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의원 정원 축소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구성인원과 연구활동비 등을 개정하여 의원의 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2007년 6월 19일 서윤기 의원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제1조 중 "조례입법 정책개발 및 조례입법의 활성화와 의원의 의정활동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을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로 변경하고, 제3조 "연구단체는 2개를 둘 수 있으며, 1개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만이 아닌 10인 이상 13인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를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만이 아닌 6명 이상 9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로 변경하며, 제7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600만원을 추가할 수 없다"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제8조제4항 중 "그 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를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제10조제1항 중 "연 2회"를 "연 1회"로 변경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의 제2항을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에는 별표에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의 개정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양화한 것이며, 제3조(연구단체)는 2개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에 제한을 없애고, 인원수를 10인 이상 13인에서 6명 이상 9명 이하로 축소한 것은 의원정수가 27명에서 22명으로 조정된 것을 반영하여 연구단체 구성에 융통성을 확보하고 관심있는 분야에 의원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구단체가 2개만 구성될 경우 최대인원수가 9명인 관계로 전 의원이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7조제1항 중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20%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한 연구단체에 연간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연구단체 활동비로 별도의 비목을 설정할 수 없고 의원 1인당 연간 480만원씩 책정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만 지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현재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500만원으로서 그 20%인 2,100만원을 연구단체 활동비로 활용할 경우 연간 3개의 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제8조제4항에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활동을 하거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단체에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제10조제2항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별표에,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것은 활동비가 전문분야의 연구활동과 그 실적을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임을 분명히 하고, 회계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제10조제1항에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연2회에서 연1회로 한 것은 중간보고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절약하여 연구활동에 내실있게 전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자료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