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승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542억927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30억7,436만6,620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672억8,363만6,62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7억1,971만2,08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08%인 693억6,467만2,31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억5,503만9,770원으로 이중 2억9,871만5,24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10억5,632만4,5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먼저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불납결손액 총 2억9,871만5,240원 중 무재산이 5,292만6,250원이며, 행방불명 29만1,450원, 시효완성이 1,426만7,140원이고 공매 시 배당무가 996만6,780원, 기타 2억2,126만3,6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재무과 소관은 국·공유지 매각대금과 변상금 등이 1억6,468만3,660원이고, 세무1·2과 소관은 지방세로 8억8,813만870원이며 생활경제과 소관은 과태료가 35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1억9,238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4억9,0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현액은 36억8,238만8,000원입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1.6%에 해당되며 이중 35억1,302만4,912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9%인 1억6,936만3,088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020만원, 비목별 예산절감액이 2,636만2,6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억2,539만3,2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40만7,248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예산 확보액은 국·시비 포함 3억6,726만8,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5,986만752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0만7,248원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은 예산확보액이 14억9,0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정경제국은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사료됨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우리 구의 건전재정 향상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경제국) 부록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전체 결산 내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 2,695억8,756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62억4,371만5,62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2,958억3,128만62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52억2,225만5,305원이며, 총수납액 2,974억4,642만9,041원에서 과오납반환액 2억3,790만1,790원을 제외한 실제징수액은 2,972억852만7,251원으로 88.7%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1.3%인 380억1,372만8,054원으로 7억9,669만8,350원은 결손처분하고, 372억1,702만9,70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출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으며, 세출예산현액 2,958억3,128만620원에서 81.5%인 2,412억654만6,925원을 지출하고, 7.7%인 226억8,572만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인 319억3,900만6,695원이며 이중 0.8%인 24억2,360만9,058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므로 실집행잔액은 10%인 295억1,539만7,637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2006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2007년 2월 26일자 조직 개편되어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재무국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되고,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가 생활경제과로 변경되어 재정경제국에 편입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일반회계와 1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액은 542억927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30억7,436만6,62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672억8,363만6,62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7억1,971만2,084원이며, 이중 총수납액은 694억6,812만7,534원이며, 여기서 과오납반환금 1억345만5,220원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693억6,467만2,314원으로 징수율은 98.1%이고, 미수납액은 1.9%인 13억5,503만9,770원이며, 이중 2억9,871만5,240원은 결손처분하고, 10억5,632만4,5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30억7,436만6,620원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예산 이월액 총액을 재무과의 세입예산에 일괄 계상한 것으로써, 명시이월은 18건에 71억3,655만9,000원이며, 그 내역은 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 봉천본동청사 건립, 구민종합체육센터 조도개선사업, 청소압축차량 구입 및 가로변 꽃묘식재 등이며, 그 사유는 연말에 사업비 교부, 연계된 다른 사업의 지연, 부지선정 지연, 주민 반대의견 조정 등이며, 사고이월은 35건에 59억3,780만7,620원이며, 그 내역은 대학과 지역사회간 협력체계구축 학술용역, 구정활동 동영상 제작, 신림4동청사 증축, 신림12동청사 증축, 방범용 CCTV 조달구매 등이며, 그 사유는 공기부족, 보상지연, 계속사업 등입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재무과 99.5%, 세무1과 98.4%, 세무2과 89.1%, 생활경제과 98.3%이고, 결손처분액의 총액 대비 각 과별 비율은 재무과 3.2%인 944만7,190원, 세무1과 3.8%인 1,144만6,780원, 세무2과 93%인 2억7,782만1,270원, 생활경제과는 없으며, 그 사유는 무재산 17.7%, 행방불명 0.1%, 시효완성 4.8%, 공매시 무배당 3.3%, 기타 74.1%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 총액 대비 각 과별 비율은 재무과 15.6%인 1억6,468만3,660원, 세무1과 49.7%인 5억2,491만2,130원, 세무2과 34.4%인 3억6,321만8,740원, 생활경제과 0.3%인 351만원이며, 그 사유별 내역은 거소불명 1.6%, 무재산 7.2%, 고질적체납 52.7%,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등 37.2%, 기타 1.3%로 이는 2007년도에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1억9,238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억9,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6억8,238만8,000원이며, 이중 95.4%인 35억1,302만4,912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인 1억6,936만3,088원이며 이중 0.2%인 740만7,248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실집행잔액은 4.4%인 1억6,195만5,84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생활경제과의 신림4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써 시장 측 분담금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재무과 95.4%, 세무1과 89.5%, 세무2과 95.9%, 생활경제과 96.5%를 각각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총액 대비 원인별, 부서별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은 0.6%로 생활경제과 1,020만원, 예산절감은 15.6%로 세무1과 1,139만7,700원, 생활경제과 1,496만4,900원, 예산집행잔액은 74%로 재무과 3,709만7,070원, 세무1과 2,187만3,210원, 세무2과 2,191만5,280원, 생활경제과 4,450만7,6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4%인 740만7,248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 7,453만8,000원, 시비 2억9,273만원으로 총3억6,726만8,000원이며, 이중 국비는 99.7%인, 7,430만8,310원, 시비는 97.5%인 2억8,555만2,442원을 집행하고, 보조금집행잔액 중 국비는 생활경제과 22만9,690원, 시비는 재무과 482만6,820원, 세무2과 7만8,368원, 생활경제과 227만2,370원으로 총 740만7,248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3년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7억9,408만8,030원이며, 2006년도에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등 11억7,202만8,956원을 징수하고, 10억8,800만원을 융자금으로 지출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8,402만8,956원이 증가한 18억7,811만6,986원입니다. 본 기금의 채권액은 2005년도 말 현재 이행기간 미도래로 36억713만5,000원이며, 2006년도 융자액은 10억8,800만원이고, 2006년도 이행기간 도래 소멸액은 10억1,114만1,000원이며, 2006년도 말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현재액은 36억8,39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 비율은 2002년도 95.9%, 2003년도 96.8%, 2004년도 97.5%, 2005년도 98%, 2006년도 98.1%로 매년 상승하여 개선되고 있으며, 과오납 환급금은 전년도보다 5,793만8,260원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연도별 증감 현황은 2002년 2,336,474,010원이며, 2003년 1,751,197,240원 전년대비 증감 비율은 -25.1%, 2004년 1,966,160,310원 전년대비 증감 비율은 12.3%, 2005년 1,251,228,780원 전년대비 증감 비율은 -36.4%, 2006년 1,056,324,530원 전년대비 증감 비율은 -15.5%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어 미수납액 관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 예산과목에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재무과의 경우 2005년도 33.1%, 2006년도 19.1%로 낮아진 반면 세무2과의 경우 2005년도 31.8%, 2006년도 41.7%로 증가하여 체납액 관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의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방안”을 참고하여 미수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95.4%를 지출하고, 집행잔액 4.6%이며,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0.2%를 제외한 실집행잔액은 4.4%로 구 전체 실집행잔액 10%와 일반회계 실집행잔액 3.3%를 비교하면 예산의 집행은 대체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연도별 집행잔액 비율은 2002년 14.3%, 2003년 10.6%, 2004년 13.5%, 2005년 7.64%, 2006년 4.6%로 집행잔액 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내용면으로도 대부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재정운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생활경제과의 경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총 1,02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러한 사유의 집행잔액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보면 여비 국내여비 해 가지고 3억1,098만원이 잡혀있어요 세출결산에. 그 여비 항목이 주로 어디에 소요되는 거죠?

국내에, 저희 국에는 4개 과가 있습니다. 4개 과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관내에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하는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재정경제국의 재무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4개 과의 직원 여비를 여기다 전부다 편성해 놓은 겁니다.

4개 과요?

예.

재무국에?

예.

그런데 굉장히 여비가 과하게 느껴지는데?

예?

여비가 과하게 느껴져요, 1,098만원이면.

재정경제국의 직원들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기준에 의해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에 총 몇 명이죠?

118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이? 3억1,098만원인데.

1인당 월 26만원씩.

118명이 월 26만원씩이요?

예.

여비가?

예.

원래 이 정도로 편성됩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인원수에 따라 편성을 한 겁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

본위원이 보기에 물론 상위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국내여비가 3억1,098만원씩 잡혀있는 게 과하다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고질적 체납이 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고질적 체납이 어떤 세목이죠?

재무과의 경우는 변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점용·사용료 부담금이라든가, 분납금 이러한 것들을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내지 못하는, 계속해서 내지 못하는 그러한 고질적인 체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가 4,775만2,710원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됩니까?

이것은 미수납 사유 중에서 사유별 내용을 분류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항목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라고 돼 있지만 꼭 소송계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재무과는 소송계류 중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압류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동 재산세가 우리 재정이 열악한 관악으로서는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2008년도부터는 우리 재정, 그러니까 증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요.

그 사항은 전문 담당을 맡고 계시는 부서가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재정경제국의 생활경제과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부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는 공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께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액 2억9,800만원 중에서 사유별 내역을 보면 무재산과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효와 상관 없이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면 바로 결손처분하는 것이죠?

모든 재산 기관에 조회해서 결과가 재산이 없는 걸로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이 없습니까?

기간이 없습니다.

기관 없이?

예.

그렇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이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재산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사업이 성공해서 재산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연도가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재산이 없으면

결손해서 무재산으로 바로 결손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든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국세청에 그게 등록이 돼서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을 때는 바로 또 살아나서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 연도가 몇 년이냐 그거죠.

5년이죠 그것도.

5년 동안에 계속 사후관리를 하다가 5년 시효가 되면 무재산으로써 결손처분한다 그거죠?

예.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다 공통사항이네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재정경제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마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년간만 부여하죠?

그렇습니다.

1년 이후에는 그 명시이월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아예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사고이월되면 한 번 더 합니다. 명시이월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기간 동안에 그 사업을 다 완료를 못할 때는 예산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집행 사고를 달아서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가 어쨌든 그 사업을 못하고 다음연도에 하기 위해서 다음연도로 넘기는데 그 연도에도 그 사업을 못했을 경우 다음연도에 또 명시이월을 합니까?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안 됩니다. 사고이월로 해야 됩니다.

예?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안 됩니다. 사고이월만 해야 됩니다.

그 자체를 명시이월해서 다시 사고이월로 전환시켜서 이월시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사고이월하죠.

맞습니까?

예, 우리 예산편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분명합니까?

예.

그럼 불용처리를 안 해도 사업 자체를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한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조규화 위원님이 고질적 체납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우리 구의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 같은 거 있습니까? 서울시라든가 국세청 같은 데서는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언론과 같이 병행해서 추적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던데요?

서울시에는 기동반이라 해 가지고 언론에서, 매번 언론이 따라다니는 건 아니고 그걸로 해서 국민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우리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관악구가 징수율이 더 높아지냐 하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체납을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동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질적 체납이 연도별 줄어들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제도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실시한 그 사업을 계약할 때는 재무과에서 하죠?

계약은 재무과죠.

그때 입찰도 재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입찰 자체를 재무과에서 하죠.

아, 입찰 자체를?

예.

그러면 입찰제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의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입찰하는 제도는 본위원이 그 부분에 상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사업에 필요한 어떤 일정 금액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에 가장 근사치한 금액을 써 넣었을 때 그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입찰제도는 최저 낙찰가란 말이죠. 수천억 원짜리 사업도 단돈 1원에 낙찰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런 부분이지만. 특히 우리 관급공사 부분에는 그런 식의 낙찰제도가 있어서는 결국 부실공사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찰제도를 앞으로는 좀 지양하고, 그 금액의 가장 근사치하게 입찰가를 써내는 업체한테 낙찰을 시켜준다면 그 사업 자체가 부실시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입찰제도를 바꿔볼, 개선할 그런 의향이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이 최저입찰이라든가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찰 들어왔을 때, 입찰할 때는 87.745% 우리 원래 했던 예가에 접근해서 최저가는 안 됩니다. 최저가라 해서 우리가 무조건 입찰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건 우리 재무과에서 제한적 입찰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이건 또 전자로 입력되기 때문에, 전에는 탁구공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입찰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부 전자로 해서 15개 예가를 놓고 거기서 따져 나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자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 줍니다. 그거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이 앞에는 80원에 낙찰했으니까 또 80원 써내면 되겠다 그건 안 됩니다. 써낸 사람이 다르고 써낸 사람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되는 가격이 또 달라집니다. 그것을 누구도 현재 재무과에 있는 계약담당팀장도 그걸 맞춰내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최저입찰제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본위원은 이해를 잘못했어요. 최저입찰제로 채택을 해서 낙찰되는

그거 안 합니다.

어쨌든 제한적 입찰제도를 우리 구청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그거죠?

25개 구청 다 하고 있습니다.

87.7%

87.745%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 이하는 안됩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입찰에서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하고 프로테지는 몇 % 정도 됩니까?

그 프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관악구에서는 얼마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도 거의 전자입찰입니다 지금 현재. 명칭만 수의계약이지 거의 전자로 뜨기 때문에 전부 공개된 사항 아닙니까 컴퓨터로. 그거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전자수의 공개입찰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수의계약도 전자로 띄워서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개돼 버렸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여기서 말한 대로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하고 구분해서 건수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변상금이 한 1억2,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거는 어디 있는 필지입니까?

위원님, 어느 책 몇 쪽인가를 말씀을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 보면

심의자료요?

예. 국·공유지 매각대금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변상금에 대해서는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변상금 항목을 별도로 잡아서 저희가 징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변상금에 대해서는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찾아냈을 경우에 5년간 법에 의해서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1,600만원 정도 세입결산 14쪽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에 보면 1억6,900만원 나오는 거

14쪽이요? 맨밑에 시·도비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잡수입 세입예산액을 말씀하십니까?

잡수입이요.

그 잡수입에 1억1,590만원이 재무과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 잡수입의 내용은 우리 물품 쓰다가 오래 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매각하는 경우하고 방금 설명드린 변상금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하고 기타 이런 경우로 해서 그 잡수입에 1억1,590만원을 부과하고 쭉 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1,900만원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2006회계연도에. 그것을 변상금 부분에서 계속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금년도 초에 신청사 관련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회에서 지방채 50억 중에 3억원을 삭감해서 47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죠?

예,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정이 좋아져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좋아졌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47억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47억원을 빌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과년도 이상 체납분을 징수했을 경우에 바로 직전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정도 또 2년차 이상 과년도의 경우는 100분의 5 정도 이런 비율로 그 직원에게 포상금으로 징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비율을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 직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는 제가 현재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재무과 소관 징수부분은 땅 문제가 있어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 거는 세무과로 일괄해서 넘기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죠.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세무과 포함해서 1년에 거치는 총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거 있습니까?

그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한 310억원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있잖아요?

자치구세가 그렇습니다.

자치구로 우리가 받아들인 돈이 310억원 정도.

시세 빼고요.

순수한 세금 말이죠?

예.

우리 관악구에서?

예.

얼마?

예산으로 2006년도에 잡혀 있는 게 310억원 정도 됩니다.

25쪽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310억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전년도 포상금이 예산액에서 90만원을 지급했는데 과장님, 금년에는 얼마 책정돼 있어요?

금년도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금년도 것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과년도 각 과별로 과오납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징수팀이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총괄팀이 얼마나 활동하냐에 따라서 미수액이 잘 걷혀서 우리 재정상태가 좋아지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상금을 좀 늘려서 고질적인 체납이라든지 제대로 세금을 걷은 공무원에 한해서는 과감히 포상금을 많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간 예산액을 늘린다고 좀 늘려놓기는 놨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총괄팀이 몇 명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세외수입팀에 합류를 해 가지고 같이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압류, 공매예고까지 해서 징수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원 이상이 더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미수납이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세금이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공매라든지 과감하게 세수운영팀을 제대로 운영을 하셔 가지고 정말 2008년도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께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외수입총괄팀을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공동세.

공동세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상액이 65억원이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2009년도 예상액이 81억원, 2010년도 100억원 정도가 증감이 예상되는데 이거는 공동세 균등배분에 필요한 각 자치구의 연도별 재산세 예상세액의 변동에 따라 가감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부자동네 4개 구에서 반발을 해서 헌법소원을 낸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건 신경쓸 필요 없죠?

서울시 입장이나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권부홍입니다.

생활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