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두 번째 날로써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현지확인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현지확인 대상은 두 건이며 신천동 뱀내장터 2급 구도로 정비공사와 월곶동 소래대교 앞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지확인을 위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1시 34분) (조사계속 14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및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한 내용 중에서 주민숙원사업 선정절차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체크해 보니까 몇 군데가 선정절차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설명할 거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돈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민국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게 주민숙원사업비 선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목적이 이게 도로 정비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책정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은 전우준 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주차장이냐 아니면 도로 공사에 대한 문제냐고 질의를 했을 때 전우준 과장께서 분명히 도로정비에 대한 공사라고 확답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우경성 위원입니다. 전우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 있죠?

박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포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천동 뱀내장터 문화의 거리를 이번에 현장 갔다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 거리가 우리 시흥시 대표하는 문화의 거리인가, 사실 우리가 2억 7,000만원 예산 들어간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화의 거리라는 것 자체를 선정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발상에서 문화의 거리가 진행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그 부분이 과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도시를 가보면 문화의 거리라고 말 그대로 진짜 문화적인 냄새가 풍기는 거리로 조성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계장님들 다 같이 다녀왔지만 그 문화의 거리가 과연 문화의 거리라고 우리가 대표할 수 있겠느냐, 그 앞에는 카센터가 있어 가지고 오토바이들이 즐비하게 서 있지 자동차들이 주차하고 있지 않나 그 주변 일대는 모텔들 입구로 다 채워져 있고 그리고 밤에는 앞에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의자 내놓고 말이지 통행도 불편하고 문화의 거리는 밤에도 그런 어떤 그런 냄새가 풍기는 그런 거리가 되어야 문화의 거리다운 거리가 되는 것이지 과연 누가 그것을 보고 문화의 거리라고 봅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청량리의 모 거리보다 그것보다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것 2억 몇 천만원 그 전에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 사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 문화의 거리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지 안 들어와야 되는지 그 업종도 구별해서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모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들어왔으면 그 거리가 들어오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고 문화의 거리가 진행되었으면 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문화의 거리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업종들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기름이 도로가에 철철 넘치고 이상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문화의 거리라고 얘기하면 우리 시흥시 의식구조가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지. 이것 문제 있어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문화의 거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시 심사숙고해서 우리 건설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계획한 담당부서라든지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시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종들을 다른 데로 이전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 시흥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감히 우리가 문화의 거리라고 문화의 거리 주차장이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말이지, 과연 그것이 우리 시흥시의 자랑거리냐 이거야. 돈 2억 4,000만원 몇 억원 들어간 것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사실은. 그것은 큰 의미 없어요, 사실 금액은. 또 역민원도 지금 나와 있고 말이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 해서 거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건설과야 그 죄밖에 없지만 나는 그 다음의 사후관리도 문제라고. 관리를 제가 볼 때 속된 얘기로 개판이란 말이에요, 개판. 사후관리도 말이지. 몇 억원씩 해서 하면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야 말로 바로 예산 낭비라는 거지, 그런 부분이. 뭐 절차상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사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의 부분에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어떤 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은 말이죠, 우리가 어차피 행정사무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후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업종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진짜 문화의 거리다운 거리 시흥시민들이 부끄럽지 않은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에요. 돈 10억이든 20억원이든 예산 그렇게 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문화의 거리다운 거리를 해야지 그것이 무슨 문화의 거리입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어린애들하고 같이 누가 문화의 거리를 걷겠어요? 부모들이 키우는 자녀들 누가 손 붙잡고 우리 시흥시 문화의 거리라고 누가 그 길을 걷겠느냐고, 낯 뜨거워서. 낯 뜨거운 거리지 무슨 문화의 거리입니까? 모텔들이 주변에 즐비한데. 자녀들하고 걷겠습니까, 그것?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그곳을 책임지시고 좀 진짜 문화의 거리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