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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제142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07-07-09

박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환

김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두 번째 날로써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현지확인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현지확인 대상은 두 건이며 신천동 뱀내장터 2급 구도로 정비공사와 월곶동 소래대교 앞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지확인을 위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1시 34분) (조사계속 14시 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및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한 내용 중에서 주민숙원사업 선정절차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체크해 보니까 몇 군데가 선정절차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설명할 거죠?
승환

김승환위원장

조돈식 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식 과장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니난번 질의에서 몇 군데 사업지를 주민숙원사업지를 선정했잖아요? 선정절차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사업을 한 것 중에서 그 선정절차가 무시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선정절차가 무시된 것이 그러니까 보니까 연초에 각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지를 선정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가능 불가능 또 사유지 이렇게 쭉 사업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빠진 그런 절차도 다 빠진 상태에서 그냥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한 사업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부르는 사업 중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림동 801번지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있네요. 미산동 713번지 금이동 718번지 거모동 446번지 박스설치공사 그리고 방산동 밤골마을 ㅂㅏㅇ산동209번지 일원 정비공사 미산동 401번지 도로정비공사 그리고 월곶동 소래대교 앞 정비공사 이런 지금 제가 부른 사업이 사업 선정절차가 없어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 어제 그제 우리한테 준 서류에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사업 선정절차를 서류로다가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선정절차 결재를 해서 내부결재 부분이 있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질의 의도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 하면...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4시 43분) (조사계속 14시 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돈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미산동 713번지는 당초에는 하수도과에서 시행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기획계 얘기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예산을 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건설과에 별도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잖아요?
기재

이기재토목계장

2006년도에는 예산계에서 주민숙원사업 제안자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는 사업만 했던 겁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 전에 2005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저희 과에서 다 취합을 해서 해 달라는 데 산림공원과나 사업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이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무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전반기 10억원을 다 써버린 거예요. 1년 쓰라고 주민숙원사업비 준 것을, 편성한 것을, 그죠? 너무 과다하다 너무 많이 썼다 그래서 많이 쓴 것 중에서 어디 사업 한 곳을 가 보자 그래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이 없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가 동에서 건의사항을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취합해서 대상지 선정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아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몇 건, 우리가 현장 직접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몇 건 있다 그러면 그걸 확정해서 예산을 주면 우리는 사업 시행만 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사업을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사업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래서 자료를 주신 것이란 말이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2006년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풀 관리했고 2007년도에는 다시 이것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2006년도에는 사업 예산은 건설과에 예산이 섰고 사업 목적이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건설과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대상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노승철 부시장님께서 전체적인 주민숙원사업 콘트롤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라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관계과에 통보를 하면 관계과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 대신 돈은 건설과 주민숙원사업비 세운 것에서 쓰는 것으로 시켰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결론은 뭐냐 하면 2006년도에는 사업지 선정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거기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사업만 건설과에서 하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지 선정절차는 있다 라고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겠네요, 그럼?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2007년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2006년 것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사업지 선정 절차에 대한 서류를 다시 한 번 자료로 받을 것이고, 지금 전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협조공문을 받은 내용이 뭐였던가요? 도로확장인가요, 아니면 주차장 확보인가요? 월곶 소래대교 부분.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교통행정과장인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총무과에서 상황보고 했던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1월 26일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 월곶 민원이 복합적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월곶주민들은 소래대교 입구의 노상주차장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생기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또 하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해당 부서의 담당 과장이나 계장들이 상황실에 모여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러한 문제는 노상주차장을 제거하고 옆으로 10미터(m) 정도의 도로부지가 있으니까 도로부지를 확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상주차장을 제거하자 라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 노상주차장을 제거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 보면 그게 주차장 확보를 한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죠? 수일 전에는 아니었고 도로 확장이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준공시점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행정사무조사 한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선을 막 그려놓은 것이잖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 중에 서류를 가지러 다니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것이 그때 논의가 되면서 소래포구 방면 도로 여유부지를 활용을 해서 확장을 하고 확장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 방안은 추후 관련부서 간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입로상에 주차면을 삭제하는 걸로 결론을 짓고 저희가 주차장을 지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준공시까지는 입찰부터 공사 기간, 준공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중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즉시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 했던 이유는 거기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교통체증이 생길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확보된 도로 옆으로 그린벨트에 불법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관련부서 간의 협의 그것을 대안 마련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을 폐쇄를 못 하고, 진입로를 폐쇄 못 하고,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를 못 했었는데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주차선을 그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2주간에 걸쳐서 거기에 주차장을 했었을 때 과연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에 대한 것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일요일날 2주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2주가 가게 됐고 그러면서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선을 그으려고 하다 보니까 장마철에...
민국

이민국위원

과장님, 준공 이후부터 주차장이 그어져 있는 지금까지 그런 상황 설명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니고 애초에 처음에 우리 건설과에서 교통행정과에 업무 협의 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 협의 협조공문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협조 공문을 받을 당시 그 사업명이 뭐였느냐 말이에요? 사업목적이 주차장이었어요, 도로 확장이었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1월 26일경에 월곶 전체적인 민원을 가지고 각 해당 부서장 및 담당 계장, 실무자들이 대책회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이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러한 우리 대책회의 결론을 짓고 그 결론대로 사업을 시행한 게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 협조공문을 받았을 때 공문내용이 주차장 설치였느냐, 아니면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한 사업이였냐 그걸 묻는 거라고요, 지금.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로 맨처음 시작이 되면서부터 협조문에 의해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아니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경찰서에 업무협의를 보낼 때도 이게 도로 확장이었다고, 처음에 사업명이.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업무협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사업 자체가 주차장 확보였다면 경찰서에 업무 협의를 안 가도 되는 일 아니에요, 이게 주차장 확보면?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래도 도로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도로를 증설한다거나 인입선을 붙인다거나 도로와 관계되는 것은 경찰서하고 업무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주차장 확보하는데 경찰서하고 무슨 업무 협의를 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합니다. 도로선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건설과에서는 애초에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주차장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주변의 민원에 부딪히다 보니까 사업의 목적과 틀리게 지금은 결과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에요, 지금.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보고서가 저희는 내부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그러한 정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선 조치가 어떻고 후 조치가 어떻다는 부분보다는 그것이 당일날 같은 부서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화단을 3미터(m)를 1미터(m) 정도로 좁혀주고 또 중간에 진입로를 넣어서 차가 원활히 드나들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냈어요 여기 보면, 그죠? 그런게 교통행정과의 얘기는 결과적으로 주차장 확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확장이라고 해놓은 건데 이게 도로 확장이냐 이거예요, 가운데 화단이 있는데. 애초에 사업 자체가 도로 확장인데도 불구하고 화단을 왜 만들어요, 차 통행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민국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게 주민숙원사업비 선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목적이 이게 도로 정비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책정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은 전우준 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주차장이냐 아니면 도로 공사에 대한 문제냐고 질의를 했을 때 전우준 과장께서 분명히 도로정비에 대한 공사라고 확답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전우준입니다. 지금 안정욱 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를 확포장할 수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예산 작년에는 17억원이 섰고 올해는 본예산에 10억원이 서고 또 제1회추경에 10억원이 서서 20억원이 섰는데 지금 1회추경에 10억원이 선 것도...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주민숙원사업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유지가 무단 점유되어서...
정욱

안정욱위원

처음에 애초에 목적이 뭐였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도로 확포장이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을 집행하신 거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 쓰여졌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비가 10억원인데 10억원을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을 한 곳에 너무 편중적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다시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올려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예산을 써서 앞으로 예산을 추경에 10억원 세워주는 부분이 이것은 세워줄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기억하세요? 그것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한쪽에 편중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인 주기수 과장도 같이 오셔 가지고 그때 답변을 하셨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얘기한 것은 이 도로정비 공사의 내용으로 이 주민숙원사업비가 쓰여졌는데 지금 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오셔가지고 이것은 사전에 주민 민원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만약에 주차장으로 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도로 확장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지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 개설이라든지 도로 확포장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금요일날 질의했을 때도 거기다 화단을 왜 설치하셨어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화단은 저희들이 차선의 부조화로 인해서 거기가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도 2차선으로 해 가지고 차선의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단을 설치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 4차선을 갖다가 3차선으로 줄여지면 차량이 지정체가 생깁니다. 저 끄트머리 소래대교 앞에 가서는 차량이 정체가 되니까 저희들이 화단을 설치해서 직진차량은 안에 직진할 수 있도록 화단은 차선 부조화를 방지해 준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현장에 가서 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저는 훤해요,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정욱

안정욱

위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다면 거기에 화단이 제대로 설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건설과장을 하면서...
정욱

안정욱위원

나중에 주차장 입구로 쓰기 위해서 그쪽 뒤 후면에 보시면 화단이 거기까지 쭉 연결이 되고 중간에 띄워놨어요. 붙이셔야죠, 계속.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당초에는 차가 그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가 지정체가 심하니까 차선을 확보해 달라 그래서 했던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화단 설치한 것도 그쪽 차선을 일직선으로 편도 4차선을 확보하려고...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못 하시는 거예요. 아까 민원사항에 분명히 조 과장께서는 같이 업무 협조하면서 이런 부분에 공동적으로 합의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전혀 나는 그건 사정 모르고 도로 정비 확대사업으로만 예산을 집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지금 월곶동에서 민원 낸 것도 대책회의 한 것도 서류가 전부 다 있습니다, 확장하는 걸로 해서요.
정욱

안정욱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여기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회의한 겁니다. 제가 거기 주민설명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갔어요. 거기에서는 주민들은 거기에 있는 주차면을 없애달라고 요구를 했지, 거기에다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 확포장도 있었지만 도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은 주민 민원에 의해서 확포장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주민 민원에 의해서 확포장 했다는 근거를 가져 오세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자료 제출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회의한 결과 내용이라니까 자꾸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담회 제가 세 번 참석했는데 어느 주민이 거기에다가 도로 확장해 달라고 민원 제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단연코 얘기하는데. 지금 임의적으로 이 주민숙원사업비를 주민 민원사항에 의해서 집행한 게 아니시라는 얘기에요. 임의적으로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지금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대책회의를 할 때 제가 답변한 게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대책회의를 어디서 했나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월곶 풍림아파트 거기 시장님 나가셨을 때, 그때.
정욱

안정욱위원

저 시장님 나가셨을 때도 갔습니다. 풍림1차 아파트에서 대책회의 했을 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그때 동장님 인사시켜서 인사하면서 과장들 한마디씩 다 했잖아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날 얘기하신 거예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를 주차장을 없애달라고 말씀하셨지, 거기를 확대해 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건설과에서 주차장 문제 확대하고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해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도로 확장입니다, 자꾸 주차장 얘기하는데.
승환

김승환위원장

주차장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이것을 인정을 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절차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부가 뭐하는 곳이에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곳입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건설과장으로서는 시민 편의라든지 지정체가 심하니까 도로 확장해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오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차장 용도로 바꿔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방침을 받아서 분명하게 플래카드까지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 알리고 4월 30일까지 완료하겠노라고 다 주민들한테 알리고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주민들은 플래카드 붙였을 때 거기 도로 확대공사라고 플래카드 다 붙이셨어요, 그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확장공사라고 붙였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주민들은 다 도로 확장공사하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가운데다 왜 화단을 설치해 놨을까? 카페에 가면 그런 공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위원님 그것은 차선 부조화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화단을 설치하지 않으면...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에 의해서 시급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처음의 목적하고 다르게 변질되어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위원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주민들이 다수 민원이 발생해서 집행부에서는 그걸 해결하려고 시장님까지 모시고 나가서 집행부 과장들이 다 나가서 해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4월 30일까지 도로정비를 완료하겠노라고 플래카드까지...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건설과 따로, 교통행정과 따로 하십니까? 지금 답변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두 분 계시지만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여기서 계속 해도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답변이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리고 전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거기 주차면을 지워주셨잖아요, 맞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이후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을 다시 만드셨는데 그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불법주정차 그리고 합법화 시켰던 노상주차장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처음부터 이쪽에 앞면에 있던 것을 지웠을 때는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지우셨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이후에다 지금 만드셨잖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선 만드신 것도 용도에 맞지 않아요. 오늘 가서 봤지만 처음에는 진출입구를 삼거리 앞에다 내셨다가 분명히 거기가 그쪽으로 진출입구를 냈을 때 차가 한 두 대만 정차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본 위원이 전에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 끝부분에다 들어오는 진출입구를 만드셨는데 문제는 또 거기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게 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주차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잘못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양쪽 사이드로 주차면을 빼놨기 때문에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엉키게 되요, 지금. 현장 한 번 다시 확인하십시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선을 지금 현 상태대로 그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진출입 방법 또 거기서 통행 방법에 대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놓으셨잖아요. 삼거리 바로 앞 신호등 앞에 짜투리 삼각형 되어 있는 데는 무슨 용도로 쓰실 거예요? 바로 커브 돌자마자 오른 쪽에.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고려를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교통행정 부서에서 쓰기에는 좀 좁은 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화분을 설치한다던지 그런 쪽으로 좀 간이적으로 조성하는 방법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교통행정 부서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아직 고려해 보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 보세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이 있고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도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일시적으로 우회전하는 곳을 코너이다 보니까 거기가 들어오면 막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뭡니까, 차단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거기를 치운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거기다 다른 것을 설치한다 해도 지금 문제가 생겨요, 구조상.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도로 건설 부서하고 주차장 부서하고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도로 확장한 전체 면적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 부분으로써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피 방호벽으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나머지 도로 확장한 잔여부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쪽에 공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자칫하면 다시 또 교통사고 유발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진입로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설치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되니까 그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고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지 그 고민을 하시고 분명히 하시고 거기에다가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질의하시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교통행정과장 하시던 우리 과장님 계시고 건설과장 계시는데 양분해서 지적을 딱딱 해 주셔야 제가 그렇게 답변 처리를 하니까 그런 점 유의를 해 주시고 특히 또 오늘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까지 다녀오셨는데 어제 말씀하실 부분 같은 것을 오늘 얘기하면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전우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 있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그것은 녹지관리과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녹지관리과에서 하지만 우리 실과소에서 녹지관리과에다가 올려야만 그것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월곶동 이 부분이 그린벨트예요, 사실상. 맞죠? 599-3번지 일원이 그린벨트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린벨트면 우리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100분의 70의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 한 대상지가 거의 다 그린벨트예요. 사업을 미리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로 지원사업비가 나오는데 대상지에 대한 것을 미리 파악을 안 하고 있다가 모든 것을 우리 시비를 갖다가 쓰고 있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우경성 위원님께서 누차 그린벨트 사업 추진하는데 왜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느냐, 좀 맞지 않다 라고 누차 지적하시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린벨트에서 하는 도로 포장이라든지 정비할 때 녹지관리과와 협의해서 연말에 국비를 협의해서 우리 사업대상지가 건설과에 접수되어 있는 것을 저쪽 녹지관리과에 통보를 해서 보조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업무가 추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확실히 맞는 것이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제가 뱀내장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뱀내장터 쪽에 오늘 제가 나가보니까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지금 가로등을 못 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처음에 가로등 조도를 상인들과 또 주변 입주해 계신 분들과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예산은 그렇게 들이고 가로등은 설치해 놓고 가로등을 사용 점등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것?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건설과에서 밝은 거리를 조성하려고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좀 환하게 조성하려다 보니까 조도를 높이고 반사 갓을 설치해서 좀 멋있게 설치를 했는데 또 민원인들은 야간에 잠자는데 숙면에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일부는 점등한 데도 있고 또 반사 갓을 돌려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점등이 된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현지 파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쪽이 실제 보니까 상업지역에 모텔촌이더라고요, 오늘 가보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모텔촌이 환해 가지고 모텔촌이 영업합니까, 못 하지? 안 그래요?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 조도를 밝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사를 하시면서 보면 아까 같이 나가신 우리 담당 국장도 계시지만 경계석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옥의 티예요, 그것이. 아무리 예산에 경계석 부분이 선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잘 해 놓고 경계석이 다 깨져 있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예산 2억 8,000만원을 들였다고 했을 적에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납득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향후에라도 우리 새로 오신 조돈식 과장님이 뱀내장터 가로등 문제와 경계석의 보완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포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천동 뱀내장터 문화의 거리를 이번에 현장 갔다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 거리가 우리 시흥시 대표하는 문화의 거리인가, 사실 우리가 2억 7,000만원 예산 들어간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화의 거리라는 것 자체를 선정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발상에서 문화의 거리가 진행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그 부분이 과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도시를 가보면 문화의 거리라고 말 그대로 진짜 문화적인 냄새가 풍기는 거리로 조성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계장님들 다 같이 다녀왔지만 그 문화의 거리가 과연 문화의 거리라고 우리가 대표할 수 있겠느냐, 그 앞에는 카센터가 있어 가지고 오토바이들이 즐비하게 서 있지 자동차들이 주차하고 있지 않나 그 주변 일대는 모텔들 입구로 다 채워져 있고 그리고 밤에는 앞에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의자 내놓고 말이지 통행도 불편하고 문화의 거리는 밤에도 그런 어떤 그런 냄새가 풍기는 그런 거리가 되어야 문화의 거리다운 거리가 되는 것이지 과연 누가 그것을 보고 문화의 거리라고 봅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청량리의 모 거리보다 그것보다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것 2억 몇 천만원 그 전에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 사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 문화의 거리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지 안 들어와야 되는지 그 업종도 구별해서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모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들어왔으면 그 거리가 들어오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고 문화의 거리가 진행되었으면 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문화의 거리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업종들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기름이 도로가에 철철 넘치고 이상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문화의 거리라고 얘기하면 우리 시흥시 의식구조가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지. 이것 문제 있어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문화의 거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시 심사숙고해서 우리 건설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계획한 담당부서라든지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시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종들을 다른 데로 이전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 시흥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감히 우리가 문화의 거리라고 문화의 거리 주차장이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말이지, 과연 그것이 우리 시흥시의 자랑거리냐 이거야. 돈 2억 4,000만원 몇 억원 들어간 것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사실은. 그것은 큰 의미 없어요, 사실 금액은. 또 역민원도 지금 나와 있고 말이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 해서 거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건설과야 그 죄밖에 없지만 나는 그 다음의 사후관리도 문제라고. 관리를 제가 볼 때 속된 얘기로 개판이란 말이에요, 개판. 사후관리도 말이지. 몇 억원씩 해서 하면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야 말로 바로 예산 낭비라는 거지, 그런 부분이. 뭐 절차상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사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의 부분에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어떤 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은 말이죠, 우리가 어차피 행정사무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후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업종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진짜 문화의 거리다운 거리 시흥시민들이 부끄럽지 않은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에요. 돈 10억이든 20억원이든 예산 그렇게 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문화의 거리다운 거리를 해야지 그것이 무슨 문화의 거리입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어린애들하고 같이 누가 문화의 거리를 걷겠어요? 부모들이 키우는 자녀들 누가 손 붙잡고 우리 시흥시 문화의 거리라고 누가 그 길을 걷겠느냐고, 낯 뜨거워서. 낯 뜨거운 거리지 무슨 문화의 거리입니까? 모텔들이 주변에 즐비한데. 자녀들하고 걷겠습니까, 그것?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그곳을 책임지시고 좀 진짜 문화의 거리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장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번 회의 때 선정위원회 구성 추진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번에 자료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구성 안 해 보셨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선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 혼자 자체적으로 해서 협의체를 누구누구 할 것인지 그런 결정이 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요,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도 문화의 거리 얘기하시지만 해당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지역의 동장님을 통해서 시급성을 좀 따져보시고 그 일을 추진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말뿐이고 또 실제로 일을 하시다 보면 또 지나치고 가서 일을 하신다고. 그것에 대한 대책, 앞으로 선정위원회가 앞으로 구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꼭 되어야 되겠고,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는. 그래서 해당 동에 가서 시청에서 하지 마시고 해당 동에 가서 회의를 하시라고. 그래서 시급성을 따져서 회의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소래 같은 경우 솔직히 민원 민원 전우준 과장님 민원 얘기하시는데 민원 들어온 그런 것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말만 민원이지.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써서 냈잖아요, 민원을.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실질적으로 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주신 그것은 그 민원은 주차장을 없애달란 얘기야, 교통 체증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주민 민원에 의한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민 민원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그런 낭비성 예산은 실과 부서에다 예산을 갖다가 뭐야 그것? 보상이라고 그러나? 돈을 다 회수해야 돼요, 그런 것은. 건설과에 해 가지고 담당부서 직원 전체 다 배상을 청구시켜야 된다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선정위원회 그런 쪽의 절차 안 밟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상까지도 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변상이야, 배상이야, 보상이야? 어떤 것이야? 하여튼 변상조치가 맞는 것 같네요. 그런 것까지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볼테니까요,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좋지.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지만 소래 저것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2억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바닥에다가...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먼저 번에도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업을 앞으로 추경에 10억원이 섰는데요 그것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관할 동장님하고 관할 부락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으시고 그래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5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한 40~50억원 정도 매년 이렇게 서 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반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동에 건의사항 뭐 인터넷 민원사항 같은 것 수시로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민원사항도 그렇지만 모든 도로 유지보수나 마찬가지입니다. 해 줘도 해 줘도 끝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어떤 위원님들께서 올해 선 10억원도 상반기에 다 썼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의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현장을 다 확인해 가지고 수시로 해 주고 그러는데, 예산만 있으면.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추경에 10억원이 반영된 것 같고 하여튼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지역에 다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소래 같이 한 2억 4,000만원 문화의 거리 2억 9,000만원 이 정도 금액은 이것은 별도 예산을 세우셔야지 주민숙원사업비를 갖다 달랑 써 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10억원을 책정해드린 것도 1년치라고 작년 본예산에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올해 다 쓰셨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을 책정하셔야지 그냥 민원 들어온다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2억 4,000만원 이 예산은 공사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돈이 뭉뚱그려서 예산이 넘어가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이렇게 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아무 데나 이것을 막 쓰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것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런 것은?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하여튼 그 사항은 앞으로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금액도 보세요. 손질을 보시라고. 2억원 3억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액도 손질을 보시라고.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도 시급한 것 정말 그런 것들 빨리빨리 해 주실 생각을 하시라고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 현지답사 후에 두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천동 문화의 거리도 제가 갔다온 그것에서 지적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단 문화의 거리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이미 들어서 있는 그런 시가지를 개선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전 원칙적으로 그 분야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거리는 새로 우리가 사업 도시를 형성해서 이루어질 때 거기에 상인회나 또 간판이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을 잘 살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드셔야지 거기 문화의 거리에 차가 막 통행하고 일방통행이지만 차선은 2미터(m) 80센티미터(㎝) 4미터(m) 60센티미터(㎝) 막 이렇게 들쑥날쑥 그리고 상인들도 보셨지만 모텔 내지 저기 오토바이 수리점 자전거 수리점 식당 이런 것 아주 잡다한 분야가 많이 속해 있는 데를 문화의 거리로 선정했다는 그 부분 자체가 전 도저히 우리 시에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고 어쨌든 그런 행사 문화의 거리든 우리 주차장 부분이든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든 이런 쪽에서 챙겨서 나중에 이루어질 때는 분명히 관계 동에서 알아서 그 동에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사업 여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이 없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바탕을 두셔서 건설과 내지 우리 여기 교통행정과 또 우리 건설과장 하시던 전우준 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로 가셨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 모든 추진하는 모든 사항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과거에는 상임위원회가 없다가 5대 의회에는 상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런 회의를 추진하고 행정사무조사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것을 지적할 때는 엄밀하게 그런 분야에 다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도로 부분이라든지 사업 분야가 생긴다면 꼭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게 동에다가 지원요청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런 경우를 또 당했어요.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상하수도과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 부분을 내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뭐하는 것이냐? 저희 집 앞에서 아침에 포크레인 막 두두두 하고 아스팔트 도로를 막 뜯더라고요. 그래서 시끄럽기도 하고 도대체 뭔가 하고 어제 우리 집 앞에 와서 물을 받아가기에 난 그집 사업하는 양반이 하나보다 했더니 오늘 갔더니 그것을 막 쪼개더니 포크레인 막 두들겨서 철거시키더라고요, 도로를.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수도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참 나는 이것이 이럴 수가 있나, 지역의 어떤 일이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동에서는 알아서 그 지역의 통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전반에 걸쳐서 알려주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문화의 거리 오늘 가보셨지만 거기도 간판사업이 목감동으로 와서 목감동이 지금 엄청나게 말이 많아서 내가 엊그제 주택과장 가서 만나봤어요. 시의원이라고 이런 10여명이 싸인한 것 해서 우편물이 왔어요. 이런 간판을 갖다가 도대체 일방적으로 왜 문화의 거리 간판사업이 안 되니까 목감동으로 왔느냐, 지역 의원은 그런 것도 몰라. 동사무소도 연락도 없어. 이런 체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임기가 끝나서 타 과로 가신 우리 건설과장도 계시지만 조돈식 건설과장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 전반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새로운 측면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을 다녀왔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도 전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환경교통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꼭 상의를 드려 가지고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루어지시길 부탁드리고 또 그래야만 이런 행정사무조사도 우리 위원님들 이런 부분을 알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7월 10일 내일 오전 본회의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종료 15시 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