받았다든가 향응을 받았다든가 쭉 이런 것 외에 라목에는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공금을 횡령한다든가 유용하는 사항을 일반인들이 알기는 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공공공금을 횡령하는 사례나 유용하는 사례는 극히 미미하다고 보고, 그 대신에 우리 경기도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니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행동강령에는 이러이러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다 행동강령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라목을 ‘남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이렇게 수정을 하면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이 배부해 드린 행동강령규칙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공무원의 징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는 금품수수라든지 비밀누설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렇고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그러한 부조리, 행동강령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라든지 부조리신고포상금에 관한 거는 그 부조리 어떤 공금을 유용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성격이 행동강령의 규칙은 청렴의 의무 6대 의무 외 4대 금지사항 이렇게 돼 있어서 다 포괄적인 공무원이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부조리신고포상금에 관한 것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 내용이, 부조리의 내용이 가, 나, 다 항목이 다 행동강령 안에 있습니다, 이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 나, 다도 중요하고 기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행동강령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때는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바꿨으면 하는데 지금 말씀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3조 1항에 보니까 부조리신고를 아까 시의 감사부서에서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요?

네.

시의 감사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감사부서의 직원이 부조리를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지요? 감사담당관이 부조리를 했을 때 담당관한테 신고를 합니까? 그래서 감사부서의 직원들이 혹시,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감사부서의 직원들이 부조리 대상이 됐을 때에는 시장한테 직접 신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조리 신고를 하게 되면 우편이나 서신으로 오는 게 시장님 앞으로 직접 밀봉해서 송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담당부서에 신고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문서로 올 적에는 시장 앞으로 이렇게 온다든지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저희한테 하명을 하실 적에 계선조직인 부시장님과 저와 이렇게 셋이 되겠는데 그 부분을 저한테 준 적도 있고 부시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계통적으로 살펴가면서 하시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타 직원들이 그런 행위가 있어 가지고 주민이 신고를 했을 때에는 시장님한테 가든지 아니면 부시장한테 가든지 해서 모든 신고담당이 조사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이란 말입니다. 담당관한테 몰릴 텐데 감사담당관 내지는 감사과 직원들이 많은 데 그 중에 혹시 뭐가 있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뭐가 있어 가지고 신고를 할 때 담당관에 신고를 하면 그 신고가 제대로, 감사담당관이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접수를 신고해 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뭘 통해서 조사가 돼야지 본인 것을, 본인 직원 것을 조사를 못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러한 계통상에,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까도 어떤 계선조직의 알 사람만 알고 그 외에는 모릅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이 부서에 저 담당자가 이쪽에 조사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배분을 할 적에 기피성 즉, 자기와 상관돼 있는 데에 업무가 있는 곳은 그 직원한테 배분을 안 해드리고 밖으로 계통을 건너 넘어서 밖으로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부서의 직원이야 시에서 발령을 낼 때 가장 남양주시에서 청렴하다는 사람들을 감사부서에 냈기 때문에 그쪽에서야 부조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향후에는 혹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검토를 적극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조에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소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3일이라는 것이 일반시민이라든지 일반주민들은 서류를 만들어서 갖다 낸다는 게 3일일 수도 있고 4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딱 3일로 정해놓으면 신고는 그럴싸하게 신고를 잘했는데 포상금을 받는데 서류를 내시오. 그러니까 서류가 3일이면 너무 짧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로, 보통 모든 것이 한 일주일 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나. 그러니까 한 일주일 7일 정도로 하면 이거는 안 되는지, 꼭 3일로 해야 되는지 이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방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정한 장소로 모시고 가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 자리에서 대부분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3일 갈 것도 없고, 또 그 민원인은 여러 번 저희 시에 방문하는 것도 불편을 끼쳐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일 경우 특히나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동강령에 있는 것은 비밀준수의 의무, 성실의 의무 이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부조리 특히나 금품과 관련된 재정적인 것만 여기다 다시 꺼내서 세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품위유지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거기에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다든지 그런 것도 그러면 포상금을 줘야 되는 결론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방공무원의 6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징계사항으로 끝나고 여기서는 징계 이외에 신고한 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가 언제 생겼습니까?

지난 번 2005년도 조직개편 시에, 2006년도 조직개편 시에 했습니다. 11월 달에.

2006년도 5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로 다루었던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1년을 내다보고 사업소를 차린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1년, 이거 차릴 때 그 계획을 짤 때 여러 가지 의견도 서로들 내고 또 사업소 위치까지, 사업소 위치까지 다 정해 가지고 하고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게 또 잘못되어 가지고 변경하고 제2청사에다가 차리면서 또 자리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업소를 차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1년 내다보고 그렇게 사업소를 하나 차렸다가 1년 지나서 다시 또 없앴다가 이거 낭비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측면으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1년 설치 후에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는 말씀에 지적에 대해서는 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요번 조직개편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는 좀 멀리 내다보고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왜냐 하면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가 이게 필요없는 조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 여기다가 지금 주민들한테 몇 백억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신 거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업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주민들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쪽에 가까이 살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요번에는 또 그냥 공원과 똑같은 공원, 다른 공원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좀 낮추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과에다, 이 과가 너무 사업소가 너무 크면 팀에다가라도 한강시민공원관리팀이라도 하나 해 줬다면 주민들이 이해가 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초에 검토를 했을 때 사업소의 기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의 기능이 좀 약한 거 같아 가지고 국의 예하 체계로 해서 기능을 강화를 해서 국 체제의 감독을, 지휘체계의 하나의 단계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국으로 일단 편성을 했고요. 종전에 있는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의 기능에 두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일반사항과 시설업무사항, 그래서 시설업무사항은 그대로 이관이 됐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보강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하나가 없어지니까 좀 축소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사항은 있으나 실제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으로 요번에 기구개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가 어디로 이관 됐습니까?

공원관리과로 됐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공원하고 시민 공원하고 다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강시민.

그래서 한강시민개발에 대해서는 별도의 하여튼 팀으로 딱 해 놨습니다. 거기, 한강개발팀에.

팀 내에?

과 내에 팀으로.

과 내에 팀으로?

네, 별도의 아주 그것은 이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총액인건비제 개념이 무엇이죠?

총액인건비제 개념은 기구와 자원을 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두면서 금액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전에는 행자부의 모든 지침을 받고서 과 그런 것도 다 승인을 받고 증원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렇게 했었죠?

네, 그러니까 2003년도에 표준정원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 인원을 가지고 행자부에 직급에 관계없이 증원이 됐을 때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정원을 증원을 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실정들이 다 있는데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직제와 기구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게 총액인건비제의 기본취지이고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총액인건비로 지금까지 누적됐던 인사적체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일부 시민들은 총액인건비제를 기회로 모든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의 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그렇게 지금 당해연도에 지난번에 기구정원을 승인을 받고 현재의 정원에 비해서 60명이 증원되는 그런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일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원 자체가 2003년도에 표준정원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 50만이 육박하는 현 시대에 걸맞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겄에 입각해서 요번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안대로 되면 직급 늘어나는 게 어떻게 되죠? 직급별로.

직급별로 보고를 드리면 제가 자료를.

이 자료에 의하면 4급이 1명, 5급이 6명, 6급이 8명, 7급이 18명, 8급이 15명, 9급이 11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총액인건비제로 총 59명이.

60명입니다.

총 60명이 증원되는데 7급까지 하면 33명입니다. 7급까지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봤을 때.

네.

그러면 그 7급 공무원의 숫자가 하위직 공무원보다 훨씬 많아요. 조직구조상 피라미드구조가 정상적인 구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급의 분포의 비율을 행정자치부 기구의 정원규정에 보면 총 정원의 4급은 1%, 5급 7%, 6급은 26%, 7급은 30%, 8급은 24%, 9급의 정원의 책정비율을 12%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는 저희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규정에 같이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늘어나는 직급에, 고위직 공무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인해서 그 고급직 공무원 자리 수만 더 늘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총액인건비제 단점으로 그것도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분석을 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가 필요한 것이지, 고급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원치 않거든요. 또 그렇게 경직성 경비를 간부, 고급공무원 한 명을 늘리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체계에 보면 하위직급만 늘릴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로 개편이 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기구를 늘렸을 때 그 기구에 대한 책임자와 같이 부수적으로 단계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는 사항이지, 어느 5급을 많이 늘린다, 6급을 많이 늘린다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맞습니다. 관리자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간조직도 마찬가지고 피라미드 구조가 정상적인 조직구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에 올라오는 직급 증가를 놓고 봤을 때 고급 공무원들의 비중이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관리자급과 그에 따르는 하위직,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간부직 고급공무원들이 더 비중이 높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단점으로 되어 있는데 또 장점을 본다고 그러면 조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과 또 성과관리, 직무성과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 모든 측면이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의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의 측면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했을 때 일반조직론의 역발상으로 역피라미드의 증가분만 놓고 봤을 때 역피라미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의심하는 이런 총액인건비제를 기회로 인사적체를 다 해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해소를 못 하고 있어요.

그 측면에 대해서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구개편이나 했을 때 인사의 적체는 일부는 해소가 가능하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인사적체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접해서 하면서 접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급별 정원책정에 의해서 분배를, 안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은 외적인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은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 체계에 의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직에 이게 보면 사실 어느 국은 사실 과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해서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저희가 자치단체에 권한을 주지 않은 사항이 국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인구 30만에서 50만 미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개 국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한시기구로 한시의 국을 설치할 수 있는데 저희 시로 봐서는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국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에 국을 신설하지 못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 접근하다가 보니까 일부 국은 업무의 성질상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과대로 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국뿐만 아니라 총무기획국 산하에 그 과 편제도 일부 과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13개 팀이 있고 시정홍보과 같은 경우에는 3개 팀 밖에 없어요. 이것도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세무과와 시정홍보과의 업무성질은 다른, 동떨어진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세무과에 대한 사항은 관리자 1인이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사항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늘어나는 사항이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그 체납세 분야에 대해서만 상당한 팀을 단원을 구성을 하면서 1개 팀으로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일 업무로 봤을 때 1인이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성질상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행정체계 재편 기조가 유사업무는 합병시키고 고유업무는 독립시키는 것들이 기본방향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 계획부서와 집행부서는 좀 분류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국은 주로 계획업무를 보는 부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계획이 주로 강조되고 그래야 되는데 산림과, 공원관리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집행업무하고 계획업무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와 공원관리과 내에 집행과 계획을 분리한다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지만 큰 틀에 인원을 증가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요건과 그런 것이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면서 하다가 보니까 과를 늘릴 수도 없는 그런 현재에서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같이 집행과 계획을 같이 통합해서 부서를 기구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같은 경우 일부를 산림의 계획과 집행을 따로따로 한다고 그러면 과소 과가 될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 공원도 마찬가지로 공원하면 그 업무를 같이 집행과 계획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의 전체를 봤을 때 일부 과는 계획과로 갔고 그다음에 정비과로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가야 될 사항에 도시분야나 도로분야나 이런 게 했을 경우에는 계획과 정비 측면으로 저희가 이원화한 그런 측면으로 요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적해 주신 산림이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계획과 집행의 분리보다는 한 데 같이 가는 것이 맞겠다는 사항으로 해서 같이 통합해서 부서를 개편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우리 시에 앞으로 발전전략 중에 아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육 분야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이 강화되고 중요성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교육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분야는 특히 수도권, 또 남양주시에 있어서는 전입․전출률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의 불만족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양주를 교육도시의 비전을 세우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고유의 기능을 가진 교육지원국 가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교육자치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거에 준비하기 위해서 향후에 필요하다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제가 도입된다고 보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글쎄, 아직까지 그거는.

불확실하죠?

네, 불확실합니다.

요원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가 교육분야를 강조하고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도 그냥 이대로 있다고 하면 교육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굉장히 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전반적인 남양주시의 발전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과 계획 속에서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이끌어내고 집행하고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지원국이 반드시 고유조직으로서 고유기능을 갖고 있는 과가 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윤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4급 읍장 밑에 부읍장 5급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경기도에 하셨다 하셨는데 회신은 받으셨습니까?

아직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그냥 건의만 해놓으신 상태입니까?

네.

아까 말씀 중에, 과장께서 말씀 중에 앞으로 우리 시가 과대 읍 체제로 추진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앞으로 50만이 넘어서 구청체제를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용역도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면 과대 읍체제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일부 서울이나 지자체에서 구청체제를 폐지하고 과대 읍으로 그렇게 갈려고 하는 그 지자체들이 있죠?

지금 언론보도나 행자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에 보면.

네,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행자부에다 건의를 했나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 시도 구청체제가 아니고 과대 읍, 과대 동 체제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과대 읍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구청체제로 갈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청체제로 가는 사항은 지금 현재 규정에는 인구 50만이 넘었을 때 구청체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의 행자부나 경기도 상급기관의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보도를 보면 경기도에서도 구청체제로 가는 것보다는 과대 읍이나 과대 동 쪽으로 가는 것으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그런 실태에 있고요. 그래서 행정이 앞으로도 많이, 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는 것이 그래서 현재 실무선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시의 방침은 과대 읍으로 가는 것으로 현재 하면서 만약에 구청체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과대 읍 체제에서도 구청의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현재에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원, 부천, 평택시와, 이거 자료에 있는데 22개 동을 10개 동으로 통합 체결을 해서 일반 구를 폐지 후에 4급 읍․동장을 두고 5급 과장 사무관을 둘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를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방향이 좀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시와 일부의 그런 시하고는 저희가 여건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현재 체제에서도 구로 갈 수 있는, 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요. 과대 읍으로 가든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서 동을 분류해서 여러 동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도 구청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큰 틀의 방향이 정부에서 상급기관에서 이제는 방향이 효율성을 따졌을 때 여러 가지 동으로 하는 거보다 과대 동이나 과대 읍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취지로 현재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 화도읍뿐만 아니고 와부읍이라든가 진접읍 그다음에 별내면 등등이 인구 7만, 10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그 행정조직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 계획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번에 읍에 기구가 축소되지 않습니까?

일부 세무과에 체납세기동팀을 하면서 읍에, 3개 읍에 대한 사항만 축소되는 것으로.

네, 축소가 되죠?

네.

지금 현재 5급 읍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남양주시 조직진단 내용에 보면 읍면동 업무가 지금 현재 많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일상 반복업무가 한 40% 가까이 되고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단순화되고 민원이나 복지․청소 등 일상 반복업무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 업무축소나 업무성격상 4급이면 상당히 우리 고급인력인데 그 고급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도읍, 예를 들어서 지금 화도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 7만을 넘어섬에 따라서 일부 읍면동의 업무가 본청으로 넘어오는, 단순업무는 오는 추세인데 화도읍, 과대 읍에, 화도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각종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나 그다음에 또 집단민원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총괄관리자의 보강이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또 그다음에 지역실정과 인구에 걸맞은 관리자의 직급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서 행자부에서 4급 체제로 기준을 정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지역관리와 종합적인 지역관리와 체계 있는 행정을 하는, 함으로 인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건의를 하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네, 총액인건비를 도입하면서 지금 취지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합하도록 기구와 정원을 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읍면동 업무가 축소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5급 읍장이 업무 수행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4급 읍장은 지금 이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5급 읍면장이 어느 읍면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면서의 큰 무리는 없는데 인구가 많은 측면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급이 상향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더 안정된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만 이상일 경우에는 국이 신설될 수 있습니까?

지금 규정에는 50만 이상일 경우에는, 전년도 말 인구가 50만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50만 인구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내년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하반기도 안 갈 거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에 50만이 육박할 것으로 저희가 보는데 그 인구추계가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을 본다고 그러면 하여튼 내년도에는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7만 이상의 읍에 대해서는 4급 읍장을 둘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봐서 4급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50만 이상일 때 지금 아까 우리 이광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전반적인 업무분장에 있어서 국과 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분배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기구가 4급이나 국장을 신설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한번, 그렇게 된다면 조직개편 시기가 내년 후년으로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기준이 전년도 말 기준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로 해서는 50만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4급 체계로 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저희 측면에서는 더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효율성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서비스본부가 신설되는 기구죠?

네, 요번에 조직개편의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조직도에 보면 본부장이 5급으로 되어 있고 3S고객만족팀 팀장이 5급, 8272팀 팀장이 5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은 5급이 본부장이고 팀장으로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지휘체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도를 보고 나면 5급이 5급을 통제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번 조직의 개편이 또 정부의 흐름이 본부제를 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또 조직의 유연성, 그다음에 성과관리측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5급의 본부장이 5급의 팀장을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조직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저희가 거양하기 위해서 요번에 한번 본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의식개혁이 되고 있고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아직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경직되고 보수적인 관료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5급, 5급에 대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조금 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으로 인해서 요번에도 저희가 5급 본부장이 5급의 팀장을 감독할 수 있는, 또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접근했는데 이것이 바로 조직의 유연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또 저희가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저희가 했습니다.

타 시군에 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최초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조직진단내용에 보면 페이지 194페이지에 조직설계모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안이 팀제 모형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팀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팀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팀제를 시행하고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경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지위체계가 맞지 않는 같은 급수의 조직을, 기구를 신설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어느 제도나 시책이나 기구나 신설이 됐을 때 아니, 또 운영이 됐을 때에 장점과 단점에 대한 사항은 늘 공히 공존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여기는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경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장점으로 생각을 하면서 같이 조직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이 조직의 시민서비스본부와 그다음에 종전에 민원처리과를 3S팀, 그다음에 차량등록팀, 그다음에 8272반을 이렇게 모형을 봤을 때 운영의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19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형이 있겠습니다마는 본부제나 팀제 운영에 있어서 저희 조직안을 봤을 때는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어서 도입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조직진단결과를 신뢰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조직개편이 되는 거죠?

조직진단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일부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이시지 않는 거는 뭡니까? 이 조직진단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뢰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조직이나 운영하다가 보면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신뢰를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이 팀제 운영에 있어서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제도나 다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지금 같은 급수의 지휘체계를 지금 도입한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됐다고 하면 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팀제 저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경우도 지금 행정자치부의 경우도 똑같은 4급이면서 어떤 사람은 팀장, 어떤 사람은 그 밑에 팀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급이 아니고 5급인 팀장 밑에 4급 팀원도 존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의 수구조직 또 조직구성원들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약간의 거부반응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대전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이 조직이야말로 1년이나 또는 2년 후에 가봤을 때 그 조직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 많은 질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서비스본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고객만족 스피드행정 실천을 위해서 신설하는 시민서비스본부는 시민들을 위해 원스톱 행정을 처리하는 개념에서 매우 필요한 직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 개념의 시민서비스본부의 본부장이 5급인데 그 밑에 3S고객만족팀이나 생활불편 8272반 팀장도 각각 5급이어서 그 조직의 직위 계통측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4급 짜리인 본부장의 직급을 5급으로 한 것은 4급 이상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인구 30만부터 50만 미만은 5개 국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의 국에서 조직개편, 총액인건비제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을 신설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규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국 체제보다는 본부 체제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 개념의 본부장의 직급이 5급이니까 또 그 아래 팀장의 직급을 낮추거나 아예 통폐합하자는 그런 의견은 솔직히 시민서비스본부의 취지에 위반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급이라는 것은 총액인건비제도의 실링 안에서 탄력적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지자체의 사정에 맞춰서 배치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 최초로 시민서비스본부를 설치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폭증하는 행정수요와 또 남양주시만의 그런, 구도심이 산재해 있는 그런 여건 때문에 남양주시의 현황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인구 50만 시대에 국을 신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미리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리 50만을 대비해서 하는 그런 국을 신설하기 위해서 도입된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직된 관료체제의 계층구조에서 좀 벗어나서 조직의 유연성과 그다음에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아니면 각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서로 인사교류나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본인이 원했을 때, 쌍방 간에 본인이 원했을 때 인사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까?

그렇게 자주는, 빈번한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각 지자체마다 시․군에서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또 적응부족인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교류가 막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직제는 한정되어 있고 또 인사적체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단히 나쁜 환경을 미치고 있고, 또 이것이 어찌 보면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도 많이 피해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만 직제의 신설 하나가 공무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시민서비스본부의 통폐합이나 5급 통폐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5급 같은 직급 안에서의 업무차질이나 이런 직제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답변을 좀 받긴 받았지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휘체계는 5급 본부장은 급수가 5급이지마는 부시장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도 부시장님이 하고 그런 체제로 하고, 그다음에 5급 본부장이, 5급으로 오고 본부장에 한해서는 부시장님이 평가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 시민서비스본부가 어찌 보면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 부응이 되고요. 인사적체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시민서비스본부가 한두 해 하고 그만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민서비스본부를 운영을 하고 났을 때 그 잘잘못을 그때 따져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시민서비스본부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직급을, 한 부서라도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십니까?

직급의 상향조정은 업무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직렬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신설하고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 위원들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1명을 더 늘리는데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예산 중에서 가장 경직된 경비가 인건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건비는 한 번 결정이 되면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민간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조직도 마찬가지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정하게 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급 하나, 1명 늘리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하나하나 직급이 상승되고 늘어남으로써 경직성 경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문제제기한 시민서비스본부의 같은 직급이에요. 5급이, 본부장 5급이면 본 위원 입장에서도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5급하고, 같은 직급의 5급을 두는 것은 지위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직급을 굳이 5급으로 하는 걸, 왜 그렇게 굳이 하려고 하는 거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위임직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인사적체를 해소하려고 5급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이하의 팀의 팀장의 성격을 왜 5급으로 하느냐.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서비스본부 밑에 아시겠지만 3S고객만족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칭이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민원처리과의 기능을, 명칭을 바꿨고요. 그래서 현재도 민원처리과에 5급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272반에 6급으로 있던 것을, 이것이 하나의 저희 시의 브랜드로 하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욕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또 이 업무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어서 이것을 더 활성화하는 측면, 또 직급을 상향을 해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이렇게 8272반을 팀으로, 5급으로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차량등록팀은 현재 6급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 체제에서는 과의 성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팀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기구개편을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남양주의 시민서비스 민원담당부서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민원처리 과정들이 불편하고 또 속도가 늦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께서 주요시책 사항으로 그런 점을,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걸 강조해서 이런 부서를 강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이런 민원들이 원활하게 수행됐었다면 이런 것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걸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긴급서비스팀은 다른 부서들이 정상적으로 민원해소를 원활하게 했다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서비스본부에 대해서 새로 이 직급이 상향된 것에 대해 본부장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8272반 팀장이 6급에서 5급으로 된 것이 새로이 이번에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원담당부서에서 민원이 원활히 진행이 된다면 민원이 줄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8272가 하나의 브랜드화가 돼서 시민들이 8272창구하면 모든 시스템이 거기서 다 이뤄지겠구나 하는 저희 시의 하나의 브랜드로 각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인구가 급증하고 또 다양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에서 많은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서, 지금 8272반의 운영을 접수부터 상담, 그다음에 현장확인, 평일 날 다른 각 부서에서 퇴근했을 때 6시부터 9시까지 연장근무, 그다음에 공휴일 날 나와서 현장근무하면서 현장에서 대처하고 신속하게 해야 될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시키는.

지금 현재 8272반이 잘 운영되고 있지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팀장은 직급이 6급이지요?

네, 반장으로.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직급 상향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8272반이 이런 민원들을 신속하게 통합조정해서 각 부서에서 결정하게 해 주고 그런 게 근본취지라고 보지, 정책 의사결정을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민의 민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업무가 8272반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굳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6급을 꼭 5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8272반 또 3S고객만족팀을 굳이 5급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요. 이런 단계를 없애고 종합민원팀, OK처리팀, 호적팀, 여권발급팀 이런 것을 같은 팀제로 하고요. 고유의 업무의 기능을 갖고 팀으로 하고 이거를 총괄하는 본부장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3S고객만족팀을 신설해서 5급으로 직급을 주고 8272반을 또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각 팀장을, 각 그러니까 3S고객만족팀에 있는, 반원에 있는 호적이나 그다음에 여권이나 이런 것을 팀장을 부여했을 때 그것을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부 하에서 여러 개를 하나의 팀으로 봤을 때, 호적이나 여권이나 8272나 차량등록을 봤을 때 하나의 팀의 기구의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무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 내에 팀 고유기능을 살릴 수 있는 업무적인 것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에 3S고객만족팀을 5급을 신설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3S고객만족팀은 현재의 민원처리과의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명칭만 바꾼 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 시민서비스본부 자체가 종합민원팀이에요. 종합민원처리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고유의 여건에서 호적이면 호적 고유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 팀만 분리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위에다가 굳이 또 5급이라는 직제를 신규로 신설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부 산하에 각 고유의 기능에 맞는 팀만 새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위에 5급 직급이 필요치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팀의 성격으로 간다면, 본부 체제하에서 팀의 성격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구의 성격입니다. 기구의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현재의 민원처리과의 기능처럼 같이 이렇게 담당 체제로 가자는 그런 체제로 제가 이해를.

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 뜻이면 현재 저희가 이 본부 체제에서 늘어나는 것을 쉽게 뜯어보면 본부 체제는 새로운 5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실로 보면. 3S고객만족팀은 민원처리과의 기능이 있고, 현재 이러한 기능이고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있던 8272반이 TF팀의 성격으로 있었던 것을 앞으로 더 이것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여러 부서의 관련부서 간에 조정관계에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영과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의 TF팀의 성격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272반, 계속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성과도 잘 나오고 있는 것을 굳이 5급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더 잘 된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직급의 상향조정이 아니라 시장과 서비스본부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8272반이 어떤 정책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고 민원을 신속하게, 원활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방법의 문제를 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굳이 5급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8272반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금도 8272반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조금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다면 요즘 8272반의 민원이 어떠한 양태로 변해 가고 있느냐 하면 ‘병아리가 길거리에 나와 있으니 병아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오’라는 민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8272반의 민원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어떤, 고질적인 그런 일반부서에서 민원으로 처리했던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8272반으로 가면 이게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라든지 또는 전혀 갈 수가 없는, 또 사인 간에 이득과 관련된 그러한 민원들이 계속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6급에서 5급으로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얼마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저희도 일부분은 동의를 하면서도 하지만 이 부분을 좀더 정책과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나갔을 때 명실 공히 진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 가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의 안대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실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굳이 자꾸 “브랜드화, 브랜드화”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민원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8272반을 브랜드화 시켜서 뭐 큰 포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직무와 관련된 업무처리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자꾸 브랜드를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처리부서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5급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와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퇴근시간 이후에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또 의사결정, 또 일요일 날, 공휴일 날 현장확인을 하면서 의사결정 사항, 그다음에 부서 간에 협의 조정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큰 틀에서 봤을 때 현재 6급보다는 5급으로 직급 상향을 해서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더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논리로 하면 모든 업무의 효율성에는 직급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 논리로 정한다면 모든 부서의 직급을 다 올려주고 인원을 늘려주면 다 일이 원만히 잘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직성 경비에 한계가 있는 거고, 한 번 경직성 경비가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계속 되고 그러니까 그 점에는 최대한 조직의 활용을 최대화 시켜서, 최적화 시켜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조직체계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의 의지도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고, 조직의 직급을 높이고 사람을 늘려야만 일이 잘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선결조건에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행정수요가 넘친다든지 어느 업무부서가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랬을 때 불가피하게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총액인건비제로 했다, 좋다, 이번이 기회다, 필요한 곳에 다 늘리고 직급도 상향시키고 인원을 늘리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직성 경비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 세금부담을 전적으로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의 그런 걸 위해서 늘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면서 직급을 상향하거나 조직을 늘리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아니, 왜 없어요? 화도읍장 5급에서 4급으로 올리고, 민원처리과 1개 과에서 3개 과로 늘리고, 과장님이 5급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접근한 것이지, 총액인건비제를 우리가 초과했거나 또 그거에 대해 초과를 함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먹거나 이런 제도에서 우리가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최대한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비서실 보강에 대해서는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 했을 때 제가 보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설명에 빠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빠졌다는 말씀인가요?

제안설명 자체에서도 뺐다는 거지요.

제안설명.

제가 지금 암만 봐도 제안설명서에도 없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에는 빠졌습니다.

국장님이 저희한테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빼셨지요? 암만 봐도 없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서요?

아니, 제안설명.

네, 거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직원 1명 늘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서실이 비서과 같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가 민선시장님이 되시면서 민원인들이 시장님을 찾아가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민선시장이 되면서 민원이 자꾸만 시장님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서실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신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 그렇다고 하면 이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제안하면서 당연히 이 비서실에 대해 과급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 국에 한 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빠진 거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왜 비서실을 강화하는 목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꾸만 이광호 위원님하고 말씀하는 중에 8272반이 브랜드화사업으로 되면서 민원사항이 굳이 8272반에 안 가고 일반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8272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비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비서실이 강해지면 그 밑에 담당부서가 약해진다는 단점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주민들께서 시장님에게 가면 해결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외의 주민들은 각 부서에서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안 되는 사항을 일단은 시장님실로 가져가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시장실로 찾아오면서 비서실의 업무가 많이 폭주하고 또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여러 과도 늘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50만을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비서실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이 관선이 아니시고 민선시장이시기 때문에 민원인과 상대하실 때 어떻게 보면 거북할 수가 있습니다. 소신을 펼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드실 수가 있는데 저희 같으면 비서실을 되레 축소하고 그 민원인을 담당부서로 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에게 자유로운 시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급을 높이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민원인을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맡아야 될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안 하고 새로운, 그러니까 비서실을 지금 강화를 하면서 거기서 그거를 소화한다 그러는데, 또 그러면서 다른 민원팀원이 감축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민원의 팀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아니면 더 넓히면서, 또 우리 시장님의 비서실을 과로 승격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구를 방만하게 하거나 또 아니면 시장님실로 너무 집중되는 그러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아까 말씀을, 종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을 찾아뵙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심리가 점차 증대가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비서실의 기능보다는 더 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오게 되면 민원담당분이 대신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민원담당하고 비서실장이 같이.

비서실장하고 같이?

네, 같이 상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민원인이 오시는 것은 그건 민원인의 생각이니까, 의사니까 상관없습니다. 시장님실로 많이 오든 상관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게 되면 최대한 담당부서로 다시 연결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그게 담당부서에서도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니까. 저는 혹시나 이게 비서실 이거를 늘리면서 혹시 그 안에서 모든 민원이 해결되거나 만약 거기서 뭐든지 처리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담당부서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완결 처리되는 입장은 될 수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담당부서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만 더.

그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고객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자꾸 민원인의 욕구가 또 다양화되면서 이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는 안 된다. 졸도를 시켜야 된다. 고객을 그런 차원에서 저거 하는 건데, 이게 영어의 세 글자의 이니셜입니다. 제가 갑자기 하나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Satisfaction이라는 그런 만족을 준다는 거하고. 뭐지? Smile, 또 하나가.

설명자료 8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공부를 좀더 해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즉각 즉각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mile, Satisfaction.

Speed요.

Speed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Smile, Speed 맞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금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게 시민서비스본부라고 하는데 3S고객만족팀의 뜻을 담당국장님과 담당과장님도 찾아봐야 할 정도로 모르고 있고, “이번에 제일 조직개편에서 신경 쓴 겁니다.”라고 와서 “저희 믿어주시면 이번에 잘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믿을 수 있어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 가지고 답변을 못 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셔도 자료를 가지고 계셨어야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뭐 해요. 못 찾으시면서. “우리가 이번에 이 조직개편에서 시민서비스센터가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짰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이게 뭐 이름의 뜻도 “잘 모릅니다.”라고 지금 답을 하시면 이거는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종합민원, OK민원처리, 호적, 여권, 여기서 호적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그게 아니지요?

민원 상대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하는데, 특별히 많은 분들이 호적 때문에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동사무소의 민원호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 본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원인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다 하시고요.

호적업무는 동의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읍․면의 업무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의 것만 여기서 하고, 여권은 여권팀 자체 내에서 지금 오는 민원인에 대해서만 다 해 주는 거잖아요.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여권은 발급업무입니다. 발급업무 이게 무슨 스피드를 원하거나 만족을 원하는, 굳이 그러한 서비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1대 1의 상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피드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피드로 해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분들만 원해서 가는 거지, 일반 민원인이 그거를 만들러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OK민원처리 같은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OK민원처리입니까?

OK민원처리팀은 각 부서의 민원사항에 대한 접수, 그다음에 실무종합심의,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팀은?

그거는 이제 접수․상담 그런 측면입니다.

OK민원처리하고 종합민원처리하고 다른 점이 뭐지요?

주민등록등본 각종 제증명을 종합민원창구에서 처리하고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OK민원처리에서 하고요. 사후관리를 하고 종합민원은 제증명창구입니다.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다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 아닙니까? 단순서비스 아니에요? 오셔서 떼어달라는, 접수해서 컴퓨터로 해서 떼어달라는 단순 업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3S고객만족팀 업무가 말은 만족팀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슨 커다란 다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전에 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그런 거 하고 별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S고객만족팀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정도의 그러한 팀이라고 하면 무슨 다른 8272반이라든지, 이런 8272반이 3S고객만족팀에 들어가서 스피드하고 스마일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조직개편에서 그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고객만족팀은 각종 시책 OK민원처리에서 각종 시책, 민원처리에 대한 시책 이런 것을 개발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종전의 민원처리과를 고객만족팀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객만족팀이 8272반 위로, 8272반이 고객만족팀 밑에 가 있다면 더 어울리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3S고객만족팀에 8272반이 있다. 그래서 3S고객만족팀이 뭐냐? 8272같이 모든 민원이나 종합민원, 호적, 여권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3S고객만족팀이다. 이게 더 브랜드화되지 않겠어요?

종합적인 측면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마는 단위별로 업무를 보면 현재 종합민원이나 OK민원이나 호적이나 여권 간의, 생활불편 8272의 업무는 동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왜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요? 저희가 볼 때는 민원처리는 8272반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건 차량등록팀도 마찬가지에요. 차량등록팀도 3S고객만족팀과 똑같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 민원처리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인원도 별로 안 되는 8272반이나 차량등록팀을 이런 것을 따로 독립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민서비스본부는 찬성합니다. 그건 찬성하고 그다음에 3S고객만족팀이라는 그 말도 찬성합니다. 다 좋은 뜻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제가 제가 볼 때는 직제에서 굳이 이렇게 독립돼 있을 필요가 없다.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3S고객만족팀 하면 물론 8272반을 자꾸만 부각시키고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8272반 못지않게 3S고객만족팀을 우리 브랜드화한다면 어떻게 보면 8272 이 숫자에 의한 브랜드보다는 3S가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객만족팀의 업무의 성격과 그다음에 생활불편의 업무의 성격은 큰 틀에서 고객을, 시민을 만족시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동떨어진 업무기 때문에 팀으로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뉴타운추진과 업무의 기능과 역할이 뭐지요?

뉴타운추진과의 업무는 도시정비 총괄하고 재정비 촉진지구 입안, 종합설립이나 신도시관리, 택지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로 크게 4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위해서 만든 과는 아니지요?

특정지역이 아니라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나 재정비나 이런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전체를 뉴타운으로 하려고 합니까?

현재는 덕소지구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는데 남양주시 전체를 뉴타운으로 할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도시화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뉴타운의 용어의 정의 좀 내려 주세요.

뉴타운 용어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 정확한 용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뉴타운이라는 행정용어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보도되면서 뉴타운 또는 재정비 이렇게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그런 측면으로, 누구나 자연스럽게 뉴타운하면 재정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한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뉴타운을 지금 혼동하고 있어요. 뉴타운하고 신도시하고. 신도시 개념하고 도시재정비 개념하고 혼동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뉴타운 하면 새로운 환상의 도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혼재돼 있다고요. 뉴타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인 행정체계에서 이런 용어를 도입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각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요. 뉴타운 개념이라는 개념이. 뉴타운 되면 마치 갑자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가 돼 있고 혼동이 되고 있는데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직제가 새로 생기게 되면 남양주시 전체를 놓고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지역이 지금 추진된다고 해서 1개 과를 그 사업에 맞춰서 독립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뉴타운추진과를 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비, 새로운 사업 이런 이미지보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뉴타운추진과가 어느 지역에, 일개 지역을 하기 위해서 뉴타운추진과가 된 것이 아니라 재정비사업을 위한 시행이나 입안을 하고 이런 측면, 그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한 종합설립이나 감리나 그런 행정사항, 그다음에 또는 도시정비를 총괄하는 그런 팀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어느 지역이다, 그것 때문에 뉴타운추진과가 생기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준에 도달이 돼야 되잖아요. 범위라든지 이게 적합해야 뉴타운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범위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데는 도시재정비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소규모라든지 그런 데. 그런데 남양주시는 부도심들이 다 옛날에 도시화가 진행된 데들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재정비가 다 필요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부서가 새로 독립 신설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굳이 남양주 전체를 뉴타운을 할 것도 아니면서 특정지역에,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된 그거를 굳이 용어로 써야 되느냐. 그래서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뉴타운 범위나 규모에 안 맞는 도시재정비는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재정비사업은 뉴타운추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 추진이 될 수 없는 규모의 지역은? 예를 들어서 금곡이라든지 수동이라든지 조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어느 부서에서 도시재정비를 맡아서 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정비를 해야 될 대상지역이라면 뉴타운추진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개별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그러니까 도시재정비촉진법에는 광역화할 수 있는 뉴타운 그런 지역은 뉴타운추진과에서 한다고 치고 그 규모에 도달하지 못하는 도시재정비 업무는 어디서 하느냐는 얘기에요.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그것도 뉴타운추진과에서 합니까?

재정비 측면이라고 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뉴타운추진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굳이 뉴타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뉴타운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재정비촉진법에서 광역화된 그런 도시지역을 재정비하는 것을 뉴타운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렇지 못한 조그만, 거기 규모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데서 도시재정비를 여기에서 한다면 굳이 뉴타운이라고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 정확한 행정용어를 쓰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뉴타운이라는 행정용어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어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사용한다고 했을 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뉴타운하면 이해를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이해를 안 한다니까요. 정확히 몰라요.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혼재돼서, 도시재정비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흔하지 않고.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모르는 분한테는 이해를 시켜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속성이 뉴타운 추진하는 것이 도시재정비를 포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용어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를 시장님께서 명품도시화 하겠다고 “명품도시 명품도시” 하는데 남양주시 공식, 우리 시 공식명칭이 남양주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시를 명품시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브랜드화 되고 이미지화 돼 있는 것을 행정용어로 쓰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정비를 전담하는 기구 같으면 도시재정비과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텐데, 왜 굳이 이미지화 시켜 가지고 남양주시 전체를 뉴타운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부동산을 여러 가지 나쁜 그런 요소를 조장시키는 그런 용어를 선택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답변드리지만 뉴타운 용어가 전반적인 시민들한테 이해가, 쉽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에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아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진 않으셨는데 시민서비스본부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네, 오랜 시간 서비스본부라든가 여러 부서의 얘기를 다 한 거 같습니다. 저는 나오지 않은 우리 세무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신문에, 얼마 전에 난 지역신문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4기 1년 성과에 대해서 지역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성과를 쭉 나열을 시켜서 제일 하단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민선4기 재정운영은 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큰 틀을 세우고 98개 명품 과제를 중심으로 1조7,000억의 사업예산을 2010년까지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1조7,000억 원이라는 얘기는 이런 저런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직원이 세무직이 63명입니다. 2005년도 거를, 2005년도를 2006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지방세 분야에서는 장려상을 받았고 세외수입분야에서는 2그룹에서, 1그룹하고 2그룹이 있는데 2그룹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지방세는 1억 원, 세외수입은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 1억5,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결산을 할 때 저희들이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그때 국장님도 자리에 계셨죠? 작년도에 지방세 평가에서 1위를 한 것이 평택시고 2위는 용인시, 3위가 남양주시해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1위를 한 평택시는 이유가 뭐냐 하고 보니까 전년도 대비 지방세 증가율이 약 40%가 됐다, 용인시는 지방세 징수액이 약 1조4,000억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3등 한 요인이 전년도 대비 현연도 징수율이 1.1%가 높아졌다. 그다음에 체납세를 얼마나 징수했느냐에 따라서 했는데 체납세 징수는 25%고 결손을 25% 했다. 그다음에 납세편의를 도모했다. 이런 거에 봐서 우리가 3등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3등 한 요인이 전년도 대비 현연도 징수율, 부과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국장님도 아시지만 개발이 잘 안 되고 주택 지어 갖고는 부과 징수가 안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없는데 통상 국장님이나 세무과장들 얘기가 세무과는 정적이고 동적인 업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전에 세무과장을 하셨죠?

네.

세무직을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일이 꼭 정적은 아닙니다. 말대로 부과징수를 많이 하려면 이러이러한 일을 세무과에서 많이 다루어야 합니다. 그 사례는 세무과는 모든 과표가 현황과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목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 대지로 쓰면 나가서 확인하고서 대지로 부과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지방세 중에서도 감면해 주는 조례가 많습니다. 뭐 감면, 무슨 감면, 각종 감면사항이 많은데 종교단체도 그렇고 자경농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감면을 일단 해 주고서 1년이 지나면 중과를 하게끔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고유목적 대로 쓰지 않으면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현지 나가서 1년이 지났는데도 고유목적 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현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 동적입니다. 또 저번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한 내용 중에서도 법인세무조사를 합니다. 법인세무조사가 우리 관내법인이 2,62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현지 조사한 게 37개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직원이 충분하다면 서면조사가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이, 관내에 있는 법인이 극히 적고 관외에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없어서 직원 3명이서 하다가 보니까 1년에 37개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압니다. 그다음에 우리 요사이로 중과세하는 건물이 많죠. 특히 고급주택이라든가 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급 오락장의 경우 일반 지방세의 50배 이상 중과를 합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나는 별장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는 납세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확인하는 절차가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그 건물이 별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별장이 잘 지어야 별장인데 지금은 잘 짓지 않아도 별장의 정의가 상시 사용하지 않고 위락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그게 별장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건물을 상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확인을 해서 별장으로 과세하려면 적어도 5, 6개월 이상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할 사업소세가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과연 사업장이 제대로 과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금 보통 우리 관내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끼사육장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지로 가보면 창고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세에 누락이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확인을 하려면 실지 나가봐야 되는데 세무과 직원들이 앉아서 부과만 하고 고지납부해서 그래 가지고는 징수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늘어난 것이 지금 팀이 14개 팀입니다. 14개 팀, 그리고 인원이 52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과장이 이렇게 많은 팀을 운영하면서 과연 과장이 한 번이라도 현지를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모 위원님 말씀에 들어보니까 많을 때는 하루에 1,000번의 도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세무과장이, 그러면 과연 세무조사를 나갈 수 있는지, 별장조사를 나갈 수 있는지? 또 나가지 않으면 각 팀마다 다 팀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거는 과장이 많이 아시니까 ‘이거는 이렇게 조사를 해라.’라든가 ‘이거는 이렇게 하라.’라든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세입을 뭘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조7,000억 원 이거 물론 국․도비 받으면 일부는 받지요. 그렇지만 국․도비 이거 쉽게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세수를 늘려야 되는데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과장도 채근하고 팀장도 채근하고 해서 실지 직원들이 뛰어다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장님, 시에서는 세무과가 이 정도 팀이 돼도 이 정도 인원이 되어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저번에 하는 거를 봤을 때 물론 얼마나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국장님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 과로 1개 과에 14개 팀에 52명을 한 개 과장이 채근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이거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저희 세무업무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보다도 세원확보에서부터 세금부과 과정, 또 세무에 대한 어떤 성격까지 속속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1조7,000억이라고 하는 명품도시 남양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적인 그런 조직에서 벗어나서 다이나믹한 그런 동적인 조직이 효율적인 것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아까 정회를 하기 이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직급상향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세금은 직원들이 우리 사자성어로 쓴다라고 하면 다다익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일개 과장이 13개 팀을 통솔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행정학에서의 통솔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업무의 성격이 다른 업무하고는 조금 좀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번에 현재 9개 팀도 버거웠었는데 거기에다가 4개 팀을 더 추가로 했었을 때에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더욱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또 시장은 1조7,00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각 읍과 면에 있는, 읍에는 3명의 재무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단순한 권역별, 읍면동 권역별로 4개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환책이 아니냐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세무조사나 또는 현지과세나 또는 비과세했던 그런 물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점도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이 별장 중과세 같은 것은 저희가 한 번에 현지확인만으로써 부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 확인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단순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거냐? 실제로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문제까지 저희가 따져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1,41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60명이 증원이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과에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면 1명 정도 밖에 늘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방대한 이런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인원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좀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서로 앞으로도 더욱 더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좋은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 있으시면 많은 제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간 좋은데, 하여간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채널을 들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세입업무, 특히 세입업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얘기를 안 했는데 세외수입까지 얘기하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각 과에서 하는 세외수입 제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이루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